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미중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영래입니다. 최근 오미크론의 급속한 확산으로 인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역주민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차미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문민규 세무2과장님은 현재 승진 교육 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기획재정국의 2021년 제19차에서 2022년 제1차 간주처리 예산액은 총 20건에 15억 5,321만 4,000원으로 특별교부세를 포함한 국비 보조금이 2억 9,569만 5,000원, 시비보조금이 10억 4,060만 7,000원, 특별교부금이 2억 1,691만 2,000원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간주처리 내역은 2건으로, 코로나19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관내 임시선별검사소의 지속적 운영을 위한 특별교부세 5,80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 한 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대응 현장 업무에 투입된 전담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포상금으로 특별교부금 2억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 후 명시이월 하였으며, 현재 보건위생과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일자리경제과 소관 간주 내역은 총 17건으로 노원사랑상품권 발행사업으로 국‧시비 보조금 9억 1,000만 원과 소기업,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 현장 접수처 운영사업으로 특별교부금 1,691만 2,000원, e서울사랑상품권 발행사업으로 시비 보조금 9,851만 5,000원, 상권회복 특별지원 상품권 발행사업으로 특별교부금 11억 1,000만 원, 전통시장 활성화 안심콜 홍보비로 시비 보조금 104만 8,000원, 2021년도 우리동네 시장나들이 지원 사업으로 시비 보조금 1,500만 원, 소상공인 안심 디자인 사업으로 시비 보조금 3억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 가입 지원사업으로 시비 보조금 170만 원을, 물가관리 사업으로 시비 보조금 34만 2,000원을,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인건비 지원사업에 균형발전특별지원금 및 시비 보조금 총 1,700만 원을 두 차례에 걸쳐 교부 받았습니다. 또한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균형발전특별지원금 및 시비 보조금 총 2,940만 4,000원을,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으로 385만 6,000원을, 서울 소기업 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지원사업으로 국비 보조금 4억 1,52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간주처리 내역은 1건으로, 깨끗하고 투명한 부동산 중개문화 실현을 위한 중개보수 요율표 및 부동산중개업 실무 책자 제작 등 경비로 서울시비 400만 원을 교부 받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간주처리 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연숙 위원인데요.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코로나대응 전담인력 포상금지급에 대해서 2쪽이거든요. 그런데 지급 시기가 1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급 했습니까?

서울시에서 그동안 코로나전담 대응인력에 대해서 2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10개월 이상 보건직과 간호직, 이 업무에 전담하는 사람에 대해서 각 구별로 50명씩 1인당 400만 원 지급해서 2억을 줬는데요. 현재 보건행정과에서 선발기준을 하다 보니까 그 자격요건에 미친 사람이 사실 현재 29명만 저희들이 돼 있어서 우선 1차로 선정을 했고 나머지 부분은 그 기간이 충족이 되게 되면 2차로 선정할 예정이고 지금은 아마 조만간 보건위생과에서 지급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정만 됐고 지급은 안 했다는 거죠?

예.

예, 알겠고요. 우리동네 시장나들이 지원사업이에요. 보니까 유독 공릉동 도깨비시장만 지원해주는 이유가 뭔지, 다른 시장은 어떻게 되나요?

사실 그때 지원신청사업인데 공릉동 도깨비시장은 상인회에서 신청을 했었고요. 우리 중앙시장은 거기에 총무를 맡고 계신 분이 사실은 일이 발생이 돼서 거기에 신청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신청을 하지 못해서 즉 그걸 받아 오더라도 이걸 행사로 할 수가 없어서 하지 못해서 실제로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나중에 우리 권석근 중앙회장님이 별도로 또 서울시에다 요청을 드려서 그쪽에서 일부 지원받아서 행사한 걸로 보고드립니다.

별도로 지원받아서 했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재정국의 2021년도 4분기 기획재정국 전용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전용내역은 총 4건으로 2,971만 9,000원으로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전용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학생들의 반짝이는 아이디어 발굴 등을 위한 2021년도 노원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에 따라 포토존, 상장 등에 필요한 물품 제작 등을 위하여 제안제도 운영 사업의 포상금 35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으로, 대리기사 등 이동노동자들에 대한 야간 대기시간 동안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노원형 이동노동자 간이 쉼터 조성 사업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및 일자리사업개발 및 지원사업의 민간경상사업보조 및 자산및물품취득비 1,251만 9,000원을 사무관리비, 기타보상금, 시설비로 전용하였고,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전통시장에 방역물품을 지원하여 안전한 영업환경을 제공하고자 시행한 전통시장 방역물품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1,2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통시장 화재 시 신속한 복구지원을 위한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 가입지원사업으로 노원사랑상품권 발행 사무관리비 170만 원을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의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전용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산 전용내역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전용 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회계연도 기획재정국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2건, 4억 1,900만 원으로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노원구 집합금지 등 폐업 소상공인 지원을 위하여 지원금 및 홍보비 등으로 4억 200만 원을 승인받아 2억 1,682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도시과 소관으로 광운대 역세권 개발 관련 사일로 해체공사 착공식 행사운영비로 1,700만 원을 승인받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예비비 지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복동 위원입니다. 노원구 집합금지 등 폐업 소상공인 지원에서 잠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431건 해서 지금 이렇게 지원해서 점포당 얼마 정도씩 지원하신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점포당 50만 원씩 지원했습니다.

2021년도 12월 22일까지 기준인 거죠?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이후에. 이게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안 하는 겁니까?

아직 시에서 추가로 내려온 건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서울시하고 자치구하고 코로나 상황에 긴급재난지원에 대해서 5차례 정도 회의를 했습니다. 서울시 부분에서 지원할 부분, 그다음에 자치구에서 해야 할 부분, 우리가 자치구에서 해야 할 부분이 총 7가지였는데 그중에 하나가 ‘폐업 소상공인에 대해 하자’ 해서 이것은 작년 말까지 끝났던 거고요. 올해 또 소상공인이라든지 폐업이라든지 이것은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이걸 서울시에서 부담을 할 건지 아니면 작년처럼 전액을 다 자치구에서 할지 이것은 아마 계획이 별도로 세워지면 그때나 확정될 것 같습니다.

그때 회의할 때 포괄적으로 계획을 안 세우셨나요? 작년에까지는 됐는데 2022년도 들어설 때 그때 가서도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이 나타날 텐데 그 부분까지 포괄적으로 계획을 안 세우셨나요?

이건 지금 현재 서울시 전역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자치구가 폐업만 두게 된다면 또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25개 구청장님과 서울시장님이 서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난지원금 줄 때는 25개 구가 목적이라든지 맞춰서 거기에 재원 분배 등을 같이 하자’ 해서 아직 올해 폐업에 대해서 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 노원구에서만 따로 주신 거예요?

25개 구에서 똑같이 폐업 소상공인한테 다 주자.

똑같이? 작년까지 기준으로 해서?

예, 작년 기준으로.

그러면 이것도 올해는 또다시 협의를 해야 된다는 거죠?

다시 구청장 협의해서 이 부분에 둘 건지 재원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문화라든지 그다음에 예술인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할 건지 이것은 아마 협의를 해서 거기에서 협의가 완료가 되면 그에 따라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건 소상공인들에게서 어떻게 알 수 있죠?

우리가 예를 들어 세무사라든지 폐업 신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이 다 조회를 한 겁니다.

