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옥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7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군정보고의건

기획실장 박영욱입니다. 기획실소관 92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2년도 군정의 기획, 조정의 효율성 제고와 92년도 지방재정의 운영, 그리고 법제업무의 완벽한 추진 통계조사 관리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군정에 기획, 조정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주요업무계획수립 운영에 있어서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우선 해결하고 군민복지증진과 연계해서 그 효율성을 제고시키며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점검, 확인, 평가입니다. 매 분기별로 연4회 정기적으로 실시를 하고 필요시에는 수시 점검, 확인, 평가토록 하며 특히 계획에서 마무리까지 업무 단계별로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지도사항에 대해서는 수시 확인 점검을 하고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도지사 특별지시에 대해서는 별도 관리를 해서 매월 평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심사분석입니다. 매분기별로 년4회 정기적으로 실시함과 동시에 필요시에는 수시 실시를 하되 업무보고사항이나 특별, 개별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매월 중점 분석을 하고 군정 업무보고 전반에 대해서는 부진사항을 도출을 해서 군정에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심사, 분석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도개선과 문제점을 발굴해서 군정에 반영을 하고 다음은 군정 역점사업에 대한 종합평가를 년말에 실시를 해서 읍면행정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종합평가결과 상사업비를 3,000만원을 지난 의회의원여러분께서 의결하여 주셔서 이것을 효율적으로 집행을 해서 소모성 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사업을 할 수 있는 상사업비로 집행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보고입니다. 의원님께 년 최소한 예산 설명시 기회를 이용해서 정기적으로 연4회 보고를 하고 수시 필요시에는 각급 기관단체, 읍면조직 기관, 지도층을 초청을 해서 군정 보고회를 가지도록 하고 각종 주미교육기회를 이용해서 군정홍보측면에서 보고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외 군민에 대한 군정보고회 개최입니다. 저희군에 대략 추산되는 재외군민은 대략 35만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외 필요성은 군정에 대한 발전상을 홍보를 하고 또 출향인사로 하여금 향토애를 고취시켜 고향 발전에 대한 개발의욕을 증가시켜 유도하므로써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목표가 있습니다. 이 추진방법은 먼저 향우회를 통한 지역별 향우회를 이용해서 군정홍보를 하되 서면으로 하는 보고는 생동감이 없기 때문에 군에 있는 문화유산과 자연경관 그리고 주요 사업들을 V.T.R로 제작을 해서 향우회날을 청도군민의 날로 선정을 해서 현장에서 고추, 느타리버섯, 사과등 그때 시기에 적절한 청도특산물을 동시에 전시하므로써 고향특산물에 대한 애향심을 가지도록 하는 그런 방향으로 군민의 날을 설정해서 추진할까 합니다. 지금 현재 V.T.R제작을 준비중에 있고 최소한 이것은 각 향우회가 4월경에 정기총회를 하기 때문에 그때 기회를 이용해서 저희군에서 군수님과 의원님 대표, 그리고 도의원님 대표 참석해서 성과있는 그런 군민의 날이 되도록 계획을 해서 추진할까 합니다. 다음은 92년도 예산운영입니다. 본군 92년도 예산 총규모는 38,184백만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22%증가했습니다. 일반회계는 27,554백만원, 특별회계는 10,630만원입니다. 예산구성별로 보면은 세입은 지방세가 2,084백만원, 11%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1,790백만원, 지방교부세는 16,416백만원으로써 60%의 비율을 차지합니다. 보조금은 6,264백만원입니다. 그래서 본 군의 재정자립도는 17,6%로써 전년도와 비슷합니다. 세출구성은 지역개발비가 7,227백만원, 산업경제비가 5,140만원, 사회복지비가 3,925백만원, 문화, 체육, 민방위비가 1,337백만원, 일반행정비가 9,588백만원 기타 지원비가 337백만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본군의 총 투자되는 타기관분을 포함한 투자사업비는 354억원입니다. 그기에 비해서 우리 군민에게 돌아가는 재정적 수혜를 보면은 약 585천원이 됩니다. 가구당은 약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재정수혜에 비해서 지방세부담은 1인당 약 51,000원입니다. 경북은 평균이 약 142천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군의 재정규모는 도내 24개군중에서는 한 15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재정 운영입니다. 먼저 지방재정의 운영방향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재정의 확충을 위해서 정부에서는 군세의 지방이양과 양여금의 확대 그 다음에 지방채, 복권제도의 도입등 여러 가지 새로운 지방재정에 활력화를 위해서 지금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 방향은 계획재정, 즉 이것은 투자심사제를 도입을 하고 재정의 효율성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절약재정으로써 이것은 씀씀이 10%줄이기 실천운동을 전개해 나가고 경영재정에 있어서는 민.관 공동 투자사업을 확대를 해서 경영 수익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정부에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월예산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예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명시이월은 총 13건에 931,000천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12건에 901,000천원, 특별회계 1건에 3,000만원입니다. 이월 내역은 예산서에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년도폐쇄가 2월말로 되었습니다만 출납정리기간이 3월 10일까지입니다. 이래서 앞으로 사고이월에 대해서는 다음 1회 추경때 예산에 계상이 되겠습니다만 아직 정확한 사고이월조서는 작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대충 몇가지 대표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금천면 청사 신축에 4억원, 풍각농공단지 55억원, 봉기도로 7,300만원, 수해복구사업이 10억, 소도읍 가꾸기가 13억등 이런 사업이 사고이월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1년도 예산결산입니다. 세입세출예산 결산서 작성은 출납 폐쇄후 3개월이내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 세입세출결산 검사위원 선임은 작년에는 의회에서 의원님중에서 한분이 선임이 되었고 또 군수가 추천하는 네분중에서 두분을 선임을 해서 이렇게 3인으로 되었습니다만 지금 도에서 내려온 조례 개정안을 보면 1사람은 군수가 추천을 하고 2사람은 의회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조항이 바뀌었습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다음 의회때 상정을 해서 의결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계획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처음 우리가 91년도에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만 말씀 드린바와 같이 계획은 연동화추진 계획에 의해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간 미흡한 부분 또 금년도에 새로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금년에 수정을 해서 확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금년 5월말까지 수정을 해서 내무부에 보고를 하고 이것을 우리가 중앙투자심사대상사업심사의뢰를 금년 8월말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 우리 위원회를 어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구성을 해서 여기에 대한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 편성은 작년 수준에 비하면 금년에도 약 3회정도의 추가경정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방채 발행 계획은 금년에 14억5,000만원입니다. 그중에 가장 큰 것이 풍각농공단지 10억입니다만 다음에 기채, 지방채 발행계획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 12월중에 의회에 의결을 거쳐야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92년도 예산 절감운용의 추진입니다. 금년도 예산절감 목표는 주로 경상비 부문에서 1,417백만원을 목표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산절감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실질적으로 절감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고 저희군에서는 지금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복사기 용지를 한 장이라도 절약하기 위해서 각 실과소, 읍면에 복사용지 수불대장을 비치를 해서 최소한 절약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공채소화입니다. 이것은 모든 인 허가 등록 또는 도급계약시에는 지방채를 소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무리없이 추진하도록 읍면에 시달하고 각 실과소에 지침을 시달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 사업의 추진입니다. 이 양여금사업은 대규모 사업에 주로 해당이 되기 때문에 금년에 중기지방 재정계획을 수정할 때 이것을 포함해서 계획을 추진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91년도에 양여금은 약 5억5,800만원 주로 군도와 농촌 도로포장에 집행이 되었고 금년도에는 총 31억5,900만원으로써 이것은 양여금 특별회계가 비로소 설치가 되어서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기재정 계획의 운영입니다. 아시다시피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계획재정의 운용과 건전재정의 확보, 그리고 효율적인 군정 운영을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게 되겠습니다. 운영체계는 5개년 계획으로써 여건 변화에 따라서 매년 수정을 할 수 있도록 연동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계획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95건으로써 180,765백만원입니다. 일반회계가 75건, 특별회계가 20건입니다. 이중에서 92년도에 계획되어 있었든 것이 32건으로써 24,855백만원입니다. 그리고 금년예산에 이중에 편성된 것이 15건 4,686백만원입니다. 주로 예산에 다 편성하지 못한 것은 이번 수정계획에서 다소 변경이 되겠습니다만 사실상 국고 보조가 많이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사업에 차질이 온 것입니다. 92년도 예산에 편성된 15건중 대표적인 것 몇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풍각 정주권 개발사업에 6억2,300만원, 각북면 오지개발사업에 금천면과 양개면이 되겠습니다. 5억3,300만원, 농촌도로 정비에 5억4,200만원, 운문 경지정리가 3억2,700만원, 분뇨종말처리장이 3억, 운문사 관광지 1억, 청도천 정비사업에 3억5,000, 공설운동장에 3억 풍각 안곡산지 신설에 2억 그 외에도 있습니다만 이러한 사업부분이 금년도에는 중기재정계획과 군 예산이 일치가 되겠고 그 외에 17건은 사실상 군청사 부지매입이라든지 각남 농공단지조성, 청도 온천 개발이라든지 이서면에 대한 정주권 개발등 이러한 사업들은 사실상 올해 예산부족으로 중기재정계획이 그대로 예산에 반영되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래서 앞으로 계획은 계획과 예산의 연계체계가 확립이 되도록 가급적 노력을 해야 되겠고 매년도 수정계획을 효율성 있게 수립을 해서 연동화체제가 안정적으로 구축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부족재원 조달을 위해서는 실행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가급적이면 국고재원이라던지 이런 것이 무계획하게 계획이 되지 않도록 앞으로 점차 정착시켜 나가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해서 총 저희군의 지방채 원금은 6,882백만원입니다. 그중에서 기상환된 것이 1,433백만원, 앞으로 상환을 해야 될 것이 원금 이자 합해서 10,133백만원, 그중 금년도에 상환해야 될 것은 866백만원으로써 일반회계가 43백만원, 매전면 청사 13백만원, 각북면 청사 16백만원 분뇨종말 처리장이 14백만원입니다. 특별회계 823백만원은 상수도가 149백만원, 주택사업이 8백만원, 청도 농공단지가 188백만원, 풍각 농공단지가 478백만원이 금년에 상환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우리가 기채를 발행해야 될 지방채 계획을 말씀드리면 총 1,450백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이서면 청사신축이 2억, 금천면 청사가 1억5,000, 청도 상수도 시설 개수에 1억, 풍각 농공단지 조성에 10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미 의회승인을 득한 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법제 업무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자치법규집의 일제정비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자치 법규집에 수록된 저희군의 내용을 보면 조례가 119건, 규칙이 52건, 훈령이 26건, 예규가 1건 총 198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현실 부적합한 법규는 일제 정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군 자치법규집 대본을 발간할 계획입니다. 배부선은 120부로써 소요예산이 15,600천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것은 지금 군의원 여러분과 군청 각실과소, 읍면, 그리고 타시도에 배부 분과 기타 참고부서에 배부를 할 계획입니다. 저희군에 관리하고 있는 위임사무를 건수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가위임사무가 28건입니다. 주요내용은 호적, 병사, 양곡, 산림, 하천 이런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위임된 사무는 15건입니다. 환경보호, 자동차등록 중기관리, 분배농지등 이런 것 15개가되겠고, 현재 쟁송중인 소송업무는 총 9건입니다. 그중에서 민사소송이 7건, 행정소송이 2건입니다. 그 뒤에 9건에 대한 내용을 첨부를 해 놓았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풍각면 보건의가 지난번에 사망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공중보건의사망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피해자 홍순죽외 7명입니다. 정부를 사어대로 해서 90년 11월 11일에 서울지방원에 고소를 제기했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은 1심에서 금년 1월 21일 원고가 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고가 고법에 항소계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국유재산소유권에 대한 등기 말소인데 이것은 청도읍 원리 980번지외 9필로써 11,409평입니다. 원고는 적천사주지입니다. 역시 정부를 상대로 해서 지난 90년 12월 11일 대구지방법원에 고소를 제기를 했고 결과 작년 7월 2일에 1심선고에서 원고가 승소를 했습니다. 이래서 저희군에서는 지난 7월 20일에 대구고법에 항소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12월 22일에 2심선고결과 원고가 승소되어서 그래서 본군에서 다시 대법원에 상고를 했습니다만 이 소송건에 대해서는 크게 승소의 전망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군유재산 소유권에 대한 등기말소 청구입니다. 이것은 이서면 학산리 681-1인데 444평입니다. 박무식외 3명이 군수를 상대로 해서 91년 1월 5일 대구지법에 제기한 것으로써 2월 27일 현재 8차변론중입니다. 다음은 국유재산 소유권에 대한 등기말소 청구소송으로써 청도읍 원리 710번지 전 290평입니다. 원리에 사는 김주근씨가 정부를 상대로 해서 91년 7월 18일 대구지법에 소송을 제기를 했고 지난 12월 22일에 1심에서 원고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구 고법에 본군에서 지난 1월 14일 항소를 제기 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가설건축물 철거 계고처분 취소청구소송입니다. 이것은 금천면 사전리 가설건축물 593평방미터에 대해서 금천면 김덕태랑씨가 청도군수를 대상으로 해서 91년 8월 5일 대구고법에 제기한 사건으로써 지난 2월 26일 현재 6차 변론중에 있으며 작년 9월 26일에 본군에서 한재영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현재의 상태로 보면 소송이 다소 앞으로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운문댐 토지수용재결처분에 대한 취소청구소송입니다. 이것은 이종도외 51명이 대한민국과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해서 지난 91년 9월 2일 서울고법에 제기한 것으로써 91년 10월 17일현재 2차 변론이 있었고 앞으로 법원에서 감정에 대한 재확인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식품영업두부류제조업 허가에 대한 취소청구소송입니다. 허가 지역은 청도읍 고수리 112∼234번지에 있는 장소로써 김이열외 1명이 군수를 상대로 해서 지난 91년 10월 18일 대구 고등법원에 제기한 사건으로써 현재 지난 1월 29일 2차변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2일에 유병갑변호사를 우리 선임변호사로 해서 지금 소송을 수행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유재산 소유권에 대한 등기말소청구소송으로써 운문면 서지리 962∼40번지 답 1,803평입니다. 이것은 서지리에 사는 이승수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해서 91년 11월 28일 대구지법에 제기한 것으로써 지난 1월 14일 현재 2차 변론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국유재산 소유권에 대한 등기말소 청구로써 풍각면 안산리 1205번지 전 404평입니다. 풍각 안산리 서만현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해서 91년 12월 23일 대구고법에 제기한 사건으로써 지난 2월 18일 현재 1차 변론이 있고 앞으로 소송이 제기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통계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군 행정지도를 1,000부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약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광공업통계조사가 4월중에 있습니다. 작년도 대상업소는 36개소입니다. 금년에도 비슷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대상은 주로 종업원 5인 이상이 있는 사업체에 대해서 사업소재지, 경영사항등 19개항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통계책자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통계연보에 수록되지 않은 그야말로 생활과 직결되는 통계를 모아서 금년 5월까지 여기에 대한 100부를 발간을 해서 유효적절하게 행정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 소매업 및 서비스업에 대한 통계조사입니다. 대략 대상업소가 1,994개소 전년도와 비슷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대상은 도, 소매업소와 서비스업종이 되겠습니다. 역시 조사내용은 사업체 소재지, 경영자 소득금액등 이러한 조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상주인구조사실시입니다. 작년 11월 1일 현재 상주인구조사를 한 결과 저희군에 가구수는 17,525가구이고 인구는 60,000이하로 떨어진 57,891명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남자가 27,767명 여자가 30,124명입니다. 올해도 11월 1일 0시를 기준으로 해서 조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92년 통계연보도 역시 금년 11월중에 자료 수집을 해서 발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요예산이 한 300만원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이전에 참고로 지금 기획실장께서 보고하신 사항외에도 평소에 궁금했던 점이라던지 알고 싶은 사항이 있으면은 질의 해 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금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중에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합해서 기채가 101억이라고 설명이 있었는데 그러면 상환절차를 조금 기채내어서 100억원중에 금년에 얼마하고 다음에 나왔는 나머지 상환액은 어떠한 절차를 하고, 어떤 방식을 취해서 상환할 수 있다는 그것을 추가설명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들이 앞으로 상환할 소요액은 방금 말씀 계셨습니다만 101억3,300만원, 그중에서 원금이 63억6,600만원, 이자가 37억6,700만원, 금년도 상환계획은 8억6,600만원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일반회계는 주로 면청사 신축에 따른 지방재정공제회에 융자를 얻는 것입니다. 차입을 하는 것인데 이것은 연리 3%로써 2년거치 10년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은 년도내에 상환할 금액을 우리가 예산을 짜서 금년도에 상환할 계획이 8억6,600만원이 매전면청사 1,300만원 각북면 1,600만원, 분뇨종말처리장 1,400만원 이런식으로 예산에 상환할 년도별로 이렇게 계상을 해서 의회 승인을 받는 것입니다. 받아서 상환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미 년도별로 상환계획이 다 짜여서 있습니다. 군에, 그 해당되는 년도에 예산제출과 동시에 의회 기채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예산서에 모두 예산이 편성되고 모든 것이 되어 있는데 오늘 새삼스럽게 설명을 드리고 우리가 새삼스럽게 듣는 것으로 되는데 그럴 바에는 101억원의 기채에 대해 가지고 주로 소요되었는 것이 공단조성자금이 주로 많이 안되어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기에 대해 상환에 있어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그 거액을 상환할 수 있다 앞으로 자신이 얼마만큼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애로점도 있을 것이라는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일반회계에 청사신축에 따른 채무, 소위 기채라던지, 분뇨종말처리장기채 이것은 우리가 순 군비로써 상환을 해야 됩니다. 군 재정이 돌아가는 범위내에서 우리가 내년도 상환계획을 해야되고 그 외에 농공단지 조성이라든지 주택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사업자, 수익자가 전부 돈을 내게 됩니다. 공단에 입주하는 업자들이 전부다 매 년도별로 상환계획이 되어 있어 군으로 냅니다. 내면 그것을 모아서 우리가 상환을 하기 때문에 군재정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업자들로부터 전부 받아서 상환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이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주민숙원사업 2억5,000 군수님의 재량사업비입니다. 지구선정이 다 되었으며 대략 좀 알았으면 싶고 어느정도 2억5,000중에 사업을 책정했는지 설명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2년도 당초예산 승인시에 의원님께서 군 포괄 사업비 2억5,000확보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군수재량사업으로서 이렇게 집행을 합니다만 상반기중에 거의 집행을 해야됩니다. 모든 사업이라는 것은 물론 하반기에 가서도 꼭 해야될 것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계획된 사업은 약 1억8,000만원, 읍면에 사업선정내지는 사업지시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정과정에 있어서 가급적이면 군수님도 의원님들과 협의한 사업을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전 숫자가 의원님하고 협의는 못 되었습니다만 그 사업지구에 대한 조서는 오늘 가지고 나오지는 못했습니다만 나중에 해서 의원님에게 배부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구두로 전화로 내지는 간혹 다른 의원님은 군수님과 직접 현장을 방문하셔 가지고 이런 사업을 집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있고, 지금 현재 남은 사업비는 한 5,000만원정도 현재 다음에 적절한 사업에 투자하기 위해서 남은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일일이 그때 그때마다 의원님하고 협의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전에라던지 언제라도 상당한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충해서 제가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포괄사업비는 대충 긴급을 요할적에 예비비형식으로 군수님께서 보관하고 계시다가 그런 것이 발생할 적에 대충 사용하는 것으로 저는 상식상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남은 잔액이 한 7,000만원정도 아까 1억8,000정도라고 기획실장께서 말씀을 했으니까 이것은 사실 돌변하는 풍수해라던지 이런 일이 생길적에 자금정도는 좀 여유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오히려 낫다 저는 그래서 걱정되어 하는 말입니다.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의장!

