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한태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하광태입니다. 폐회기간동안의 보고사항 및 제10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7일자 운문면 수몰민 세입자대표 김광원외 44명으로부터 운문면 방지 이주단지 수몰지구 2차분양자에게 금천면 임당리 소재 산6-1번지 군유림을 분양해달라는 진정서가 접수되었으며 동월 8일 금천면 임당리 진밭들보 대표 97명으로부터 진밭들보 부실공사 복구 및 피해보상요구가 접수되어 7월 10일 청도군수로부터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7월 13일 박의명의원외 2명으로부터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임시회소집 요구의건이 발의되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공고를 하고 오늘 제10회 청도군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박의명의원입니다. 제10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발의된 일반요건은 없으며 제출된 요건은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건으로써 회기첫날인 오늘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10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제안에 따른 집행기관장의 인사와 기획실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청취 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처리하고 본 회의는 예결위 활동으로 7월22일 오전까지 휴회토록 하여 오늘부터 7월 22일까지 5일간의 회기를 제안하오니 의원여러분께서는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박영욱입니다. 존경하는 정한태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주신 의원님 여러분에게 충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배경과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반 추가경정예산은 91회계년도 세입, 세출결산에 따른 정리와 92회계년도 당초예산 편성이후에 발생한 세입부문의 증감과 행정여건 변동등에 따른 사업비를 확보함으로써 군정 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가 37억8,000만원인 반면 특별회계는 8억8,593만원을 감액편성하므로써 이를 차감하면 이번 추경안의 총 규모는 28억9,40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금년도 예산 총규모는 410억7,835만6,000원으로써 그 가운데 일반회계가 76.2%에 해당하는 313억3,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97억4,435만6,000원으로써 23.8%의 구성비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가경정 예산은 당초 예산 대비하여 7.5%가 늘어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문에 있어서는 군유림 쇄석 판매수입이 1,200만원, 도세수입증가로 징수교부금이 1억6,080만원,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3,125만3,000원 금천면 청사의 2건에 대한 재산매각수입이 2억1,325만원, 9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이 19억6,945만5,000원입니다. 그리고 일반부담금 수입은 동백아파트 개발부담금이 835만4,000원, 운문면 장군평 경지정리 사업 추가주민 부담금이 160만원, 차산농악 전수관건립에 대한 주민부담금은 1,0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차감하면 부담금 수입은 총 134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당초 예산편성시 중앙부처 및 도의 가내시에 의거 계상하였던 사업비가 확정 내시됨에 따라서 10억4,310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정리해 보면 우선 증액된 사업비는 12억5,379만3,000원으로서 그 내용은 청과물 종합유통시설 5억원, C.A저장고 설치 1억5,000만원, 소규모 지역주민숙원사업 12건에 2억5,500만원, 그리고 노인회관 건립 사업비 6,000만원 등입니다. 또한 감액된 사업비는 2억1,068만5,000원으로써 그 내용은 농산물 집하장 4,750만원, 소규모 농업용수 개발사업에 3,500만원, 발용수 개발사업비 4,075만7,000원, 그리고 도계 환경정비 사업비에 1,418만원등입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2억5,000만원이 추가 지원되어 이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세입을 토대로 해서 세출요인으로서는 주민소득증대를 위하여 농산물 유통시설, 농업용수시설, 경지정리 및 마을 진입로, 농로 확,포장등에 필요한 사업비와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영세민취로사업, 구호사업 및 관광지개발 체육진흥등에 필요한 사업비, 그리고 주민불편사항 해결 및 환경보호과 신설에 따른 환경관련 기본경비확보와 92년도 예산확정이후 불가피하게 발생된 재원수요 및 국, 도비 보조사업에 변경정리가 그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된 내용을 세출기능별로 살펴보면 의회비가 2,632만원, 일반행정비가 5억466만5,000원, 사회복지비가 4억4,541만3,000원, 산업경제비가 6억 3,848만9,000원, 지역개발비가 18억8,139만5,000원, 문화체육비가 2억5,824만4,000원, 민방위비가 1,491만2,000원, 기타 지원 및 경비가 1,056만2,000천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예산재원 37억8,000원중 예비비는 부족액 충당을 위해서 50만1,000원을 계상하여 예비비 총규모가 2억9,477만8,000원으로써 천재지변등 예측할 수 없는 비상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년도 사고이월 명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은 예산에 편성되어서 집행중에 있는 사업으로서 당해연도내에 사업완공이 불가능한 것으로서 금년에 89건 53억7,90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이는 전년도 태풍으로 인한 수해복구사업이 대부분으로써 올해 마무리하여 항구적인 복구로 재해사전 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가운데 금번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하게 된 사업은 상수도 사업을 비롯한 10개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그중 상수도 사업비는 2억1,371만3,000원, 주택사업비는 1,121만7,000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1억3,814만5,000원, 새마을 소득금고는 1,753만1,000원,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비는 545만8,000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은 2,497만5,000천원, 치수사업특별회계는 3억2,257만6,000원,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는 152만3,000원, 지방 양여금 사업비 특별회계도 9,287만6,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농공단지 조성특별회계 감액된 주요 요인은 91년도 세입, 세출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의 감소와 융자금이자 및 분담금 수입의 감소, 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따라 도비 보조금 및 군비 부담금이 감액된 주요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사고이월 명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6건에 23억6,700만원으로서 상수도 사업비에 1,800만원, 치수사업에 1억6,700만원, 풍각농공단지 조성사업 4건에 21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올해 예산은 총 410억7,835만6,000원으로서 당초 예산액보다 28억9,407만원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재정수요에 비해 세입은 절대액이 미치지 못함으로써 건전재정 기조위에서 지역개발 촉진과 군민의 숙원해결을 위해서 금년중에 꼭 지원되어야 할 불가피한 소요액만은 편성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 여러분과 군민의 기대욕구를 모두 충족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만 아무쪼록 지방재정 여건에 한계성을 헤아리시어 효율적인 군정수행이 가능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응태의원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된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처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 및 청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함에 의장, 부의장께서 사전 양해가 되어 의장단을 제외한 의원 7명 전원을 위원으로 구성코자 하며, 또 7명은 홀수로써 의결시에 바람직한 인원이므로 이상과 같이 제안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