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심재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1. 군정에관한질문의건

김을준의원입니다. 첫 번째 청도차산농악 전수관건립의 현황을 묻습니다. 청도군내 오지 국교는 거의가 폐교상태에 접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수인력이 풍부한 지역이라도 개개인의 취향에 따라서는 애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데도 차산구역내에서는 전교생을 총 합하여도 56명이라는 이런 숫자밖에 되지 아니한 그 학교구역내에 전수관을 설치한다고 하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과거에는 80년도에는 300수십명되는 학생수가 작년 현재 재학중에 있는 사람이 56명밖에 안됩니다. 이런점을 감안해 가지고 전수관 계획이 일시적인 문제해결보다는 우리가 두고두고 먼 장래를 보아서 좋은 자리에 설립을 해 놓아야 원래 목표를 달성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두 번째, 청도 5일시장입구와 보건소 통로 차단문제입니다. 행정관청 더욱이 최대 긴급을 요하는 보건소 통로가 5일시장이 되면 완전 차단되고 있음에도 속수무책 방관만 하고 있으니 빈곤층의 급한 환자의 불편함은 물론이고 대중의 힘이면 법질서를 소화하지 아니하여도 무관하다는 군민의식에도 지극히 영향을 파급시키고 있는데에 대한 앞으로 여하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이제까지 방관하고 있었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세 번째 청도 고수1리 소도읍가꾸기사업의 도로광장과 하수구 문제입니다. 개발사업 추진에 민원이 야기될 소지가 있고 상대성 이해관계가 상존하는 곳은 공사계획때부터 충분한 사전검토를 하여 일관성있게 사업을 추진하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유야 어떻든간에 시행과정에 상당한 이의가 제기되었으며 완공은 되었으나 완전공정은 마침으로 외관상 불미스러운 점이 상당히 있으니 유감스럽습니다. 하수구 처리가 지연되어 지난번 강우시에 민원이 야기되었으니 즉각적인 시정요구를 촉구합니다. 네 번째 생활환경폐수농로방류의 건입니다. 군청부근의 주택과 신축한 아파트는 별도 하수로가 없이 농로에 그대로 방류하고 있는데 허가하는 급전문제의 유무를 명확하게 답변하여 이후 대책을 수립한 점이 있는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다섯 번째 청도읍 두부공장 폐수 송수관문제입니다. 청도읍 고수1리 소재 두부공장에 폐수를 송수관으로 방류하고 있으나 일종의 요식행위에 불하하고 중간 지점에서 전량이 유실되어 상수원을 오염시키고 있음에도 감독관청에서는 전혀 무관심하고 있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여섯 번째 특작물에 대한 산업과의 대체방안입니다. 우리 청도군의 상징적인 농산물, 감에 있어서 병충해 피해로 인하여 생산량이 아주 격감하였으며 주민들의 의욕이 위축되어 군민의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며 타에 대한 대처방안과 규격상자 보조금 지급방안을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일곱 번째 운문댐 지구골재 채취현황입니다. 골재채취는 여하한 방법과 과정을 경유하여 채취하고 있으며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이 적법 절차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2가지 질문사항을 저가 제출하였는데 지역의원이 저와 같은 취지로 또 질문서를 내었기 때문에 2가지 부분에 본인 질문은 생략하고 그 지역의원이 대신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남면 출신 이병옥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남면 출신 이병옥의원입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아 지방공무원은 과거의 중앙집권체제의 상부에서 하향식 지시에 의한 행정추진으로부터 탈피하여 자기가 맡은 업무분야에 좀 더 연구하고 전문성을 발휘하여 우리 지역 실정에 맞고 지역주민을 위한 헌신적인 공무원상을 정립하여야 함은 주지의 사실로써 먼저 지역경제과장에게 질문을 합니다. 본의원이 의문되고 미흡한 부분중에서 청도전역에 운행하고 있는 경산여객 및 성남여객의 버스 운행에 대하여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첫째, 청도전역에 운행되고 있는 시발지 전지역 특히, 청도, 풍각, 동곡등 경유지의 직행과 완행버스를 구분하여 출발 시간별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그 설명과 답변을 구합니다. 둘째,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시외버스는 도 운송과에서, 시내버스는 본군지역경제과에서 출발운행 배차시간을 허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시내버스 배차허가는 시외버스 배차시간을 참고하여 조정하며 그 후속조치로서 운행에 적정성을 확인, 단속, 지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현실운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 지도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을 구합니다. 