예, 김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량사업비가 2억5,000만원을 우리 의회에서 군수님에게 일임해서 의결시킨 예산을 통과시킨 일이 안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천재지변 그런 것을 문제삼아 가지고 군수님에게 위임시킨 사항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천재지변이라던가 이런 것은 에비비가 예산에 0.7%정도가 책정되어 있고 이러니까 저런 사업비는 한잎도 남겨 놓지 말고 상반기중에 전액 소비성을 지양하는 말하자면 건설적사업에 어디까지나 재량권으로 위임했는 사업이니까 군수님이 알아서 빨리 조치하도록 본 의원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기획실장님 소견은 어떻습니까?

역시 그 건에 대해서도 참고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박희환입니다. 92년도 문화공보실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향토문화의 전승교육에 있어서 향토강의실운영, 다음 숨은 민속발굴조사 문화유적지 비디오 상영등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향토사강의실 운영에 있어서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우리 고장의 역사와 선현문집등을 소개함으로써 애향심을 고취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 대상으로서는 관내 중고생 약 2,000명을 각 학교 강당을 이용해서 하계방학중에 향토문화사, 선현문집소개, 비디오 상영등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숨은 민속발굴 조사에 있어서는 사라져가는 자료의 발굴 보존 및 향토사의 재정립에 기여코자 합니다. 이의 대상으로써는 민요, 전설, 서한문, 내방가사등이 주된 자료가 되겠습니다. 기록보존에 있어서는 전통문화지 발행 및 배부를 소요예산을 약 500만원 들여서 할 계획입니다만 당초 예산에 확보를 못할 실정입니다. 다음 문화유적지 비디오 상영에 있어서는 목적이 향토문화 소개입니다. 이것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각종 교육시에 비디오를 상영해서 애향심을 고취코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각 향우회에 이 비디오를 작성해서 보급할 수 있는 방법도 저희들이 강구를 하겠습니다. 다음 내실있는 군정홍보의 강화입니다. 국, 도정 및 군정의 신속 정확한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양하고 폭 넓은 홍보로 주민 공감대를 형성코자 합니다. 여기에서는 군 홍보위원 9명과 읍면 홍보위원 126명을 최대한 활용해서 홍보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선방송을 통한 홍보, 저희들 관내 유선방송은 5개사가 있습니다. 자체 홍보비디오 제작 상영관계도 있고 또 기존 정부의 자료던지 그 관계를 재편성해서 편집, 상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 전공무원 홍보요원화입니다. 간부공무원 여론형성층 담당제를 실시해서 전 공무원이 홍보교육을 월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할수 있게끔 할 것입니다. 다음 매스컴 홍보의 활성화, 기획 기사자료를 수시로 제공을 하고 출입기자와 정기 간담회를 통한 협력에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안문제는 설명과 이해를 해서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이 월 1회정도의 간담회를 가지시고 실과장도 월 1회이상 간담회를 가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향토문화예술의 진흥입니다. 첫째, 제8회 도주문화재 개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 회기때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91년도에 문화재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더욱 알차고 내실있는 문화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시기는 10월중 문화의 달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내용은 고유재, 미인선발, 줄다리기, 농악경연, 미술실시등 약 16종류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액은 현재 2,200만원이 예산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향토문화유적지 순례에 있어서는 향토문화의 재인식으로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기여코자 하는데 이것도 주 대상은 관내 중, 고생 및 문화원회원에 한해서 여름방학중에 실시하도록 합니다. 여기 순례지는 저희들 청도군 관내 문화유적지 운문사를 제외한 약 14개소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매년 문화원에서 실시하는 경우인데 올해도 실시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청소년 충효교실 운영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하계방학시에 이 부분은 유도회에서 각종 중,고생 2,000명을 대상으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향교와 선암서원을 이용하겠습니다. 다음장 문화재 보존관리 철저입니다. 문화재 보수에 있어서는 5건에 있어서 2억7,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청도 향교 충효관 신축에 1억, 도주관 단청 및 도주관내에 있는 비석정비에 6,000만원, 그리고 선암서원 대문채 보수에 5,000만원 그 다음에 관내 산재해 있는 효열각 1,000만원, 이운용장군 충현사 담장보수에 1,000만원, 다음 박곡리 석가여래좌상 주변정비에 2,000만원, 풍각면 봉기 삼층석탑 정비에 2,000만원을 계상해서 문화재 보수 및 보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차산농악 전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산농악은 무형문화재 제4호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 올해 차산농악 전승관 신축에 있어서 총 2억을 예산에 지금 현재 확보된 상태입니다. 내역은 부지매입에 약 1,000평정도해서 2,000만원정도 계상이 되었고 전승관 건립건은 건물 규모 50평에 1억8,000만원 정도 저희들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한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지문제 때문에 청도읍 김의원님께서도 말씀계셨고 하셨는데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지역적인 넓은 홍보를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만 아마 차산농악 발상지가 풍각면 차산이고해서 현재 부지선정은 풍각면 차산리를 기점으로 해서 저희들 부지확보를 계획할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농악육성지원비는 1,258만원, 그리고 차산농악에 958만원 지원이 되고 그 다음에 풍각종합고등학교에 200만원, 남부국민학교에 100만원 지원해서 차산농악이 계속 전승할 수 있도록 저희들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운문댐 수몰지역 문화재 소장에 있어서는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댐 원공전에 조기 완결토록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기에 총 사업비를 말씀드리면 약 10억정도입니다. 내용별로는 지표조사에 8,100만원, 문화재 이전 2건에 3억3,000만원, 문화재 실측에 3,500만원, 매장문화재발굴에 약 5억정도, 그리고 수몰지 제작에 약 5,400만원되어 있습니다만 이중에서 기 예산이 확보된 것은 지표조사와 문화재실측, 이 두건은 예산이 되어서 나중에 저희들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나머지 여타부분도 관계 기관과 협조해서 예산확보해서 운문댐 수몰지역에 대한 문화재를 보존하는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저희들 예산사업은 아닙니다만 관내 운문사 대웅전 복원관계는 사업비가 크고 하기 때문에 참고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내용은 일제시대때 훼손된 문화재 원형하는데 있어서 여기에는 우리가 관내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운문사 자체에서 약 17억원을 들여서 건평 108평되는 대웅전을 다시 개수하는데 이 시기는 92년도 아마 5월중에 착공해서 93년도 4월말경이면은 준공되리라는 그런 계획입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공보실 소관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김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토 문화유적지 순례에 있어서 200명중, 고등학생하고 문화원 회원들이 순례를 하는데 예산액이 2억으로 잡혀있는데 이것 맞습니까?

예,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200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박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 홍보요원이 9명인데 군에서 1년에 몇 번씩 모아서 홍보를 위해서 교육 같은 것이나 간담회를 하는 것이 있습니까?

