정한태 의원 5분자유발언

지금부터 제7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시겠습니다. 애국가는 녹음된 전주곡에 맞춰서 1절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전몰호국용사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다음은 부군수님께서 축사를 하시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하광태입니다. 개회기간동안의 보고사항 및 제7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1년 12월 30일 청도읍 원정리 임태문외 7명으로부터 91년 5월 17일 청도군에서 시행 공고한 전세버스 자동차 운송사업 면허(대성관광주식회사)를 취소해 달라는 진정서가 접수되어 청도군수에게 이첩하여 위 면허사항은 자동차 운송사업법의 규정에 적합하여 진정인등이 위 면허인가의 무효를 주장하고 취소를 요구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내용을 진정인에게 통지하였으며 1992년 2월 17일부터 18일까지 2월 27일부터 28일까지 양일간에 걸쳐 김응태의원과 이병옥의원께서 평통위원교육에 참석하였으며 1992년 2월 22일 읍면장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여 92년 업무계획 및 현안사항을 청취하였으며 1992년 2월 22일 박영옥의원외 2명으로부터 실과소별 92년도 주요업무 보고 및 각종 조례안 처리를 위하여 임시회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3월 2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1992년 2월 24일부터 25일가지 양일간에 걸쳐 박순필, 장심재의원께서 새마을 중앙교육에 참석하였으며 1992년 2월 26일 청도군수로부터 청도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청도군 국가유공자 단체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1992년 3월 3일자 청도군수로부터 청도군의회의원 일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청도군의회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 청도군 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청도군 지방재정 계획 심의위원회 조례안과 이서면 청사 신축부지 매입동의안이 제출되었으며 1992년 3월 5일자 박의명 의원외 2명으로부터 청도군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안이 발의되어 오늘 제7회 청도군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배석태입니다. 먼저 청도군 국가유공자 단체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지방세법 제 184조2항3호의 규정에 의해 가지고 국가유공자 단체에 대하여 재산세등을 면제하던 것을 즉 지방세법에 의해서 면제하던 것을 1991년 12월 14일 법률 제4415호의 개정에 따라 동법 제9조에 의해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그 조례를 오늘 제정해서 앞으로는 이 본 조례에 의해서 면제조치를 하겠다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이유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규정에 의해 가지고 단체가 즉 국가유공자 단체가 대부, 기타 수익사업에 활용하기 위해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군에 면제대상은 국가유공자 단체로써 대한민국 상이군경회가 있습니다. 그 군경회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고수리 151-35번지상에 58평의 부지위에 2층 벽돌스라브조 건물이 45평짜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본 규정에 의해서 면제하지 않고 세금을 맡긴다면 연간 세액이 86,820원이 되겠습니다. 현재의 세율적용입니다. 그중에 재산세가 39,000원이 되고 종합토지세가 12,490원이 되고 도시계획세가 34,730원이 적용되겠습니다. 합해서 86,820원을 오늘 조례제정하는 근거에 의해서 면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장의 청도군 국가유공자 단체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제정안이 전문 4조 부칙 2조로 되어 있습니다. 낭독은 생략하겠습니다. 따라서 청도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 6월 공유재산 사용료의 체계를 개편해서 종전에 과세시가 표준액 또는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대부료를 부과하던 것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이 개정되었지만은 공시지가기준으로 함에 따라 일부지역에서는 공시지가가 급등해 가지고 사용료가 급격히 상승하므로써 사용자에게 크게 불편을 주고 부담을 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 부담을 일시에 증가됨은 조세의 저항이 일어날 것이고 민원인의 마찰이 예상되기 때문에 대부료를 조정 인상코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 관련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제안하는 것이고 주요한 내용은 공유재산 대부료등에 관한 특례를 신설해서 공유재산을 계속해서 2개년도 이상 고유하거나 사용 수익하는 경우에 산출한 경우 연간 대부료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대부료보다 10%이상 증가할 때는 당해 년도의 대부료 인상율이 2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이런 것인데 다음의 규정이 설명드리기에 복잡한 표가 나와 있습니다. 10%이상부터 500%이상까지의 증가되었을때는 산술방식에 의해서 어떻게 계상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참고로 표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년도 증가율이 18% 인상되었을 때는 91년도의 대부료가 10,000만원인데 92년도 대부료가 11,800만원됩니다. 그러면 앞에 법에서 말씀드린것과 같이 10%이상이 되었으니까 이것을 특별규정에 의해서 12.4%만 인상되도록 한다면 11,240만원 즉 91년도보다 1,240만원을 더 물게 되는 조정안을 제안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정조례안에는 앞에 표 10%에서 500%까지 산출방식에 의한 표를 삽입하는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금 전에 법률로써 정해진 대부료 보다 이번에 공시지가에 의하면 상당한 폭이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예, 전반적으로는 그런 것이 아닌데