셋째, 모든 영업용차량은 군민의 출장생활에 편리하게 배차허가를 했다면 본의원은 보는데 완행 및 직행이 10분내외로 출발한 후 1일 중에도 1시간내지 2시간씩 정도 버스가 통행하지 않는 노선이 있어 교통에 불편을 주고 많은 시간을 허비 또는 고가의 택시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러한 노선은 어디이며, 배차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는지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본군 공무원이 출장중에는 가끔씩 직행과 완행이 동시 질주하는 것을 보았을 것인데 특히 지역경제과 직원은 그에 대한 전문성을 연구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의심이 갑니다. 본 의원은 주민 여론에 따라 산동, 산서 현지 확인시, 예로서 동창, 관하간에 손님을 태우지 않고 가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에는 군민의 편의에 근거를 두고 배차하였는지 운수회사에 이익에 맞추어 배차를 하였는지 대단히 궁금하니 이해될 수 있는 설명과 답변으로 대책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새마을과장에게 질문을 합니다. 농업용 시설물인 소류지, 보,도수로의 사업추진에 대하여 지난 3월 제7회 임시회시에 본 의원이 농업용 시설물 사업은 농번기가 닥치기전에 또는 못자리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해 달라는 부탁을 하였으며 두 과장께서 예산에 책정된 농업용시설물 공사는 조기에 마무리하여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시원한 답변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 후 본건에 대한 노파심에 건설과에 촉구한 즉 농지계장께서 손이 없다는 등, 기사유고가 발생할 줄 알았느냐고 반문하고 있는 등은 공무원으로서 한심한 처사라고 생각되며 앞날의 청도군 행정에 걱정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 양과에 속한 예산중에서 농업용시설물 사업이 완공되지 않아 못자리 설치에 지장을 초래하는 곳이 있는바 군전체 지역별, 사업별 추진현황과 지연되고 있는 이유 및 앞으로의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에게 질문합니다. 지금까지 농촌가로등 설치 현황에 대한 보고에 의하면 89년도 123등, 90년도 155등, 91년도 200등, 총계 478등이 설치가 되었으며, 금년도 총 예산에 500등을 설치토록 되어 있는바 본건에 대하여 본의원이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당초 가로등 설치계획시 호수 및 자연부락수에 기준을 두고 예산을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바 현재 설치된 마을의 호수 및 등수 명세서를 제출하시고 설치하고 있는 공사는 기준을 어디다 두고 설치하는지 계획대로 설치가 되지 않고 있다면 어떠한 계획을 하고 있으며 1,2차 수정설치할 시 장소선정에 많은 문제가 있고 주민의 행정에 대한 불신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지 답변을 구합니다. 둘째 작년 즉 91년도 10월말 제2회 추경시에 가로등 보수를 위하여 나트륨등 250개를 일괄 구입해서 고장 즉시 보수하여 주민 야간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에 의하여 예산 500만원을 승인해 준바 있는데 작년 11월말 현재 고장난 가로등 87등을 보수했다는 서면 통보받은 바 있습니다만 나트륨등 250등을 언제, 어떤 회사제품을 어디서 구입하였는지와 구입하였다면 250등중 보수한 87등을 제외한 163등은 일괄 보관하고 있는지? 또한 나트륨등의 내구년수를 어떻게 산정해서 250등을 보수해야 된다는 이를 답변해 주시고. 셋째, 현재 89년도부터 설치된 가로등의 고장이 많아 본 의원이 파악해본 내용으로는 길게는 한달이 넘게 완전 꺼져 있거나 점멸하는 가로등이 많이 있음에도 건설과장께서는 읍면 리별 가로등 고장현황을 파악하고 있는지와 이의 대책을 답변해 주시고, 가로등 설치에 기존전주에 달 동수와 전주를 세워 설치한 등수 및 기본계획에 전주를 세워 설치시 자부담을 부락에 부담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올해 500등의 현재 추진현황과 앞으로 완공시기를 어떻게 계획하고 있으며 연차계획에 의한 농촌가로등 완공설치 년도 및 등수를 소상히 답변해 주시되 최근 과장의 인사이동으로 잘 모르겠다는 등의 무책임한 답변은 지양하시고 상세한 답변을 구합니다. 산업과장에게 질문합니다. 청과물 유통행정에 대하여 청도읍 농협에서 시공해야할 저온저장고 및 휴게실, 선별포장기 및 금천농협의 특산물 직판장, 각남농협에서 준비하고 추진중인 C.A저온저장고 시설물 시공에 대하여 4월 29일 군청회의실에서 군정중요 업무보고시 애로나 문제가 없다고 보고를 한데 대하여 질문을 합니다. 첫째, 각남 농협 C.A저온 저장고 설계에 의하면 총 사업비가 9억원으로 확실히 조사했으며 그중 기계설치공사는 국산기계는 전혀 없으며 외국산 기계를 구입해야 하는데 최소한 공개경쟁 입찰을 봐서라도 2억5천만원이 소요되며, 각남농협에서 본 의원이 참고로 농산과에도 이 서류가 들어와 있는줄 압니다. 제가 각남 농협에 재산조사를 평가해 보았습니다. 참고로 서류를 봐서도 충분한 짐작이 되리라 생각되며 각남 농협의 재무구조로써는 총 자산이 9억원으로써 전혀 자기가 쓸 수 있는 자본은 1억4천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C.A저온저장고 지원 3억5천만원과 자부담 1억5천만원중 총 5억원의 공사비 계획은 설계내용과는 4억원의 차액이 발생하여 설계예산의 70%인 6억3천만원으로 증액건의가 관철되지 않을시는 착공이 불가능하다는 각남농협의 입장임에도 농산과장은 이러한 애로를 은폐한체 허위보고를 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구체적으로 해주시기 바라며 자기 자본의 3배의 부채로 건립시 원 계획대로 추진 수립이 안되면 조합의 존.폐문제까지 가는 것을 생각해 보았는지? C.A저온저장고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실시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또 시험소 같은데 3배의 빚이 지고나면 그 수입이 일정시계획대로 수립이 안되면 농협은 엄연히 존.폐를 가져와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야 할 주무과장께서 아무런 애로가 없다고 답변하는 것은 유감 천만입니다. 둘째, 농산물 규격상자 출하사업에 대해서 보조분의 제작배분 계획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칩니다.

