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의명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회 청도군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1.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청도군수제출)

존경하는 장심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저희군정을 항상 걱정하는 가운데에서도 특히 기획실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기획실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52페이지입니다. 예산 총 규모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1억1,049,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의무직내지 비탄력적인 기준경비의 추가확보와 각 실과소가 년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새로이 재정수요가 발생한 부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소요되는 최소한의 총괄적 경비, 그리고 기정예산중 부족 또는 추가예산액을 최소한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부문은 총 2,258만4천원으로서 인건비는 일용인부임 단가인상으로 인한 39만7천원, 부군수실 내방객안내를 위한 안내원 1명에 대하여 274만7천원, 합해서 314만4천원을 편성 계상하였고, 기본경상비에 있어서는 53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는 의회업무 추진에 따른 직원 보강 1명에 대한 월액여비 8개월분 40만원을 계상하였고 수용비 및 수수료는 군정백서 발간 경비 1천50만원을 합해서 1천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사업비에 있어서는 국내여비는 재외군민 군정보고회 참가여비로 164만원, 수용비 및 수수료는 군정의 주요업무 심사분석 계획서 제작 경비에 60만원, 도정 구호판 제작경비 480만원, 회의자료제출 유인경비 100만원, 도합 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물품구입비는 복사기 구입 부족액 50만원등 총 8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예산관리부문에 있어서는 총 8,342만4천원중 예산운영관리 8,042만4천원과 군 재정지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인건비는 일용인부임 단가인상으로 인한 42만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기본경상비에 있어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 5,000만원은 년간 보조 기준액 1천원중 당초 예산 부족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사업비에 국내여비는 실과소, 읍면 직원 사기앙양대책 및 기준액 이외에 추가로 소요되는 교육등 주요사업 추진을 위한 공통적 경비로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재정 지도로서 경상사업비에 있어서 정보비는 예산편성 및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추진에 필요한 부족경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계관리 부문입니다. 56페이지입니다. 총 448만9천으로 기본경상비는 300만원 전액이 수용비 및 수수료로서 한정된 목록에 의해서 매년 발간되는 본군 통계연보외에 다양한 우리 주변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통계자료를 모아서 날로 다양화되어 가고 있는 통계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생활통계 자료집 발간경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사업비에 있어서는 총 148만9천원중 일용인부임 단가인상으로 인한 39만7천원을 증액계상하였고 국내여비는 앞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생활통계 발간자료집 모집 추진경비로서 109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기획실 소관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의결 해주신 예산안에 대해서는 군민 복지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해서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집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이병옥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무엇을 하나 묻겠습니다. 저가 올해 92년도에 교부보조금이 108억인가 그렇죠, 중앙이나 도로부터

예,

그런데 보통 교부금하고 특별교부금이 안 있습니까? 그런데 보통 교부금하고 특별교부금은 어디나 근거를 두고 어떤 방식으로 할당이 되며 사용용도는 특별교부금은 어디나 사용하고 보통 교부금은 주 목적이 어디에나 사용하는지 그것을 세밀히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들 현재 교부세 성격으로 지금 현재 지방재정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보통교부세가 현재 저희들군에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없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그것은 군재정 지원책으로 포괄적으로 지원되는 것이 보통교부세입니다. 보급 교부세은 지원이 되면 군에서 부족되는 재정에 충당을 하고 또 군에 필요한 사업에 그것을 군에서 이미 사업을 선정을 해서 우리가 집행을 할 수 있고 특별교부세는 특별한 지정된 사업에 한해서 중앙에서 지원하는 교부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특별교부세 2억5,000만원 나온 것은 지난번 연초에 각종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중앙에 2억5,000만원 상당액 교부세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번 특별교부세 2억5,000만원이 와서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고 지금 저희들 요번 교부세 총괄을 보면 166억6,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거의가 보통교부세이지 특별교부세는 년간 소액입니다.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예, 한가지 곁들여 묻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보통교부세는 인건비로 주로 해서 사립학교 보조비라든지 이런곳에 국한되는 것으로 대충 되어 있고 보조금이 보통교부세하고 특별교부세 중앙에서 내려보내는 할당기준이 우리가 신청을 하면 신청한대로 그것에 기준해서 내려오는지 중앙에서 어떤 근거로 할당을 하는지 그것이 의문시됩니다.