거기 기준에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원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제3관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2년 3월 개관 예정인 노원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문적 지식과 자원을 가진 법인 혹은 단체에 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안건으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노원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제3관의 위탁 운영기관을 공개 모집하고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공정하게 선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동의안이 지역 내 사회적경제 활성화 거점 시설의 운영 효율성 및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고종대,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노원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제3관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안전과 소관, 신규 마을커뮤니티 공간 조성을 위한 월계동 영축산 초입 토지 매입 건입니다. 본 토지매입의 목적은 지역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마을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여 주민들이 직접 운영하고 소통하며 주민 주도적인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위치는 광운로 17길 46으로 사유지이며, 대지면적은 400㎡, 제1종전용주거지역으로 건폐율 50%, 용적률 100%입니다. 월계1동 주택가 및 빌라 밀집지역에 위치하여 지역 주민의 접근이 용이한 곳으로, 현재 주류회사의 물류창고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토지 매입 방법은 ‘공유재산 취득가액 결정’ 지침에 의거한 ‘협의 매입’으로, 최적의 가격을 결정코자 소유주인 은하수 주류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6억 7,500만 원으로 전액 구비이며 토지 매입비 25억 원, 중개수수료 및 취득세 등 1억 7,500만 원입니다. 토지 매입에 따른 신규 커뮤니티 공간은 지상 2층, 연면적 400㎡ 규모로, 주요시설은 북카페, 다목적실, 프로그램실 등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 일정으로는 2022년도 상반기 중 토지매입 절차가 완료되면 연내 설계용역 및 착공하여, 2023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고종대,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주연숙 위원입니다. 마을커뮤니티 공간 조성을 위한 월계동 영축산 초입 토지매입인데요. 아주 좋은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연면적 400㎡인데요. 공시지가가 ㎡당 234만 1,000원으로 9억 3,640만 원입니다. 통상 감정가액은 공시지가의 190%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 200% 정도 한다고 해도 약 18억 7,280만 원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토지가 1종 전용주거지역이잖아요. 그런데 중개수수료와 취득세가 한 1억 7,500 몇만 원인데 각각 얼마로 이렇게 잡혀있어요?

중개수수료하고 취득세가 각각 얼마……

예, 예.

자치안전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개수수료와 취득세는 1억 7,500만 원인데요. 중개수수료는 법정수수료로 편성했고요. 그다음에 취득세는 취득가액대로 편성을 한 상태입니다.

취득세가 얼마지요, 1억인가요?

잠시만요. 자료 좀 잠깐 보겠습니다.

1억일 거예요. 1억이고, 이것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한 7,500만 원 정도 된다는 거네요?

중개수수료가 2,250만 원이고요.

그러면 1억 7,500만 원이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중개수수료가 2,25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취득세가 1억 5,000정도 됩니다.

1억 5,000. 그러면 그 나머지는요?

총 합쳐 가지고 1억 7,500만 원이 저희가 비용으로 지출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토지매입비는 25억 원으로 계산하였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하는데 이것 취득세가 있어요?

예, 취득세 있습니다.

원래 있는 거예요?

예, 토지를 취득하게 되면 구청이든 개인이든 상관없이 취득세는 전부……

구청도 취득세를 낸다?

예, 납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적은 돈이 아닌데 본예산에서 편성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 왜 예비비에서 이렇게 사용을 하셨는지.

당초에는 저희가 예비비로 지출하려고 했던 것은 그 계약금만 예비비로 지출하고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본 예산으로 편성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계약금을 예비비로 지출하려고 한 이유는, 그 일대가 지금 광운대 역세권 개발호재가 있어서 계속 가격이 올라서 계약금을 빨리 지출하지 않으면 또 가격이 오를 것 같아서 저희가 계약금 먼저 지출해서 토지를 잡아놓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본예산에 편성해서 진행하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지출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그다음에 계약금 지출하고, 본예산에 편성해서 저희가 나머지를 지출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25억 원이면 굉장히 비싼 것 같아요, 제가 계산해보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소 저희가 비싸다는 생각이 들어서 당초 소유주인 은하수 주류하고 계속 협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은하수 주류 쪽에서는 절대 가격을 하향시키려고 계획하지 않고 계속 구청에서 산다고 하니까 가격을 지속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번 더 이상 사지 않겠다, 라고 얘기를 한 상태에서 저희가 계속 진행을 하면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부동산 중개업체한테 우리가 개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동산에서 좀 중개를 해달라고 지금 요청한 상태이고요. 저희는 일단 매입 의지가 없다는 식으로 토지주한테 얘기를 해놓은 상태에서 더 이상 가격이 지금 오르지 않는데 구청에서 계약하려고 하면 자꾸만 가격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일단 약간 좀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위원님, 참고로 저희들도 이 금액이 높다고 봐서 우리 기재국 부동산정보과에서 팀장님하고 직원들이 거기를 한 3, 4회 방문해서 ‘그러면 실제 실거래가가 얼마냐.’ 그런데 지금 그쪽은 광운대 개발호재가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매물은 없고요. 또 그동안 월계1동 이 지역을 찾으려고 그렇게 찾을 때는 못 나왔는데 2000년도에 실제로 그 앞의 번지, 월계동 292-61번지가 2000년도에 거래가 된 거래가 있더라고요, 실거래가가. 거기는 평당 3,000만 원으로 거래됐고요. 지금 25억이면 거래가가 평당 2,060만 원입니다. 그래서 물론 그때는 또 그때 나름대로의 특수성이 있겠지만 이게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 적절한 가격이 이루어지는데 이 부분은 좀 어려운 면이 있지만 그래도 부동산정보과에서 실거래가액까지 전부 다 확인했던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보기에는 너무 금액이 비싸게 책정된 것 같아서 많은 고민을 했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저번에 부동산 쪽에서도 오셨는데 제가 감정평가를 다시 해보라고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그런 생각은 해보지 않으시는지요. 너무 비싸니까요. 여러 군데 보셨어요?

예, 도시계획 결정되게 되면 저희들은……

몇 군데 보셨어요?

지금 세 군데를 둘러봤는데 아예 거래 자체가 그쪽에 최근에 거래된 게 2000년도에 거래된 게 있고 그 이후는 거래된 게 없다고 합니다, 아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가장 큰 문제는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 하는데 지금 매물 품귀현상으로 아마 여기에서 결정을 못 하게 된다면 또 그분들은 배짱으로 더 높이 달라고 할 우려가 다분히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잘 알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금액이 비싸게 생각이 돼서 얼마 전에 토지매입 하는 과정에 있어서 시청직원이 감정평가를 다시 해서 시비 9억 원을 절약한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감정평가를 다시 이렇게 검토를 하신다면 또 혹시나 예산에 조금 낭비가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아무튼 그것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영준 위원입니다. 지금 주연숙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이 사업에 필요한 부지가 입지라든가 이런 게 적정한 장소라고 지금 생각하시고 이 부지 매입을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여기 일대에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3년 전부터 계속 주민들이 그 일대에 좀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어달라는 요청이 계속해서 있었는데 저희가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려면 적어도 100평 이상 규모의 부지가 필요한데 그 물건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침 작년 12월경에 그런 물건이 나올 것 같다는 얘기가 있어서 계속해서 주목을 했는데, 부동산 쪽에서 드디어 그 물건이 나와서 저희가 한 번 계약을 하려고……

이 부지에, 여기에 사업을 하시는데 주민들에게 수요조사는 하셨어요? 얼마나 수요가 많아요?