이병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풍각면 출신 장심재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북면 출신 김응태의원입니다. 건설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작년 수해에 따른 제방복구사업이 완공할 시기가 넘었는데도 아직 완공치 못해 대책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명 남산제방, 사업량 총 연장이 1,222m, 사업비는 3억2,775만원, 공사기간 91년 12월부터 92년 4월이면 벌써 완공이 되어야 할 공사가 아직까지 미착공 부분이 있는가 하면 남산 1리 마을쪽 제방은 성토를 하지 못해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니 마을 주민들은 앞으로 우수기에 또 수해가 우려되어 불안해하며 원성이 많은 줄 본 의원은 아는데 건설과장께서는 아시는지, 아신다면 앞으로 대책과 공사완공시기를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질문과 어느정도 연관이 있기에 한 가지 더 묻고자 합니다. 본면 관내 우산 명대지구에는 1988년도 경지정리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당시 경지정리 사업은 했습니다만 약 600m에 해당되는 제방을 하지 않아 하절기 많은 강우시 기존제방의 유실은 물론 경지정리 지구내가 침수되게 되어 범람될 우려가 다분히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인해 본 의원은 각북교에서 상단보간의 제방보수가 아주 시급한 실정이라고 봅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본 제방보수는 언제쯤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88년도 기시행한 우산 명대 경지정리 지구내에 낙차공 및 도수로를 시행해야 할 부분이 많은데도 시행치 않아 농지가 붕괴될 위험이 많은 곳이 한, 두군데가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한 보수공사는 언제쯤 착공할 계획인지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산림과장에게 묻고자 합니다. 본군의 경우 임야면적이 75%를 넘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산림자원의 조성은 물론 보호는 어느 측면보다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산림자원의 보호는 무엇보다도 산불예방에 있다고 봅니다. 본군에 있어 금년들어 왔어도 몇건의 산불이 발생되었고 거기에 따라 공무원 및 주변마을의 민방위 대원이나 주민이 동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년중 산불발생이 될 수 있는 달이 근 반년이 넘는 즉 6개월이 넘는 기간동안 산림과에서 많은 고생을 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 고생한 만큼 산불이 나지 않아야 보람이 있겠으나 현실은 그렇지 못한데 있습니다. 그럼 산불발생 및 진화대책에 대해 지금부터 몇가지 묻겠습니다. 첫째 올해 들어 몇건의 산불이 발생했으며 발화원인별로 답변해 주시고 불을 나게 한 범인에 대해 법적 조치는 어떻게 되는지요? 둘째, 산림과에서 산불 발생예방을 위해 산하 기관인 읍면에는 어떠한 조치를 했으며 대주민에게는 어떤 대책을 했는지? 셋째, 산화발생을 유발한 읍면장에게는 어떠한 문책이 있는지? 문책이 능사가 아니지만 재발방지를 위해 다소 필요한 조치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넷째, 산불이 발생했을 때 진화를 위해 출근하는 공무원에게 개인별 피복과 장비가 지급된 사실이 있는 것 같은데 예산상 기동대 80명에 대해 125,000원씩 천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그 잘못된 것으로 산불이 나면 제일 먼저 읍면직원이 출근해야 하는데 읍면직원에게 한푼도 없고 군 직원 기동대원중에는 아직도 지급을 받지 않았는 직원이 있으며 이들 직원의 전출시는 옷, 신발, 장비의 처리와 어차피 산불시는 전 공무원이 출근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금번 장비구입처와 장비지급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과 함께 지금까지 몇가지 질문에 대해 상세한 답변을 바라고 금후 산불이 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응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서면 출신 박영옥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옥의원입니다. 기획실장에게 묻고자 합니다. 역사적인 군의회가 개원한 이래 일년이 경과되었습니다. 