특수지역에 따라서는

특수지역에는 엄청나게 올라가고 전반적으로도 전부 10%이상 올라갑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부과하지 않느냐

그러니 너무 많은 폭이 올라가는데 있어서 재무과에서 조정역할을 할 수 있게 끔 우리에게 조정을 해달라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첨가해서 하나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지역적이던지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많이 대두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럴때는 어떻게 과세책임관으로서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문제가 즉 저희들이 말하자면 재량권을 줄수는 없기 때문에 조례상에다가 못을 박아두자는 이야기입니다. 즉 말하자면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부과권을 가진 저희들이 공시지가가 너무 비싸다고 해서 임의대로 가감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의회의 의결을 거친 규정을 만들어 두자 이래서 만든 표가 앞에 500%이상 올랐을때는 현재 대부료 25%에 다가 증가율 500%를 빼고 곱해서 0.05%만 가산하면 적정이율이 나온다는 산출방식을 규정 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법이라서 이 이상의 테두리를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예를 들어서 대부료를 저희들이 부과했을 때 너무 비싸다고 하면 이 규정을 내어놓고 설명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 규정을 억제규정을 만들어 두자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과세를 임의로는 못하는데 단 조례로써는

오늘 의결을 거치면 그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

그러면 만약에 10%증가율이 되었을 때 공시시가가 10% 올랐을 때 이 말아닙니까?

예, 그렇죠.

공시지가가 10% 올랐을때는 10%곱하기 0.3%해서 가산 해 준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죠. 즉 말하자면

그러면 25%증가율에는 500%를 곱하기 0.3%해서 가산 해 준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죠. 즉 말하자면

그러면 25%증가율에는 500%를 곱하기하면 0.005로 세율이 가산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예시를 그 밑에 보면 500%하는 것은 없는데 700%를 인상했을 때 현재의 10,000원짜리가 공시지가로 하는 것 같으면 80,000원이 됩니다. 80,000원되면 10,000원 대부료 물던 것을 80,000월 물어라하면 엄청난 반응이 나타납니다. 이래서 이것을 본 규정대로 계산을 하게되면 2,600원을 더 물게 됩니다. 이 앞에 25%곱하기 (증가율500%)를 빼고 0.005를 가산을 했을 때 계산할 것 같으면 12,600원으로써 10,000원 물던 것을 2,600원 더 물게 된다 이런 계산법이 나옵니다.

잘 알겠습니다.

청도군 기획실장 박영욱입니다. 청도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영과 건전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데 있습니다. 이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6조 2항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본 심의위원회 임무는 지방재정 계획의 수립에 관한 심의입니다. 구성은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됩니다. 위원은 10인내지 15인이내로써 실과장과 지방의회의원, 전문분야 교수 또는 지역대표등으로 되고 있고 간사는 공무원중에서 1사람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의개최는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 계획 수립시에 개최를 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에 수시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심의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고 필요시에는 연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는 조례안에 대한 각 조문별로 전부 나열되어 있습니다만 생략을 하고 제4조에 기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기능으로써는 첫째 지방재정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두 번째는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세 번째 투자사업 수립에 관한 사항, 네 번째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으로써 군수의 자문에 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청도군 의회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써 의원의 여비지급 범위를 확대하여 의회활동을 원활히 운영하는데 있습니다.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은 현재 지급되고 있는 여비는 의회의 회의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사항은 회기중 의회의 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때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 있을때로 되어 있습니다. 단, 여기에 달라지는 것은 위원회가 구성되는데 따른 여비지급이 확대되는 것입니다. 여비의 종류로써는 현재는 국내여행을 할때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개정 사항은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때와 국내여행을 할때도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때도 추가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뒤의 조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도군 의회사무기구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개정으로써 전국적인 통일과 형평을 기하기 위해 의회간사의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82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현재 조례상 간사로 되어 있는 직을 사무과로 하고 따라서 사무과장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역시 뒤에 조례안은 생략을 하고, 다음 청도군 의회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전국적인 통일과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의회간사의 명칭변경에 따른 공인조례의 개정입니다. 주요내용은 역시 간사로 되어 있는 것을 사무과장으로 공인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기획실장, 심의위원회가 지금 전에도 존속을 했는 것 아닙니까?