수요조사까지는 하지 않았고요. 저희가 월계동 지역주민들이 공릉동이나 그다음에 중계동이나 하계동 쪽에는 커뮤니티 공간이 많이 만들어져 있는데 월계동 쪽에는 커뮤니티 공간이 거의 부지가 없어서 저희가 만들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지역균형 개발 차원에서 빨리 좀 만들어달라는 요구가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조사까지는 하지 않았지만, 수요조사를 해도 아마 그 부지가 굉장히 좋다는 얘기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고 하면 수요조사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수요가 얼마나 많은지 수요도 좀 조사를 하셔야 할 것 같고, 아까 검토 결과에서도 부서에서 검토 결과한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건폐율 50%면 120평에 한 60평에 용적률 100%면 한 2층밖에 못 짓는데, 1종이니까. 그러면 이 26억에 건축비까지 한 40억 이상 투입해서 총합 한 120평에서 이 공간을, 이 토지를 매입해서 그렇게 급한 사업이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을 나중에 용도변경을 하기도 그렇고 지어 버리면. 이게 급한 사업도 아닌데 여기에다 한 번 이렇게 지어 버리면 나중에 다른 기회는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전용주거지역도 좀 그렇고, 입지가 최소한 2종이나 이상은 되어줘야지 우리가 공공건물로서 적합한 용도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예산확보방안 26억이 다 여기가 지금 예비비로 편성이 됐는데, 지금 코로나 시국이 앞으로 어떻게 이 상황이 이게 확대가 될지 어느 쪽으로 확산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가 예비비 이 재정의 안정성이나 건전성에 비하면 예비비로 이 금액을 지출해서 사업을 꼭 이 시기에 해야 하나, 하는 의문도 좀 들고요. 그렇지요? 지금 우리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국장님? 우리가 순세계잉여금도 많이 지금 예산을 확보해놓았지요, 그렇지요? 예비비는 여기에 쓰라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비비가 지금 긴급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고 앞으로 이 코로나가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많이 주는 상황으로 번지고 있잖아요. 각자도생이란 말이 나오듯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이것을 우리가 주민들을 보호해야 할지 생명을 지켜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런 예비비로 이렇게 큰돈이 나가는 게, 그리고 다른 사업도 있더라고요, 이 사업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 노원구 재정을 너무 이렇게 간과하지 않나, 지금 예산의 안정성이나 건전성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이런 관점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치안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액 예비비로 저희가 그 토지를 매입할 계획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계약금만 지금 저희가 예정하고 있습니다. 계약금 한 1억 정도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도 만약에 토지가, 또 가격이 오를 것 같은 분위기가 들면 긴급히 계약할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정상적으로 25억에서 부지 그쪽에 매도 의사가 있다고 하면 전액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부지라는 게 아파트는 일반 거래가격이, 거래가 이게 충분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의 표준가가 나오는데, 토지라는 것은 항상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야 아쉬운 쪽에서 더 주든지 아쉬운 쪽이 덜 받고 팔든지 그거야 뭐 이 토지라는 게 원래 그런 거거든요, 주택 부지들이 다. 그래서 그것은 크게 문제 될 것은 아닌데 여기 확보방안에 지금 예비비로 해서 저희한테 지금 보고가 돼 있어서, 이것은 충분히 여기에 대한 검토를 하고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저희한테 여기에 와서 저희가 이 심의를 해야 하는데 지금 예산확보 방안을 구비와 예비비로 해서 나중에 어떻게 하겠다, 뭘 하겠다 이렇게 하면 저희가 통과시켜놓고 나중에 또 예산에서도 저희가 어떻게 또…… 제가 이것 짚고 안 넘어갈 수 있는,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그래도 이것은 우리 부서에서 좀 고민을 해 줘야 하지 않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가 예비비는 최소한 안 쓸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고민을 하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영준 위원님, 좋은 질문 많이 하셨는데요. 거기 공유재산심의에 대한 회의록 좀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소관 2022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기획예산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3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서 4쪽 구정기획 업무추진에 관한 내용입니다. 민선7기 공약 및 주요 시책사업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점검 및 평가관리를 하여 구민 욕구에 대한 능동적 대응과 구정성과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구정 기본현황’ 책자를 2월 중 제작·배부하여 구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와 이해 증진 도모에 기여하겠으며, ‘2022년 구정백서’를 6월 중 발간하여 향후 구정방향 결정 및 정책입안 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6쪽 동북4구 행정협의회 운영입니다. 노원·성북·강북·도봉구로 구성된 동북4구 행정협의회는 6대 회장구인 노원구를 중심으로 중앙정부 및 서울시 정책에 공동 대응하며 동북4구의 공동발전 방안 모색을 위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코로나19 관련 공동 대응 방안을 추진하는 등 앞으로도 내실 있는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7쪽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운영입니다. 48개 기초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는 남북 도시 간 교류 및 상호 소통을 통해 남북협력사업을 공동 추진하는 등 남북교류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구성되었으며 앞으로 자치단체 간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남북평화협력 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9쪽 예산운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코로나19 등 국ㆍ내외 다양한 변화에 대응하며 구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건전한 세입 관리 및 재정 지출의 효율화를 통하여 안정적 재정 관리를 도모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구의 부족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서울시 및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사업 추진을 위한 외부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10쪽,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건입니다.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 참여를 보장하여 예산의 투명성 제고와 참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제도로 총 5억 원 규모의 사업선정을 통해 내실 있는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13쪽 자치법규 입법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치법규 검토 시 심도 있는 심사로 법무 심사기능을 강화하고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반영 및 장기간 수정·보완되지 않은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발굴 ·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4쪽 소송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체계적인 송무 지원 및 소송담당자의 역량 강화 지원을 통해 승소율을 제고하고 법률고문의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각종 소송과 법률 쟁점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6쪽 통계조사 관련입니다. 모든 사업체의 분포 및 고용 구조를 파악하기 위하여 2월부터 관내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체 조사를 실시하고 12월까지 ‘노원 통계연보’를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7쪽 힐링학습동아리 운영에 관한 건입니다. 동아리 연구활동 지원 및 우수사례 공유 등 직원들의 자율적인 연구모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직원 간 협업과 소통을 통한 연구 성과가 구정 발전에 접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18쪽 제안제도 운영 건입니다. 제도개선 및 예산절감, 주민생활편익 증진 등 각종 창의적인 제안을 장려, 개발하여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보고서 19쪽,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건입니다. 「서울시 노원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조례」에 따라 분권 과제를 발굴하고 주민 공감대 확산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등 우리 구의 자치역량 강화 및 내실 있는 지방자치 실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0쪽, 공모사업 유치 활성화 건입니다. 연초 공모사업 사전 발굴을 통한 공모사업 응모 적극 지원 및 공모사업 공유방 운영을 통해 공모사업 추진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외부기관 공모사업 유치를 통한 외부재원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재무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주요 업무계획 1쪽부터 2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서 3쪽, 국ㆍ공유재산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 무단 점유의 경우에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보존부적합 일반재산에 대한 매각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구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에 대해 재해복구 및 영조물 배상 공제보험에 가입하고 공유재산심의회 운영으로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쪽, 계약 및 물품관리입니다. ‘수의계약 사전 공개시스템 운영’, ‘노원구 계약심의위원회 개최’ 등을 통해 공정하고 신속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물품수급 관리계획 수립과 불용물품 처분 및 매각 등을 통하여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물품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7쪽, 지출 및 결산관리입니다.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구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의 결산검사, 구의회 승인 및 결산내역 고시 등 일정에 따라 결산 업무를 추진하겠으며 향후 결산검사 보완사항 조치,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추진 및 전부서 지출 업무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9쪽, 4번 구금고 지정관리입니다. 구금고 약정기간 4년 만료에 따라 향후 4년(2023.1.1.~2026.12.31.)간 구금고를 지정하여, 시세, 구세 등 각종 세입금수납 및 세출금 지급 및 유휴자금의 보관 및 관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0쪽, 도시계획사업 보상입니다. 사업부서로부터 의뢰받은 16개 사업 중 9개 사업에 대하여 협의 계약 등으로 소유권 이전 완료하였으며,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등 7개 사업의 보상업무를 추진 중입니다. 보상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민원을 최소화하면서 보상절차에 따라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영준 위원입니다. 국장님, 여기 업무보고에는 포함이 안 돼 있는데요. 포괄적으로 예산에 대해서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타부서에서 2022년도 본예산이 지금 편성돼서 사업도 시작이 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거의 280억짜리 공사가, 아시죠? 노원문화원? 그 보고를 가지고 왔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과연 타당한가, 이렇게 보고하는 게, 그리고 이런 사업을 생각하는 게. 그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업, 그다음에 몇 천 만 원짜리도 아니고 거의 300억 가까이 되는 사업을 몇 달 만에 그 사업을 하겠다고 보고를 한다는 게 그것도 일부는 추경을 편성해서. 이게 우리 노원구 재정이 그렇게 여유가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기에 과연 이 사업을 왜 하냐’, 그리고 ‘지방선거 얼마 남지 않았다’, ‘잘못하면 이거 예산 낭비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좀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그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시는 거예요?

