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희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1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감사담당관, 서비스공단 및 미디어홍보담당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전용내역 등에 대해 보고 받고 각종 조례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홍성범 감사담당관께서는 간단한 인사 말씀과 함께 팀장님들을 위원님들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홍성범입니다. 존경하는 차미중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구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행복하고 살기 좋은 노원구 발전을 위하여 모든 열정과 열의를 다하고 계신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감사담당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금년 1월 1일부로 저희 감사과는 감사팀장을 제외하고 세 분의 팀장이 새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홍성범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손영준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노원구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구정 실현으로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이 조례의 제안 목적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직자 청렴의무,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종대,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고종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성범 감사담당관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은 우리구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제도적으로 뒷받침된 것으로 저희 집행부에서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홍성범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계속)

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 구 행정 감사업무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022년도는 감사 대상부서의 직무를 철저히 분석하여 잘못된 것은 시정하고, 문제점은 제도개선을 통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감사자문위원회를 운영하여 감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쪽, 공직기강 점검입니다. 추석ㆍ설 명절, 휴가 등 취약시기에 공직기강이 해이되지 않도록 복무 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올해부터는 지문인식기를 통해 복무 점검을 실시하여 정확도와 신뢰도가 제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수당 부정 수급에 대해서도 복무 점검할 때 같이 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쪽, 청백-e시스템 운영입니다. 청백-e시스템은 업무처리 오류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시스템으로,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착오와 오류를 사전에 발견하여 시정 조치하도록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8쪽, 일상감사 및 계약원가심사입니다. 주요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업무의 적법성․타당성․원가 계산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ㆍ분석하여 예산 낭비와 시행착오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9쪽, 사전컨설팅 제도 운영 및 적극행정 실현입니다. 인ㆍ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 법령의 해석에 대한 이견 등으로 인해 추진이 어려운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 컨설팅 제도를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작년부터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카드 뉴스 6건을 전국 자치단체에 제작 배포함으로써 적극행정 분위기 확산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11쪽, 동북4구 감사업무 교류를 추진하겠습니다. 동북4구 회원구인 도봉‧강북‧성북구와 감사공무원의 공동연수 및 감사자료 공유 등을 통해 감사의 전문성을 더 높여 나가겠습니다. 12쪽, 공직자 재산등록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인터넷․진정 민원 등을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유선, 방문민원에 대해 신속‧ 공정‧ 친절‧ 적법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쪽, 민원처리 실태를 일체 점검하겠습니다. 전 부서에서 접수․처리된 민원을 대상으로 민원처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점검하여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하고,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구민 감사관 운영입니다. 전문가 10명, 일반 구민 감사관 19명을 포함한 구민 감사관 29명이 구정의 주요시설물 확인ㆍ점검에 함께 참여하여 구민과 전문가 입장에서 제시한 의견과ㆍ건의 사항 등에 대해서는 정책에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부조리 및 부실시공 신고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공무원 부조리 신고와 10억 이상 공사 부실시공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부조리 근절과 부실 공사 방지를 위한 청렴한 공직 사회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7쪽, 구민 안전 및 시설물 등에 대한 기획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공공시설과 구민 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중대재해 예방은 물론 구민의 안전과 불편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여 문제점을 신속히 시정함으로써 구민의 안정과 만족도가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쪽, 주요 행사 사전점검 및 평가를 하겠습니다. 구민이 만족하는 행사, 안전한 행사가 되도록, 관내 1,000명 이상 주요 행사 운영 실태를 사전점검 보완하여 질 좋고 만족도가 높은 행사가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0쪽, 일빨리, 응답소 현장민원 운영입니다. 연중무휴, 24시간 자체적인 오프라인 민원 창구를 운영하여, 도로, 보안등, 공원시설, 환경, 청소, 위생 교통 등 각종 생활 불편 현장 민원을 신속ㆍ공정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쪽, 인권 청렴 추진 강화입니다. 구민 모두가 인권을 누리는 행복한 인권 도시 노원을 실현하기 위해 인권교육, 인권 현장 탐방 및 인권 체험, 인권 토크 콘서트 등을 통해 인권 문화 확산에도 노력하겠습니다. 22쪽, 인권 모니터링단 운영입니다. 인권 모니터링단을 양성하여 운영함으로써 우리 구 행정 전반에 걸쳐 인권의 사각지대가 없는지 적극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인권 모니터링단은 28분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23쪽, 인권침해사건 조사 및 처분을 강화하겠습니다. 인권침해 사건 조사․처분을 강화하여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무엇보다도 피해자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쪽, 청렴도 향상 추진입니다. 구청장을 비롯하여 5급 이상 전 간부 및 노조 대표, 직원 대표를 대상으로 금년 1월 26일 2022년 청렴대책 보고 및 청렴서약 다짐대회를 가졌습니다. 촬영된 영상과 교육 자료에 썼던 PT자료는 우리 구 전 직원 교육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상임위를 통과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렴도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가 우리 구 청렴도 향상을 위해 제도적으로 뒷받침됨으로써, 금년이야말로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절호의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 전 직원은 투명한 청렴행정 실천과 청렴문화 정착을 위하여 신뢰받는 구정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성범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관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복동 위원입니다. 8쪽, 일상감사 및 계약원가 심사에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약 체결 전 심사를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각 과에서 계약을 하기 전에 계약원가 심사를 의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금액이라든가 산정 원가의 적정성을 보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계약 방법, 절차에 대한 적정성도 보시는 거죠?