작년에도 이 관계에 대해서는 말씀이 계셨고 저희들도 올해 알차게 할려고 했습니다만 군 홍보요원 9명하고 여러 가지 제약상 하지 못했습니다만 올해는 좀 더 활성화해서 우리 군정이 더욱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문화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 순서가 되겠습니다. 내무과장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상돈입니다. 내무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안정과 봉사행정구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현장행정 실천에 있어서 인정을 통한 대화, 여과없는 주민 실상을 파악을 해서 전 마을을 방문해서 민의를 수렴하고 특히 소외저변층과의 대화를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간부 공무원이 특히 사각지대인 오지마을을 담당제로 해서 여기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에 대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전 공무원 견문제 확행문제는 출장나갈 때 마다 주민의 불편사항, 관내에 일어나는 새로운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를 해서 부서단위로 여기에 대한 조치를 하고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보고제를 확행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동 관서운영은 특히 오지지역에 이동군청을 실시해서 의료라든지 또 궁금해하는 법정문제라든지 농기구 수리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현장에서 봉사하는 것을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확고한 안정기반 구축을 해서 특히 근간에 주민화과정에서 주민들의 욕구가 충만되고 이래서 가끔 집단민원이 현재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전에 파악을 해서 예방하는데 중점을 두고 특히 안정 저해요인이 되는 대인적 요인 또 대물적요인 또 사회적요인 크게 세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만 특히 대인적 요인인 방문대화 또는 초청 간담회를 통해서 궁금점을 풀어주고 또 대물적요인은 사건사고 등에 대한 예방체제를 강화하고 특히 사회적 요인에 대해서는 지도층 솔선수범을 하고 이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해서 우리 지역이 안정되게 봉사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뢰받는 봉사행정 구현에 있어서는 특히 우리 공직자 모두가 지속적으로 기강을 확립하고 이래서 지방화시대에 맞는 공직자의 위상을 정립해서 일하고 책임질줄 아는 공무원상을 정립을 하겠습니다. 특히 친절봉사행정 추진에 있어서는 대민봉사자세를 혁신하는데 정직하고 친절하고 최선의 기본자세를 생활화하겠습니다. 특히 국민생활 수준에 부응하는 민원실 환경개선과 특히 친절도는 은행, 백화점 수집으로 향상하는데 저희들 중점을 두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이를 위해서는 먼저 공직자의 자질과 소양을 축적해서 앞으로 가끔 소양고사등의 능력을 측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원창구는 일년내내 앞으로는 공휴일도 민원을 처리하는 방향으로 타업무에 우선해서 친절하게 대처하겠습니다. 특히 대민봉사 행정의 신속을 위해서 앞으로 행정장비도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반상회는 현재 다소 침체된 경향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것도 활성화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모여서 대화의 광장이 되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엄정한 공명선거 정착입니다. 특히 24일 총 선거를 앞두고 현재 정부가 걱정을 하고 있는 공명선거풍토 조성문제는 저희들이 범국민적으로 분위기확산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사회적 수단을 이용한 군민의 선거윤리의식을 함양하고 각종 공명선거정착을 위해서 군민분위기를 조성하고 특히 새질서, 새생활 차원에서 공명선거 실천을 하게끔 홍보,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이를 위해서 불법 선거운동감시반을 5개반 71명 선거 관리위원회에서 현재 편성을 해서 가동중에 있습니다. 이래서 위법, 탈법 적발시는 예외없는 의법조치가 되겠고 공명선거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우리 공무원은 엄정 중립자세를 견지해서 선거관련 행위는 엄단하고 특히 행정기반조직에 이장, 반장에 대해서는 선거운동의 절대 참여하지 않도록 하고 만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일단 이장, 반장직을 그만두고 선거운동에 임하도록 모든 감독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거시기에 사회적 기강이 과거에 문란한 그런 행위가 있었습니다만 특히 이 기간중에 불법, 탈법 여러 가지의 사항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기에 대한 강력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다음은 차원 높은 새질서, 새생활 실천입니다. 이는 각 부서단위로 구체적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만 일단은 총괄부서인 만큼 금년도에 역점적으로 실시하는데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새질서 새생활운동은 나라운동으로 승화발전하는데 중점을 두고 지난 1년간 우리가 교훈을 보면 단속을 할때는 다소 질서를 지켜줍니다만 단속이 조금 완화가 되면 원상회복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현재까지는 관 주도로 했습니다만 앞으로 특히 민간주도로 해서 군민이 참여를 해서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호화사치, 과소비풍조가 만연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특히 씀씀이 10%줄이기 운동을 확산을 하고 일 기피현상이 팽배되고 이 시대에 30분 일 더하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범군민 동참체제 구축을 위해서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또 민간주도로 이끌어 나가도록 하고 이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홍보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국민운동을 전개하는데는 총체 역량을 집주를 하고 특히 3행운동은 일 더하기, 공부더하기, 절약더하기 3행운동을 적극전개하도록 하고 특히 각 소관별로, 단체단위로 감시기능을 제고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법질서 준수 여건의 적극조성입니다만 사소합니다만 작은 것부터 질서를 지키는 홍보를 위해서 캠페인을 전개를 하고 특히 공명하고 예외없는 법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30분 일더하기 위한 효율적인 군정은 앞으로 업무를 연찬한다든지 또 일 평가제를 확행을 한다든지 효과있게 추진하고 특히 절약운동의 씀씀이 10%줄이기는 모든 국민이 함께 하는 그런 분위기가 조서어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퇴폐, 변태업소도 완전히 정화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남을 돕는데 국민운동을 전개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은 호화, 사치, 낭비추방, 그 다음에 근무의욕을 높이는 열심히 일하는 기풍진작, 다음에는 공중도덕과 질서확립, 그 다음에 경찰서 소관에 범죄의 폭력추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공직자들이 실천운동에 앞장서기 위해서는 특히 현재 정부에서 절약운동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 10부제 운행문제는 현재 일단계로 작년 12월부터 우리 행정기관이 우선 시범을 하고 있고 2단계로 3월달부터는 그 이외의 유관기관, 기업체등이 10부제 운행을 하고 금년도 4월부터는 전국민이 자가용까지 10부제의 운행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저희들 특히 근무의욕 고취를 위해서 솔선해야 되겠습니다만 일과시간중에 무단이석을 한다든지, 일과시간중에 잔치를 간다든지 이런 것은 지양을 하도록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사기앙양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600여 공무원은 주민봉사에 앞장서는 반면에 여기에 대한 활력을 주는 그런 사기 앙양대책에 대해서는 먼저 인사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특히 읍면공무원의 능력이 발휘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를 하고 특히 그때마다 소양고사를 실시해서 항상 그 현실에 맞는 그런 공직자로서의 자질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력의 적재적소문제는 흥겨운 행정이 되게끔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서 능률제고에 힘을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수개선은 특히 일선읍면 공무원의 보수개선 문제는 정부에서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예산의 여러 가지 사정을 봐서 최대한의 현재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특히 올해 읍면공무원의 수당문제는 종전에 5만원 주던 것을 7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월액여비 문제는 종전에 주던 것을 100%인상해서 금년부터는 10만원 줍니다. 그리고 우리 군청공무원에 대해서는 금년부터 월액여비라는 5만원제도가 새로이 생겼고 직무수당은 과거에 30%주던 것을 40%, 10%인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11월부터 시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말수당은 월급여액의 과거에 없었던 직무수당을 여기에 포함을 해서 주도록 이렇게 다소 인상이 되는 경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취미클럽 활동문제는 건전한 여가, 문화정착을 위해서 저희들 취미클럽이 등산이라든지, 바둑이라든지, 낚시라든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앞으로는 좀더 부서단위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대회 문제는 몇 년전에 사실 한번 했습니다만 워낙 인원이 많고 또 가족까지 참여를 하니까 1,000여명 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들고 이래서 전체 공직자가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뜻을 못 이루었습니다만 올해는 저희들이 일단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의원님 여러분께서 저희들이 사기를 위해서 다음에 예산에 반영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관리의 날 행사문제 이것은 매주 수요일날 오후에 건강관리의 날로 지정을 해서 테니스를 친다든지 이런 것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이것도 그때마다 바빠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거서도 한달에 한번 정도라던지 이런 것을 계획을 해서 저희들 공직자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신경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공직기강 및 법집행 기강 확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자세 확립을 위해서 전환기적 기강이 다소 해이해진 점에 대해서 방지를 하고 특히 자체 감사를 능동적으로 해서 잠재적인 비리를 척결하고 특히 모든 부조리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자체 감사는 종합감사 5개소, 부분감사 4개소, 회계감사 3개소, 이 기강감사는 연중하고 있습니다만 32개소에 대해서 연중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감사는 특히 취약부서, 취약업무, 취약인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하고 특히 국가나 도정, 우리군에 중요시책에 대해서 추진에 있어서 앞으로 좀 더 중점적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물의가 일어나는 사항 그 다음에 신문에 보도된 사항, 그 다음에 10대 중점문제는 도시계획이라든지, 대형건축물이라든지 또 대규모 건설공사, 공유재산관리 인,허가 주택건설, 불법건축등에 대해서 10대 중점 감사사항이 있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중점적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예외없는 법집행자세를 확립하고 특히 관내에 모든 불법, 탈법이 토지로 인해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래서 토지의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발본색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합리하고 부조리 소지가 있는 법령제도 문제가 있을때에는 저희들이 착안을 해서 상부에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고 시정되었다 하더라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무허가 건물 또는 불법 농지의 전용이 있으면 일단은 그때 회복이 된다 치더라도 다시 일어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불법상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계속적으로 감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원관련 부조리에 대해서는 특히 그때마다 저희들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많이 부족한 사항은 저희들이 스스로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부조리 신고센타를 운영한다던지 또 친절문제는 몸에 배게끔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행정전산화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저희들이 사무관리도 능률적으로 해야 되겠고 또 이로 인해서 주민들에게도 신속하게 편리하게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래서 현재 전산관리는 주민등록이 제일 먼저 되고 있습니다만 그 외 지적이라든지 건축이라든지 모든 것이 이제는 전산관리에 의해서 처리되게끔 앞으로 발전이 되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현재 저희들이 컴퓨터는 연차적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먼저 주민등록이 온라인 문제는 현재 시험단계에 있습니다. 현재 전국 어디에서라도 그 사람에 대한 주민등록을 볼 수 있게끔 현재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력과정이라던지 또 기계 처음해 보니까 여러 가지 착오가 일어나고 이래서 이를 대비해서 현재 시험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소 입력이 잘못되어 착오되는 사항도 발견이 되고 이래서 이것을 완전히 고쳐지고 난 뒤에는 전국적으로 주민 온라인이 실시되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업무의 전산화를 확대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올해 18대를 더 사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실과, 계단위로 1대씩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예산제안 설명때는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저희들 93년도까지는 읍면에 군에 계마다 한 대씩 컴퓨터를 두어서 현재 저희들이 총 계획하고 있는 148대입니다. 이래서 현재 있는 것이 86대 그래서 올해 18대사면 104대가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금후 93년까지 44대를 더 사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당에 한 400만원정도 상당히 고가의 장비이기 때문에 한번 사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여러 의원님께서 그때마다 예산승인에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산화에 의한 공무원 교육문제인데 저희들 사실상 이 전산기가 참 어렵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빨리 배웁니다만 그러나 전체 직원이 이것을 관리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은 사실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 교육원에서 수용을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사설 컴퓨터에 위탁을 해서 교육을 시킵니다. 올해 한 60명정도 일단은 기초교육을 시켜 가지고 현재 장비가 각과마다 있으니까 또 그때마다 습득을 하고 이래서 교육을 시켜서 완전한 그런 전산화가 이루어지게끔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통신장비의 현대화입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현재 8,700만원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교환기는 행정교환기가 군에 1대 있습니다. 이것이 기계식하고 전자식하고 두가지가 있는데 이 기계식은 구시대기계입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산지가 오래되고 이래서 전국적으로 이번에 내무부에서 지시가 되어가지고 교환기를 교체하게끔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번에 새로이 교환기를 개체하는 이유는 현재 기계식 교환기는 223회선이 지금 능력의 한도가 되어 있고 앞으로 적어도 새로사는 기계는 400회선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왜 400회선 이상이 되어야 되느냐 하면은 전국적으로 행정전화번호를 통일합니다. 이래서 직제가 전국적으로 통일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 군에 없는 직제가 타군에 있는 경우도 있고 타군에 있는 직제가 우리군에 없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전국적으로 하는 직제를 보면 전체를 다 따져서 한 400회선은 확보가 되어야 된다. 이래서 기계를 새로 사게 되었고, 그 다음에 기계식은 비능률적이기 때문에 요번에 전자식으로 하게 되면 모든 것이 자동화되기 때문에 요번에 전자식으로 개체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특수한 것은 어떠냐 하면 현재 군에 교환절차는 일단 민간인이 일반전화로 교환에 부탁을 하면 교환에서 일반 행정전화로 연결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교환대가 들어오고 또 부수된 기계가 설치가 된다하면 우리 군청내에 일반전화국의 한 국이 생기는 격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국에 전화번호를 돌리고 그 해당계의 번호를 돌리면 일반전화가 바로 통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주민들이 상당히 편리하고 또 저희들 행정전화도 바로 쓸 수가 있고 이래서 그러한 이점이 있기 때문에 요번에 거금을 들여서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이래서 4월까지는 저희들이 교체하도록 내무부 지시가 되어 있고 또 이를 위해서 현재 저희들이 촉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점 궁금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는 우리 읍면의 계장들에 대해서 또 궁금하게 생가하고 계시지 싶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 지방화시대에 즈음해서 지방행정은 완전히 정착되게끔 인적이나 제반여건을 여기에 맞추어서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저희들 지방공무원은 거의가 그 지역의 출신이 거진 어느지역없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방공무원이 연고지에서 근무하게 되면 장점은 우선 사실상 저희들이 일반 기업체 수준의 보수를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집에서 다니기 때문에 생활이 안정이 된다 이러한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지방행정 그 지역에 사정이 정통해야만 추진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지역사정이 정통하다 이것이 다음의 이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부에서는 현재 타도 도간, 군간, 읍면간 이래서 연고지 배치하라고 지금 매년마다 지시가 되고 계획을 해서 예를 들면 충청도 공무원이 여기에 와 있으면 충청도에 어느면에 공무원이 비게되면 우선 청도에 있는 공무원이 고향찾아 가게끔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군 단위도 그렇게 되어 있고, 단 문제가 되는 것이 읍면간입니다. 사실상 저희들 현재 교통이 사실 생활 1일권으로 되고 있고 현재 대구, 부산에서도 적어도 1시간, 2시간거리에서 통근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 운문, 각북간에도 불과 40분거리 이렇게 통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 지역에 거주하면서 주민과 대화를 하고 또 모든 일어나는 사태에 대해서 비상대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가급적이면 그 지역에 보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 간부공무원인 계장에 대해서 너무 오래 근무를 하니까 침체가 되고 타성에 젖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래서 장기근속자에 대해서는 여건에 따라서 순환시키도록 계획을 하겠습니다. 이래서 저희들 관내의 사정을 말씀드리면 계장이 전부 44명입니다. 면부에는 계장이 4명이고 읍부에는 8명입니다. 여기에는 새로 있는 것이 출장소가 따로 하나있고 그 다음에 새마을계, 건설계 이렇게 해서 다른 곳보다 더 있습니다. 이래서 44명이 되는데 현재 44명중에 10년 이상되는 사람이 1명이고 15년이상되는 사람이 13명이고 20년 된 사람이 30명입니다. 상당히 장기근속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 다음에 현부서에 근무하는 상황을 보면 1년미만이 13명이고 1년이상된 것이 21명이고 4년이상 된 것이 10명입니다. 출신별로 보면 청도출신 된 사람이 전체 41명입니다. 청도출신 아닌 사람이 3명입니다. 거의가 우리 관내 출신입니다. 여기에 단 하나의 문제가 있는 것이 그 지역에 그 계장이 충족한 숫자의 출신이 있다고 하면 다소 연고지 배치도 좋겠습니다만 44명중에 청도읍출신이 10명이고 화양출신이 12명이고, 각남이 2명, 풍각이 1명, 각북은 한사람도 없습니다. 출신 계장이, 이서출신이 비교적 많습니다. 8명, 운문출신이 3명, 금천출신이 1명, 매전 출신이 4명 이래서 읍면별로 균형도 안 맞고 그 외에 직원들도 어떤 면에는 보면 그 지역출신이 상당히 많은 반면에 사실 각북 같은데는 직원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읍면별로 균형이 안 맞다는 저희들 하나의 문제점으로 남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아무리 연고지 배치계획이 되어 있다 치더라도 그 지역의 여건이라든지 또 행정능률 면이라든지 또 주민에 대한 봉사문제라든지 이것을 고려해서 여건에 따라서 저희들 순환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공명선거관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특히 의원님께 신문을 보던지 알고 계신 사항이있겠지만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청도, 경산은 먼저번에 1월 30일 현재 유권자가 전체 14만정도로 지금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경산시, 군이 10만대이고 저희들이 4만대고 이래서 전체 비율로 따지면 33%정도밖에 저희들 청도군에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경산군하고 청도하고 다 합하면 23개 읍면이고 또 마을이 511개마을이고 반이 2,206개반이 되겠습니다. 그 연령층을 보면 저희들 군의 연령층을 보면 20세부터 39세까지 39%입니다. 그 다음에 60세이상이 26%이고 그래서 저희들 군에는 경산하고 비교하면 상당히 노령층의 인구의 비율이 많이 차지하고 그 반면에 경산은 20세부터 39세까지가 55% 차지합니다. 경산지역에는 학생들이 많고 이렇겠습니다만 또 도시고 이래서 젊은 연령층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노령층이 많고 그 다음에 선거 먼저번에 지난 이야기입니다만 13대 국회때 저희들의 투표율이 80.2%되겠습니다. 먼저번에 광역선거때에는 80.5%되어 있습니다. 신문에 60∼70%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저희들이 총선거 문제는 주민들 의욕이 높아서 과거 80%내외는 안 되겠나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공명선거 문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선거업무 추진은 내일까지 등록을 하고 현재 등록은 세분이 되었습니다. 이영창씨, 그 다음에 염길정씨, 박정규씨 세분이 되었는데 김경윤씨가 내일 할 것으로 보고 그 외 이재연씨도 내일까지 하지 않겠느냐 이래서 한 5명정도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현재 선거인 명부를 만들고 있고 오늘까지 거의 다 되었습니다. 현재 선거인 명부 확정이 되면 저희들 유권자수는 전출하고 이래서 감소가 되어 42,000명선이 되는데 나중에 인구가 확정이 되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래서 현재 저희들 선거업무는 명부를 만들고 그 다음에 선거인명부 열람장소를 공고하고 모든 여기에 대한 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보고드리고 내무과소관 보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1시20분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좀 피곤하시드라도 한과 더 하고 마치는 방향으로 할테니까 양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피곤하시면 바깥에 가서 교대로 바람 좀 쏘이고 오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김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무과 직접 소관은 아닌데 새질서 관계 말씀이 포괄적으로 내무과가 하기 때문에 직접 담당과에서는 역부족이라고 생각이 드는 때문에 이야기를 합니다. 역전앞은 관문인데 그기에 전에 정비하기 전에는 엉망인데 정비하고 난 뒤에는 무엇인가 질서가 좀 잡히는 듯 하더니 근자에 와서는 시장날되면 전에와 똑같은 현상입니다. 질서를 잡기 이전, 말하자면 택시 정유장이던지 이런 것을 정비하기 이전과 똑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그것을 하루이틀 내가 보았는 것도 아니고 역전앞에 주민들이 이것은 하나마나 한가지 현상으로 다시 돌아갔는데 그러나 전에 볼 때 5일시장 인구에 읍직원들이 가서 시장안에는 비고 도로는 막아 버린다 말입니다. 그래하니까 사실상 부작용이 일어나서 지도하러 갔는 공무원의 생명에 위협을 느낄 정도로 분위기가 험악해졌는데 자동으로 유야무야로 했는데 시장인구는 방치해 놓고 역전앞에 엉망입니다. 그러니까 주무과에서만이 연구하고 주무과에 연구해서 읍에 넘겨서 될 사항이 아닌 때문에 실무과장님 그런곳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주시면.

예, 알겠습니다. 역전 노상적치물하고 노점상문제는 사실상 일단 저희들 정리를 했습니다. 그 중에는 아주 어려운 영세민도 있고 이래서 그 당시에 저희들이 그래도 어려운 예산에서도 저희들 일선생계대책비를 지원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사실상 단속할 때 그때는 또 피해있다가 또 원상복귀하고 이런데 이것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역전에 수박장사라던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수십만원치 공무원들이 사기 싫은 수박을 사먹고 또 읍에다 압수를 해서 썩고 이런 경향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노점상 문제도 모처럼 우리가 정리를 해 놓은 이상은 정착되게끔 계속 단속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 설명하고 좀 빗나간 것 같은 감이 더는데 지금 노점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날 주민들이 와서 사람들도 못 다니도록 그기서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노점상 문제가 아니고

예, 번개시장 그것을 말씀하시죠.

