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원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15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으뜸충북의 도정발전과 교육행정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이원종지사와 김천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평소 도정에 관심을 갖고 특별히 이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한나라당 청주시 제2선거구 출신 교육사회위원회 이대원 의원입니다. 지난해 신행정수도특별법과 지방분권및균형발전특별법 등이 통과되면서 지방의 권한과 책임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도정발전의 기틀이 마련될 중차대한 시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보며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기울여야 할 책무를 위임받은 의원으로서 삶의 현장을 돌아보며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본 결과를 토대로 그동안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꼭 시정되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Biotopia 충북」건설 관련 질문입니다.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Biotopia 충북」건설을 기치로 삼고 충북이 도약하는데 사활을 걸고 노력하고 계신 도지사와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우선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사업에 모든 도민이 함께 주체가 되어 동참해야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래는 도전하는자 만이 살아남는다”는 명언도 있습니다마는 세계화속의 경쟁사회에서 살아 남으려면 도래하는 사회를 예측하여 목표를 정하고 이에 적극적인 사고를 갖고 실천하고 행동하여야만 합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하에서 충북발전의 전략을 “바이오”로 정하고 추진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Biotopia 충북」건설 전략에 대하여 꼼꼼히 따지고 토론함으로써 도민들의 관심을 제고시키고 활성화의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우선 오송생명과학단지를 3,966억원을 투입하여 2006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토지보상실적, 단지조성 공정을 포함한 추진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둘째, 식품의약품 안전청과 국립독성연구소, 국립보건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의 국책기관 이전에 대한 기관별 세부추진상황?

셋째, 오송단지내의 기업유치의 단계적 추진계획과 실적, 바이오벤처 임대공단 조성, 외국인기업전용 단지조성 추진상황? 넷째, 생명의약·물류권역, 한방·관광권역, 청정실버·휴양권역, 화훼·기능성 식품권역, 과학영농권역 등 5대 권역으로 중점개발 한다고 하였는데 구체적 실행계획과 추진상황? 다섯째, 바이오 농업육성의 4대 권역 10개 특화단지의 세부실천계획과 현재까지의 추진상황?