예.

그런데 각 부서에서 계약을, 업체를 선정하고 할 텐데 우리 노원구의 기업 참여도는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것은 저희가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계약 부분에 대한 전체 통계는 우리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관리까지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계약체결 전 심사도 하시고 금액 원가 이런 거 산정 적정성도 보실 텐데, 거기다 계약 방법이나 절차상의 적정성도 보잖아요.

예.

그런데 그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글쎄요, 그 부분은 저희가 단일 건으로 계속하고 계약 부서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한번 다시 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가능한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절차의 적정성이라는 게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 하면요. 가능하면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수도 있고 하는데 그래도 가능하면 우리 노원구에 있는 업체를 먼저, 노원구에 있는 업체가 먼저 ‘선’되어야 되지 않나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제가 몇 가지 사례를 들어봤는데 타구에 있는 업체들하고 계약한 건수가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건 적절한 이유가 있나요?

그건 각 부서에서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타구의 업체다, 노원구의 업체다’를 저희가 따지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서의 업무 성질이라든지 계약 내용, 그런 거에 합당한 업체를 선정해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업체를 가지고 ‘왜 노원구 업체를 안 하느냐’ 이렇게 하기는 어렵고 저희가 단지 ‘그럼 원가 계산을 제대로 했느냐’, ‘견적서를 제대로 받았느냐’ 이런 거를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노원구의 예산으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노원구 업체가 됐으면 좋겠지만 또 부서의 과장도 만나보면 뭐라고 그러죠, 업무 내용에 따라서 조금 업체가 노원구 업체를 하려고 해도 좀 어려움이 있다고 그런 이야기도 보면 하시더라고요.

