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이칠근 의원 발언
선희
김선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교통환경국 소관 간주처리, 전용 내역, 예비비 지출 및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와 조례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한주석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소관 과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한주석교통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환경국장 한주석입니다. 구민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바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김선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소관 부서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선희
김선희위원장
한주석 교통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간주보고 부서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과장님들은 일상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교통환경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교통환경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한주석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교통환경국 간주 처리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한주석교통환경국장
교통환경국 간주 처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환경국 간주처리예산은 11건으로 예산액은 총 17억 2,781만 9,000원입니다. 먼저, 녹색환경과 소관 에코마일리지 사업입니다. 2021년 자치구 에코마일리지 사업평가 및 인센티브 지급에 따라 포상금 142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공영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공영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을 위해 교부받은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을 간주처리 및 명시이월 하였으며, 공영주차장에 급속충전기 12대, 완속충전기 2대를 설치하여 구민들께 전기차 충전 편의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석면피해구제급여 지급 사업입니다. 석면질병으로 인해 석면피해 구제급여 수급자의 요양생활수당 및 요양급여 지급을 위해 1,846만 4,000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지도과 소관 불법주정차 전동킥보드 견인 사업입니다. 2021년 시비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간주처리 및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즉시견인구역 5개 구역은 발견즉시 견인처리 하고 주민 신고 민원은 3시간 내에 업체에서 수거하거나 재배치 등 조치를 하지 않을시 견인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어린이 교통안전 지도사업입니다. 어린이 교통안전 지도사업 관련 사업비 2,860만 7,000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LED 바닥신호등 설치 사업입니다. 2021년 12월 7일 특별교부세 3억 원을 교부받았으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간주처리 및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초등학교 주변 및 교통사고 위험지역과 통행량이 많은 곳을 선정하여 횡단보도 12개소에 LED 바닥신호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월계 공릉일대 어린이보호구역 보행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2021년 12월 7일 특별교부세 5억 원을 교부받았으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간주처리 및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월계동 및 공릉동 일대 초등학교 주변 노후 휀스를 교체 설치하여 안전한 통학로 조성 및 도시미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자원순환과 소관 도로물청소 용수비 지원과 분진흡입 청소차량 필터교체 입니다. 미세먼지 제거 및 폭염 저감을 위한 도로물청소 용수비 400만 원과 도로먼지 제거를 위한 분진흡입 청소차량 필터 교체비 2,00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환경미화원 후생복지 지원입니다. 거리청소에 노고가 큰 공무관의 사기진작을 위한 후생복지 사업비용으로 1억 3,84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치수과 소관 동일로 1615 일대 하수관로 개량공사 입니다. 동일로 1615(노일초등학교) 일대 수해예방 등 원활한 배수기능 확보를 위하여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억 6,00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환경국 소관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희
김선희위원장
한주석 교통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환경국 간주처리와 관련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님과 과장님이 하여 주시되, 불가피하게 팀장님이 답변 시 위원님들께 양해와 허락을 구한 후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신동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신동원부위원장
신동원 위원입니다. 간주처리 내역이 한 11건이 되는 데요. ‘21년도 회계 약 10건하고, ’22년도 회계가 1건이라고 하는 데 그 1건이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한 사항인데요, 1,800만 원, 4명의 구제급여 대상에게 지급을 하신 거죠?
주석
한주석교통환경국장
올해 할 계획입니다.
신동원부위원장
할 계획이에요?
주석
한주석교통환경국장
예.
신동원부위원장
그러면 이 지원금이 ‘22년도에 들어서서 받는 거죠?
주석
한주석교통환경국장
예.
신동원부위원장
그래서 할 계획으로?
주석
한주석교통환경국장
예.
신동원부위원장
작년 ‘21년도 것 전체적으로 10가지를 보니까 휠터를 교체하거나, 이런 거는 구입을 하신 거 같은데 다른 사업들에 대해서는 특교금이 11월말이나 12월에 받아서 거의 명시이월을 해서,
주석
한주석교통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연말에.
신동원부위원장
연말에 받아서 올 초에 지급을 할 예정이죠?
주석
한주석교통환경국장
예.
신동원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희
김선희위원장
신동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경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경철
이경철위원
이경철 위원입니다. 공릉주차장 전기차 충전 사업 장소가 어딥니까?
주석
한주석교통환경국장
하는 데 말씀이시죠?
경철
이경철위원
예, 설치 장소.
주석
한주석교통환경국장
이것은 공용주차장이 대상인데 교통지도과와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경철
이경철위원
그러면 건물을 짓듯이 토지 매입은 없는 거죠?
주석
한주석교통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경철
이경철위원
기존 주차장 공간에다가 설치를 하는 건데, 앞으로도 어디나 설치할 때 물론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겠지만, 금액이 똑같겠네요.
주석
한주석교통환경국장
예, 그 기계는 똑같은데 설치비는 지역 상황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경철
이경철위원
설치비는 주로 어떤 용도로 쓰는 거예요?
주석
한주석교통환경국장
거기에다 설치하는 비용과 전기 끌어오는 비용이라든지, 그런 제반사항입니다.
경철
이경철위원
그러면 급속충전기와 완속충전기 중 어떤 게 더 가격이 고가입니까?
주석
한주석교통환경국장
당연히 급속충전기가, 그것은 20분∼30분 내에 충전이 완료되는 것이고, 완속충전기는 한 7시간∼8시간이니까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습니다.
경철
이경철위원
저는 전기차를 이용하지는 않지만 주의에서 전기차를 구입하는 추세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 어디에다 급속충전기를 할 것이고, 어디에다 완속충전기를 할 것인지는 그 여건에 따라 달라지겠지요. 가령 공릉주차장 같은 곳은 급속충전기가 필요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조금 여유 있는 곳에는 완속충전기가 필요할 텐데, 저도 관심은 많아요. 나도 전기차로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제일 걱정되는 것이 이 부분이라 집행부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설치를 하는 것도 그러한 걱정을 덜어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석
한주석교통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철
이경철위원
그러면 구입비가 14대에 2억 3,000이면 1대에 1억 안 되는 거네요, 그렇죠?
주석
한주석교통환경국장
예.
경철
이경철위원
일반전기로 가정에서 단독주택의 경우 충전하는 것과 여기 충전기에서 충전하는 것과 비용이 어떤 게 더 많이 듭니까?
주석
한주석교통환경국장
그것까지는 제가……
경철
이경철위원
가정용이 비쌉니다.
주석
한주석교통환경국장
예.
경철
이경철위원
충전기로 쓰는 것이 훨씬 싸요. 어쨌거나 그건…… 석면피해 구제급여, 농촌에 가면 아직도 많은데 서울에 특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적죠. 그런데 아직도 철거를 하지 못한 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일반사업자들은 철거 못하잖아요.
주석
한주석교통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철
이경철위원
아직도 철거를 하지 못한 대상지가 현황에 나와 있어요?
주석
한주석교통환경국장
정확한 현황은……
경철
이경철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돼요.
세택
최세택지속가능팀장
지속가능팀장 최세택 과장님 대신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석면피해 구제급여 현황은 담당 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매년 철거할 때는 신고를 할 수 있게끔 되어있어서 현황 자료는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철
이경철위원
저는 지나가는 걸로 여쭤 본 거예요, 별도 보고 할 필요 없고요. 소위 말해서 슬레이트 지붕이 몇 채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주인이 내가 철거를 해야 되겠다, 했을 때 신고를 하는 거죠?
주석
한주석교통환경국장
……
경철
이경철위원
아니면 우리가 구에서 ‘이거 빨리 철거해라’ 절차가 그렇게 됩니까?
주석
한주석교통환경국장
……
경철
이경철위원
그것도 잘 몰라? 오케이. 그것은 와서 보고 할 것 없이 전화로만 하셔도 돼요. 다음은 킥보드인데요. 이게 지금 우리 정부에서 일관성을 갖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대세는 킥보드를 없앨 수는 없는데 우리가 이렇게 가장 큰 게 헬멧 쓰라는 거.
주석
한주석교통환경국장
그렇습니다, 헬멧입니다.
경철
이경철위원
그러면 이용 못해요, 이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수송 분담률에는 꽤 영향이 있거든요.
주석
한주석교통환경국장
예, 친환경이고.
경철
이경철위원
그렇죠, 친환경이고. 그 다음에 가장 결정적인 게 연령을 낮춰버린 거예요.
주석
한주석교통환경국장
맞습니다.
경철
이경철위원
국회에서 한 거지만. 그러면 대세라는 게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친환경이고, 또 수송 분담률을 일정부분 담당을 하고 있고, 젊은이들의 욕구에 충족이 되고. 그런데 여러 가지 법조항을 내세워서 위반을 적발할 경우에 자칫 이용률이 떨어지지 않을 까 걱정이 되기도 하고, 앞으로 집행부에서 이 전동킥보드 운행을 정착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보십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시든가.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정착시키기 위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 주차존도 36개소 설치를 했습니다. 지하철역이라든지, 지정구역을 정해서 주차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했고요. 그 다음에 업체하고 간담회도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도 했고요. 그렇게 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철
이경철위원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봄에 미세먼지나, 또 여름 혹한기, 혹설기에 도로에다 물 뿌리잖아요. 한 차에 얼마입니까? 한 차 뿌리는 데 한 5만 원 갑니까?
창규
송창규자원순환과장
저희가 도로 물청소하는데 가격보다는 일단은 지하수나,
경철
이경철위원
아니, 민간업자에게 시킬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비용이 나가야죠.
창규
송창규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운전직 직원들 활용해서 살수 차량으로 도로 물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경철
이경철위원
용역은 주지 않고?
창규
송창규자원순환과장
예.
경철
이경철위원
그래서 그랬구나. 저희 지역의 물 사업하시는 분이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도로에 물 뿌리고 건설공장에 물 대주고 하는 분인데 어느 순간 그래요. 노원구는 발주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그럴리는 없지만, 업체가 바뀌었나, 했더니…… 용역이 하나도 없고 우리가 직접 한다.
창규
송창규자원순환과장
2021년도에는 시에서 한번 2,000만 원 정도 시비 내려온 것이 있어서 그때 25개 자치구가 전체적으로 민간한테 한번 일시적으로 해서 청소를 한 적은 있습니다.
경철
이경철위원
누구라고 말할 것도 없고 누군지도 알 건 없지만, 그게 살수차라고 그러죠?
창규
송창규자원순환과장
예, 살수차.
경철
이경철위원
살수차를 이용할 경우에 똑같은 조건이라면 관내 업체를 이용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세요.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누구 업체라고 난 이야기 하지 않고.
창규
송창규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철
이경철위원
이상입니다.
선희
김선희위원장
이경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칠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칠근
이칠근위원
불법 주정차 킥보드 지금 현재 시비가 2,000만 원 내려왔는데 이것은 구청에서 지금 견인을 합니까? 아니면 어디 업체에 보내주는 겁니까?
주석
한주석교통환경국장
도봉구에 견인업체가 있습니다. 태원이라고 거기에 같이.
칠근
이칠근위원
그러면 이 시비는 그 업체에 위탁으로 주고 혹시 신고가 들어오면 그쪽으로 넘기고?
주석
한주석교통환경국장
한 당 견인비 4만 원씩 해서……
칠근
이칠근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킥보드가 사실은 나름대로 주차 할 곳도 장소를 만들고 있지만, 지금도 공원이나 보도나 아주 난립을 해요. 아예 길에 쓰러져 있는 것부터 헬멧은 헬멧대로 방치되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주차공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그것을 좀 받아봤더니 ‘아, 그렇게 해도 되겠구나,’ 이런 걸 들어서, 이런 부분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보행하는데 이 킥보드가 필요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신고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홍보를 좀 제대로 하시면 아파트 골목 진입로나, 공원 진입로에 타고 와서 거기다 툭! 던져버리고 가는 사례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주민들 입장에서도 “이것을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하나”, 킥보드에 조그마하게 내용이 쓰여 있긴 쓰여 있는데 그거 안 보여서도 못 읽는다고 이런 표현을 한번 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이런 것들을 견인이나,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홍보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석
한주석교통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칠근
이칠근위원
이상입니다.
