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한태 의원 발언

내무과장 김상돈입니다. 먼저 청도군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개정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무직원의 정수가 당초에 10명입니다만 의회 의전용 차량 1대가 더 증차됨으로 해서 이에 대한 기능직 운전원 10등급 1명이 더 증원이 되었기에 사무직원의 정수가 11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정원 규칙을 개정한 제안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소재지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문댐 건설로 인해서 운문면 사무소가 당초에 대천리에서 종전 행정구역 변경전 금천면 방지3리로 소재지가 위치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 제6조 제1항 규정에 의해서 종전 운문면 대천리 678번지에서 새로운 이주단지내에 운문면 대천리 1462∼146번지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지번부여가 좀 늦었습니다만 절차관계상 오늘 여기에 대해서 상정하게 되었음을 제안설명 드립니다. 다음은 청도군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문댐 건설로 인해서 금천면 방지3리가 운문면으로 편입되어서 대천리로 행정구역이 변경되면서 하부조직인 반설치에 대한 관련규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종전 운문 대천리 반은 7반이었습니다만 이번에 이주단지에 호수가 종전보다 좀 늘어났습니다. 종전에 150여호 되었습니다만 이번 이주단지내는 180여호 되어서 2개반이 더 증설이 되고 해서 9개반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종전에 금천면 방지3리의 4개반을 삭제를 하도록 그렇게 개정에 대한 제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본래 방지리에 거주하는 동민이 상당수가 있는데 몇호가 됩니까?

종전에 방지3리에 세대수말입니까?

예.

종전에 방지3리에 세대수는 제가 계수를 안 가져왔습니만 현재 전체 합해서 185세대입니다.

전에 세대수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명칭을 대천리에 변경을 안 시켰습니까?

예.

전에 거주하고 있든 주민들이 다 찬성을 했습니까? 반대를 무릅쓰고 강제적으로 해서 개정을 했습니까? 그점 설명 부탁합니다.

그것은 편입주민의 충분한 동의를 받아서 개정을 했습니다. 이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새마을과장 박순걸입니다. 청도군 청소년육성 지방위원회 운영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직제개편으로 인하여 청소년 업무가 사회과에서 새마을과로 이관됨으로 인해서 제5조 2항과 7조2항의 개정이 불가피해서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5조2항을 보면 청소년육성 지방실무위원회 위원장에 사회과장으로 되어 있던 것을 체육청소년계장으로 변경코자 하는 바입니다. 이래서 5조2항과 7조2항 그 두항을 개정하기 위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타 군부에도 이러한 서류를 할 때는 수수료가 똑같이 올랐는 것 아닙니까?

예, 똑같이 올랐습니다.

그랬으면 다른 군부에서도 이런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400원권으로 하는 곳이 있습니까?

현재 작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경상북도내 다른군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아직 조례개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지적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이것이 행정자료로 전부 입수가 되면 내무부 또는 도 단위에서 일괄해서 증지가 같기 때문에 준칙을 하달합니다. 그래서 다른군에서 준칙하달이 되면 할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난번 의원간담회에서 이 문제가 건의되어서 언제해도 할것이니까 해도 괜찮지 않으냐 이렇게 해서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묻고 싶은 것은 다른곳에서 다 같이 하면서 부담이 없는 한도같으면 모르지만 우리가 앞서 하면서 70만원이상 100만원이라는 그런 헛된 부담을 안으면서 할 필요성은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묻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음 일괄하더라도 조판료는 같이 부담해야 되는 것입니다.

100만원 금액을.

예, 청도군이라는 이름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에 일괄하더라도 조판료는 부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되었습니다.