민원을 쭉 받아 보면요, 그런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기왕이면 노원구에 있는 업체를 선정해주면 좋을 텐데 구태여 왜 타구에 있는 업체를 선정하느냐, 라는 불만이 꽤 많아요. 이런 것도 계약할 때 계약 절차상의 적정성이라는 게 이런 것도 포함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구청장에게 바란다’에도 가끔 그런 민원이 들어온 걸 봤습니다. 봤는데 그럴 때는 해당 부서에 가서 저도 부서장을 만나 보는데 부서 나름대로 또 이유가 있더라고요. 부서장이 대부분 노원구 업체를 하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보면. 그런데 아마 그게 부합되지 못해서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합이야 맞추면 부합이 되는 거죠. 그거는 나름대로의, 아니, 이유가 왜 없겠어요? 이유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가능하면 우리 노원구에 세금 내고 있는 업체를 선정을 해서 그런 업체를 도와드리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여요. 물론 약간의 부족함이 있을 수 있고 어떤 것이 절대적일 수는 없겠죠. 약간의 부족함도 있기는 하지만 그 부족함을 보완해서 가능하면 노원구에 있는 업체를 선정을 해서 기왕 우리 구에 있는 업체를 도와주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번 기회에 한 번 더 쭉 점검을 하셔서 이게 꼭 부서에서 선정을 했는데 감사담당관, 감사실에서 뭐 이런 부분을 갖다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겠으나 그러나 서로 협의를 해서 어떤 것이 적절한 것인지를 따져보시고 앞으로 가능하면 노원구에 있는 업체를 선정해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영준 위원입니다. 민원 처리 과정에서 우리 부서에서 민원을 접수를 받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 보면 점검 기간이 상·하반기 연2회인데 그 부서에서 받는 민원을 감사과에서 제출받아서 어떤 민원 해결이라든가 장기 미해결된 부분, 이런 거를 그냥 검토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감사과에서 민원실에다 어떤 어떤 자료를 달라고, 민원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요구를 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서에서 제출하는 걸 보시는 건가요?

민원처리 실태점검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것은 저희가 모두 전산화 되어 있기 때문에 전산화가 되어 있으면 처리 건수가 나옵니다. 우리 감사과는 그 부서의 전부 다 그런 걸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토대로 해서 관련 자료를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는 부서에다가 우리가 이 자료를 내라, 이렇게 안 하고 우리가 인터넷에서 들어가서 전부 다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업무의 효율상 그렇게 해서 온라인상에 떠 있는 거라든가 이런 민원들은 그렇게 해서 쭉 한번 훑어보면 어느 정도 파악이 되는데 제가 엊그제도 3년 가까이 된 민원을 하나 해결을 했는데 이 부서가 3개 부서 과가 연결이 되어 있더라고. 내가 정확히 어디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쪽 부서도 있고 그래서. 그런데 이런 게 이뿐만이 아니고 몇 건이 있었는데 팀장이나 담당분들이 현장이나 이런 데서 민원을 받아서 우리 구청의 명백한 잘못인데도 해주겠다, 해주겠다 하면서 미루다 보니 부서의 이동이 있고 그러다 보니 인수인계 안 되고 또 그분은 어떤 민원인은 어디다 해야 할지를 모르고 이런 게 정말로 주민들에게 큰 피해가 가는 민원들인데 민원 감사를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부서에서 온라인상에 떠 있는 거 그것들은 해결이 안 될 수가 없어요, 노출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직원들이 받는 민원들은 몰라, 그러다 보니까 저희 선출직들한테 들어오든가 아니면 포기하든가 애태우는 건들을 내가 주민들하고 많이 상대를 하다 보면 그런 민원들이 정말 중요한데 여기서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민원이라는 거는 온라인상에 저도 지난번에 인터넷에 들어가서 봤는데 ‘120’ 그런 것도 있지요? ‘구청장에게 바란다’ 이런 것들. 다 노출된 민원들은 누구나 해결할 수밖에 없어요, 노출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부서에 혹시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받은 민원들이라든가 이런 것도 한 번 체크를 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서 아니면 보고를 확인 좀 해달라든가, 부서장들한테. 좀 취합을 해서 확인 좀 해달라든가 이런 부분의 과정이 있으면 그런 무책임하게 넘어가는 이런 상황은 일어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런데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 부서는 그런 민원에 대해서 상당히 좀 노출 시키기를 꺼려합니다. 꺼려하고 저희가 공문도 보내서 지난번에 민원조정위원회 때문에 공문을 보내서 모든 민원, 그런 민원을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그 부서에서 이런 부분을 조금 감추려고 하고 또 부서 간에 핑퐁 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도 어려움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저희도 나름대로 공문을 보내고 해도 자꾸 이 해당 부서에서는 그 부분을 노출 안 하려고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물론 저희 선출직이 그런 민원도 해결하는 부분도 있어서 할 수는 있지만, 하나하나 이런 부분들이 행정에 불신을 가져오고요. 주민들은 아무리 행정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그런 데서 불신을 한 번 신뢰를 얻지 못하면 공무원들의 그 노고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일부 소수의 그런 행정 때문에 다수는 잘하고 있는데 일부 소수 때문에 다수의 행정이 불신을 받는 이런 상황이 좀 안타까워서 말씀드린 거니까요. 그런 부분 참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인지를 못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또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을 한 번 검토하도록 해주시면 제가 각 부서에 비노출 민원은 전부 다 알 수가 없어서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손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주희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복동 위원입니다. 우리 노원구 소식지 홍보하고 있는 거 있죠?