그러니 그것이 아침에 하는지 무엇이든지 관문이고 이러니까 통행에 불편도 이만 저만아니고 또 단속하기 전이나 똑같은 형태인데 저도 8시나 이렇게 되어서 볼일 보러 가보면 완전히 노점시장이며 그리고 버스가 오는데도 버스가 사람을 피할 정도로 놓고 있으니 무엇인가 사고의 위험성이 있고.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박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소양고사 관계문제입니다. 이것을 전에도 실시했는 적이 있습니까?

예, 실시합니다.

했습니까? 영전의 기회도 부여를 하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것은 구체적인

예, 소양고사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매년 8,9급 따로 7급 따로 소양고사를 실시해서 1, 2, 3위중에 입상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군 전입을 우선해 주고 그 다음에 우수한 자에 대해서는 도에 보내서 도에 소양고사를 쳐서 도에서도 우수하면 도전입을 우선하고 이런 제도로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저희들이 종전에 상당히 성적이 좋았습니다만 앞으로 좀 더 양성을 해서 도에 가고자 하는 의욕을 가진 사람은 이 소양고사때 시험 잘 치면 도전입은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그때 마다 공부를 좀 시키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시간 관계상 조금 간략하게 하고 질의는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박순걸입니다. 새마을과 소관 92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2년도 새마을운동 추진기본 방침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을 지속적 추진하기 위해서는 땀흘려 일하는 사회기풍의 범군민적 확산을 도모하겠으며 다음에 호화 사치 추방과 씀씀이 10%절약운동을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알뜰마당의 확대운영으로써 역시 씀씀이를 줄이고 절약하는 풍토를 조성하겠으며 건전한 행락문화의 정착을 위해서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운동 재도약을 위한 활성화 방안으로써는 새마을 도민정신교육을 적극 활성화해서 추진을 하고 여기에서는 중앙교육과 도교육 그리고 마을 단위 전주민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 문고의 육성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힘쓰겠으며 또한 가정 새마을운동의 생활화에 적극 노력해서 특히 경로효친사상 고취를 도모함으로 해서 가정안정을 기하도록 하는데 정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금고의 경쟁력을 강화시켜서 본군내의 자금은 본군내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자연보호운동의 심화 정착을 위해서는 범국민적 자연정화 활동의 지속적인 전개를 도모하겠으며 산림내 취사금지 행위를 생활화하도록 정착시키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맑은물 되살리기 운동의 적극적인 추진도 역시 새마을운동의 차원에서 적극 홍보생활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들 운문사에 실시를 하고 있는 자연휴식년제를 보다 확대 실시해서 자연을 되살리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국토공원화 사업의 내실추진을 위해서는 무궁화 증식사업으로 나라꼿 사람운동을 확산시켜 나가겠으며 마을단위 주된 공한지 휴식공간을 미화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으며 또한 기존 공원화사업장 관리 및 편익시설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도로변 가꾸기 등을 실시해서 우리 군내가 아름답고 쾌적한 살기좋은 고장으로 만드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청소년 건전생활 적극 계도를 위해서는 청소년 충효예절교실을 역시 91년도와 같이 금년도에도 중,고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청소년 향토순례 대행진 및 생활체조 보급확대를 위해서 건전하게 청소년을 육성하는데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92년도 새마을분야 사업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2년도 농촌 새마을 사업은 저희들 9개읍면에 82개소에 18.8㎞로서 9억원이 책정되어서 내용으로는 저수지 보수가 1개소, 도수로 3개소, 하수도가 4개소, 제방이 2개소, 소교량이 1개소, 도로가 71개소해서 도합 82개소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은 설계가 거의 완료되어 가지고 2,000만원 이하의 소규모는 읍면에 전부 배부를 했습니다. 2,000만원 이상되는 7건에 대해서는 군에서 발주하도록 지금 조치중에 있습니다. 이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들 완료 계획을 10월 30일까지로 했습니다만 5월 이전에 완료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0월 30일가지 잡았는 것은 레미콘사정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실한 계획을 잡을 수 없어서 조금 늘려서 잡아 놓았습니다. 다음에는 우수 새마을 특별지원사업은 저희들 3개면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설계가 완료되어 이것은 읍면에 전부 배부를 해서 읍면에서 추진하도록 조치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새마을시설물 다시 가꾸기는 계획이 도에서 지침시달시에는 6개읍면에 6개소를 실시하도록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9개읍면에 보고를 받아본 결과 19건의 보고가 들어 왔습니다. 시설보수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회관이 그래서 그중에서 저희들이 군에서 전부 현장확인결과 7건은 자체경미한 보수이기 때문에 자체에서 보수하도록 조치를 하고 12건 저희들 군에서 100만원씩 지원해서 도지시보다도 저희들이 배로 늘렸습니다. 보수할 량이 많기 때문에 이래서 1,200만원을 들여서 이것도 역시 지금 현재 설계 작업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다 되면은 바로 읍면에 배부를 해서 읍면에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마을공동마당설치운영은 저희들 도 지침에 5개소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각읍면에 보고를 받아본 결과 8개소가 들어왔습니다만 저희들이 그중에 100평이하되는 소규모는 마을공동마당으로써 가치가 없기 때문에 100평이상되는 것을 선정하니까 5개소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5개소에 지금 현재 1,600만원을 가지고 설계 작업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설계가 되면은 바로 읍면에 배부해서 읍면에서 실시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홍보마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청도읍 신도 1리는 경상북도 홍보마을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도에서 이것은 바로 홍보마을에 대한 지원책으로 내려온 것이 도로포장 350미터에 2,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홍보마을 뒤에 농로 350미터를 포장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설계작업중에 있습니다. 다음에는 영세민 연탄 보일러 사업은 저희들 각 9개읍면에 425개소가 되겠습니다. 425가구에 127,500천원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읍면에서 보고를 받아서 사업을 확정짓는대로 바로 읍면에 자금을 배부해서 바로 3월하순부터 실시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음에는 92년도 주민숙원사업은 각읍면에 9개 읍면에 42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551,500천원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설계작업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작업중에 있습니다만 저희들 이것은 대부분 소규모 사업이고 2,000만원 이하고 다음에 2,000만원 이상되는 것은 몇곳이 안됩니다만 이것은 군에서 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2,000만원이상되는 몇 개소를 제외하고는 바로 읍면에 예산을 배부해서 읍면에서 실시토록 하고 2,000만원 이상은 역시 군에서 직영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바로 4월부터 실시해서 5월달 농번기전에 이것을 마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음 92년도 상반기 소득특별 지원사업은 저희들 20가구를 대상으로 3,500만원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상반기중 회수가 되어야만 하반기에 융자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상반기중에 최대한으로 회수를 해서 하반기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92하반기 소득특별지원사업도 10가구에 400만원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상반기중에 자금을 회수해서 하반기에 융자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에 92년 오지마을 개발사업은 각북과 금천면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5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아직 일부는 설계를 하고 일부는 아직 사업을 완전 확정을 짓지 못해서 지금 현재 사업을 읍면하고 협의해서 사업을 확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이 사업이 완전히 확정되고 난 후에 설계가 되면 바로 이것도 금년중에 마무리짓는데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도계정비사업 청도유호지구하고 풍각 금곡지구이 2개지구가 선정이 되어서 지금 현재 거의 사업이 확정되어서 사업은 군에서 직접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이달말부터 착수를 해서 5월 농번기전에 마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부락안내 표지판은 저희들 26개리에 26개소를 780만원에 설치를 하면은 금년도에 도로변에서 들어가는 부락안내표지판은 완료가 되겠습니다. 이래서 이것은 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바로 읍면에 배부를 해서 읍면에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버스승강장은 저희들 예산이 5개소에 1,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현재 읍면에 전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군 우선순위가 국도변 지방도, 군도 이렇게 해서 우선 순위를 정해져 있기 때문에 도로변에 우선 실시를 하고 다음에 여러개가 있으면 마을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헬기장 보수는 저희들 산정상에 있는 헬기가 운문, 금천 양개면에 24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784대대에 예산을 재배부해서 784대대로 함으로 해서 인건비가 절약되어 훨씬 효율적인 보수작업이 이룩되리라 생각해서 784대대에 지원해서 보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에 연도변 가로등 설치사업은 80개등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지금 현재 각 읍면하고 조사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가로등 설치를 할 수 있겠는가 해서 저희들 조사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 조사가 완료되면은 별도로 군 의회에 보고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로화단 조성은 저희들이 3개소에 2,1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곳에는 도비보조가 일부 삭감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2개소밖에 실시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래서 지금 현재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지금 후보지가 금천에 2군데, 각북에 1군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보다 더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좀더 현지를 조사해 가지고 실시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꽃길 도로변 제초작업은 181㎞에 6,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연중 저희들이 아직 불결한 시기에 가장 효율적으로 투입해서 예산을 절감하면서도 가장 아름다운 도로를 가꾸는데 최선을 기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주로 국도, 지방도, 군도변이 되겠습니다. 다음 절개지 및 마을숲 정비사업은 지금 저희들이 마을숲하고 조성되어 있는 것이 45개소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그때 그때 봐 가면서 아주 흉한 절개지가 생긴다던가 또는 마을숲이 아주 훼손되었을 때 그 보식을 하는 이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왕 조성해 놓은 마을숲하고 이것은 효율적으로 가꾸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의 포괄적인 사항은 이상 마치겠습니다만 그뒤에 읍면별 조서는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첫 번째 92농촌 새마을 사업조서를 보면은 총괄이 청도 10개소 1억2,000만원, 화양이 6개소에 1억1,000만원, 각남이 9개소에 1억800만원, 풍각이 여기에 6개소되어 있습니다만 원래 7개소인데 흑석 2리하고 안산 2리는 합쳐서 광역권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6개소로 되어서 앞에서 보고드린대는 82개소가 되었습니다만 여기는 81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9,000만원, 각북 8개소, 이서가 14개소, 운문이 7개소, 금천이 8개소, 매전이 13개소 해서 총 새마을 사업이 82개마을에 81건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조서는 뒤에 별도로 첨부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번 예산보고때도 말씀 드려서 설명은 생략드리겠습니다. 읍면별 보고 다음에 보면 92년도 농촌새마을사업조서 바로 다음에 우수마을 특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수마을 특별지원사업은 아까 총괄적인 곳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3개소가 각남 칠성 1리에 소교량 가설이 700만원, 풍각 송서 2리에 하수구 설치가 770만원, 매전 관하 2리에 하수구 설치가 770만원해서 총 2,240만원으로 이미 설계가 되어서 읍면에 배부해서 이것은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92홍보마을 지원사업은 말씀드린대로 신도 1리에 소교량 가설 및 농로 350미터 해서 2,200만원이 지원되도록 했습니다. 지원금은 2,000만원이고 자부담이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새마을 시설물 다시 가꾸기 사업은 청도에 음지마을회관, 부야 1리 마을 회관으로 되어 있고 각남이 화리회관, 풍각이 송서2리 회관, 각북이 덕촌 1리, 이서가 서원, 대전 1리회관, 운문이 방지회관 다음에 금천이 방지 3리회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금천이 오봉 2리회관, 매전이 남양 2리회관 이래서 12개 회관을 금년도 다시가꾸기로 비교적 파손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100만원씩 지원해서 보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 공동마당 설치는 청도읍 내리에 1개소 이것도 여러군데 들어 왔습니다마는 100평이하짜리는 전에 100평이상되는 것만 했습니다. 청도읍 내리가 456평방미터 그 다음에 풍각 화산2리 334평방미터 그 다음에 각북지슬리가 330평방미터, 금천 사전2리가 331평방미터 매전 관하2리가 2,301평방미터에 661평방미터, 이래서 총 5개소에 1,600만원가지고 새마을공동마당을 설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예산도 역시 읍면에 배부해서 읍면에서 실시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2연탄 보일러 설치사업은 지금 현재 청도가 80개가구에 2,400만원 화양이 58개 가구에 1,740만원, 각남이 38가구에 1,140만원, 풍각이 59개가구에 1,770만원, 각북이 28가구에 840만원, 이서가 40가구에 1,200만원, 운문이 33가구에 990만원, 금천이 44가구에 1,320만원, 매전이 45가구에 1,350만원이 되어서 총 425가구에 1억2,750만원으로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프린트가 잘못 되어서 누락되었습니다만 청도가 새마을 시설물 다시 가꾸기 사업에 청도가 2개 나오고 화양이 빠져 있습니다. 이래서 화양은 범곡1리하고 삼신 1리회관이 각각 100만원인데 프린트가 잘못되어 청도가 2번 들어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오지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은 각북하고 금천이 되겠습니다만 우선 각북에는 남산, 덕촌간 도로 포장 1,355미터해서 1억4,000만원, 다음에 지슬도로 포장이 500미터에 5,000만원 이래서 각북에 1억9,000만원이 책정되고 지금 현재 7,600만원 상당액은 아직 확정을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오지개발사업에 도로 사업은 농로가 5건에 4미터이상 포장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기준에 맞출려니까 상당히 애로가 많아서 아직 7,600만원치는 지금 현재 선정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에 금천에는 갈지리에 600미터 6,000만원, 다음 금전 1리에 500미터에 5,000만원, 박곡에 370미터에 3,700만원, 신지리에 400미터에 4,000만원, 오봉 1리에 1,400미터에 1억5,6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건설과에서 시행하는 양여금사업 8,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요행히 예산액이 맞아서 5억3,300만원이 되었습니다만 여기는 양여금 사업이 8,000만원이 포함되고 저희들 오지개발사업비가 7,600만원에서 1,400미터를 포장을 하도록 되어 있고 역시 여기에도 금천도 350만원정도가 아직 예산이 남아서 책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책정된 것은 계속 측량을 하도록 하고 아직 책정 안 되었는 것은 읍면하고 나중에 의원님 여러분하고 협의해서 마저 책정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책정이 되면 바로 이것도 금년 중에는 완공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상반기중에 완공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해서 하반기까지 해서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음에 도계정비사업은 저희들이 청도읍하고 풍각면 양개읍면이 되겠습니다만 풍각면 금곡, 화산지구하고 청도읍은 유호, 내호지구 되어 있습니다만 청도읍은 작년까지 계속 추진해서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고 다음에 풍각은 작년부터 시작이 되어서 풍각에는 금곡에 소교량가설 다음에 도로포장 및 하수도등을 해서 총 7,600만원이 투자되겠으며 청도읍 내호에는 하수구 복개공사가 3,000만원이 투자되어서 복개공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수구 복개도 전부를 다 할려면 아직 멀었습니다만 차차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오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우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예, 김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 육성자금이라해서 새마을 각 단체에 저리로 융자해 줄 자금이 있었는데 작년에 보니까 상당한 액수가 일선 새마을금고에 배정이 안되고 그대로 사장되어 있었는데 군으로 봐서는 예산상 배정하는 것보다는 재정적 수입은 낮다고 본 의원이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본 뜻을 어떻게 했거나 새마을 금고에서 자금이 필요할때는 그것을 배정해서 적절한 활용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올해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자금이

예, 작년의 경우에 저희들 융자금 나간 것이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새마을 소득특별지원사업이라해서 무이자로 나가는 융자금이 있고 소득금고 특별회계해서 연리 3%짜리 이자가 있는 것이 있고 2가지입니다. 이자가 있는 이것은 옛날부터 오래 해 왔는데 그래서 작년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무이자로 나가는 것은 신청대로 다 못 나가고 나중에 돈이 떨어져서 다 못 나가는 경우도 있는데 3%짜리는 아마 2,500만원이 한건도 안 나가서 저희들 작년에 군의회로부터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이래서 3%짜리는 사용하라고 하니까 무이자를 탐을 내어서 그것을 달라고 그것 나올때까지 기다리고 이래서 아마 3%짜리 융자가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아까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무이자가 나가는 소득 특별지원사업은 3,500만원이 올해 상반기분으로 회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상반기에 회수하면 하반기에 회수하는대로 3,500만원이 올해 상반기분으로 회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상반기에 회수하면 하반기에 회수하는대로 3,500만원 지원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고 다음에 특별지원 사업은 올해 계획은 400만원입니다. 이래서 작년의 것 융자 안되었는 것이 2,500만원 넘어오면 추경에 하게 되면 조금 붙어나겠습니다만 지금 당초 계획은 400만원 해서 이것은 3%짜리인데 연내 전 마을에 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서 융자가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2,500만원 저것은 작년에 집행을 안하고 그대로 이월이 되었는데

올해 이월이 바로 되었습니다.

