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재 의원 5분자유발언

영동군 제2선거구 출신 산업경제위원회 조영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영관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본 의원의 의정활동을 성원해 주시는 150만 도민여러분!

아울러 대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으뜸충북 건설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이원종 지사님과 교육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교육혁신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시는 김천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전하는 바입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인하여 국가 전체가 통째로 표류되고 있고, 우리 도는 100년만의 폭설로 엄청난 피해를 당하여 대다수의 도민들이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등 사회 전반적으로 IMF때보다 더 혹독한 시련이 우리 모두를 짓눌러 가고 있는 가운데 미래까지도 장담할 수 없는 암담한 상황 속에서 좌표를 잃은 채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하에서도 우리 도는 금년도에 제85회 전국체전의 성공적 개최와 각종 현안사업들을 전 도민과 함께 모든 공직자들이 힘을 합쳐 해결해 나가야만 하는 그 어느해 보다도 충북발전에 중요한 한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도가 추진하는 주요 현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역간 불균형 해소를 통한 지역의 균형발전 촉진에 대한 지사님의 의지에 대해 묻겠습니다. 최근 우리 충북 도민들은 우리 충청북도가 도의 중·북부권에만 집중 투자하고 있어 남부지역이 낙후되고 개발지원 우선순위에서 소외되고 있어 보은, 옥천, 영동군을 홀대한다는 인식이 팽배해 간다는 우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 충청북도가 추진하는 주요사업을 봐도 오창과학산업단지, 오송생명과학단지, 고속전철역 유치, 청주공항의 활성화, 생명과학연구원의 유치 등 이 모두가 중부권의 발전과 비전에 관한 것일 뿐 남부지역에 대한 투자와 중장기적 비전은 아무데에서도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뿐만아니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사업만 보더라도 중부권인 청주에는 도립노인전문병원과 노인종합복지관이, 청원의 초정에는 대단위 사업비가 투자된 노인전문병원을 건립하여 현재 운영되고 있고, 금년도에는 청주 복대동에 55억원을 투자하여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를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북부권인 단양에는 노인병원을 건립중에 있으며, 충주에는 최신식 대규모 노인병원이 설계중에 있는 등 각종 주민 이용·편의시설이 청주권을 비롯한 중·북부권에 편중되어 있는 반면 남부지역은 지금까지 추진되었고 또 앞으로 추진할 별다른 사업이 없는 상태입니다. 민선2기인 2001년도 장준호 의원님의 도정질문시에 남부지역에는 경쟁력이 높은 포도라든가 표고, 감, 채소 등 시설현대화 사업을 비롯해서 유통가공시설을 중점 지원해서 남부3군 지역 농가의 실질소득이 향상되도록 충청북도가 최대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는 답변이 있었는데 그 이후 지금까지 타시·군의 농업분야에 투자되는 것과 영동을 비롯한 남부3군에 투자되는 것이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특정지역의 집중 지원화로는 충북의 균형발전을 기약할 수 없게될 것이고 이러한 지역간 불균형한 투자관행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혁신과 발전, 화합과 번영”을 추구하는 살기 좋은 충북발전은 요원해질 것입니다. 도내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앞으로 충청북도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대하여 스스로의 반성과 조정이 있어야 할 것이고 각종 사업투자시 균형발전을 최우선하는 도정시스템의 변화와 의식전환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지사님께서는 앞으로 지역간 균형발전 촉진을 위해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특히 피해의식이 심각한 남부 3군에 대하여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령화시대에 대비한 농촌 노인복지 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3년말에 전체 인구의 8.1%인 397만명이 65세이상 노인으로 구성되어 이미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으며 특히 우리 도의 경우 그 속도가 더욱 빨리 진행되어 작년말 현재 우리 도 전체인구 148만9,000명 중 노인은 15만5,000명으로 10.4%에 달하여 전국 평균치 8.1%를 2.3%나 웃돌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농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오늘의 농촌지역 노인들은 그 어느 시대 노인들보다도 가정과 사회, 국가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마땅한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급변하는 사회구조 속에서 쓸쓸히 인생의 황혼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을 감안하여 참여정부가 출범하면서 공약사항으로 노인들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2007년까지 50만개를 창출하여 제공하겠다고 공약을 한 바 있습니다.

공약도 공약이려니와 일자리 50만개 창출을 위한 사업도 금년도에 와서 겨우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는가하면 그 계획에서도 50만개의 노인 일자리 창출에서 30만개로 줄이는 매우 피동적이고 소극적인 정부시책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중앙정부의 노인복지시책이 지지부진해서인지 여기에 더하여 우리 도의 노인복지를 위한 시책은 거의 없다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예로 2004년도 우리 도의 노인복지 예산을 보더라도 도 전체 예산의 3.4%인 424억원밖에 되지 않는데 이는 15만5,000명이나 되는 노인들에게 1인당 연간 겨우 27만원밖에 되지 않는 예산이고 1년 예산 424억원도 중앙의 국고보조사업이 377억원으로 90%를 중앙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며 나머지 47억원도 노인교통수당 26억원을 제외하면 실제로 우리 도가 1년간 노인을 위해 쓰고있는 순수한 예산은 고작 21억원 밖에 되지 않는 현실입니다.