보통교부세는 교부세 산정비율이 있어서 그기에 따라서 각시군에 배정하는 율이 일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비율은 저희가 현재 당장 답변은 드릴 수 없습니다만 한정이 되어 있고 특별교부세는 그야말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정한 사업에 교부되는 교부세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군에 따라서 일정액이 없습니다. 시기성이나 지역성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교부세는 내려오면 지방자치 단체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사용을 하면 된다 이런 이야기죠 특별교부세는 항목이 지정되어 내려온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을준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 묻겠습니다. 예산안을 각 실과에서 설명을 하고 위원 여러분이 그기에 대한 질의전에 각실과별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가 먼저 있고 난뒤에 위원들이 실과에 질의를 하는 것이 질의하는데도 쉽고 또 모든 순서가 그래야만 전문위원이 검토했는 것이 살아날 형편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실과소 질의가 끝난뒤에 전문위원께서 일괄적으로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잘못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전문위원이 우리 질의 이전에 예산편성에 지적될 사항을 미리 지적해 주고 위원들이 그기에 질의하는 것이 모든 것이 효과적으로 예산서를 다루는데 도움이 될까 싶은데 그점에 대해서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점에 대해서도 김위원님 말씀과 같이 사전에 그런 계획이 있었으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계획이 없고 처음이다 보니까 순서가 김위원님 말씀과 조금 어긋나는데 그점에 대해서도 전문위원이 수의해서 전문위원이 연구 보고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총괄적으로 다 하고 난뒤에 검토보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질의도 전문위원이 총괄적으로 보고하고 난 뒤에 해야 우리가 예산을 다루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군 위원 질의부터 먼저하고 난 뒤에 총괄적으로 전문위원이 보고하는 것은 사후약 방문하는 격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점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문위원이 보고하는 것은 어느것이 잘못되었다. 어느것이 잘못되었다 하는 것보다는 총체적으로 봐서 법상이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것만 나중에 보고를 하고 사후에 그기에 대한 조정이 문제라든지 그때에는 나중에 계수조정할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통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에 분야별로 다룰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행정분야만 다룬다든지 도에서는 전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행정분야만 다룰때는 행정분야 끝나고 나면 그기에 따른 전문위원이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전문위원이 한사람 밖에 없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전부 하고나서 마지막에 전문위원이 보고하고 다음에 예산계수조정 할시에 그것에 따른 잘못 되었다든지 잘 되었다는 것은 우리 숫자상 여기에 밝힐 수가 없습니다. 법상의 하자 유무라든지 아니면 지침상의 유무가 발생하면 전문위원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좋습니다. 지금 도에든지 중앙에는 분야별로 전문위원이 있어 가지고 한 분야를 제안설명을 마치면 반드시 그 분야에 속한 전문위원이 전문위원 말과 마찬가지로 법상, 조례상 이런 것이 하자가 없다고 잘 되었는 제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끝나고 난 뒤에 위원들이 질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는 전문위원이 한분 뿐이고 분야는 여러 분야이니까 그러면 질의, 응답부터 먼저 하고 다음에 법상에 하자가 없니 아니면 조례상 문제가 없다. 잘되었다 이것을 다음에 할 필요없이 전문위원이 한분뿐인 때문에 기획실분야에 있을 때는 기획실제안에 대해서 법적하자가 없다. 아니면 모든 제안이 잘되었다하든지 못 되었다하든지 그렇게 해서 검토보고가 끝난 다음에 위원들이 질의를 하는 것이 순서가 맞지 싶은데 예를 들어서 법적 하자가 있는 것을 전문위원이 알고 다음에 이런 제안은 법적 하자가 있으니까 이것은 새로 하라고 검토보고가 일어날 경우에는 위원들이 질의 했는 것이 무효화되는 이런 경향이 있다고 보는데 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기획실소관하고 전문위원도 검토보고하고 그러면 검토보고를 18개실과에서 다 하는 것을 검토보고를 한몫에 해야되지 그것을 한과 끝나고 또 보고하고 한과 끝나고 보고하고 그렇게 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당초예산도 마찬가지지만 계산은 단순하고 사실은 지침이라든지 법적인 하자는 거의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사람 끝나고 또 한사람하고 그렇게 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통상 1년이 지났습니다만 거의 다가 사전에 한 일은 없습니다. 사전에 위원님들이 어떻게 질의했으면 되겠느냐 묻는것에 대해서는 저가 답변을 해 주고 그기에 대한 요령이든지 그것은 다 해 주었습니다. 총괄적으로 나중에 실과장 보고가 끝난 후에 종합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고 그 이후에 하자가 있는 것이 우리가 예산가결시에 조정하면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처음 계획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단 한가지 더 추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과거에 1년전에 이렇게 했으니까 오늘날도 이렇게 해야된다는 그런 사고는 버리시고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이 이치에 맞는가 합리적인가 그런 것을 상부에 질의를 해서 이제까지 했는 것이 잘못이고 앞으로 본 위원이 말하는대로 시정할 수 있다하면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김을준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풀예산 1억이 본 예산에 편성 제출되었는데 5,000만원을 그 당시에 우리 위원들이 생각해 볼 때 군재정 형편을 보던지 모든 것을 보아서 풀예산은 연 5,000만원만 해도 충분하다고 보고 5,000만원을 삭감 안 시켰습니까? 그런데 6개월지난 지금 와서 1년예산을 다루는 본 예산에서 5,000만원을 삭감할 때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을 지금 예산을 봐서는 30몇억이라는 증액은 20몇억이고 30몇억이라는 돈을 더 세워 가지고 이것을 집행하는데 굳이 이렇게 5,000만원이라는 풀 자금이 별로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아닌데 예산에 5,000만원을 더 추경에 올렸는 동기를 설명 해 주십시오.

지난 당초 예산 편성시에 내무부지침이 시군당 사회단체 보조를 1억원씩 하도록 기준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예산심의시에는 군재정을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다음 예산시에 확보를 하는 방법으로 하고 우선 이것은 삭감을 좀 해야 되겠다. 예산도 없는데 1억까지 다 할수 없다 이래서 5,0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사회보조단체에 지원 해 주는 계획은 1억을 주는 계획으로 해서 계획을 세워 놓았습니다. 이래서 5,000만원이 요번에 확보가 되지 않으면 사회단체 지원에 차질이 생깁니다. 이래서 중앙에서 된 지시내용이고 하니까 위원님 여러분께서 선처를 하셔 가지고 꼭 이번에 예산확보가 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인데 예산을 할때 세입면에 대한 것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입총괄에 대한 말씀 말입니까?

총괄, 추경되었는 것이 얼마인데 그기에 대해 가지고 한 항목 말하자면 사이사이 까지 세입에 대한 예산설명을 본 위원이 묻는데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이것은 지난번 의회의 개원시에 군수님 인사말씀 다음에 제가 세입총괄에 대한 것은 설명을 드렸습니다.

