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옥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군정에관한질문의건(계 속)

기획실장 박영욱입니다. 어제 박영옥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조례, 규칙 정비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군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자치법규집상 조례, 규칙, 규정은 조례가 121건, 규칙이 52건, 규정이 27건으로서 총 200건의 규정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에 대해서 먼저 작년도에 저희들이 본군에서 개정내지는 제정, 폐지한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는 개정이 28건, 제정이 14건, 폐지가 3건입니다. 그리고 규칙은 개정이 49건 제정이 3건해서 52건, 규정은 개정이 7건, 제정이 1건, 폐지 1건 이렇게 91년도에 정리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4월 30일 이전 금년도에 와서 정리한 조례는 제정이 2건, 개정이 4건, 규칙 개정이 9건이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 지금 저희군에서 검토중에 있는 조례, 규칙, 규정은 총 28건으로서 조례가 16건, 규칙이 5건, 규정이 7건입니다. 이러한 것은 현재 법령의 개정 또는 현실성 적용이 불합리한 이러한 것으로서 현재 검토를 계속해서 앞으로 7월중으로 여기에 대한 정비계획을 마칠 계획으로 정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군 자치법규에 대한 정비방법으로서는 관계 법령 변경으로 인한 수시의 정비, 그리고 자체 검토결과 현실 부적합한 내용 및 활용 가능여부를 검토한 후에 군 자체 개정이 가능한 사항은 즉시 정비토록 지금 조치를 하고 있으며 상위 법령이 존재되어 있어서 자체 개정이 불가능한 경우에 상급기관에 건의 또는 정비토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이러한 문제점이 발견되면은 즉시 불합리한 내용을 분석, 검토해서 상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군 실정에 맞도록 개정해서 의회에 상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28건에 대한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검토중에 있는 28건중 조례 16건에 있어서는 먼저 이것은 자료를 제출하기 전에 이미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 통과시킨바가 있습니다. 청도군의회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다음 청도군정 조정위원회조례, 여기에는 의결사항을 삽입하는 것으로서 기타 중요한 군정업무추진을 요하는 사항을 삽입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는 청도군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조례입니다. 이것은 과 직제가 변경됨으로서 농산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바꾸어야 할 그런 조항입니다. 네 번째는 청도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설치조례는 보건지소에 소재지가 수정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수정할 사항입니다. 다섯째는 청도군 보건진료소 설치조례는 보건진료수가 변경에 따른 조항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청도군 청소년육성 지방위원회 운영조례는 역시 실과 명칭변경에 따른 사회과장을 새마을과장으로 가정복지과장, 계장을 체육청소년계장으로 바꾸는 계획입니다. 다음 청도군 수입증지조례는 증지종류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10원권, 40원권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현재 통용되지 않기 때문에 삭제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청도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는 아시는바와 같이 운문면 소재지가 번지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기에 따른 변경입니다. 다음은 청도군 반설치조례 이것은 반을 4∼6개반으로서 통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군단 위에는 통일 존치하지 않습니다. 이래서 이것은 삭제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청도군 사무위임조례는 직제변경에 따른 조항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청도군민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이것은 지금 현재 군민회관 1회 사용료가 20천원, 25천원, 30천원, 35천원 이러한 여러 가지 시간에 따라 또는 사용목적에 따라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요율이 낮지 않느냐 이렇게 되어서 요율인상방법을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폐지를 하고자하는 조례는 청도군 명예읍면장 조례입니다. 사실상 오늘날까지 명예읍면장을 위촉해서 활용한바가 없습니다. 이래서 이것은 앞으로 폐지하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통폐합은 4건으로서 청도군 토지등급 평가자문위원회 설치조례입니다. 청도군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는 그 내용이 유사하기 때문에 1건으로 통합을 하고 다음은 청도군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관리조례와 청도군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자금운영관리조례도 그 내용이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이래서 이 4건은 통합관리하는 측면에서 현재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 이외에 규칙, 규정은 의회에 상정사항은 아닙니다만 저희들 규칙 5건, 규정 7건에 대해서도 현재 개정여부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박영옥의원께서 말씀하신 청도군 생활보호 적립금 설치조례에 존치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목적은 생활보호법 제37조규정에 따라서 생활보호대상자 보건비용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조례입니다. 어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적립연한은 88년부터 97년까지 10년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년 지방세수입의 1/1,000이상 적립을 해서 보호읍면에 소요되는 인건비, 생활보호위원회 운영비, 생계보호, 장제보호, 기타 보호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여기에서 관리,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 조례에 설치된 이후에 적립된 금액이 총 14,393천원입니다. 이것은 88년에 단한번 1,000만원의 적립금을 해서 그간 이식이 4,393천원이 적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는 여러 가지 군재정의 빈곤과 각종 재해대책등에 공백을 충당하므로써 적립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의 존치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시일을 두고 연구를 하고 또 앞으로 이 조례에 따른 활용여부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도군차량 집중관리규정입니다. 이 규정은 관용차량을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여 행정능율의 향상과 경제적인 차량관리를 기하고자 규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 현행규정은 75년 7월 22일에 개정이 되어서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1991년 12월 6일 지방자치단체 관용차량관리운영규정이 시달되어서 실무부서에서 이 관련규정을 현재 정비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본군에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총 55대입니다. 그중에 승용차가 10대, 승합차가 14대, 화물차가 14대, 특수차량이 17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중에는 사실상 집중관리가 당초 규정이 개정될 때 군수차량과 새마을차량만이 제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때 당시는 새마을차량이 부군수가 새마을업무를 겸임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것이 제외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여건이 여러 가지 민방위차량이든지, 소방차 이러한 특수한 여건의 차량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규정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 관리에 장래를 진료해서 새로운 차원에서 개정을 하든지 아니면 폐지를 하든지 종합적인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도군 모범공무원 포상 및 향토개발상 운영규칙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어제 이 조례에 명시한 포상금의 금액이 현실성이 없지 않느냐는 지적이었습니다만 사실상 현실성이 없음은 당연합니다. 지금 모범공무원 표창은 분기별로 3명씩 해서 월 2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향토개발상은 년2명을 선발해서 월만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군에 선정한 모범공무원은 총 103명입니다. 75년부터 91년까지 103명을 선정해서 포상금을 주고 있고 향토개발상은 23명입니다. 그래서 90년까지 선발해서 지급을 했습니다만 그 중에는 매년 하지못하고 중간중간이 격년제로 시행한 해도 있습니다. 이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지금 돈 만원이라는 것을 상금으로 준다는 것은 상당히 현실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정을 하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박영옥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조례, 규칙 정비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김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실장님이 조례, 규칙, 규정에 대해 가지고 상부관청에서 고칠 규정이 있고 못고칠 규정도 있는데 예를 들면 의회에서 조례를 고칠려고 할때 상부관청에 사전 승인을 얻어야 된다 하는데 그러면 지방조례를 지방의회에서 임의로 개폐를 못하고 중앙정부에 승인을 얻어서 한다 하면 지방의회 존재가치가 하나도 없는 듯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기에 대해서 더 상세히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예, 그런 문제는 상부관청에 사전승인을 받는 절차는 없습니다. 단 상위법에 말하자면 조례는 법 또는 시행령에 우위해서는 개정할 수 없습니다. 단 그 조항 그 부문에 있어서 위법성 여부를 검토하는데 불가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의회에서 조례안을 상정해서 통과시켰을 경우에 이것이 상위법에 모순이 된다든지 위배가 되었을때는 이것을 재의를 의회에다가 집행장이 요구를 하게 됩니다. 재의를 하면 또 의회에서 봐서 상위법에 위반이 되는구나 그러면 이것은 잘못되었구나 이렇게 되면 폐기할 수 있고 아니면 정당하다면 다시 재의결해서 집행부에 회시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이야기하시는 것과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과 조금 상이점이 있고 저가 본 의원이 문의했는 것은 새로 제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법을 제정할려고 하면 자치법이든지 헌법에 위배되는 일은 안해야 된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또 이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데 그것에 준해 가지고 개폐하는데는 어디까지나 지방 의원의 권한이라고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그것은 별 어떤 상위법에 저촉이 안되면 아무 문제가 안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중에 상부관청내지는 협의내지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 어떤 것이냐 하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모범공무원 표창에 있어서 포상금이 2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봐서 사실상 2만원을 준다는 것은 현실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국가모범공무원, 도 모범공무원도 전부 다 2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보다 군 모범공무원을 더 줄수 없다. 그러면 그 법을, 그 규정을 개정해 달라는 우리가 건의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이러한 현실에 모순성이 있는 것은 건의를 요구하겠다는 것입니다.

되었습니까?

예,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박영옥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조례 통과시에 간단합니다만 영세하고 저소득층하고 만약 우리 청도의 경우에는 영세 그냥 사용하겠다 하면은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이

예,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영세하다 하니까 듣는 입장에서 거북하니까 저소득이라는 말이 오히려 부드럽지 않느냐 행정용어를 그렇게 순화하는 측면이지 그말이나 이 말이나 말은 같은 말입니다.

같은말인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오히려 수년이 경과되고 보면은 영세라는 말이 오히려 저소득군민보다는 낫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순서입니다. 문화공보실장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권오철입니다. 먼저 어제 김을준의원님의 차산농악 전수관건립 현황에 따른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도차산농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비 1억원 군비 9천만원, 자부담 1천만원등 총 2억원의 사업비로 차산농악 발원지인 풍각면 차산리에 50평 규모의 전수관을 건립한 계획으로 현재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정지를 선정중에 있습니다. 대상지는 농악소음을 감안하여 인가로부터 200m정도 떨어지고 관리가 용이하며 도로에 인접한 지역을 선정하여 도 승인 및 의회에 재산취득승인 절차를 거쳐 감정가격에 의하여 협의 매수할 계획입니다. 건축은 설계후 도 승인 절차를 거쳐 연내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군청 소재지 인근 지역에 인적자원이 풍부한 지역에 전수관 건립을 하여야 하겠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한바 농악의 확대보급은 기대가 되나 부지매입비의 과다소요로 인해 제한된 예산으로 건축에 차질이 예상되고 또한 전승보존하기 위한 건립목적에 비추어 본 농악본대가 소재한 차산농악 발원지에 건립토록한 도 지침에 따라 현재 발원지에 600평내지 800평 규모의 부지를 선정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강동호의원님의 주민홍보용 신문관계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홍보용 신문배부현황을 보면 91년도에는 중앙지 693부, 지방지 205부등 총 898부가 배부되었으나 92년도에는 예산 심의과정에서 서울신문이 688부에서 288부로 400부가 삭감이 되고 지방지가 188부가 증가가 되어 91년을 대비하여 볼 때 전체적으로 212부가 감소된 686부입니다. 92년도 본 예산에 삭감시킨 서울신문 400부중 지방지로 늘린 188부는 신문사별로 배정부수를 조정중에 있으며 서울신문은 91년도 대비 400부가 삭감되어 금년도에는 288부를 구독신청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만, 삭감된 400부는 서울신문사, 자체에서 91년도 배부선에 임의 배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신문사측의 임의 배부하는 구독료는 앞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본군에서 288부만 구독신청을 했기 때문에 지급해야 할 책임은 없습니다. 그러나 91년도에 구독혜택을 입은 일부인들의 불만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지방재정의 범위내에서 확대보급은 이들의 사기진작등 수혜적인 차원에서 재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은 저가 아직 이 지역에 생소하고 업무현황이 제대로 파악되지 못해 미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넓게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각 실과장님께 몇가지 참고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은 대군정 질문이기 때문에 질의가 아닙니다. 용어를 바꾸어서 질문으로 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오신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잘 모르는 답변중에 잘 모르는 사항이 있으시면 중간에 계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답변을 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김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산농악 발원지에 건립토록 한 지시를 변경할 수 없다고 서면 자료에는 그런 문구가 게재되어 있는데 모든 업무라는 것이 꼭 지시하면 지시했는대로 그대로 따른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발상이라고 보며 헌법도 때에 따라서 국민이 원하고 또 모순점이 있으면 그것은 고칠수도 있고 그런 어려운 헌법도 고칠수 있는데 지방자치법이라든지 그것도 국회에서 얼마든지 고칠수 있고 그 밑에 내려와서는 규칙, 규정, 조례 이런 것은 의회에서도 얼마든지 고칠수 있는데 지침서 시달을 받았다 해서 근원적으로 시달사항을 못 고친다는 이유가 어디에 있으며 또 본 의원이 질문한 차산농악 전수관 건립관계는 이것은 세상 누구라도 다 알고 있는 오지 국민학교는 불원간에 폐쇄해야 된다. 말하자면 수학인원이 없어서 폐쇄해야 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청도에도 폐쇄된 학교가 많습니다. 그런데 80년도에 300몇 십명의 재학생이 있다가 지금 총 학생이 56명뿐이라는 한심한 상태에 놓여 있는데 굳이 지침이 시달되었다 해서 그 실정을 잘 아는 행정관청에서 전수관이 세워져 장래적으로 전수도 잘 할수 있고 그것이 영원히 빛나도록 하려면 풍각면 소재지 가까운곳을 해서 차산이던지 풍각국교 아동들이던지 해서, 그래해도 조금 힘들지 싶지만 그래도 그나마 미봉책으로 이 전수관을 유지할 수 있는데 국가 예산을 아무데나 가져 기분데로 갖다버려서는 안된다 이것입니다. 전수관을 지으면 전수가 영원히 되도록 기초가 중요하니까 지을 때 그때 장소든지 모든 상황이 전수관을 영원히 보존할 수 있나 없나 하는 것이 좌우되니까 그점을 내가 염려해서 그것에 대한 연구는 어떻게 되어 있나 질문을 했는데 엉뚱하게 한마디로 잘라서 도 지침이 이러니까 할 수 없다 그런식 답변은 지금 지양해 주었으면 싶은 생각이 들고 다음에 이것은 추가로 한가지 묻겠는데 군민회관에 이때까지 전통혼례를 치루면 여러 가지 비용도 절감되고 우리가 전통예식도 세워서 군민의 자부심이라할까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문화의 전달을 지금 현 사회인에게 자연스럽게 전수시킬 수 있는 이러한 사업인데 이때까지는 사용료를 내고 혼례식을 올렸는데 어떻게 지금 실장님이 오셔가지고 어떤 특정인은 뒤에 신청을 했는지 앞에 했는지 모르지만 행사를 치루었는데 본 의원이 이야기하는 분은 불구자입니다. 눈이 멀어서 앞을 잘 못보는 이런 사람의 고생스럽게 대학을 시켜서 나름대로 앞에 장래를 보고 또 지금 신랑되는 사람도 잘아는 때문에 청도 발전을 위해서 상당한 힘을 기울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전통적인 예식을 위해서 혼례를 치룰려고 하니까 그 사람이 처음에 말할때는 이것은 절대로 안된다 이래 놓고 얼마있다 보니까 여기서 전통 혼례를 치루더라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제까지 아무 근거없이 오히려 저가 처음 군민회관 지을때는 전통혼례든지 이런 것을 권장했는 위치에 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하루 아침에 이것이 바뀌어져서 조례의 구애를 받아서 안된다. 그 조례를 볼 때 긍정적으로 사용하는 집회는 할 수 있다하면 한사람이상 두사람 상호간의 혼사이고 여러 수백명이 오면 대중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그러면 조례상 아무하자 없고 또 과거부터 이제까지 하든 일인데 어떻게 해서 딱 끊어 못 빌려주겠다는 이유가 어디 있으며 또 내가 한 가지 덧붙혀서 말하고 싶은 것은 그런 못 빌려줄 이유가 있다고 보면 이제까지 했으면 공보실은 어디까지나 홍보를 위주로 해서 우리가 행정을 담당하고 이런 부서에 다행히 홍보와 관계없는 부서라도 어떤 신문에 지방신문도 있고 신문에 내던지 아니면 월별로 반상회때 내든지 해서 이러이러한 일을 과거에는 해 왔지만 앞으로는 이러이러한 사정에 의해서 못하니까 군민 여러분을 이해해 달라고 미리 이해를 구해서 그것을 중지해야 되는지 아니면 하루아침에 그것도 인간대사라고 한 일반이 원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신랑신부측의 상호가 협의해서 하는 이런 인간대사를 막을 수 있나 이것입니다. 그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요.