선희
김선희위원장
이칠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미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미옥
이미옥위원
이미옥 위원입니다. LED 바닥 신호등 설치가 작년부터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교통량이 많거나 보행량이 많은 사거리 쪽, 아니면 학교 앞에 얼마큼 설치가 되어 있어요? '22년도에도 사업계획이 있던데요.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저희가 LED 바닥 신호등은 2020년부터 설치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총 한 92개소 횡단보도에 대해서 설치가 완료됐고요. 올해는 한 28개소 횡단보도에 대해서 설치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면 한 120개 횡단보도 설치 예정,
미옥
이미옥위원
그러면 올해까지 하게 되면 웬만한 중요한 사거리 쪽에는 LED가 다 설치되는 건가요?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그런데 저희 노원구 지역이 워낙 넓어서 주로 학교라든지, 또는 교통 혼잡지역에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이 정도 가지고는 미흡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아니, 상계동 쪽에 보면 사람이 많지 않은 곳에도 설치가 되어 있어서 과연 이게 꼭 필요한가. 이게 하나 설치하는 데 금액이 싸지도 않더라고요. 학생들이 많이 있거나, 주위에 산만한 애들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대부분 어른들이 일상적으로 다니는 도로에도 LED 바닥 신호등이 있어서 굳이 그렇게 필요한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있고, 또 이것을 노원구 전 지역에 계속하실 거 아니에요.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저희가 주로 시비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할 건지 궁금해서 질문을 했고요. 그 다음 석면 피해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매년 우리 구에 보면 3명, 4명 정도의 피해자 구제급여 나간 것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보통 원인이 무엇으로 나와요? 원발성 나오고 하는데…… 노원구에 공장이 많이 있거나, 폐가가 많이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어디서 이런 석면 피해자가 나오는지? 혹시 주 원인이 어디인가를 알고 계신가요?
세택
최세택지속가능팀장
저희도 정확한 원인은…… 왜냐하면, 이게 검진을 받고 선정이 돼야지 그 다음에 급여를 지원하거든요. 그래서 검사하는 과정에서도 전문병원에서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그 원인을 밝혀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그것을 통보를 받아야지 뭐 때문에 걸렸다는 것을 추후에 알게 되니까 이것은 미리 저희가 현황이나 이런 건 지금 없고요.
미옥
이미옥위원
그 분들의 직업군도 한번 살펴보셨나요?
세택
최세택지속가능팀장
그런 전체적인 현황은 위원님께 따로 자료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의 상태는 중증인가요, 아니면 그래도 생활이 가능할 수 있는 정도인가요?
세택
최세택지속가능팀장
이게 후불제 지급이라 저희가 재정 상황이나 이런 것은 별도로 조사한 게 없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그래요?
세택
최세택지속가능팀장
예.
미옥
이미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희
김선희위원장
이미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신동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신동원부위원장
신동원 위원입니다. 앞에 이미옥 위원님이 LED 바닥 신호등 설치에 대해서 질의했는데요.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간주 처리하는 3억은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에 도로 6개소, 12개 횡단보도가 우리가 지원금을 받아서 하는 것이고. 지금 전체 120개 정도 할 예정인 것은 시비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관내,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올해는 28개소 예정에 있습니다. 여기에 특교 3억 플러스 주민자치 사업으로 올라온 4억이 있고, 시비 5,000이 있고 해서 전체 7억 5,000 입니다. 그래서 28개소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신동원부위원장
아니, 7억 5,000에 대한 시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21년도까지 92개 하고, '22년도에 28개 할 예정까지 120개가 다 시비는 아니죠?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부위원장
구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시비가 많습니다. 국비,
신동원부위원장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다 시비라고 말씀을 하셔서,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전체 시비는 아니고요.
신동원부위원장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희
김선희위원장
신동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철
이경철위원
추가 질문.
선희
김선희위원장
이경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경철
이경철위원
저기 끝에 앉아 계시는 치수과장님이 한 말씀도 안 하셔서, 하실 말씀도 없고, 차례도 아니고 그래서 치수과장님한테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중랑천 준설이요, 보통 시비가 언제 내려옵니까?
충신
이충신치수과장
어……
경철
이경철위원
연초에 내려오지 않나요?
충신
이충신치수과장
지금 예산 배정 요청했습니다.
경철
이경철위원
예?
충신
이충신치수과장
한 1억 5,000 정도 준설비를 지금 배정 요청했습니다.
경철
이경철위원
배정 요청만 했고, 아직.
충신
이충신치수과장
예, 배정은 안 됐습니다.
경철
이경철위원
아직 교부되지는 않았고요?
충신
이충신치수과장
예.
경철
이경철위원
혹시 과장님 과에 갔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말씀 한번 드렸을 거예요. 준설하는 것은 안 하면 좋지만, 시비를 내려주면서까지 준설을 하라고 그러니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데, 기왕이면 친환경적으로 하자는 얘기예요. 가령 친환경적으로 하자는 얘기가 첫 번째, 시기를 잘 맞추자. 이 시기는 어류가 알을 낳는 기간, 또 철새들이 와서 알을 낳는 기간 이게 좀 다 달라요. 한꺼번에 다 알을 낳았으면 좋겠는데, 다 달라요. 잉어는 언제 낳고, 뭐 다 달라요, 이게. 그래서 그것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이 환경시민단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한번 말씀드렸듯이 준설을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양보를 하되, 시기를 조정하는 것은 노원구 환경단체와 협의를 해야 된다, 이런 조례를 만드는 데 별도의 의견이 없으시죠?
충신
이충신치수과장
별도 의견 없다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경철
이경철위원
예, 그리고 거기에 또 하나 붙이자면, 과장님이나 저나 이 업무를 얼마나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구가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는 사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구를 싹 드러내거든, 홍수 예방 차원에서 한다고 그러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자연은 또 그 자리에 똑같이 만들어요. 그게 참 묘해. 그것은 아마 여울하고 소가 똑같은 장소에 만들어지는 자연의 원리 같죠. 그래서 사실은 건드리지 않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조사는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알고 있는 바로는 두 개 사구는 새들이 늘 그 장소에다가 알을 낳고, 걔네들도 생존본능으로 어디에 알을 낳는 게 자기의 유전자를 퍼뜨리는 데 제일 안전한가를 알겠죠. 희한하게 사람이 접근이 안 되는 곳으로 딱 골라서 낳아요. 그런데 거기는 두 곳인데 준설을 아예 안 해도 홍수 피해가 전혀 없을 곳이니 그것을 한번 고려하셔서, 과장님이나 집행부도 그런 생각을 하시겠지만, 친환경적으로 준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신
이충신치수과장
저희들이 준설 할 때는 환경단체하고 협의해서 문제없이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철
이경철위원
치수과 순서는 아닌데 과장님 심심하실까봐. 이상입니다.
선희
김선희위원장
이경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환경국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용 내역 보고 부서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과장님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2. 2021년도 4분기 교통환경국 전용 내역 보고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1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4분기 교통환경국 전용 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한주석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교통환경국 전용 내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한주석교통환경국장
지방재정법 제49조 3항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기본조례 제64조에 따라 2021회계연도 4분기 교통환경국 예산 전용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환경국 예산 전용은 총 3건으로 금액은 9,055만 3,000원 입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노후 복사기 교체비 300만 원을 예산 전용하였습니다. 자동차등록민원실 내 복사기 노후화로 업무 효율이 떨어지고 민원처리 시간이 지체되는 등 교체가 시급하여 자동차등록 민원서비스 제고 사업 내 사무관리비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예산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당고개 아래 공영주차장 운영 필요시설 설치를 위해서 7,700만 원을 예산 전용하였습니다. 당고개 아래 공영주차장은 기존 서울시에서 운영하였으나, 상계6구역 재개발사업 조합의 요청으로 폐쇄된 뒤 주차난 가중과 불법 주차, 보행 안전 우려, 쓰레기 무단투기 등 각종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관련 기관들과 협의 후 최종 구에서 관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공영주차장을 운영하기 위한 주차구획선, 경계 펜스, 주차차단기, CCTV 등 시설물 설치비 1억 9,400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사용 가능한 예비비 1억 1,700만 원 또한 부족해서 부득이 주차위반 과태료 징수 공공운영비 예산 7,700만 원을 당고개 아래 공영주차장 운영 시설비로 예산 전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원순환과 환경미화원 안전관리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1,055만 3,000원을 예산 전용하였습니다. 공무관들에 대한 산업재해 안전교육, 인성교육 등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 및 구민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교육 강사료를 사무관리비에서 기타보상금으로 예산 전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환경국 예산 전용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희
김선희위원장
한주석 교통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환경국 전용 내역과 관련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경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경철
이경철위원
당고개 공영주차장이요. 국장님, 이게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서울시에서 구의 땅에다 공영주차장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봐요. 집중도가 떨어진다는 얘기죠. 이게 밀접하지를 않아. 다행히 서울시에서 관리하다가 우리 구로 넘어왔는데, 140면이죠?
주석
한주석교통환경국장
예.
경철
이경철위원
여기는 없는데 거주민……,
주석
한주석교통환경국장
거주자.
경철
이경철위원
거주자라고 그러나?
주석
한주석교통환경국장
예, 우선주차.
경철
이경철위원
‘거주자 우선주차’ 이 말이 생각이 안 나. 그래서 이제 선착순으로 받죠?
주석
한주석교통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철
이경철위원
다 끝났습니까?
주석
한주석교통환경국장
끝났습니다.
경철
이경철위원
그러면 오버 됐습니까? 미달 됐습니까?
주석
한주석교통환경국장
다 찼습니다.
경철
이경철위원
그러면 그 선정기준이 있죠?
주석
한주석교통환경국장
선정기준 있습니다.
경철
이경철위원
배점 관계 혹시 알고 계세요?
주석
한주석교통환경국장
세부적인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경철
이경철위원
그렇구나, 거기에 노원구민 우선주차 한다는 항목이 있습니까?
주석
한주석교통환경국장
예, 있습니다.
경철
이경철위원
그러면 거기에 거주기간도 포함됩니까?
주석
한주석교통환경국장
기간에 따른 건……
경철
이경철위원
1년 산 사람이나, 20년 산 사람이나 같으면 안 되지.
미옥
이미옥위원
거주기간 10년 이상은 혜택이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철
이경철위원
10년 이상? 이미옥 위원님은 자세하게 알고 계시네. 10년 이상이면 똑같다?
미옥
이미옥위원
10년 이상이면 우선 혜택이 있다고요, 1년, 2년보다. 가점이 있는 거죠.
경철
이경철위원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마감이 다 됐고 발표는 언제 합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셔도 돼요.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이게 1월 15일부터 운영 개시했는데요. 그전에 저희가 접수를 받았는데 한 120% 이상 초과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배정 못 하신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그 주변에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얘기거든요.
경철
이경철위원
그러면 여기 주차관리 요원은 몇 명 근무 예정입니까?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거기에 지금 차단기를 설치했습니다. 차단기 설치를 했고 그쪽에 한 명.
경철
이경철위원
한 명이 140면을 다 관리할 수 있을까요?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거기에 카메라도 있고요,
경철
이경철위원
아니, 그래도 그렇지.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거기 차단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경철
이경철위원
서비스공단에서 운영할 것 아니에요.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예, 서비스공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철
이경철위원
위탁 운영을 하는데 우리가 기본 시설은 다 해주고. 그런데 보통 서비스공단에서 주차관리 요원의 면수 기준이 있어요. 도로주차 같은 경우에는 15면 내외, 조건이 다 다르죠, 어떤 데는 20면 있는 데도 있고. 그런데 140면을 혼자 관리, 물론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서비스공단에서 해야 될 문제이지만, 왜냐 하면 여기는 소위 말해서 장사가 되는 데라는 말이에요. 이익이 남는 곳이에요. 그게 이익을 위해서 하지는 않지만 손익분기가 있어요, 서비스공단에서 자체 분석한 바로 보면. 몇 면 이상을 하면 이익이 나고, 그렇지 않으면 이익이 안 나는 데가 있는데. 그러니까 15일에 운영을 하기로 했는데 아직도 못했다? 그러면 언제 이관 됩니까?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이관이요?
경철
이경철위원
예.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이것은 지금 서울시에서 운영하다가,
경철
이경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한테 온 거 아니에요?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방치되고 있었던 것을 저희가 운영하는 겁니다.
경철
이경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서비스공단에서 언제 업무를 시작하느냐고요?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이미 개시했습니다, 1월 15일에.
경철
이경철위원
15일에 했어요?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예.
경철
이경철위원
그래요,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 관리인데. 나는 환경미화원에 관해서는 이칠근 위원님이 관심도 많고, 지식도 많아서 질의할 줄 알았는데 안 하시네요.
칠근
이칠근위원
저는 자원순환과 업무 때 하려고요.
경철
이경철위원
아, 하려고? 예, 이상입니다.
선희
김선희위원장
이경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신동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신동원부위원장
신동원 위원입니다. 마침 환경미화원 관리에 대한 질의를 하려고 하니까 또 앞서 이경철 위원님이 말씀하시네요. 이 교육이 계획에 있으셨나요? 공무관의 산업재해 안전교육이나, CS 교육, 인성교육을 통해서 자기계발과 안전사고 예방을 한다는 사업목적인데요. 이 교육이 계획에 없는 것을 시에서 사무관리비 내려온 것을 전용하신 거예요, 아니면 계획에 있던 것을 사무관리비에서 강사료의 기타보상금으로 전용하신 거예요?