총괄은 했고

목별로 설명이 필요하시다면 목별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28페이지입니다. 사업장 생산 수입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군유림 석산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쇄석판매수입이 1,200만원입니다. 그 밑에 보면 도세징수 교부금이 1억6,0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세목표가 증액됨에 따라서 본군에 교부되는 도세징수 교부금입니다. 그래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합해서 1억6,080만원이 이번에 계상이 되겠고 이자수입에 3,125만3천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 지출을 함에 있어서 잔고를 농협에 정기 예금을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 예금이 이자수입이 늘어남에 3,125만3천원, 다음에 재산매각 수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서 이것은 금천면 청사 매각과 각남면 구청사 잔여토지매각, 다음에 각북폐도 매각 이렇게 해서 3억1,325만원입니다. 다음에 이월금은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이 19억6,945만5천원입니다. 그 부담금은 동백아파트에 개발부담금이 853만4천원이 부과되었습니다. 춘기경지정리 사업에 부담금이 160만원, 다음에 차산농악 전수관은 1,000만원이 자부담불능으로 인해서 감액조치 했는것입니다. 다음 조금전 말씀드린바와 같이 특별교부세는 2억5,000만원, 다음에 보조금입니다. 총보조금이 10억4,300만원입니다. 이중에 사회사업비 보조부분에 있어서는 취로사업비가 1,396만원, 페이지는 31페이지입니다. 이것은 다시한번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만 보조금은 보조 지시된데 따라서 군비부담금이 따라서 있습니다. 이것 부담을 해서 보조된 사업의 변경없이 그대로 세출예산에 계상이 됩니다. 취로사업비가 1,396만원, 저소득 장애인 보장구교부가 112만원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이 232천원, 거택구호비가 1,146만7천원, 보조사업 운영비가 1,121만4천원, 저소득 모자가정 중학생 학비지원이 172만원, 저소득 모자가정 자녀 양육비 지원이 93천원, 보건지소 신축비는 67만4천원이 감됩니다. 보건지소 장비 보강도 67만원이 감이되고 동거부부 결혼식에 지원비가 6만원, 연말연시 청소년 지원운영비가 30만원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산업경제비 보조는 토양개량제 석회석 지원이 217만2천원, 규산질지원이 1천원인데 이것은 예산정리상 1천원이 되겠습니다. 기계화 영농단 육성이 275만원이 감되고 역시 기계화영농단에 240만원, 대규모 소규모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기계화 농업농 육성은 225만원,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에 245만1천원, 청과물 종합유통단지에 5억원, 농산물 집하장 건설에 4,700만원이 감 됩니다. 농어촌 가로등 설치에 287만5천원이 감이 됩니다. 운면면 장군평 경지정리는 1,723만2천원, 산 넝쿨 제거에 165만5천원, 풀베기에 128만6천원, 다음 치수가꾸기 사업은 763만1천원이 금회 삭감이 되었습니다. 간벌사업비에 93만4천원이 감되고 천연림 보육사업비도 역시 992만2천원이 감 되고 임도시설비도 270만9천원이 감이 되었고 수간주사 이것도 13만9천원, 산불감시탑 4만2천원, 동력천공기도 40만원 이렇게 이번에 감이 편성이되고

위원장!

예, 김위원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세세항목으로 나열되었는 이것은 우리가 보니까 다 아니까 본 위원이 세세항목을 말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작년도 순세계잉여금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위와 같이 세세항목으로 설명을 해 달라는 요구를 했는데

순세계 잉여금에 대해서는 목별로 무슨 돈이 얼마 나와 있는 것은 이번에 결산심사를 하면 나오게 되는데 지금 현재 자료가 아직 없습니다.

연말이 지나고 2월달이 연도폐쇄

여기에 자료를 가져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살림살이를 해 나오는데 잉여금이 어떻게 해서 생겨 나왔다 또 어떤곳에서 어떤 수입이 나왔는데 계산이 얼마 되었다 이것이 위원들이 제일 긴요하게 알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주로 발생하는 요인이 지방세나 세외수입에 목표액이상 징수되는 분이 발생이 되고 또 사업비가 감액 조정된다든지 축소 조정되었을 때 사업비가 남는 경우도 있고 또 흔히 보면 우리가 입찰하게 되면 보통 몇 %씩 예상액보다 낮게 낙찰이 됩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순세계 잉여금이 주로 발생이 됩니다. 사업을 안 하고 남아서 넘어오는 순세계 잉여금은 거의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사고이월시키든지 명시이월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래서 이것은 순수하게 예산 집행과정에서 입찰에서 남는 잔액, 목표이상 초과징수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그 세세목에 대해서는 오늘 이 자리에 자료를 가지고 나오지를 못했습니다만 필요하시다면 나중에 자료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만 다음 결산심사때 충분히 자료가 나올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왜 위원이 이 이야기를 하나 하면 여기에 조금 작년도에 사업하는 과정에서 잉여되었는것이든지 또 예산이 세워져 있는 부분에 덜 사용했는 그런 예산, 말하자면 이것이 잉여금으로 넘어 오는데 그것이 상세하게 우리가 알아야 참고자료가 될 이런것이니까 그점에 대해서 특별히 해서 꼭 검사시보다도 이런 것은 다른 것은 할 것은 예산수입을 세세항목으로 다 나왔는데 이런 것이 제일 미심쩍은 구석이 많이 게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까?