먼저 차산농악 건립장소 변경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산농악은 중앙에서 판단하기를 문화재적 가치가 있고 이에 전승보전하기 위한 사유가 된다고 봐서 저희들 자체 사업이 아니고 도에서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도비보조사업은 도의 지침을 따르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 지침을 정하기 전에 차산농악에 대한 문화적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발원지에 해야되겠다. 경북도내 전수관이 2개소가 건립이 되는데 하나는 안종 하회탈춤 그것도 하회발원지에 건립되었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이야기가 있고 저도 누가 와서 누차 동에 전화도 하고 다른 적정한 장소가 있으면은 고려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니까 도의 방침이 발원지에 하는 것이 좋다이고 도비보조사업이고 군의 자체사업이 아니지 않느냐 이래서 건립장소변경은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민회관 사용료에 관해서는 예상하지 못한 질문입니다만 저가 아는데 까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민회관 설치목적이 지방문화예술진흥과 군민정서생활 그리고 공공집회시에 사용편익을 도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경우에 사용하고 어떤 경우에 사용하지 말라는 조례상에 확실한 지침은 없습니다만 저가 와서 보니까 여태까지 결혼식장 대여로 3번을 사용허가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기서 개인예식사용 대여시에 문제점이 이것은 군민회관은 어디까지나 공공목적으로 건립해서 공공목적으로 사용이 되어야 되지 개인이 사용으로 예식하는데 사용해서는 되겠느냐 해서 내부적으로 이것을 상당히 지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태까지, 그래서 수차 제기가 되었는데 가급적이면 대관을 안하고 했었는데 단 전통예식을 한다든지, 또 관내 예식장이 다 예약이 되어서 어쩔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해주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김을준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분이 저가 어제 다녀갔었습니다. 저하고도 대화를 했습니다만 전통혼례를 하는 것은 저희들이 비단 막지는 안 합니다. 가급적이면 향교에 가면 전통혼례예복하고 다 비치되어 있고 그곳에서 주선까지 해주는데 그곳에 일단 하도록 유치를 해보고 안되면은 전통혼례 같으면 군민회관 설립목적에 비추어 위배됨이 없는 판단되어서 대관을 막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도비예산으로 책정했으니까 도 지침에 무조건 따라야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도비 반, 군비 반 이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군비내고 군민이 생각해 볼 때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이 들 때 의회가 무조건 도비조금 낸다고 해서 더군다나 조례도 아니고 지시정도를 무조건 따라야 된다는 그런 원칙이 있습니까?

저가 무조건 따른다는 것은 아니고 중앙의 방침이 발원지에 하는 것이 전승하고 보존하고 후세 누가 찾더라도 차산농악 발원지구나, 전수관이 여기 있구나, 비단 차산농악 전수성은 청도군민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영대, 계대학생들도 차산에 찾아와서 농악을 전수받을려고 하고 연구하고 배울려는 학생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군비들었는 것은 말 안하고 전부 도비로 했는냥 이렇게 설명을 합니까? 그리고 그것은 끝내고, 혼례관계 이 문제는 전통예식을 안 하는 사람은 아예 빌려주지도 안하고 빌리러 가도 안합니다. 아무리 자기가 영세층에 들고 혼례를 못 올려서 예식장에 가서 못 올렸으면 가정을 빌려서 했으면 했지 안합니다. 여기는 전통혼례를 하는데 그런 차산농악같은 그런것도 전수를 시켜가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과거의 전통을 살리려고 하는데 막상 우리가 과거에 하던 전통을 군민회관에서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고 또 어떤 사람은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이 아주 특수층에 있는 것 같으면 비관도 안하지만 부친되는 사람이 눈이 어두워서 봉사와 같습니다. 이렇다고 보면 모든 행정을 잘 하면 앞뒤상황이든지 모든 전에 했던일이 어떻게 되었으며 지금 이런 것을 답변하면서 좀 연구해 가면서 이렇게 건설적인 문화행정을 취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습니까?

예,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김응태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산농악 전수관 건립에 금년도 완공을 하겠다 하는데 자부담이 1,000만원있는데 자부담이 지금 확보되었습니까?

지금 자부담 확보가 문제입니다. 저희들 자부담 확보가 어려운 것 같아서 지금 도에 건의중에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도비 1,000만원 지원도 해 다오, 도비를 지원 받을려고 건의중에 있고 또 도비 일부지원은 약속이 되었는데 가급적이면 지방재정이 허용하면 나중에 군비지원도 선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부담에 애로가 있지 싶어서 물어 보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의장!

예, 다음은 강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에게 묻겠습니다. 신문중에 지방지로 늘린 188부 배정을 신문사별로 안 했는 이유를 명확하게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울신문이 400부가 감이 되고 지방신문이 188부가 증이 되었는데 이것을 연초부터 배정에 대한 노력은 있었습니다. 언론사간에 부수확보 이해관계 때문에 배정이 늦어졌는데 이달중으로 배정을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날짜가 127일입니다. 4개월이 넘었습니다. 12월달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심의때 통과시킨 것을 아직까지 방치한다하면 뭐 하는 것입니까? 실장님은 127일이라는 기간이 짧은 기간입니까, 그동안 안하고 이번달 내로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까, 공무원으로서, 심의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이런식으로 하면 위원회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될 수 있으면 빨리빨리 종결을 해 가지고 지방민에게 볼수 있도록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번달 내로 할 수 있습니까?

예, 이번달내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박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군민회관에서 결혼식 문제가 있었는데 사실 도회지에 결혼 예를 보면 전쟁을 하는 그런 기분이 아닌가 복잡한 그런 상태인데 사실 없는 사람이 군민회관을 이용해서 결혼식을 하자 할때는 다소 건립할 당시의 목적과는 위배되더라도 군 조례를 하나 만들어서라도 군민회관에서 결혼식을 올릴 수 있는 이런 방안을 하실 생각은 없는지요.

저가 오늘 군민회관 예식사용관계는 예상밖의 질문이어서 상세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전통혼례는 구태여 막지는 않겠다 하지만 가급적이면 향교에서 전통혼례를 치루도록 저희들이 권장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향교에 금년도에 300만원을 지원 해 가지고 전통혼례를 할 수 있는 일절장비를 다 갖추어 놓고 그쪽에서 지금 하도록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그렇게 유치가 되도록 지금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비단 향교를 두고 군민회관에서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할 수 없지만 전통혼례 같으면 군민회관 사용목적에 구태여 위배가 안 된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저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은 전통혼례가 아닌 일반예식도 할 수 있게끔 할 수 없느냐 이것입니다.

그것은 군민회관 원래 사용취지가 공공목적, 문화, 예술, 진흥, 국민정서생활 함양 이런 차원에서 건립이 되었기 때문에 사적사용으로 예식장 대용으로 대관한다는 것은 곤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전통혼례 할적에 금년 들어 한 3번 대관해 주었는 모양입니다. 얘기를 들으니까 하객오는 분이 연세가 많으신분, 젊으신분, 애들도 있고 한데 시설이 의자가 고정식으로 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애들이 음료수 가져와서 쏟고 하는 것 한번 사용하면 굉장히 오손이 많이 된답니다. 화장실도 막히는 것이 일쑤고 그래서 한번 대관을 해 주었다 하면 대관료보다 수선비가 훨씬 더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못 빌려준다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예식할적에 빌려주면은 대관 사용료를 받게 되겠습니다. 사용료를 안 받고 빌려주는 것은 하등의 법의 저촉이 없습니다. 사용료를 받고 예식을 허가 해 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은 공공기관에서 사용료를 받고 예식을 시키면 일종의 예식장 영업을 영위한다면 비난의 소지가 있습니다.

군민이 좋다 할적에는 조례를 바꾸어 가지고라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군민회관 원래 건립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식장 사용같은 것은 읍면단위는 복지회관은 예식무료로 대여가 되기 때문에 예식사용을 권장하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유치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예식이라는 것은 평생에 한번인데 군민회관을 이용하는 것을 보면 예식보다 중요하지 않은 것도 허다히 사용한다고 보고 있는데 한번 재고를 해 봐 주십시오.

저가 갑자기 받은 질문이라서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도 해보고 재고를 해 보겠습니다.

의장!

예, 김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말씀중에 향교에 하라고 권장을 한다하는데 향교에 할 사람, 향교 부근에 있는 사람 말하자면 그곳에는 여기에 와서 하라고 아무리 선전을 해도 여기에 안 오고 가까운 그곳에서 할 것이고 청도읍에 거주하고 있고 읍에 손님이 있는데 향교까지 갈려고 하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런 것은 내가 듣기에 한번 듣는 것은 모르지만 오늘 여러번 하는데 청도읍민에게 그런 전통혼례를 하지 말도록 유도하는 일종의 발언 밖에 안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서 주민이 전부 살고 있는 사람이 화양읍까지 가서 예를 치루면 가득이나 없는 사람들이 전통혼례 하는 사람 대충빈민층에 속합니다. 그런데 청도읍에 있는 사람이 와서 전통혼례를 이미 허락해서 해줄 것이면 그런 단서를 붙이지 말고 여기에서 하시오 해서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낫지 무지한 사람들이 가서 여기에 하지말고 거기에 있으니까 그쪽에서 가서 하라하면 무엇인가 관에 처음부터 위화감을 가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새마을과에서 예복을 갖추어 놓았다고 나는 그렇게 듣고 있는데.

예, 가정복지과에서 갖추어 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부 갖추어 놓고 있는데 전통혼례 하도록 향교 그것이 없을 때 그러면 굳이 자꾸 향교에 가시오 해서는 오는 군민을 실장님이 상당히 박대하는 이런 결과밖에 안됩니다. 그점 특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군민회관 질문에 어제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해서 저가 예비로 아는 상식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식문제라도 그것을 이미 해 주었으면 굳이 청도읍에 있는 사람 편의적으로 와서 말하는데 화양읍에 있는 그곳에 향교에 가도록 유도해 가지고 안된 사람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것입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많겠지만 시간관계상 문화공보실 질문은 마치도록 하고 원칙의장은 이 자리에 앉아서 질문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한 가지 질문을 할테니까 여러 의원님께서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회관 예식장 사용 문제는 지금 전체적으로 봐서 타시군이나 대도시에 구청같은데 가보면은 상당히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록 전통혼례뿐만 아니고 일반혼례 자체도 상당히 권장을 하고 있는데 어제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모 주민이 군청 모 부서에다가 혼례를 좀 하게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더니 반색을 표명 했답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 타시, 군 이런 것을 따른다기 보다 우리 군민회관은 우리 군민전체가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은 회관이고 그 당시에 군민회관을 지을때도 전체군민이 힘을 합쳐서 지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군수, 기타 해당부서 실과장께서 상의를 하셔가지고 안되는 것을 되도록 하는 것이 현명한 군정이 안 되겠나 싶어서 몇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로 해서 될 수 있으면 사용하는 방향으로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순서입니다.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박순걸입니다. 먼저 청도읍 김을준의원께서 질문하신 청도읍 고수1리 소도읍가꾸기 도로 확장공사에 따른 사업시행상의 문제점과 하수구문제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도읍 고수1리 소도읍 가꾸기 사업은 작년 91년도 사업으로서 연초부터 설계를 해서 4월달에 감정을 해서 보상을 5월부터 보상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6월말 보상금 지급을 마치고 다음에 정리작업을 6월부터 시작해서 9월 27일날 공사를 착공을 했습니다. 이래서 착공하는 과정에 저희들은 대상가구에 대한 주민총회를 3차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의있는 것을 사전에 수렴하기 위해서 했으나 3차에 걸쳐 여러 가지 작은 주민건의 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전부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추진하는데, 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이해를 시키고 해서 별 문제없이 사업이 착수가 되었습니다. 착수하는 과정에서 저희들 보상대상가구 5가구 중에서 별 이의없이 지나갔습니다만 딱 한번, 이재명씨가 계속 이의가 있고 우리 공사에 협조가 안되었기 때문에 저희들과 하고 고수1리 철거가옥대상자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추진위원회하고 근 6개월간 저희들이 사실상 서로 설득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들이 6개월간 설득을 하는 과정에서 가구가 한 2,3가구가 되어서 사업지구에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았으면 저희들 수용령을 발동을 하든지 하겠는데 단 한가구가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이의를 제기하는 이재명씨 역시 저희들보기도 상당한 애로가 있다고 저희들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서로 설득해서 이해하는 선에서 할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완공된 상태에서 다소 미관상 보기가 좋지 않게 조금 시공이 되었는 것은 이재명씨 집앞이 아주 처마끝에까지 너무 몰려서 그 집 주인이 활동하기 조차 거북할 정도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도로기능상 별로 지장을 초래하지 않겠다하는 판단하에서 한 40센치정도 저희들이 양보를 해서 시공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이해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이재명씨 집은 도시계획 도로 구획을 그을 때 앞쪽으로 집이 완전히 몰려들어가고 옆으로 또 도로가 도시계획선이 별로 유용하지 않은 도로가 그어져 있으면서 이것이 물려있어 전혀 양선에 다 물린 것을 빼고 나면 집 지을터가 전혀 안 나옵니다. 이래서 우리과에서 도시과로 건의를 해서 다음 도시계획 정비할때는 이것을 참고로 해서 이것은 극히 기능이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하지 않는 도로이니까 이것은 참고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그것이 되면 그 후에는 아마 저희들이 40㎝를 양보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상 시공과정에 당초 계획대로 못한 부분이 이재명씨 집앞에 40㎝가 나오도록 되었습니다. 그러나 도로기능상에는 별 지장이 없습니다만 미관상은 별로 좋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추진과정에 아마 좀 더 주민을 설득하고 잘 했으면 충분히 되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저희들 능력이 부족한지 다소 잘못된 점을 시인을 합니다. 그리고 하수구 문제는 저희들이 고수1리에 양쪽으로 27가구가 평소 생활하수만 내려가기 때문에 극히 미약합니다. 이래서 하수구를 양쪽으로 내었습니다. 양쪽에 내려가도록 해서 철도변에 가서는 세갈래로 분산을 시켰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한쪽으로 내려가면, 저희들이 왜 분산을 시켰는가 하면 고수철도를 건너면 고수4리가 됩니다. 고수4리지역에 하수구가 거의 미비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쪽으로 집중적으로 흘리면 고수4리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저희들이 주류는 철도변에서 고수1리하고 5리하고 사이에 있는 건널목을 건너가지고 고수5리 앞으로 가는 것을 그곳으로 보내고 다음에는 중간쯤에서 고수4리로 들어가는 철도밑으로 가는 암거가 하나 있습니다. 일부를 그 곳으로 보내고 다음에는 범곡천쪽에 있는 위쪽으로는 하수구는 바로 고수4리 밑에 철교처럼 만들어져 있는 기존하수구가 있습니다. 그곳으로 보내고 해서 세갈래로 분산해 보냈습니다만 어제 금의원님께서 질문하신바 지난번 우리 시공 과정에서 고수1리에서 5리쪽으로 내려가는 시공과정에서 저쪽 기존하수구가 되어 있는 고수5리쪽의 하수구를 연결하는 공사과정에 그것이 완전 소통이 안되는 과정에서 집중강우가 내렸습니다. 그물이 바로 고수4리로 내려가는 암거를 통해서 한몫 일시적으로 쏟아지는 바람에 저쪽 4리에 있는 주민들이 다소 피해를 본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시공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시공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주민들에게 저희들이 사과도 드리고 했습니다만 지금 완전히 시공된 상태에서는 그쪽으로 내려가는 것은 약 1/4정도 밖에 안 내려가고 많은 량을 고수5리쪽 큰 하수구로 내려보내기 위해서 5리쪽 하수구 높이도 한 30㎝ 가옥이 있는쪽으로 30㎝높혔습니다. 이래서 충분한 교량으로 앞으로 별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다음에 앞으로 소도읍 가꾸기가 계속 되면은 저희들이 중간쯤에서 차단해 가지고 범곡천으로 해가지고 고수보쪽으로 내려가도록 하고 고수 유아원쪽으로 빠지도록 이렇게 조치하도록 지금 도시과하고 계속 협조를 해서 저희들 전반적인 하수구 계획에 준해 가지고 별 문제없도록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각남면 이병옥의원께서 질문하신 농업용시설물공사 지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새마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업용 시설은 각남면 예리에 추진하고 있는 도수로, 다음에 각남면 화리에 도수로 130㎝ 다음에 금천면 동곡에 도수로 285m, 운문면 마일 저수지 준설공사 이렇게 4개가 저희들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천면 동곡 도수로는 이미 완공이 되었고 각남면 예리 도수로도 어제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화리 도수로는 지금 시공중에 있습니다만 아마 10일경에는 완공 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들이 농업용시설은 지난 3월달에 역시 이병옥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이것은 타 새마을사업보다 우선적으로 할려고 4월 30일까지 미칠 계획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했습니다. 갑자기 많은 물량이 시공이 됨으로해서 레미콘사정이 원활치 못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레미콘하고 거의 전쟁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만 레미콘사정이 원만치 못했고 그래서 각남에 다소 10일간 지연이 된 것은 저희들이 예견치 못한 각남면 토목직 직원이 갑작스럽게 죽음으로 해서 공백이 다소 있었습니다. 이래서 그것을 메꾸고 이러한 과정에서 설계나 추진하는데 지장이 좀 초래되어서 어제 끝났습니다만 저희들도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만 한 10일정도 저희들 계획보다 지연이 되어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남면 토목직은 저희들이 내무과하고 협조를 해서 청도읍에 있어 토목직 8급 공상륜을 각남면에 기동배치 해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쓰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용수문제라든가 이것은 저희들이 최대한의 신경을 쓰고 있고 저희들 5월 15일까지는 완전 물공급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때까지 완료하도록 조치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김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질문은 없지만 한두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까마귀 날아가자 배 떨어지는 격으로 새마을사업을 하는 과정도 아니고 이것은 소도읍가꾸기이지만 새마을 읍 회장이 주관이 되고 운영위원장이 되었는데 그러니까 당초 계획선보다 무엇인가 측량하는 과정에서부터 조금씩 달라졌는데 그러니까 주민들이 사실이고 당초 그런 것을 했으면 괜찮지만 당초계획은 선을 그을 때 집이 안 뜯겨 나가는 상태에서 계획선을 그어 가지고 어느집에서는 몇미터 밖에는 도로다 어느집에서는 얼마다 전부다 표시가 되어 있던데 그렇게 있는데 요번 도로는 그보다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러면 집을 뜯어내고 난 뒤에 재측량 할때는 무엇인가 조금 바뀌어서 그랬지만 추진위원장 하는 그사람 집 있는 곳은 조금 물러서고 이쪽 반대편은 더 들어갔으니까 이런 이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 다음에 새마을사업 할때는 어떻게 했거나 그런 것을 미리 예방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가로등이 세워져 있는데 보기는 좋지만 그 가로등이 세워진 것이 오래 되었는데 아직 점화해서 주민들이 여러 가지로 도로가 생기고 난 뒤에 포장을 다 하고 나니까 반가운 기분도 있는데 조금 비뚤어지고 이러니까 조금 불만스러운 것이 있고하니 점화라도 빨리 해 가지고 저녁에도 환하게 밝혀주면 그런 마음이 일시에 수그러지는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점화관계 그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측량관계는 저희들이 지적공사에 측량에 의뢰해서 실시를 합니다. 이래서 당초 도면에 줄을 그었을 때 하고 이 사람들이 집에 그대로 들어선 상태에서 그 줄을 찾아서 측량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오차는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의적인 오차는 절대 없습니다. 지적공사 저 사람들이 누구 부탁받고 할 사람도 아니고 만약에 추진위원회이 우리것 좀 빼 내어다오 한다해서 그 사람들도 자기 책임질 일 안할텐데 아마 집없는 도면에 줄을 그었는 것하고 집이 들어선 상태에서 기점을 잡아서 측량하는 과정에서 조금 오차가 있었는지 그것은 법적으로도 인정하는 오차가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만 고의적인 것은 전혀 없었다는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초에 도시계획 도로 그었는 것이 당초에 그었는 것입니다만 저희들 전혀 변경된 사실도 없고 그대로인데 아마 주민들이 이해를 잘못하고 다소 오해를 하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리고 가로등은 저희들이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만 한전하고 업자하고 서류를 넣어 가지고 점등승인 신청이 한전에서 나와야 됩니다. 이것이 지금 서류를 넣어가지고 지금 한전에서 검토중에 있기 때문에 금명간에 곧 결정이 되리라 봅니다. 결정이 되면 바로 전선을 연결해 가지고 점등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장!