창규
송창규자원순환과장
지금 전용한 것 관련해서는 후생복지 증진사업 일환으로 서울시 보조금이 교부된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무관 분들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정기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또 매월 저희가 산업안전하고 보건 관련돼서 위탁을 준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수시로 안전관리 부분이나 보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동원부위원장
그러면 위탁교육을 준 매월 하는 것에서 강사료가 모자란 부분을 사무관리비에서 기타보상금으로 전용해서,
창규
송창규자원순환과장
그게 아니고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보면 저희 공무원이 아니고, 공무관처럼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사무관리비에서 나가지 않고 기타보상금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예산 과목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했던 것을 기타보상금으로 변경을 하는 겁니다.
신동원부위원장
예, 그것은 알겠는데요, 그건 알아요. 그런데 강사료를 기타보상금으로 다 책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 질문은 이 강의가 다 예정에 있었던 것이냐, 아니면 갑자기 잡힌 것이냐죠. 갑자기 잡혔을 경우 전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정기적인 교육도 있고, 매월 보건 관리에 대한 교육도 있는데 공무원이 아닌 대상이기 때문에 사무관리비에서 기타보상금으로 전용됐다고 설명하시는데, 이 교육이 예정에 있었던 거냐, 없었던 거냐를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창규
송창규자원순환과장
예상이 있었습니다. 예상이 있었는데 기타보상금으로 편성을 해야 되는데 사무관리비로 편성이 돼서 그 예산 과목을 변경하는 겁니다.
신동원부위원장
아, 잘못 편성이 됐다는 거예요?
창규
송창규자원순환과장
예.
신동원부위원장
이런 것은 잘 편성을 하십시오. 왜냐하면 강사료 인건비는 당연히 기타보상금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데, 그렇죠? 마치 몰랐다가 잘못해서 돌린 것처럼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매년 정기적으로 하고, 매월 이렇게 강의를 하고, 뭐 이 과뿐만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우리 예산편성에 당연히 알고 계실 텐데.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창규
송창규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선희
김선희위원장
신동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1년 4분기 교통환경국 전용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보고 부서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과장님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3. 2021회계연도 교통환경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3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교통환경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한주석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교통환경국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한주석교통환경국장
서울특별시 노원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항에 따라 2021회계연도 교통환경국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지도과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 지출로 당고개 아래 공영주차장 운영 필요시설 설치비 일부를 예비비로 사용하였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주차장특별회계 예산 전용 내역과 같이 해당 공영주차장 운영을 위한 비용은 2021년도 예산편성 시 예측하지 못한 사항으로, 공영주차장의 조속한 운영을 위해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 1억 1,70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예비비 지출로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 수방자재 구매 및 제설장비 임차, 풍수해보험료 지원, 하수시설물 및 빗물받이 정비 건입니다 재해 사전대비로 지하주택에 역류 방지시설, 물막이판 설치 및 수중양수기·장화 등 수방자재 구매, 하천 수해복구 및 제설대책 장비 임차, 풍수해보험료 지원 등으로 예비비 3억 4,739만 2,000원을 사용하였고, 도로함몰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 및 우기에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노후·불량 하수시설물 정비와 하수관, 빗물받이 준설 및 세정작업에 예비비 25억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환경국 예비비 지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희
김선희위원장
한주석 교통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환경국 예비비 지출과 관련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미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미옥
이미옥위원
이미옥 위원입니다. 지금 예비비 지출 보면, 당고개 관련돼서 교통지도과 특별회계에서 예비비를 지출하셨다고 하셨는데, 당고개 공영주차장 하기 위해서 조금 아까 간주처리까지 있었잖아요. 그러면 들어간 금액이 총 얼마 정도 되나요?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전용 7,700만 원 포함해서 1억 9,400만 원.
미옥
이미옥위원
그게 지금 6구역이 재개발 들어가기 전에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주차구역이잖아요?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6구역이 일부 있고요, 5구역이 많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5구역이 더 많아요?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예.
미옥
이미옥위원
어차피 5구역까지 진행하려면, 5구역은 언제 들어가죠?
주석
한주석교통환경국장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아니에요. 제가 내년 6월인가 올해 6월까지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돈을 썼나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6구역 일부에 올해 상반기에,
미옥
이미옥위원
6구역 일부이면 한 몇 개의 면이 거기에 포함되나요?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거기에 한 20면 정도,
미옥
이미옥위원
20면 정도요?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예, 삭선 할 예정에 있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알겠습니다. 전체 금액을 알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희
김선희위원장
이미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신동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신동원부위원장
신동원 위원입니다. 예비비는 정말 필요할 때 써야 되는 사업비 아닌가요, 그렇죠? 지금 예비비 편성을 보니까 '21년 12월 10일에 했어요. 그래놓고 사고이월이 돼서 '22년 1월 1일∼1월 28일까지 1월에 할 건데, 이거 본예산에 할 수 있었던 것 아닌가요? 과장님이 말씀하십시오.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이게 불가피하게 본예산이 이미 어느 정도 다 된 다음에 발견이 돼서 부득이하게 본예산에 편성하지를 못했습니다.
신동원부위원장
본예산에 편성을 못 했어요?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예.
신동원부위원장
본예산 편성 언제 했는데요?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본예산은 한 9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저희가 이것을 시작한 게 10월 28일쯤이고 도시교통공사나 도시관리과 등과 협의로 좀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게 우리가 가능한 건지 그것을 또 판단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게 가능할지도 판단이 되지를 않았고, 그래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아, 이게 우리가 운영할 수 있구나’, 그래서 타 부서에 협의하는 그런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게 가능하다는 판단이 12월에 서서 그때 당시에 결정된 겁니다.
신동원부위원장
본예산이 10월에 대체적으로 부서별로 편성을 해서 이게 빠졌다고 얘기하시잖아요?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예.
신동원부위원장
그런데 의회에서 본예산 결정이 언제 나느냐 하면 12월 말에 나잖아요, 20며칠 경. 그러면 우리가 교통지도과 말고도 타 과에서도 미처 못 잡은 예산이 또 올라오기도 해요. 그렇게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굳이 12월 10일에 예비비를 당겨서 해놓고 1월에 집행을 한단 말이에요. 미리 확보해 놓고, 그렇죠? 12월 10일이면 본예산이 끝나기 훨씬 전이에요. 그렇게 본예산을 잡아서 1월에 사업을 시행해도 될 일인데, 미리 12월 10일에 예비비를 잡아 놓고 사고이월 시켜서 1월에 이렇게 하는, 지금 1억 1,700인데요. 그렇죠?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예.
신동원부위원장
저도 지금, 여기 당고개 공영주차장에 대한 전용 사업을 우리가 직전에 보고를 받듯이 지금 주차차단기나 CCTV나, 보안등, 카스토퍼 설치, 경계 펜스 등 내용이 똑같은데, 그렇죠?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예.
신동원부위원장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미 벌려 놓은 거를 보고 받는 시간이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12월부터 공사를 시작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이미 차량이 많이 서 있었기 때문에 이동조치하고 12월 13일부터 공사를 착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급하게 진행을 하다보니까 본예산 확정시까지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1월 15일에 운영 개시를 하기 위해서 12월에 공사를 했고요. 그래서 예비비를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신동원부위원장
이유는 그래요. 그런데 결국엔 급해서 잡아 놓은 것을 12월말까지 공사를 하지 않고 지금 1월로 넘어 왔잖아요, 사고이월로 해서.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집행은 1월에 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공사는 12월에 했습니다.
신동원부위원장
12월에 끝났어요?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12월에 공사 착수한 거죠.
신동원부위원장
착수해서 끝났어요?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그렇죠. 12월에 공사 착수해서 1월 15일에 운영 개시하기 위해서는 거의 12월에 공사 끝났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신동원부위원장
1월 15일에 운영 개시하도록 하시기는 했는데 어차피 그건 날짜 차이가 좀 생겨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것을 방치해 뒀던 공간이잖아요, 그 고가 밑이.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저희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동장님이 건의께서 급하게 결정하고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신동원부위원장
예, 그러니까 지금껏 방치했던 것을 우리가 맡아서 이 공사를 하다 보니 이렇게 됐다는 건데. 그게 날짜 차이가 별로 없으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급한 나머지 예비비를 끌어다가 이렇게 했다고 하시는 것을 제가 듣는데, 급한 나머지 사고이월 시켜서 그 다음 해가 바뀌어서 하는 것보단 본예산에 이렇게 올릴 수 있지 않느냐, 얘기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차피 그렇게 됐고, 올해 연말에는 심사수고 해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선희
김선희위원장
신동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1회계연도 교통환경국 예비비 지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과장님들은 일상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4.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임시오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3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임시오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오의원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시오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사고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 대책을 체계적으로 확립하고 구민의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함으로써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제5조에 교통안전법 제17조에 따른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을 명문화 하였으며, 제9조에 관할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과의 협의체 구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희
김선희위원장
임시오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임미정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임미정전문위원
예, 검토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임시오 의원 발의)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선희
김선희위원장
임미정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주석 교동환경국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한주석교통환경국장
임시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은 교통사고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교통안전 대책을 체계적으로 확립하고 구민의 교통안전의식을 고취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로 집행부의 별도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선희
김선희위원장
한주석 교통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운중 교통행정과장님은 잠시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7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주석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한주석교통환경국장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의 이유는 서울 타 자치구들에 비해 매우 낮은 거주자우선주차장을 포함한 공영주차장의 부정주차 요금을 현실화하여 부정주차를 근절시키고,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보조금 지급대상을 법령과 서울시 기준에 적합하게 적용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거주자우선주차장 등 공영주차장의 부정주차 발견 시 현행 1시간 초과 주차요금 및 가산금 부과에서 4시간 초과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 제25조 보조의 대상 본문에서 법 제19조 제15항의 「개방주차장」을 추가하였고, 부설주차장 개방 시 보조금 지급대상을 시 보조금 기급기준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해 같은 조 2호의 「야간에」란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현행 조례에는 의상자, 독립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참전유공자는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주차요금 감면대상자에 포함하여 예우를 다하고 그 공로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의상자 및 독립유공자는 80%, 보훈·보상대상자는 50%, 참전유공자는 20%를 감면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간편 결제시스템 조기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 시스템이용 결제자에 대하여 2019년 12월 31일까지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은 기한경과로 삭제하는 내용과,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 등을 정비하는 조례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희
김선희위원장
한주석 교통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임미정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임미정전문위원
검토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선희
김선희위원장
임미정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신동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신동원부위원장
신동원 위원입니다. 여기 대상자 주요 내용에 다, 라, 마의 다에 「의상자증 및 독립유공자증을 제시한 경우에 80% 감면」, 라에는 「보훈대상자증을 제시한 경우에 50% 감면」, 마에는 「참전유공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에 등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20% 감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뒤에는 「소상공인 간편 결제시스템 주차요금 감면에 대한 내용 삭제」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제가 지금 용어가 생각 안 나서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병역명문가라는 병무청에서 인증해 주는 제도가 있거든요. 저희 노원구에도 병역명문가에 대한 조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비스공단이나, 어떤 공공기관, 체육관이나, 도서관, 이런 주차요금에 대한 감면에 대해서도 제 기억으로 이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같이 함께, 예를 들어 참전유공자 국가에 대한 보훈청 등록의 20%, 이 정도로 같이 함께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로 조례 만들 때 이렇게 삽입된 조례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문구가 빠진 거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아마 가능 할 거 같습니다.
신동원부위원장
예, 어차피 지금 하시는 김에.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예.
신동원부위원장
이 문구를 하나 더 집어넣어서 20% 감면으로 추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있네요. 100분의 30, 30%네요, 그렇죠? 과장님 확인 하셨어요?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예, 확인했습니다.
신동원부위원장
그런데 왜 넣는 게 좋다고 하셨습니까? 제가 뒤를 상세히 안 보고 앞의 주요 내용을 보다보니 제가 이것을 기억으로 했습니다. 예, 잘 하셨네요, 이상입니다.