알겠습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 들어시면 가령 사업을 집행하지 않고 이월이 되어서 불용액으로 이것이 순세계 잉여금으로 왔는 것은 예산 제안설명과정에서 다 나타나게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미 작년도에 했는데 사업인데 올해 하는 사업이라면 다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다음에 각 실과소에서 제안설명을 하게 되면 참고되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만약 순세계 잉여금 부분에 사업별 내역이 꼭 필요하시다면 보고 이후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김을준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 곁들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200만원 지금 수입으로 나와 있고 본 기정예산액은 48만1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달부터 어느달까지의 수입된 금액을 추경에 반영시켰습니까?

이것은 가동이 3월에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은 4월까지는 시험생산이었습니다. 레미콘업체, 대구, 경북권에 있는 레미콘업체에 시험 샘플을 보내주고 또 대구지하철본부, 도로사업소 이런 등지에 샘플로 보내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사실상 4월 한달간은 수입이 거의 없었습니다. 정확한 월별 수입내역은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4월말경부터 해서 지난 6월말까지의 수입을 근거로 해서 이번 세입예산을 요구를 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상세한 수입내역을

예, 월별내역을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기획실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등단하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 동안 군정을 함께 걱정 해 주시고 특히 향토문화발전을 위해 성원 해 주시고 지도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문화공보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먼저 저희 문화공보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요구액을 말씀드리면 경상경비가 2,083만4천원, 사업비가 1억5,680만9천원, 총 1억7,764만3천원이며 이중 국비가 4,607만원으로 군비 소요액은 1억3,026만2천원입니다. 세부사항을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분야로 공보관리에 기본경상비인 수용비 및 수수료는 공무원 전문교양지 단가인상으로 인한 추가부담으로 도시문제지가 690원에서 1,000원으로 지방자치지가 3,5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되었고 자유공론지는 2,800원에서 3,300원으로 50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91년도 수준으로 당초 예산에 계상하였으나 92년 3월에 단가인상이 통보되어 추가분 437천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의 수용비 및 수수료입니다. 보도특집 수수료 500만원은 군정시책 추진사항, 지역특산물, 문화유적 소개등 우리군을 TV, 중앙지 및 지역언론사등 언론매체에 소개할 때 지급하기 위한 수수료로써 이는 우리 군정과 본군을 대내외에 알리고 군발전을 위한 계기가 되는데 사용하도록 집행하겠습니다. 주민 홍보용 신문은 당초예산에 삭감되어 구독을 중단하고 있는 새마을지도자 일부와 읍면홍보위원의 사기앙양과 정부시책 및 정책을 알리는 계기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서울신문 200부를 계상하였습니다. 군재정이 어렵지만 이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정시책추진 홍보를 위한 정보비와 특별판공비입니다. 이는 언론민주화와 취재활동의 활성화로 인한 대변자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활동비와 본군을 주재, 출입하는 지방언론사, 방송사 및 중앙언론사등에 원활한 군정홍보의 협조와 주요시책 PR등 홍보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추진비로 군발전을 위한 계기가 되는데 사용하겠사오니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언론의 속성과 특수성을 깊이 이해하여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문화예술진흥분야입니다. 일용인부임은 군민회관 관리를 위한 사역인부로써 당초예산에 기본급이 11,690원이 계상되었으나 92년도 일용인부 단가가 12,600원으로 확정되어 추가소요액 39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의 문화원 지원사업비의 1,914만원은 당초 예산에 반영하여야 하나 국비가 확정되지 않아 계상하지 못했으나 금년 3월에 국비보조금 957만원이 확정 교부되어 이에 따른 군비 부담금입니다. 시범문화원 설치 운영비는 금년 6월에 우리 청도문화원이 시범문화원으로 지정되어 국비 3,650만원의 부담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비로 군민회관 지하실에 80평을 활용하여 시청각실, 전시실, 도서실을 설치하여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전군민이 항시 활용 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만들 계획입니다. 대수선비의 군민회관 정화조 200만원은 정화조시설이 재구실을 하지 못하여 오물이 정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류될 우려가 있어 수선해야 할 처지입니다. 군민회관 대형 에어콘 수선비 80만원은 년1회 청소겸 녹이 슬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약품을 투입하여 수선하여야 할 소요경비입니다. 경상사업비 보상금 100만원은 금년 10월경 시군대항 농약경연대회가 경주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저희군에서도 1개팀이 출전하여 참가 할 소요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관리분야, 주요 사업비의 시설비입니다. 148페이지입니다. 차산농악 전수관 건립은 당초예산에 도비 1억, 군비 9,000만원, 자부담 1,000만원으로 시설비 1억7,672만원, 토지매입비 1,200만원 시설비등 부대비에 1,128만원이 계상되었으나 자부담 능력부족으로 이를 군비로 시설비에 310만원, 토지매입비에 690만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청도향교 관리사 및 환경정비사업은 노후된 관리사 보수와 담장 및 주차장설치등에 2,8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봉기 3층석탑은 편입부지내 주변정비와 보호망 철책설치비로 564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운용장군 영정각 보수는 당초 예산에 담당 설치 및 보수 42m 940만원은 계상되어 착공하였으나 사주문이 노후되어 붕괴우려가 있어 이의 보수와 담당 신축 50m 설치에 추가로 소요되는 1,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의 금회 요구액은 시설비 변동에 따른 설계 및 감리비 추가소요액 336만원입니다. 토지매입비의 차산농악전수관 건립부지 매입비는 앞서 시설비에서 설명드린바 있습니다만 총 사업비 2억원범위내에서 부지매입비를 목간 조정하여 69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타 문화재관리 경상사업비의 수용비 및 수수료입니다. 149페이지입니다. 군지정문화재 안내문 감수료 부족분 69천원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비의 200만원은 운문댐 수몰 지역내의 곽경제선생 비각 이전비이며 대수선비의 충혼탑 전기 보수비는 충혼탑내 가로등 4개소의 고장수리와 자동점멸 장치비등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으로 문화의 욕구가 점차 다양해짐에 따라 이제 이 분야의 예산지원도 적극 배려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안설명이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군정발전과 지역문화발전을 위해 매진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이병옥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장님께 하나 건의할 것은 제가 시설부대비정도는 시간관계상 이야기를 안해도 전부 알수 있으니까 양해를 해서 설명을 안 해 주셔도 되겠다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공보실장한테 묻는 것은 서울 신문이 3번째 거론되는 것입니다. 본 예산에서 400부를 삭감해 가지고 188부는 지방신문에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서 분배를 하고 212부를 이장분이 삭감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삭감을 했는데 그 이유는 이장은 이미 유상 1부를 보고 있고 무상 1부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단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이장이 그것 아니라도 바쁜데 신문 1부만 해도 매일 읽어 보기가 상당히 힘든 상태인데 굳이 유상1부 무상1부를 볼 필요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장은 얼마의 보수라도 받으니까 유상1부, 새마을 지도자등 부녀회는 그대로 존속 홍보지를 배부하기로 하고 이장문제 212부를 삭감시킨 예산이 되었는데 그것을 6개월정도 되었는데 2번이나 서울신문을 계속 예산에 삽입하는 것이 의회입장은 사실 좀 못마땅하게 생각이 되고 다음에 체육비 문제 그것은 군비체전예산이 1,000만원이 있고 도민체전에 예산이외에

