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2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보건소 간주처리 전용내역에 대해 보고 받고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후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회의 시 질의에 대한 답변은 과장급 이상 간부가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불가피하게 팀장이 할 경우에는 위원님들께 양해와 허락을 구한 후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드리면 어느덧 제8대 노원구의회 후반기까지 해서 우리 오늘 보건복지위원회가 마지막 회의 일자가 되는데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그간 후반기 2년 상임위원회 하시면서 소회를 간단히 말씀 주시면 나중에 우리 집행부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말씀들 고언으로 담고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김태권 위원님께서 간단하게 한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반기 교육복지에 있다가 후반기에도 더 그래도 관심있는 교육 부분 특히 이쪽에 한번더 하고자 후반기까지를 하게 됐네요. 어느덧 시간도 많이 흘렀고 벌써 4년이라는 시간이 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 집행부 여러분 고생하셨고 그리고 여기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 다투기도 하면서 여러 의견도 있었고 또 좋은 일도 있었습니다. 좋은 일 기억하면서 아쉽지만 시간이 가네요. 그동안 여러 가지 도와주시고 그러한 점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권 위원님 고맙습니다. 다음은 부준혁 위원님.

예, 부준혁 위원입니다. 4년이 참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데 전반기는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있다가 후반기에 보건복지위원회로 상임위 활동을 하고 있는데 임시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정말 막내라고 잘 이끌어 주시고 격려해 주면서 의욕을 북돋아 주셔가지고 정말 보람있게 상임위 활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정말 감사드리고 적극적인 행정과 올바른 노원구민을 위해서 힘을 써주셔가지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9대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다들 건승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뵙기를 위원님들 바라고 우리 공무원분들께도 코로나19에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부준혁 위원님 가번다운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준성 위원님.

여운태 위원입니다. 이은주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열심히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력 우리 주민들과 제가 또 기억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도 임명되어서 임시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하고 같이 한 2년 동안 활동했는데요. 여러분이 보여준 모습 잘 간직하고 또 앞으로 살아가는 데 많은 경험으로 추억으로 남기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운태 위원님 고맙습니다. 다음은 서기팔 위원님.

이은주 소장님 그리고 과장님, 팀장님들 배려 많이 해주셔서 2년 동안 잘 있다가 갈 것 같습니다. 좀 아쉬운 점도 있는데 조금 공부를 제가 더 했으면 하는 생각이었는데 미처 공부를 다 마치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아마 다시 뵈면 제 역량이 더 넓어져서 여러분과 함께 노원구민을 위해서 같이 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본 위원들이 사심에서 한 것은 아닐 것이고 노원구민 전체를 위해서 했던 일이니 좀 과하다 싶었던 일, 미흡했던 일 이런 것들을 털어버리고 다음에 더 역량이 높아진 상태에서 만나서 노원구민을 위해서 다시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서기팔 위원님 고맙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런 거 같습니다. 지금 보면 전·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해주신 김태권 위원님, 김준성 위원님이 우리 보건복지를 잘 끌어주셨고 그리고 서기팔 위원님, 여운태 위원님, 부준혁 위원님 그리고 오늘 자리에 함께 못한 이영규 위원님께서 두 분이 끌어주는 대로 잘 갔다고 위원장으로서 잘 보고 있고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은주 소장님께서도 기억하는 거는 코로나 밖에 더 기억하겠습니까. 어저께 현재 노원구에서 확진자가 그간 1만 7,000여 명 그리고 사망자가 120명쯤 됐으니 그간 그 노고에 뭔 말로 답을 하겠습니까마는 아무튼 소장님, 과장님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말로 대신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오늘 얘기는 이은주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소장님, 우리 과장님들 너무 고맙습니다. 1. 2022년 보건소 간주처리 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은주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임시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앞서 보건소 소속 해당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그럼 2022년도 보건소 간주처리 된 예산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22년 2차에서 5차까지 간주처리 예산 건수는 총 22건이며, 간주처리 예산액은 총 15억 4,786만 8,000원입니다. 간주처리 예산 주요 편성내역은 보건위생과 3건에 9,849만 원, 생활보건과 10건에 7억 6,866만 6,000원, 의약과 6건에 6억 7,471만 2,000원, 월계보건지소 1건에 200만 원, 공릉보건지소 1건 200만 원, 상계보건지소 1건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는 자가격리 AI콜 서비스 인력비로 시비 3,120만 원, 유기·반려동물 지원으로 시비 3,120만 원,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사업 인건비로 시비 3,60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생활보건과는 한센인 피해자 생활지원으로 국비 204만 원, 선별진료소 정비를 위해 특별교부세 3,500만 원, 에이즈 등 치료비 지원으로 국․시비 각 1,483만 9,000원,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으로 국․시비 각 2억 1,509만 원, 서울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으로 시비 1,257만 5,000원, 마음건강검진 및 상담지원으로 시비 500만 원,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으로 특별조정교부금 5,006만 원, 코로나19 한시인력 지원으로 국비 1억 4,280만 원, 코로나19 예방접종 희석액 구매비로 국비 2,133만 3,000원,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을 위해 시비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의약과는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 시비 1억 8,945만 원, 보건소 신속대응반 운영 사업으로 국비 128만 8,000원, 시비 55만 2,000원, 공공 야간약국 운영 지원 사업으로 시비 8,640만 원, 코로나19 재택치료 운영비로 3차례에 걸쳐 국비 8,018만 원, 시비 5,345만 4,000원, 특별조정교부금 2억 3,938만 8,000원, 특별조정교부세 2,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월계·공릉 및 상계보건지소는 평생건강관리사업 운영에 각 시비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2년 2차에서 5차까지 간주처리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주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간주처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2년 보건소 간주처리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2. 2022년 1분기 보건소 전용내역 보고의 건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기본조례 제64조 중기지방재정계획 등의 보고 및 제65조 예산집행 상황의 제출 등에 따라 2022년 회계연도 1분기 보건소 소관 예산 전용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전용예산액은 총 1건에 797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생활보건과 생명이음 청진기사업으로 797만 원을 의료 및 구료비로 전용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예산 전용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건소 전용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은주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전용내역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 1건 한 800만 원 정도 크게, 질의가 없으셔도 될 거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2년 1분기 보건소 전용내역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부서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과장님은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3.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노원구청장 제출)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총 3개 사업에 4억 166만 7,000원입니다. 보건위생과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사업예산안 112쪽, 세부사업 설명서 147쪽∼150쪽까지입니다. 마들보건지소 3층 어린이건강체험관 컨텐츠 제작·설계 및 실내 건축을 위해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들보건지소 운영비로 시비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133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 이자를 반납하고자 반환비 33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보건과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안 113쪽∼116쪽과 세부사업설명서 153쪽∼161쪽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선별진료소 기간제 인건비 살균제 및 손소독제 등 방역용품 구매와 보건소 비상방역대책반 일직비 및 특근매식비로 구비 4억 2,51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을 위해 역학조사 기간제 인건비와 코로나19 환자 이송비, 역학조사반 사무용품 임대료로 구비 3억 9,2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시비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추가부담금 편성으로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사업에 28만 원, 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 의료비 지원 사업에 300만 원,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 사업으로 9,466만 8,000원, 국가예방접종 지원 사업으로 5,405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접종 시행비 지급 비용으로 재원과 매칭비율 변경에 따라 국비 35억 6,559만 3,000원 편성하였으며, 기금 26억 7,419만 5,000원, 시비와 국비는 각 4억 4,569만 9,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하고자 반환금 1억 2,220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산출내역은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22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주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태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역학조사 지원에 우리가 12월, 1월달 지나면서 이번에 3월달, 4월달 오면서 확진자가 대단히 거진 몇만 명이 됐으니까 그 당시 몇백 명에서 지금은 우리 노원구가 몇 명이나 현재 돼 있죠?