노원문화원 옆에 공지는 오랫동안 공지로 비어져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과거에서부터 이 토지를 좀 어떻게 활용할까, 주민들의 문화예술에 관해 전시실이라든지 또 문화예술을 위한 공간이 부족하다는 계속 지적이 돼 있어서요. 이 부분을 사실은 우리 예산이 아니라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현재 코트라 외부재원을 통해서 하는 방법을 검토를 했었는데 실제로 거기가 그 부지 용도에 비해서 기존에 돼 있던 계획은 굉장히 좀 낮게 구성이 돼 있어서 그동안 우리 문화예술이 공간이 부족하니까 공간을 달라,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이 있어서 그렇다고 한다면 이왕에 짓는 공간, 어떤 토지 이용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층수를 높여서 하자, 그런 과정에서 예산이 좀 더 추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충분히 우리 국에서 고민을 했으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미 잡혀서 작년에 보고가 들어와야 하는데 서울시에서 20억 예산을 지원해주니 우리가 260억을 투자해서 이거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제가 들었어요. 따지고 보니까 이게 우리 노원구에 260억 투자해서 하다 보니 서울시에서 20억이 왔다, 이게 맞는 건지, 20억을 주니 260억을 투자해야 된다, 이런 개념이 맞는 건지 관점이 다 다르겠지만 서울시에서 20억이 아니라 100억도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상황에 따라서는. 그런데 이게 뭐가 주객이 전도가 돼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아직 우리 결산보고 아직 안 끝났잖아요, 그렇죠? 결산 보고가 끝나야지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나 남았는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 예비비 지출도 아닐 것이고 이런 부분에서 이 큰 사업이 이렇게 쉽게 올라온다는 게 난 좀 그래서 우리 국장님한테 이렇게 말씀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내가 노원구 재정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실 문화체육과에서 그것에 대한 보고서가 올라 왔을 때 저희들도 상당히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 파트 부분에 있어서도 그 부분에 대해 저는 사실 저희들도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하자, 그래서 일시적으로 230억이 소요가 되는 게 아니라 예산 사정을 봐 가면서 우선 설계라든지 단계라든지 단계를 좀 조정을 해서 우리 예산에 어떤 가용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고 일단 그렇게 얘기를 해놓은 상태라요. 그 부분은 위원님이 염려하신 게 사실은 옳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가용재원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한계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하는데 거기에다 우선적으로, 전문적으로 다 집행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단계적으로 다른 지역 사업에 공고히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그런 마스터플랜을 세워서 예산이 어떤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저희들이 균형 있게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체크 좀 해주시고요. 그래서 기획예산과하고 이야기가 다 끝난 줄 알았고 그래서 자꾸 보면 경직성 경비는 계속 늘고 있어요, 보면. 이것, 저것, 아까 월계동도 마찬가지고. 그건 줄일 수가 없는 경비들이 계속 지출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재량 지출은, 재량에서는 거의 줄고 있잖아요. 나중에 볼 때는 정말 필요한 사업에 주민들이 원할 때 저희가 투입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너무 과다하게 이런 부분에 지출이 좀 어떤 균형을 잃고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앞에 금요일 날 서비스공단하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안 풀리는 게 있어서 지난번, 작년에 직원들이 고유업무 외에 코로나 근무 지원과 관련해서 비상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서비스공단 직원들도 누락되는 데가 있으면 찾아서 지급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근무 지원에 동원된 인원들이 몇 명이나 됐고 얼마를 지원받아서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분출했는지 확인을 했는데 좀 납득이 안 되는 설명을 제가 들어서요. 기획예산과에서 담당을 해서 분출했을 것 같으니까 서비스공단에다가 준 비상근무수당과 관련해서 예산이 얼마였죠?

기획예산과 혹시 답변을 할 수 있나요?

예산팀장 박형순입니다. 지금 저희 구에서 직접 준 건 아니고 저희가 작년에 파악한 바로는 한 4, 50명 내외로 알고 있어서 그냥 서비스공단 내에 1인당 8,000원씩 해서 지출하도록 저희가 그냥 문서로 통보는 해 준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거에 근거해서 서비스공단에서 자체 예산을 가지고……

부족하면 저희가 추가로 하는데 가능하면 그쪽에서 지급하라고 공문을,

과에서는 어떤 식으로 집행했다고 보고 받은 게 있어요?

일단 사후 보고는 아직 확인을 못 해봤고요. 일단 그쪽에서 공문을 주면 저희가 서비스공단 내에서 집행을 하겠다고 그래서 공문은 발송된 상태입니다, 지급하라고.