여섯째, 「Biotopia 충북」건설을 위하여 필요한 인재양성을 위한 대책과 일곱째, 「Biotopia 충북」건설과 관련한 사업별, 연차별 투자계획 대비 예산확보 실적과 각종 사업추진과 관련한 조례가 제정되지 않고 있는 사유와 추진상의 문제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직자들의 전문성 제고 등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세분화, 다양화하는 추세이며 행정도 이에 발 맞추기 위해서는 전문성 없이는 대응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지방분권관련 3대 특별법과 FTA비준안의 국회 통과로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지방공무원들의 전문성과 정책결정 및 갈등해결 능력이 제고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지방공직자들은 “시키는 대로만 하는 습관”, “만능인을 길러내는 인사제도”, “원만주의” 등이 자리잡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최근 우리도의 인사전보 기준을 보면 3년 이상 근무자를 전보의 대상으로 삼아 이동을 시키고 있으며 서기관급과 사무관급을 보면 1년에 한번씩 이동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을 볼때 민간기업부문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데 비해 공직자들은 시대에 역행하여 자리 바꾸기 경쟁을 하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또한 지난 2월 모 언론의 보도에서 한·칠레 FTA 비준안의 국회 계류중인 시점에 한·칠레 FTA 비준안이 처리되면 우리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면서 내용의 사실여부를 떠나 세계속에서 경쟁해야 한다는 공직자 신분이라는 것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충청북도가 세계속에서 경쟁하려면 중앙정부의 지시만을 받는 습관과 의식을 과감히 떨쳐 버리고 프로정신을 갖고 전문성을 높이는데 노력을 경주해야만 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2004년 상반기에 인사 이동한 공직자들에 대해 서기관급과 사무관급, 직원을 구분하여 평균 근무기간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둘째, 공직자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인사·교육에 대한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셋째, 공무원교육원에 설치되어 있는 교수단 운영에 대해 본 의원이 그동안 수차 비효율적이라는 견해를 밝히고 교수단 폐지에 대하여 주장하여 왔음에도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교수단에 근무하는 공직자들이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중간 관리자급들이 주가 되어 강의를 담당하고 있으나 기술관련 교육과정은 1년에 1기 내지 2기 정도의 교육과정만을 운영하고 있고 강의 시간도 1인당 주 2내지 3시간을 담당함으로써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의 개선 방안으로 교수단을 폐지하여 그 자원을 현업부서에 배치하고 강의가 필요할 때 적임자로 하여금 출장강의를 하는 방법으로 이를 개선할 것을 촉구하며 이에 대한 관계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청년실업·출산·이혼 등 사회문제 해결 방안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변화의 흐름에 따라 사회문제는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 이러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입안은 정확한 진단하에 조속히 개선대책을 강구하고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중앙집권하에서는 중앙의 지시에 의하여 피동적으로 움직여도 큰 문제가 되지 않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마는 지방자치가 부활된지 14년이 지나고 있으며 지방분권법이 통과되어 시행단계에 이르고 있음을 볼 때 정책을 소극적이고 피동적으로 추진하면 경쟁사회에 낙오된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물론 업무의 성격상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구분해서 추진하면 효과적인 측면도 있습니다만 자치제하에서의 사회문제는 모든 자치단체가 함께 발벗고 나서야만 개선될 것이라고 전제하면서 최근의 사회문제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청년실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도의 자료에 의하면 도내 실업률이 2.7%로써 이중 청년실업률은 6.9%를 차지하고 있으며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써 본 의원이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도 차원의 대책을 조사해 본 결과 특별한 시책이 없었으며 중앙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2 내지 3개 시책 밖에 없음을 보고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도내 청년실업해소를 위한 대책반을 구성하는 등 도 단위 차원의 특별시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관계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출산율 감소에 대한 질문입니다. 가부장적 전통사회의 多産의 문제해소를 위해 “둘만 낳아 잘 기르자”란 표어를 내걸고 국민운동을 대대적으로 추진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만 핵가족 시대로 접어들면서 출산율이 1.17명으로 점차 감소함으로써 사회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출산율이 저감되면 우리나라의 장래발전에 큰 문제가 된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번에 본 의원이 출산율 저감에 대한 개선시책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조사해 보았으나 특별한 대안이 없이 중앙정부의 지시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을 보고 구습에서 빨리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하며 도 차원의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며 관계관의 견해를 밝혀줄 것을 요구합니다. 셋째, 이혼율 증가에 대한 대책과 관련하여 1960년대 이후 가속화된 도시화, 산업화와 함께 1990년을 기점으로 이혼율이 급격히 증가하여 현재는 세계 3위를 차지함으로써 일부에서는「이혼주의 국가」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지향하는 등 가치관의 변화와 경제적 요인에 기인한다고 보며 이혼으로 인해 가정파괴와 불건전한 사회조성을 예방하기 위한 시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도지사께서는 업무담당 부서를 지정한 다음 이혼 예방을 위한 도민운동 등 대책을 수립해 추진해 주시고 교육청에서는 이혼이 우리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바람직한 가치관을 학생들에게 교육해 줄 것을 촉구하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변화의 대응을 위한 인재양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먼저 교육감님께 질문드립니다.