전에 없었습니다.

전에 없었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보면 구성에 보면 지방의회하고 사무실과장하고 직능대표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충 계획이 되었으면 위원장은 부군수님이 되고 위촉은 군수님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충 지방의회 의원에게도 심의위원으로 위촉한다 이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대충 지금까지 이 조례안을 구성하고 여러 가지 연구검토하는 과정에서 의회의 인원을 어느정도 배정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것은 아직, 오늘 조례개정안이 통과가 되면은 저희들이 별도로 구상을 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실과장이 전원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또 의회의원도 전원이 들어갈 수가 없고 해서 실과장도 여기 재무계획과 관련되는 분야의 과장이 포함이 될 것이고 지방의원은 정수를 정해서 의회에 내겠습니다. 몇 명을 하면은 의회에서 어느 어느분을 선임을 해서 넣어주면 저희들이 구성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여기 전문분야 교수라던지 지역대표에 대한 구체적인 인선에 대한 것은 아직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통과되는 난 뒤에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구상을 하게 되겠습니다.

예, 제가 보충해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만약에 통과되는 나서 인원문제는 의회에다가 배정된 인원을 저 생각에는 의회에 넘겨주면 의원중에 소질에 알맞은 분을 선출해서 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군수가 위촉하도록 되어 있어서 염려가 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아까 조례중에 군수 자문에 응한다 이렇게 위원회의 역할을 말하는데 군수 자문역을 할 위원회 같으면 크게 중요시해서 조례를 만들고 할 그럴 필요성이 없다고 보는데 기획실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것이 주로 군수산하에 구성되는 위원회, 이런 것은 거의 전부가 자문에 의하고 의결기관은 단 군의회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수산하에 구성되는 각종 지방세심의위원회라던지 전부 있는 것은 자문에 응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조례 준칙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문에 의한다 하면 위원회 역할이라는 것은 일종의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묘한 위치에 있는 것인데

의결은 청도군에 있는 의회밖에 없습니다. 의결권은 다른 군수산하에 있는 모든 위원회는 전부 군수 자문기관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의명의원입니다. 청도군의회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라 청도군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의 제작과 의원배지 제식과 패용에 관한 사항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은 의회기와 의원 배지의 모형과 색상, 규격, 게양, 관리 의회기에 대한 예의, 배지의 제식 및 교부배치, 패용요령등이 규정되었으므로 의원 여러분의 손아래 유인물을 참고하여 청도군 의회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안을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 본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배석태입니다. 금년도 예산제안설명 당시에 말씀드렸던 본군 이서면 청사 신축부지를 계획하고 예산을 승인 받은바 있습니다. 승인받은 예산을 가지고 그것을 집행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는데 현재의 이서면청사 부지가 600평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면청사 부지가 협소하기 때문에 면장과 그동안 은밀히 검토한 바 면청사 뒤편에 있는 야림이 있습니다. 그중에 한 900평정도를 매입하면 1,500평 부지위에 세운다면 면청사가 나름대로 규모를 갖출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것을 계획했는데 아시다시피 토지를 매입한다는 것은 공개해 놓고 매입을 하게 되면 행정적인 제약과 가격면에 제약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면장이 혼자서 매입 가능여부를 타진을 미리 해본 결과 매입이 가능하겠다는 심증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의회에서 이땅을 사도 좋다는 의결을 얻고 난 연후에 즉 말하자면 저희들 공유 재산 관리법상의 관리계획의 승인입니다. 이 승인을 받고난 연후에라야만 매입의 절차를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에 서술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면청사가 1966년도에 건립해서 아주 노후되고 협소한 청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정부의 청사정비 10개년계획에 의해 가지고 추진되는 사업으로 추진되었는데 이것을 나누어드린 그기에는 없습니다만 보일지 모르지만 빨간부분이 현청사이고 파란부분이 매입하고자 계획된 부분입니다. 이래서 오늘 가결이 되었다 하더라도 보안유지를 의원님께서 좀 해주신다면 저희들이 매입하는데 좀 용이할 것 같고 가격을 감정가격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그 뒤에는 어디까지나 지목이 임야입니다. 임야에 대한 가격 감정나오는 것과 실거래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 가격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래서 면장이 혼자서 아주 은밀하게 추진하는 부분이라서 좀 보안 유지를 전제하고 승인요구를 하겠습니다.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여기 현재 92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에는 지목이 전으로 안 되어 있습니까?