올해는 그것을 집행할려고 하면 바로 받아서 집행 가능한 금액 아닙니까?

예, 1회 추경만 되면 바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 먼저 예산에는 빠뜨렸습니까?

아니, 그것은 작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이번에 1회 추경때 이것은 계상을 해서 집행을 하도록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런것도 홍보를 잘 해 가지고 년 3%같으면 얼마나 싼 이자입니까?

그런데 저희들과에 무이자짜리가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아마 융자실적이 저조하게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장!

예, 이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곁들여 몇가지 묻겠습니다. 홍보마을 선정과정과 위치를 좀 알려주시고요 또 저가 의문시되는 것은 홍보위원 관리는 공보실에서 하고 새마을이 붙었으면 하지만 새마을이 안 붙었는데 홍보마을 사업관계는 새마을과에서 선정, 실시한다는 것이 조금 의문시되고 다음에 모든 사업이 대단히 바쁘겠지만 그중에서 특히 새마을과에서 관리하는 진입로보다는 도수로관계가 상당히 많은데 도수로관계는 생업이 농업으로 되어 있는 청도지역은 거의 4월이전에 공사가 완공되어야 사실 이 물이 충분히 되어 농사를 지을 수 있는데 4월이 넘어가면 수로는 계속 물이 내려와야 되는데 그 물 내려오는 중에는 공사가 상당히 어려우리라 보는데 물론 모든 공사가 바쁘고 또 인력도 부족하고 대충은 압니다만 그래도 대충 급한 것이 도수로공사 보만은 농사이전에 공사가 완공되어야 농민에게 지장이 없는 공사에 이용이 되지 다른 것보다 도수로가 이렇게 늦어지고 있고 지금 현재 계획되었는 공사 시작과 완료기간으로 봐서는 이것은 물을 대는 보 도랑에 계속 공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로 지장이 있지 싶은데 이것이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사실은 앞으로 대책도 좀 말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저희들 홍보마을은 신도 1리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도에서 지정한 마을입니다. 저희들 도 홍보마을이 군 홍보마을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도에서 자기들이 신도마을이 새마을 발상지고 가꾼 것도 잘 되었다 이래서 도 자체에서 자기들이 도 홍보마을로 지정했기 때문에 아마 사업비도 홍보마을에 대한 것은 전액 도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데 공보실에서 하는 홍보하는 것하고는 조금 뜻이 틀리겠습니다만 공보실에는 군정이나 도정, 국정시책을 홍보하는 홍보요원이고 저희들은 새마을을 잘 가꾼 것을 타의 시범이 될만한 것을 홍보를 하기 위해서 선정이 된 것입니다. 이래서 선정은 도에서 직접 선정해서 자기들 도비를 가지고 계속 가꾸어 나갑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도수로관계는 저희들 새마을관계는 도수로하고 도로하고 많습니다만 지금 도수로는 설계가 전부 완료가 다 되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도수로 먼저 시행을 해서 사실 저희들도 농촌에 살기 때문에 영농에 대해서는 알고 있기 때문에 4월이전에 도수로는 완공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예, 도수로관계는 특히 4월이전에 완공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물이 내려가게 되면 공사를 못 합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박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에 연변가로등이 나오고 다음에 저희들이 알기로 농촌가로등이 나오고 두가지가 이렇게 나와서 선정하는 과정이 어떤 곳은 연변가로등 새마을 가로등이 되고 어떤 부분에는 농촌가로등이 되며 앞으로 고장이 났을 때 사후관리 문제가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그점을 말씀 해 주시고 다음에 문고 육성방안이 아까 조금 나왔는데 지금 까지는 새마을 지회와 문고가 같이 있는데 새마을 지회는 상당히 관변단체로써 지원을 많이 받고 있는데 문고로써는 전혀 지원이 없기 때문에 항시 서자측의 입장으로써 상당히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던데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처음에 질문하신 것은 가로등 관계는 저희들 산업과에서 하는 농어촌가로등이 500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과에서 하는 것은 가로변 가로등해서 80등이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만 농촌가로등 저것은 마을마다 오지 구석구석에 이런 것을 밝히는데 주목적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어떤 시가지가 형성이 되고 이러하면 가로변에 좀 어둡고 전반적으로 이것을 집중적으로 넣어서 밝은 마을로 만드는데 이런데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현재까지 80등에 대해서는 계획은 안 세웠습니다. 나중에 봐가면서 그때 그때 가로등이 설치되어야 될 곳이 생기기 때문에 그때 생기면 봐서 마을 진입로라든가 이런데 중점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문고 관계는 저희들 문고지도자들로부터 저희들도 많은 우리는 푸대접 받는다는 소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들 문고에는 새마을 지도자나 이런 데는 제일 문제가 우리가 분기별로 협의회라든가 부녀회는 지원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운영비가 그런데 단 문고에는 운영비 지원은 없고 그 대신 문고 마을 공부방을 설치한다든가 책상, 의자 다음에 도서 이런 것을 전부 구입해서 중앙에서 내려와 주기 때문에 돈을 액수로 따지면은 결코 사실 지도자 협의회나 부녀회에 못지 않은 지원이 되고 있는데도 그런다면 직접 운영비보조가 없다 이래서 자꾸 푸대접을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문고는 사무실도 없고, 저희에 같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활동은 문고별로 조금 미약하고 이래서 운영비가 별도로 나갈 일이 잘 없습니다. 이래서 아마 그것이 내무부에서부터 운영비는 지원이 안되고 있고 이래서 그러는데 앞으로 저희들 사실상 그것은 문고지도자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도서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지원을 하고 다음에 집기라든가 이것 구입은 바로 지원해 주시기 때문에 이해를 시켜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고장이 났을 경우에

가로등이 고장이 나면은 저희들이 설치를 하면 전부 이양을 바로 읍면에 이양을 합니다. 그래서 관리는 산업과 것이든 저희들 새마을과의 것이든 설치한 이후에는 바로 읍면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전부 읍면에서 관리해서 보수하고 이렇게 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읍면에 이양을 했는데도 새마을가로등이냐, 농촌가로등이냐 읍면에서 파악을 확실히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 책임소재가 안 명확하니까 이쪽에 미루고 저쪽에 미루고 이것은 군으로 바로 연락해야 된다하고 수리하는 사람이 한사람, 청도군에 한사람 지정되어 있습니까? 그러니 그 사람이 일괄적으로 모아 놓았다가 한등 때문에 나올 수는 없고 하니까 여러등을 모아서 여러건이 되면은 그때 나와서 수리를 해 준다 그렇게 하니까 이미 새로 가설을 할려고도 하는데 기 가설 해 놓았는 것을 고장이 났다고 열흘이고 20일이고 방치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그때 그때 바로 수리가 가능하도록 읍면에 지침을 시달해 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사항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서너가지 질문을 하면은 약간 답변이 미비해도 상관이야 없겠지만 미처 파악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은 계장님들하고 상의해서 답변해도 무방합니다. 그것을 허용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박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 묻겠습니다. 농촌 새마을사업조서가 각읍면에 다 나왔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 새마을과에서는 읍면에 협의회장에게는 이 사업나왔는 조서를 안 알려주는지, 협의회장은 알고 있는지?

여기 저희들 읍면에 배부해 놓으니 간혹 저희들 사실 사업 선정할 때부터 읍면 협의회장하고 전부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출타중이어서 못하는 경우 그 다음에 완전히 확정되고 난 후에 읍면에 시달하면 읍면에서 제대로 협의회장하고 합의가 안 되는 경우가 간혹 있어가지고 또 문제도 일어나고 해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읍면 협의회장을 총무계장하고 같이 불러서 회의를 했습니다. 지침시달회의 할때 그 조서를 같이 내어 주었습니다. 이래서 협의회장들은 자기 관할에 있는 것은 전부 다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새마을과장님 참고로 아십시오. 저가 알기로는 어저께 어느 지역 협의회장님이 우리 의회에 왔더라고요, 새마을 협의회장이 모르는 새마을 사업이 나왔다 그리고 먼저 새마을과장님 잘 알다시피 운문에 왔을 때 군수님 대화의 광장할 때 새마을 협의회장 모르는 새마을사업이 나갈 수 있느냐 질문을 하고 야단이 났습니다. 알아보건데 어저께 들으니까 미안한 감이 무엇이냐 하면 협의회장님들이 오셔서 우리 군 의원들하고 점심을 같이 한번 해야 되겠다, 어떤 이야기 하다가 그래서 부군수님께 부탁이 앞으로 새마을사업은 될 수 있으면 새마을 협의회장하고 논의해서 좀 하면 좋겠다고 건의를 했다 하더라구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운문 같은데는 새마을 지도자를 모아 놓고 새마을 협의회장이 이런 포괄사업이 나왔는데 이것은 누가 말해서 나온것이 아니고 군에서 제대로 나왔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놓으니까 각 동네 지도자들은 우습게 말이 흐르드라구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체계를 세워서 협의를 해서 어떤 사업이 들어온다든지, 이것은 분명히 그런 것이 아니라든지 확실하게 이야기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가급적이면 협의회장을 거쳐서 협의회하고 같이 연서로 도장을 찍어서 추천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도장은 다 찍혀 올라옵니다. 알면서 한번씩 모른다 하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 이런데 아마 협의회장이 전적으로 일어나는 사업들이 100%다 안다는 것은 무리일 것입니다. 급하게 이루어지는 사업들도 있고 이래서 아마 그런 것은 협의회장들이 아마 그 사람들이 모른다는 것은 간혹 어쩌다가 한 두 개 급하게 이루어지는 사항들은 모르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부 일어나는 자기 읍면에 것 100% 내하고 협의를 안 했느냐 이런데서 그런 문제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배석태입니다. 저희 재무과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업무보고와 관련이 있는 또 설명에 관련이 있는 91년 업무성과를 두어가지 말씀을 드리고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페이지에 업무성과부분에 지방세 징수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지방세 목표가 3,666백만원인 것을 106%징수해서 목표는 무난히 달성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세외수입부분에 있어서는 629백만원이 목표해서 1,038백만원 징수를 하므로써 165%의 성과를 올렸습니다. 특히 이중에는 자금관리를 원활히 잘 해서 이자수입이 5,000만원 목표했던 것을 287백만원의 이자수입을 올렸습니다. 이 부분에 도로부터 지난번 세외수입실적 심사에서 우수한 군으로 내정이 되어서 자료를 수상대상기관으로 자료를 일단 제출했습니다. 아직 결정은 나지 않았습니다만 실무자들끼리의 이야기에서는 수상군으로 결정될 것으로 알고 상금이 약 500만원, 세무담당 공무원의 사기진작대책비로써 한 500만원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나오게 되면 그때 다시 추경과정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장에 국공유재산의 관리문제에 있어서는 지난해 업무보고때 말씀드린바 있는 무주부동산 248필지를 찾아서 공고를 하고 지난 2월 8일자로 공고가 끝남으로써 금년도에 이것을 국유화시키는 작업을 하도록 되겠습니다. 다음에 청사정비관리에 있어서는 7건의 청사정비관리계획을 수립해서 6건을 마쳤고 단 풍각면만은 입지선정이 되지 않아 취소되었습니다. 금년도 중요사업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증대부분에 있어서 먼저 과세여건이 우리 군에는 전반적으로 세율인상 조정된 분이 좀 있고 비과세와 감면축소된 것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가 상당히 증가되고 있는 그러한 과세여건이 이루어져 있고 그렇지만 금년도에는 부동산 경기가 상당히 둔화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함으로 인해서 좀 불투명한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원의 발굴과 합리적인 과세로 자주재원확보에 최선을 다하고저 노력하겠습니다. 92년도에 목표는 5,327백만원, 91년과 대비해서 목표가 8%가 증가된 금액입니다. 이중 도세가 919백만원인데 도세는 91년도에 비해서 줄었고 군세가 3,084백만원으로써 10%불었습니다. 세외수입부분에서는 1,324백만원이 목표가 책정되었는데 목표는 지난해 보다 128%로 높게 책정되었습니다. 이 목표를 금년도에 기필코 10%정도는 증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까 노력하겠습니다. 추진 방침으로써는 정기적인 징수실적을 분석해서 그 체납의 요인 과세의 적성 성여부를 검토해서 징수에 실적을 거양하도록 하겠으며 체납세부분에 가서는 과감한 정리대책을 강제징수같은 것을 해서 정리를 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세법개정으로 인한 조세에 대한 마찰이 있을 것으로 보고 주민들의 홍보에 진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수십번을 찾아가더라도 독려해서 완징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부분입니다. 세외수입에는 우리 지역에 특성에 맞도록 판단되어 지난 해 시작된 석산개발에 있어서 금년도 10만루베를 채취해 가지고 4,300만원의 세수목표를 세워두고 있습니다. 이것도 수요여하에 따라서는 더 증수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합니다. 다음에 효율저거인 사용료수입의 제고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며 세입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이자수입을 금년에도 최대로 증대해볼까 생각합니다. 자금의 관리부분에 있어서는 좀 고액의 공사비 같은 것을 월말까지를 넘기고 집행하는 이런 방법으로 취해서 예금이자를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에 각종 행정벌에 대한 과태료를 철저히 징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토지과표의 점진적인 조정을 시행하겠습니다. 이 토지과표는 현재 종합토지세와 취득세의 유일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과표가 현실화되어 있지 아니했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서 이 현실화율의 격차를 최소화시키는데 매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역시 조정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가가 변동이 심한 지역에는 수시로 조정을 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현실화율이 5%미만되는 것이 현재 저희들이 조사했는 것이 785필지입니다. 이것도 지압조사를 해서 그 여건의 변동에 따라서 수시조정, 정기조정 두 번에 걸쳐서 최대한 현실화에 접근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공시지가와 연계한 연차적인 상향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공시지가와 우리 토지과표와는 따라가기가 무척 힘드는 부분입니다. 공시지가는 토지투기붐 같은 것의 적용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급등된 지역은 상당히 올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접근하기가 아주 힘듭니다. 이것은 조세저항이 있다 이래서 한번에 많이 못 올리기 때문에 공시지가 올리는 것 만큼 저희들이 못 올립니다. 이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91년에 공시지가 대비해서 실현화율이 27%에 불과합니다. 그 다음에 재산관리부분입니다. 국공유재산의 현황은 밑의 표와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국, 도유, 군유 합해서 2,981필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중에 대부했는 재산이 1,220필지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248필지 무주부동산 이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 했습니다. 지금부터 저희들이 국유화 조치작업을 하게 되면 이 숫자가 포함되어서 3,200필지가 넘게 됩니다. 다음에 재산은 가능하면 보존하는 방향으로 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민편의를 위해서 아주 소규모 재산이 주민들이 점용하고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매각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가능한 억제하는 방향으로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에 국공유재산의 주민의식을 전환시켜야 되는데 이것이 사실상 불하라는 개념, 옛날에 적산재산을 불하받던 그러한 개념이 아직 많이 남아 있어서 국,공유재산은 불하받는다, 불하받는 것은 옛날에 일제재산을 불하받던것과 같은 개념으로 감정가격 대로만 사면 될 것 아니냐 이러한 인식이 아직도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매각은 현실가 매각을 하기 때문에 행정수행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역시 현실가 매각을 고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에 앞에 말씀드린 숫자의 재산을 일목요연하게 관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작년에도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만 전재산을 카드정리해서 카드화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점유재산의 효용증대부분인데 이것은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중에서 주민들이 소규모로 점용하고 있을 때 저희들이 보존가치가 있으냐 없느냐 하는 것을 판단해 가지고 관계부서와 협조해서 매각하는 방향으로 해 줌으로써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사의를 제공코자 합니다. 그 다음에 미점유재산이 많이 있습니다. 이 미점유재산에 대해서는 수익적인 차원에서 관리하도록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은닉재산발굴입니다. 미확인 국공유재산이 아직 다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등기부와 저희들 토지대장과의 대조 조치를 해서 그 현황측량과 아울러 국유화시키는 작업을 하겠으며 작년에 찾다가 아직도 빠졌다고 예측되는 무주부동산과 미등기 재산을 색출 검여너해서 공고 절차를 거쳐서 등기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무단점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인데 대부계약을 하도록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대부는 점용을 하고 있으면서도 대부절차를 취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데 대해서는 상부의 지시는 우리땅 위에 국,공유재산 땅위에 집이 들어섰으면 점용을 하지 아니할때는 절차를 취하지 않을때는 그것을 법에 의한 명도절차를 취해라 이렇게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상 일선 행정을 하고 있는데 주민과의 마찰등을 생각해 볼 때 그렇게 까지는 할 수 없고 이래서 최대한 권유해서 대부계약 체결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 저희들 무주부동산을 찾는 과정에서 발견된 창씨개명재산 이것을 2,507필지가 아직도 일본인 이름으로 등기부에 그냥 남아 있습니다. 이름으로 봐서는 한국사람들이 창씨개명 한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되는 부분인데 이것은 지난번 반회보에 두 번에 걸쳐서 빨리 개명등기를 하라고 촉구를 했는데 아직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래서 금년에는 저희들이 약간의 돈을 들여서 전단, 배포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빨리 이름을 바꾸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사환경정비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착공된 금천면과 이서면을 금년도에 새로 짓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유인물에는 없습니다. 차량구입관계를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예산에 7대의 차량구입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신규로 구입하는 것이 3대, 3대는 의회의전용 차량이 1대 있는데 이것은 지금 조달청에 조달요청중에 있습니다. 각북면에 청소차량이 1대있고 주요업무추진을 위한 동원수송차량 즉 25인승 버스인데 이 2대는 아직도 조달요청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운전수 문제하고 해결될 부분이 조금 있어서 그대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후차량을 교체하기 위한 것이 4대입니다. 민방위 구급용 1대하고 운문면 차량 1대하고 풍각면에 소방펌프차 1대하고 도로복구 담프트럭입니다. 이것 1대하고 이 4대는 아직 구입을 못했습니다. 그 중에 민방위용하고 도로복구 담프트럭은 조달청 요청중에 있습니다. 오전에 기획실에 보고시에 정수물품관계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5일날 의회때 저희들이 정수물품 승인을 받았습니다. 정수물품 받았는 내용은 970점 종목별로는 255종입니다. 업무용과 사업용으로 구분해서 970점이 승인을 받았는 것입니다. 이중에 이미 작년까지 777점이 기히 보유되어 있는 장비가 있고 193점이 작년도에 저희들이 승인을 받은 이후에 앞으로 구입해야될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93년, 94년에 가서도 구입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 취득승인을 받고 저희들이 그동안 구입된 것이 39개 품목중에 108점이 구입이 되었습니다. 신규취득이 25개품목 84점, 대체취득품목이 14개품목 24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명이 옳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재무과 보고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김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도로 되어 있는 그 부지는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폐도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도로를 관리하고 있는 건설과에서 용도폐지를 해야만 저희들이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용도폐지되어 가지고 저희들하고 인계인수절차를 취하면 잡종재산으로 분류해서 일단 폐도로 그냥 두되 그 폐도가 개인부지에 접해 있으면 그것이 행정상 이것을 용도폐지해서 매각할 필요가 있다 또는 다른 용도로 쓰일 필요가 있다 판단 될 때는 측량하고 용도 변경하고 지목변경 절차를 취해서 저희들이 다음 조치를 취합니다. 그러나 그 폐도가 지금으로서는 폐도로서 아무런 가치가 없다 그냥 두는 것이 낮다고 볼때는 그냥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지목변경이나 분할조치를 할때는 돈이 듭니다. 지적공사에 돈을 물어야 되기 때문에 별로 필요 없는 것을 돈 들여가면서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래서 그냥 두고 또 개인이 그것을 점용하고자 요구하든가 현지 판단을 해보고 점용해주는 것이 낫다고 할때는 역시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용지폐지절차등을 취하고 있습니다.