예, 김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적된 사항이지만 상세하게 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런데 결국 도시과에 예산이 청도읍하고 화양읍 양개 지구에 하수구정비사업조로 2억원이 책정되어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그 돈 소비재가 문제가 되는 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하수구를 새로 낸다 해도 도시계획선상에 맞도록 내어야 된다. 도시계획선상 하는 것은 아직 과거에 도시계획이 그어져 있는 선상을 말하는 것이지, 정비해서 했는 도시계획선상은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개정의뢰를 해 놓았지만, 그리고 또 요식 행위를 해 가지고 우선 운문댐물이 올 동안 몇 년간 이라도 가 배수로를 해 가지고 받아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도시과에서는 그것은 염두에 두지도 않고 일반하상밑에 콘크리트 해 가지고 송수관을 취해 가지고 이 거리를 하면 6억원이라는 가상적인 숫자이고 하상밑으로 콘크리트 해 가지고 백년대계를 하는 공사비가 6억원인데 그런데 이것을 간이식으로 하면 2억만 해도 충분히 공사가 완료되는데 안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도시과에서 좀 문제가 있고 도시과 이전에 환경보호과에서 문책은 과거에 했는 것 지금 당하는 사람도 없고 200호라는 것이 신축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기존 주택도 많은데 모두 300호 가까이 된다고 이렇게 보는데 그런 집단부락이 있는데 하수구가 전혀 없다. 이러면 무엇인가 잘못된 일인데 한 두집이 있어도 하수구를 내어야 되는데 그것을 전부 다 농수로로 그대로 방치해서 하면 작년에 농가에서 이것은 안 당해보시면 모르지만 나한테 데모할려고 여러 사람이 왔습니다. 그때 가 보시면 피해가 눈에 완전히 띄일만큼 많은 피해가 있었고 조금만 기다리면 금년내로 어떻게 안하겠나 그런 것이 오면 도시과에서 하수구문제는 뒷전이고 환경과에 전부 갑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했거나 건의를 하든지 도에 해서 남는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예산을 좀 더 해서 도시과에 맡기는 것보다 환경과에서 서둘러서 말하자면 오,폐수가 저쪽 상수원과 관계없는 곳까지 빼내면 그쪽은 어떻게 되나 문제가 안 오겠습니까? 그 쪽은 수돗물과 상수원과 먼 자리는 흘러내려가면 자연히 정수가 된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여간 오,폐수가 물이 흘러 내려오더라 해도 10리나 20리 지나면 저대로 걸러져서 좋은 물이 된다 이것입니다. 자연의 정화능력이 청도가 제일 좋다하는데 토질을 검사해 본 결과 청도 토지이 물을 자연정수하는데 제일 적합하다. 그러니까 바로 100m, 200m 앞에서 떨어져서 상수원에 가는 것 보다는 저쪽으로 적어도 몇십리 내려가야 상수원이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조치라도 해 가지고 우리가 생명하고 바로 직결되어 있는 상수원만은 좀 환경보호과장이 신경을 특별히 써 가지고 재원을 도에 가서 받든지, 도시과 의뢰할 성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음에는 저쪽 두부공장송수관입니다. 이것은 그 공사를 하므로 해서 물론 나도 공사하는데 가 보았습니다. 허물어 졌는 것이 아니고 그전에 중간에 누수가 되어서 공사하기 전에 저 밑에 안 내려옵디다. 그러니까 얼른 보기에는 공사하는 때문에 그렇다 하지만 이번에 중간에 공사하는 것 말고 중간에 물 내려오는 자리가 표가 납니다. 가보면 표가 나는데 완전히 고쳐 가지고 저 밑에까지 내려보내도록 이것은 책임지고 하십시오, 내가 그곳에 자주 갑니다. 부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희들과에서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방금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당초계획 6억보다는 돈을 적게 들여 2억정도해서 저희들과에서 할수 있는 범위내에서는 도에 건의도 하고 다방면으로 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범곡지구 300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할 수 있는 점검이든지 이것을 더욱 강화해서 농업용수에 흘러들어 가서 피해를 당하는 농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점심시간이 조금 이르지만 다음 과 답변하다가 도중에 중단해야 될 그런 일이 예상되므로 점심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과장 임철규입니다. 부임한지 1개월여 밖에 안 되어서 관내 현황이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답변이 조금 미흡하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 편달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을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즉 감 소득증대 방안 및 농산물 규격상자 보조지원 사업 추진에 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세부지시사항에 보면은 청도반시가 병충해 발생으로 생산량이 감소했는데 생산농가에 생산의욕을 불어 넣어주고 그기에다 위축에 대한 대응방안이 무엇이냐 두 번째는 농산물 규격상자 보조지원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기에 대한 답변으로 먼저 청도반시 육성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산현황을 보면은 면적이 1,069㏊이고 91년도 생산은 5,500톤이며 90년도 생산량은 10,452㏊입니다. 감소대비로서는 53%가 줄었습니다. 줄었는 원인은 겨울동안에 온도가 -17.2도시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개화와 결실이 불량했습니다. 그리고 그기에 따라서 그기에 더불어 깍지벌레가 극심히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6월중에 1개월이상 가뭄이 계속 되다가 연이어 긴 장마로 인해 유아기에 생리적 낙과로 생산량이 감소하게 된 주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생산량이 감소한 것에 대한 대응방안이 무엇이냐 여기는 청도반시 연구용역을 경북대학교 농과대학 산업연구소에다 의뢰해서 지금 현재 연구중에 있습니다. 청도반시 연구용역 의뢰 경위를 보면 92년 1월 28일 군수님께서 직접 경북대학교 농과대학 기술연구소 최정욱 교수를 초빙해서 청도반시 감소원인에 대한 연구를 의뢰한 바 있습니다. 청도반시 연구용역 협의를 위해서 92년 2월 13일 농촌지도소장과 잠특계장이 경북대학교 농과대학 농업과학 기술연구소를 방문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기서 교수진 연구소 연구원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 비용은 3,400만원이 든다고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청도반시 연구용역 협의회 개최를 부군수실에서 2월 24일 1시에 개최를 했는데 그때는 행정관계 공무원 4명과 경북대학교 농대교수 6명 계10명이 회의를 했습니다. 92년 5월 4일 본 연구소 책임자이신 손태화교수외 3명이 본군에 오셔 가지고 협의를 했는 사항들이 열거되는 3가지 사항입니다. 첫째, 일차계약체결 및 연구분야가 되겠습니다. 예산확보가 지금 현재 1,700만원 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소에서 연구를 다 마칠려면 3,4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본 예산은 1,700만원 밖에 없기 때문에 1,700만원에 맞는 재배법 개선과 병충해 방제만 연구하겠다고 답변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2차 계약체결 및 연구분야는 그 자리에서 말씀하시기를 1회 추경예산확보 계약하고 이용, 품질, 측정에 관한 연구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연구분담 및 연구비 내용은 다음장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장에 보시면 연구분야가 4파트로 나옵니다. 재배법 개선과 병충해 방제 이 분야만 예산대로 할 수밖에 없다고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두 개항목만 연구하는 것에 1,700만원이 1차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나머지 이용과 품질측정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1차 추경에서 1,700만원이 확보되어야 교수를 연구팀에서 다시 계약을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음에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북대학교 농과대학 농업과학 기술연구소에서 전체사업 세부계획서 수립 후 사업의 우선 순위를 정하여 항목별 세부 계획서를 요청하였으며 세부계획 교수 즉시 1차 계약 체결하고 연구실시 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건의사항으로서는 본 사업은 우리고장의 특산물인 청도반시를 육성하는 것이 농가소득과 직결되는 것인바 추경 편성시 삭감된 1,700만원을 반드시 확보하여 좋은 연구결과가 나와 생산농가에 파급되어 마음놓고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께서 협조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하신 농산물 규격상자 보조지원 사업에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사업계획은 복숭아, 감, 포도, 참외, 딸기 5가지 품목에 규격상자를 보조 지원합니다. 그 수량은 전체가 276,560개이고 단가는 품목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계는 안 나왔습니다. 잔량도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필요로 하는 농가는 전체가 1,795농가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을 보면 전체가 156,553천원인데 국비가 31,311천원, 도비가 9,393천원, 군비가 21,917천원, 자부담 93,932천원이라는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세부적인 항목별로 사업비는 그 내역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대상농가 선정 및 제작 공급은 읍면에서 생산농가로부터 상자 신청량을 받아 읍면 자체로 실제 재배상황을 확인하고 최종 계획량을 확정해서 품목별로 농가수 및 수량을 집계를 군 및 농협군지부에 통보를 합니다. 그 명단은 지금 농협에 와 있습니다. 규격출하 희망농가 및 물량이 계획량보다 많을 경우에는 재배면적 및 신청비율을 적용해서 확정하며 91년도 지원된 농가는 가급적 제외를 하고 신규농가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협군지부는 통보받은 품목별 전체수량에 대하여 공개입찰, 낙찰된 품목별 수량금액, 농가수를 서면으로 작성해서 군에다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협군지부에서는 제작된 포장규격 상자는 반드시 공업시험소에 강도검사를 의뢰해서 합격, 판정 받은 후 신청농가에 공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포장규격상자 신청 및 공급확인 지원대장을 반드시 비치를 합니다. 읍변에서는 신청 및 농가 공급확인대장을 비치를 하고 농협에서는 공급대장을 비치를 합니다. 군에서는 반드시 확인하겠습니다. 보조금 정산은 읍면장의 규격상자 농가공급확인서에 의해서 농협군지부에서 일괄 정산합니다. 다음, 현재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읍면에서도 조사, 농협군지부에 통보된 결과에 의하면 전체 농가수는 1,795농가이며 규격상자 수량은 276,560매를 확정을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김의원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병옥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에 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세부 질문사항에서 각남농협의 C.A저온 저장고 설치에 관해서 질문을 하셨고, 다음 농산물 규격상자 보조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 내용에는 청과물 종합유통단지 설치사업과 두 번째로는 내고장 특산물 직판장 설치사업 이것을 질문을 하셨지 않지만 지금 현재 군 사업이기 때문에 저번에 군정보고때 말씀드린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더 실었습니다. 그기에서 조금 추진사항이 더 진척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실었는데 청고물 종합유통단지 설치건에서는 전번 보고드릴때보다도 더 진행된 것은 진입로 포장을 위해서 농협에서 1,806만원,

