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재 의원 5분자유발언

산업경제위원회 조영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지금 우리 농민들은 며칠전 한·칠레 간 FTA협정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한데 대하여 충격과 함께 막막한 심정을 금치 못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우리 농업인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의 구체적인 대책과 대안을 조속히 마련, 제시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이러한 현실을 우리 농민의 한사람으로서 가슴 저리고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정부는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지난 10여년 동안 수십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농촌에 투자하였지만 농촌의 현실은 달라진 것이 없으며 오히려 농가 부채만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지난 한·칠레 간 FTA협정 외에 앞으로 도 DDA협상 등 농촌문제에 대해 풀어나가야할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데 그때마다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번 협정이 금년 상반기 중 발효될 것인데 전국에서 3대 포도 주산단지로 명성이 나있는 영동, 옥천 지역의 포도재배 농가들은 값싼 칠레산 포도의 대량 수입 유통으로 직격탄을 맞을 것이 뻔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지금 농가에서는 한숨 섞인 푸념밖에 할 수 없는 실정을 보면서 이들 농가가 앞으로 어떤 방향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농업시장 개방에 대비해 나가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조속한 대책을 제시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포도는 우리 도내 전역 4,008㏊의 재배면적에서 6만3,326t의 포도를 생산하고 있으나 이중 전국 3대 포도 주산단지인 영동, 옥천에서만 6,392농가에서 2,397㏊, 생산량은 3만9,443t에 달하고 있어 이 두 지역에서 생산된 포도가 전국 생산량의 15%를 차지하고 있어 칠레산 포도 수입에 가장 피해와 타격이 큰 지역으로 전락될 것이 코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또한 영동, 옥천의 포도재배는 비닐하우스 시설포도 재배를 많이 하는 지역으로 금번 FTA협상 내용을 보면 포도 비수기인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수입되는 물량에 대해서만 현재 45%인 계절 관세를 물도록 했지만 그나마도 내년부터는 해마다 4.5% 씩 줄여 10년 뒤에는 관세가 전혀 없는 칠레산 포도가 대량 수입될 예정이어서 칠레산과의 경쟁은 할 수 없다고밖에 볼 수 없으며 우리 지역 포도재배농가들의 현실은 가뜩이나 기름값과 인건비가 올라 어렵고 힘든 마당에 포도시장을 통째로 내줘야 할 판이 되었으며 갈수록 모두 고사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농사가 시작되는 이 시기에도 농가에서는 일이 손에 잡히지 않을 뿐더러 한숨만 내쉴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을 어느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집행부에서는 정부의 이번 협정으로 직접 직격탄을 맞게 되는 영동, 옥천 등의 포도 재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과수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대책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며 포도시장 개방을 어쩔 수 없이 우선해야 하는 선택이었다면 포도농가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대책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할 것이며 우리의 포도재배 농가들이 더 이상 물러설 데도 없는 만큼 경쟁력을 갖춘 안전한 고품질 포도생산에 대폭적인 지원이 되도록 하는 등의 적극적인 지원책이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대책이 우리 농가의 피부에 와 닿도록 실질적이고 대폭적인 지원대책이 있어야 할 것인데 집행부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우리 도에는 농업 전분야에서 10년간 949억원의 피해발생이 예상된다고 발표한 내용을 보고 이것은 1년간의 피해액을 잘못 판단한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으며 농업현실은 전혀 감안하지 않고 엉터리 숫자놀음 한 것이라고밖에 생각되지 않아 우리 도의 농정에 대하여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정부의 포도 과수농가 부문의 지원계획을 볼 때 우리 도는 2010년까지 향후 7년간 1조5,000억원을 지원하는데 우리 도에는 1,550억원만이 지원된다고 하는데 7년간 1,550억원은 우리 도가 매년 약 220억원을 지원받아 10여개 사업에 분산 투자해야 하는 것으로 그중 금년도 지원계획이라는 184억원은 키낮은사과원 조성에 23억원, 복숭아 관수시설 등에 31억원 등 종전부터 해오던 사업에 전체 사업비의 50%인 92억원을 지원하겠다고 한 것과 과수 가공시설 개·보수에 5억원, 학교급식사업에 10억원 등 우리 과수농가 현실과는 전혀 맞지 않는 사업에 투자를 한다고 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으며 포도재배의 수익타산이 전혀 맞지 않아 앞으로 속출하게 될 포도밭 폐원을 하는 농가지원에는 1억1,200만원만을 지원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충청북도가 중앙과 협의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원책에 대하여 우리 농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집행부는 정부와 협의해서 내놓은 지원계획에 대하여 농가현실을 반영한 지원계획이 되도록 포도재배농가의 폐원에 따른 보상이나 직접지불제 등의 검토 등 어려운 여건에 도래한 우리의 농업이 세계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대체작목의 육성이나 신품종의 개발보급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우리 농산물의 브랜드를 높여나갈 수 있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확충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앞으로 각종 지원사업이나 지원예산이 현실에 맞고 피해를 당하는 해당 농가의 실질적인 지원책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며 집행부의 노력여하에 따라 우리 도가 향후 정부의 지원대상사업이나 지원예산 규모가 크게 달라진다는 것을 깊이 명심하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도 자체에서도 어려움이 가중되는 이들 농가에 대하여 우리 도의 자체실정에 맞는 지원책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