의원 나름대로의 각종 연수나 주민여론을 통해 주민이 바라는 바가 무엇이며 의원활동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나름대로 충실히 했다고 자부는 합니다만 다시 한번 의원의 역할을 열거해 본다면 조례제정건등 입법에 관한 권한, 예산의 심의 확정등 재정에 관한 권한, 행정사무감사, 조사등 행정통제에 관한 권한, 청원에 관한 권한등 여러 가지를 열거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본 의원이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입법에 관한 것에 대해서입니다. 이 입법에 관한 권한이라 함은 통상적으로 조례제정, 개편에 관한 권한을 말함은 주지의 사실이나 본 의원이 오늘 질문을 하는 것은 집행부서에서 조례의 개정, 개편은 말할 것도 없고 군수가 바로 제정이나 고치고 폐지할 수 있는 규칙, 규정, 수칙, 지침등에 있어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전혀 내용이 상이한 부분과 현실성이 없는 제규정에 대해 개정, 개폐의 노력이 미흡하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작년 개원이래 1년동안 본 의회에서는 거의 집행부서에서 넘어오는 조례, 그것도 중앙관서의 준칙에 따라 수동적으로 처리해 온 느낌이 없지 않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회에서는 나름대로 청도군 현행자치법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군청에서도 현행 자치법규에 대해 과감한 정비작업이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참고로 청도군 현행자치법규집에 수록된 제 규정의 종류를 볼 때 조례 121건, 규칙 52건, 규정 25건, 수칙과 지침이라는 이름의 규정이 각각 1건씩, 이래서 198건의 제규정이 운용중인 제규정이 다 운영에 적정하고 현실에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본 의회에서는 현실성이 있는지 여부는 물론 제정이 되어야 할 아니면 개정 또는 폐지되어야 할 규정이 무엇인지 연구중입니다만 무엇보다 집행부서에서 업무를 집행함에 현실성 적정 여부를 더 잘 파악할 수 있으므로 과감한 정비작업이 조속한 시일내에 이루어져야 하지 않나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현행 자치법규집에 수록된 가운데 모순된 규정에 대해 몇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첫째, 조례에 대해 말씀드리면 청도군 생활보호 적립금 설치조례가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생보자의 보호비용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해 1988년부터 1997년까지 10년간 지방세 수입액의 1,000분의 1이상을 적립토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전혀 시행치 않고 있으며 둘째, 규칙가운데 청도군 모범공무원 포상 및 향토 개발상 운영규칙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규범공무원은 분기별 3명이내 포상하되 매월 20,000원씩 1년간 상여금을 향토개발상은 읍면 공무원에 한해 매년 2명이내 매월 10,000원씩 1년간 상여금을 지급토록 되어 있는데 과연 상여금 금액이 상여금으로써 적정한 금액인지 의문이며 과연 현실성이 있는 것이며 상으로써 가치가 있는지, 또 청도군 차량 집중관리 규정을 보면 집중관리 대상차량은 군수, 새마을 사업용 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량이 집중관리 대상인데도 현재 본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적용치 않거나 현실성이 없는 규정은 물론 말씀드린 것 외에도 다소 있지 않나 생각되어 조속 정비작업이 요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본 의원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자치법규 정비 필요성에 있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정비필요성이 있다면 정비하는데 어느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것인지를 예측해 말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집행부서 법무담당 책임자로서 평소에 제정이나 개폐를 요하는 조례건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점이 있다면 이 기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본군 관내 각남면 예리에서 지난 3월 20일경 대형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 사고로 인해 피해자인 부부가 사망하므로써 자식들이 졸지에 고아가 된 사실이 있고 피해 당사자가 있어 서원주민임을 다 아시리라 믿습니다. 문제가 왜 이런 교통사고가 발생하는지? 