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자치행정국 소관의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심도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바로 받아서 송은섭 위원과 전체 위원한테 배부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세요. 끝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송은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예, 고맙습니다.

질의가 끝나셨으면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신 장준호 위원님께서 납세자의 피해대책,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송달을 받지 못한 납세자 측에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어떠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든지 아니면 어떠한 지침을 만들든지 해서 절대 우리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중 청남대재산무상양수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남대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려봐야 겠네요.

무상양여를 받는다고 해서 이게 받는 데만 우리가 주력을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해야 장기간 우리가 관광명소로서 이용을 할 수 있는가 또 지방자치시대에 그냥 재산을 받기만 한다라는 것보다도 유지관리비하고 우리가 관광객 입장료하고 이런 것을 맞춰봐야 되는데 앞으로 우리 청남대관리사업소장님은 이 면에서 적자가 난다면 매년 우리가 예산을 투자만 하고 소득이 없다면 지방자치시대에 걸맞지 않는단 말씀이에요. 어떠한 그런 대책은 가지고 있어요? 물론 볼거리를 보여준다는 데도 있지만 우선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지방자치시대니까 뭔가 우리가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서 우리도 최상의 어떠한 소득을 볼 수 있는 것도 거기 곁들여서 연구를 하셔야 되겠고.

또 하나 지금 폐선관계도 진열을 잘해 주시고 어차피 진열용으로 활용을 하신다고 그러면 지금 거기 배는 띄울 수가 없단 말이에요. 법으로. 그러니까 진열용으로 한다라면 진열도 잘해서 설명자료나 이런 것도 물론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잘 하셨을 테지만 좀 염두에 두시고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중 청남대재산무상양수계획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남대관리소장님은 들어가시고 또 더 들어오실 분 안 계시죠? 이대로 계속해서… 예산담당관 여기 안 와도 되나요? 예산담당관 참석을 시켜야죠.

기획관리실장님이 아까 참석하시기로 한 건데 기획관리실장님 참석하시도록 하세요.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7분 회의중지) (13시5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청주의료원장례식장신축및편입부지매입계획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원장님은 정확한 것을 알아요. 정확한 내용을 지금 과장님 얘기 이외에… 금액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지금 여기 들어와 있는 금액이 있는데 실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자료가 있습니까?

알았습니다. 심사에 앞서 혹시 다른 위원님 이에 대해, 지금 심사과정이니까 다른 위원님들 특별한 다른 안이 있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중 청주의료원장례식장신축및편입부지매입계획은 조금 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재원대책이 불확실한 것으로 판단되고 좀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심사를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중 청주의료원장례식장신축및편입부지매입계획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내일은 10시에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자치행정국 소관 충청북도소프트웨어지원센터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과 재단법인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자산출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