본의원이 이번에 관심을 가지고 이러한 현실을 파악하고는 할말을 잃을 수밖에 없었으며 이것이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으뜸충북을 실현해 나간다는 충북도정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60세 이상 노인들 중에서 78.8%가 취업을 희망한다는 여론조사기관의 조사결과 발표를 접한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도는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노인들에게 일자리 마련을 위해 적극적인 사업의 발굴과 예산의 지원 등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든다면 외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실버인재센터”의 설치·운영이라든지 “고령자협동조합”등의 사업발굴을 통해 노인인력 수급시스템을 마련하는 등의 대책도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우리 도는 어떠한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권역별 노인복지센터를 설치하여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관계관께서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복지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봉사자의 집중육성과 민간 사회봉사단체와 연계하는 복지시책을 개발하여 다양하게 추진해 나감으로써 노인복지문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칠레간 FTA협정에 따른 후속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달 체결된 한·칠레간 FTA협정에 따라 앞으로 계속하여 일본을 비롯한 외국과의 협정이 체결될 것으로 전망되며 또한 DDA협상 등 농촌문제에 대해 풀어가야 할 현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지난번 체결된 FTA협정은 영천, 김천과 함께 전국의 3대 포도 주산단지로 명성이 나있는 영동, 옥천에서 포도를 재배하는 농가들과 음성지역의 복숭아 재배농가들은 값싼 칠레산 포도와 복숭아의 대량 수입 유통으로 직격탄을 맞을 것이 뻔한 사실입니다. 포도는 우리 도내 전역 4,008㏊의 재배면적에서 6만3,326t을 생산하고 있으나 이중 전국 3대 포도주산지인 영동,옥천에서만 6,392농가 2,947㏊의 면적에서 3만9,443톤을 생산하고 있어 이 두 지역에서 생산된 포도가 전국 포도 생산량의 15%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으로 칠레산 포도 수입에 가장 피해가 클것이며 음성지역을 비롯한 2,867ha의 복숭아 재배농가들도 타격이 큰 지역으로 전락될 것입니다.