사회과장 이원동입니다. 청도군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안에 대한 상정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등학교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그들의 사기앙양은 물론 저소득 주민의 자활능력을 배양코자 청도군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관련근거를 말씀드리면 경상북도 조례 제2122호 경상북도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이것은 92년 5월 12일 도보로 게재되었습니다. 도사회 10200-40911이 공문과 도 사회 92년 6월 18일 준칙시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장학금 지급대상은 생활보호 대상자, 영세농어민, 기타 저소득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고등학생으로 하도록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장학생의 정원 및 지급액은 매년 적립금의 이자수입금의 범위내에서 군수가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장학생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은 1년분 공납금 상당액으로 하되 상, 하반기로 나누어 년2회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장학기금의 조성은 목표액에 도달될 때까지 일반회계에서 지원금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장학금 재원은 매년 적립금의 이자수입금으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장학금 적립현황을 말씀드리면 91년도에 2,000만원을 기 적립했습니다. 그리고 92년도 올해는 당초예산에 2,000만원이 확보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지급조례안을 기 배부해 드린 내용과 동일합니다. 주요내용은 앞에 말씀 드린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한태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률입니다. 청도군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자는 청도군수이며 제안이유는 저소득 주민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로 품행이 바른 중, 고등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제정, 제출된 것이며 법적근거로는 생활보호법이 상위법이 되겠습니다. 규정과 도 조례 및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준칙에 의하여 그 내용을 설명하면 생활보호법 제12조는 교육보호는 교육대상자에게 수업료 기타 및 보호금품을 지원하는 것으로 하되 학교종류 및 범위등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도 조례 준칙은 본 조례안과 거의 같은 내용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군 관내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를 읍면장이 선발, 보고하여 군 조정위원회 즉 실과장 회의가 되겠습니다. 심의를 거쳐 지급대상자를 선정하며 지급은 1년분 수업료 상당액으로 한다. 또 상, 하반기로 나누어 2회에 지급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을시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며 장학금 재원조성은 일반회계 지원금으로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매년 적립한 이자수입으로 충당한다고 명시되었으며 현재의 자금실적은 91년도 2,000만원, 92년도 2,000만원이 당초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저소득 주미자녀 장학금 조례안은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불우한 이웃을 돕는 측면에서 좋은 일이라 생각되며 공부만 열심히 하면 돈이 없어도 진학할 수 있다는 자부심을 심어주고 졸업후에도 사회에 봉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훌륭한 사회인이 될 것이며 또한 소득격차로 인한 소외감을 불식시키는데도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에 위반됨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의장!

저소득 주민 하면 기준을 대충 영세민은 자활보호하고 영세민에 두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조정위원회에서 조례안이 처음 개정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염려가 되어서 몇가지 모르는 점에 대해서 물어보고자 합니다. 중학생은 제가 알기로는 청도지역은 업무교육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학생까지 장학금을 지급합니까?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 해 놓고 나중에 한꺼번에 대답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추천은 성적순위에 따라서 우수한 학생을 선발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기준이 몇 명중에 몇등안에 들어간다든지 무슨 대학교 같으면 B학점이면 B학점에 들어간다는 이런 것이 상당히 명시가 안 되었는 점이 좀 궁금하게 생각되고 장학금의 자원은 일반회계에서 적립된 금액의 이자수입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사실 장학금을 몇 명을 주는데 그 이자로 되는지 그것도 상당히 의문시되고 우수한 장학생의 성적기준도 문제가 있고, 정원은 매년 군수가 정한다.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원도 미리 정했으면 싶은 생각이 있고 목표액 도달까지는 일반회계 지원금으로 한다고 약간 중복되는 생각이 나고 제2조 1, 2, 3항에 보면 영세농어민 기타 저소득층 기준 학생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황이 확실히 파악이 되어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고 그래서 장학금의 종류가 일반, 특별으로 구분해서 지급한다. 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별 장학금과 일반장학금을 지급하는 대상에 대한 것을 묻고 싶고 이것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규칙의 설명도 좀 들었으면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 제4조와 조례안 중요내용 4번째 보면 이해가 좀 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 제5조에 읍면장이 군수에게 추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추천자는 무한정으로 추천하면 되는지 그것도 약간 문제가 되고 그래서 제가 상당히 의문되는 점이 많아서 좀 뽑아 보았습니다. 복잡하게 이야기해서 과장이 자세하게 모르는 것이 있으면 반복으로 물어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라는 것은 처음 제정되는 것은 일단 통과가 되고 나면 저희 의원들이 도의적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좀 심도있게 준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 생각입니다.