그것은 각남관계인데 청도관계는 빼고 각남것만 말씀하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다음에 직판장관계는 참고사항으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C.A저온 저장고 설치사업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 말씀드리면 시행기관은 각남 농협입니다. 시설규모는 200평으로서 부지는 763평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사업은 5억인데 도비가 2억이고 군비가 1억5천이고 자부담이 1억5천으로서 5억 사업입니다. 추진현황으로서는 농지전용을 도에다 전달을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은 경상북도 지사가 주관하는 주요사업으로서 소요사업비를 전문기관으로부터 의뢰, 협조를 받아 충분히 검토하여 사업을 확정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본 사업을 실시, 추진하기 위하여 군 잠특계장과 농촌지도소장과 각남농협장과 상무 및 실무자가 경북대학교 농업과학연구소 최종욱 교수를 직접 면담해서 C.A저온 저장고 설치방법과 교내 C.A저장고 시설을 견학을 하고 설계와 내무기계 설비등 기술지도를 협조키로 협의하고 최교수의 알선을 받아서 대구 C.A저온 저장고 전문설계업체인 협동건축 설계사무소에 설계 용역을 1차 의뢰한 결과 그 설계서에서 세멘 벽돌 설계비가 9억원, 설계 및 운영비가 57,000천원, 부지 매입비, 이미 했는 것입니다. 60,528천원, 부지 벽돌사업비 23,530천원 계 10억41,058천원 사업비가 총 소요가 됩니다. 위와 같이 사업비 10억41,058천원이 소요되는 사실로 본 사업이 도 계획과 비교할 때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은 도에서 충분한 사전검토가 없이 사업을 확정한 것으로 인정되며 본군은 이에 대한 사항을 도에 보고해서 다각적으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만약, 본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한다면 우선 91년도말 현재 각남농협의 운영상황을 볼 때 총 조수익 3억54,267천원중 지출액 3억10,321천원을 차감하면 33,946천원의 수익이 있으나 본 수익금으로는 C.A저온 저장고 시설 자금으로서는 사용되기는 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농협의 부족한 자부담 조달계획으로 농협중앙회로부터 69,058천원을 빌리는 그런 계획과 도비, 군비, 추경으로서 확보하는 2억8,000만원등 2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금 현재 중앙농협으로부터 빌릴 수 있는 돈이 연리 5%짜리 2억5,200만원과 연리 10%짜리 4억3,900만원을 빌릴수는 있습니다. 이미 각남농협에서는 2억5,200만원은 중앙농협으로부터 이미 차입하기로 확정이 되어 있고 연리 10%짜리 4억3,900만원도 차용을 원하면 한시라도 빌려준다고 한답니다. 이렇게 될 때에 연 이자가 56,500천원이 지출 합니다. 그래서 각남농협에서는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미 확정되었는 2억5,200만원과 추경으로 확정된다면 2억8,000만원을 더하면 4억3,900만원의 농협중앙회로부터 차입을 안 해도 적은 이자를 주고서 이 사업을 마무리 지을수 있겠다 하는 것이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와 같은 사유를 92년 1차 추경예산에는 반드시 반영토록 우선 도에다 보고를 하고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군 의원들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이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당부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 사업은 추경을 해서 어떻게 하든지 각남농협에서 설치를 해서 조합원은 말할 것도 없고 군농협을 사용하는 우리 모든 농민들이 조금이라도 더 많은 생활의 여유에 보탬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농산물 규격상자 보조지원사업은 김을준 의원님께서 질문한 그 답변과 같으니까 그 장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박영옥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위탁영농회사 설립에 관한 건입니다. 설립현황을 먼저 보면 상호는 유등위탁영농합명회사입니다. 회원은 8명인데 대표자는 김동곤씨입니다. 위치하고 있는 주소는 청도군 화양읍 유등리 1780번지입니다. 사업지구는 청도군일원으로서 등기는 92년 3월 9일자로 등기를 마쳤습니다. 현재 위탁영농회사에서 소유하고 있는 기계는 27대인데 회원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기계가 19대이고 신규로 구입한 것이 8대입니다. 지금 현재 구입한 실적은 계획 8대중에서 6대를 구입을 했는데 콤바인 1대와 건조기 1대가 아직까지 구입이 안 되었습니다. 이것은 5월말까지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 영농에는 차질이 없을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업비 지원은 총 사업비가 82,483천원으로 보조와 유자와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도 3개소 더 추가로 설립할 계획이 도의 계획으로 지금 구상이 되었습니다. 위탁작업 위탁면적을 현재 보면 농가가 63호로서 면적은 40㏊이고 이중에서 완전 위탁이 34호에 27㏊가 되고 부분위탁이 29농가에 13㏊가 됩니다. 이미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완전 위탁이라는 것은 논갈이에서부터 수확하기까지 모든 일관된 작업을 위탁영농회사에서 맡아서 농사를 지어주는 것을 말하고 부분 위탁이라는 것은 어떤 농사 부분 부분만 부탁을 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위탁료를 보면 300평당에 영농회사에서는 완전위탁을 할때 경지정리는 12만원 일반농가는 15만원, 일반농가 15만원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그런 것이 아니고 물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평균적인 수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표판설치라든지, 경운정지라든지, 묘판과 이앙이라든지, 병충해방제, 수확 이러한 것이 영농회사와 일반농가에 차이점이 의원님들 유인물 속에 있으니까 그것을 보시고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사후관리지도를 어떻게 하겠느냐 물어셨는데 일손부족한 농가에 대해서 영농에 편의를 제공하고 농촌노동력 부족을 해소하는 것은 지도계획이 아니고 원래 목적입니다. 다음에 농기계 이용 규모확대로 농업노동생산성 향상과 농업구조개선 도모하고 농기계에 대한 과투자를 방지를 하겠습니다. 위탁료 과다 책정하는 그런 경우가 있으면 위탁작업료 결정협의회를 구성해서 많이 올리지 않도록 조정지도하겠습니다. 영농회사와 위탁농가간에 신뢰를 갖도록 영농기술지도라든지 전반적인 사항을 되어 있고, 부녀화 되어 있는 이 농촌에 어려운 영농여건을 위탁영농회사가 좋은 여건으로서 그분들에게 마음놓고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해 주고 마음놓고 맡길 수 있도록 하게끔 모든 사항들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김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 병충해방제에 대해 가지고 본 의원이 생각한 것은 어제, 오늘 병충해가 발생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해 전부터 이래서 피해가 막심한데 왜 산업과에서 그런 것은 충분히 알고 있는데 조금 내려가면 진영에 가면 감협동조합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감만 전문적으로 기술, 계몽도 하고 출하도 하고 조합을 구성해서 잘 운영되고 있는데 우리 청도에서 제일 피해가 극심해서 생산자가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깍지벌레, 그 벌레라는 것은 똑같은 질입니다. 다소 기후에 따라서 발생시기든지 이런 것은 차이가 나도 깍지벌레 생기는 병은 똑 같은데 그런 고장에 가서 서적만 가져와도 되고 가서 눈으로 보고 또 귀로 듣고 와서 여기에서 보급을 시켜도 그것은 충분히 예방시킬수 있었다 하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단언한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한 5,6년전에 그 지역에도 깍지벌레가 많이 발생해서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구제해야 되나, 약은 어떤 약이 필요하나 이래서 그쪽 감조합측에도 연구를 많이 하고 더구다나 청도같은곳에 일부러 물으러 왔습니다. 청도는 무엇인가 하면 저쪽 감조합이 생기기 전에 과수단지가 여기에 많이 있었어 지금도 안 있습니까 능금지소가 있는데 그때 깍지벌레가 적어도 발생했는 것이 20몇년, 30년전에 그 벌레가 과수에 많이 발생되어서 그 당시에 다 막았다 이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약제 몇가지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연구 안해도 됩니다. 300만원 그런 것은 헛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가지고 다른곳에 이웃고을에 있는 진영에 가서 깍지벌레 구충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물어보면 환하게 알고 가르쳐 주고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심지어 나한테 까지와서 구제방법이 어떻고 무슨약을 가지고 하나 물어가지고 그래서 나도 그에 대해서 참고자료도 몇 번 제공했고 설명을 많이 했는데 깍지벌레는 무엇인가 하면 지금은 특수약이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도 봄날에 가보고 하면 가을철에 동면기에 기름소독을 기계유제를 하는 것은 배합과정이 잘못되면 효과도 없고 나무만 죽이는 철저한 배합과정이 잘 되어 가지고 농한기에 그것을 하면 깍지벌레는 한해 가면 거의 80%전멸시킵니다. 그런 것이 있는데 또 얼마 안가면 이웃동네 이웃고을 그런 것이 있는데 구태여 다른곳에 깍지벌레는 벌써 발생해서 그것의 극심한 피해이전에 전부 전멸시켰는데 지금와서 1,300만원 돈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데 의뢰해서 그 벌레 구충을 교수진에게 맡겼다면 참 우스운 일입니다. 그러니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산업과에 있으면 농민의 농작물에 어느정도 관심을 두고 청도에서 피해가 극심합니다. 깍지벌레 때문에, 그러면 다 같이 감재배 하는데 진영에 가서 묻던지 아니면 일부 감재배농사하는 사람이 약을 살포해서 벌레를 소멸시키는 이런데 그런 것은 되었지만 선전도 안되고 계몽도 안 시켰으니 오늘날 이런데 이것을 아주 먼산에 불 났는것처럼 멀건히 쳐다보고 있다고 이제 급하니까 돈을 들여서 용역의뢰하면 하루 이틀에 되는것도 아니고 이런정도로 가뜩이나 농촌이 핍박한데 농촌을 제일 먼저 지도할 생산과에서 그런 것을 전혀 안 듣는다 이렇게 됩니다. 봐도 못본다 이것입니다. 눈을 완전히 봉해 버리고 귀도 봉해버리고 이래서 했는 때문에 오늘날 이렇습니다. 조금만 신경을 기울였으면 서서히 깍지벌레 이것은 완전히 박멸되었을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하면 거짓말 같은 일이지만, 또 진영 감협동조합에 가서 물어보면 깍지벌레 그런 것 없애는 것은 간단한 방법으로 간단하게 한다고 웃고 있습니다. 청도 이렇게 있다 하면, 그런 점을 감안해서 지금 과장님한테 책임추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장님도 여기에 부임했으면 과거에 다른곳보다는 생각을 달리해서 눈을 좀 뜨고 귀도 좀 열어놓고 농민의 어려운 사정이 있고 또 무엇을 할 것 있으면 꼭 책상머리에 앉아서 시간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집에 가서도 연구를 좀 해 가지고 어디 타지방에 가서도 듣고 보고 이렇게 해서 그것이 확실한 좋은 점이 있으면 반상회를 통하든지 아니면 산업과직원이 동네마다 가서 동네사람에게 오늘 산업과에서 막걸리 두어말사면 돈 만원 정도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한동네 농주를 대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계몽을 하면 성의있게 하면 자기가 하기 싫어도 일반가정에 있는 사람들도 저 공무원들이 저렇게 성의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일하는데 우리가 한번 해 보아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100% 박멸이 될 것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환상적인 꿈나라 이야기같이 들릴지 모르지만 사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그렇게 매듭을 짓고 포장규격상자 그것은 여러해전부터 그래도 이것이 농민에 혜택을 봐도 우리 군에서 지어낸 군에 고맙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100명중에 1사람도 없었습니다. 이제까지, 그래서 이것은 모든 보조하는 과정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보고 의회에서 중점적으로 사무감사를 해서 이런 방식으로 요번에 과장님이 말씀한 방식이 전에 보다 바뀌었는 방식입니다. 이러니까 이것을 처음 시작할 때는 야무지게 한다고 하지만 늦추지마시고 일년내내 좀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지금부터 과거의 전철을 안밟도록 최선의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의원님이 첫 번째 보충질문하신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사행정이 일반농사행정과 지도행정으로 두가지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일반농사행정은 저희 산업과에서 하고 기술지도 파트는 지도소에서 합니다. 농촌지도소에서 모든 작목을 현지출장 다니면서 병이 발생했다. 그 다음에 우리 행정 기관에 어디에 무슨병이 발생했으니까 무슨 약을 치게끔 행정홍보를 해라 그런식으로 들어오거든요, 앞에 지금까지는 어떻게 되었는지 제가 그것은 확실히 안 알아봐서 모르겠습니다만 그기까지 할려고 하면 행정은 도저히 못 따라가는 것입니다. 업무를 분명히 분담을 시켜 놓았는데 지도소와 산업과에서 깍지벌레를 없애기 위해서는 지도소에서 기술적인 지도문제와 또 우리 행정에서 지시한 문제가 혼연일체가 되어서 방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겟습니다.

의장!

예, 김응태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연구비 책정문제입니다. 3,400만원 우리가 삭감할 때 다 이유가 있어서 삭감했는 것입니다. 아무 이유없이 삭감하지 않았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지금 과장님께서 일차적으로 1,700만원은 연구비 계약을 하고 다음 1,700만원은 추경에 반영에 시켜 달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죠?

예.

그런데 연구비 이것을 볼 때 여기에 4파트로 나누어 놓았는데 지금 나무관리, 비배관리 이런관계 다음에 탈삽, 건시, 가공, 품질측정 자동화, 안정성 평가, 이런 문제인데 이것을 다 연구한다면 3,400만원 아닙니까?

예,

그래서 우리 3,400만원중에 1,700만원 삭감할 때 타당성이 없다고 해서 삭감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삭감한 부분까지 계획을 세워서 추경에 반영시키겠다 하니까 문제가 있는것인데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여기에 타당성이 없다는 이유가 탈삽 및 건시하는 것, 이 반시에 있어서 탈삽을 전에 경북대에 의뢰해서 한번 탈삽을 시도해본 사실이 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건시라는 것 곶감아닙니까? 곶감이죠?

예,

반시는 곶감이 안된다는 것은 전통적으로 우리처럼 청도에 사는 사람 전부 다 알 것입니다. 그리고 품질측정 자동화해도 품질측정하는데 자동화까지 설치한다는 것 이것은 이해가 잘 안 가는 것이고 안전성 평가라든지, 이것은 생과 저장 및 포장개선 이런 것 상당히 실효성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삭감을 했고 병충해 방제아닙니까? 병충해 방제는 지도소에서 충분히 노력하면 방제할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삭감했는데 이것 3,400만원 또 금년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경북대 농대하고 계약을 한다는 것은 모순점이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릴려는 내용과 동일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농수산부에서 주관을 하고 진흥청에서도 같이 협조한 사업으로서 경북에는 복숭아와 감이 특산물로 재배가 되고 있다 그래서 경상북도에서는 복숭아는 청도에서 감은 상주에서 분리해서 연구하는 연구소를 한번 설립을 해 보아라 그런말이 있었는데 본 군에서는 복숭아가 청도에서 많이 나지만 감도 상주를 능가하는 품질과 량이 나오는데 무슨 소리냐 복숭아, 감 연구소라 이름을 같이 해서 연구를 하도록 한번 추진을 해 보아라는 것이 위의 분들의 생각 같습니다. 확정을 지금 안 되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 과정에 있어서 본군에서 학교에다 이런 용역을 의뢰한 것은 저 생각으로서는 보다 더 좋은 품질을 또한 유통과정에 있어서 수익자가 좋은 제품을 안전하게 받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그래서 3,400만원을 요구할 때 그 교수진들은 3,400만원이 있어야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할수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1,700만원 밖에 안주셨기 때문에 1,700만원에 일할수 있는 항목은 재배법 개선과 병충해방제밖에 못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자꾸 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까지만 하고 1차적으로 추경이 1,700만원이 더 확정이 되면은 당초 우리가 할려고 했던 그 이용이라는 분야와 품질측정분야를 같이 하겠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용역을 주었는 것 청도발전을 위하여 청도의 특산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큰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도 하고 연구소도 여기 유치를 해서 계속발전시키면은 더 좋은 제품이 나오지 않을까 더 좋은 유통시설을 또 유통방법을 개선해서 농민들이 10원이라도 더 벌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 질문에 답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적은 돈이라도 효과 있게 사용해야 되는데 탈삽 및 건시하는 것 탈삽 이것도 말입니다. 그 당시만 몇 년전입니다. 몇 년전에 경대 농대하고 그기도 용역을 주어 가지고 한번 해 보았습니다. 해서 안되어 실패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된다고 보고 또 이러한 연구를 용역 준다는 것은 다소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품질측정관계 이런것이라든지 생과저장 관계는 C.A창고만 되면은 저장은 충분히 안 되겠나 봅니다. 저 생각에, 그러니까 지금 제일 중점적으로 필요한 것은 병충해 방제인데, 병충해 방제는 지도소에서 하고자 하는 의욕만 있다면 얼마든지 할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 지도소에서 등한시했기 때문에 병충해 방제에 대해서 아직까지 적합한 약을 아직 개발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번 더 연구를 해 보시면 어떻겠나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의장!

예, 김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한 가지 곁들여서 묻겠습니다. 우리가 1,700만원 예산을 통과해 줄 때는 청도에 복숭아 연구단지하고 상주에 감 연구단지 설립설이 없을 때 어쩔수 없이 예산을 통과시켜 주었는데 내년도부터 청도에서 복숭아하고 감을 다 연구단지가 되든지 아니면 기히 정해 놓았는데로 청도는 복숭아 연구단지가 되고 상주는 감 연구단지가 되면 그때해도 별로 늦은 것이 없으니까 안 사용했는 돈 같으면 1,700만원을 회수를 해서 병충해 이것은 나는 어디가서도 말하고 싶은 것이 여러 서적에 나왔는 깍지벌레 구충법이라는 것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대학교수가 연구한다고 될것이 없습니다. 나무도 똑같고 치는 시기가 조금 다릅니다. 저쪽은 남부이기 때문에 깍지벌레 구제하는데 어느 시기에 치면 적기다. 이곳은 조금 북쪽으로 와 있으니, 그 발생시기 그런 것은 연구를 좀 해야 되는데 그것은 지도소에서 얼마든지 할수 있으니까 기히 이것은 도에서 확정적으로 아마 내년도부터는 농업진흥공사에서 그것을 한다고 하니까.

그것은 확정적이 아닙니다.

아니 확정적이 아니라 해도 지금 김의원이 말씀했는 탈삽관계, 곶감 이런 것은 허황된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내가 탈삽하는 공장과 내가 탈삽연구를 그때 송교수입니다. 경북농대 송교수가 그때에 그것도 얼마주지 않았습니다. 출장비 정도주고 자기가 그것을 하나 연구해 가지고 명예욕을 가지고 학생들도 많이 파견시키고 자기 스스로가 여기에 와서 여러해 연구해 보아도 연구가 불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다소 연구가 그때 되어서 추석대목 이쪽 저쪽 감 미숙, 성숙중간에 아주 적기에 그때는 탈삽을 해 가지고 또 안되지만 그때 전부 제수용으로 모두 나가는 때문에 그것은 하면 청도에서 요새 감 한접에 예를 들어서 그것을 그 당시 같으면 만원하는 것 같으면 그것을 요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 15천원까지 올라같다 이것입니다. 한 50% 가격이 올라가는데 그러나 그 당시 지나버리면 해 가지고 단지 손해나니까 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자기가 명예욕을 가지고 했다 이것입니다. 송교수가, 자기 그것을 했으면 농학박사라도 칭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정도로 명예를 걸고 해도 안되는데 처음부터 돈을 얼마 달라고 돈과 흥정했는 사람이 무슨 어려운 연구를 하겠습니까? 그러니 백번 재고 해 보십시오. 예산이라는 것은 10원이라도 줄여야 되는 이런것인데.

예, 말씀대로 재고를 하겠습니다.

예, 시간관계상 김의원님 질문 부분은 이것으로 매듭을 짓기로 하고

의장!

예, 김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딸기상자 말입니다. 딸기상자도 보조가 안 있습니까? 있죠?

예,

그러면 금년도 현재 출하되고 있는 딸기가 보조가 되었습니까?

지금 돈은 안 나갔습니다.

돈은 안 나가고 딸기상자는 제작을 해서 배부가 되었습니까?

참고로 제가 잠깐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새로 오셨기 때문에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셨으면 담당계장하고 협의를 거쳐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래야 충분한 답변이 나오겠습니다.

지금 딸기가 출하되고 있거든요, 상당히 출하된지 오래 되었는데 지금도

제가 미처 현황파악이 못 되어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규격상자는 스티로폴로 만들었는 것인데 이서면에만 공급이 됩니다. 지금 현재 공급중입니다.

이서면에 말입니까?

예, 딸기가 주산지이니까요.

각북이 많이 생산이 되고 있는데요, 딸기는 제가 알기로는 각북이 더 많이 생산되고 있는줄 알고 있고, 지금 참외도 출하되고 안 있습니까? 참외도 상자가 보급되어야할 그런 시기인데 되었는지 여부를 알고 싶어 묻는 것입니다.

참외는 풍각에서만 신청이 되어서 공급이 완료되었고 딸기는 이서면에만 신청이 되었기 때문에

이서에는 신청이 없었다 이 말입니까?

예,

그러면 군에서는 공문을 해서 딸기 상자 신청을 어느날까지 해야된다고 이렇게 하긴 다 했죠?