그러면 ‘어떤 근거에서 어떻게 지급을 해라’, 그다음에 ‘이렇게 지급을 했습니다’라는 주고받았던 공문하고 거기에서 보고 받았던 내용을 다시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일자리경제과 및 부동산정보과의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일자리경제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어서 부동산정보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서 4쪽, 노원 메이커스원 운영에 관한 사업입니다. 2020년부터 구 자체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21년 취업 40명, 창업 7명으로 총 47명의 일자리를 창출한 바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4차 산업형 인재 양성과 취․창업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5쪽, 취약근로자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생활임금을 통해 근로자 간 임금 격차를 해소하고 저소득 근로자에게 고용보험료를 신규 지원하여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8쪽, 노동복지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재단법인 전태일재단을 위탁업체로 선정하여 노동자를 위한 법률지원 및 노사관계 컨설팅, 문화·복지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노동자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9쪽, 맞춤형 구인·구직 활성화 사업입니다. 일자리 및 생활법률 무료상담센터 운영을 통해 구인·구직업체 발굴 및 각종 민원을 해소하여 취업률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0쪽, 취·창업 박람회 개최 사업입니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직자를 위해 일자리 박람회 및 창업·지역경제한마당 행사를 개최하여 노원구민의 취업률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보고서 14쪽, 노원사랑상품권 발행 사업입니다. 구민들의 알뜰한 소비를 돕고,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원 사랑 상품권을 발행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5쪽, 노원구 경제살리기 사업입니다. 2022년도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노원구 경제살리기 사업 실시를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20쪽, 공릉동도깨비시장 간판개선 사업입니다. 산뜻하고 통일성 있는 시장 거리를 조성하여 이용객들의 시각적 이미지를 제고하고 시장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보고서 21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2022년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노후화된 시설 개선을 통해 상인들의 매출 증대에 힘쓰겠습니다. 보고서 23쪽, 전통시장 지하매립식 소방함 설치 사업입니다.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전통시장의 여건 개선을 위해 지하 매립식 비상 소화전 설치 사업을 실시하여 화재 발생 대비,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보고서 24쪽, 민생안정 물가 관리입니다. 관내 개인 서비스업소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물가안정 모범업소 인센티브 지급을 통해 서민경제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26쪽, 계량기 정기 검사입니다. 상거래용 비자동 저울에 대한 정기 검사를 2년마다 실시하여 정확한 계량 풍토를 조성하고 소비자 권리 보호, 정직한 상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7쪽,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비 지원 관리입니다. 2022년도에 중소기업육성기금 20억 원을 편성하여, 코로나19로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29쪽, 사회적기업 발굴 및 지원입니다. 사회적기업을 적극 육성‧지원하여 지역주민에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및 양질의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3쪽, 노원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건입니다. 사회적 경제조직의 창업・경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홍보를 통한 시장 조성 및 지역 전략사업 발굴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35~36쪽입니다. 노원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제3관 및 제4관 건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정적인 사회적 경제기업 지원을 위한 노원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제3관은 2022년 3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제4관은 금년도 2월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9쪽, 노원안심일자리, 즉 공공근로사업에 관한 건입니다. 실업자 및 저소득층 등 취업 취약계층의 생계지원을 위하여 환경정비, 행정업무보조, 공공서비스 지원 분야에 연 500여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제공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40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문화가정 아이돌봄 사업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는 8개 사업을 추진하여, 실업자 및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연 36개의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3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기재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서 4쪽, 깨끗하고 투명한 부동산 중개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포용과 상생의 부동산중개업 체계적 관리입니다. 지역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하는 분들과 구민이 동반 상생하는 중개문화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부동산중개업 전문가들과 간담회 개최, 사회관계망을 활용한 민원 소통광장을 운영하는 한편, 공인중개사의 직무향상을 위한 연수 교육 등으로 신뢰받는 부동산시장 환경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5쪽, 주거 취약 1인 가구 ‘중개보수 반값’ 인하 추진 건입니다. 최근 저성장과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 등 주거 취약 1인 가구에 대하여, 관내 77개소 공인중개사의 재능기부를 통해 중개보수 반값 인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우리 사회의 주거 취약 1인 가구에게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쪽, 흔들림 없는 부동산시장 안정화 정책 시행입니다.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시장 질서 확립을 위하여 부동산거래 신고제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는 개발호재가 많은 지역으로, 현재 상계3구역 공공재개발 후보지와 상계5동 민간재개발 후보지에 대해 투기 방지를 위한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차질 없는 업무 추진으로 서민의 주거 안정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지적정보화 사업 기반 강화에 따른 신속·정확한 지적행정서비스 구현입니다. 토지이동 처리 기간을 대폭 단축 처리하여 신축 공사 등으로 인한 시간·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고, 최첨단 측량 장비를 활용한 측량검사를 통해 측량의 정확성을 확보하여 구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 하고자 합니다. 8쪽, 우리 구 재산 찾기입니다. 각종 개발사업이 준공되었음에 불구하고 기부채납이 되지 않았거나 축척 간 불일치 등으로 등록되지 않는 토지 등을 찾아 신규등록 또는 등록사항 정정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재정 확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는 공시지가 기준 38억여 원 상당의 재산을 환수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지적재조사 및 세계측지계 변환입니다. 오랫동안 우리나라에서 사용해 온 지역측지계를 국제표준에 따른 세계측지계로의 변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활용한 측량성과 및 지적공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신뢰받는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입니다. 토지관련 국세, 지방세 등의 부과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함에 있어 감정평가사 검증, 열람지가의 주민상담제 운영 등으로 보다 신뢰받는 행정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12쪽, 공유재산 매각 예상 가격 제공입니다. 지가조사 업무의 전문성과 실시간 수집된 실거래가 정보를 활용한 실거래 예상 가격 제공으로 공유재산 매각가 결정에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14쪽, 문자 알리미 서비스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에 따른 열람지가, 의견제출 기간 등을 문자로 공지함으로써 한 발 더 구민에게 다가서는 소통행정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쪽, 도로명주소 생활화 및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중랑천동자전거길에 태양광 기초번호판을 설치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정확한 위치를 알림으로써 사건 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겠습니다. 16쪽,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기본도 현행화입니다. 국가주소정보시스템(KAIS)을 운영하기 위해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위탁하여 주소정보 구축 등 시스템 유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쪽, 환지확정처분에 대한 사항입니다. 해제3구역은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되어 있는 만큼, 공공재개발에 따른 지구지정 등 추진 일정에 맞춰 환지처분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 외 상계3·4동 재정비촉진지구 내 환지 방식에 따른 주택개량 재개발 사업의 환지처분은 현재, 2020년 10월 8일 상계1구역에 이어, 2021년 7월 29일 상계2구역을 각각 완료 하였으며, 상계5구역의 경우 주택재개발 사업 시행에 맞춰 환지처분을 추진함으로써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공릉동 도깨비시장 주차타워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선정해서 고객지원센터 공모 돈은 확보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지가 지금 현재 아주 협소해서 인근에 있는 부지, 민간부지를 매입해서 오른쪽은 고객지원센터를 하고, 왼쪽은 대략 12면에서 15면 정도 나오는 주차타워를 설치하려고 하는데요. 현재 거기에 계시는 어르신이 사실은 상당한 금액을 요구하면서 저희들이 좀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로 높은 금액을 제시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직접 나서게 되면 또 금액이 더 올라가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도깨비시장 상인이라든지 지역주민들을 통해서 그 가격조정을 하고 있어서요. 가격이 이 정도면 어느 정도 거래가의 현실화가 된다고 한다면 그때 토지를 매입하고 같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토지매입의 어떤 계획이라든가 이게 잡혀있지는 않네요? 아직 불확실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1억이란 돈이 잡혀있는데 불확실한 이런 사업에 1억을 이렇게 계속 가지고 가야 하는 건지 싶어서요. 이것을 조정하셔서 예비비로 나중에 이 부분은 지출해도 되지 않나, 사업이 진행될 때?

저희들이 지금 설득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박용선 도깨비시장 상인회장님께서 지금 설득을 하고 있어서 그 어르신이 언제 마음이 바뀌어서 그러면 그 금액에 팔겠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당장이라도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금액으로 잡혀져 놓은 거고요. 아시는 것처럼 공릉동 도깨비시장은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주차장을 건설할 수가 없어서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마침 적정부지를 찾아서 1차적으로 일단 고객지원센터 부지를 우리가 확보해놓은 상태이고, 2단계로 여태까지 부지를 확보하는 데 일단 최선의 노력을 다해보겠습니다,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복동 위원입니다. 작년에 노원구뿐만 아니라 공시지가 상승이 어느 정도 돼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주십시오.

공동주택은 저희들이 단연 32% 선으로 제일 높았고요. 그다음에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서울이 9.6%인데 저희들은 그보다 낮은 한 7%에서 인상이 되어 있어서 다른 데에 비해서 공동주택이 아닌 일반주택은 굉장히 좀 낮게 형성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다른 구민들의 의견은 없습니까?

물론 가격이 낮다 보니까 개발 예정지 같은 경우는 보상금 때문에 높여달라는 데가 있고,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보유세, 세금이 높게 나왔기 때문에 낮춰달라는 늘 서로 상반된 의견이 있어서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지금 그 금액이 적정하다고 감정평가위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문가 의견을 들었을 때 적정하다고 보고 그에 대한 큰 민원은 그렇게 없었습니다.

해제 3구역하고 상계5구역, 뉴타운 5구역 지금 환지 절차 진행 사항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거지요?

지금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5구역 같은 경우는 일단 건축이 추진이 돼야 환지가 되는데 이것을 먼저 환지처분을 하게 된다면 거기에 따른 갭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우선 절차가 그쪽에 있는 진행 사항을 봐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추진을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3구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현재 공공개발로 선정이 돼 있어서 서울시에서 작년에 우리가 하지 못한 용역비를 반납해서 올해에 좀 받아와서 해야 하는데 이 또한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됐고 해야 하는 상황인데 지금 3구역이라든지 다른 구역은 토지를 환지 처분해서 받은 이득, 토지에 대한 그 부분에 있어서 납부를 해야 하는데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들이 좀 발생이 되고 있어서 사실 이 환지 업무가 25개 구 중에 우리 노원구만 유일하게 있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정보과에서 굉장히 좀 애로를 겪고, 이게 어떤 선례라든지 또 판례도 하급심하고 이렇게 자꾸 달라지다 보니까, 그래서 팀장님들하고 과장님이 직원들하고 굉장히 좀 애를 쓰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그 진행 사항 여건에 맞춰서 그 사업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계속 하고 있고, 또한 마지막에 우리가 촉탁등기를 할 때도 그동안에 등기소에서 굉장히 많이 좀 태클을 걸었는데 다행히도 팀장님 또 과장님들이 적극 노력해 준 덕분에 1구역과 2구역은 등기촉탁도 다 마쳤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1구역과 2구역의 환지청산 할 때 그 가격이 어느 정도 형성돼 있었지요?

사실 그 가격산정이 굉장히 좀 어려웠었습니다. 현재 가격으로 하자니 그것을 매도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아할 것이고, 그 땅을 환지처분으로 남은 잉여자산에 대해서는 그만큼 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소송을 각오하고 저희들이 환지처분 그 기준가를 결정고시일자를 우리가 88년도, 즉 88년도는 뭐냐 하면 서울시에서 공문이 내려오고 그 기준을 잡았을 때 88년인데 그게 마침 그 당시의 도시계획으로 우리가 공고를 하고 공시지가가 지금 현재 거래하고 비슷하게 뜬 그 시점이 딱 88년이어서 89년을 기점으로 해서 가격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89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거기를 기준으로 해서 가격은, 그러면 그 평당 가격이 얼마 정도 되는가요?