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학생은 지금 현재 저희들 군내도 의무교육되어 있는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이 여기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장학금은 공납금, 지금 공납금은 사실 생활보호대상자에게 다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상정하고자 하는 것은 기공납금을 주고 있지만 공부를 잘하는 학생에게 격려금으로 장학금을 지급하자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납금하고 관계없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이번에 장학금 주는 것은 공납금에 관계없이 특별히 급여금 식으로 특별히 주는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적문제라든지, 인원문제라든지, 특별장학금,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규칙을 제정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조례도 통과 안되었을 뿐 아니라 전국적인 통일을 기해야 되기 때문에 타시군에서 보조를 맞출려고 아직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시행규칙이 아직 시달 안되었는 상태에서 제가 시행규칙을 좀 설명을 해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이 안 되었으면.

이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저희들이 91년부터 95년까지 매년 2,000만원씩 적금해서 1억을 만듭니다. 1억을 만들어서 96년부터 처음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1억을 만든다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부터 지출한다는 것은 오히려 조례나 시행규칙이 아직 미비한 상태에 시행하는 것은 시기상조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제가 나서 하는 말입니다.

의장!

본 취지로 봐서는 5년간 적립해서 1억이 된 뒤에 그 이자를 가지고 장학금을 준다는 이런 뜻인데 이것을 한해밖에 이자소득이 없는 상태 아닙니까? 작년에 한해 적립해 가지고 한해 지났으니까 없는 상태에서 미리 조례안을 만들려고 제안했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 그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이것이 조례가 제정되고 난 이후에 예산에서 적립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 당시 91년 12월 10일날 도에서 공문지시에 의해서 사실 91년도에 2,000만원을 적립했습니다. 92년도 당초예산에 2,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적립을 못 시키고 있는 이유는 아무 조례상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특별회계 기금마련 자체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기금마련하는데 근거를 두기 위해서 저희들이 상정했습니다.

그러면 이제까지는 금년도 예산에도 이미 예산이 확보되었는 상태이고 작년도에는 이미 예산을 가지고 적립해 놓은 상태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조례도 없는 불법적으로 했다는 이런 이야기가 되겠는데

도에서 당초에 생각없이 공문지시에 의해서 일단 전 시군이 다 했습니다. 도에서 근거가 없어서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저희들한테 공문을 92년도 들어와서 2월달에도 한번 준칙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준칙을 시행할려고 하니까 보사부에서 아직 중지해라 해서 또 못했습니다. 그러다 6월 18일날 도에서 최종 준칙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상정한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번 조례안에 통과가 되면 올부터 시행할려고 우리 군에서 조례안을 제안했습니까? 안 그러면 조례안은 통과시켜놓고 본 취지대로 5년간 적립 해 가지고 5년후 이자부터 시행할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 관계를 이야기 해 주십시오.

저희들 군에는 5년간 적립을 해서 1억을 만들고 난 이후에 이자수입금으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장!

조례 2조에 보면 1,2,3항이 있는데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학교 및 고등학교 학생, 영세농어민 자녀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 기타 저소득층 자녀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 이렇게 1,2,3으로 분류해 놓았는데 생활보호하고 영세민하고 저소득층하고 저번 임시회의때 영세민을 저소득층으로 조례를 바꾼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3가지 분류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저희들이 생활보호대상자는 쉽게 말씀드려서 지금 현재 배급을 타 가는 사람들입니다. 영세농어민 이것은 저희과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아니고 산업과에서 1㏊미만 농어민을 산업과에서 하고 있는 영세농어민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저소득층의 자녀라는 것은 그 다음 거택보호 다음에 자활보호가 있습니다. 자활보호 의료부조대상자, 그리고 일반인중에서도 갑자기 생활이 어려워져서 어려운 사람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영세하고 저소득층하고 동일한 생활환경이 같은 사람이 아닌가 해서 제가 묻습니다. 영세민하고 저소득층하고