웃음소리
선희
김선희위원장
신동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병용 교통지도과장님은 잠시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6.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5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한주석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녹색환경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한주석교통환경국장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그럼, 녹색환경과 소관 2022년 주요 업무계획을 주요 사업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1쪽에서 3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6쪽, 노원환경재단 운영입니다. 노원 환경재단은 환경정책 개발 및 지원, 노원 에너지제로주택 등 환경 시설의 위탁 운영 관리 등 구민의 환경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3쪽, 다회용컵 공유 시스템 운영 입니다. 일회용컵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컵 사용을 권장하는 사업으로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 생활화 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14∼15쪽, 조류충돌 저감 사업 및 교육사업 입니다. 공공건축물이나 투명 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조류 충돌 방지테이프를 부착하여 조류 충돌 사고를 방지하고, 조류 보호에 대한 구민의 인식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16쪽, 환경개선부담금 업무입니다. 환경오염 원인자인 경유 차량 소유자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징수하는 사업으로 올해에도 관련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쪽, 미세먼지 없는 클린노원 조성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미세먼지 쉼터운영을 철저히 하고 미세먼지 등 농도 기준 초과 시 대기오염 예(경)보제를 운영하여 대기오염 물질로부터 구민의 건강보호에 노력하겠습니다. 24∼25쪽, 전기자동차 집중충전소 유지관리 및 공영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전기자동차 충전설비를 적정 관리하고 공영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확충하여 보다 나은 충전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30쪽∼31쪽, 특고압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입니다.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발전을 위한 월계·상계 특고압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을 순조롭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34쪽, 노원 에너지제로주택 관리(특별회계) 입니다 2022년에도 주민 거주 만족도 향상 및 안정적인 운영 관리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희
김선희위원장
한주석 교통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녹색환경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과 관련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미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미옥
이미옥위원
이미옥 위원입니다. 환경재단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앞에 사업개요를 놓음으로써 다른 때보다 눈에 딱 띄게 전체를 읽는데 상당히 좋네요. 설립형태라든가, 소재지까지 다 있어서 좋은데, 노원에코센터 같은 경우도 환경재단에 속해 있는데 왜 여기에는 안 하셨는지? 그러면 현재 에코센터의 직원이 그만 두고 충원이 됐는지? 센터장, 환경센터의 직원 그만 둔 것도 충원이 됐는지? 우리가 계속 있는데 그런 업무보고가 왜 하나도 한 들어오는지?
주석
한주석교통환경국장
담당 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택
최세택지속가능팀장
녹색환경과 지속가능팀장이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1월에 면접을 보고 이번 달부터 근무하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코센터 사무국장하고 팀장은 충원 됐고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지금 한 분은 근무하고 있고요. 사무국장님이 코로나 검사를 받고 다음 주부터 근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에코센터의 사무국장이요?
세택
최세택지속가능팀장
예. 원래 이번 주부터 근무할 예정이었는데 본인이 3차 접종을 안 했기 때문에 3차 접종까지 하고 다음 주부터 정상적으로 근무하겠다고 해서, 그 사항은 별도로 현황하고 같이 해서 위원님께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위원님한테만 하는 게 아니라 도시환경위원회가 다 알고 있어야 될 내용이니까 전체 알게 해주시고요.
세택
최세택지속가능팀장
예, 알겠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중랑천 환경센터 거기도 직원이 1명 결원이었잖아요. 충원이 됐나요?
세택
최세택지속가능팀장
거기는 재단에서 1명이 다시 가서 충원돼서 잘 근무하고 있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것 먼저 궁금해서 여쭸고요,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희
김선희위원장
이미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신동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신동원부위원장
신동원 위원입니다. 14쪽과 15쪽, 조류충돌 저감 사업에 대한 교육사업 두 가지. 연말에 이 조례를 만들었는데요, 우리 이칠근 위원님께서 하셨죠. 조류보호 교육 사업에 1,800만 원의 사업비를 책정했는데, 조류교육에 이렇게 많이 드나요? 어떤 방식으로 교육을 하시기에 1,800만 원이 드는지 한번 설명 주세요.
세택
최세택지속가능팀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강사를 양성하는 강사양성 비용으로 교육을 받고요. 그 다음에 양성된 강사를 활용해서 저희가 파견 교육을 한다거나, 아니면 학교나 이런 데 출장 강사를 하거나,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강사활동비하고요. 또 교재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홍보물도 제작해야 해서 총 1,800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수요가 어떻게 될지를 몰라서 일단 맥시멈으로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신동원부위원장
여기 사업내용을 보니까요, 관내 학생 및 구민 대상으로 조류충돌 관련 교육을 실시한다고 해서 지금 팀장님이 강사를 양성한다고 사업비를 설명했는데요. 강사 양성비용이나, 활동비, 프로그램 등등 해서 맨 밑에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홍보물 제작하는 것까지 설명을 들었는데, 이 홍보물 한 가지면 되지 않을까요? 조류충돌 저감에 대한 교육이 홍보물이면, 홍보물도 어떤 홍보물을 해야 될지 저도 지금 생각은 안 납니다만, 여기 조류충돌 저감 사업에서 방지테이프 시공한다는 사업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교육이라는 것은 학생들과 일반 구민에게 어떤 교육을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들이 충돌하지 않도록 테이프를 붙여서 새들을 보호하면 되는데, 굳이 우리 일반인이 그 교육을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강사양성까지 해서 받을 이유가 있나요?
세택
최세택지속가능팀장
저희도 처음에는 단순하게 접근을 했었는데, 위원님이 조례도 발의해 주시고 예산도 주셔서 어떻게 활용하면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 해서, 일단, 전문 업체 분들이 매일 와서 강의를 못 해주시기 때문에 저희 자체 강사를 양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이 조금 필요하고요. 에코센터나 중랑천 환경센터에 강사들이 많은데, 그 분들이 프로그램 운영 때문에 수시로 나가서 강의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이 그 부분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환경교육을 하면서 이 부분을 같이 곁들이는 그런 쪽으로 중점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동원부위원장
이 자리에 이칠근 위원님도 계시지만, 이 조례를 우리가 발의할 때 여러 의견이 많이 나왔어요. 특히, 강남에 비해서 우리 노원구가 건물들이 많지 않잖아요, 아파트가 주고. 그리고 이게 이미 10년 전에 강남구에서 아주 대란이 벌어졌던 일이에요. 중심부에 유리벽으로 건물을 짓다 보니 그게 반사가 돼서 새들이 착각을 하고 가다가 충돌이 많이 나서, 굉장히 이슈가 돼서 뉴스에도 많이 나왔던 사건인데요. 우리 노원구 건물에는 그러한 예는 없잖아요. 예를 들어 동부간선도로 빼고는 건물에 충돌이 나서 그랬던 사례는 알고 있지 못하는데 굳이…… 이 사업에 있어서 방지테이프까지는 제가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이 교육 사업에 1,800만 원씩 들일 이유가 있나 해서,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택
최세택지속가능팀장
예, 운영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신동원부위원장
예를 들어 환경재단이나 여러 곳에서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의 홍보물로 알릴 수도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이렇게 사업비를 들일 이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고심해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세택
최세택지속가능팀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부위원장
그렇게 하고요. 또 하나 20쪽, 실내공기 질 관리사업인데요. 동 주민센터 내에 실내공기 질 정화를 위해서 식물 정화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공기정화 장치에 전등을 설치하는 건 뭘까요? 20쪽입니다.
인철
최인철생활환경팀장
이번에 전등이 미세 오염물질을 흡수한다는 특허상의 전등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것을 위원님이 발의하셔서 그것을 사업으로 한번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신동원부위원장
미세오염물질을 어떻게 한 대요? 전등에?
인철
최인철생활환경팀장
전등에서 흡수를 한다고……
신동원부위원장
전등에서 흡수를 한대요?
인철
최인철생활환경팀장
예.
신동원부위원장
그러면 기존에 하던 정화식물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인철
최인철생활환경팀장
계속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신동원부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그것대로 유지관리하고, 전등은 전등대로 또 설치를 해요?
인철
최인철생활환경팀장
예.
신동원부위원장
그렇게 주민센터가 공기 질이 나빠요?
인철
최인철생활환경팀장
……
신동원부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동 주민센터에 정화를 하기 위한 식물이 한 120개 정도 있어요. 화분이 작기는 하지만, 재작년에 정화식물을 설치할 때 그것으로도 충분하다고 설명을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전등을 설치해서 이게 잘못 썼나 하고 제가 여쭤보는데요.
인철
최인철생활환경팀장
일종의 시범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꼭 주민센터에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고, 지금 가장 설치하기가 용이하고 효과가 있을 만한 데가 주민센터가 아닌가 싶어서 일단 장소를 그렇게 정해놨습니다.
신동원부위원장
그러면 올해 시범으로 몇 곳이나 하실 거예요?
인철
최인철생활환경팀장
일단은 주민센터에 다 들어가서 2,000만 원 상당의,
신동원부위원장
19개요?
인철
최인철생활환경팀장
예.
신동원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시범으로 하겠다는 2,500만 원 사업비는 19개 주민센터에 해보시겠다는 거예요?
인철
최인철생활환경팀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부위원장
그러면 주민센터의 여러 가지 실내공기 질 검사도 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인철
최인철생활환경팀장
예.
신동원부위원장
검사 얼마 만에 해요?
인철
최인철생활환경팀장
검사를요?
신동원부위원장
예.
인철
최인철생활환경팀장
각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환경오염 물질을 확인하는 게시판이 다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보고 주기적으로 작동상태를 확인하고 있고요,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동원부위원장
그러면 게시판에 자동으로요?
인철
최인철생활환경팀장
예, 전광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동원부위원장
전광판에 그게 게시가 되는데, 실내공기 질에 대한 점검이 자동으로 인식이 돼서 그 수치를 게시하느냐는 거예요. 아니면 공기 질에 어떤 도구를 가져가서 하시는지?
인철
최인철생활환경팀장
아마 전광판 기계 자체에 센서가 붙어서 간단하게 표기되는 항목은 자동으로 표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원부위원장
그러면 '21년도에 자동으로 표기된 공기 질 내역 리스트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인철
최인철생활환경팀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동원부위원장
예, 그러십시오. 또 하나는요, 22쪽에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 사업에서 아까 우리가 간주처리를 했는데요. 본 위원이 아까 이렇게 여쭤봤어요. 열 가지는 '21년도의 간주처리 내역이고, 한 가지가 녹색환경과의 석면피해 구제급여에 대한 사업이 올 '22년도의 간주처리다, 이렇게 여쭤보고 국장님께 답변을 들었는데요. '21년도의 추진실적으로 간주처리 됐던 4명의 지급대상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것은 '21년의 추진실적이 아니잖아요. 아직 지급을 안 했는데, 그렇죠? 이거 사업 보고내용이 잘못된 것 아닌가요? 국장님, 한번 보세요, 22쪽. 22쪽 중간에 '21년도 추진실적에 지급대상 4명에 원발성 폐암 1명, 석면폐증 2급 2명, 석면폐증 3급 1명, 이렇게 지급대상에 추진실적으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 보고서가.
주석
한주석교통환경국장
예, 있습니다.
신동원부위원장
그런데 '22년도에 지급을 할 사람들이잖아요?
주석
한주석교통환경국장
예, 이게 지금……(자료 확인)
인철
최인철생활환경팀장
이 분들은 '21년도부터 계속 관리대상이었습니다. 이 분들이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작년에도 지급했고, 올해도 계속할 사업입니다.
신동원부위원장
이 분들이 '20년도에도 하고 '21년도도 받는 대상이에요?
인철
최인철생활환경팀장
예, 인원 변동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동원부위원장
그래서 실적은 '21년도로 올려놓고 지급은 올해 시비 받아서 한다는 거죠?
주석
한주석교통환경국장
반기분입니다.
신동원부위원장
반기분?
주석
한주석교통환경국장
예.
신동원부위원장
간주처리와 이 내역이 엄청나게 혼동됐어요.
주석
한주석교통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신동원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3쪽에 노원 에너지제로주택 관리 사업에서 사업비가 11억 4,300만 원인데요. 이게 지금 퇴거하실 분의 보증금 반환금인가요, 전체가?
주석
한주석교통환경국장
그것은 임대보증금 반환금 말씀하신 것과 특별수선충당금, 거기에다가 사무관리비, 수선유지비, 공공운영비, 인건비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신동원부위원장
그러면 '22년도에 보증금 반환하는 세대가 몇 세대나 되나요?
주석
한주석교통환경국장
담당 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동원부위원장
예.
세택
최세택지속가능팀장
녹색환경과 지속가능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동원부위원장
'21년도에는 몇 세대나 퇴거하셨어요?
세택
최세택지속가능팀장
지금 계약만료는 안 잡혀있는데요. 저희가 5세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억 잡아놓고 있고요. 이 분들이 수시로 바뀌어서 전세보증금이라든지, 이런 게 변동이 있을 때 최소한으로 잡아놓은 비용입니다.
신동원부위원장
그런데 계약기간이 있으니까 만료되는 기한이 있지 않은가요?
세택
최세택지속가능팀장
그것은 아직 멀었습니다.
신동원부위원장
멀었어요?
세택
최세택지속가능팀장
예, 그래서 예전부터 예비비로 잡았습니다.
신동원부위원장
날짜가 올해인데 후반기에 있다는 거예요?
세택
최세택지속가능팀장
예, 이 분들은 신혼부부들이라 아기라도 생기면 바로바로 수시로 나가……
신동원부위원장
만기가 안 되어도요?