예, 그렇죠.

그러면 지금 현재 3,600개가 전부 이서에 공급되었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미흡한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통계라든가 이런 것은, 또 다른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박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영농에 관해서 말이죠, 이러한 현황을 각 읍면별로 홍보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홍보한 일이 없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일반주민이 알고 있는지?

담당계장 앞으로 나오셔서 협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문서에 설치한 영농회사에 대해 가지고 요율의 결정이 늦게나서 군 전체적으로 홍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남부는 가을에 수확과 다음에 대해서 전 읍면에 홍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월 9일자로 보니까 등기가 되어 있는데 그 동안에 충분한 인근 읍면이라도 홍보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운감이 있습니다.

위탁 영농회사 설립되었다는 것은 각 읍면에 전부 통지를 하고 했습니다만 위탁 요율에 대해서는 미처 못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김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농위탁료 말입니다. 묘판에서 이앙하는 것이 ㏊당 6만원 되어 있는데, 완전위탁은 11만원이고 부분위탁,

예, 그것은 부분위탁이 되겠습니다.

부분위탁, 이것은 6만원 하니까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이것이 지금 현재 일반이 200평당 작년 현재로 25천원정도

모판설치하고 모내기하는게 그렇습니까?

예, 그정도 되던데 지금 6만원하면 200평당 4만원꼴이 되는데 이것은 너무 많이 책정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이앙만 하는 것은 22,500원이고 묘판만 설치하면 30,000원인데, 여기에 6만원인 것은 병충해방제하고 그렇게 해서 6만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도 하고 있는데 보통 영농기계화단지하고 마을에 하고 있는 것 안 있습니까?

예.

그곳에 종자만 주면 자기들이 묘를 키워 가지고 완전 이앙을 해 줍니다. 200평당 25,000원정도만 하면 작년에 25,000원씩 했거든요, 충분히 되는데 이것은 보면 200평당 4만원꼴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 너무 과다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300평당 요율이거든요.

300평당 요율이면 환산하면 200평당 4만원꼴 아닙니까?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이것은 다시 한번 영농회사와 절충을 해서 가격이 높으면 낮추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예.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답변순서입니다만 회의진행 형편상 농촌지도소장의 답변을 먼저 듣기로 하겠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실과소 순서는 당초 계획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이상백입니다. 존경하옵는 군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본군 지역발전을 위하여 언제나 노심초사하시는데 대하여 깊은 경의를 드리면서 강동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민후계자 선정 및 관리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92년도 농민후계자 신청자 수가 선발기준 및 읍면별 배정인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 3월 20일자로 신청마감된 인원은 총 228명으로서 읍면별로 말씀을 드리면 청도가 31명, 화양이 28명, 각남이 13명, 풍각이 44명, 각북이 24명, 이서가 30명, 운문이 6명, 금천이 22명, 매전이 30명입니다. 선발 기준은 별첨 1항 예비후계자 기준표를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 읍면별 배정인원은 92년 5월 4일 현재 군까지도 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둘째 질문에서 년차별 농민후계자 현황 및 탈후계자 지원자금 회수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년차별 농민후계자 선정 현황은 별첨 2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체 255명중에 탈후계자가 이때까지 33명이 나왔습니다. 현 인원은 22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장 이탈자 조치사항은 사업자금을 받은 후 상환기일 이전에 사업을 위탁하거나 목적사용등 융자금의 회수사유가 발생할 때는 읍면장은 군수에게 보고하면 군수는 보고내용이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64조 기준에 의하여 사업취소와 융자금의 회수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본 대상자에게 15일이내 시정할 것을 통보하고 이를 불이행할 경우에는 통지사의 승인을 얻어 지체없이 사업 대상자에게 융자금 취급기간의 융자금을 회수할 것을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농어촌발생 특별조치법 제64조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문은 융자금의 회수사항으로서 동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할 수 있는 조항이며 아울러 동법 제58조는 기금운영 관리규정으로서 내용은 농수산부 장관은 기금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및 축협협동조합중앙회에서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원자금 회수실적은 자금 취급기관인 농협 및 축협에 소관입니다. 지도소 회수관계는 저희들도 축협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만 저희들 임부가 아니라서 그에 대한 상세한 것은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셋째, 전업농가 선도지원대상자 선정심의안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적이 우수농민후계자가 성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모범영농기술의 보급과 시설현대화로 지역농업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있으며 예비 후계자와 신규 농민후계자의 영농위탁교육을 담당하게 하여 과학영농에 크게 기여하게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원계획은 저희 군에는 인원이 저희들이 이제까지 알기로는 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본다면 시설채소분야에 1명, 과수분야에 1명, 축산에는 한우분야에 있어서 1명이 있고 축산에 젖소 및 기타 이렇게 해서 1명이 있습니다. 또 곁들여서 특작분야에 1명 이래서 도합 5명이 저희군에는 현재까지는 그렇게 배정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은 1인당에 5,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연리 5%로써 5년거치 5년균분 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원조건은 대리 및 신규 농어민후계자 위탁교육담당을 목적으로서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원대상자의 자격은 농민후계자 육성기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수행하여 1991년도 12월 31일 현재 3년이상 농어민후계자의 경력이 있는자에 한해서 하였습니다. 고급 경영기법과 시설현대화로 지역농업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기하기 위해서 목적을 두고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며는 강의원이 말씀하신대로 금년부터 처음으로 시도되는 전업농가 지원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청탁과 공문서를 조작했다는 여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선 전업농가 선정에 있어서 추호의 비리도 없었음을 여러 의원님 앞에서 맹세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92년 예비농민후계자 신청이 228명과 전업농가 신청자가 27명 총 255명에 대한 현지 실태조사를 92년 3월 12일부터 실시하였는바 업무량이 사실상 저희 지도소에서 금년에 시험국으로 이관도 되어가고 인원이 줄었습니다. 업무량의 과중으로 일부 신청자에 대한 기록이 다소 미비하게 되어 물의를 빗게 되어서 여러 의원님께 죄송스럽게 생각이 듭니다. 특히 청도군 이서면 고철리 곽영보의 전업농가 선정에 있어서 평가표관계 서류에 대해서 사진 및 장비의 기록이 고의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은 저희들은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론이 야기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는 앞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업무과중으로 4월 30일 군 심의회까지 서류를 완비하기 위하여 현지 확인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3월 27일에 위 곽영보 신청자 집에 사진촬영과 현지확인을 위하여 사전에 전화연락을 드렸습니다. 담당자가 연락을 하였더니 본인이 집에 바빠서 출타를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 것 같습니다. 만일에 본인이 집에 없더라도 확인할 것은 확인해 가라고 이런말을 했었다고 담당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해서 회답을 받고 현지 확인을 나갔는데 곽영보 신청자의 집을 제대로 몰라서 그 마을에 가서 지나가는 아주머니에게 물어 보았답니다. 본인이 그러니까 이 길모퉁이를 돌아가면은 큰 대문이 있는 집이 곽영보씨 집이다라는 그 아주머니로부터 담당자의 이야기를 들었는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머니 이야기 하는대로 그 집을 찾아가서 조금전에 전화걸 때 없더라도 다 보고가라는 말에 의해서 담당자가 사진을 촬영하고 조사를 하였답니다. 조사한 후에 사실그대로 기록을 현시에 와서 저희들 평점을 하였다고 본 담당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군 심사이후 곽영보씨가 신청자 본인이 저희 지도소에 찾아 왔습니다. 확인한 결과 곽영보씨 말씀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진은 내집 사진이 아닌데 왜 이 사진이 첨부되었나 그렇게 곽영보씨가 말씀을 합디다. 그래서 저가 사실상 깜짝 놀랐습니다. 담당자가 현시 모든일을 해오는데 그것을 담당자를 못 믿고 불신해서 이 사진이 잘못되었던 것 아닌가, 알려고 하면 사전에 저 소장이 그 동네를 알았더라면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는데 사실상 담당자가 해 왔는 것을 저희들은 신의로 믿고 해서 그렇게 되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진촬영을 해 온 것을 지도소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찾아가 보았습니다. 역시 촬영이 타지에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고철에 계신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가 가 본 견지에 그집을 돌아가서 제일 마지막 집에 곽영보씨 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간에 들어가다가 대문이 그 동네에는 물론 타동에도 그런 일이 있겠습니다만 가 보니까 철대문이 두짝으로 되어 있는데 저가 보기에는 차도, 적은차, 좋은차 그것은 왔다갔다 할 수 있는 그런 대문이었습니다. 그런 대문을 가지고 있는 집이 3집인가 4집인가 그렇게 있는데 마지막 집에 곽영보씨 집 대문이 제일 큽니다. 저가 가본 결과에 그래서 아마 대문이 큰 것을 확인을 비교도 해 보지 않고 돌아가면 있다해서 완전히 끝까지 안가고 중간에 갔는집이 바로 곽영보씨댁이 아니고 다른집이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점 널리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저가 본 견지에 저가 데리고 있는 직원이라고 생각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고 그분이 고의적으로 아니지 않겠느냐 저는 생각에 그렇게 듭니다. 이것은 여러 의원님들이 널리 이해 해 주시고 잘 보살펴 주시면 더욱이 일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둘째보면 심의위원이 실무진의 서류 심의표에만 의거해서 전업농가 대상자를 선정한 것을 모순이라고 지적한 데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 전업농가 선정을 위한 군 심의위원회는 별첨표와 같이 17명으로 구성되었고 4월 30일 본 심의위원회 개회사에는 14명이 참석하여 심의하였습니다. 본 심의위원회는 지도소에서 작성한 평가기준표를 검토하고 추천된 3배수 신청자에서 택일 결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서류상에 1사람을 지정하지 말고 3명을 해서 점수로 환산해서 심의 위원회에 제출하게 되면 1등이 될 수도 있고, 2등이 되는수도 있고, 3등이 될 수도 있는 것이 3배수입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들 한분야에 3명씩 추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본 심의위원회에서는 서류심사만으로 대상자를 결정하여도 선정 철차상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그렇게 듭니다. 그래서 사전에 공문상으로 심의위원을 구성을 해 가지고 현지심사해야된다는 이런 것이 있었더라면 좋았을텐데 저희들도 미천한 관계로 그까지는 생각을 못했는 것은 저희들이 잘못입니다. 참고로 92년도 농가선정 요령은 92년도 농수산부 농민후계자 육성사업 실시요령 25페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농촌지도소장은 신청자의 서류를 검토하여 기재사항의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평가기준에 의한 추천명단을 시장, 군수에게 제출하여 농어촌발전 심의회에 상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둘째로서는 신청인이 많을 경우 작목별로 3배수까지만 농어촌발전 심의회에 상정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서는 시장, 군수는 농어촌 발전 심의회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 계통보고토록 되어 있는 것이 위의 공문지시대로입니다.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실무담당자가 현지확인시 신청자로부터 정밀조사를 실시치 못한 점을 다시 여러 의원님께 사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추호도 저희 농촌지도소 직원은 청탁이나 허위 공문서를 조작하겠다고 생각해서 한 일은 저가 없다고 이 자리에 맹세 드리고 싶습니다. 이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강동호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였습니다. 좋은 말씀과 잘 해 주시면 저희들 앞으로 이것을 경험삼아서 더욱 더 청도군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께서는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강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잘못 첨부해 가지고 잘못 첨부했는데도 허위가 아닙니까?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본집에 찍지 않고 다른집에 찍어서 했는 것이 허위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것은 잘못이 아닙니까?

그래서 좀전에 사과드린 것이 강의원님 말씀한 대로 허위라 할수 있으면 허위라고도 할 수 있다 또 반면에 사실상 본인이 눈물을 흘리면서 곽영보 앞에서 무릎을 끓어서 내가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 내가 내가 잘못되었다 사과를 하는 것을 생각해서 저가 사과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고의적으로 만일 그렇다면 그 담당자가 눈물을 흘려 가면서 그 앞에 공무원이 끓어 앉아 가지고 잘못되었다고 비는 것을 볼 때 소장입장에서 봐서 그야말로 가슴이 통탄하고 이랬습니다. 이것을 잘 이해해 주시면 여러 의원님들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 지도소에서는 이런 일도 처음 해 보았을뿐 또 처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저희들 좋은 교훈을 삼아서 나머지 저희들 농민후계자 신청이 있습니다. 이래서 그저께 5월 5일날 전 직원 공휴일인데도 불구하고 전 직원을 비상소집시켜서 저희들 협의회를 거쳐서 앞으로는 구성을 이원화 해가지고 담당읍면별로 가서 첫째, 작성하는 것을 본인이 다 작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본인이 작성한 서류를 일단 본인에게 확인을 시켜서 본인이 만일에 맞다, 틀린다 있으면 그 자리에서 수정을 해서 본인에게 도장을 받고 만일 토지대장등본관계라든가 모든 그곳에 추가되는 것이 정부입장에서 다소 있는 공인된 것은 읍면장에게 공인 확인을 받아서 실시하도록 좋은 해결점을, 저희들 크게 잘못을 느끼고 앞으로는 나머지에 대해서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자리에서 저희들 잘못을 크게 뉘우칩니다.

그런데 후계자 담당 지도과장도 있을 것이고 지도계장 다 있습니다. 직원도 있는데 후계자 전업농가 육성하는 집도 모른다 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도소가 무슨 필요한 것입니까? 그 후계자 전업농가하는 22명 신청했는데 그 집을 모르고 사진을 다른집을 찍는다 하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것을 어느 누구에게 물어보아도 있을 수 있는 문제입니까, 후계자가 몇 천명되면 그것이 신간상 바빠서 못한다 하지만 3월 20일부터 시간이 그만큼 많은데도 그것이 고의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강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받아들이겠습니다. 사실상 28명이었습니다. 저가 저희 업무관계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촌지도소에는 과가 3개

저가 묻는 답변만 해 주십시오, 그런데 지금 5명 선정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심의하시는 분이 17분입니다. 그래서 군수, 농협장, 4-H회장, 기획실장이 빠졌으니까 불참했죠?

예, 서명날인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여기에 봤을 때 전업농가 육성하면서 이런데 예를 들어 사과에 변태일씨인데 100점을 주었는 이유와 사과를 선정했는데 사과는 91년도 하나도 없네요, 그것을 17분들이 무엇보고 심의를 했는지 의문이 갑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설명전에 소장님에게 질문합니다. 좋습니까?

잠깐만, 강의원 질문 끝나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소장님에게 강의원님보다 먼저 할것이 하나 있으니까?

예, 한번만 허용을 하겠습니다.

지금 소장님이 고의가 아니다. 허위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는 부분 그것을 가지고 매듭을 짓기에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전업농가 5호에 대해가지고 주택에 대해서 점수 기준이 나옵니까?

그것은 저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사진을 찍으라는 위의 지시는 없습니다. 왜 그러면 사진을 찍었는가 하면 그 담당자가 자기는 언젠가 뒤에 가서 말이 나오면 실지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자기 나름대로 생각해서 사진찍어라는 것은 없는데 이사람이 자기 혼자 생각을 가지고 뒤에 답변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사진을 찍었답니다. 사실상 조사하는데 사진 찍어라는 것은 없습니다.

본 의원이 묻는 그 핵심만 대답하십시오. 주택에 따라서 평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은 앞에 조금전에 목적을 이야기했다시피 주택에 따라서 평가가 있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전업농이 되면은 향후 우리나라에서 매년 농어민 후계자가 만명씩 양성할려고 하니까 만약 전업농가 5호에 전문기술교육을 중앙에서 정하기는 몇 개월씩 시켜서 그 사람이 교육을 받고 와서 여기에서 재이첩교육을 시키게끔 그 중에 한 5명정도 그집 주택에 만일에 교육받으러 올 사람이 있다 가상한다면 할 수 있는 시설이 있나 없나 이것을 하기 위해서 가정집의 말이 나왔습니다.

그것이 일종의 기준 아닙니까? 채점하는 기준에 주택이 다소 포함되어 있다 이말 아닙니까?

주택차가 엄청나게 차이가 있습니다. 저가 가 본 결과, 거리도

찍었는 집이 더 좋습니까?

못합니다. 그런데 그집도 불과 모퉁이 돌아서 가 보니까 30미터정도 떨어져서 본인의 집이 있고 사진찍었는

저의 질문은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강의원 계속해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해 주십시오. 91년도말 농협 조수익이 벼 1,151만원인데 과수는 없습니다. 신청했는 사람만 전업농으로 과수 해 가지고 사과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전업농가에 선도개인평가표에는 과수가 없는데 이 사람은 작목명을 과수로 넣어서 선정을 1등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십시오.

