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옥 의원 5분자유발언

예, 이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학생은 지금 현재 저희들 군내도 의무교육되어 있는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이 여기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장학금은 공납금, 지금 공납금은 사실 생활보호대상자에게 다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상정하고자 하는 것은 기공납금을 주고 있지만 공부를 잘하는 학생에게 격려금으로 장학금을 지급하자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납금하고 관계없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성적문제라든지, 인원문제라든지, 특별장학금,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규칙을 제정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조례도 통과 안되었을 뿐 아니라 전국적인 통일을 기해야 되기 때문에 타시군에서 보조를 맞출려고 아직 만들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저희들이 91년부터 95년까지 매년 2,000만원씩 적금해서 1억을 만듭니다. 1억을 만들어서 96년부터 처음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생활보호대상자는 쉽게 말씀드려서 지금 현재 배급을 타 가는 사람들입니다. 영세농어민 이것은 저희과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아니고 산업과에서 1㏊미만 농어민을 산업과에서 하고 있는 영세농어민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저소득층의 자녀라는 것은 그 다음 거택보호 다음에 자활보호가 있습니다. 자활보호 의료부조대상자, 그리고 일반인중에서도 갑자기 생활이 어려워져서 어려운 사람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농어민중에서 저소득층에 중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소득이라하는 것은 농민뿐 아니고 일반사람들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시행규칙 만들 때 인원문제라든지, 심사규정이라든지 성적문제는 저희들이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의회승인사항이 아니더라도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의원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심청 하십니까? (『삼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두가지로 물어 보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제안대로 가결하는데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찬성 4명) 예,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에 대하여 계류하고자 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계류 5명) 그러면 이번 내용은 상세한 설명 및 내용 불충분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다음 회기로 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안은 계류하기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청도군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청도군수제출)

환경보호과장 박희환입니다. 청도군 가축사육제한에 대한 조례중에 개정조례 상정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는 폐기물 관리법의 개정으로 가축사육 제한규정이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개정코자 합니다. 그 주요 내용은 법이 개정되기 전에 폐기물 관리법 제35조로 되어 있든 것을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로 변경적용코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오고 한번 했습니다.

어떤 사건이 있을 때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청도군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청도군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청도군수제출)

건설과장 남시중입니다. 청도군 수방단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수방단 운영조례에 규정된 용어가 현실에 합당치 않아 자구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 내용으로는 수방단 조직운영에 군의 장으로 되어 있는 용어를 군수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청도군 수방단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청도군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관리에대한조례안(청도군수제출)

도시과장 이용태입니다.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관리에 대한 조례 제정건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목적은 도시계획구역안에서 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제정목적은 도시계획 구역안에서 자연경관을 보호하고 군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과 아울러 도시공원 및 녹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있습니다. 제정근거는 도시공원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조례로 제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어서 지난 5월 12일 도로부터 준칙이 시달되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지금 해야될 다급한 실정이 아니고 또 인근군과 보조를 맞추다 보니 제정이 다소 지연이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적용범위는 도시계획 구역안의 도시공원으로 시설이 결정된 지구에 점용을 하고자 할 때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허가받아야 할 대상을 보면 자연공원인 낙대폭포와 근린공원 즉 송읍, 원정, 송서, 현리 이 4개소에 마을숲, 다음에 어린이 공원으로 지정된 고수, 범곡, 원정등 8개소 도합 13개소에 연 면적이 1,235천 제곱미터가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점용허가의 기준이나 허가기간 또는 녹지관리를 위한 규제사항이 규정되어 있고 점용용도별 요율은 기준으로 해서 정했습니다. 그리고 인근 시군과 대비해 볼 때 저희군 제정안과 동일한 요율로 제정되고 있고 또 상정되고 있는 사항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기타 세분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의 수요에 대비코자 하오니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률입니다. 청도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자는 청도군수이며 제정이유는 도시구역안에서 자연경관의 보호와 군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 향상과 도시공원 및 녹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제정되었습니다. 관련법규는 도시공원 제8조 및 동 시행령 6조내지 8조 규정에 의하고 도 조례준칙에 의하여 제정된 것으로 근거법 내용을 설명하면 도시공원법 제8조는 도시공원의 점용허가입니다. 도시공원안에서 공원건설이외의 건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재식이나 토석의 채취등 행위를 하고자 하는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그리고 동 시행령 제61조 점용허가 대상은 법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1호를 보면 전주, 전선, 변전소 2호는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공동구로 되어 있고 3호부터 13호 이하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동 시행령 제8조에 보면 녹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시장군수는 녹지의 설치목적을 저해하지 아니하고 그 조성 및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6조 제1호내지 제4호 및 7호에 규정한 시설을 지하에 설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는 지상에 설치하게 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였으며 즉, 허가대상은 청도읍, 풍각면, 화양읍 일부에 한하여 도시계획상,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13개소에 한하며 계획수립후 본인이 허가를 원할 경우에 소정의 절차에 점용료등을 징수하고 허가한다는 방침으로 지금 현재로는 활동이 극히 저조한 실정이며 도시공원법 제30조 조례의 위임 이법에 의한 부령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활용가치가 극히 미비한 사항인데도 제정 제출된 것으로 사료되며 만약 허가 희망자가 있을시 대비하기 위한 조치로 생각됩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포항시를 비롯하여 도내 반수이상은 제정되었으며 앞으로 도준칙에 의하여 전 시군이 제정될 것으로 생각되며 차후 허가희망자를 위하여 대비하는 차원에서 필요한 조례로 인정됩니다. 관련법규는 별지를 참고하시고 법적하자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등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질의하신 종교용 시설에 재실등이 포함이 되는냐 했는데 포함이 되도록 되어 있고 이것은 도시계획구역안에 도시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모두다가 도시계획구역안입니다. 밖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구역안이라도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13개소내에서만 해당이 됩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 보고된 바와 같이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우리 13개소는 사실 면적이 아주 극소합니다. 그래서 크게 수요는 없는 것으로 알고 특히 대도시 지역에서는 공원녹지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수요가 많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됩니다. 다음 도시공원법 시행령 8조는 녹지의 관리이고 제6조 말입니까?