팀장님, 평당 얼마 정도였지요? 지역마다 좀 차이가 있을 텐데요. 전임팀장인 국중돈 팀장님, 말씀해보시지요.

지가조사팀장 국중돈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구역하고 2구역에 대해서는요. 서울시 면적 승인일을 기준으로 해서 작년까지 지가상승률을 감안해서 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구역 같은 경우는 지가상승률이 2020년에 환지처분을 했기 때문에 5.2%가 반영이 됐고, 그다음에 2구역 같은 경우는 2021년 7월 29일 날 환지처분이 됐기 때문에 5.4%가 반영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3구역이나 5구역 같은 경우는 더 높아졌을 가능성이 있네요?

예.

그렇지요?

예, 좀 높아질 것으로 지금……

지가상승률을 어차피 따져야 되니까.

예, 예.

거기에 따른 부작용은 없겠어요? 지금 미리 이게 물론 거기의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서 가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지금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적용된 부분 가지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얘기를 많이 할 텐데, 여기에 따른 대비는 하고 계십니까?

지금 거기에 우리가 과거에 했을 때 감보율이라든지 이것을 다 적용을 해서 그 구부러진 땅을 지금 전부 다 구획정리를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미 거기에서는 환지 면적이나 이것은 다 정리가 돼 있고요. 그동안에 가격을 어떻게 정할 거냐 해서 했었는데 이 가격은 마찬가지로 5구역이나 3구역도 동일한 기준가로 가야될 것 같고요. 다만 거기에 2000년도 우리가 처분한 지 2022년, 2023년 약간의 갭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원칙이 흔들리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모든 민원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이득을 보고 손해를 보는 측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행정심판까지 올라가도 저희들이 승소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 기준을 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갈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세무1과 및 세무2과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1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세무1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은 일반현황으로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서 2쪽 재산세 부과·징수입니다. 재산세 부과 목표액은 작년 목표액 933억 원보다 87억 원 증가한 1,020억 원(9.4% 증가)이 징수될 전망이며, 이는 주택가격 및 공시지가 상승, 평균 징수율 및 공동재산세 추계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보고서 3쪽 등록면허세 부과·징수입니다. 등록면허세는 작년 목표액 75억 원보다 6억 원 증가한 81억 원(8.5%증가)으로, 최근 5년간의 징수액 중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평균징수액을 반영하여 부동산등록분 61억 원, 차량등록분 4억 원, 면허분 16억 원이 징수될 전망입니다. 보고서 4쪽 부동산 취득세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부동산 취득세는 작년 목표액 734억 원보다 72억 원이 증가한 806억 원(9.8%증가)으로 징수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5쪽 주민세 부과·징수입니다. 주민세는 작년 목표액 60억 2,000만 원이었으나 종업원분 주민세 감소를 감안해 올해는 900만 원 감소한 60억 1,100만 원으로 징수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6쪽, 법인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입니다. 법인의 세원 발굴을 위해 전체 3,998개 법인 중 약 160개 법인에 대해 서면조사 및 직접조사를 통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지방세 탈루 및 누락 세원을 방지하고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8쪽 지방세 연구기능 강화입니다. 「지방세기본법」제152조 규정에 따라 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우리 구가 부담해야 할 올해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1,277만 3,000원입니다. 보고서 9쪽, 지방세 징수입니다. 지속되는 코로나 등 어려운 세입 여건으로 작년 목표액이 4억 7,700만 원이었으나 최근 4년간 평균 징수액을 고려하면 올해에는 소폭 증가한 4억 7,800만 원이 징수될 전망입니다. 보고서 10쪽, 납세자보호관 제도입니다. 우리 구는 세무 상담 및 과세 불복에 대한 권리구제 등 세무 관련 서비스 제공을 위해 납세자보호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홍보 활동을 강화하여 세무 관련 고충 민원에 대한 신속ㆍ정확한 권리구제 및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11쪽, 개별주택 가격 결정입니다. 개별주택 가격조사는 개별주택과 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하여 가격을 산정하고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거쳐 주택가격을 결정·공시 후 국세 및 지방세의 과세표준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조사대상은 총 8,000호이며, 이 중에서 무허가주택 2,339호를 제외한 5,661호의 주택에 대하여 가격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13쪽, 주민 납세편의 세정 운영입니다. 부동산 세무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 부동산 취득 단계부터 보유, 양도에 이르기까지 발생하는 세금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을 소책자와 안내문을 만들어 주민들에게 부동산에 관한 세무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2022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세무2과 소관 2022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쪽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쪽, 시구세 징수입니다. 코로나19, 가계부채 증가세 지속 등 어려운 세입 여건 하에서도 채권압류 및 자산공매와 같은 체납징수 활동을 통해 징수율을 높여 우리 구 재정의 원활한 운영을 뒷받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3쪽, 번호판 영치 활동입니다.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과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번호판 영치를 통해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자동차세 부과·징수입니다. 자동차세는 전년 목표액보다 2억 500만 원이 감소한 287억 5,500만 원이 징수될 전망이며,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감면 차량의 세대 분리 및 사망 여부 등의 철저한 조사로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차량취득세 부과·징수입니다. 차량취득세는 전년 목표액보다 4억 9,900만 원이 감소한 250억 2,900만 원이 징수될 전망이며, 이는 5년 치 징수실적 중 최고, 최저를 제외한 3개년 평균값을 2022년도 예상 목표액으로 잠정 산정한 것으로 정확한 목표액은 2022년 4월 서울시에서 배시합니다. 5쪽, 지방소득세 부과·징수 건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전년 목표액보다 6억 1,900만 원이 감소한 429억 1,900만 원이 징수될 전망으로, 이 또한 5년 치 최고, 최저를 제외한 3년 치 평균값으로 2022년 목표액은 오는 4월 서울시에서 배정되며 이에 대한 목표 달성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쪽,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 운영입니다. 2020년부터 개인지방소득세가 세무서 통합 신고에서 세무서와 지자체에 각각 신고하는 제도로 변경되었습니다. 작년 5월 소득세 확정신고 기간(5.1.~5.31)에 구청 내에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국세와 지방세 원스톱 처리로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납세자는 531명이 노원구청을 방문하여 지방소득세 신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쪽, 세외수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외수입 증대를 위하여 재산조회를 통한 조기 채권확보, 고액체납자 예금압류, 체납 특별 정리 기간 운영 등 체계적인 세원 관리와 강력한 체납처분 시행으로 체납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지난 년도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징수입니다. 이 업무는 2020년도 8월 1일 자로 교통지도과에서 이관된 업무로 체납고지서 일제 발송, 재산조회를 통한 조기 채권확보 등 체납 징수 활동 강화로 구 세입 증대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 체납고지서 모바일 전자 송달 추진입니다. 우편요금 절감 및 체납고지서 송달률을 높이고자, 현재 종이 고지서 및 KT모바일 문자 발송에 더하여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카카오 알림톡으로 체납고지서 발송 서비스를 추진하고자 하며, 알림톡 열람률 증가로 체납 징수실적을 높이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11쪽, 주민 친화 세무민원 상담실 운영 건입니다. 양질의 세무행정 서비스 및 주민 친화적인 세무행정 구현을 위해 재능기부 세무사를 모집하여 양도세 등 국세를 상담할 수 있는 야간 세무민원 상담실 등을 운영하여 주민 납세자 만족도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영준 위원입니다. 세무2과의 세외수입 징수가 전년이나 올해나 목표가 거의 같은데요. 매년 이렇게 목표가 같은 이유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징수율이 상당히 낮은데 올해는 어떻게 특별히 좀 여기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준비하고 계신가요? 어떻게 작년하고 똑같은 목표치를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시려고 하시는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사실 자주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재산세 50%하고 실질적으로 가져오는 게 이 세외수입 부분이 사실 우리 구 세입의 주원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작년에도 그렇고 코로나 정국에서 세외수입 분야를 굉장히 많이 다그치면서 저희들이 체납정리도 하고, 명단도 공개하고 나름대로 했습니다마는 사실 이게 징수하는 데 여러 가지 좀 한계가 있어서 저희들도 올해 목표치를 좀 높게 잡아서 세입 징수율을 좀 높일까 했는데 사실 저희들이 세외수입을 높게 잡게 되면 또 세입예산이 늘어나기 때문에 사실 그 가용자원을 또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아마 작년도에 비해서 적지는 않지만 그 이상으로 저희들이 좀 잡아보려고 약간 좀 소극적으로 잡았는데요. 