그것은 새마을과 소관입니다.

새마을과, 그것은 공보실이 아니고 서울신문에 대해서 어떻게 자꾸 의회에서는 삭감을 해야 되고 공보실에는 예산할 때마다 예산을 다시 수립을 할려고 올리는지 공보실장 솔직히 털어놓고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저희들 서울신문이 작년 당초에서는 400부가 삭감되어 일부는 지방신문 188부가 추가되었고 서울신문을 보면 400부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가능하면 정부시책도 알리는 서울신문이 정부소유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이번 추경때 조금이라도 반영을 해서 가능하다면 주민들에게 PR조로 공급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200부를 만약 이번에 예산을 얹어 준다면 배부하는 상대는 어디에다 배부할 적정입니까?

부녀, 새마을지도자와 읍면 홍보위원한테 배부할 계획입니다.

실장님, 지금 현재 부녀 새마을 지도자, 홍보위원한테는 기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이장 몫만을 우리가 먼저 삭감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올려주면 이장이 유상1부, 무상1부를 구독을 해야 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못마땅한테 공보실장 꼭 얹어야 되겠습니까?

같은 신문 서울신문을 유상으로 본다는 말씀입니까?

아니죠, 이장의 형편을 봐서는 지방지를 원하는 사람은 내가 알기로 대구매일이나 이런 것을 보고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서울신문도 보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일단은 삭감하기 전에는 일부는 유상으로 보고 일부는 무상으로 보는데 이장을 만나서 저도 이야기를 해 보면 사실 2부가 필요없다 어차피 돈주고 한부를 보아야 되는데 뭐하게 2부를 보낼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장을 몇몇 제가 만났습니다. 지금 새마을지도자, 부녀회하고 홍보위원한테는 지금 현재 홍보지가 무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무상으로 안들어가는데 2중으로 배부하지는 않겠습니다. 저희들이, 무상으로 안들어가는데 파악해서 200부를 구매시킬 예정인데

그래요, 그것은 우리 위원들하고 의논 해 보겠지만 저는 좀 부당하게 생각합니다. 굳이 실장님은 해 달라고 그리고, 저는 부당하다 하니까 나중에 결론을 짓도록하고 이상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예, 김을준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서울신문 구매에 대해 가지고 무상으로 새마을 부녀자하고 또 어느곳은 가고 안 있나 이런정도로 의문시되어서 질의를 안 했습니까. 이 위원께서

예.

그런데 지금 400부 삭감 이후에 지금 현재 서울신문이 몇부나 배부하고 있습니까? 그 부수에 대한 배부처는 어디인지 상세히 설명 해 주십시오.