예방대책은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가해자도 교통사고 당시 중복으로 현재 병원에서 입원중인 걸로 압니다만 무엇보다도 가해운전자가 무면허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과연 읍면마다 무면허자가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경우가 본 사고차량 운전자외는 없는지, 여기에서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군 관내 무면허자가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실태가 파악되었는지 본 업무가 경찰소관이라면 협조체제는 되어 있는지, 무면허 차량운행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항간에 상기 교통사고 피해자 가족측에서 국가 또는 군을 상대로 직무유기 및 사공예방 소홀에 따른 소송등 소문이 있는데 알고 있는지, 두 번째 지금 관내 읍면 소재지에 자가용 영업행위를 하는 차량이 다소있다는데 파악하고 있는지, 단속 실적이 있으면 말씀 해 주시기 바라며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다면 무엇인지, 본 의원이 알기로 문제는 불법영업 행위는 차량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묵인하는데 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 앞 질문에 대해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금번 군정 보고서에 보면은 내무과 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번 군정 보고서에 보면은 내무과 편에 있습니다. 10페이지에 90년도에 사망자 17명 발생에 대한 현황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92년에도 사망자 목표를 17명으로 기준한다는 것은 이 계획은 이러한 계획서에 넣지 않았으면 좋지 않은가 제 소견입니다. 산업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위탁영농회사 설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업비 82,483천원중 보조 50%, 융자 40%, 자부담 10%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실시정도가 어느 정도이며, 영농을 위탁시킨 사람이나 위탁받은 사람간에 어떤 조건과 어떤 방법으로 지도할 것인지, 예를 들어 논 1마지기에 완전 위탁은 얼마를 주고받으며 부분 위탁은 또 얼마를 주고받을까 하는 것입니다. 효율적인 운영방법으로 위탁받은 사람이나 맡긴 사람이 상호간에 이익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지도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지도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운문면출신 박순필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문면 출신 박순필의원입니다. 도시과장에게 운문산 군입공원에 대해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현황으로는 개발계획이 1988년부터 1992년까지 5개년으로 되어 있고 개발면적은 4만9천평, 이주민 53세대인데 황정리에 22세대, 절골 21세대등이 이주대상이며 현재추진사업을 보면 이주단지도로, 상.하수도, 화장실등 그 실적이 아주 미미한 상태입니다. 총 투자액이 54억26백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사업의 지연으로 참여 민간인이 참여치 않고 있다고 보여지며 관광지 면모를 갖추지 못해 많은 운문사를 찾는 관광객등에게 수치스러운 마음이 앞서며 또한 영세상가의 영업행위 질서문란으로 노상 적치물이 갈수록 더해가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운문사 국민관광지에 대해서 현재까지 추진한 사업은 무엇무엇이며 금후 추진할 사업의 종목은 무엇인지. 둘째, 사업완료시기는 언제쯤 될 것인지, 만약 사업에 애로점이 많다면 계획자체를 수정하여 개발할 의사는 없는지? 셋째, 사업추진이 잘 되지 않는 근본적 이유는 어떤 것이 있는지? 넷째, 사업추진을 위해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협조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다섯째, 민간 유치개발 사업이 있다면 현재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여섯째, 철거지역인 절골 21세대 영세상인들의 완전 철거 시기는 언제인지? 철거시까지 그대로 포장을 쳐서 깨끗하게 정리하여 장사하게 할 의향은 없는지 저가 듣기로 4월 10일까지는 왜래 관광객 때문에 철거를 보유했다가 4월 초팔일이후 철거한다는데 사실인지, 이런 행정은 지역 영세상인들의 아무 생활대책강구없이 관광객들 때문 지방 주민만 피해만 보는 결과만 초래하게 됩니다. 또 철거한다면 면 직원만 동원말고 군 직원이 직접 할 수 없는지, 4월 4일 면직원이 철거하다 불상사가 일어났는데 과장께서는 알고 있는지, 저가 알기로는 확고한 계획없이 철거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도시과장의 견해는 어떤지 일곱째, 당초개발완료시기가 올해로 되어 있는데 완료가 현재 어렵다고 보는데 그 대책은 무엇인지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또 한가지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기 당국에서 잘 알고 계시는 운문댐내 상수도 보호구역 명목으로 각종 토지이용 행위제한에 대한 완화조치입니다. 본 사안은 본 의원이 지금까지 수십차에 걸쳐 군수님이하 해당실과 과, 계장에게 기회있을 때마다 완화토록 요구하였습니다. 이미 현황을 다 알고 있어 무엇 때문에 완화요구하는지에 대해서는 긴말 않겠습니다. 그리고 당국의 방침도 이해를 하지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과장께서는 고향을 수장시키고 떠나가는 실향민과 집을 이축해서 살아야 하는 수몰지구내 주민들의 마음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어차피 떠나는 사람은 떠나가지만 댐 주변에서 영농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 농민들은 어차피 생을 여기에서 영위해야만 합니다. 