농어민중에서 저소득층에 중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소득이라하는 것은 농민뿐 아니고 일반사람들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 조정위원회나 심의위원회에서 어느정도 재량권을 가지고 집행을 하실려고 이런 조례를 지금 제정이 되었는지 몰라도 저희가 보기에는 상당히 조정위원회나 추천하는 읍면에나, 심의하는 조정위원회에서 재량권이 많게 제정되었는 것도 있고 인원문제하고 상당히 미흡하고 지금까지 학생에게 지급했는, 그러니 공납금이 아니고 앞으로도 이 돈은 공납금에 수반되는 것이 아니고 특별히 저소득층 자녀니까 돈을 이렇게 봐 주겠다 이런 돈 아닙니까?

예.

그러면 선정과정에서 무리가 없으려면 상당히 엄선하는 조례지침이 작성되어야 되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물론 잘 하시겠지만 읍면에 내려가서 추천을 해라하면 인원 배정관계도 물론 읍면의 조정위원회에서 어느 면은 몇 명, 어느읍은 몇 명 이런식으로 조정을 하겠지만 그런것도 세밀하게 얹혀져야 이 조례 작성에 우리가 보는 사람으로 흐뭇함을 가지고 통과하는 이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 시행규칙은 설명할 것이 없고

시행규칙 만들 때 인원문제라든지, 심사규정이라든지 성적문제는 저희들이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의회승인사항이 아니더라도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의원 질문 끝났습니다.

의장!

장학생 선발에 있어서 본 의원이 알기로는 각 학교마다 여러 형태의 장학제도가 있다고 보는데 저도 이서중.고등학교 동창회장으로서 장학생 선발에 참여 해본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재단에서 주는 장학, 또는 군수가 주는 장학, 또 삼성장학회등등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군에서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있어서는 가급적이면 중복을 피하는 그러한 선발을 해 주시면 어떨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즉 무슨말인가 하면 같은 점수에 1점차이로 장학금을 2개, 3개 받는 것 보다는 1점이 낮은 학생들에게도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선발을 해 주십사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점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중복이 되어도 좋은지,

예, 저희들이 일반 통상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중복 지급은 안 하고 있습니다. 성적도 일정선을 끊어 버리면 성적이 전체 숫자가 다 낮아질 경우에는 한 사람도 지급대상자가 안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통 줄려고 하면은 성적순으로 자릅니다. 몇%되는 사람 순으로 잘라서 하기 때문에 성적이 좋은 사람이 타도록 되는 것이다. 읍면별로 배정하면서

예를 들어서 청도 모계중고등학교에서 장학금을 타는 학생들은 제외된다 이말입니까?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

지금 현 상태에서 중학교는 의무교육인데 격려금으로 장학금을 지급한다 하는데 의무교육상태에서 격려금은 중학교는 그것보다도 지금 저소득층에 있는 대학교다니는 이러한 불우계층에 있는 대학생을 위해서 지급할 용의는 없습니까?

예, 지금 현재 중, 고등학교를 우선 시행을 해 보고 앞으로 재원이 확보되면은 더 이상 확대해 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러나 중학교에 하고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저소득 생활대상자를 보면 사실상 생계가 곤란한 정도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중학생이라도 지급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도조례 준칙에 의한 장학금 테두리가 윤곽이 잡혀있지 청도군 자체내에 세부지침, 조례사항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91년 12월 10일날 도에서 공문이 시행된 이후에 저희들 군이라든지 타시군에서 여러 가지 안을 받았습니다. 도에 위합을 해서 지금 이것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도군 장학세칙이 정해져 있습니까?

아직 세칙은 안 저어해졌습니다.

