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용 의원 발언

음성군 제2선거구 이필용 의원입니다. 공무원 승진인사와 관련하여 다면평가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에서는 금년도부터 승진임용 시 다면평가 점수를 20% 반영키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면평가제를 취지대로 잘 운영한다면 업무 관행이나 통솔 방법이 개선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바람직한 평정제도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지표가 개발되지 못한 상태에서 다면평가를 무리하게 적용하다 보면 관리자의 리더쉽 훼손과 변질을 초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를 지나치게 중시하여 주민 복리향상과 봉사에 대한 최선을 다하여야 하는 공직사회가 자칫하면 업무추진에 대한 노력보다는 포퓨리즘(Populism)에 빠질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즉, 다면평가를 통하여 상식 이상의 승진 순위가 뒤바뀔 우려와 또한 평가위원선정규정이 없어서 불공정 선정 의혹이 제기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면평가의 승진점수 20% 반영은 승진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면평가의 본래의 취지를 살리는 동시에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반영비율을 10% 이하로 대폭 하향하거나 현재 0점에서 5점으로 돼 있는 평가항목별 점수차를 대폭 줄이고 또 평가위원선정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관계관의 소신 있는 답변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