각북에 말입니다. 우산리에 그런 폐도가 되어 있는데 있습니다. 원래 우리가 길을 닦을 때 원도로 놓아두고 그 사람이 이용하기 위해서 자기가 별도로 부지를 사 넣어준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자기가 소유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그렇게 했는데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다가 이번에 폐도가 되었다 하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자기소유가 되도록 불하를 해 줄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글쎄 그것은 현지확인을 한번 해봐야 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현지확인을 해서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의장!

예, 이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한테 묻겠습니다. 자산관리는 제가 듣는바 상당히 잘 하시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91년 회의시 건설부자산 구거 국, 도유자산중 이미 도시계획상문제가 없다고 인정되는 것은 이미 대지로 활용되어서 대지상에 건물이 건축되어 있는 부분은 개인의 재산 관리편의상이나 또는 국유나 군유재산의 정리상이나 수입상이나 비추어서 관리를 어떻게 좀 해주시면 좋겠다고 제가 이야기한적이 본 의원이 했습니다. 그일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 문제를 좀 알고 싶습니다.

어느면 어디입니까?

아니라, 청도군 전체, 건설부소관으로 되어 있는 구거아닙니까? 또 그 다음에 군유나 국유지상에 이미 건축이 서 있는 부분은 개인의 재산관리상 정리를 해주고 팔 것은 팔고 살 것은 사고 불하 할 것은 불하 해 주고 이렇게 정리하면 상호간 주민이나 군에서 더 수익상으로 봐서 낫고 편리를 봐주는 것이 아니냐 이래서 근년 회의시에 이야기 한바가 있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 현황측량을 전부 해야됩니다. 우리군에 특히 청도읍 고수1리하고 4리하고 불었는 그 부분에 들어가면 개인도 아마 내재산이 땅 많은 사람은 어디인지 잘 모를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도로를 점용 해 있다든가, 구거를 점용해서 있다든가 이런 부분이 많을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대장상은 나와 있는데 이것이 지금 어디가 있는지 모르는게 아주 많습니다. 이래서 금년도에서 안 그래도 담당게장하고 이야기 했습니다. 이것을 한번 돈을 들여서 측량을 할려니까 상당한 돈이 들어서 그렇게도 못하고 지적과하고 협의해서 지적과 기술인력을 좀 지원을 받아서 그런 방법이 있느냐 되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실무자들끼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서지 아니해서 다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앞에 의원님 말씀은 작년에 말씀하신 이런 것도 이속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 한, 두 개를 뽑아내서 정리한다든가, 판다든가 이렇게 하기는 퍽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일괄 현황측량을 해서 종합적으로 총 몇필지가 이러한 형태에 있다 그 면적은 얼마다. 점용자는 몇 명이다 이런 현황이 우선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나오는 것을 저희들이 그냥 밟아 다니면서 이것이다 저것이다 구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술진의 지원이 없이는 그것이 안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처리하면 곤란합니다. 현황측량 마쳐서 금년 중반기이나 하반기쯤에 일괄 정리보고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실무자측에서 검토했는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

예, 박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잘 몰라서 물어 보겠습니다. 운문 마일리인데 아주 옛날에 그기에 도로를 낼 때 개설을 할때 동네에서 기부 체납형식으로 농지를 기부체납을 했는 모양인데 도로 개설할 때 그때 주민들이 다 찬성을 했는데 그 지역에 없는 의지의 사람들에게는 어떤 동의서를 못 받고 그냥 도로개설을 해서 지금까지 사용을 했습니다. 요번에 지촌일마일간 도로확장 포장관계 때문에 외지 사람들이 가보니 자기 농토가 들어갔는데 자기들은 포상금을 못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동의도 안 했는데 자기땅이 군유지로 편입되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구분들이 군에 와서 다 알아보고 갔는데 군에서는 자기들은 기부체납 받았다 그러면 자기들은 지금 법정 소송하겠다 행정 소송을 하겠다 이런식으로 알고 있는데 내용을 알고 있는지, 또 그런 관계는 어떤 개인 사유재산 침해인데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소관 업무가 아닙니다. 새마을소관 같은데 새마을 과도 있고 건설과도 있고 사업부서 소관입니다. 도로를 내었는 부서의 소관업무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행정재산이라 그럽니다. 행정재산은 소관 업무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인데 등기문제는 이런 이야기 종종 듣습니다. 등기해준 사실이 없는데, 도장 찍어준 사실이 없는데 왜 군유화 되었느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새마을 사업을 할때 그 당시에는 전 국민이 정말 새마을열기에 현혹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땅 얼마 내는 것은 기꺼이 다들 내어놓았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절차에 의해서 등기가 되었는지는 등기소에 가서 들쳐봐야 알겠습니다만 군이 임의대로 직원으로 도장없이 할 수 있는 길은 전혀 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법으로 등기법상에 군이 마음대로 군수도장을 찍어서 남의 땅을 내땅으로 만드는 길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10년전이라든가 20년전이라든가 이것은 어떤 무슨 도장이든지 도장을 위조했든지 마을 지도자가 위조해서 찍어 주었든지, 이장이 어떻게 찍어 주었든지 무엇인가 있었기 때문에 했지 그 이외는 전혀 안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개인이 소송을 주장을 한다면 저희들은 소송을 하라는 답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점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풍각에 장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의 말씀중에 소방차구입이 풍각에서는 아주 시급한데 딴 차는 다 거의 되었는데 소방차는 미상같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예, 소방차는 면에서 일단 저희들에게 소방대체요구공문을 내어 달라고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면에서 공문이 안 나왔습니다. 이것은 나오는 대로 바로 구입이 됩니다.

이것은 면장님도 몇 번 건의 했는줄로 그렇게 저에게 이야기하고 실지 풍각소방차는 작년에도 몇백만원 들여서 수리 안했습니까? 올해도 쓰레기 매립장에 불이 나서 또 기능을 발휘 못했습니다.

예, 절차만 취해주면 즉시 구입됩니다.

예, 면장을 통해서 절차를

예, 저희들이 실무자에게 연락을 해 놓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

예, 김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직접 소관은 아닌데 석산개발추진이라 해 가지고 10만루베 예산이 서서 수입이 4,300만원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과거에 석산개발을 처음 할때 지금 개발하고 있는 사회하고 계약할 때 년 2억원정도의 수입을 감안해서 계약이 이루워 졌을 것인데 확실히는 잘 모르지만 이 년 4,300만원정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우리가 작년에 개발사업비로 상당한 액수가 예산상 수입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완전히 그것은 도외시 되어버리고 한해가 지난 오늘날 와서 4,300만원밖에 예산을 잡을 수 없다 하면 이것은 무엇인가 그 당시에 군에서 계약을 하면서 잘못된 부분이 상당히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점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억이 아니고 10년간 수입된 것을 말씀 드렸지 싶은데 10년간 수입되는 것이 4억이다. 이래서 지사가 4억 그것 벌려고 그짓하느냐 이런 말씀이 된 것을 저도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금년에 4,300만원 수입을 올리도록 했는 것은 원래 작년에 시판을 시험구매를 하도록 되었습니다. 계획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로 인해서 장기간 작업을 못했습니다. 작업을 못하다가 금년부터 생산이 될 것이다 보고 금년수입이 당초 저희들의 목표 해 놓은 그 수치대로 잡아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판매가 더 되면 4억3,000만원이라도 받아들이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목표를 이렇게 세웠다 해서 이것이 이것만 받고 안 받는 것이 아니고 이 이상 들어오면 받기 때문에 수입되는 것은 다 받는다 이렇게 수입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 했는 것이 작년의 예산상 수입이 얼마만큼 되었는지 작년의 일찌감치 해결이 났거든요, 났으면 다문 얼마라도 작년에 수입이 되어야 될 것인데 작년에는 완전히 주민의 반발 때문에 추진을 못했다고 해서 이렇게 되고 이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재무과장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두고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다문 10원이라도 수입이 빨리 나오고 더 나오도록 조치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전혀 생산이 안 되었습니다.

의장!

예, 다음에는 금천의 박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91년도 연도미체납액수에서 현재까지의 징수된 실적의 대비를 말씀 해 주십시오.