도시공원법 시행령 6조는 점용허가의 대상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을 보면 전주, 전선, 변전소, 수도관, 하수구관, 도로 교량, 주차장 또한 농업을 목적으로하는 용수시설, 파출소 표지, 방화수 통신시설 기타 이러한 모든 시설이 다되어 있는데 이러한 시설을 하고자 할때는 사실상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개인사유재산도 있습니다만 이것이 공원유재산으로 되어 있을 때 이러한 시설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재산일때는 사용료징수는 불가능하고 다시 도시계획시설 관리를 위해서 군에 허가는 득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것은 도시계획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되고 사용료 징수는 불가능한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무슨이야기인가 하면 아까 말씀드린 13개소내에 도시계획구역안에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지구안에 종교시설이 있는 것을 말하는데 왜냐하면 이 법 시행이전에 종교시설이나 있는 것은 기 인정하는 기존 건물로서 인정을 해주되 기존 건물이 있을때는 증축이나 활용이 가능하다는 말을 표현하기 위해서 문구가 있습니다만 우리 군지역에는 이러한 사항이 없습니다. 공원안에는 이러한 시설물이 시설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신규로 불가능합니다.

기존시설은 어차피 법이 뒤에 되었기 때문에 이미 기존법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을 인정을 해 주는 것입니다. 현재로서 저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장이 있습니다만 대장상에는 없고 앞으로는 시설이 불가능합니다. 이 시설은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시설로서 다시 만약 필요에 의해서 더 확장을 하고자 할때는 기존 건축물이나 시설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이 법이 보장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소를 한다하면 더 말할것이 없겠지만 그러한 사항입니다.

예, 어떤 지구를 한정시켜 놓은 것이 아닙니다.

신규불가하다는 것은 해석을 잘 몰랐습니다. 신규 불가는 도시공원으로 시설결정이 된 지구에 기존 건물이 있는 것은 법에 정하는 것에 따라서 더 확장 가능하지만 지정된 이후에 신규로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이야기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청도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관리에 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 청도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청도군수제출)

보건소장 노의동입니다. 청도군 보건진료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건사회부 고시개정으로 인하여 보건진료소 의료수가를 하향조정함으로써 이용자의 본인 부담금을 경감하여 주민에 편리를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근거로는 보건사회부 고시 1992-39호로 고시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일반환자와 만성병환자의 1일 진료수가를 600원으로 정액 조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1일 조산료를 5,000원에서 1,500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상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청도군 보건진료소 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조건진료소에서 진료를 받은 자에 대한 진료비는 보건사회부가 고시하는 보건기관 의료보험 진료수가중 별지2의 보건진료소 수가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별지 2는 제1호중 1호라는 것은 제6조 제1항 제1호중 첫 1일은 약가를 포함하여 600원 2일째부터는 1일 500원씩 가산한다 및 제2호중 첫 1일 약값을 포함하여 600원, 2일째부터는 1일 300원씩 가산한다를 각각 진료수가를 600원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환자에 대해서 2일, 3일째에 드는 본인추가비용 500원, 1,000원되는 것을 보험회사부담으로 하고 본인부담을 소멸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제2호는 2일, 3일째부터 가산되는 300원, 600원, 900원, 1,200원 이렇게 나가는 것을 소멸을 해서 본인부담을 줄인다는 것입니다. 별지 2의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는 1일 조산료를 1,500원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