신도시개발 입주 기준의 첫번째가 교육환경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사항이며 교육 여건의 정도에 따라 도시발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시에서는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 자립형 사립고 및 특수목적고 15개교를 유치하기 위하여 재경부 등 중앙부처 설득작업에 나서고 있으며 경기도는 과학고·외국어고 등 특수목적고를 2005년 16개교, 2010년 25개교를 설치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언론보도를 통하여 알고 있습니다. 이는 변화하는 사회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인재양성에 많은 인력과 예산을 투입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기반을 견고히 닦기 위함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100년 대계의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다양한 사회구조의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에 의거 운영중인 특수목적고와 특성화고를 확대 운영하여야 할 것이며 이는 교육감의 확고한 의지가 없이는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또한 현재 운영중인 특수목적고중 충북과학고와 청주외국어고등학교의 학습향상 정도를 2002년도부터 연도별로 밝혀 주시고 학습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지사께 질문드립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 교육협력관을 파견요청 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사실여부와 교육협력관의 필요성 등 역할과 기능을 말씀해 주시고 경기도에서는 이미 지난해부터 정식기구로 도청에 교육담당 부서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과단위로 확대할 예정으로써 미래 인재양성을 위한 기구확충에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도 이러한 계획과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용지 해제 등 교육정책결정 관련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해 5분발언 및 각종 업무추진상황 보고시 대단위 택지개발지구내의 학교용지확보에 대해서 주민들의 간곡한 청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의 일방적인 판단으로 해제된 이후 교실 증축과 학교운동장의 협소로 학부모와 학생들이 불편을 겪는 사례를 들어 의사결정에 신중을 기하지 못했다는 지적과 함께 관계관의 시인을 들은바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원평중학교를 초등학교로 하고 중학교를 인근 부지로 이전하려 했으나 학부모들의 반대로 정책에 수정을 하여야 하였으며 운동초등학교를 중학교로 전환하는 문제 또한 전산고등학교의 교실증축문제로 인근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주민들과의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여 정책이 무산되는 사례 등이 비일비재하고 있는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중요한 교육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사전에 지역주민이나 학부모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추진했다면 예산낭비와 민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질문드립니다. 첫째, 향후 대단위 택지개발지구내의「학교용지」해제를 위하여 시설지구지정변경시 학부모 단체 등을 참여시킴으로써 합리적인 의견을 수렴할 용의와?

둘째, 학교이전 등 주민들과 밀접한 사안 등의 의사결정시 주민들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할 용의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고등학교 입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청주시를 평준화 지역으로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청주시내 중학교 졸업생중 시험성적이 모자라는 약 3~5%정도의 학생들이 청주시내 소재 고등학교에 배정받지 못하고 청원군 또는 증평, 괴산, 음성 등지의 원거리 고등학교를 다녀야 하는 실정입니다. 평준화지역이라면 진학을 원하는 학생에게는 누구나 청주시 소재 고등학교를 배정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판단됩니다.

원거리 통학에 따른 학부모님의 경제적인 부담이나 통학생들의 심리적 부담은 차치하고라도 원거리 통학생들에게서 빈번하게 발생되는 학업 중도포기나 비행이 늘고 있는 책임을 당해 학생에게만 돌리고 있으나 이는 교육정책의 잘못으로 인한 사회 공동책임으로 돌려야 마땅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차제에 학교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청에서는 진학의사가 있는 중학교 졸업생을 모두 수용할 수 있도록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청의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사립중학교 정비관련 질문입니다.

자치제 실시이후 열악한 지방재정 형편으로 지방자치단체 직원들은 적은 예산을 어떻게 하면 규모있게 사용하여 도민들의 삶에 보탬이 될 것인가 즉 행정의 효율성에 최우선 기준으로 두고 행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이는 교육행정도 예외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의 2004년도 예산을 보면 1조703억여원으로 이중 국가부담수입이 82.5%를 차지하는 열악한 교육재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부분의 예산을 의존수입에 기대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더욱더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필요할 때라고 보며 이러한 측면에서 본 의원은 소규모 사립중학교의 예산지원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도내 사립중학교 중 100명 이하의 학생을 수용하고 있는 소규모 사립학교의 재정결함 보조금지원 실태에 대한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2001년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를 포함해서 20억4,600만원, 2002년 25억3,000만원, 2003년 30억300만원을 지원함으로써 1년에 5억여원씩 증액되고 있으며 학생수의 변화추이를 보면 매년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시설 또한 낡아서 경제성이 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볼 때 현재 학교를 다니고 있는 재학생과 인근 지역주민과 재단이사회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인근 공립학교와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사항은 교육감의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관계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 해 주신 교육감님과 도지사를 비롯한 도민 여러분!

도정발전은 우리들이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가슴깊이 되새기며 도민들의 행복지수를 늘리기 위해서 열과 성을 다 할 것을 다짐드리고 함께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