더구다나 산업의 발달로 인해 생활의 질이 향상되므로써 주택취락구조개선을 요구하며 농사도 기계화영농으로 변화해 가는 이 시점에 주택개량이나 농사시설이 확충되어야 함은 주지의 사실이 아닐수 없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당국에서 앞으로 상수도 보호구역 지정에 대비 규제를 하고 있는 각종 행위에 대해 신축저거인 운용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첫째, 당국에서 보호대상 구역내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각종 행위가 얼마라는 것을 파악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있으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꼭히 규제를 해야 한다면 상수도 보호구역이 아직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민의 편의를 생각해서 선별적으로 아니면 신축적으로 규제를 완화해서 생활의 불편을 해소해 줄 수는 없는지, 셋째, 고향 잃고 좋은물 잃은 운문주민은 규제가 되어야 하고 상류지역인 경주군과 청도군 운문을 제외한 8개읍면은 완화가 되고 아직 예정지인데 뭐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저가 알기로는 댐이 완공되고 담수가 된뒤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후에 규제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청도군 자체에서 보호구역 예정지를 설정하여 군수 승인을 받아 설정 규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인지 그러면 법적으로 운문주민들고 무주택자는 농가주택을 신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일 예로 신완리 주민 영농후계자이고 본동 새마을지도자입니다. 후계자 정착금을 받아 논, 밭을 마련하고 농사를 짓기 위해 농가주택을 신축할려고 서류신청 하였는데 반려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사람들이 행정소송까지 불사하겠다고 하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떤지 앞으로 농가주택 몇채보다 하루에도 수천명의 관광객이 운문사를 찾아오면 상수도 수질 오염이 더 심각해 질 것 같은데 규제강화 계획은 어떻게 강화하고 있는지, 넷째, 전혀 규제완화가 불가능하다면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대안은 없는지 상세한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가운데 직행버스 정차에 대해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직행버스는 물론 시내버스등 대중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주민을 위해 운영되어야 하며 그러한 이유로 존재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본면 신완리 본 부락에 대해 직행버스 정차를 지금까지 수차에 걸쳐 요구를 하였습니다만 시내버스와의 손님 유치문제, 또 바로 위 2㎞ 내 직행버스 정류소등의 이유로 지금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완리 본 부락은 주민 97세대 약 340명의 집촌마을이며 문명국민학교가 있는 소재지이며 현재 55명의 아동이 재학중에 있고 또 경향각지에서 산자유명한 본면 관내 삼계리 계곡을 찾는 내방객이 년간 약 10만명이 승하차해야 하는 지점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첫째 상기 신완리 본 부락에 직행버스가 정차 할 수 없는 사유를 다시 한번 소상히 설명 해 주시고 현재 직행버스가 정차하는 방음리가 수몰로 주민이 이주하게 되면 운문면 소재지에서 약 10㎞위 운문사 종점에 정차하게 됩니다. 그러면 남는 방음리, 오률리, 서지리, 신완리 잔여 주민과 통학하는 학생들의 불편이 지금보다 더 많으며 새마을 버스가 더 증차되고 시간이 새로 조정되어야 하는데 그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요즘도 직행버스 3대가 신완리 본 부락에 자고 가는데 허가가 났는 곳인지, 낮에는 허가가 나지 않아 정차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둘째, 상기지구에 직행버스가 정차토록 요구 또는 조치한 사항이 있으면 이 기회에 알려주시고 셋째, 직행버스가 정차를 할 수 있도록 당국에서 노력을 해줄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주민들이 진정 또는 건의문을 작성 제출하면 직행버스 정차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를 말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에게 질문합니다. 본건은 질문이라기 보다는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천면 방지 1,2,3리와 대천리 앞 방지들 약 75㏊와 금천면 임당리 앞들 약 30㏊사이에 대천천이 관통하고 있어 상기 양들에 출입경작을 하고 있는 194농가는 교량이 없어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자체 부담능력이 없어 정부지원을 요구하고 있는바 임당주민 75호가 방지 오시들을 경작하고 있고 방지민임당들 경작자가 30명, 대천리 이주주민이 임당들 폐천부지 농지분배 6㏊에 89세대 도합 194세대가 교량하나만 가설하면 2㎞ 거리를 현재는 동곡재를 넘고 양수기에는 7㎞쯤 돌아 다녀야 하는 실정입니다. 