세택
최세택지속가능팀장
예, 그래서 비우는 세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잡았고요. 이 외에 추가로 한다면 저희가 예비비 잡아놓은 것으로……
신동원부위원장
'21년도에는 몇 세대나 퇴거 하셨나요?
세택
최세택지속가능팀장
그 전세보증금하고……, (자료 확인) 그 현황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원부위원장
예. 그러면 '21년도에 퇴거한 세대에 다 채워는 졌어요?
세택
최세택지속가능팀장
예, 다 채워졌습니다.
신동원부위원장
아, 다 채워는 졌어요?
세택
최세택지속가능팀장
예.
신동원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대기 세대도 있나요?
세택
최세택지속가능팀장
대기 세대 있습니다.
신동원부위원장
대기 세대가 있어요?
세택
최세택지속가능팀장
예.
신동원부위원장
그러면 '22년도도 퇴거한다면 대기 세대가 있어서 바로 연결이 되겠네요?
세택
최세택지속가능팀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36쪽에 노원 이지센터(에너지제로 홍보관) 운영 사업인데요. 거기에 '22년도 추진계획을 보시면, 두 번째 단에 프로그램 이용 인원에 대한 개별인원 제한이 없는데 「백신 접종 관계없이 이용 가능하다」이랬어요. 백신 접종 관계없이 이용이 가능한가요?
세택
최세택지속가능팀장
이 부분은 홍보이기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미리 예약을 하고 사전에 요청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에다 확인을 하고요. 방문했을 때 체온 체크하고, 백신접종을 저희도 나름 확인을 하지만, 어쨌거나 접종을 안 했다고 해서 못 들어오게 하지는 않습니다. 마스크 쓰고, 방역 철저히 하고, 그 안에서 설명을 해드리기 때문에.
신동원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희
김선희위원장
신동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미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미옥
이미옥위원
9쪽,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회의를 1년에 두 번 하신다는데, 위원들 위촉이 다 되었나요?
세택
최세택지속가능팀장
예.
미옥
이미옥위원
전체 위원이 몇 명이나 되고, 위원이 다 위촉이 됐는지요?
세택
최세택지속가능팀장
녹색환경과 지속가능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말에 저희가 서면으로 위원회를 한 번 개최했고요, 새로 위촉하셨고 다 충원됐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위촉된 위원들은 몇 년 활동하시나요?
세택
최세택지속가능팀장
지금 임기는 2년으로 저희가,
주석
한주석교통환경국장
임기 2년에, 연임이 가능합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그 분들 명단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세택
최세택지속가능팀장
예, 현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그 다음에 21쪽, 소음·진동 관리입니다. 지난번에 팀장님들 부서마다 관리하는 곳이 달라서 하수과하고, 아니 치수과하고, 아무튼 오셨던 것 같은데요. 상계1동 세차장 민원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도 소음 민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주택가에 이 세차장을 허가해 줄 때는 많은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위로 소음이 올라오다 보니까 위층에 있는 사람들은 그 소음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런데 상계2동의 흰돌사우나 쪽을 또 세차장으로 만든다는 소리가 있어요. 거기도 주택가이고, 거기는 더군다나 세차장은 밑이고 주택들은 약간 언덕배기로 다 있기 때문에 거기에도 또 많은 민원이 야기될 것 같은데, 사업자들도 많은 고려를 해서 거기다 하는 것이고, 또 주민들은 생활편의도 있겠지만 노상 나오는 소음과 빛 때문에 많은 불편을 느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주최되는 우리 관에서는 사업자 허가를 낼 때 공사를 하든, 아니면 그 사람들이 운영을 할 때든 규칙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우리 부서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22년도에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인철
최인철생활환경팀장
생활환경팀장 최인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민원은 건축허가 사항인데 일단은 허가 사항인 소음이 규제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방관할 수 없는 사항이어서 지금 건축허가권을 냈던 건축과에서 그 사업자하고 주민들하고 지금 의견을 조율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지난번에 제 방에서 잠깐 뵙고 난 그 후에 피드백이 없어서 저도 궁금해 하던 차였습니다. 그런데 별수가 없다는 얘기, 위에 조금 가려준다는 얘기만 하시니, 그 주민들은 저한테 계속 전화하고,
인철
최인철생활환경팀장
그게 건축상으로는 문제 되는 부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냈는데 주민들 민원이 들어오니까 그것을 그렇다고 일방적으로 사업자의 편을 들 수는 없어서 영업행태라든가, 또는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민들하고 건축과에서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그래요?
인철
최인철생활환경팀장
예.
미옥
이미옥위원
그러면 제가 건축과에 여쭤보면 되나요?
인철
최인철생활환경팀장
예, 그 부분은 그렇게……
미옥
이미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희
김선희위원장
이미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칠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칠근
이칠근위원
다회용 컵 공유시스템 현재 구청에서 시범으로 하시죠?
주석
한주석교통환경국장
예, 6층 카페에서,
칠근
이칠근위원
반응은 좀 어때요?
주석
한주석교통환경국장
부정적인 반응은 없는 것 같습니다.
칠근
이칠근위원
그러면 공유 컵 시스템을 확대하실 계획이세요? 아니면,
주석
한주석교통환경국장
맞습니다. 지금 6층은 시범사업이고요. 그 경과를 봐서 호응이 좋으면 더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칠근
이칠근위원
이게 지금 시기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이것을 준비한 것 같아요.
주석
한주석교통환경국장
예, 그런 점도 있습니다.
칠근
이칠근위원
코로나 상황에서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반응이…… 물론, 지금 구에서 시범사업으로 하는데 공무원들이 뭐라고 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런 상황이 있어서 이게 얼마나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실지 제가 그것을 여쭤봤고요. 조류보호 교육사업을 아까 신동원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조류보호 충돌저감 조례를 만들고 저는 환경단체하고 미팅도 해봤고,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 그날 조례를 하면서도 우리 위원들 사이에서도 조금 말이 있었지만, 현재 민간인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조류충돌 방지가 여기에 무슨 얼마나 필요가 있어.’ 이런 인식이 많아요. 그래서 환경단체와 미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봤더니, 학교에서도 조류 보호나 이런 환경시스템에 대한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강사 양성이나 이런 것을 계속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시범사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강사양성도 제대로 하시고, 또 우리 구민들이 왜 조류보호 충돌저감 조례가 필요하고, 이 사업이 왜 필요한지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주변 환경센터나 에코센터 단체들과도 협약을 하셔서 지속적으로 구민들한테 인식변화가 올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주석
한주석교통환경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칠근
이칠근위원
이상입니다.
선희
김선희위원장
이칠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녹색환경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한주석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교통행정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석
한주석교통환경국장
보고에 앞서 배석한 과장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과장 및 팀장 소개) 교통행정과 소관 2022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1쪽∼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기업체 교통수요 관리입니다. 교통량감축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42개 시설물의 이행실태를 점검하여 교통량 감축계획을 성실히 이행한 시설물에 대하여 심의 후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하여 부과하는 사업으로 2022년도에도 기업체 교통수요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교통 관련 시책 홍보입니다. 주차난을 완화하고 차량공유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나눔카 이용 활성화 사업으로 도로 및 안전시설물 유지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 설치 및 시설관리 입니다. 정보 접근이 어려운 디지털기기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지역 내 버스정보안내단말기를 신규설치하고 구에서 관리 중인 마을버스 75개소에 대하여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 버스 이용 승객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버스정류소 승차대 유지관리 입니다. 노후 버스 승차대 철거 및 신규설치 등 주민불편사항 발생 시 신속하게 정비하여 버스 이용 승객의 편의증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버스정류소 온열의자 및 따숨 쉼터 운영입니다. 현재 온열의자 320개소가 정상 가동 중이며, 2022년 11월에는 코로나19로 설치 보류 중인 따숨 쉼터 93개소도 설치하여 버스 이용객의 편의 및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1쪽, 전철역 에스컬레이터 단계적 확대 설치입니다. 구민의 전철 이용 통행 편의와 안전개선을 위해 관내 전철역 에스컬레이터 등 편의시설 확대설치 지원 사업으로 2022년도에는 화랑대역 3번 출구 등 6개소를 착공하고 녹천역 4번 출구 등 6개소가 준공 예정입니다. 16쪽, 불법 자동차 단속입니다. 무단방치 차량 처리, 불법 명의 자동차(대포차) 운행정지 명령 등 주민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희
김선희위원장
한주석 교통국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과 관련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신동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신동원부위원장
신동원 위원입니다. 6쪽에 교통 관련 시책 홍보에 관한 나눔카 주차장 확보에 대한 사업입니다. 공영주차장이나 아파트에 나눔카 주차 면을 확보한다고 그랬는데요. 현재 아파트에 나눔카 주차 면을 확보하고 있는 곳은 몇 곳입니까? 말씀하세요, 과장님.
운중
김운중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운중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에는 지금 현재 18개소 25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동원부위원장
공영주차장만요?
운중
김운중교통행정과장
공동주택 내에.
신동원부위원장
아, 공동 주차장, 아파트 내에. 20몇 면이요?
주석
한주석교통환경국장
25면.
신동원부위원장
18개소에 25면?
주석
한주석교통환경국장
맞습니다.
운중
김운중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신동원부위원장
그러면 그 분포도는 어때요? 우리 노원에 전체적인 분포도에서 골고루 배분을 하고 있어요?
운중
김운중교통행정과장
아시는 바와 같이 배분의 개념은 아니고요. 노원구에는 총 251개의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18개 단지가 신청을 했다는 것인데요, 이건 신청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조금 더 많은 단지에서 신청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뜻에서 매년 아파트 단지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주차장의 협소 문제 등의 사연으로 적극적으로 신청을 하지 않는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신동원부위원장
혹시 일반 백화점이나 이런 곳에는 신청이 없나요? 그런 곳이 있으면 젊은이들의 이용이 용의 할 텐데.
운중
김운중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부위원장
나눔카는 주로 젊은 세대들이 이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운중
김운중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대로 KB프라자, 대덕프라자, 이와 같이 큰 규모가 있는 빌딩도 26개소에 111면을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신동원부위원장
지금 운영 중에 있어요?
운중
김운중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롯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24면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신동원부위원장
지금 저희는 이렇게 묻지만 이용하는 젊은이는 다 알아요, 어디에 있는지.
운중
김운중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신동원부위원장
그런데 이용하는 젊은이들의 고충이 뭐냐 하면, 어느 건물에는 주차 면이 한 개니까 쏘카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가까워서 이용하고 싶은데 한 대밖에 없으니까 아주 쟁탈전이 벌어져서 잘 이용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아파트 안에 한 면이나 두 면씩 이렇게 해주면 아주 용의 하죠, 집하고 가까우니까. 그래서 자기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인근 지역의 아파트라면 충분히 걸어가서 이용하고 반납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운중
김운중교통행정과장
내 생활 주변에서 전기차 가능 주차장이 활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관심 있게 다시 한 번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원부위원장
예. 이 사업이 처음에는 굉장히 실패한 사업이었잖아요. 서울시에서 주관해서 할 때 무지하게 적자를 본, 처음 시행한 회사는 무지한 적자를, 지금 액수는 생각이 안 나는데, 실패했다가 이게 몇 년 만에 젊은이들이 막 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쏘카에 확보가 많이 되려면 주차가 있어야 되니까 많이 이용을 하고 싶은 욕구는 있는데 충족이 안 되는 거죠.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중
김운중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원부위원장
그렇게 하고. 9쪽의 버스정류장 승차대 유지관리 사업인데요. ‘22년도 추진계획을 보시면 두 번째 ’시내 및 마을버스 승차대 유지관리 및 의자 교체 설치‘ 사업인데 의자교체 설치가 어떤 의자를 말하는 건가요? 온열의자인지, 아니면 어떤 의자인지? 의자를 교체 설치할 때가 된 거예요?
운중
김운중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 노원구에는 총 501개의 정류장이 있고, 승차대가 380개소가 있습니다. 이 곳에 의자가 있는데 노후 된 의자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온열의자도 있는데 노후 된 의자들을 순차적으로 교체하는 예산입니다.
신동원부위원장
노후의자는 그냥 벤치 같은 형태를 말하는 거예요?
운중
김운중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온열의자 말고 나무로 된 목책의자 있지 않습니까.
신동원부위원장
예, 그런데 거의 온열의자로 바뀌지 않았나요?
운중
김운중교통행정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동원부위원장
아, 그래요?
운중
김운중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설치가 안 된 곳도 있고, 목책의자가 그대로 존치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신동원부위원장
그럼, 이면도로에 있는 정류장에 있는 곳을 말하나요?
운중
김운중교통행정과장
현재 501개소 중에서 온혈의자가 설치된 곳은 320개소가 설치되어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개소는 온열의자가 아닌 일반 목책의자가 설치됐다는 얘기입니다.