지금 세칙하고 전반적인 모든 문제가 이루어 져야 될 것 아닙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현재 이것을 세칙까지 미루자면 자꾸 시간이 늦어지고 올해 예산자체도 적립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조례안을 정해 놓고 세칙은 96년도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세칙은 다음으로 미루어도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에 대해서 확실성이 없고 조정위원회 및 재량권이 문제가 되고 아직까지 시기적으로 상조가 되고 제반준비가 미흡하다는 것이고 저희 의원도 확실성이 있는 그 문제를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본 의원은 유보함을 동의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박희환입니다. 청도군 가축사육제한에 대한 조례중에 개정조례 상정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는 폐기물 관리법의 개정으로 가축사육 제한규정이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개정코자 합니다. 그 주요 내용은 법이 개정되기 전에 폐기물 관리법 제35조로 되어 있든 것을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로 변경적용코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규제관계가 바뀌었는 것이 아니고 관할하는 부서가 바뀌었다는 이치 아닙니까?

예.

환경과에서 하도록

쉽게 말씀드리면 폐기물관리법 하고 당초에 저희들 법이 되어 있었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서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해서 쉽게 말하면 독립된 법률로 하나 더 타진되었기 때문에

부서가 바뀐 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어느 부서가 하다가 이번에 독립된 부서로 그것만 넘어갔다 이야기 아닙니까? 규정상 벌칙이 달라진것도 없고 부서만 바꾸는 것 아닙니까?

예, 법률적용 조문만 바뀐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

34조하고 35조하고 내용은 똑같습니까? 내용은

그 내용은 조례에 적용할적에 청도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라는 것이 제1조하고 제4조하고 그 부분만 법률적용을 바꾸었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박도헌입니다. 청도군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구신설 및 직제개편으로 인하여 운수교통업무 소관이 변경됨에 따라서 관련규정을 개정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3조 내용중 제2항의 일부인데 과거에 농산과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지역경제과장으로 개정하는 것이며 다음에 경찰서 보안과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경찰서 경비과장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건설과장밖에 없었는데 도시과가 생겼기 때문에 도시과장을 삽입해 넣는 그 항목입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지역경제과장, 교통안전대책위원회를 청도 특성에 맞게끔 지금까지 개최한 실적이 몇 번쯤 있습니까?

저 오고 한번 했습니다.

그러면 주기적으로 대충 문제가 생기면 합니까? 주기적으로 합니까?