저희들이 달성한 목표는 충분히 완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좀 노력해주시고요.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징수도 마찬가지로 목표치가 매년 거의 같아요, 부과율이나 징수율도 비슷하고. 여기에 대해서 부서에서 특별히 어떤 대책이나 강력한 대응 방안을 좀 어떻게 준비를, 좀 고민을 해보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올해에 팀장님도 좀 바뀌었고 그래서 이 자동차세도 과태료 부분은 사실 전부 다 구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공매라든지 강력한 절차를 하려고 했는데 사실 이 잡혀있는 자동차 환가 가격이 굉장히 낮다 보니까 공매를 하게 된다면 공매에 들어가는 비용을 빼고 나더라도 사실은 적자가 돼서 그런 부분을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해서 굉장히 건수가 많은데요. 공매를 해서라도 조금이라도 저희들이 징수해서 우리가 구 세입으로 들어올 수 있다고 한다면 올해부터는 좀 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한 번 이 주차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좀 징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의 고충도 좀 있겠지만 우리 세수를 위해서 열심히 고민 좀 해주시고 뛰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래도시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미래도시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보고서 1쪽은 일반현황으로 책자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서 2쪽, 전략계획 수립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역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2040년을 목표로 노원구 미래상을 제시한 장기 발전종합계획으로, 2018년 12월 착수하여 그간 전문가 회의, 주민참여단 워크숍, 원탁 토론회, 미래비전위원회 등 많은 논의과정을 거쳐 자연과 문화위에 미래를 지향하는 활력 도시 노원의 미래상과 5개 목표 및 24개 전략, 47개 실행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주요 핵심과제는 주거환경 업그레이드, 新산업플랫폼조성, 지역문화 명소화입니다. 2040서울플랜 발표 시기에 맞춰 노원 도시발전계획을 마무리할 예정이며, 2040서울플랜에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3쪽, 광운대역세권 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보고입니다. 작년 3월 협상조정위원회 사전협상이 완료되어 대외언론 발표를 진행하였으나, 작년 7월 사전협상 변경제안서가 제출되어 추가 협상조정협의가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올해 상반기 사일로 해체공사를 추진하고, 하반기에는 본공사 착공을 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사업시행자 및 서울시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쪽, 동북선 도시철도 등 기반조성사업 추진에 관한 건입니다. 동 사업은 작년 7월에 공사가 본격적으로 착공되면서 노원구 전 구간에 걸쳐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차량기지 역시 2차에 걸친 행정대집행 후 작년 8월부터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2022년 상반기 중 굴착 및 가시설과 복공을 완료하고 하반기부터는 터널 굴착 등을 시작할 예정이며 신속하고 안전한 공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북선 상계역에서 마들역 연장은 현재 지난 4월 말에 용역이 완료되었으나 타당성이 부족하여 추진이 어려운 상태로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지속적인 업무 협의를 통하여 동북선 마들역 연장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쪽,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 건입니다. 2017년 3월 고시된 창동‧상계 도시재생활성화 법정 계획에 따라 창동차량기지와 도봉면허시험장을 이전하고, 이 일대 혁신성장산업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등 경제적 활력 창출을 목표로 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창동차량기지 이전 사업입니다. 現 창동기지가 이전할 진접차량기지 건설사업은 2019년 10월 착공한 진입도로가 2020년 4월에 준공되었으며 작년 1월에는 토지 보상이 완료되는 등 2024년 12월까지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진접선 필수 운영 시설은 2020년 9월 관계기관 간 협약 체결을 통해 남양주 별내동 인근 경사갱으로 이전하기로 합의되어 작년 2월 진접선 차량기지 건설사업계획변경 고시하였습니다.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 및 개발사업은 면허시험장 이전을 위하여 2020년 3월 서울시하고 의정부시, 노원구가 동반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한 기본 협약을 바탕으로, 면허시험장 이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실무협의를 시행하였으며, 면허시험장 이전대상지의 GB해제를 위하여 2020년 12월 29일부터 2021년 1월 21일까지 의정부에서 공람공고를 시행하였고, 작년 12월 서울시, 의정부시, 노원구가 동반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한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후속 절차로 면허시험장 이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이행하여 금년 하반기에는 GB해제 및 도시계획시설이 결정 고시될 수 있도록 의정부시와 협력하겠으며, 면허시험장 이전 관련 지원협약을 바탕으로 2025년도 창동상계신경제중심지 조성사업 착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8쪽,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조성 추진입니다. 2026년부터 창동차량기지와 도봉면허시험장 일대 약 25만㎡ 부지에 조성될 첨단 바이오‧의료 단지 사업은 지난해까지 구체적인 밑그림을 마무리하고, 관계기관 간 정책기반을 구축하는 데 힘써왔습니다. 먼저, 우리 구 노원구 바이오 정책자문단과 연계‧추진하였던 서울시의 사업구상 용역이 지난해 6월 마무리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서울시가 창동‧상계 일대를 첨단 바이오‧의료 단지 중심의 강남, 여의도 등에 이은 서울 제4도심으로 조성코자 하는 구상안을 지난 10월에 발표하였으며, 12월 달에는 서울시, 의정부시와 도봉면허시험장 이전을 확정하는 실시협약을 체결한 후 향후 더욱 안정적인 정책기반 위에 사업 추진이 가능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 착수할 예정인 서울시의 개발 기본계획에 발맞춰 우리 구도 바이오‧의료 단지 사업화 방안 용역을 시행하여 자치구 차원의 육성방안 등을 시와 함께 협업해 나아갈 예정입니다. 또한, 핵심앵커시설 추진을 통한 서울대병원은 2020년 11월 체결한 업무협약을 통해 지난해부터 우리 구와 공동으로 T/F를 운영 중에 있는 바, 이를 토대로 지난해 6월에는 서울대병원 지원사업계획안을 수립하였으며, 올 상반기 중에는 서울시-노원구-서울대병원 3자 간 업무협약 체결과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할 계획으로, 본격적인 건립 절차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의료 산업은 정부와 서울시의 육성 의지가 높고, 미래 성장성이 큰 유망산업이며 특히 고용효과가 탁월해 양질의 8만 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만큼,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의 성공적 조성을 통해 40년 베드타운 노원이 수도권 동북부의 새로운 경제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아갈 예정입니다. 다음 9쪽, 중랑천 수변문화공원 조성 등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건입니다. 창동교~상계교까지 동부간선도로를 지하화하고, 그 상부공간을 공원으로 조성하는 동부간선도로 지하차도 건설사업으로 단절된 창동‧상계지역을 연결하는 창동-상계 동서 간 연결교량사업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하차도와 연결 교량은 작년 본 공사를 착수하였으며, 지하차도와 연결 교량 건설은 아레나 완공 시점인 2024년에, 지하차도 상부 공원은 2025년에 조성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11쪽, GTX-C 개통 및 KTX 연장선 광운대역 정차 추진입니다. GTX-C 사업은 작년 6월 우선협상대상자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선정되고 이후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을 체결을 위해 국토부와 협상 중으로, 22년 상반기 체결 예정이며 국토부와 협약 체결 이후 우리 구와도 업무협약 체결을 할 예정이고 2022년 하반기 착공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KTX 연장 관련입니다. KTX의 연장 운행이 확정될 경우 정차가 가능하도록 제반 여건 마련을 위해 광운대역 정거장 길이 연장 등을 국토부 및 우선 협상자에게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며 실시협약이 체결되어 사업시행자가 지정된 후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13쪽, 광운대역 승강장설비 설치사업 추진 사업입니다. 작년 11월부터 3번 출입구를 통제하고 있고 12월부터 지붕 및 계단 철거를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9월 준공하여 개통할 예정입니다. 15쪽, 한전 인재개발원 이전‧개발 추진입니다. 한전 인재개발원 부지는 오세훈 서울시장 공약사업으로 2021년 4월부터 한전연수원 부지 내 대학교 유치를 검토하였으나, 한전부지 내 서울시 소유의 토지가 없어 실질적 추진 불가 판단을 내리고 2021년 8월 공약사업에서 폐기 결정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우리 구는 향후 서울노원 바이오의료단지 배후단지 조성 등의 한전부지 개발방향 검토와 함께 한국전력공사 실무부서 협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도시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영준 위원입니다. 국장님, 광운대 역세원 개발사업 하반기에 추진이 되려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 역세권 개발사업 주체가 현대산업개발이잖아요.