현재 서울신문이 작년에 688부가 배부가 되었습니다. 금년도 본 예산에 400부가 삭감되어 가지고 288부를 저희들이 배부를 하고 있는데 이장 212명, 저희들 경로당에 62개소, 읍면 민원실 7개소, 그래서 288부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장 여러분에게 다는 아니지만 몇 개소 이장에게 들은바에 의하면 서울신문 1부를 과거나 지금 무상으로 안 보고 있습니까? 또 새마을 지도자도 과거에는 전부 다 부상으로 보았는데 무상을 보는 전제조건을 달아서 다른 신문을 유상으로 봐달라 이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장내지 새마을 지도자 2명이 본 위원에게 말하기를 촌에서 신문 1부만 봐도 볼 여가가 없고 충분한데 내가 무상으로 나오는 신문을 보고 있는데 유상은 필요없다 이렇게 하는데 필요없다 하고 난뒤는 무상으로 나오는 그 신문도 끓어 버리더라 이렇답니다. 유상을 요구해 가지고 구독을 허락을 안 하니까 무상으로 과거에 배부하든 그 신문도 끊어버리더라 이런 소리를 몇사람에게 들었는데 지금 이위원께서 아까 이장은 1부는 유상을 보고 1부는 무상으로 본다는 것을 대충 줄거리가 그런점에서 나왔는 것이 아닌가 이것은 추리입니다. 사실은 아니고 그러니 그렇다고 보면 이장한테든지 모든데 예산만 있으면 다 이장뿐만 아니라 일반 가정에도 다 이렇게 무료로 신문을 배부해서 문화적차원에서 군민을 깨우치도록 하는 것이 좋은데 예산이 없는 이 마당에 굳이 정부홍보지라고 해서 예산을 절감해야될 이런 시점에 놓여 있는 이런 마당에 전과 같이 누이좋고 매부좋도록 다 구독시킬수는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 그점 그렇게 하고 이번 예산에 풍각 전수관 1,000만원 전에는 지역민부담으로 1,000만원을 할려고 예산을 편성해 놓고 보니까 지역민이 안 응하는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어쩔 수 없이 1,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얹었는 것 아닙니까? 지역민의 부담을 들어주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아주 반갑게 생각합니다. 단, 그러나 지역민이 인식이 말하자면 문제가 온다 이것입니다. 필요한데 1,000만원 경제적 부담이 되니까 못 내겠다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필요없는데 우리가 1,000만원 아니라 단돈 10만원이라도 낼 수 있나 이런 인식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싶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공보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저희들 당초 계획에 지역주민 자부담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저희들도 계획을 하는 과정에서 자부담 1,000만원 부담능력이 저번 회의때 김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고, 부담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지적을 해 주셨고, 또 여기에서 가능하면 저희들도 부담을 시킬려고 적극 노력했으나 1,000만원이 도저히 불가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방안으로 1,000만원을 뺀 사업규모축소와 다음에 주민부담 1,000만원을 군비로 보조하는 방법 2가지로 고심을 하다가 일단 군비에서 지원 해 주는 1,000만원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주민들은 자기동네 주민부담없이 전액 도, 군에서 지원 해 주는 것을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이병옥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장님께 하나 건의할 것은 제가 시설부대비정도는 시간관계상 이야기를 안해도 전부 알수 있으니까 양해를 해서 설명을 안 해 주셔도 되겠다 하는 것으로 물가상승과 일용직 근무자에 대한 후생복지로 내방객안내원 인부임 단가 11,610원에서 910원 인상된 12,600원으로 396,760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청사관리 인부는 정부의 노임단가 지급지침에 따라 11,690원에서 7,610원이 인상된 19,300원으로 계상하여 총 336만5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관서당 경비는 청도읍 소재 분뇨종말처리장 야간 및 공휴일 근무자에 대한 일숙직비 1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상비 수요비 수수료는 숙직실 근무자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숙직실 침구류 구입비 49만원과 민원안내를 위한 실과 명패구입비 100만원, 군정방문객을 위한 집기구입비 75만원, 총 2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상금은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방문객을 위한 기념품을 전달하기 위해서 보자기 구입을 위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공무원 교육훈련부문입니다. 국내여비는 공무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전문교육 및 직급별 교육여비로서 당초 예산액 부족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신관리 부분에 무형고정자산은 환경보호과 신설로 인해 기존 계상된 DID가입비에서 우선 지급된 전화청약비 17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에 민원업무부문입니다. 인건비는 민원안내를 인건비로 인부임 단가가 11,610원에서 910원 인상된 12,600원으로 42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본 경상비에 상용피복비로 민원창구남자 공무원의 민원복 구입비로 14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용비 수수료는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FAX용지구입비 48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사업비의 수용비 및 수수료는 주민에 대한 행정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친절봉사 운동 전개를 위해서 민원실 도서구입비로 민원인을 위한 민원사무편람 구입비 24만원, 대리 민원인 위한 홍보책자 평화통일이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구입비 28만8천원, 민원발급 용품인 복사용지 및 복사용액 구입비로 154만원, 읍면사무소의 주민등록 및 호적 바인더 구입비 부족분 225만5천원, 공직자 민원처리 지침서 제작비 60만원으로 총 3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에 자산취득비는 노후화된 주민등록 접착기 교체구입비 부족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페이지에 일선행정조직관리운영부분입니다만 기본경상비 수요비 수수료는 반회보 특보제작에 필요한 1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상금은 보건소에 일용직으로 근무하든 보건진료 및 치과위생사 17명이 보건직 정규공무원으로 특채함에 따라서 그동안 일용직으로 근무한데 대한 퇴직금으로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퇴직에 따른 퇴직금으로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는 바르게 살기운동육성법이 제정됨에 따라 정액보조단체로 지정됨에 따라서 지급하게 될 보조금으로 년간 군협의회 2,000만원, 읍면위원회에 각 220만원으로 1,980만원 합계 3,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사업비에 일용인부임은 방학기간을 통해서 행정의 이해와 사회참여를 위한 대학생 부업알선 인부임 단가가 11,610원에서 910원 인상된 12,600원으로 74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용비 수수료는 읍면장 회의서류 유인비 200만원, 바른 생활실천 시범마을홍보용 입간판 제작비 24만원, 92년 지방행정 10대 중점실천과제 리후렛 제작비 30만원, 제14대 국회의원 총선이후 다소 위화된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의 재점화를 위한 홍보물 제작비로 리후렛, 프랑카드, 팜프렛, 서한문, 상황판등 제작비등 182만원을 계산해서 총 4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페이지에 보상금은 오지 소외계층 위로방문에 따른 격려품 구입과 주민초청 간담회 급식비등 기타 경비로 1,500만원, 새질서, 새생활실천 현장 지도자 실비보상비 1,500만원, 기타 평통, 바르게, 새마을등 각종 단체 행사참석에 따른 실비보상비 600만원등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물가상승 및 지역안정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더욱 더 나아지는 군의 발전, 국가의 번영을 위해 군 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새질서 새생활 실천에 종합행정의 부서로서 기능을 최대 발휘하여 군정의 획기적인 발전에 기여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위원장님 및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내무과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김을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3,980만원 이것이 이번에 신설된 부분인데 중앙에서 예규가 내려 왔습니까?