지금까지 17만 명으로……

17만 명이에요?

예.

근데 그게 최근 3월, 4월달에 집중된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게 얼마나 된 거예요? 3월, 4월달에 집중이 됐는데 역학조사 지원 예산이……

페이지부터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페이지요? 155페이지네요.

예.

1월에서 2월 오면서 2만 8,000명이 됐으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2월에서 3월, 4월로 올라올 때는 더 증가됐죠?

예.

그래가지고 ‘이게 얼마 정도 증가가 될 것이다’라는 예상을 하고 역학조사 지원이라든지 예산이 편성이 된 겁니까 아니면 본래 원만한 증가세가 있을 줄 알고 된 겁니까? 난 그게 우선 궁금해.

생활보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은 기간제 근로자가 12명이 근무하는 걸로 작년에 예산편성이 돼 가지고 금년 6월까지 진행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요. 코로나가 1월달부터 대폭 늘어나가지고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기간제 근로자가 대폭 증가를 해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굉장히 모자란 상황이 돼서 추경을 편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35명 정도가 기간제로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이 대폭 증가한 겁니다.

그러면 11명에서 35명으로 늘어났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게 궁금했고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러면 2월달까지만 나와 있는데 3월, 4월달까지 증가되는 추세를 보면 현재 2만 8,000명에서 얼마큼 돼 있습니까, 3월달은?

지금 3월달에 평균적으로 평일 같은 경우는 3,000명∼4,000명을 넘나들었고요. 그랬는데 지금은 1,000명∼2,000명을 넘나들거든요,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점점 줄어드는데 3월달 정도에는 평균 3,000명대가 계속, 많이 나올 때는 5,000명 이상 나온 적도 있고요. 주말 같은 경우는 1,000명 이하로 나오고 있고요. 또 주중에는 1,700∼1,800명에서 2,000명 가까이, 이번 주에는 그렇게……

그래도 대단하네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확진자가 늘어나는 것을 대비해서 35명이나 증가됐고 했는데 이게 이제 다시 추세가 지금 점점 내려가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기간제 35명이 오히려 남아돌 수도 있지 않을까요?

기존에 저희가 127명이 현재 코로나 역학조사에 지금 투입이 돼서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보건소의 다른 업무 지원자들이 대폭 이렇게 와서 다 지원을 해서 그런데요. 위드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 업무하는 일반 직원들이 다 컴백을 해야 될 입장이고 또 코로나가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도 기초적인 역학조사는 일반인들에 대해서는 역학조사나 병상 배정이나 이런 업무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텐데 고위험군 어르신들이나 그 시설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그 기능이 어느 정도는 유지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4월 30일까지 기간이 만료되는 기간제들이 꽤 있어서 저희들이 그걸 보고 더 조정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탄력성 있게 그 기간제 이런 채용 같은 부분은 탄력성 있게 운영을 한다, 이 뜻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 내가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묻고 싶었어요. 현재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뽑아놓고 또 추세가 감소 될 때 어떻게 할 부분이냐 하는 부분을 여쭤보고 싶었는데 충분히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은주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