예.

현대산업개발인데요. 요 근래 광주 건설 현장 사고 이런 걸로 사회 문제가 돼가지고 상당히 시끄러운데 여기 사업 추진에 어떤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요?

전혀 안 된다고 봅니다.

주민들이,

지금 현재 광주에서 서울시에다가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게 있는데 저희들이 본 바에 의하면 아마 몇 개월 정도 지금 영업 정지를 당할 것 같습니다. 지금 언론에 나온 걸 보게 된다면 면허 취소까지는 사실은 옛날에 우리가 동아건설이 처음으로 면허 취소가 된 사례가 있었는데요. 그건 어려울 것 같고요. 영업 정지가 되더라도 기존에 발주한 거에서는 전혀 지장 없이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과 지난주에 이럼에도 불구하고 안양시에서 재건축에 현대산업개발이 수주를 했습니다. 수주를 해서 아마 저희들이 볼 때는 광주에는 그런 애석한 사고가 있었습니다마는 현산에서 전 경영진이 전부 힘을 똘똘 뭉쳐서 현산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더 조심스럽고 더 야무지게 하다 보면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도 현산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거에 있어서는 더 이상 문제가 없다, 다만 이 사고가 터지기 전에 현산에서 사전협상 추가 현안이 들어왔었는데 현산 측에서는 그러면 추가 협상을 하지 않고 기존에 됐던 안을 가지고 진행을 하겠다, 해서 오히려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사업 진행 추진하는 데는 문제가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행인데 여러 지역에서도 현산에 대해서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우리 상계동에서도 지난번 주민들의 반발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노원구의 앞으로 신성장의 모멘텀이라고 할 수 있는 광운대역세권의 주변 주민들께서 현산의 이런 이미지 때문에 혹시라도 구청에 또 민원 아니면 항의가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동북선 도시철도의 차량기지 뒤쪽에 부지 있죠?

예.

그 부지에 고층 아파트가 들어선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그 진행 과정을 알고 계신가요?

자동차 학원을 소유한 분이 앞쪽의 3분의 1은 현재 서울시에다가 지금 매각을 했고 나머지 잔여 부지에 대해서 제3자한테 또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매각된 그 3자가 아무래도 거기가 경전철이 들어서고 하다 보니까 역세권으로 아마 청년 주택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 두고 그 토지를 매입한 건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요. 저희들이 그 내용을 지금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지금 그걸 짓겠다고 협의를 했는데 서울시에서는 노원구 의견을 듣고 ‘불가하다.’ 또한 저희들한테도 찾아왔는데 저희들은 거기는 우리 불암산을 보호를 해야 하고 그다음에 나비정원 그 일대 힐링타운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는 주거지로서는 저희들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해서 강한 저희들 입장을 밝혔고요. 그다음에 도시관리과에서 지난주에 서울시 담당 부서에다가 이러한 노원구의 강한 의지를 정식공문으로 발송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노원구 전부 다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을 해서 서울시에서 진행을 하시라,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처음부터 모든 동향이라든지 파악을 해서 같이 대처하고 또 진행 사항 있으면 그때마다 우리 의원님들도 같이 공유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민들도 그런 부분을 상당히 지금 불편해하고 어떻게 보면 저희들한테 항의성 전화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 잘 주민들 의사를 반영해서요.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복동 위원입니다. 우리 마들역 연장에 관련해서 지금 여기 보면 마들역 연장 관련해서 서울시하고 업무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시겠다 되어 있는데요.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했는데 사실 B/C가 나와야 추진하는데 B/C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상계역에서 마들역까지는 이 단건만 가지고 되지 않는다, 해서 서울시하고 협의한 건이 그러면 노원구가 아니라 인근에 있는 강북이라든지 도봉이라든지 전체를 그럼 경전철을 연계해서 그에 대한 용역이라든지 같이 대응을 찾아보자 해서 행정협의라든지 인근의 구하고 같이 공동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도 오세훈 시장도 공약했던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런데 왜 결정을 안 내리신 건가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공약도 하고 하셨는데 그때는 용역이 결과가 나오기 전이었습니다. 용역 결과가 나오니까 B/C가 어느 정도 보장이 돼야 하는데 그 B/C를 맞출 수가 없어서 그래서 변형을 해서 인근에 있는 성북이나 도봉 그다음에 강북 같이 노원하고 이쪽 지역에 대해 경전철 연장에 대해서 같이 좀 합의를 하자, 해서 서울시에 무거운 숙제를 던져놓은 상태입니다.

하여튼 공약한 바도 있고 그러시니까 어쨌든 관철될 수 있도록 우리 구청에서 최대한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남미숙 재무과장 김재훈 일자리경제과장 최철주 세무1과장 고정신 부동산정보과장 이병호 미래도시과장 최 훈 기획팀장 오병모 예산팀장 박형순 법무통계팀장 김윤진 정책개발팀장 김재원 재산관리팀장 박형식 계약팀장 하희정 지출팀장 윤미현 보상팀장 박정현 일자리정책팀장 김태휘 사회적경제팀장 주미경 일자리지원팀장 장영미 지역경제팀장 이혜영 생활경제팀장 김순애 세입총괄팀장 전경천 재산1팀장 이상훈 재산2팀장 지홍근 주민세팀장 박미진 법인관리팀장 유명열 주택평가팀장 이인성 38세금징수팀장 강신엽 세입징수팀장 박상희 자동차세팀장 정창휘 지방소득세1팀장 정정택 지방소득세2팀장 정인섭 세외수입팀장 이은희 번호판영치팀장 이은미 체납징수팀장 박덕웅 부동산행정팀장 신천호 지적정보팀장 방영근 지가조사팀장 국중돈 공간정보팀장 이송규 환지청산팀장 권오인 전략기획팀장 김준환 BMC조성T/F팀장 이현석 ▲ ▼ 노원구의회 COPYRIGHT (C) 2020 NOWON DISTRICT COUNCIL ALL RIGHT RESERVED.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손영준 이 름 손영준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하계2동,중계본동,중계2.3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37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의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의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전)노원구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전)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전)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전)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회 (전)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전)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전)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전)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심사 대표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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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63 이 메 일 yhher51@naver.com 경력사항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자문위원 (현)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서연 이 름 김서연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64 이 메 일 syukimnw@naver.com 경력사항 삼육대학교 일본어학과 졸업 (경영학과 복수전공)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현) 국민의힘 노원구(갑) 청년위원회 위원 (전) 자라리테일 코리아 인사부 C&B Assistant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최나영 이 름 최나영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소속정당 진보당 사 무 실 02-2116-3356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현)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현)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강미경 이 름 강미경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소속정당 진보당 사 무 실 02-2116-3359 이 메 일 akakfnsl@gmail.com 경력사항 홍익대학교 사범대학 수학교육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현)진보당 노원구위원회 공동위원장 (현)노원주민대회 조직위원회 공동조직위원장 홈페이지 x clo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