예, 종전에 바르게살기 이 단체는 관변단체로서 법인에 대한 보조를 그때마다 연내적으로 해 왔습니다만 작년 12월 31일 바르게살기 조직육성 법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 법이 통과됨에 따라서 지방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지원을 하게끔 법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 지침이 군협의회는 년간 2,000만원, 읍면은 읍면당 220만원, 그래서 저희들 9개읍면에 대해서 1,980만원 이래서 3,980만원을 예산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 문제에 질의했는 목적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도에서 지침서가 내려오든지 이러면 도에서 여기에 대한 보조를 중앙에서부터 보조를 해서 그 돈을 가지고 사용하라 해도 석연치 않은데 이 군예산이 없는데 이런 단체를 위해서 군예산을 가지고 3,980만원이라는 것을 도에서 지침을 세워서 무슨 강제규정처럼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은 조금 모순되는 점이 있다고 보는데 내무과장님 소견은 어떻습니까?

예,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은 국민정신계도를 위한 여러 가지 활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운동조직 육성법 3조에 보면 출손금의 교부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 조직에 대한 보조를 하도록 법제가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전국적인 현상인데 정부에서 국고보조로 당연히 보조를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일부 부담하고 이런 것이 예산의 적정한 운용입니다만 그러하지 못하는 사정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 다 맡겨놓은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김을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의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추가로 몇가지 묻겠습니다. 풀예산이라든지, 판공비든지, 무슨 이런 것 말하자면 서두에 기획실장이 무엇을 하는 것은 예규라할까 지침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되고 모든 것이 지침에 없는 것은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지침에 있는 것은 한도를 넘어서도 안되고 안해도 안된다는 이런식으로 해석이 드는데 풀예산이라든지 아니면 판공비로서 전에 예산상 지침이 정해져 있는데 그 지침보다도 과다할 정도로 정보비든지 판공비를 의회에서 본 예산에 승인해 주었는 것은 이러한 활동을 충분히 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승인을 해 주었는데 그만큼 각 오지마을에 다니면서 지나칠 정도로 너무합니다. 말하자면 오지마을에 불우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을 본 위원이 싫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군정은 좀 형편이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집행했는것만도 좀 과다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또 추경에 1,500만원이라는 이런 예산을 세워서 그런 것을 뒷받침한다는 것은 너무 형평을 잃었는 처사로 이런식으로 하면 군정은 언제 군수가 보게 되는지 한마디로 말해 가지고 집집마다 가가호호 방문하는 것도 좋지만 너무 방문을 해서도 안되고, 너무 어떤 전임자처럼 내 몰라라 해서 소외시켜도 안되는 형평을 좀 유지를 해야 되는데 너무 형평에 어긋나도 보통 어긋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새질서, 새생활 실천하는데 공무원들이 말하자면 말단 면에 고용되는 공무원으로부터 군에 와서 군수이하 새질서, 새생활실천만 잘하면 이런 비용을 안 들여도 군에서 파급되어서 몇 달 안되어서 군민들이 다 질서를 염두에 두고 질서를 지킬려고 할텐데 이것은 예산만 세워놓고 선두에 나와서 할 사람들이 내가 볼때는 내가 보는 시각이 좀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솔선적인 새질서, 새생활을 안한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런 것은 예산을 줄이더라 해도 공무원들이 새마음을 가지고 새질서, 새생활운동을 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위의 두가지점에 과장님의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저 소견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지 소외계층 문제는 지금 저희들 내무부 역점시책중에서 가장 강도있게 강조하는 것이 지역안정입니다. 특히 군민의 화합이 이루어져야 지역안정 나아가서는 국가가 안정이 되고 또 사회가 안정됨으로 해서 정치안정이라든지 우리가 당면한 경제안정이라든지 이것을 기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군민들은 소외감을 가지고 또 지역간에 계층간에 불화가 아직도 잔존해 있는 것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군민화합을 위해서 군수님 입장에서 오지를 방문하고 또 영세민을 방문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예산은 당초 예산에 계상된 것으로서 연말까지 추경없이 집행되어야만 그것은 당연합니다만 계획이외에 새로이 발생되는 여건이라든지 또 예산을 사용하다보면 부족분도 있고 그러해서 저희들이 최대예산을 절약하고 또 군민보다 공무원 자신이 검소하고 절약하는 그런 기풍은 저희들이 충분히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추경이 된다하더라도 저희들은 쪼개어 쓰는 그런 마음으로 예산을 절약하고 또 최대효과를 거두는 그런 예산집행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새질서 문제는 우리 군민들이 아직도 선진국에 미치지 못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자극을 주기 위해서 현수막을 건다든지, 혹은 주차 못할 장소에 표시를 한다든지 이것은 그때마다 군민들이 있는 순간을 다시한번 자극을 주고 국가시책을 따르도록 하는 그러한 때에는 반드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름대로 공무원들은 이 새질서 문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어느 부분단위로 가시적인 성과도 있지만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래서 이 시책을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역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런면에 충분히 이해하시고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내무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 유고로 인하여 새마을계장 등단하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계장 박인욱입니다. 