예, 부분이 필지수가 6필지입니다. 필지수가 많습니다. 형성되기는 야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밭도 좀 있고요.

지목상으로는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등기상

예, 지목에는 전인데 형태는 지금 야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장

예, 제가 관여하고 있는 소관인데 현재 난점이 묘지에 대해서 이장을 해야 하는데 이장비를 엄청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난점이 되고 또 저쪽에서 이장을 해 가서 이장지를 매입하는 돈까지, 이렇게 계산하니까 700만원의 요구를 하고 있답니다.

글쎄요, 그 문제는 지금 해서 심의가 곤란해집니다. 우선 이땅을 사도록 승인을 해 주시면 그 다음 단계로써 저희들이 추진을 해보아야 될 문제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으로서는 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조금전에 재무과장님이 말씀 하셨듯이 감정에 의해서 현 시가로 달라는 것하고 감정가격하고 차이가 있을적에는 어떻게 하는지

그것은 저희들이 막후 교섭을 해 가지고 공익사업이라는 설득을 시키고 이래서 납득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도 정 납득이 안되면 못합니다. 여기에 승인을 받았지만은 본인이 땅을 안 내어 놓겠다하면 그때는 계획변경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승인을 했다. 어떻게 했다. 이런 소리 나가면 그 사람들이 의회 승인을 받았으니까 너희들이 이땅을 안사고는 안될 것 아니냐 이런 마음자세가 들어가면 절충을 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옳은 말씀입니다.

의장!

가격이 사정되어서 안 나옵니까? 그 사정가격 이상을 주고는 못 사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 나가나 안 나가나 별다르게 걱정할 사항이 아니지 싶은데

그런데 주민들의 생각이 말입니다. 지방의회의 권능을 절대권능으로 믿고 있습니다. 지방의회에서 승인을 했으니까 너희들은 안사고 안될 것 아니냐 하는 이런 마음자세가 들었을때는 저희들이 절충하기가 힘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보안유지를 해 놓고 우리 행정실무자들이 은밀하게 추진하는 것과 공개된 상태에서 하는 것과 일하는데 차이가 있다는 이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의장!

예, 저가 절대적으로 법적용어 아니면 절대적이 없는데 보안유지를 해 드리겠습니다. 해 주어야 또 서로가 일도 되고 그런데 사실은 전래로 봐서 풍각도 사실은 승인이 되어도 감정가격에 부지를 못 구해서 취소가 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풍각은 감정가격에 안 맞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밑에 몇몇 상인들이 격렬한 반대, 이전반대에 의해서 못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전반대에 의해서 땅은 저희들이 내어놓겠다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도 이전을 격렬하게 반대를 해서 도저히 그것은 안되고 취소된 자금이 이번에 이서로 전배한 것입니다.

예.

의장!

풍각에도 일단 승인을 했다가 구인을 하는데 승인을 했고 그 이후에 위치선정이 잘 안되어서 지금 이서로 돌려준 것 아닙니까?

예,

만약에 이서에 이번에 부지매입이 안되어서 하면 완전히 못짓게 되는 것입니까?

이서는 현재의 면청사 부지가 600평입니다. 뒤에 도로 면적이 조금 있습니다. 그것을 하면 30몇평해서 600평이 조금 넘습니다. 정 뒤에 땅을 사지 않겠다고 한다면 다음 후보지를 물색해 봅니다만 제가 예측컨대 이서도 역시 주변의 사람들이 이전에는 반대를 격렬할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이전 계획을 해 보고 안되면은 현청사 자리에다가 지을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이서면만은 풍각은, 왜 못하느냐 하면 풍각은 현재의 건물청사에 도시계획상 도로가 나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는 그 자리에 짓고 싶어도 행정적인 절차상 되지 않습니다. 이서만은 도시계획 구역에 들어가 있는 제약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비좁아도 하다못해 3층을 짓든지 폭을 좁히고 높이를 높이던지 이런 방안을 다시 검토를 해볼 문제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공개적인 공식적인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김의원님이 어떻게 하느냐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변형관계도 다음 단계에 검토해야 될 부분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