교량가설에 필요한 현황과 재원은 총 연장 약 80m로서 소요사업비는 약 7억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곁들여서 운문은 댐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곳입니다. 댐위 이설도로 포장문제입니다. 면소재지에서 방음간, 면소재지에서 지촌간 포장계획이 국회에서 예산이 확보되었다는데 언제쯤 실행하는지, 운문면 소재지 신시가지는 늦어도 4월전 정리가 되면 포장을 시행한다고 군수께서 면민대화시에 약속하셨는데 시행하지 않는 이유와 확실히 언제쯤 시행하는지 말씀 해 주시고 과장께서는 면 소재지에 통과하는 차가 하루에 몇 대이며 먼지 때문에 못 살겠다는 주민들의 여론을 청취하여 알고 계시는지, 우선 하루에 몇차례 물을 뿌려 민원의 원성을 무마할 의향은 없는지, 이의 해결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천면출신 박의명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천면출신 박의명의원입니다. 도시과소관으로 판단되어 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청도군 현행자치법규에 보면은 청도군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가 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목적을 보면 온천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온촌개발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성하며 기능 및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 제2조에서 규정한 기능을 볼 것 같으면 온촌개발기본계획 수립, 온천지구변경에 따른 온천개발계획 조정, 온천 굴착허가 및 동력장치허가, 온천사용시설 및 관리개선, 온천사용료 징수등에 관한 사항에 있어 군수의 자문에 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의 구성은 부군수가 위원장이 되도록 되어 있고 15인 이내 각계각층 전문인과 이해관계인 공직자등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군내 금천면 서전리 학일 온천이 현재 실시계획 허가를 받아야 하는 과정까지 와 있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 대체농지조성비 납부와 관련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어서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을 하며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도저히 있을수 없는 일이며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조속한 시일내 치유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린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서전리 학일온천이 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자문위원회의 역할이 미미하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그러나 현재까지 추진해 오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기능은 했으리라 믿으며 본 조례의 규정에 근거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니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째, 본 위원회 27명중 인적구성은 적법한 절차와 적정한 인사를 선임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최근 3년내에 몇회 정도의 위원회가 열렸으며 논의나 자문사항이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알려 주시고 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본 위원회가 실제적으로 온천개발을 하는데 어느 정도의 도움이 되는지 궁금하며 본 위원회가 필요하다면 활성화하는 방안은 없는지 그리고 청도지역내 발전을 앞당기기 위해 관내 온천이 필요하다, 자문위원회의 조례 개발을 앞당기는 방향으로 조문을 개정할 의향은 없는지, 다음 학일온천 관광지 개발에 대한 군의 시행착오가 있다고 사전 온천조합측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사실여부, 다음 학일온천 조합측과 원주민, 행정관서와의 향후 개발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방안이 있다면 그 방안을 말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입니다. 운문이주단지내의 편입지에 대한 개인소유토지 강제편입의 건입니다. 