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도정질문 준비와 지난 3월초 폭설로 인해 설해 복구작업에 참여하는 등 주민들과 아픔을 함께 하며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폭설에 따른 피해조사와 복구작업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의원님들의 도정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의원님들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는 자치행정국 소관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소프트웨어지원센터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등 조례안 5건과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재단법인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자산출연안 등 총 7건의 안건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자치행정국 소관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는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자료가 나올 수 있어요? 집행기관에서는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표준정원을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최재옥 위원님께서는 그때 현재의 인원을 묻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송은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송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처장님은 퇴장하셔도…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말이에요. 지금 답변을 하시는데 신행정수도 조성지원 지금 현재 가서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지금 6명을 T/O를 더 얻으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 김정복 위원님 질의에 확고한 답변을 내가 요구하는 뜻에서 이것은 우리 김정복 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내가 하는 것인데 이것은 지금 신행정수도 조성지원 6명은 가서 여기저기서 파견 나와있는 인원을… T/O화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원을 T/O화하려는 거예요? 아니면 이번에 41명 인원을 더 얻어서 6명을 거기다가 부가해서 준다는 얘기예요?

아니 이번 42명은 빼고 지금 6명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6명이 이번 41명 안에 여기에 포함된 인원이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근무하고 있는 인원 41명 내에 6명이 현재 가서 있는 것 아니에요? 있는 건데 이 인원은 어디서 만들어 가지고 가서 있는 거예요? 전에 T/O가 없던 것이.

현재 국장님이 가서 있다고 했잖아요? 6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 외에 지금 41명을 더 얻는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김홍운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어느 부서, 어느 부서가 인원이 모자란다는 게 들어와 있을 것 아닙니까? 여기 지금 인력보강계획에 나열돼 있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필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원만한 회의진행과 오찬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홍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기 전에 소방본부장님께 한 가지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의 소방항공대 신설에 따른 증원 8명은 미리 채용하여 인력과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되 항공기 제작 검수 및 교육훈련일정 등을 감안하여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적절한 시기에 충원될 수 있도록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송은섭 위원님께서 아까 자구수정 두 군데 말씀을 하셨는데 계속해서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송은섭 의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송은섭 의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는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자료가 나올 수 있어요? 집행기관에서는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표준정원을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최재옥 위원님께서는 그때 현재의 인원을 묻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송은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송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처장님은 퇴장하셔도…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말이에요.

지금 답변을 하시는데 신행정수도 조성지원 지금 현재 가서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지금 6명을 T/O를 더 얻으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 김정복 위원님 질의에 확고한 답변을 내가 요구하는 뜻에서 이것은 우리 김정복 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내가 하는 것인데 이것은 지금 신행정수도 조성지원 6명은 가서 여기저기서 파견 나와있는 인원을… T/O화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원을 T/O화하려는 거예요? 아니면 이번에 41명 인원을 더 얻어서 6명을 거기다가 부가해서 준다는 얘기예요? 아니 이번 42명은 빼고 지금 6명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6명이 이번 41명 안에 여기에 포함된 인원이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근무하고 있는 인원 41명 내에 6명이 현재 가서 있는 것 아니에요? 있는 건데 이 인원은 어디서 만들어 가지고 가서 있는 거예요?

전에 T/O가 없던 것이. 현재 국장님이 가서 있다고 했잖아요? 6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 외에 지금 41명을 더 얻는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김홍운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어느 부서, 어느 부서가 인원이 모자란다는 게 들어와 있을 것 아닙니까? 여기 지금 인력보강계획에 나열돼 있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필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원만한 회의진행과 오찬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홍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기 전에 소방본부장님께 한 가지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의 소방항공대 신설에 따른 증원 8명은 미리 채용하여 인력과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되 항공기 제작 검수 및 교육훈련일정 등을 감안하여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적절한 시기에 충원될 수 있도록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송은섭 위원님께서 아까 자구수정 두 군데 말씀을 하셨는데 계속해서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송은섭 의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송은섭 의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2-1.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송은섭의원발의) (14시59분) 그러면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송은섭 의원님의 수정동의안은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필용 위원님! 질의 끝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종결이 되었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에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자치행정국 소관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등 두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