신동원부위원장
그러면 온열의자가 아닌 목책의자를 목재의자로 교체를 해요, 온열의자로 교체를 해요?
운중
김운중교통행정과장
목책의자를 온열의자로 못 바꾼 사유 중에 여러 가지 사연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전기 인입 문제라든가, 보도 폭의 협소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등이 있는데 그런 개개의 지역적 사정을 고려해서 순차적으로 선택적으로 설치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신동원부위원장
예, 그리고 나머지는 승차대 정비나 여러 가지 철거비용이다, 그 얘기죠?
운중
김운중교통행정과장
예.
신동원부위원장
그 다음 10쪽에 마찬가지예요. 버스정류소 온열의자 및 따숨 쉼터 운영 사업인데요. 여기 일반운영비에 ‘21년도에는 2,500 정도의 사업비가 올해 8,100만 원이 됐어요. 이렇게 많이 증액을 하게 된 세부내역이 뭡니까?
운중
김운중교통행정과장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신동원부위원장
예, 천천히 찾아보세요.
운중
김운중교통행정과장
전년도에 온열의자가 140개소가 추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전기요금과 또 소위 말하는 A/S기간이 끝남에 따라서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을 해야 되는데 유지보수 비용, 그 금액이 증가됨에 따라서 전년 2,260만 원에서 8,100 한 5,800여만 원이 증액되게 되었습니다.
신동원부위원장
유지보수가 그렇게 많이 올랐어요?
운중
김운중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신동원부위원장
그런데 전기요금 300만 원이 1년에 나온 돈이에요? 온열의자 전체 전기요금이 1년에 300만 원이라는 거예요?
운중
김운중교통행정과장
아니요. 사업설명서에 보시면 1년에 5개월 운영되는데 한 개소 당 3만 1,000원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4,929만 원을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신동원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희
김선희위원장
신동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미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미옥
이미옥위원
이미옥 위원입니다. 8쪽 좀 봐주세요. 단말기 설치 및 시설관리에서 ‘22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마을버스 서울시 이관계획 확정 시 이관 진행이라는 것은 우리가 잡아놓은 예산을 서울시에서 받을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운중
김운중교통행정과장
담당 팀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예.
태영
정태영교통행정팀장
교통행정팀장 정태영입니다. 작년에 서울시에서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BIT(버스정보안내단말기)를 서울시에서 전면적으로 관리 이관하겠다는 계획이 있었는데 중간에 그 계획이 틀어져서 저희가 부랴부랴 올해 예산을 책정했고요.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계속 그 이관 문제에 대해서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진행이 되면 모든 비용은 서울시 비용으로 다 하는 거고요. 우리 구 예산은 사용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것이 서울시로 다 이관이 되면 우리가 잡아놨던 이 예산은 그대로 있다는 거죠?
태영
정태영교통행정팀장
예, 그대로 남아 있는 겁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업무 전체가 교통행정이잖아요. 저쪽 별관 쪽이 자동차 업무를 보는 곳이죠?
주석
한주석교통환경국장
예.
미옥
이미옥위원
거기 창구에 계신 분들이 다 공무원들이예요, 아니면 계약직들이예요?
주석
한주석교통환경국장
공무원들입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그런데 너무 딱딱하고 일 보기가 어려워요. 직원들이 표정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뭔가 물어보기가 어색하더라고요.
주석
한주석교통환경국장
친절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그래서 나는 공무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주석
한주석교통환경국장
공무원입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아, 그래요?
주석
한주석교통환경국장
예, 죄송합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본관 1층의 민원하고 너무 달라요.
주석
한주석교통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이상입니다.
선희
김선희위원장
이미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칠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칠근
이칠근위원
따숨 쉼터 온열의자를 사실 버스승객들이 대기하면서 잠깐 엉덩이 붙이고 하는데 지난 본예산 업무보고 때도 한번 상임위 때 말씀을 드렸지만 온도차이가 너무 심해요. 그리고 죄송하지만 온열의자 전기료는 온도가 좀 낮다고 해서 덜 들어가는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 추운 겨울에 잠깐 엉덩이 붙이고 앉는데 미지근해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표시도 안날 정도면 저는 의미가 없다고 봐요. 제가 어느 한 곳을 지적해 주는 것보다 전체적으로 온도를 한번 점점을 해서 너무 춥고 손 시렵고 발 시려워서 잠깐 앉았는데, 앉아보니 그냥 미지근하고 시려운 손을 녹이지도 못할 정도, 이런 곳을 제가 몇 군데를 봤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느 한 군데 지적할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온도를 한번 점검을 해서 기왕이면 구민을 위해서 설치한 의자가 역할을 못 한다면 비용만 낭비하고, 세금 낭비이지 않을까 해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꼭 좀,
주석
한주석교통환경국장
예, 전수점검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칠근
이칠근위원
예, 점검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교통행정과가 조금 불친절하다는 말씀도 있는데 저는 고맙다는 얘기 한 마디 하겠습니다. 지난 상임위 때 시내버스 정류장이 어둡다고 했는데 시내버스 정류장임에도 불구하고 과장님, 팀장님께서 바로 조명 설치해 주셔서 주민들이 민원에 대한 응답이 이렇게 빠르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표현하기에, 교통행정과 전체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선희
김선희위원장
이칠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신동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신동원부위원장
신동원 위원입니다. 16쪽의 불법자동차 등 단속에 관한 사업입니다. 2021년도 추진실적 맨 아래 단의 ’자동차 종합검사 경과 안내문 및 검사 명령서 발송‘ 이 1만 2,249건 해서 과태료 부과를 3,243건으로 4분의 1 과태료를 받았어요. 과태료도 적지가 않아요, 1억 8,400이면. 그런데 종합검사를 우편으로 발송을 받는데 못한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인데 과태료를 받는 문제보다 주민이 자기의 의무를 할 수 있는 것을 도와줘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편으로 오지만 혹시 미처 못 했을 경우 1주일 앞두고라도 전화 문자 발송은 하시고 계신가요?
주석
한주석교통환경국장
……
신동원부위원장
누가 답변을 하시는 건가요?
유미
이유미자동차관리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팀에서 e-그린 문자 발송하고 있습니다.
신동원부위원장
e-그린 문자발송을 하는 데도 이렇게 안 하셔서 1/4 가량 과태료 발생을 하고 있어요?
유미
이유미자동차관리팀장
1차 안내하고, 또 2차 안내하고, 그 다음 또 1차 명령, 2차 명령, 단계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신동원부위원장
아, 예. 그러면 이 분들이 과태료 부과를 받고 검사는 언제해요? 과태료 내고 계속 검사안 하는 거예요?
유미
이유미자동차관리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운중
김운중교통행정과장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과태료라고 하는 것이 지연 일수에 대해서 차등 과태료가 부과가 되는 데요. 늦게 인지하시는 분이 대부분 많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과태료 가산 기일이 경과되신 분들이 있기는 있으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요지가 최대한 구민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행정청인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시민입장에서 조촐한 안내를 실기하지 않고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그 사항 다시 한 번 챙겨서 우리 행정청에서 해 줘야 될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원부위원장
예, 그렇게 해주세요. 주민들이 자기의 불찰인데 사실 바쁘니까 그 날짜 안에 못해서 하게 될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자기의 불찰임에도 불구하고 아까워하고 억울해 하잖아요. 그런데 안내를 한 번 더 해줬더라면 다시 경각심을 갖고 가서 빨리 할 텐데, 뭐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으니 과장님 말씀대로 올해는 이것을 줄이는 방법으로, 구민편의로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운중
김운중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원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선희
김선희위원장
신동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운중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한주석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교통지도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석
한주석교통환경국장
보고에 앞서 배석한 과장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및 팀장 소개) 그럼, 2022년도 교통지도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1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12쪽부터 14쪽, 관내 교통시설물,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및 교통안내 표지판 유지보수사업 입니다. 관내 교통안전 시설물 및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을 점검하고 신속하게 정비하여 교통사고 예방과 구민편의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15쪽, LED 바닥신호등 설치 사업입니다. 주요 교차로와 초·중·고등학교 인근 횡단보도에 LED 바닥신호등을 설치하여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과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6쪽, 선곡초교 주변 교통환경개선 사업 입니다. 선곡초교 통학로에 보행로와 차도구분이 되어있지 않아 사고위험이 상존하는 등 교통 환경이 열악하여 교통 환경 개선 공사시행으로 안전한 통학로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월계·공릉일대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휀스 설치 사업입니다. 월계동 및 공릉동 일대 초등학교 주변 노후 휀스를 교체하여 안전한 통학로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사업 입니다. 부설주차장 중 야간에 빈 주차공간을 주민들에게 개방하여 부족한 주차 면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올해도 주민편의를 위해 주차장 개방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쪽, 주차실태 조사·안전관리 실태조사 및 DB구축 입니다. 주차장법에 따라 3년마다 실시하는 법정사무로써 용역시행으로 주차정책의 수립·집행 등에 적극 활용하고자 합니다. 26쪽, 상계 2동 공영주차장 미관 개선 사업입니다. 서울시 마을건축가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 보조금 2억 4,000만 원과 구비 2억 4,000만 원, 총 4억 8,000만 원을 들여 디자인과 불편시설을 대폭 개선하여 쾌적한 공영주차장으로 탈바꿈 시킬 계획입니다. 28쪽, 자전거대여소 운영 및 스팀세척기 운영 입니다. 자전거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자전거 대여소 3개소를 서울 노원지역 자활센터 및 남부지역 자활센터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도 자전거 친화도시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2쪽, 노원구민 자전거 보험 가입입니다. 노원구민 자전거 보험은 2021년 진단위로금 216건, 입원위로금 90건 등 총 309건으로 약 1억 2,30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되었습니다. 금년에도 구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노원구 자전거 살피미단 운영 입니다. 노원구 자전거 살피미단을 운영하여 관내 자전거이용 시설물 불편사항을 점검하여 안전한 자전거이용 환경 조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희
김선희위원장
한주석 교통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지도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과 관련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미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미옥
이미옥위원
24쪽, 공단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단 운영비로 나가는 전출금에서 여기에는 인건비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주석
한주석교통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그러면 전체 인건비가 이 사업비 전출금의 몇 %를 차지하나요?
주석
한주석교통환경국장
그 비율은 부서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예.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인건비가 거의 한 95% 이상 됩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생각보다 많네요. 전체 운영비 중에 인건비 비율을 알아보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희
김선희위원장
이미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신동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신동원부위원장
신동원 위원입니다. 16쪽의 선곡초등학교 주변 교통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선곡초등학교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다 되어있지 않은가요?
주석
한주석교통환경국장
이번에 선정이 됐습니다.
신동원부위원장
원래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니에요?
주석
한주석교통환경국장
예, 아니었습니다.
신동원부위원장
정문 앞도 아니에요?
주석
한주석교통환경국장
예.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이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좀 확대 지정한 겁니다.
신동원부위원장
어디요?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선곡초등학교,
신동원부위원장
정문?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예. 그 쪽에 일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있고, 동신아파트 있는데 거기에서부터 빌라쪽까지는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신아파트 어린이들이 지나다니면서 너무 위험해서 민원이 많이 생기는 곳입니다.
신동원부위원장
확장을 한 거예요?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추가,
신동원부위원장
정문 앞은 어린이보호구역이예요?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예. 마을버스 지나다니는 곳은 저희가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확대 지정한 것입니다.
신동원부위원장
그러면 선곡초등학교가 정문이 있고 광운대 정문에 후문이 있는데 그 후문도 어린이보호구역이고, 정문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담장에 다 되어있죠?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예.
신동원부위원장
그리고 뒤쪽으로 동신아파트 가는 쪽에 추가로 한 거라는 거죠?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예.
주석
한주석교통환경국장
중심으로 300m 이내를 다 하거든요.
신동원부위원장
예, 이해했습니다. 또 하나는 32쪽의 자전거 보험 가입에 대한 사업입니다. '21년도에 한 1억 9,500이 있는데 총 보상 실적이 1억 2,300이에요. 그런데 보험금이 올랐나요? 2억 1,100인데. 보험금이 변동이 있습니까, 아니면 인상한 겁니까?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이번에는 2억 400만 원 계약되고 있습니다.
신동원부위원장
2억 400만 원. 그렇죠?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예.
신동원부위원장
예산은 2억 1,100인데 2억 400에 계약을 하셨어요?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예, 계약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동원부위원장
그래도 인상을 한 거네요.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부위원장
작년도와 똑같이 동일하게 가입은 안 됐었나요?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보험료가 또 인상이 됩니다.
신동원부위원장
아, 전체적으로요?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예, 이게 또 사고율이 높고 해서.