운문면 방지리 358번지 약 900평중 약 600평을 편입시키는 과정에서 소방도로를 편입시키면은 충분한데도 과대한 개인 사유지를 편입하게 한 것은 엄연한 개인 사유재산을 침해한 행정관서의 횡태로써 국민을 보살피고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대도 재산상의 손해를 유발한 행위는 마땅히 법적인 테두리내에서 소방도로이외 부분을 원상회복시켜 주는 것이 마땅한 행정절차라고 사료되는 바 이 문제의 건을 유발한 행정실무자는 원상회복을 시켜주지 못하면 그에 상응한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행정상 중대한 벌칙을 받아야만 마땅하다고 보는데 건설과장의 견해와 확실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지주께서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약 3년이란 세월이 지난 지금 공탁된 보상금을 수령하지 못하여 대체농지도 구입치 못하고 적은 보상금에서 지가상승으로 인한 3중적인 막중한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있는 상태에서 수차례 행정관서에 시정조치를 건의하였으나 지금까지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시간을 끌며 민원의 해결을 해 주지 않는 이유와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지이주단지 폐수종말 처리장 부지건에 대하여 제3차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부지 약 800여평중 실질적인 처리장부지는 약 200여평 나머지 600여평은 원지주인 박진식씨에게 되돌려 주는 것이 관과 민의 신뢰라고 사료되는 바 현재 정부 농정시책상 옥토로써 가꾸어 오던 농사를 공한지로 버려두는 시책을 요구하지 않는 이상 마땅히 나머지 땅은 원지주에게 되돌려 주어서 줄어가기만 하는 미곡생산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여분의 토지를 재불할 용의는 없는지요, 현재 한푼의 보상도 수령치 않고 약 3년이 지난 지금 공탁된 보상으로는 지가가 상승되어 농지구입은 생각도 못할 정도로 어려운 상태에서 허덕이고 있는 본 지주께서는 수몰민과 동등한 대우는 바라지 않지만 그에 상응한 대우를 해 주어야만 되지 않겠느냐 하는 시정조치를 수차례 건의하고 방안도 제시하였는데도 해결하여 주지 않는 이유를 건설과장께서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소관입니다. 금천 청수공장 부지조성의 건입니다. 산림훼손으로 보아 산림과장에게 청수공장 부지조성에 대해서 몇가지 의문나는 것을 질문드리고져 하오니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가기간이 지난 후 재허가 없이 부지조성을 하게된 경위와 산림훼손을 유도한 행정관서의 직무유기의 책임한계, 도로개설에 행정관서에서 사전 법적 절차를 득한후 시행을 하였는지, 부지조성시 산림훼손된 잔토처리를 사전 허가를 득한후 시행을 하였는지, 반출된 잔토가 관내에 용도이외에 사용된 장소는 어딘지, 이 모든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산림과에서는 법적인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특정업체를 비호하고 특혜를 주는 인상이 농후한데 이 모든 상황을 처음부터 현재까지의 행정절차상의 모든 의혹을 하나도 숨김없이 성실하게 산림과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매전면출신 강동호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호의원입니다. 문화공보실장에게 질문합니다. 주민홍보용 신문보급은 작년 12월 정기회때 92년도 예산 심의시 신문 총 보급 898부중에서 서울 신문 400부를 삭감해서 삭멸해서 지방지보급에 188부를 늘리고 212부는 완전 삭멸토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통과시킨 내용에 대하여 몇가지 사항을 질문합니다. 첫째, 삭멸시킨 서울신문 400부중에서 지방지 188부를 늘린 신문사별 내용을 말씀 해 주시고, 둘째,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서울신문 완전 삭멸키로 한 212부가 종전 그대로 보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월부터 4월말까지 넉달간 금액으로 환산한다면 424만원인데 이의 조치와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상기의 내용이 사실과 동일하다면 이는 행정집행의 중대한 과오로써 관계자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다행스러운 일로 그 진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촌지도소장에게 질문합니다. 금년도 농민후계자 선정관계에 대해서 많은 자음과 청탁등이 운운하고 있는바 몇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현재까지의 신청자는 몇 명이며 선발기준은 어떠하며 군내 읍면별 배정인원은 몇 명인지 자료제출과 함께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둘째, 지금까지 년차별 농민후계자 선정현황과 이들중에서 타지이도, 영농목적부실등으로 탈후계자는 몇 명이나 되는지 이들의 지원자금 회수실적은 어떤지 답변 해 주시고 자료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도 처음으로 전업농가 지원대상자를 선정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바 여기에 대하여 많은 청탁과 잡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허위공문서 조작이 있다는 여론이 팽배한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둘째, 심의위원 군수 및 16명의 심의 위원분들께서는 하부에서 작성된 서류심사에서 대상자를 결정한 사항은 상당한 모순이 됨으로 이에 대한 답변바라고 심의한 증빙서류 일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허위공문서 조작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강동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들의 군정에 대한 본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3차 회의는 7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