영농규모를 100점을 배정하도록 위의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0점 주는 근거가 무엇인가 하면 논으로 했을때는 2㏊이상만 되면 100점이 된다. 이런 위의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 가지고 타작목을 어떻게 해서 점수를 환산을 하느냐 하면

그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환산점수,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과수 전업이라하면 과수를 수차례 지어 왔는분이 기술적으로도 많고 여기는 과수소득이 하나도 안 나왔는 사람이 과수에 선정되었는 원인을 말씀 해 달라는 것인데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까? 과수가 생산이 안 나는 이 사람이 전문적인 과수를 선택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과수전업이라고 했는데 다른 것을 복합해서 할 수가 있습니까? 과수라 하면 저도 한 20년 지었지만 어느정도 자기가 생산하고 판로하고 모든 것을 알아야 교육을 시킬수 있지 과수전업, 그러면 축산 필요가 있습니까. 특작, 그런 것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명목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이런 사람은 낙농회에서 경종해야 될 것 아닙니까? 벼 2.8㏊를 가진 사람이 어떻게 과수를 넣어 가지고 사과를 넣어 가지고 자금을 탈 수 있도록 서류를 만들었나 이것입니다.

잠깐만, 지금 과장께서는 발언을 중단하시고 지도소장께서 직접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옆에서 진행을 도와만 주십시오.

방금 강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도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물론 저도 진흥원에 있으면서 순 과수, 채소 이관계에 종사하고 같이 근무를 보고 왔습니다. 변태일관계 그 사람을 사적으로 해서 저는 물론 잘 안다, 모른다를 떠나서 아는 분이고 그분을 두둔해서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좀전에 담당과장이 말씀하신것과 같이 현재까지도 타군에 영농교육을 위탁교육을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습니다. 좀전에 저는 지도소에 온지 1년반이 되었습니다만 지도업무에 전반을 봐서 사실상 80년도부터 했다고 하면 상당히 오랫동안 했는데 과수밭을 제가 알기로는 2,000몇평 정도를 조성해 놓았다하고 또 만일에 예를 들어서 강의원님 말씀과 같이 고수농사를 지었는 사람이 경험은 더 많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여러 과수원을 가진 사람이 있기는 있는데 저의 생각에는 과수원도 조성을 해 놓았고 이 사람이 교육을 시킨다고 하면 능히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저희들 좁은 의견인가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선정을 그렇게 했는데 그 선정이 잘못되었으면 만일에 어떤일이 있을 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했습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다섯분 선정된 과정이 전부 다 서류상 불충분합니다. 저가 볼때는 거기에 대해서 지도소장님은 재 심의할 용의는 없는지요?

그래서 저희들은 의원님들이 하라는 대로하겠습니다. 사실상 아까 말했듯이 지도소에서 이런 업무 있는것도 처음이고 해 본것도 처음이고 사실상 저희들이 만일에 행정기관에 오랫동안 금전관계라든지 많이 해 보고 그랬더라면 경험삼아라도 다소 짐작을 했을텐데 조금전에 제가 사과를 드린 말씀과 같이 저희들은 순수하게 농민들을 상대로 해서 저희들 아는 기술, 배운기술, 농민들에게 파급시키고 다소나마 군에 농민들을 위해서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저희들 기술보급했는 것인데 이 관계는 사후 보니까 미비한 점이 저도 동감합니다. 따라서 좋은 방안을 여기 여러 의원님들이 정해 주시면 지금까지 했는 것을 교훈삼아서 다시 저희들은 재조사하여서 그래서 이 5명 이외에 238명이 지금 후계자 등록관계 지금 심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저께 5월 5일날 공휴일인데도 불구하고 전 직원은 해서 그에 대한 대책관계, 앞으로는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물어 보기도 하고 좋은 것을 들어서 앞으로 그에 대해서는 절대 한치라도 하자 없도록 저희들 할려고 전심전력 노력하겠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렇게 공감이 갑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적으로 무엇을 해서 한다는 이것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것을 이해 해 주시면 저희들 이 자리에서 깊은 사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것이 지금 축산, 한우에 여기도 여러 가지, 다할려고 하면 시간상 많이 걸리고 여기에 전부 다 불충분합니다. 서류상 저가봐도 확인이 됩니다. 그 집에 가나 안가나 저는 다 압니다. 저는 후계자이기 때문에 누구나 잘 압니다. 이것 말씀드리기가 시간상 많이 걸리고 한데 소장님이 앞으로는 어떤식으로 할것입니까?

그래서 사실상 저가 이 앞에 여러 의원님앞에 나와서 말씀드리는 것도 물론 다른 의원님들도 다 공히 같습니다만 특히 강의원님께서 말씀드리는 하나하나가 사실상 후계자 관계는 저보다 더 잘 알 것입니다. 후계자 생활을 오래 해 왔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저 나름대로 생각을 갖고 연구도 하고 해서 말씀드렸는데 좀 전에 말씀과 같이 여러 의원님들이 만일에 이것이 틀렸다 다시 해야 된다하면 여러 의원님들에게 백배 사과드리고 하라는 대로하겠습니다. 단 하나는 어저께 이 관계로 저희군만 이런 것이 아니고 저가 알기로는 우리 도내 여러군이 지금 이런 문제점이 도출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어저께 담당자부터 과장까지 도에 가서 교육을 받고 협의를 하고 왔습니다. 단 저가 어제 회의결과를 말씀드린다면 전업농 5호에 대한 이것이 이런 규정이 기 5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저께 이야기한바로 들어보면 저희들이 5월 10일까지 도 진흥원에 서류를 제출하면 도 진흥원에서 전체 이 건에 대해서 할당을 조정을 한답니다. 만일에 조정하면은 5명이 더 올려는지, 덜 올는지 그것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날짜가 5월 10일까지 되어 있어서 만일 하시라 하면 저희들 오늘 이 시간이외 전 일을 전폐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씀드린다면 저는 따르겠습니다. 그것을 널리 이해 해 주시고 잘 해 주시면 교훈삼아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후계자관계는 현시 저희들 복안대로 좀전에도 말했듯이 직접 본인에게 쓴 것을 본인이 제출했는 서류를 가지고 가서 본인한테 맞나 안맞나 확인을 받고 정부에서 공인하는 그런 점은 정부에서 공인을 받아서 첨부시켜서 평점에 의한 기준에 기해서 저희들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김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본 의원이 질문했는 집관계, 그것이 전업농가에 해당되었는 사람입니까?

사진 찍었는 집이 말입니까?

그러면 조금 문제가 있네요, 왜 그러느냐 하면 해당되었던 집 같으면 자기집보다 못한데 찍어도 무관한데 해당 안되었는 사람이 자기집 큰집있는데 남의 집 작은데 가서 찍어서 이것이 말썽이 대두된다고 봐야 되고, 본 의원은 해당되었던 사람이 집에 사진가지고 말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그것이 안 되면 문제꺼리가 좀 있고, 또 전업농가 5명중에 서류상 재산분포든지 모든 것이 서류와 현실과는 틀림이 없습니까? 그것을 명확하게 말씀 해 주셔야 됩니다. 그중에 위조 서류가 있든지 무슨 행정에 사실아닌 글을 기재했다든지 아니면 그것을 채점을 많이 받기 위해 가지고 장난을 했다든지, 이런것만 없으면 큰 문제거리가 안 된다고 본 의원이 생각되는 것이 한 사람 선출하는데 3배수 추천하라하면 그것은 절대 권한을 추천 확정권자가 다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3배수는 농촌지도소에서 3배수를 올렸죠?

예.

올려서 17명 위원회에서 3배수중에 한사람 선정했으니까, 이것은 농촌지도소에 국한되었는 문제라고는 보면 본 의원의 해석은 그렇게 안 보입니다. 왜 그러나 하면 1배수 1배수 배수해도 모르는데 3배수하면 이것은 막연한 것이니까 한 사람 뽑는데 3배수하면 그 위원회의 권한이 전부 다 속해 있는데 그 위원회를 주관했는 부서가 농촌지도소이기 때문에 말을 많이 듣게 되는데, 그 서류와 사실 그 사람 가지고 있는 재산이라든지, 그사람의 경력이든지, 사실과 맞는가는 꼭 한번 잡고 넘어가야 된다 이것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우리 군의회에서 농촌후계자되는 사람, 지금 선정되었는 사람도 우리가 옹호 해 주어야 되고 탈락되었는 사람도 옹호해 주어야 되는데 굳이 선정되었는 사람에게 공격의 화살을 띄울 필요가 없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선정이 심한 그것은 꼭 우리가 본의 아니지만 바루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질문도 하고 상대성 있는 질문이기 때문에 어떤 일은 상당히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느 일면에서는 또 좋게 생각할려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했거나 그것만은 소장님께서 시시비비로 확고부동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지금도 자신있게 이것은 서류에 나왔는 것과 그것과 맞다고 답변할 수 있는지 그것을 답해 주십시오.

저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지관계는 원래 기재자체가 본인이 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인 능력에 다라서 잘 쓰는 사람이 있고 못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류를 자기가 기재해 온 것을 가지고 만일에 토지관계는 읍면장 확인서 받으라는 이야기 있습니다. 또 반면에 상벌관계는 사본해서 붙이기 되어 있습니다. 상을 장관상을 받았다든가 만일 군수상을 받았다든가. 지도상을 받았다든가. 이러면은 어느선의 상을 받으면은 몇점이다. 어느 선 위는 동일하고 어느점 밑은 얼마한다 그렇게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기에 준해서 저희들 했는데 만일에 예를 들어서 본인이 기재를 잘못하고 면장이 확인할 적에 토지확인을 허위로 했다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그기에 들어온대로 해 가지고 저희들 편집한 것은 틀림없이 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좀전에 곽영보관계는 이것은 한 사람이 잘못되었는 것은 저는 시인하겠습니다. 사진을 다른 집을 찍었고 또 직접 저가 가 보니까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집도 두집 다 할 수 있되 반면에 뒤에 곽영보씨 댁이 저 나름대로는 그것도 충분히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일에 재심을 여러 의원님들이 다 해야 된다고 하면 필히 꼭 그렇게 하신다면 몰라도 안 그러면 저 생각에는 한분이 틀린 그 분야만 새로 하는 것이 어떻겠나 저 생각이 그렇게 듭니다만 이것도 여러분 의원님들이 다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한분 해야된다 이것을 말씀 해 주시면 저희들 따르겠습니다.

의장!

예, 박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서에 곽영보라는 농민후계자가 선정에 반발을 일으켰다고 봅니다. 곽영보는 무엇을 했느냐 느타리버섯을 한 10여년 하고 동리장도 모범동리장도 나왔고 모든 영농에 이서면에서 대표같은 이러한 아주 우수한 청년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무엇을 가지고 선정을 할려고 했나하면 느타리버섯입니다. 오늘 소장님의 말씀에는 느타리버섯은 한 마디도 나오지 않는데.

그것은 특작하는 것에 느타리버섯관계입니다.

조금전에 소장님 말씀이 곽영준이라는 사람에게 돌아갔는데 확인을 해 보니까 괜찮게 했드라 이런 정도로 말씀하시는데 곽영보에게 제가 듣는바에 의하면은 곽영준이는 100평에 금년에 처음 시작했어 수확도 한번 보지 못했고 곽영보는 400평 규모에 10년간을 유경험한 그러한 청년이면서 또한 조사내용을 보면 조사는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만 곽영준이는 현대화 시설장비가 있습니다. 있음해 놓고 곽영보는 고의적으로 현대화 시설이 없다 이랬습니다. 그러나 그 현대화 시설은 곽영보는 같은 일가이면서 또한 너무나 가깝게 잘 대조가 되는 특수한 지역에 살고 있는데 현대화시설을 볼 것 같으면 자기말로는 영준의 10배가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탁시설만 해도 곽영준이라는 사람은 있다했고 곽영보는 없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고의가 아닙니까? 또한 방금중복된 말이지만 남의집 학생 공부하는 창고방을 찍어 가지고 이것은 엉터리중 엉터리 아닙니까? 이래 놓고 자꾸 무슨 변명입니까?

저가 의원님에게 바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곽영보씨댁이 더 좋더라 이 소리입니다.

잘못 찍었는 것은 즉시에 잘못 찍었습니다. 이것 한마디로 끝이 나야지.

그래서 잘못되었다고 사과드린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가서 확인해보니 곽영보씨댁이 곽영준씨 되었는 사람댁보다 못하지 않다는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 점수가 교육시설하고 안에 있는 시설관계, 이것은 곽영보 것은 없다고 했고 저것은 있다고 했고 그 점수가 그것이 담당자가.

있는 것 없다하고 없는 것은 있다하고 그것이 고의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저가 생각하기는 물론 의원님들 말씀에는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 본인이 그 앞에 꿇어앉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고의가 아니었다고.

그것은 결과가 잘못되고 보니까? 자기가 양심의 가책이 되니까? 본래 양심의 가책이 되면 눈물이 나오는 법입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저가 전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가 사과를 드리고 물론 담당직원이 현시 그렇게 했는데 그점 이해해 주십시오.

사과도 좋지만 사과에 앞서 시정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새로 그 사람 부분에 대해서 새로 하라 하면 새로 하겠다 이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의원들이 바로 하라 소리는 했지만 이 사람은 나쁘니까 시정하라 이 소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 누구가 하겠습니까, 여기 의원들 중에서, 잘못된 것은 본 의원이 조금전에도 말을 안 합니까, 서류하고 현실하고 잘못된 그런 것은 확실하게 바로 해 나가야 된다. 이래서 소장님 현실과 서류와 상이 된 것이 없으면 그대로 하고 상이된 것이 있으면 그것은 새로 시정해야되지 군의원이 이런사람 한사람은 내려버리고 어떤 사람은 새로 하라 할 사람 여기 어디에 있습니까?

의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조사했는 것을 심의위원회, 군 산업과로 제출하게 되어있습니다. 군 산업과에서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군에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예, 김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을 듣고 보니 상당히 답답한 점이 많습니다. 눈물을 흘렸다느니, 아주머니에게 집을 물었다느니, 그건 말이 됩니까, 답변자료 한번 보십시오. 이것 맞습니까? 무슨 동정 받을려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이해 해 주십시오. 사과 드립니다. 이래서 공무원이 얼렁뚱땅 넘어갈려는 그러한 처사가 되어서 되겠습니까? 잘못 했으면 잘 못했는 대로 앞으로 시정해야 되겠다는 것은 시정해야 되겠다고 판단되면 판단해야 되는 것이고 또 시정해야 될 것 같으면 시정하겠습니다. 하는 것이고 잘못 되었는 것은 고쳐야 되는 것 사실 아닙니까? 의원님들 하라는 대로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심의위원입니까. 무엇입니까?

저가 책임전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원님들 시키는 대로하겠습니다. 하라면 하겠습니다. 그것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그렇게 말씀 드렸다면 저가 잘못 드렸습니다. 미안합니다. 군하고 협의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소장께서 말입니다. 판단을 잘 하십시오, 해 가지고 그대로 선정된 대로 그대로 밀고 나갈 것 같으면 밀고 나가고 잘못된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시정을 해야되는 것이고 그것은 소장 판단에 있는 것이지 우리가 어떻게 이래라 저래라 합니까 너무 말씀도 너무 오래하면 재미없고 하니까, 이것으로 끝냅시다. 소장께서 판단을 잘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박의원 마지막으로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조금전에 김의원 말씀대로 선도자금에 대해서는 안 묻겠습니다. 92년도 올해 농민후계자 신청을 3월 20일까지 받았는 숫자가 228명인데 읍면까지 나왔는데 그곳에 청도군에 있는 인원배정은 몇 명입니까?

그것은 아직까지 연락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심사기준 날짜는 안 잡혔겠네요.

예, 안 잡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는 지금 잘못된 점을 전부 보완해서 그것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하는 말인데 전업농가 이것도 올해만 하고 관두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에도 있고 후내년에도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만일 올해 안되었으면 내년도에 될 수도 있고 저희들은 위의 상부지침을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해 차이인데 그것은 조금전에 말씀과 같이 자꾸 말이 여러말 길어서 죄송하지만 군하고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년차별 농민후계자 현황이 지금까지 청도군에 그러니까 81년부터 91년도까지 255명이 선발되었는데 탈후계자수가 33명입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보면 지금 운문 같은 곳이나 각북 이런곳은 굉장히 사람인원이 적은데 탈후계자를 제외한 실제로 남아 있는 읍면별 후계자 현황을 말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현 인원이 222명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읍면별로, 탈후계자를 제외한 실제로 남아 있는 수를

이것은 서류상으로 해서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왜 내가 이런 것을 묻냐하면 지금 운문같은 곳은 이제까지 81년도부터 91년까지 14명으로 되어 있는데 실지로 지금 후계자 남아있는 숫자는 4, 5명에 불과합니다. 다 이사가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계자가 없다고 봐도 되는데 저가 꼭 하나 집고 넘어갈 것은 농어촌균형개발을 위해 가지고 읍면별 인원배정은 안됩니까?