예.

그게 홍보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시는 가요?

죄송하지만 제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을 팀장님들께서 좀 해도 괜찮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홍보팀장 홍정아입니다. 저희 소식지는 매월 22만 2,000부를 발행을 해서 아파트동 통하여서 가가호호 배부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서 주민들한테 생활에 닿아 있는 일상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전달이 어느 정도 되는 건지는 파악을 한번 해보셨나요?

저희가 매월 전달 후에 홍보팀에서도 직접 각 동별로 전달 결과, 배포 결과를 문서로 접수 받고 있고요. 홍보팀 자체에서도 현장에 출장해서, 샘플로 해서 저희가 현장 출장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 경험인데요. 아파트 단지에 보통 우리가 우편함에 배포하잖아요. 그게 통반장님들을 통해서 하는 거죠?

예.

그런데 버려지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저도 그걸 모르고 있는 건 아닌데 저희가 가급적이면 가가호호 배포를 원칙으로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24시간 지키고 있을 수도 없는 사정이니까 저희도 그걸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저희도 현장에서 경비실이라든가 협조를 최대한 해서 버려지는 일이 없도록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파트 단지만 해도 그래요. 나가 보면 거의 다 뽑아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알고 계시다고 하는데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렵기는 하겠습니다만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계속해서 배포하고 현장에 나가서 일부 찾아보고 그렇게 해서는 지속적으로 한번 그렇게 버려지기 시작하면 계속 버려질 텐데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무조건 배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직접적으로 가구에 전달이 돼야 하는 것이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버려진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죠.

사장되지 않도록 또 대책을 한 번 더 마련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를 한번 찾아봐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노원마을미디어센터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까?

뉴미디어팀장 임수경입니다. 노원마을미디어지원센터는 현재 원활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여서 주민들이 많이 모이거나 이용자들이 많이 모이는 부분은 방역 기준에 맞게 운영을 하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여서 모여서 집합교육보다는 온라인교육이나 방문교육 등을 더 집중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마을미디어 점검을 주기적으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저희 기록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크게 마을미디어지원센터는 교육이 있고 시설을 빌려주는 게 있고 장비를 대여해주는 게 있는데 이 3가지 모두 다 기록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체 기록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부서에서 직접 관리하는 겁니까?