어떤 사건이 있을 때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교통대책운영위원도 아닙니다만 상당히 연구를 해 보면 지역실정에 맞는 전문성 연구할 것도 상당히 있는데 이름만 대책위원회로 걸어 놓고 주기적으로 회의를 자주 해서 청도교통에 관한 문제를 전문적으로 추진운영하는데 도움이 되게끔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남시중입니다. 청도군 수방단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수방단 운영조례에 규정된 용어가 현실에 합당치 않아 자구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 내용으로는 수방단 조직운영에 군의 장으로 되어 있는 용어를 군수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용태입니다.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관리에 대한 조례 제정건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목적은 도시계획구역안에서 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제정목적은 도시계획 구역안에서 자연경관을 보호하고 군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과 아울러 도시공원 및 녹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있습니다. 제정근거는 도시공원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조례로 제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어서 지난 5월 12일 도로부터 준칙이 시달되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지금 해야될 다급한 실정이 아니고 또 인근군과 보조를 맞추다 보니 제정이 다소 지연이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적용범위는 도시계획 구역안의 도시공원으로 시설이 결정된 지구에 점용을 하고자 할 때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허가받아야 할 대상을 보면 자연공원인 낙대폭포와 근린공원 즉 송읍, 원정, 송서, 현리 이 4개소에 마을숲, 다음에 어린이 공원으로 지정된 고수, 범곡, 원정등 8개소 도합 13개소에 연 면적이 1,235천 제곱미터가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점용허가의 기준이나 허가기간 또는 녹지관리를 위한 규제사항이 규정되어 있고 점용용도별 요율은 기준으로 해서 정했습니다. 그리고 인근 시군과 대비해 볼 때 저희군 제정안과 동일한 요율로 제정되고 있고 또 상정되고 있는 사항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기타 세분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의 수요에 대비코자 하오니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률입니다. 청도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자는 청도군수이며 제정이유는 도시구역안에서 자연경관의 보호와 군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 향상과 도시공원 및 녹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제정되었습니다. 관련법규는 도시공원 제8조 및 동 시행령 6조내지 8조 규정에 의하고 도 조례준칙에 의하여 제정된 것으로 근거법 내용을 설명하면 도시공원법 제8조는 도시공원의 점용허가입니다. 도시공원안에서 공원건설이외의 건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재식이나 토석의 채취등 행위를 하고자 하는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그리고 동 시행령 제61조 점용허가 대상은 법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1호를 보면 전주, 전선, 변전소 2호는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공동구로 되어 있고 3호부터 13호 이하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동 시행령 제8조에 보면 녹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시장군수는 녹지의 설치목적을 저해하지 아니하고 그 조성 및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6조 제1호내지 제4호 및 7호에 규정한 시설을 지하에 설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는 지상에 설치하게 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였으며 즉, 허가대상은 청도읍, 풍각면, 화양읍 일부에 한하여 도시계획상,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13개소에 한하며 계획수립후 본인이 허가를 원할 경우에 소정의 절차에 점용료등을 징수하고 허가한다는 방침으로 지금 현재로는 활동이 극히 저조한 실정이며 도시공원법 제30조 조례의 위임 이법에 의한 부령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활용가치가 극히 미비한 사항인데도 제정 제출된 것으로 사료되며 만약 허가 희망자가 있을시 대비하기 위한 조치로 생각됩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포항시를 비롯하여 도내 반수이상은 제정되었으며 앞으로 도준칙에 의하여 전 시군이 제정될 것으로 생각되며 차후 허가희망자를 위하여 대비하는 차원에서 필요한 조례로 인정됩니다. 관련법규는 별지를 참고하시고 법적하자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제3조 2에 보면 등기된 재실 및 종교시설로 인정하는지 그것을 묻고 싶고 다음에는 신규면적이 생길적에는 허가를 할 수 있는지, 도시계획구역안에서 한다고 했는데 도시구역밖에도 종교시설이나 이런 문제가 되면 허가를 할 수 있는지 그것이 좀 문제가 되고 방금 검토보고시에 공원법 제8조를 대충 말씀을 하셨는데 공원법 8조하고 도시공원법 시행령 제61조 91년 5월 12일 관련시달 지침등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먼저 질의하신 종교용 시설에 재실등이 포함이 되는냐 했는데 포함이 되도록 되어 있고 이것은 도시계획구역안에 도시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모두다가 도시계획구역안입니다. 밖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구역안이라도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13개소내에서만 해당이 됩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 보고된 바와 같이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우리 13개소는 사실 면적이 아주 극소합니다. 그래서 크게 수요는 없는 것으로 알고 특히 대도시 지역에서는 공원녹지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수요가 많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됩니다. 다음 도시공원법 시행령 8조는 녹지의 관리이고 제6조 말입니까?

예.

도시공원법 시행령 6조는 점용허가의 대상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을 보면 전주, 전선, 변전소, 수도관, 하수구관, 도로 교량, 주차장 또한 농업을 목적으로하는 용수시설, 파출소 표지, 방화수 통신시설 기타 이러한 모든 시설이 다되어 있는데 이러한 시설을 하고자 할때는 사실상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개인사유재산도 있습니다만 이것이 공원유재산으로 되어 있을 때 이러한 시설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재산일때는 사용료징수는 불가능하고 다시 도시계획시설 관리를 위해서 군에 허가는 득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것은 도시계획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되고 사용료 징수는 불가능한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에 보면 종교시설이라함은 불교, 기독교, 천주교, 유교, 천도교, 회교도 등 이렇게 해서 건물대장상 법당, 사찰, 사채, 향교, 서원, 사당, 재실등을 종교시설로 등재된 건물과 부수하여 설치된 타불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재실등이 등재된 것이 있습니까?