예, 91년 12월말까지의 미수금액이 85,909천원입니다. 도세가 32,368천원이고 군세가 53,401천원, 이중에 2월29일까지가 연도폐쇄기입니다. 즉 말하자면 2월 29일까지 받는 것은 작년도 세목으로 들어가고 금년도 2월 29일까지 받는 것은 작년도 세목으로 들어가고 금년도 2월 29일이 넘는 것은 작년 것을 받지만 금년 수입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난 연말부터 세정계하고 조사평가계 두계에서 징수독려반 2개조를 편성해서 제일 체납액이 많은 청도읍을 집중 독려를 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했다가는 바로 청도읍에 나가서 그쪽 징수독려반하고 같이 다니면서 받고 이것을 2월 29일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것이 23,894천원이 남았습니다. 다 받고 남았는 것을 연도폐쇄기까지 이중에 징수유상이라고 있습니다. 정림모방에 저희들이 세무조사를 해 가지고 11,990만원의 세금을 작년 연말에 부과한 것이 있습니다. 이래서 자기네들이 회사 노임문제라던지 이런 사정이 있다해서 징수유예 신청을 해 왔습니다. 노임유예신청을 했을 때 적합하다고 인정이 되면 자료가 충분하다고 인정이 되면 저희들이 징수유예를 6월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3,894천원 순 체납액이 남았는 중에서 11,990만원을 빼면 즉 징수유예분을 빼면 그것은 달이되면 받는 것이니까 11,904천원이 남게 됩니다. 이것이 순수한 금년으로 넘어가는 체납세입니다. 그래서 세입상으로는 과년도 수입분이다. 이래서 세입에 결정이 되고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지금 받도록 받아 다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순서가 되겠습니다. 지적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강학구입니다. 92년도 지적과 주요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을 함께 걱정해 주시고 특히 저희 업무에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해서 의장님께 감사드리며 92년도 지적과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2년도 지적업무추진목표를 말씀드리면 92년도 2월부터 시행중인 토지기록 전국 온라인 체계를 정착하여 운용에 차질없도록 하겠으며 친절하고 신속한 지적민원 처리로 지적행정의 공신력을 제고토록 하고 특히 군민의 토지소유권 보호에 역점을 두고 다음에 같이 주요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2년도 지적과 주요업무로서는 토지기록 전국 온라인 운영정착과 지적민원 발급입니다. 지적공부현황으로서는 토지기록 전산기 2대가 있습니다. 2대는 등록사항이 다 입력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대장카드가 251,523매, 도면이 3,722매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지적공부관리를 철저히 하겠으며 지적공부에 의거 제증명 발급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기록 전국 온라인이 운영됨에 따라 전국 토지를 청도군에서 토지대장등본 발급이나 열람이 가능합니다. 홍보해서 많은 이용 바라겠습니다. 91년도 토지기록 전산기운영 및 지적민원발급 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119,460필지에 대한 처리 및 발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일 평균 400필지 처리 발급을 했고 작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수수료 수입이 42,140천원이 되겠습니다. 92년도 추진방향을 말씀드리면 토지이동, 소유권 변동, 토지등급등 변동사항을 즉시 수정 입력하고 제증명 발급 신청시 신속 처리하여 민원해소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표지변경 등기촉탁입니다. 토지소유자가 해야할 토지이동, 등기신청을 군수가 직접 등기함으로써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92년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목표량이 700필지, 작년에 실적이 293필지를 등기함으로써 소유자가 혜택는 등기수수료는 5배의 274,000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지목변경, 등록전환, 등록사항등이며 목표량은 700필지에 대한 등기함으로서 소유자가 혜택받을 수 있는 등기수수료가 1,26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을 말씀드리면 토지이동사항을 지적공부에 정리한 후 등기촉탁을 하고 등기후에 등기필증을 소유자에게 송부할 방침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얻은 효과를 말씀드리면은 토지소유자 등기수수료가 절감이 되겠고 군청이나 법률사무소, 등록소 왕래불요와 불편을 해소하고 지적공부와 등기부일절로 공신력이 제고되겠습니다. 다음은 미등록토지소유자 주소등록입니다.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중 미등기 토지의 소유자 주소를 조사, 등록하여 보존등기함으로써 소유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게 되겠습니다. 대상토지로서는 사정토지와 재결토지로서 등록후에 한번도 등기하지 아니하는 미등기토지가 대상이 되겠으며 업무량 및 정리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업무량이 17,119필지 다시 말해서 미등기필수가 되겠습니다. 정리실적은 88년도부터 91년도까지 주소등록을 했는 것이 552필지, 92년도 목표는 150필지 주소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목표량은 도에서 지정한 목표량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신청서 접수시 소관청이 신청내용을 사실조사한 후에 2주간 공고를 하고 공고가 끝나면은 대장에 주소를 정리하고 신청인에게 결과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반회보가 각종 회의시 취지를 홍보하고 특히 법무사를 통해서 신청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측량 및 면적검사 철저입니다. 지적측량은 지적공사에서 접수 및 측량을 하고 지적과에서는 지적공사 측량결과에 대한 정확여부를 검사토록 지적법상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측량검사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경계와 면적을 결정하고 군민의 재산권보호에 목적이 있으므로 철저한 측량검사로 토지소유권 분쟁을 미연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92년도 목표량은 1,000건입니다. 91년도 검사실적은 1,139건입니다. 대상은 지적공부목적으로 하는 분할 측량, 등록사항 정정, 등록전환이 되겠으며 검사사항은 대행법인 지적측량 업무처리 지침준수이행 여부에 대한 검사와 기초점 이용여부, 관계법 저촉에 대한 검사를 철저히 하겠으며 집단지, 연속지 분쟁예상지역을 전수 검사를 실시하겠으며 특히 실지검사위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불합리지목 일제조사정리입니다. 이 사업은 92년도 실적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농지전용, 산림훼손, 건축준공 등 각종 인 허가로 형질변경된 토지와 관계법 시행이전 형질변경토지를 일제조사하여 지적공부와 사실지목을 일치시켜 공부에 정리하고 세수증대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대상토지는 인 허가 득하여 준공된 토지가 100필, 관계법 시행이전 형질변경토지가 600필지 즉 700필지에 대한 일제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대상 필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보면 다소 증감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조사방법을 말씀드리면은 각종 인. 허가 준공된 토지는 관계대장 확인 후 현지조사해서 처리를 하고 관계법 시행이전 형질변경 토지는 읍면 담당직원과 지적과직원이 합동조사한 후 관계부서의 협의를 거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사기간은 전수조사후 소유자에 신청토록 통보를 하고 신청을 기피할때는 소유자를 방문해서 신청을 종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목변경 신청결과, 지적공부의 정리후 등기촉탁을 이행하고 정리결과 읍면에 통보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에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은 3월부터 5월말까지 각종 인.허가 준공대장과 읍면에 비치되어 있는 건축물관리대장을 조사하도록 하겠으며 6월부터 8월까지는 현지조사를 하고 9월부터 10월말까지는 지목변경 처리와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을 이행하겠습니다. 11월에는 처리결과를 토지소유자와 읍면장에게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함으로서 얻어진 효과를 말씀드리면 지적공부와 사실지목 일치로 공신력이 제고되며 등기수수료 필당 18,000원이 절감이 되고 특히 지적민원해소와 과세자료를 제공함으로서 세수증대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한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자체 실적에 맞게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수시 의원여러분의 지도편달과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이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에게 대단히 제가 바라는 것이고 좋은 일이라서 하나 묻겠습니다. 촉탁등기가 금년에 제가 간담회석상에서 한번 말씀드린적이 있는데 이것이 이렇게 된다면 주민들에게 많은 편의가 되고 좋은 것입니다. 실지로 촉탁등기가 굳이 대서방에 가서 비싼돈을 주고 안 해도 되는 등기인데 하는데 하는 비싼돈을 주고 안 해도 되는 등기인데 하는데 하는 방식이 촉탁등기는 어떤 분에게 취득비를 전도를 작년에 293필지를 했는데 올해 700필정도를 한 계획이다. 목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사실 전부는 촉탁등기를 못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영세민에 대충 어떤 추천을 받아서 어떤 분에게 하실지 지적과장께서 계획이 있으시리라 생각되어 설명을 들었으면 합니다.

토지이동에 관한 등기촉탁은 우리가 의무적으로 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한은 없습니다. 일단 토지신청을 하게 되면은 공고상에 정리를 하고 난 뒤에 반드시 등기를 우리가 해 줍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작년에 293필지를 등기촉탁을 해서 527만원 혜택을 보고 금년도 700필지 목표량을 책정한 것은 여기에 불합리 지목이 700필지입니다. 그래서 700필지에 대한 등기촉탁을 필수는 많습니다만 우리 직원은 적고 그러나 우리직원이 합심해 가지고 등기해서 주민의 편익을 봐줄까 합니다.

예,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릴 것은 사실 농민후계자가 농업진흥공사가 붙은 논을 많이 사고 있는데 사실은 만약 700필 정도 할 수 있는 한정이 되었다면 가급적 국가에서 농촌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여러 가지 보조가 있는 것이니까 내가 말하는 것은 촉탁등기로 해서 돈 안들고 등기한다 하면 너도나도 해서 상당히 많은 양이 접수될까봐 만약 그런 경우에는 저 개인의 의사입니다. 의원의 통일된 의사는 아닙니다. 농어민 후계자라든지 농민의 정착할 수 있는 국가의 보조를 받아서 논을 구입해서 사는데 그런데 촉탁등기가 우선이 좀 되었으면 좋지 않겠는가 저 개인 생각입니다.

그 관계는 소유권 이전관계입니다. 저가 등기촉탁하는 범위가 3가지가 있습니다. 지목변경하고 그 다음에 등록사항 정정하고 그 다음에 등록전환입니다. 등록전환이라는 것은 임야에서 토지로 바꾸는 것을 등록전환이라 합니다. 이 3가지만 촉탁등기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전 관계는 취득자가 반드시 소유권 이전을 해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순서가 되겠습니다. 사회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원동입니다. 평소 사회과업무에 많은 지도와 관심을 가져 주신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리며 92년도 사회과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세민 복지증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현황을 말씀드리면 올해는 거택보호자가 우리군 관내 1,193명, 자활보호자는 4,456명, 의료부조는 944명해서 총 2,239세대에 6,593명이 조사 되어있습니다. 이는 작년보다 약 995명이 줄었습니다. 줄었는 이유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이제는 자활보호니 의료보호니 명목상에 이런 보호만 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거택보호자에게 도움될 수 있도록 하자 해서 자활보호와 의료보호가 많이 줄었습니다. 거택보호는 작년에 1,225명인데 올해 1,193명해서 몇 명 안 줄었습니다. 다음은 영세민 생활안정을 위해서는 거택보호자 생활보호 주, 부식비, 연료비로 5억6,907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3개월분은 지급하고 4월분도 차질없이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 수업료 지원은 지원을 위해서 1억4,907만원을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신대로 예산 확보하였습니다. 취로사업비는 1,396만원, 영세민 긴급구호 및 월동생계비 지원을 위하여 1,294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영세민 자립기반 확충에는 생활 안정자금 융자를 위해서 1억원을 확보하였고 그리고 자녀 장학기금 조성을 위하여 2,000만원을 확보 해 놓고 있습니다. 영세민 생활자금 융자금으로 약 1억원을 지금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늘지고 소외된 계층지원방안으로는 흰지팡이의 날 행사지원비로 50만원, 설날 및 추석 연말 선물지원비로 약 2,000만원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작년 12월 1일부터 현재까지 약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저희군 관내 2,752만원이 모금되었습니다. 중증 장애인 생계비 보호를 위해서 816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 국가유공자 지원방안으로 현충일 행사에 450만원, 보훈 4단체 지원을 위하여 1,420만원을 확보하였는데 1/4분기 360만원은 기 지급하였습니다. 나환자촌 자립화 사업으로는 진입로 포장 3키로에 2억원을 확보해서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끝나면 바로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 범인성환경 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현황을 말씀드리면 식품제조 가공업소가 97개소, 식품접객업소가 366개소 식품판매업소가 80개소, 공중접객업소가 178개소해서 저희들 군 관내 위생 범인성 환경검사업소가 총 721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서 관리를 위하여 정기 위생감시 및 시설향상 지도를 년2회 실시하겠으며 부정, 불량식품 근절을 위하여 월1회이상 지도점검 하겠습니다. 또한 위생교육 및 종사자 건강진단을 위하여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2회 실시하겠습니다. 범인성 유해환경관리는 접객업소를 3분화하여 등차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 하니까 접객업소를 모범업소는 단속을 조금 덜 하고 자율업소는 조금 더하고 해서 지도업소는 계속 집중단속하도록 이런 방침입니다. 그리고 업소별로 담당공무원을 지정해서 운영하겠습니다. 학교주변 유해환경 정화를 위해서 주2회이상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상습 고질업소 감시 책임을 지정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인 31명을 위촉하여 자율정화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업자 조합 즉 요식조합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 자율적으로 정화할 수 있도록 여건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주민신고센타를 10개소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일단 폐기물관리 지역은 104개리동 40,093명이 해당되겠습니다. 장비 및 인력은 차량이 9대, 인력이 환경미화원 38명이 있습니다. 쓰레기 적환장은 우리군 관내 52개소가 있습니다. 추진방향을 말씀드리면은 작년까지는 군시계획구역과 읍면 소재지에서만 청소관리를 분리를 했습니다만 올해는 군 전지역으로 일반폐기물 관리지역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청소장비는 각북에 차량 1대를 보강하고 경운기는 2대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청소인부 2명도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은 2개소를 지금 풍각하고 매전쪽에 지금 접촉중에 있습니다. 생활 쓰레기 처리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쓰레기 감량화 운동을 위하여 작년에는 1인당 1.7키로씩 들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올래는 약 1.2키로정도까지 줄어들일 것이 저희들 계획입니다. 쓰레기 자원화운동을 조기정착하겠으며 쓰레기 분리수거를 위하여 시범지역을 18개리동을 지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 자원화 장려금을 천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환경가꾸기를 시상금비로 올해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분뇨종말 처리 확장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분뇨종말 처리장은 현재 1일 10키로미터 규모로서 호기성 소모식입니다. 재원계획은 총 사업비가 17억1,000만원이 소요됩니다만 지난 91년에 2억원을 이미 확보하였고 올해는 15억1,000만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중에 3억원은 이미 확보를 하였고 12억1,000만원은 내무부에 지방양여금을 교부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를 통해서 계속 절충중에 있습니다. 확장에 필요한 부지는 작년에 저희들이 425평 구입을 못해서 여러차례 고심을 했습니다만 올 3월 4일날 절충이 끝나서 3월 4일날 425평 땅을 구입하였습니다.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 및 공해퇴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에는 대기업소가 19개, 수질업소 14개, 소음이 7개 총 40개소업소가 있습니다. 이의 감시를 위해서 장비는 2종2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PH메타기가 소음측정기입니다. 그래서 합성세제 다량소비업소는 저희들이 162개소를 지정해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중점단속 기간을 설정해서 철저히 단속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염예상지역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하천수는 월 1회이상, 공장폐수도 월1회이상 하겠습니다. 야간양천시는 토, 일, 공휴일등 취약시간에 집중단속토록 하겠습니다. 무허가 배출시설 및 상습적 위반업소 단속을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 축산폐수 하천 방류행위 등 수질오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겠습니다. 합성세제 덜쓰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하천, 저수지 살리기 민간운동을 자율운동으로 승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지금현재 자연환경 보존회가 약 25명기준해서 매월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도 올해 역시 철저히 단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의탁영세민 주거환경개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생략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부분에서는 올해는 무의탁 노인을 위주로해서 이것을 주거환경을 개선 해 줄려고 해서 지금 현재 가정복지과에서 무의탁노인세대 30가구를 선정중에 있습니다. 이것의 선정이 완료되면 4월에서부터 6월사이에 약 3개월동안 완료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신질환자보호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우리군 관내 수용이 5명, 입원이 44명, 외래가 8명 방치가 61명 그래서 총 118명이 있습니다. 작년에 예산때 보고드린것과 약간의 수치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에 사망이라든지, 이주라든지, 전입이라든지 해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사항은 진료비중에 본인 부담금으로 올 예산에 197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료비 지급까지 현재 치료실적은 총 32명을 알선했습니다. 그중에서 입원이 31명, 외래가 1명해서 총 32명을 알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8명 전원에 대해서는 군에서 관리카드를 지금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월 1회이상 확인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정신질환자 상담창구를 읍면하고 군하고 해서 10개소를 개설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의료보호 환자가 다른 사람은 관계가 없습니다. 1종이라든지 2종이라든지 의료보호 부조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의료보호환자에 대해서는 연간 입원 제한기간이 있습니다. 180일이상 넘지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장기 입원이 아주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의료보험 환자에서는 장기입원이 끝났을 경우에는 통원치료하도록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본인부담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소관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예, 김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님에게 특별히 하나 묻겠습니다. 작년 봄부터 여름까지 우리가 현장에 가서 농사철 때 못자리에도 가보고 또 남의 딸기밭 농사지어 놓았는데도 가보니까 생활 오.폐수관계로 해서 많은 농가들이 피해를 보고 그 당시에 저한테 몇사람이 군에 가서 항의를 할려고 하는 것을 금년에는 어떻게 할 수 없고 내년부터는 이런 것이 시정되도록 노력하겠다. 그러니까 조금 눈에 보일정도로 완전히 누가 보더라해도 들어나는 피해가 있어도 그 사람들이 참고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내일모레되면 농사철이 되고 곧 농사를 짓게 되는데 작년보다가 이쪽 주위에 민가라든지 모든 기관이 많이 붙어져 있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생활폐수가 불었는만큼 증가될 것이고 또 문화가 점점 발달될수록 그런 생활폐수가 비례해서 더 많아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그점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작년에 김의원님께서 나가실 때 저도 따라 나가보았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올해는 도시과에서 범곡리에 하수구를 설치하니까 지금 직접적인 그 물은 올해는 안 들어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며 그동안에 만약에 공사가 안된다면 저희들이 쭉 올라가서 찾아보았습니다. 찾아보니까 저희들 군민회관 앞에 범곡리으로 내려가는 관을 하나 설치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그것을 물이 내려가면 피해를 준다해서 그것을 막았습니다. 막아놓았는데 주민들이 물이 딸리니까 자꾸 그것을 뜯어내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또 막았습니다. 그래서 저히들이 우선 범곡리에는 도시계획구역대로 하수구설치가 먼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저희들이 올해 예산가지고 급한곳부터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하면 생활환경 오.폐수관계는 사회과직접 소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사회과에서 무엇인가 전에 사회과장님한테도 말하고 건설과장님한테도 말하고 또 도시과장님에게도 말했어 어떻게 했거나 예산을 반영시켜 가지고 그 생활 오.폐수가 상수도원과도 관계없이 전지에도 피해없는 그런 것으로 하라고 했는데 지금 그곳에 사회과장님 관심이 적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것 내일모레 곧 필요하게 도시과에서 지금 하수도 낸다는 것은 어디에 지금 계획을 세워 놓았는지, 저쪽 청도초등학교 옆에 무슨 아파트단지 안 있습니까? 그곳에서 나오는 것은 논에 안 들어가고 설계를 해서 저쪽 범곡천으로 빼낸다. 설계가 되어 있고 이쪽에 제일 피해가 많은 딸기밭있고 이런 그곳의 물은 지금 계획이 안 서 있습니다.