그래서 저 나름대로 어느 읍면 없이 공히 비율이 비슷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은 저도 생각이고 해서 위에 물어본 견지에 의하면 아직까지 내려오지는 안 했는데 그런 말도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한 것은 아니고 어느 면에 집중적으로 몰리고 어느면에 없게 되게 되면 되겠느냐 하는 이런 말이 시군소장 회의때 가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아직까지는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그런 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올해도 저가 알기로는 이제까지 저도 운문에서 선발위원회에 들어가지고 인원이 배정하면 그대로 통과가 다 되었는데 91년도부터 읍면에서 선정을 해 주어도 군단위에 와서 다 떨어집니다. 왜 그런 것이냐 하면 점수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나 풍각같은곳은 농고가 있고 또 교육도 많이 받고 성공사례담도 많이 해 점수가 많고 실지로 골짜기에는 그런 어떤 혜택을 못 보니까, 자기가 안 갔다 왔으니까 점수가 없어서 올라와도 점수가 안 됩니다. 작년에 운문에 한명이 선정되어 올라왔는데 읍면에서는 올려 주었는데 아직까지 선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올라왔는 사람도, 올해도 다른곳은 지금 보면 화양에 28명, 매전 30명, 청도 31명, 풍각에 44명입니다. 운문에는 불과 6명밖에 안됩니다. 지금 100%다 되어도 운문 후계자 전체가 10명도 안 됩니다. 지금 실지로, 그러니 이런 것을 참작해 가지고 특히 우리 청도군지도소가 과감하게 균형개발을 위해 가지고 읍면별

박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 신청을 많이 해 주십시오. 신청이 근본적으로 운문이 타면에 비해서 적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평점할 적에도 만일 그런 조건에 해당될 수 있다하면 그대로 저희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생각도 그런 생각이 다소 균형을 맞추어서 해야 안 되겠나 하는 것은 저도 동감입니다.

그래서 저 부탁은 과감하게 청도군에서 한번 시행을 해 가지고 운문 같은 곳에 예를 들어 6명이 왔는데 100% 다 해도 그래도 10명 밖에 안되는데

그것은 저가 심의위원회 할 적에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설명도 하시고

나가는 것 있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참석하는지 안 하는지 법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저 생각이 그렇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저도 어제 농민후계자를 만나 보았습니다만 우리 의원들이 알기로는 내일, 모레 9일날 동창천에서 농민후계자 단합체육대회를 합디다. 그런데 어제 만났더니 우리 의원들에게 초청장이 다 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후계자 대표자분 만나 보았더니 그것을 취소했다고 하든데 알고 있습니까?

그것은 공문은 조금전에 저가 오기전에 점심먹고 오니까 책상위에 와 있는데 변경되었다는 엽서가 와 있었어 저가 알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외에도 더 질문하실 의원님들이 많겠지만 시간관계상 지도소 부분은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지도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 박도헌입니다. 먼저 김을준의원께서 질문하신 청도읍 정기시일의 보건소 통로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도시장일에는 타지역에 거주하는 영세상인과 지역주민이 시장내 점포나 공한지를 이용하지 않고 수용자가 많은 보건소 인구 통로에 상품을 진열하여 상거래를 하고 있어 통행인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시장을 정비한 후 시장안으로 상거래를 하도록 수차에 걸쳐 계도를 하였으나 영세상인으로서 단속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응급환자 수송에 불편이 다소 있습니다만 읍사무소 뒷길을 이용하면 수송이 다소 가능하겠습니다. 새질서 새생활 대책일환으로 추진하는 노상적치물 단속과 병행하여 중점 계도하겠으며 청도읍사무소와 시장번영회를 통하여 교통소통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순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직행버스 정차지 지정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운송 사업법에 의하면 직행정차지를 50㎞ 초과시 지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저한 교통수요 발생시 정차지를 지정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본군 지역에는 종점 정차지를 제외하고도 17개소에 이르고 있어 더 이상 직행정차지 지정을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현재 저희들 관내에서 신규 정차지를 지정요구하고 있는 지역이 약 10개소가 됩니다. 신원지역의 버스 운행은 하루 12회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9회가 되고 완행 1회, 직행이 2회이며 운문사행 통과직행은 28회이고 인근 정유장인 운문사 정류장가지는 1.5㎞방음까지는 4.3㎞서 방음 정차지가 수몰되어 정차지가 폐쇄될 때 정차지 여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재 신원리 지역에 직행정차하는 것은 종점정차지로서의 인가되어 현재 2대가 정차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북도내 조합에서 전시.군에 탄원서가 접수되어 금년 2/4분기내 군비로 매년 적자운영되는 결손액을 보조하지 않으면 전면 운휴하겠다는 탄원내용을 참조하여 볼 때 직행정차지 지정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주민들의 진정, 건의서등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행정에 반영코자 최우선 행정력을 응집하여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해결하는 방향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병옥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내, 시외버스 운행 통계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도전역에 운행시발지 특히 청도, 풍각 금천 직.완행 구분출발 시간별 자료를 서면제출해라 해서 서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시내버스의 배차시간은 상호 조정하여 운행하고 있는 것을 현실운행하고 있는지 확인지도 사실과 배차시간 간격으로 주민불편이 많은데 격차가 많은 지역과 그렇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군 지역에는 3개회사의 버스를 운행하고 있으며 직행배차시간은 일정한 간격으로 주요 노선에 운행횟수가 많도록 도에서 인가되어 있습니다. 시내버스 배차시간은 주민편리를 위하여 최대한 직행배차와 중복되지 않도록 지역주민의 여론을 최대한 수렴하여 인가하고 있으며 버스회사측에서도 수익이 많도록 배차하고 있는 것은 이용주민이 많다는 것과 연계되고 교통취약지구별 담당공무원이 지정되어 있고 수시로 확인지도를 하고 있으며 본군 지역의 시내버스 19대로서 군전역에 걸쳐 순환식으로 운행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으로 다소 5분내지 10분정도 차이로 병행되는 노선이 있습니다. 직행정차지 지역의 주민들에게 배차시간이 모순점이 있으나 직행정차지 지역외의 주민들을 위하여 이용시간이 많은 지점에 배차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출,퇴근시간이라든지 이런 것입니다. 다음은 이용주민들의 직행선호도가 높은데 있습니다. 20분내지 30분 대기하면서도 직행버스를 이용하는 예입니다. 회사간 이익다툼과 직행정차지 위반에 대한 감시역할등도 예를 들수 있습니다. 이후 운행질서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강력 단속과 아울러 배차시간을 충분히 검토하여 주민불편해소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영옥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형교통사고에 대한 무면허 운전자 관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면허 단속은 경찰서 고유업무로 경찰에서 검문소와 수시로 도로상에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교통경찰 기능화 방안으로 744천원에 대해서 군에 지원 요구가 들어와 있습니다. 다음 추경시에 박의원님께서 챙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에서는 교통사고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금년을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의 원년으로 지정하고 대대적인 캠페인등 홍보활동을 추진중에 있으며 관내 자가용 영업행위에 대하여는 택시 및 전세버스 사업자들의 정보로 각 조합에서 수시로 본군 지역에서 단속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나 교묘한 방법으로 무상운송을 주장하고 확실한 물증없이 처벌을 하지 못하는 실정으로 이용자들의 고발이나 정보가 전혀 없어 실적이 미미한 실정입니다. 91년도 자가용 유상운송 적발건수는 4건입니다. 무면허 운전자와 자가용 영업행위자 파악은 당사자간의 고발없이는 파악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며 군으로서는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현재 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통 전담요원이 증원되면 철저한 단속을 추진하겠으며 아울러 주민 고발정신도 병행되어야 조기에 정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보충질문은 지역경제과장의 답변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김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도 5일시장날 보건소 입구까지 사람소통도 안 되는 상태인데 그러면 교통 방해도 되고 또 새질서 차원에서 볼때는 노상에 무단점유해 가지고 상거래행위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의리라고는 하나도 없고 무조건 자기땅에만 장사를 해도 고객이 오던지, 행인이 오면 조금 걷는 아량이 있어야 될텐데 완전 안하무인격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건설과하고 도시과는 약간 관계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다음에 도시과에서 대대적으로 단속을 하든지 해서 그렇지 않도록 답변서가 나와 있으니 도시과에만 맡기지 말고 그렇게 할때 지역경제과도 꼭 참여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해 주시길 이 자리에서 부탁드립니다. 도시과 소관이라고 해서 경제과에서 방관해서 안된다 하는 것은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건설과에서 내일 건설과장님께서 노상적치물 관계로서 상세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시장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답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순필 의원 질문 순서입니다.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운행 현황에 대해서 조금전에 50㎞ 초과시 지정토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관내는 솔직히 말해서 한군데도 지정이 될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외로 현저한 교통수요 발생시는 정차지를 지정토록 규정하고 있다 하는데 저가 알기로는 운문사 신원리 염창부락은 삼거리가는 갈림길입니다. 그래서 여름 관광철에는 지금부터 하루에 여러 수천대가 왔다갔다하는 지점인데 그러면 현저한 교통수요 발생이 이루어 지는곳 아닙니까? 그러면 얼마든지 지정할 수 있다고 보는데

예, 의원님 뜻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관내에 비단 시원뿐만 아니고 현재 제일 급한곳이 매전 지전입니다. 그곳은 여름철되면 그것은 인산인해입니다. 그래도 지금 지정을 못 받고 있습니다. 서류가 도에까지 올라갔습니다. 군에서 추천해서, 도에 올라가니까 도에서는 버스조합으로 넘겨버립니다. 버스조합에 너희들 좋다하면 해 주겠다. 버스조합에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그래서 다시 취소되었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저가 운문신원관계는 잘 알기로 옛날에 홍아여객 회장인 홍영기가 방음리에 있습니다. 자기 것은 지금 정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 말씀은 신원 사람을 보면 약을 올립니다. 주민들 있는데

직행버스 정차관계는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댐 수몰이 되고 나가면 주민들이 없을때는

그 당시 가서 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현재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하루에 2회 종점지정이 되어 정차한다고 되어 있는데 종점 지정을 더 많이 하면 안 됩니까? 종점으로, 신원 본 부락에

종점이라는 것은 밤에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낮에도 와서

낮에 들어와서 그곳에서 자는 것 별로 없습니다.

그냥 왔다가 가는 것이 있다는데요, 신원에 하루에 한 대가

그러면 운문사 가는 것을 그곳에서 돌아서 가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할려고 하겠습니까? 운문사 손님이 많은데, 그것은 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병옥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새마을버스가 총 몇 대입니까?

지금 20대에서 19대가 운행하고 1대는 예비차로서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발지는 전부 다 어디에서 합니까? 지역에 따라서 다릅니까?

출발지는 주로 출발하는 것은 밤에 늦게 가는 것은 그 현지에서 자고 그곳에서 돌아서 나오고

그런데 지금은 이의원이 말씀하는 가운데 조금 지역적인 안배관계 이런 것을 조금 망각해서 하는 이야기가 더러 있는데 내가 그점에 대해서 새마을버스 20몇대중에 이번에 상세하게 조사를 하는 과정에 지역적인 이해관계를 단단히 짐작하셔 가지고 모든 것을 완성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현재 몇군데 상충되는 그 시간과 그것을 바꾸어 버리면 또 다른곳에 가서 상충되는 시간 이런 것을 단단히 파악해 가지고 이것을 한번 건드린다하면 백년우환이 없이 철저한 연구를 해 가지고 해야 된다고 사료되는 그 점을 특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영옥의원 보충질문순서입니다.

되었습니다.

예. 되었습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박순필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조금전에 이병옥의원 이야기 잘 듣고 좋은 말씀했습니다. 특히 우리 운문에는 마일, 정상, 봉하가 아주 오지입니다. 그런데 차한번 타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아침에 갈때는 많이 가고 없을 때는 뚝 떨어집니다. 참고로 하셔 가지고 꼭 시간배정을 좀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여기에는 시간상 들어가는 차시간만 나와 있는데 그기에서 나오는 차가 5분상간입니다. 직행하고 맞붙어서 나와 버리고 낮에는 몇시간 없어져 버립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 지역경제과에서 좀 참고로 하여 상세한 것을 알아서 시간배정을 잘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 영천에서 그러니까 대구에서 출발하죠, 동부 주차장에서 영천을 경유해 가지고 우리 북안 마일까지 와서 지촌종점차가 하루 2대 있습니다. 안 왔는지가 벌써 몇 달됩니다.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건의를 해 가지고 계속 좀 오겠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