마을미디어지원센터가 바깥에 외부 시설로 있는데요. 거기서 자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 기록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만 어느 정도의 그 비율을 얼마큼 믿어야 하는지. 우리 부서에서 이것도 좀 주기적으로 아니면 분기별로 한다든가 아니면 1년에 한 번 한다든가 두 번 한다든가 단순히 그쪽에서 넘어오는 수치만 보시지 마시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정말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한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현장 점검 철저히, 꼼꼼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예산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 건데 우리가 단순하게 맡겨놓고 거기 자체에서 기록하는 것을 과연 우리가 어느 정도 믿어야 하는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지난번에 제가 감사담당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주면 보통 감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통 보면 부서에서 나와서 기초점검만 하고 그냥 계속해서 진행되는 그런 경우가 꽤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탁업체가 계속 늘어나면서 예산을 계속 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정말 천문학적으로 지금 예산이 편성이 돼요, 계속. 계속 증액이 되고, 증액이 되고 하는데 그걸 단순하게 맨 처음에 했던 방법을 바꾸지 않고 그냥 가서 우리가 점검하는 수준, 가서 보고 받는 이게 이렇게 우리가 관리를 해선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감사과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래도 또 철저하게 그러면 1년에 한 번 감사를 한다든가 2년에 한 번 감사를 한다든지 정확하게 감사를 하는 게 맞다고 지적을 한 바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것만 믿지를 마시고 저희가 못 믿어서가 아니라 그래도 부서에서 최소한 그런 정도는 감시를 해야 되지 않냐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영준 위원입니다. 뉴미디어 홍보활성화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은 인터넷 시대를 지나서 소셜미디어 시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광고나 홍보도 거의 SNS나 유튜브 쪽으로 많이 치중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현실인데, 지금 우리 실적들을 보면 유튜브나 페이스북, 블로그 다 이렇게 지금 구청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주체는 누구예요? 우리 구 직원들이 직접 운영하고 관리하시나요? 어떻게 되나요?

뉴미디어팀장 임수경입니다.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매체는 구청에서 직원이 직접 다 관리·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콘텐츠 생산도 직접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직원들이 관리하기에 충분한 전문성을 가지고 지금 이 운영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보면 비효율적인 행정이라고 보지 않으시나요?

뉴미디어팀으로 작년 2021년 1월 1일 자로 조직개편이 되면서 SNS의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서 일반임기제 7급으로 채용을 했고, 그 담당 공무원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 운영하는 그 인력에 비해서 여기에 지금 운영하는 매체가 많아요. 그래서 그 인력으로 이것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냐 이것을 제가 좀 한 번 물어보고 싶고요. 왜냐하면 지금 추진실적을 보시면 블로그는 주민들이 215만 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건이지요? 건수로 얘기하시는 거지요? 명이지요, 명? 215만 명 이렇게 되는 거지요?

예, 누적 방문객입니다.

그런데 지금 페이스북에도 보면 1만 4,000명, 1만 5,000명이에요, 2015년. 그리고 트위터도 마찬가지고, 페이스북도 마찬가지고 노원구가 51만이 넘어가는, 지금 51만이 줄었는지 모르겠지만 51만 기준으로 해서 노원구청에서 운영하는 면에 비해서 3,000명, 2,000명 이것은 어떻게 보세요? 이것은 너무 소수지요? 그렇지요?

예, 위원님,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미디어과에서는 집중적인 어떤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2022년 올해는 몇 명 정도 목표로 잡고 있어요?

올해 목표는 주요매체 즉 유튜브, 페이스북, 블로그, 인스타그램을 제외한……

그러니까 팔로우 수가 지금 너무 작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우리 노원 인구가 몇 명인데 지금 미디어홍보담당관 부서지요?

예, 예.

노원을 대표하는 그 부서에서 운영하는 수가 고작 1, 2만 명 수준으로 운영이 된다면 이것을 과연 사업에 지금 효과가 있는지 방향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하는지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인력이 부족하면 인력을 충원하시든지 아니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면 전문매체를 이용하시든지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보세요?

위원님 말씀 저희가 잘 들었고요. 참고해서 말씀하신 대로 인력충원이든 아니면 전문매체의 활용이든 저희가 검토해서 다시 인원을 더 늘려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그런 소통의 시대에 맞는 그런 매체를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주희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손영준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노원구 내 모든 구민이 자유롭게 디지털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이 조례의 제안 목적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영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고종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윤경 언론팀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정보접근권 보장과 함께 스마트도시 노원구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부서에서는 별도의견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의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