이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무슨이야기인가 하면 아까 말씀드린 13개소내에 도시계획구역안에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지구안에 종교시설이 있는 것을 말하는데 왜냐하면 이 법 시행이전에 종교시설이나 있는 것은 기 인정하는 기존 건물로서 인정을 해주되 기존 건물이 있을때는 증축이나 활용이 가능하다는 말을 표현하기 위해서 문구가 있습니다만 우리 군지역에는 이러한 사항이 없습니다. 공원안에는 이러한 시설물이 시설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신규로 하는데 면적은 무제한인지,

신규로 불가능합니다.

신규로는 안 되고요.

기존시설은 어차피 법이 뒤에 되었기 때문에 이미 기존법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을 인정을 해 주는 것입니다. 현재로서 저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장이 있습니다만 대장상에는 없고 앞으로는 시설이 불가능합니다. 이 시설은

예, 알겠습니다.

의장!

지금 우리군으로 봐서는 용역을 주어서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고 있는 이런 현황인데 13개소가 도시공원으로 지정되었다고 단언을 할 단계가 아닙니다. 재정비해보면 13개가 될는지 10개가 될는지 이런데 이 문제를 불요불급 안하면 도시계획이 확인되고 난 뒤에 무엇을 행하는 것이 안 좋겠나 이런 본 의원의 생각인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미 도시계획을 결정이 되어 있고 제가 말씀드린 13개소는 지금 현 도시계획상 용송지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계획재정비하고자 하는 것은 기 도시계획시설로서 지정된 지구가 현지의 활용하는데 목적하고 부합이 되지 않는다 여건이 변동된데 대해서 기 계획된 도시계획을 시설의 일부를 바꿀 필요성이 없느냐 하는 것을 검토하는 작업이 지금 되고 있고 도시계획시설로 이미 결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용역회사 이미

이것은 용역회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지구안에 포함되어 있는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꿀수도 있고 바뀔 가능성도 안 있습니까?

물론 가능성을 따져서 하면 13개소가 존치 될 수도 있고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만 이 법을 제정한 목적은 다시 지정을 하더라도 그 속에는 어차피 이 법의 적용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법은 제정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이 이야기하는 본법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13개소라는 단서가 붙는 대문에

13개소라는 것은 제가 이 법을 설명하기 위해서 기존 있는 것을 말씀드린것이지 법 내용에는 장소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13개소라고 통과시켰다 하면 요지부동이 되기 때문에

예, 그것은 법에 포함이 안 됩니다.

의장!

제가 보충해서 하나 더 물어 보겠습니다. 13개소가 도시계획구역 자체가 앞으로 년도가 변함으로 해서 확장도 될 수 있고 변경도 될 수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만약 도시계획 구역이 현재 풍각, 화양, 청도 대충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변동이 생겨가지고 이 구역이 확대되었을 적에는 어떻게 하는지?

도시계획시설로서 다시 만약 필요에 의해서 더 확장을 하고자 할때는 기존 건축물이나 시설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이 법이 보장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소를 한다하면 더 말할것이 없겠지만 그러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신규로

예, 어떤 지구를 한정시켜 놓은 것이 아닙니다.

아까 제가 질문할때는 신규로는 좀 불가하다는 이야기 같아서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신규불가하다는 것은 해석을 잘 몰랐습니다. 신규 불가는 도시공원으로 시설결정이 된 지구에 기존 건물이 있는 것은 법에 정하는 것에 따라서 더 확장 가능하지만 지정된 이후에 신규로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이야기입니다.