신동원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희
김선희위원장
신동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경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경철
이경철위원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이요. 누구의 아이디어로 이 사업이 진행됐는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칭찬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위원들이 잘못된 행정을 지적하고 개선점을 요구하지만 칭찬할 건 칭찬을 해야죠. 우리 노원구가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죠. 그런데 주로 3만 원∼5만 원 정도의 유료도 있고, 주로 무료가 많죠. 학교 운동장에, 또 운동장 말고 사실 유휴부지 쪽으로 많이 할 거예요. 이것을 단순하게 돈으로만 환산을 해도 1,200개 잡고 요새 한 면 증설 당 한 2억 정도 들잖아요. 그러면 얼른 보면 한 2,400억이야, 이게.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라고요, 이게. 정말 칭찬을 다시 한 번 합니다. 지금도 완료가 된 사업입니까? 아니면 추가적으로 또,
주석
한주석교통환경국장
진행 중입니다.
경철
이경철위원
진행 중인 사업?
주석
한주석교통환경국장
예.
경철
이경철위원
이게 표시는 잘 안 나요. 표시는 안 나는데, 이 사업을 꾸준하게 추진해 주셔서 우리 주민들이 주차난에, 저 같은 경우에도 밤에 늦게 들어가면 한 서너 바퀴 돌아야 되거든요.
주석
한주석교통환경국장
맞습니다.
경철
이경철위원
단, 저를 포함한 지역 주민들이 반성해야 될 게 조금만 걸어가면 되는데, 제가 그래요. 그거 걸어가기가 싫어서 주차장 여유가 있는데도 집 가까운 데만 선호하고 찾는다는 말이에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좌우간 2022년에도 주차장 확보에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칭찬 드리고, 고맙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주석
한주석교통환경국장
감사합니다.
선희
김선희위원장
이경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미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미옥
이미옥위원
이미옥 위원입니다. 32쪽, 자전거 보험 가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매년 보험설계사 선정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하나요? 다시 보험 가입을 할 때 업체를 뽑나요, 아니면 보험사가 따로 와서 경쟁을 하나요?
주석
한주석교통환경국장
(담당 팀장에게) 입찰을 하죠?
원순
이원순자전거문화팀장
자전거문화팀장 이원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DB손해보험으로 추진을 해 왔고요. 저희가 공개입찰 형태로 하기는 하지만, 지금 각 보험사에서 손해이기 때문에 입찰에 응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두 번 유찰이 되면 저희가 수의계약 형태로 하는데, 올해도 역시나, 작년만 상해 건이 적었고요. 해마다 손해를 봐왔기 때문에 이 업체가 그대로 또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그러면 올해도 국민에서 하나요?
원순
이원순자전거문화팀장
DB손해보험에서.
미옥
이미옥위원
DB손해보험에서요?
원순
이원순자전거문화팀장
예, 추진할 것 같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개인이 들어와서 지금 하는 거예요?
원순
이원순자전거문화팀장
아니요, 이 회사.
미옥
이미옥위원
회사예요?
원순
이원순자전거문화팀장
예, 회사입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회사 법인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회사 개인이 하는 거예요?
주석
한주석교통환경국장
법인입니다.
원순
이원순자전거문화팀장
회사 법인,
미옥
이미옥위원
법인에서요?
주석
한주석교통환경국장
입찰을 봐도 안 들어오니까 두 번 유찰되면 수의계약 사유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 업체가 계속 해왔으니까는 올해도 이 업체로……
미옥
이미옥위원
보통 보험회사가 요즘에는 법인으로 해서 각 회사의 보험 업무를 다 하더라고요. 그런 업체예요? 아니면,
주석
한주석교통환경국장
주식회사입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그렇죠?
주석
한주석교통환경국장
예, 법인.
미옥
이미옥위원
여러 개를 운영하는 거죠, 그 분이?
주석
한주석교통환경국장
예, 주식회사 본사.
미옥
이미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희
김선희위원장
이미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지도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용 교통지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한주석 교통환경국님장께서는 자원순환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석
한주석교통환경국장
보고에 앞서 배석한 과장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과장 및 팀장 소개) 지금부터 2022년도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1쪽∼3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쪽, 생활폐기물 안정적 처리입니다. 생활폐기물의 적기 수거처리와 지속적인 분리배출 홍보로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6쪽, 도로 및 골목길 청소입니다. 도시 청결도 향상을 위한 도로청소 및 클린 데이 운영, 상습 무단투기 지역 집중관리로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0쪽, 종량제봉투 공급 및 관리입니다. 종량제봉투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제작 전 수요 물량을 파악하여 봉투 품질관리와 민원 편의를 위해 봉투제작 업체와 봉투판매소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지도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11쪽, 공무관 지원입니다.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가로 공무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공무관 휴게실 개선을 통한 편안한 휴게 공간 지원 등 근무의욕과 근무조건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13쪽, 자원재활용 촉진 및 재활용품 처리와 14쪽, 새활용센터 건립입니다. 재활용 가능 폐기물 배출방법 홍보를 확대하고 재활용 관련 시설 지원으로 재활용품 자원화와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으며, 현 재활용센터 2관을 철거 후 새활용센터 건립을 추진하여 지역 내 자원순환 거점 공간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6쪽,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처리입니다. 일반주택과 소규모 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여 주민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고 음식물 자원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사업입니다. RFID 개별종량기 운영 및 공동주택 대형 감량기 자체사업 지원 등을 통하여 음식물쓰레기 감량 유도와 자원 순환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2쪽, 분뇨 및 정화조 관리입니다. 개인 하수처리 시설을 대상으로 청소의무 사전안내 강화 등 환경 보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분뇨 수집·운반업체 지도점검 실시로 양질의 청소행정 서비스를 제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23쪽, 공중화장실 관리 및 편의품 지원입니다. 공중화장실 24개소와 민간 개방화장실 26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이 안전하고 깨끗하게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청소차량장비 유지관리입니다. 청소차량 57대에 대한 상시점검 체계를 구축하여 청소차량의 가동률 향상과 함께 안전운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내구연한이 경과 된 노후 청소차량 2대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희
김선희위원장
한주석 교통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원순환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과 관련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칠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칠근
이칠근위원
자원재활용센터를 또 건립하는데, 사실 자원재활용센터를 조금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1관, 2관 하고, 상계동에 건립한 재활용센터를 가보면 쾌적하고 물건도 좀 더 있어요. 그러나 1관이나 2관을 가보면 진열상태도 거의 뭐…… 몇 분들이 사무기구나 전자제품을 원해서 추천을 해줬더니 “거기 가서는 살 게 없다.”라고, “그걸 왜 돈 들여서 하냐.”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새로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재활용센터를 한 번 더 돌아보고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우리가 적은 예산을 들여서 재활용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해서 자원순환이 된다면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주민들이나 구민들이 가서 봤을 때 그냥 버릴 것을 여기에 쌓아놨다는 느낌, 정돈되지 않은 느낌이 든다고 지적을 하는 것 같아서 그것은 한번 전체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주석
한주석교통환경국장
예, 좋은 말씀이시고요.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칠근
이칠근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구청에는 공무관이 몇 분이나 됩니까?
창규
송창규자원순환과장
173명입니다.
칠근
이칠근위원
173명. 그 다음에 제가 재작년 연말에 용역업체나 공무관의 인건비 비교를 한번 했었거든요. 처음에는 편차가 너무 심해서 그것에 대한 보완을 요청했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재작년 말에 얘기했던 자료가 저한테 있고. 지금 어느 정도 같은 조건에 용역업체에 나가는 예산에서 인건비 지출이 얼마나 되는지? 아니면 공무관들은 어느 정도 되는지? 사실 공무관들은 우리가 후생복지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지만, 용역업체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자료로 만들어서 저한테 제출 부탁드립니다.
주석
한주석교통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칠근
이칠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선희
김선희위원장
이칠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미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미옥
이미옥위원
15쪽, 젤 아이스팩 재사용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름에 넘쳐나던 젤 수거가 지금은 어느 정도 수거가 되고 있나요?
창규
송창규자원순환과장
저희가 2021년도 6월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당초보다는 현재는 계절적인 요인도 있고 그래서 수량은 조금 줄었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지금 처리는요?
창규
송창규자원순환과장
처리도 자활기업 통해서 주기적으로 수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주 1회 정도까지는 아직은 안 되는데 쌓이더라도 마대나 이렇게 보관해 놓고, 저희 과든지, 업체에 연락을 하면 바로 수거하는 식으로 하고 있어서 지금은 그전에 비해서 민원은 많이 안 들어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예, 지금은 넘쳐나지는 않는데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재활용하는 날 되면 동 마다 마대자루에 한 자루씩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수거했을 때 지금 활용하는 곳에다 갖다 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전에는 신안에도 갖다 주고……
창규
송창규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수거를 해서 세척 소독을 해서 또 원하는 곳에 보내드려야 되는데 지금 뭐……
미옥
이미옥위원
수요처가 없죠?
창규
송창규자원순환과장
수요처가 아직까지는…… 지난번에 이칠근 위원님께서도 도움을 주셔서 부안이나, 이런 데는 월별로 한 1만 개 정도씩은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안도 업무협약 맺어서 신안하고 고흥, 부안, 이 정도는 매월 최소한 1만 개 정도씩은 지금 주기적으로 보내고 있는데, 그래봤자 수거해서 오는 물량에 비하면 한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그 분들이 원하는 규격들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주고, 나머지 또 훼손된 것들은 폐기물 처리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현재 그것을 수거해서 세척하는 곳은 지금 중랑천 그 자리에서,
창규
송창규자원순환과장
워터파크 내에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거기서 하고 있는 건가요?
주석
한주석교통환경국장
예.
미옥
이미옥위원
지난번에 가봤을 때 장소가 되게 열악하던데, 여름에는 덥고. 지금 현재는 컨테이너 박스 같은 것 하나 놓고 있는 거잖아요?
주석
한주석교통환경국장
맞습니다.
창규
송창규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그 안의 물 사용은 온수 사용이에요, 아니면 찬물로만 하나요?
창규
송창규자원순환과장
겨울철이 되면 동파 우려도 있고 해서 기존에 있던 데서 좀 앞쪽으로 옮겨왔습니다. 옮겨와서 거기서 하고 있는데,
미옥
이미옥위원
처음에 입장권 내던 데 거기요?
창규
송창규자원순환과장
예, 그 쪽으로 작업공간을 옮겨와서 지금 거기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쪽부터 9쪽까지는 다 해당이 되는 내용 같은데, 도로 및 골목길 청소예요. 지금 노원구가 '21년도에 청소 잘하는 구로 선정되기도 했는데, 7단지 진로마트 앞에 골목으로 들어가는 데 옆에는 세일학원이 있고요. 그쪽 라인은 엄청난 담배꽁초, 진로마트 앞 골목에 한 7, 8개의 음식점들이 있어요. 중간에 먹다 나와서 골목에서 담배를 피우는데요. 저녁 5, 6시에 보면 벌써 도로가 하얘요. 그게 포장한 지가 얼마 안 돼서 도로가 깨끗했는데 담배가 으깨진 것으로 인해서 도로가 많이 지저분하고요. 청소를 몇 번씩 한다고 하는데, 공무관들이 하루에 두 번씩 왔다 갔다 하신다고 해요. 그런데 그렇게 깨끗하지 않고 오후 되면 정말 너무 더러워요, 담배꽁초로 인해서. 그러면 담배꽁초를 버릴 수 있는 휴지통을 깔끔하고 예쁜 것으로 놓는 게 어떤가, 도로에 막 던지는 것보다. 제가 작년에도 지적했던 것인데 상황은 계속 똑같아요. 그럴 거면 조그만 재떨이를 하나 놓고 그것을 넘치게 하지 마시고, 아예 예쁘게 두 군데에 놔서 담배를 바닥에다만은 적어도 안 버리게 할 수는 없나요?
창규
송창규자원순환과장
저희가 담배꽁초 수거용 수거함이 한 20개 정도인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이용하면서 담배꽁초만 집어넣으면 되는데 구멍 있는 데다가 캔 같은 것으로 막아버리고, 쓰레기를 막,
미옥
이미옥위원
아니, 그런 것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을 주지 말고 그물망으로 된 것으로 놓으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면 위에서 캔 같은 것은 집어넣지 못하잖아요. 중간에 캔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으니까 넣는 거잖아요.