예. 박의명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금천관내에 동곡에서 출발해 가지고 오봉, 남양으로 가는 코스에 거기에 지금 현재 오봉, 신지3리와 박곡, 오봉 경유해서 남양으로 가는 길이 있고 바로 동곡에서 신지2리쪽으로 가는 코스가 있는데 지금 인구비례를 따져 보더라도 신지3리와 박곡, 오봉이 약 3배가 인가가 많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신지2리쪽으로 차가 가서 바로 남양에서 그렇게 나오는데 이 코스를 중간 양분을 해서 신지3리와 박곡, 오봉, 남양을 반분을 해 가지고 이쪽, 저쪽 나누어서 편성을 해서 배차를 했으면 안 좋겠나 해서 주민들이 지금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점 유의를 하셔가지고 경제과장께서 좀 선처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지역경제과 순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서팔수입니다. 먼저 김응태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불예방의 발생시 예방대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산불발생은 지금 현재 4건이 났습니다. 매전 금천리하고, 운문면 지촌리하고, 청도 구미, 이서 칠엽, 산불발생원인은 규반소각이 매전에 1건입니다. 그리고 쓰레기 소각이 청도구미에 쓰레기 소각입니다. 그리고 원인불명이 2건입니다. 운문하고 이서하고, 운문에는 학교 쓰레기장에서 거기에서 불이 났다. 이렇게 조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실지 증거가 없어서 현재 저희들도 학교선생이 쓰레기를 태우다가 안 났겠느냐 이래 가지고 사건은 우리가 조사를 해 가지고 피의자 검거는 못했습니다만 미상으로 해 가지고 검찰에 송치를 했습니다. 이서 칠엽리에 대해서는 산중허리에 불이 처음에 발생되어 가지고 발화되어서 이것도 어떻게 그곳에는 등산객도 없고 이래서 이것도 상당히 의문시됩니다. 어느 누가 방화를 했는지. 그리고 산화방화범조치에 대해서는 불구속 송치가 3건, 조사중이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 예방을 위한 읍면별 주민에 대한 조치사항은 작년 가을부터 계속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특히 종합대책시달을 3월 6일날 저희들이 읍면에 시달했습니다. 산불 감시원 52명을 2월 25일부터 5월 25일까지 사역을 했습니다. 원래 3월 1일부터 5월말까지 하는데 금년도에 보니까 일찍이 산불이 나고 해서 4일 앞당겨 가지고 사역을 했습니다. 그중에 52명중에 산불감시원이 48명이고 산불감시탑에서 망을 보고합니다. 이것이 4명입니다. 저희들 산불취약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28개소인데 각읍면에 전부 해당이 다됩니다. 총 면적이 10,064㏊입니다. 이것을 작년 11월 15일부터 금년 5월 31일까지 입산통제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산불 명예감시원 위촉을 했습니다. 리장, 새마을 지도자 다음에 집배원해서 465명에 대해서 산불명예감시원 위촉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읍면직원이나 군직원 1/2씩 근무토록 계속하고 있습니다. 3월 6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앰프 방송은 1일 3회 실시를 지금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불 계몽전단 제작을 했습니다. 그것이 18,000부입니다. 1농가에 1매씩 전부 전단을 다 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산불조심 깃발제작을 했습니다. 1,000매를 해 가지고 마을입구라든가, 도로변 계몽에 효과가 있는 그런곳에다가 전부 다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노약자, 정신이상자, 어린이 등에 대해서는 산불 취약자에 대한 특별관리를 지금 하고 정신이상자, 노약자 같은 이런것은 명단을 전부 읍면에서 받아 가지고 그 사람들에 대해 특별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유관기관에 대해서는 협조체제를 강구해서 담당구역을 지정해서 계몽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것은 저희들 하기는 하는데 각자 기관단체에서 좀 자기 업무도 많고해서 협조가 조금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다음 산불예방에 따른 공무원 문책입니다. 그것은 금년도 2월 26일날 청도읍장하고 운문면장하고 2사람에 대해서는 경고조치를 했습니다. 경고를 한 것은 3월 1일부터 산불특별 강조기간이 되고 해서 2월 24일날 불행히도 양개읍면에 불이 아주 사소한 불이지만 불이 동시에 나서 이것은 경고를 했습니다. 다음 산불진화장비 구입관계인데 군청 기동타격대 장비지급인데 현재 저희들 예비군하고 산림과 직원하고 80명이 됩니다. 32세 미만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진화대를 구성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개인장비를 지급해야 되겠다 이런 저희들이 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장비구입 내역이 진화장비 셋트라 하면서 장글낫, 톱, 야전삽, 신형칼퀴, 배낭, 이것이 진화셋트이고 그 다음에 방화복하고, 등산화, 건전지, 수통이래서 9종을 구입을 했습니다. 원래 예산에는 1,000만원을 예상했는데 실지 집행했는 것은 8,269천원의 예산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지금 현재 저희들 기획실장님도 계십니다만 예산이 사실 청도군이 어렵습니다. 이래서 예산범위내에서 구입을 하다 보니까 현재로 봐서는 군에 있는 특별진화대만 구입을 하고 년차별로 읍면이라든가 군 전체 직원을 확대 지급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곁들여서 저희들 장비를 구입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에 지금 현재 진화장비 셋트하고 건전지하고 이것을 895개를 저희들 구입했습니다. 이것도 소요금액은 2,988천원 주어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군부대 그기도 장글낫하고 칼퀴하고 톱하고 이래서 180개 소요금액은 667천원을 구입을 해 가지고 배부를 했습니다. 군부대는 토요일, 일요일은 1개 소대병력이 항시 대기해 있으면서 군에 지원하도록 그렇게 지금 현재 협조체제 되어 있습니다. 산불관계는 마치고 다음은 박의명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수공장허가 부지조성의 건에 관한것인데 이것이 원래는 산림훼손의 관계가 아니고 이것이 창업법에 의해서 허가가 났습니다. 그기에 대해서 산림부서에 있는 저희들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업위치는 그것은 오늘 오후에 배부가 되었을것인데 참고하십시오, 금천면 임당리 산 170번지외 1필입니다. 대표는 도상봉으로 되어 있습니다. 업종은 채소절임 식품입니다. 즉 김치공장입니다. 규모는 부지조성이 14,402평방미터 약 4,356평입니다. 그리고 건축을 하면은 앞으로 6,375평망비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언제까지냐 하면 91년 1월 15일부터 93년 1월 15일까지입니다. 그것이 만 2년간 되어 있습니다. 행정사항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창업승인은 90년도 11월 23일날 창업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현지 조사를 지역경제과, 산림과 그리고 다른 사회과라든가, 도시과, 해당 과하고 같이 현지에 나가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하고 난 뒤에 도에 전달을 90년 12월 28일날 도에 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에 진달을 해 가지고 도에서 중소기업 창업계획승인이 났습니다. 그것이 91년 1월 15일날 지역경제과로 승인이 내려 왔습니다. 이래서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고 또 토사유출이라든가 경관 보존을 위해서 산림훼손 복구비 예치를 저희들 13,118천원을 예치를 했습니다. 이것은 어떤것이냐 하면 공장을 짓고 난뒤에 뒤에 절개지라든가 이런 것은 어디까지나 잔디라든가 피복을 하고 주위에 나무를 식재할 수 있는 곳은 나무를 식재하도록 하고 이래서 경관보존을 위해서 복구비를 예치하라는 것을 해 가지고 이것은 산림과에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보면 91년 11월 21일날 지역경제과에다가 중소기업창업계획 변경승인협의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저희 산림과에 이것은 적지 위치가 자기들이 사업을 해 보니까 위치가 안 맞아 가지고 변경을 해달라 해서 새로 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 산림과에도 그것을 해 가지고 작년 12월 11일날 협의를 했습니다. 해 주었는데 조건에는 어떤 조건을 붙였나 하면 부지변경에 따른 기 훼손면적 943평방미터 이것은 복구를 하라고 저희들이 지시를 했습니다. 그기에 예치되어 있는 것이 1,339천원입니다. 그리고 훼손에 따라서 토사유출 및 인근 산림 또는 농경지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하라는 지시도 곁들여서 했습니다. 또 다음은 중소기업 창업사업에 대한 계획변경 승인이 91년 12월 21일날 지역경제과에서 내려 왔습니다. 저희들도 그기에 따라 가지고 위치변경에 따른 산림훼손 복구비 예치를 더 추가로 받았습니다. 이래서 24,021천원을 저희들 납부를 하는데 복구기한은 금년 12월 20일까지 복구하라는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직까지 추진이 안되고 있는데 앞으로 되면 복구는 이때까지 다 하도록 하고 다음에 저희들 산림과로 봐서는 기훼손되어 있는, 앞장에 말씀드린 943평방미터에 대해서는 5월 30일까지 복구를 하라는 것을 저희들이 지시를 했습니다. 이래서 만약에 위 기한까지 안 할시에는 군에서 대집행처리를 하겠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잔토처리에 대해서는 부지조성 목적을 위해서 잔토 반출은 반출증도 필요없고 허가가 필요 없습니다. 훼손허가 나며 이 흙은 다른곳으로 가져가도 됩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저희들 산림과에 직무유기라든가 이런 관계는 추호도 없습니다. 직무유기했는 사실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김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산화발생이 4건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4건 초기발견자가 누구이며, 또 진화장비 셋트라 해서 80명 기동대원, 방화복하고 등산화하고 구입했는 것이 안 있습니까? 이것이 먼저 우선적으로 군직원부터 먼저 지급을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예, 초기발견 한 사람은 지역주민입니다. 지역주민이 발견해 가지고 군에 연락이 오면 군에서 출동하는 그런 지금 현재 그렇고, 장비지급에 대해서 군청직원만 먼저 하고 읍면직원 늦게 하는 것은 실지 이렇습니다. 읍면직원도 그렇지만 저희들은 집중관리를 하는 때문에 음면직원만 하면 1개 읍면만 해 줄수도 없고 예산관계로 군에 있는 젊은 사람을 우선 32세미만 젊은 사람을 80명을 기동타격대를 구성을 작년부터 했습니다. 구성을 해 놓았는 때문에 그 기동타격대에 대해서는 먼저 장비가 지급되어야 기동타격대 구실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저희들 했는데 앞으로 읍면에 직원에 대해서는 년차적으로 타시, 군에서도 거의 장비가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직까지 예산이 좀 부족해서 그런데 내년도에는 틀림없이 그것을 건의 해 가지고 읍면에도 장비를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인이 조기발견자를 물었는 의도는요 순산원이 48명이고 산불감시탑에 4명이 이것은 유급제로 되어 안 있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주민이 조기발견을 했다고 보면은 이 사람들은 근무를 안 했다는 증거밖에 안됩니다. 이것입니다. 유급제 순산원이 발견을 못하고 주민이 먼저 발견했다 하면 이 사람들이 감시안하고 순시안 했다는 증거 아닙니까?

그런데 조금전에 주민이 하는 것은 대체로 제가 말씀드린것인데 지금 현재 청도읍 감시탑에서 요번에 이서관계도 감시탑에서 연락이 제일 먼저 왔습니다. 이래서 감시탑에서 연락을 받고 했고 그 외에 지금 현재 저희들 48명이 순산원이 있고 감시탑에서 4명이 있지만 실지 동네로 들어가버리고 나면 그 마을 부근에 안 있으면 발견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청도는 산이 굉장히 골이 깊고 해서 바로 그곳에 없으면은 옆동네 있어도 불이 안 보입니다. 골이 깊어서, 이래서 발견하는데는 순산원이 아니고 다른 일반주민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에 있습니다. 그런데 청도읍이라든가 이 가까이에 감시탑이 보이는 곳은 감시탑에서 제일 먼저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순산원들 다니는 것을 볼 때 말입니다. 그저 오토바이 타고 왔다. 갔다 그러는데 실지 이 사람들이 순시를 할려고 하면 마을마다 와서 오늘 입신이 몇 명이 되었느냐. 안 그러면 입산자가 있느냐, 없느냐 파악도 하고 자주 순시를 함으로 해서 조기발견도 자기들이 할 수 있을 것인데 주민이 먼저 발견한 예가 많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물어 본 것이고 다음에 토요일, 일요일 읍면직원이 1/2 근무지시를 했다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되면 1/2이 근무를 하게 되면 1주일에 계속 근무하는 그런 처지가 됩니다. 토요일날 오후에 반 근무하고 또 반은 일요일날 근무하고 그렇게 안 됩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일주일동안 휴무가 한번도 없다는 결론인데

실지 요사이는 그렇습니다.

실지 이렇게 된다면 말단직원들 상당히 혹사하는 그런 처사가 되고 이것 원칙 같으면 시간외 수당을 지급해야 될 그런 처지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검토해서

진화장비 셋트 이것 말입니다. 방화복이 소방대원이 입는 그러한 불이 안 붙는 그런 옷입니까? 잘 안붙는 그런 옷입니까?

그것은 요사이 복장을 보면 거의 나일론하고 합성섬유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진화복은 완전 면으로 되어 있는 요사이 청바지 그런 종류입니다. 이래서 그것은 불이 붙어도 확 붙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돌섬유가지고 했는 것은 옷한벌에도 돈이 수십만원 가지 싶습니다. 비싸기 때문에 그런 것을 못하고 좀 헐은 것을 저희들이 준비했는데 그것이

기동타격대가 80명이 있는데 읍면에 10명정도를 해도 충분히 80명 조금 더 초과되면 충분히 안 되겠습니까? 읍면직원들이 가장 먼저 출근을 하게 된다 이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읍면직원부터 먼저 방화복이 지급되었으면 하는 저 견해입니다. 그런데 군직원부터 먼저 지급을 하다 보니까 옷이 완전 소방대원들이 입는 그런 방화복, 전문적 방화복 같으면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읍면직원들은 상당히 소외감을 느낀다 말입니다. 안 그래도 읍면에서 근무하는 젊은 직원들이 군에 가서 근무하는 것을 상당히 좋아하는 그런 처지 아닙니까? 그러면 군에 있는 젊은 사람들은 이 옷을 입고 출근하고 읍면에 고생하는 말단직원들은 그대로 출근하게 되면 상당한 위화감을 많이 가진다 이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좀 될 수 있으면 읍면직원부터 고생하는 읍면직원, 말단직원 그런분들부터 먼저 지급을 해서 사기를 앙양시켜주면 안 좋겠나 싶어서 질문 했는 것입니다.

예, 예산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박의명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수 공장 부지변경을 하는 것이 91년도 12월달에 했는데 그 훼손된 부분을 복구촉구를 하기를 5월 1일날 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약 4개월동안 지연이 되었는데 그 이전에도 훼손된 부분을 복구하라는 명령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지금가지 방치를 해 두고 있는 상태는 어떠한 이유에서 방치를 해 두고 있었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처음에 그것을 변경할 때 벌써 돈하고 다 받아 놓았습니다. 해서 그당시에 변경할 때 지시가 되었는데 촉구를 다시 안해서 5월 1일날 다시 촉구를 5월 30일 해 달라고

그전에도 훼손한 부분을

그전에 처음에 왜냐하면 그곳에 보면 1,339천원을 예치시키면서 복구를 하라는 지시는 기 공문이 나갔습니다.

943평방미터에 대한 복구비가 1,300천원

예, 그것이 작년 12월 11일 협의를 할때 이때 복구비를 저희들이 예치를 하고 다음에 복구를 하라는 지시는 이때 나갔습니다. 5월달에는 촉구했는 것입니다.

다음 반출된 잔토는 허가없이 나가도 좋다 하는데 이것이 불법으로 사용될 때는 행정적인 측면에서 무엇인가 제재를 가할 의무가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불법으로 사용

잔토 있는 것을 불법으로 반출이 되어서 적법으로 반출이 되었다 하더라도 사용용도가 적법하게 쓰여지지 않고 산림을 훼손했거나 이러한 부분에 쓰여졌을때는 이것도 행정적인 제재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은 저희들이 반출에 대해서는 어디가도 괜찮은데 이것도 기 훼손허가가 났으면 부지조성을 위해서는 어디가도 괜찮습니다. 팔아먹어도 괜찮고 그냥 버려도 괜찮은데 이것이 만약에 우리 임야에다가 갖다 버려서 산림이 훼손되었을 때는 물론 법에 의해 산림훼손죄로 사건을 하지만 이것은 부지조성을 위해서 흙을 가지고 나가는 것은 군에서 제재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단, 어떤 경우냐 하면은 김치공장 예가 아닌 다른 예를 들겠습니다. 어떤 공장 허가를 위해서 허가를 받아 놓고 그기에 있는 토석이라든가 돌이라든가, 흙이라든가 이것은 꼭 필요해 가지고 다른곳에 이용하는데 공장설립목적이 아니고 근본취지는 이 흙하고 돌하고 사용하기 위해서 허가만 무슨 공장만 짓는다 하면서 하는 예가 있습니다. 이 예를 들면 제가 어느 군에 있을때인데 이것이 자기들은 우리가 토석채취라든가, 요사이 채석허가를 하는데는 국도에서 1㎞이내는 가시권내는 허가해 줄수 없는 조건입니다. 이런 조건 이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공장을 짓는다 해서 공장은 1㎞이내 100미터만 넘으면 되니까 그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공장부지 조성한다하면서 그 흙을 파서 다른곳에 자기들이 팔아먹고 하는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청수공장 부지 잔토처리 문제에 대해서 금천관내에서는 조금 일어나는 사건을 인지를 하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한 부분은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뭔가 시정조치를 하고 행정적인 규제절차를 강구해 놓아야 되지 안하겠느냐 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내가 질문을 했습니다. 이 점은 앞으로 반출된 잔토는 어디든지 부어도 좋다 이것보다도 창업허가라든가 이러한 산림훼손시에는 제도적인 강구책을 마련 해 놓고 난 다음에 산림훼손을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런데 앞으로 그점을 좀 명심을 하셔 가지고 불법으로 반출이 되어 가지고 불법성토라든가, 다음에 자연산림을 훼손해 가면서 반출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그리고 부지건에 대해서 도로개설을 하는데 청수공장 도로개설입니다. 그 부분도 사전에 허가를 득하고 했습니까? 아직 도로부지 허가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것 창업법에 의해서 했는 것은 그 법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원래 공장을 지을려고 하면 도로도 들어가고 전부 부지가 다 되고 했는 것은 협의가 우리는 된다고 전부 협의를 다 해 주었습니다.

지금 도로 허가가 났는 상태입니까?

그것은 창업당시, 창업공장을 승인할 때 도로가 없는 공장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하니까 도로와 같이 전부 포함이 됩니다.

허가와 동시에 같이 나는 것입니까?

예, 같이 도로구역은 어디로 내고 하는 것이 전부 다 면적이 들어갑니다.

예, 개인사유지하고 임야가 있으니 임야도로를 편입하고 하는것도 뭔가 협의와 이외에 개인사유지 같으면 개인 동의서도 첨부가 되어야 하고 전부 이런 것 아닙니까?

예, 그런 것이 다 되어 있을줄 압니다.

그것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까? 산림과 소관입니까?

어차피 도로내는데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훼손관계는 협의는 저희들이 했는데 그 내용은 지역경제과장님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창업신청이 들어오면 사전에 그 위치에 대해 가지고 군에서 팀이 구성되어 가지고 현지 출장을 갑니다. 가서 도로를 어떻게 내어야 한다. 환경관계는 어떻다. 산림훼손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농지전용은 어떻게 해야된다. 사전에 협의가 되어서 옵니다. 되어오면 저희들이 도에 사업신청허가를 내는데 도로는 당초에 계획이 안 되어 있으면 허가가 안 나옵니다.

지금 내가 알기로는 그 도로 전체, 임야하고 개인 사유지하고는 허가가 나지 않았다고 들었는데요.

그것 안 나고는 허가가 안납니다. 창업법에 의해 가지고 농지전용이라든지 이것은 사전에 이루지 않으면 허가가 안 나옵니다.

지금 개인지주들 하고 전부 동의서 다 받아 가지고 다 처리가 되었습니까?

다 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문 끝났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추가로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김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산원이 40몇명이 얹혀 있는데 지역별 반수로 대충 안 모이겠습니까? 산서, 산동을 구분해 가지고 이렇다고 보면 그 순산원들이 먼저번에 산불이 날 때 어느정도 와서 활동을 했습니까?

순산원, 지금 현재 그런데 그 지역담당자는 그것을 보니까 이번에 칠엽지구에도 보니까 처음에 런닝 찢어지고 보니 아주 열성이었습니다. 나는 처음에는 일반 주민이 저렇게 열성을 가지고 하느냐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순산원 이었습니다. 그것이 자기 담당구역 아닌 그런 지구에 있는 순산원은 실지보니까 3, 4명정도 올까 그 외에는 그면에 있는 사람 다 오지 않고 보니까 그중에 열성이 있는 사람들은 오고 그 외에는 자기 담당부락에 여기도 날 수 있는 우려가 있으니까 내가 언제 지원할 여유가 있겠나 이런 생각에서 못 온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옳다고 봅니까?

하여튼 불이 났으면 와야 되는데.

공무원이 이렇게 기동대까지 해 가지고 어느지구에 간다하면 대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전 공무원이 다 그곳으로 나가는데 명색이 순산원이라는 사람들은 멀리 있는곳은 모르지만 그 근처, 읍면에 있는 사람은 누구보다도 소식을 듣고 빨리와서 진화작업을 같이 거들어야만 그것이 하는 자체에 의의가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런점은 다음에 기회 있으면 순산원들에게 단단히 이야기를 해 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많이 와서 빨리, 순산원이 제일 가깝게 있으니까 제일 먼저 활동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니까 그런 것은 시정해 주시면 아까 순산원 때문에 이야기 났으니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시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131만원을 예치해 놓았는데 934평방미터라 하면 300평정도 되는데 그것을 130만원 가지고 완전복구할 수 있습니까? 많이 안 깎아내었으면 되지만

그것은 그저 토지를 약간 긁고 했는 것이기 때문에 골라 버리고 잔디만 있으면 되니까 사실 이 돈가지고는 충분합니다. 이 돈이 오히려 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최대한 예산을 요구를 해 가지고 혹시 모자랄까 싶어서 많은 축에 들어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