그것은 기존의 하수구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대로 자꾸 구멍을 농민들이 와서 뜯어버리니까 그 물이 그곳으로 내려가지 안 그러면 오.폐수 여기의 생활하수는 바로 범곡천으로 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그곳으로 안 가고 이쪽물은 군청앞에 일부가고 이쪽것은 지도소 옆에 그리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물은 어떻게 해서 그리 갑니까?

지금 이쪽에서 나오는 단지하고 아파트주변에 지었는 빌라하고는 길 건너편에 그기에서 군청앞으로 해서 내려가는 그런 하수구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농업용수에 합류를 시켜 놓았거든요, 일부러 오.폐수하는 것은 군청위의 그것만 있지 다른곳은 농업용수와 같이 묶여있다 이말입니다. 그곳에 한 몇 번 가보았는데 그러면 지금 예산이 2억이 나와 있는데 그 하수도 예산이 2억 요전에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 놓았는데 그기에 대해 가지고 딴 것보다는 직접적인 문제되는 과가 사회과 아닙니까?

예,

그러니 앞으로 잘못하면 농지에 그 생활폐수가 들어가서 농작물 피해가 오더라 해도 금방 쫓아와서 항의할 곳이 사회과이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는 것이 첫째 사회과고 그 다음에 도시과가 될지 모르지만 그 집행하는 과정은 도시과에서 거머쥐고 있고 말썽의 소지가 있는 것은 사회과다 이말입니다. 도시과는 자기 나름대로 편리한대로 이렇게 예산을 가지고 해 버리면 되는 이런 위치에 있고 저 이야기하는 것을 단단히 알아 들어십시오. 사회과는 잘 못하면 전 원성을 듣기 이런 장면에 있으니까 그곳에 특히 신경을 써 가지고 저가 이야기하는 것도 오늘 저 개인의 사사로운 의견이 아니고 대충 주민의 의견을 취합해서 하는 말이니까 당사자의 바로 해당되는 사회과에서 그런 것을 많이 연구해 가지고 이것을 앞으로 운문댐 물이 아무리 늦어도 저가 볼때는 안 올 값이라도 한 4년내로는 안 오겠나 싶은데 그 4년내로라도 이 생활 오.폐수가 바로 상수도원에 흘러내려 가도 안되고 또 농사짓는 농수로에 가서 전답에 피해를 입혀서는 안되는 것을 명심하시고 내일이라도 한번 그 장면을 단단히 보셔서 도시과와 잘 수의를 해 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순서입니다. 가정복지과장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조영숙입니다. 평소 저희 가정복지과 업무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많은 업무 추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도바라겠습니다. 그러면 92년도 저희 가정복지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 증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치를 읍면별로 실시를 하고 경로당 및 장수노인 위문을 3회 실시하여 경로효친사상 앙양에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경로우대제도 시행으로는 65세 이상 거택노인 360명에게 목욕비를 지원을 하고 65세이상 노인에게 이용료반액을 시범이용소에다 지불을 하고 그 시범이용소에는 군에서 월 75천원의 보상을 하는 경로우대시범 이용소 지정운영을 하여 경로우대제도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장에 넘어 가겠습니다. 노인회 운영 활성화로는 경로당 운영비와 연료비 지원을 연간 34만원, 59개소에 대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부족분 11개소 경로당에 대해서는 1회 추경때 군비확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환경정비사업비 66개소에 대한 1,980만원을 확보하여 3월초에 읍면별로 배부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내려가지 않았는데 내일 정도해서 재배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경로당 1후원회를 결성을 하여 70개 경로당에 대하여 독지가와 노인 자제분으로 결성한 후원회를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노인들에게 생활화 될 수 있도록 원형기준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건전한 노후생활 보장으로 경로당별로 노인에게 일거리를 찾아주어 가지고 여가선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부녀복지 증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단위 각종 위원회에 여성위원 위촉을 확대시키도록 하여 여성단체를 육성을 하고 자원봉사센타를 운영을 하여 여성들이 사회봉사의 기회를 제공하고 여가를 선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대학 운영과 지도자 연수 취미클럽 운영등으로 여성교양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새질서 새생활 실천 여성운동으로는 알뜰마당 운영으로 우리것 쓰기와 아껴쓰기 캠페인을 병행하여 건전소비 문화 정착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미혼남성에 대한 소개책자를 발행하여 농촌 총각이 장가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 조사를 하니까 주민 등록상으로 조사해서 한 40명 넘게 나왔는데 올해는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사람들 조사해서 단 한명이라도 성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모자가정에 학비지원과 생활비지원등 기업체와 연계해서 취업이 우선 되도록하고 수시로 상담을 하여 모자가정에 대한 복지증진에 힘쓰겠습니다. 미혼모와 기타 저소득층 여성들에게 방문과 수시상담으로 요보호 여성에 대한 지도에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검소한 혼례를 위하여 홍보를 연수교육시나 반회보에 게재하여 수시로 홍보하여 검소한 혼례가 되도록 계도에 철저를 기하고 의례업소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에 철저를 기하여 위법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증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유아 보육사업으로 풍각 어린이집 1개소와 청도 어린이집 1개소를 운영을 하여 맞벌이 부부가 보육에 대한 신경을 쓰지 않도록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년. 소녀가장 세대 보호로 생계비 지원과 소년소녀가장 7세대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사업등으로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보호를 하겠습니다. 결함가정 자녀 25세대에 대하여는 수시로 상담하여 문제아가 되지 않도록 문제아 발생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가정복지과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강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환경정비 16개소에 일괄 다 지급을 하는지요. 그기에 보면은 경로당회원수가 20명인데도 있고 200명, 300명 인데도 분류가 대충 되어 있을 것인데 일괄 그렇게 하면 모순점이 많을 것 같아 질문을 합니다.

예, 여기에 66개소에 대한 것을 개소당 30만원으로 해서 계산을 했습니다만 사실 회원수로 나누어서 지급을 하기에는 문제점이 많은 것 같아서 경로당 1개소당 30만원으로 해서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보면 마을에 회관을 빌려 조그마한 곳하고 큰데 몇천만원 드려서 크게 보수하는데 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괄적으로 했을때는 문제점이 많을 걸로 그렇게 생각해서 내 생각은 다른 계획을 세워서는 할 수 없는 것이고

경로당 일제조사를 저희가 작년 10월달에 한번하고 또 올해 2월말부터 해서 3월초까지 일제실태조사를 했습니다만 사실상 경로당 환경정비에 대해 가지고는 회원 숫자에 따라 가지고 환경을 개선해야 될 만큼 금액이 드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각남 같은데는 전부 가정집에다가 경로당을 해 놓아서 수리비 같은 것이 회원 숫자에 따라서 들만큼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원숫자하고 환경정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일률적으로 30만원씩 지원을 하는데 이것이 회원 1명당 유흥비로 쓴다든가 회비성격으로 이돈을 30만원을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환경정비 또 그 다음에 비치해야 될 시설에 대한 것을 지원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회원 숫자하고는 상관없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작년말까지 등록된 경로당 숫자가 70개소인데 66개소를 했는 것은 당초예산도 66개소했습니다만 예산하고는 상관없이 조사된 경로당중에 4개소 경로당이 사실상은 등록만 되어 있지 시설이 없는 곳이 있어서 그 4개소에 대한 것은 빼고 66개소로 확정을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각북 지슬 경로당, 다음에 운문 대천경로당하고 신지1리 만화정으로 쓰는 경로당 다음에 중남학구 경로당 그래서 4군데 제외되었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새로 건립하는 경로당 같으면 환경정비 사업비는 줄 필요가 없을 것으로 알고 또 경로당이 없는데 지원한다는 것도 그렇고 해서 유흥비로 쓴다든가 친목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서 그렇게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임시회원때 저가 질의한 승차권 현금으로 지불해 달라는 질의를 했는데 그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 승차권 현금지급에 대해서는 비단 청도군뿐 아니고 조금전에도 청도읍 김을준의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전국적인 이야기가 되고 저희 가정복지과장 회의때마다 건의하는 그런 사항인데 보사부에서 이야기가 이 승차권은 노인 활동비로 지원을 하는 것이니까 이것을 현금으로 따질때는 1매당 210원짜리 12장을 월 지급하면 2,500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2,500원을 노인에게 드리게 되면 2,500원 금액이 적으니까 활동비로 쓰시는 것이 아니고 타용도로 사용할 수가 많고 제일 많이 사용하시는 대가 손자들 과자값으로 줘 버리고 나면은 당신들 활동하실때는 돈이 없어서 가시고 싶은데 못 가시는 것보다는 12장을 들여서 그 12장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시는 쪽으로 해드리고 운전기사에 대한 교육강화는 버스 조합을 통해서 교육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지급한다는 답변을 얻었습니다. 앞으로 또 더 좋은 제도가 있을지는 의원 여러분께서 조언을 주시면 저도 참고를 해 가지고 보사부에 건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예, 김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 추가해서 말씀을 드릴 것은 이 구간재로해서 요금이 변경될 수도 있고 또 한분이 두 구간을 타고 갈때가 있습니다. 170원짜리 승차권을 받았을 때 240∼250원짜리까지 가야되니까 그 하나만 주면 돈이 모자란다고 더 내라하니까 승차권 그것만 믿고 다른 과전을 못하니까 자연스럽게 2장을 준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운전기사가 귀찮다 해도 잔돈을 내어 주느냐 하면 아직 2장을 주었는 사람은 숱하게 있는데 과전을 받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말하자면 퇴비가 되고 또 승차권을 취급하는 과정에도 그것도 국가적인 예산이 많이 드니까 그런 두가지 낭비성이 있고 그 다음에는 현금 주는 것 보다가 자기 자신이 비관 해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질 가능성도 있지만은 승차권을 주면 훨씬 운전기사의 인상이 안 좋다는 이런 스스로의 느낌이지만 안 받을려는 이유는 없지만 그런 것이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편리하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것을 전체 노인분들의 100%의사는 아니지만 대체적인 것이니까 과장님이 청도의회에서 이런 건의사항이 있으니까 어떻게 한번 이것을 시정조치하도록 건의를 한 번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작년 회의결과를 도로 통해서 제가 서면으로 건의를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다시 서면 건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예, 김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차권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승차권 배부되었는 것은 170원짜리 아닙니까? 그래서 버스비가 인상되고 3월말까지라든가 210원으로 인정을 해 준다는데 노인들은 그것을 대충 아는분들이 많은데 운전기사들이 잘 모르는 모양인데 이래서 언쟁을 하는 것을 보니까 상당히 보기가 안 좋았습니다. 이래서 고발사건까지 일어난 이러한 사실이 있는데 그 기사들에게 홍보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점도 저 이야기 듣고 각남에 그런 사건이 있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가 해서 다시 경제과 운수계를 통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여러번 했는데 모르는 바는 아닌데 운전기사들이 그렇습니다. 40원에 대한 것을 군비로 보상을 해 준다면 그런예가 없을 것인데 40원을 손해를 본다 싶으니까 안 그래도 기사들이 자꾸 그런 것이 몰라서 그런 것은 아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예, 박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니까 여성대학 개설이 있는데 청도군에는 몇 년도부터 하고 있는지 그리고 운영방법에 있어서는 대구대학 사회교육원에 위탁해서 하는데 장소는 어디에서 하고 있으며 대상은 관내 거주라 했는지 저가 알기로는 풍각에서 한번 여성대학을 개설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기에서 한다면 우리 산동쪽에는 가고 싶어도 교통편의상 잘못 가는 그런 예가 있는데 장소를 될 수 있으면 청도읍쪽에 하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봅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91년도에 7회를 맞았는데 첫해 1회, 2회는 계명대학에서 위탁을 해 가지고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5기라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러면 그전부터 했다 이말 아닙니까?

예, 작년까지 7회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사실상 청도읍에서 운영을 하니까 참여율이 적었고 풍각에는 목표했는 80명 보다 호응도가 좋아서 110명, 120명으로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산동쪽에는 사단체이긴 합니다만 금천 단협에서 운영하는 여성대학이 있고 해서 산동쪽에는 여기까지는 나올 사람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여 산서쪽으로 잡았습니다. 올해 장소는 다시 한번 그런 면은 고려를 해서 장소계획을 하겠습니다.

금천 단협에서 했는 내용은 압니까?

금천 단협에서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저가 알기로는 금천단협에서는 금천조합원들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동에서 하더라도 금천단협에서 하는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금천단협에서는 금천단협 조합원들만 불러 가지고 한번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고수리 전체적으로 매전이나 운문이나 금천이나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은 없는지?

제가 조합원이 한다는 것도 알았는데 조합원이면 거의 여성대학에 참여하고 싶은 회원이 아니겠나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세부계획을 세울 때 제가 다시.

그런데 금천 조합원에 한해서 한다 말입니다. 운문, 매전은 안 부르고.

예, 청도읍 단협에서 작년에 한번 실시를 했는데 그때는 일반여성을 전부 다 단협에서 조합원이외도 참여를 시켜서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청도읍에는 단협에서 또 하는데 군에서도 청도읍에서 할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또 산동지방에 한번 운영을 해야될 그 부분은 판단을 해보고 산동지역에 한번 운영하는 것을 계획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하고 난 뒤에 평은 어떻습니까? 과연 앞으로도 계속 할 좋은 평이 나옵니까, 안 그러면

예, 전부 참여율도 좋고 계속 해 주기를 원하는 주부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대구대학교 위탁은 그 강사진 초빙한다 이 말이죠.

운영비를 대구 대학에 전액을 주어서 대구대학에서 시간에 맞는 42시간 이상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기에 맞추어서 궁사들이 나와서 하고 그렇게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풍각에서는 몇 년을 해도 계속 또 해달라는 이야기가 있고 하는 것 보니까 호응이 아주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산동쪽에 한번 해보면 어떻겠나 싶어서 물어 보았습니다.

지금 원하는 사람 원서도 안 받아보고 해서 답변을 이 자리에 드리기는 그러한데 그 부분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가 여기 편의상 여기에 앉아서 질의를 하가지 하겠습니다. 원래는 내려가서 해야되는 것이 원칙인데 버스승차권 문제가 매 간담회나 회의시마다 단골 메뉴로 등장이 되는데 저 자신도 경로당마다 다녀보면은 할아버지들이 계속해서 이 건의를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재 보사부에서 내려와서 아직 지침이 없어서 시행을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한가지 대안으로 방법을 한번 제시를 해 보겠습니다. 대도시에 가면은 토큰을 판매합니다. 학생들이 토큰을 토큰판매소에 가서 현찰로 교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군에서 묵인하에 이 승차권을 들고 오는 노인에게는 버스정류장에서 그것을 현찰로 교환해 주는 방법 이런 방법을 택하면은 무난하지 않겠나 이것은 일종의 편법인데 워낙 원성이 많으니까 이것을 기본적으로 해결을 하는 것이 좋은 뜻이 안 있겠나 싶어서 제가 그렇게 건의를 드리니까 그런 방법으로 좀 시행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보사부에서 지침이 없는 것은 아니고 보사부에서 지침이 승차권 경로우대 승차권으로 인쇄된 것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니까 달리 방법은 없는 것이고 또 정류소에 가서 현금 교환하는 것도 지침상 안 맞으니까 불가능한 것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한 건의는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김의원님 이야기나 오늘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정식으로 도로 통해서 건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것도 아까도 대도시에 기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토큰은 현찰하고 바꾸어 주거든요. 이것도 그것하고 다를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묵인하에 해 주어도 무방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금으로 바꾸어 버리면 보사부에서 하는 처음에 활동비 지원에 대한 의미가 없다하는 것은 같으니까 안될 것으로 바로 답변을 드리고 만약에 경로우대 승차권하고 보통 평시에 쓰는 우리, 일반인들이 쓰는 승차권하고를 바꾸어 줄수 있는 제도를 강구하라 하면 그것은 해볼수 있는 것 같은데 정류소에서 현금으로 바꾼다는 것은 활동비 지원에 대한 그 의미가 완전 반대가 되니까 안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고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좋은 결과 나오기를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시면 가정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