또한 한·칠레간 FTA협정으로 우리 도는 농업 전분야에서 10년간 949억원의 피해 발생이 예상되고 이에 따라 정부는 과수농가에 향후 7년간 1조5,000억원을 지원계획으로 우리 도에는 1,550억원만이 지원되는데 금년도 우리 도 지원계획이라는 184억원 중에는 수지타산이 전혀 맞지 않아 포도나무를 베어내는 포도밭 폐원농가에는 대폭적인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인데 1억1,000만원을 지원하고 복숭아 관수시설 등 기존부터 추진해 오던 사업에 대부분의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계획하고 있는 것은 우리 도가 FTA협정에 따른 후속대책을 위한 계획을 수립한 것인지 알 수가 없으며 우리 과수농가 현실과는 전혀 맞지 않는 사업을 선정하여 투자하겠다고 한 것은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포도재배 농가의 폐원에 따른 보상이나 대체작목의 육성 또는 신품종의 개발보급에 보다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우리 농산물의 브랜드를 높여 나갈 수 있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확충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앞으로는 FTA협정 관련 각종 지원사업이나 지원예산이 우리 도의 노력 여하에 따라 향후 정부의 지원대상 사업이나 지원예산 규모가 크게 달라진다는 것을 명심하고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인데 그 대책과 아울러서 중앙정부와는 별도로 우리 도의 자체 실정에 맞는 획기적인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인데 우리 도는 자체적으로 어떤 대책을 추진할 것인지 관계관께서는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쌀생산 조정제 대상농지인 휴경농지 관리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쌀 생산량 조절을 위해 3년간 농사를 짓지 않는 조건으로 매년 1㏊당 3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인 쌀생산조정제는 작년부터 시행되었지만 지난해에는 도내 전체 경지면적 6만4,000㏊의 2.4%인 1,533㏊를 신청하였는데 신청면적의 21%인 319㏊에만 사료·녹비작물을 재배하였고 42%인 642㏊는 논을 갈아엎는 경운작업을 하였는데, 나머지 570여ha나 되는 면적은 아무런 조치없이 1년내내 방치해온 것입니다. 지난해 방치한 엄청난 면적은 계속해서 3년동안 휴경지로 방치되어질 것이고 방치되는 휴경지는 대부분이 무성한 억새와 잡초 등으로 농지 본래 형상마저 상실해 황폐화될 것이 뻔한 것이고 잡초발생은 물론 병해충 서식 등으로 인근 경작자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을 뿐만아니라 다시 복구하는 데에는 엄청난 노력과 경비가 소요될 것인 데에도 아무런 조치없이 방치하고 있는데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집행부에서는 금년부터라도 휴경지에 대해 사료·녹비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대하여는 종자대와 작업경비를 지원하고, 연 1회 이상 경운을 하도록 경운비를 지원하는 등 1년내내 방치되는 휴경지에 대한 관리대책을 마련해서 각종 잡초발생 및 병해충번식 방지와 이웃농지 피해를 최소화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관계관께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폭설피해에 따른 지원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5일에는 기상관측이래 처음이라는 3월 폭설이 우리 도내 전지역을 기습적으로 강타하여 대다수의 축사와 비닐하우스가 파괴되고 수십만 마리의 가축피해 등 우리 도만 그 피해액이 1,800억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번 폭설피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우리 충북지역은 2년간 연속된 태풍과 조류독감 피해에 이어 한·칠레 FTA타결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엄청난 피해를 당하여 우리지역 농민들은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으며 또다시 망가진 생활기반 위에서 재기의 용기를 잃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다행히 특별재해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어느 정도의 복구와 보상은 이루어지고 있으나 보상대상에서 제외된 농민들에 대하여도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대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피해조사에서 아예 누락되거나 축소되는 일이 없어야겠지만 현재는 피해면적 2ha미만과 1,800㎡ 미만의 축사에 대해서만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피해면적 2ha이상과 정부가 권장하여 각종 정책자금을 융자받아 부채가 누적되어 있는데다가 금번 폭설피해를 당해 부채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가 된 축산전업농가의 1,800㎡ 이상의 축사에 대해서도 지원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며 무허가 및 사유 시설물에 대하여도 지원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또한 국제적 농업개방화 추세에 따라 농민들의 영농의지가 위축되어 있고 기상재해가 날로 늘어가는 상황에서 농업인들이 각종 재해불안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정부가 재해관련보상법을 조속히 제정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현행 자연재해대책법상 복구비 지원 보조비율이 45%밖에 되지 않아 나머지는 융자 등 자부담으로 되어 있어 피해농가는 이중으로 부담을 안고 있는 현실인데 보조비율을 대폭 상향조정하도록 할 것과 붕괴된 포도하우스의 복구비 지원예산은 시설의 복구는커녕 철거비조차도 충당할 수 없는 형편이고 차광막과 지주목이 주저앉은 인삼밭은 습해로 인해 상품가치가 크게 떨어질 것이 뻔해 인삼재배농가는 빚더미에 올라앉을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피해주민들에 대하여 피해복구비를 산정할 때에는 현실과 맞지 않는 복구비는 현실화되도록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관계관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북도의 중·고등학교 학업중단학생의 비행 예방지도대책에 대하여 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최근 3년간 도내 중·고등학교 학업중단학생을 보면 중학생이 1,103명, 고등학교 학생이 3,186명 등 총 4,289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역간 분포로는 청주, 제천 등 도시지역의 중·고등학생들이 많았으며 중도에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수에 의한 비율은 군지역인 청원과 옥천, 괴산에서 많이 나타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학교교육을 벗어난 이 아이들이 갈 곳이라곤 어디가 있겠습니까?

불건전한 사회환경에 곧바로 노출되어 인근 주민들에 대해서는 불안감을 주고 있으며 배달원 등 서비스직업을 전전하다가 폭력과 강·절도의 유혹에 빠져들어 정부의 교도를 받아야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데도 도교육청의 학업중단학생들에 대한 사회적응능력을 키우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지도대책은 상당히 미흡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의 학업중단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양하고 신축성있는 교육과정 운영으로 학교생활 부적응요인을 해소하고 장기결석자 및 부적응학생에 대한 부모, 학생상담활동 및 다양한 진로지도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경쟁의 입시위주 교육에서 우위를 지켜나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인성중심교육을 통한 건전한 학생활동 및 인간교육 강화에 역점을 두어 학업중단학생의 최소화에 최선을 다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현재까지 도교육청에서 추진한 학업중단학생 발생 예방과 지도대책을 보면 1공무원 1학생 결연지도, 특기·적성교육 활동반 조직 운영사업 등 학생들의 중도탈락 방지를 위해 몇 가지 바람직한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을 하고 있는데도 도내에서 3년간 4,200여명의 중·고등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실적을 위한 탁상행정이라고밖에 볼 수 없으며 보다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중도탈락 예방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중퇴학생들은 학교적응과 사회적응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유도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중퇴학생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상담활동과 복교할 수 있도록 돕고 희망하는 청소년은 사회진출을 위해 교육청과 행정기관, 공공직업교육기관 등과의 취업교육 컨소시엄을 형성하는 등 사회적응을 위한 특별교육센터의 설치·운영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께서는 어떤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에 책임있고 명확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오늘 저의 부족한 도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도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