창규
송창규자원순환과장
그러다 보면 그게 있다 보니까 주변에 무단투기도 이루어지고 그래서 사업장 앞쪽에서 제거해 달라는 민원도 또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미옥
이미옥위원
아니, 제가 그리는 그림이 이런 거면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있어서, 위에서 담배꽁초만 버리고 밑에서는 모이는데 큰 물건들은 못 들어가게 할 수 있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창규
송창규자원순환과장
제가 순찰을 돌면서 진로마트 앞쪽 주변을 보면 항상 저희가 나름대로 청소는 하고 있지만 많이 지저분하더라고요. 그래서 동 주민센터에 나가 있는 자활근로사업단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을 통해서 주기적으로 하루에 두, 세 번 청소를 하게끔 하고, 저희가 무단투기 단속반원이 열다섯 분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도 얘기를 해서 중점적으로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담배꽁초 수거함도 한번 현장을 잘 살펴보고 설치가 가능하면 설치토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희
김선희위원장
이미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신동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신동원부위원장
신동원 위원입니다. 지금 이미옥 위원님도 도로 및 골목길 청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지금 송창규 과장님한테 이 사진을 보내드리려다가 실패했어요. 어디냐면 석계역 정류장 있잖아요. 석계역 노점상이 정류장 뒤에 있는데 아침에 상임위 하면서 문자로 사진이 왔어요. 거기 정류장 바로 뒤에 쓰레기 더미가 쌓여 있고, 지금 굉장히 지저분한데, 이런 부분은 언제 청소를 합니까? 오전 오후로 하시나요?
창규
송창규자원순환과장
저희가 버스 다니는 큰 간선도로변은 가로환경 공무관이 배치돼서 청소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분들은 3시까지 근무를 하다 보니까 그 이후에 또 공백이 발생 됩니다. 그래서 그 인력 외에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자활근로 사업단을 해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지금 운영하는 게 한 115명 되는데, 동별로 필요인력을 일반주택지역은 더 많이 보내주고 아파트 지역은 일부 적은 숫자지만 나가서 청소를 하고 있는데, 동의 청소담당이나 동장님들도 지금 순찰은 열심히 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살펴보고 동에서든지, 아니면 저희라도 책임구역을 정해서 주기적으로 청소할 수 있게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원부위원장
그러니까 한 11시 정도 발견을 해서 사진이 왔는데, 3시 이후에는 수거를 하지 못하니까 아마 그런 게 발생이 되나 보죠?
창규
송창규자원순환과장
예.
신동원부위원장
그러면 11시에 사진이 온 것은 3시까지 수거가 시간 안에 있잖아요. 3시까지 수거를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창규
송창규자원순환과장
저희가 모든 생활 쓰레기나 재활용 쓰레기 이런 것을 포함해서 18시 이후에 모든 것을 배출해야 되는데,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홍보도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아직도 많이 안 지켜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단투기 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은 현장을 확인해 보고, 저희가 또 공무관들 기동대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확인해 보고 바로 수거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신동원부위원장
예, 그런 민원이 있을 때마다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창규
송창규자원순환과장
예, 감사합니다.
신동원부위원장
10쪽의 종량제봉투 공급 및 관리 사업이에요. '21년도 추진실적에 종량제봉투 제작이 11종이고, 종량제봉투 판매가 13종이에요. 제작과 판매가 왜 종류가 다를까요?
창규
송창규자원순환과장
현재 종량제봉투는 11종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공무관들이나 대행업체에서 100리터짜리로 배출하게 되면 부담되고 그래서 지금 100리터짜리는 제작을 안 하고 있고요.
신동원부위원장
안 하죠?
창규
송창규자원순환과장
예. 그 다음에 특수마대 같은 경우는 기존에,
신동원부위원장
특수마대 20리터, 50리터 하시잖아요?
창규
송창규자원순환과장
예. 그게 기존에 만들어 놓은 게 있었는데 10리터짜리는 별 수요가 없어서 제작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종이고요. 13종에 대해서 판매수입은 기존에 제작되어 있던 것들이 이미 나가 있는 것,
신동원부위원장
아, 남아 있는 거요?
창규
송창규자원순환과장
예.
신동원부위원장
그렇습니다. '22년 추진계획에서는 판매소가 523개소예요. 작년에는 판매소가 497개소라고 했는데 판매소 늘렸어요?
창규
송창규자원순환과장
판매소는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해드리고 있는데, 판매소는 수시로 변동이 있습니다.
신동원부위원장
판매소는 자기네들이 이 종량제봉투를 팔겠다, 1년 중에 자기네가 하고 싶을 때 자원순환과에다가 신청을 하는 건가요?
창규
송창규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죠. 주로 편의점이나 슈퍼마켓, 대형 마트 위주로 해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신동원부위원장
아무튼 작년보다 늘었네요.
창규
송창규자원순환과장
예.
신동원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6쪽의 청소차량장비 유지관리에서 '21년도 노후 차량 교체를 본 위원은 3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진개덤프 2.5톤 1대, 암롤트럭 2.5톤 1대, 소형트럭 1톤 1대, 이렇게 3대로,
주석
한주석교통환경국장
4대입니다, 4대.
신동원부위원장
아니요, 우리가 12월에 3대를 사신다고 보고를 받았어요.
주석
한주석교통환경국장
아, 산다고요?
신동원부위원장
예, 3대를 산다고. 제가 지금 이거 비교하고 들어온 거예요. 3대를 산다고 했는데 왜 어떻게 해서 노면차 7.5톤이 들어와 있나요? 추가로 어떻게 사셨어요?
상엽
김상엽시설장비팀장
시설장비팀장 김상엽입니다. 저희가 실제 구비로 구매한 것은 진개덤프, 암롤트럭, 소형트럭 해서 3대이고요.
신동원부위원장
3대죠?
상엽
김상엽시설장비팀장
예. 그런데 노면차 7.5톤이 있는데 노면차는 저희 구비 없이 시비, 국비 전액 지원 사업으로,
신동원부위원장
시비?
상엽
김상엽시설장비팀장
시비하고 국비 5 대 5입니다.
신동원부위원장
아, 국·시비요?
상엽
김상엽시설장비팀장
예. 그래서 그 당시에 구매 관련해서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신동원부위원장
아, 예. 여기 노면차 7.5톤 1대는 (국시비 5:5)로 12억을 표시했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국·시비 간주처리까지 다 못 살피고, 12월에 3대 구입한다는 것만 확인한 거예요. 물론, 3대를 구입한다고 그랬다가 2대를 구입할 때가 문제죠. 그런데 사실 3대를 구입한다고 그랬다가 1대를 더 사는 것도 알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확인을 드렸습니다.
상엽
김상엽시설장비팀장
예.
신동원부위원장
그리고 올해 2대 교체에 목적이 있으신데, 그러면 나머지 또 교체를 해야 될 차량은 몇 대가 남아요? 그 동안 많이 구입하셨는데.
상엽
김상엽시설장비팀장
예, 저희가 건설기계 포함해서 총 57대인데, 본격적으로 노후가 돼서 차량 교체를 시작한 게 2019년부터 작년까지,
신동원부위원장
예, 저희 8대 시작하면서 엄청 구입을 하셨어요.
상엽
김상엽시설장비팀장
그래서 '19년도에 한 20대,
신동원부위원장
맞아요.
상엽
김상엽시설장비팀장
그 다음에 '20년도에 16대, 작년에 4대 해서 거의 한 40대 했고요. 그 다음에 그전에 '16년∼'18년까지,
신동원부위원장
사이에 또 한 게 있죠?
상엽
김상엽시설장비팀장
예, 좀 있고. 그래서 실제 현재 57대 차량 중에 노후 된 차량을 다 교체를 하고 남아 있는 교체대상 차량은,
신동원부위원장
2대예요?
상엽
김상엽시설장비팀장
현재 5대입니다. 5대 중에 올해 2대하고 내년에 3대 하면 차량은 문제없이 작동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신동원부위원장
예, 앞으로 한 10여 년간은 문제없죠, 그렇죠?
상엽
김상엽시설장비팀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부위원장
그러면 3대가 남은 거네요?
상엽
김상엽시설장비팀장
예.
신동원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선희
김선희위원장
신동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창규 자원순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한주석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치수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석
한주석교통환경국장
예. 보고에 앞서 소관 과장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과장 및 팀장 소개) 그럼, 치수과 소관 2022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3쪽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쪽, 수방시설·장비 유지관리 입니다. 풍수해에 대한 예방 및 복구를 위해 수방자재 구매 및 양수기 점검 등을 실시하여 태풍, 호우, 강풍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자연재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쪽, 재난예방 활동입니다. 침수가 우려되는 지하 주택에 역류방지 시설 및 물막이판 등 침수방지 시설을 설치하여 구민의 안전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중랑천수계 친수용수 공급시설 입니다. 친환경 하천에 친수 가능한 하천유지 용수공급에 따른 분담금으로써 하천환경개선 및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9쪽, 관내하천 유지관리 입니다. 쾌적한 하천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관내 4개 하천에 대해 청소 및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 구민들이 하천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도록 하겠습니다. 10쪽, 하천 체육시설 정비입니다. 관내 하천의 노후 된 인라인 스케이트장, 족구장, 운동기구 등을 정비하여 구민에게 쾌적한 야외 체육시설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2쪽, 중랑천 진출입 보도육교 정비입니다. 중랑천 내 진출입 보도육교의 노후 된 바닥포장, 구조물 도장 등을 보수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시설물을 조성하겠습니다. 19쪽, 하수악취 저감 사업입니다. 하수악취 지역을 정밀 조사하여 악취저감 대책 수립 및 맞춤형 악취저감 시설을 설치하여 쾌적한 주민생활 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치수과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희
김선희위원장
한주석 교통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치수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과 관련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신동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신동원부위원장
신동원 위원입니다. 10쪽의 하천 체육시설 정비 사업입니다. 7억 사업비 전액 구비인데요. 사업내용이 인라인스케이트장 정비하고, 족구장 정비하고, 야외체육시설 정비한다고 했는데 어느 곳인가요?
주석
한주석교통환경국장
중랑천입니다.
신동원부위원장
다 중랑천이에요?
주석
한주석교통환경국장
예, 중랑천에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있는데 너무 노후가 돼서 바닥이 들렸거든요. 그것을 걷어내고 새로 하는 거고. 또 족구장을 하나 만들려고, 야외 체육시설에 노후 된 것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도 설치하고 하는 겁니다.
신동원부위원장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야외체육시설 중랑천에 하신다고 하는데 다른 곳에는 정비할 곳이 없습니까? 우이천이라든지, 뭐……
충신
이충신치수과장
2020년부터 우이천하고 각 하천의 체육시설을 전부 다 정비했거든요. 지금은 체육시설이 거의 다 끝난 상태입니다.
신동원부위원장
그러면 2020년부터 했으니까 한 2년 동안 새거를 해서 보수해야 될 일은 아직 생기지 않았나요?
충신
이충신치수과장
그러니까 유효기간이 있잖아요. 한번 설치하면 10년이면 10년, 15년이면 15년, 이렇게 쓰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설치했던 것은 철거한 것은 아니고요. 추가로 더 설치를 했습니다.
신동원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희
김선희위원장
신동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칠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칠근
이칠근위원
하수 악취저감 사업, 이것은 전체적으로 내부를 손을 보는 거예요, 아니면 겉의 하수 냄새 올라오지 않는 배수구를 설치하는 거예요?
충신
이충신치수과장
이것은 아파트 주변에 사실 아파트 정화조 냄새가…… 우리 하수관이 합류식이다 보니까 아파트에 있는 정화조가 공공하수도로 나오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쪽에 냄새가 좀 심해서 그것을 용역을 해서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칠근
이칠근위원
그러면 이것은 용역비인가요?
충신
이충신치수과장
용역비가 한 1,500 정도 되고요. 악취저감 시설이라고 단지 내에 설치하는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좀……
칠근
이칠근위원
아, 중간에 거르는 정치를 설치한다는 거죠?
충신
이충신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칠근
이칠근위원
그러면 그것을 그 단지에서 하는 게 아니라 구비로 설치를 다 해 주시는 거예요?
충신
이충신치수과장
전체 다 해 하는 것은 아니고 민원이 좀 세게 들어온 곳이 한 두 군데 있거든요.
칠근
이칠근위원
아파트단지도 그렇지만 현재 각 지역에 이런 악취 민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고민이 많이 있었는데 여기에 악취저감 사업이라고 해서 내용이 정확히 뭔지 한번 확인 해 봤어요. 예비비로 많이 쓰셔서 본예산에서 많이 안 챙기셔도 될 거 같은데요.
충신
이충신치수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하수관 정비 사업에 예비비를 많이 쓰기는 썼는데요. 노원구에 노후 하수관이 상대적으로 많이 있어서 도로 동공이라든지, 안전 차원에서 예방적으로 하는 겁니다.
칠근
이칠근위원
하여튼 하수도 맨홀 뚜껑이나 이런 정비가 노원구에 많이 필요해요. 예, 이상입니다.
선희
김선희위원장
이칠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치수관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한주석 교통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2월 14일 오전 10시부터 힐링도시국 소관 간주처리, 전용 내역, 예비비 지출과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