건물로,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노의동입니다. 청도군 보건진료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건사회부 고시개정으로 인하여 보건진료소 의료수가를 하향조정함으로써 이용자의 본인 부담금을 경감하여 주민에 편리를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근거로는 보건사회부 고시 1992-39호로 고시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일반환자와 만성병환자의 1일 진료수가를 600원으로 정액 조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1일 조산료를 5,000원에서 1,500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상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청도군 보건진료소 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조건진료소에서 진료를 받은 자에 대한 진료비는 보건사회부가 고시하는 보건기관 의료보험 진료수가중 별지2의 보건진료소 수가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별지 2는 제1호중 1호라는 것은 제6조 제1항 제1호중 첫 1일은 약가를 포함하여 600원 2일째부터는 1일 500원씩 가산한다 및 제2호중 첫 1일 약값을 포함하여 600원, 2일째부터는 1일 300원씩 가산한다를 각각 진료수가를 600원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환자에 대해서 2일, 3일째에 드는 본인추가비용 500원, 1,000원되는 것을 보험회사부담으로 하고 본인부담을 소멸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제2호는 2일, 3일째부터 가산되는 300원, 600원, 900원, 1,200원 이렇게 나가는 것을 소멸을 해서 본인부담을 줄인다는 것입니다. 별지 2의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는 1일 조산료를 1,500원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그러면 의료수가를 인하하는 결과가 아닙니까?

예,

그렇게 되면 그곳에서 예산상 해당되는 금액을 산출 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예, 그것은 하나 예를 들면 환자가 그날와서 3일 진료를 받았을 경우에 현행대로 하면 본인 부담금이 1,600원이 됩니다. 보험회사부담이 550원이 됩니다. 그런 것이 개정대로 한다면 본인 부담금이 600원이 되고 보험회사 부담이 1,500원이 되는 것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저희들 진료소에서 받는 돈은 합해서 2,150원 일률적이 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환자들에게 1,600원 받는 것을 600원 받게 되고 그 나머지 돈 1,000원은 보험회사에서 받게 됩니다. 김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금액상으로 우리 진료소의 적자는 없지만 이 돈을 결국 보험회사에서 받는다는 것은 2, 3달 뒤에 받기 때문에 실재 운영에 있어서 재정적 압박은 있습니다.

예, 보건소 관계뿐 아니고 결국 보험회사에서 받는 것이 우리 군비에서 더 지출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돈이 얼마쯤 되는지? 예산상, 그것에 감소시키는 반면에 의료보험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지출하는 금액이 더 많아지는 것 아닙니까?

예, 실지로

대충 계산한 안 나왔으면 관두어도 됩니다. 내가 참고적으로 한쪽에 낮추어 주는 것은 좋지만 결국 우리가 부담을 안아야 되는 부분이 얼마쯤되는 지는 대충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이래서 질문을 해 보는데 그것이 미처 계산이 안 되었는 상태 같으면 그만 두십시오.

예, 진료소 부담은 없습니다.

재무과장 배석태입니다. 군유재산 매각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낸 것이 대지가 4필지, 483평방미터이고 건물이 2동 104,12평방미터입니다. 이것은 각남 예리에 있는 대지 2필지와 그 지상에 있는 건물2동인데 이것은 지난번 구 각남면 청사를 매각하고 그 당시 매각할 때 그 부지의 일부중 군유로 등기되지 아니한 대지가 2필지 빠진게 있습니다. 그 빠진 대지 위에 있었든 물건도 역시 매각등기를 마친 지금 시점에 추가로 매각하고자 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또 각북면 우산리 2필지에 적은 면적은 원래 명대로 들어가는 진입로이었는데 도로가 다른 우회도로 생기고 확장됨으로 해서 폐도된 땅입니다. 폐도된 땅을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각되는 재산의 가격결정은 공인감정의 절차에 의해서 매각되어 집니다. 제안설명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추상적인 질문인데 대충 두곳에 토지를 매각하면 추상격이 얼마쯤됩니까? 많게봐서 얼마, 적게봐서 얼마인지 대충,

지난번에 팔았는 예가 있는데 감정은 해야 됩니다만 1,000만원 이런정도 안되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명대관계는 제가 지형을 잘 모르고 각남은 지형을 잘 아는데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진 추정입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