먼저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장께서 갑자기 입원하는 사유로 저가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새마을과 소관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14억5,809만2천원이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이 2,298만9천원으로 합해서 14억8,109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중에서 새마을운동 분야에 87억37만9천원, 자연보호활동분야에 950만원, 일반지역개발 분야에 2억6,000만원, 특수지역 개발분야에 5,269만원, 지역개발분야에 1억7,750만원, 청소년 복지분야에 477만6천원, 체육진흥분야에 8,324만7천원 그리고 특별회계 2,298만9천원 가운데 소득금고 융자금이 1,753만1천원, 소득 특별지원금이 54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새마을사업 분야로서 예산서안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 경상비중에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과목에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새마을 민간조직 활성화 계획에 따른 청도군 새마을지회 팩스 장비구입비로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이 가운데는 도비가 50%, 군비가 50%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중에서 수용비 및 수수료 과목에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새마을 사업으로 추진된 농로 및 진입로등의 분할측량 및 등기이전수수료로서 당초예산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주민숙원사업등 대상물량이 급격히 증가되어 금번에 부족분 5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안 133페이지에 재료비 기타란에는 325만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로변 제초작업 인부임에 대하여 작년 예산에 86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금년초에 당초 예산에 139만3천원으로 작년 대비 16%의 예산이 책정된바 있었습니다. 제초작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건비 부족으로 인해서 애로를 겪고 있어서 부족분 325만1천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비교를 할 것은 아닙니다만 작년 예산에 52%를 계산했습니다. 다음에 보상금으로서 도덕성 회복운동을 통하여 건전한 사회기풍을 진작시키는데 따른 학구단위의 주민순회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강사 2분 수당과 우유급식을 위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순회교육은 하반기부터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중 급지별로 학자금 인상분으로서 245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예산서에는 장학학생대상이 미정되었고 91년 기준으로 24명으로 921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금년 2월에 교육부에서 학자금이 호가정 고시됨으로 인해서 31명에 1,166만9천원이 소요되게 됨으로 해서 도비 50%와 군비 50%를 포함해서 금번 245만3천원을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금으로서 새마을 독서실설치 운영비중에 행락철 피서지 행락인파를 대상으로 하여 독서실을 운영하도록 도에 지침서가 하달되어서 운영비 105만9천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가운데는 도비가 50%, 군비가 50%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134페이지에 물품구입비로서 5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만 저희과에 타자기가 노후로 인해서 파손되어 업무에 지장이 초래됨으로서 물품구입비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로서 재료비 기타란에 804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년생 꽃길조성사업지구중 미조성지구로서 추가조성 사업비가 도비부담금이 변경지시됨에 따라서 군비추가부담금 804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당초 예산에는 2,958만4천원으로 도비가 44%, 군비가 56%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변경 내시가 되어서 도비가 30%로 삭감되고 군비가 70%부담하도록 지시되어서 불가피하게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상금 분야로서 새마을운동의 재점화를 추진하여 새질서. 새생활실천 및 새마을 지도자의 범군민적인 전진대회경비로 8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시상금을 60만원, 급식비가 150만원, 기념품대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5페이지에 시설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덕성 회복운동을 위한 충효, 화합시범 마을 표석 설치비로 4개마을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금년도 새마을 사업지구에 용접철강인 관급자재대가 인상되었습니다. ㎡당 작년에 1,060원하든 용접철강이 1,300만원으로 2월달에 인상된 관계로 총 소요량 54,165㎡에 1,3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도로변 가로화단 조성사업비 가운데 도비보조 감액에 따라서 433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당초 예산상에는 2,1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금번에 삭감되어서 1,667만원으로 삭감시켜서 군비 303만원과 도비 13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역시 135페이지에 시설비 분야에 91년도 범죄없는 마을인 이서구라에 대하여 도로확장 사업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가운데는 도비가 50% 군비가 50%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새마을운동 중앙회에서 전국적으로 시군단위 1개부락씩 육성하는 자랑스러운 마을인 화양읍 유동1리 진입로 포장사업비에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으로는 도비가 50%, 군비가 50% 계산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각읍면단위 주민숙원 사업비로서 예산서 13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만 청도읍 안인리 진입로외 11건에 2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가운데는 도비가 1억6,000만원, 군비가 7,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부 내용별로는 안인 진입로가 800미터에 2,000만원, 무등진입로가 200미터에 2,000만원

위원장!

예, 이병옥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역별로 사업이 이미 책정되어 있는 부분은 우리가 사실 위원들이 봐서 알고 나중에 우리끼리 앉아서 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관계를 전부 설명하는 것은 저 개인생각에는 생략을 해도 되지 싶습니까, 그래서 위원장님 이 위원님에게 물어보시고 그러면 관계부락까지 다 읽을려면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그것을 조금 참고 해 주시고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방금 이병옥위원으로부터 세세한 설명을 기재되어 있으니까 생략하고 요점만 하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여러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계장님 요점만 설명해 주십시오.

세부 사업장별로 설명은 생략을 드리고 전체적인 개괄보고만 올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35페이지 중간부분에 읍면별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인 청도읍 사촌리 배수로설치 사업외 21건에 대해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예산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예산서안 138페이지에 읍면 주민 숙원사업비로 청도읍 평양1리 진입도로 축대보수외 17개소에 대하여 1억7,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예산서안 140페이지 하단에 보면 도비지원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으로 청도읍 송읍리 안길포장 300m에 1,500만원, 이서면 신촌2리 진입로 포장 400m에 2,000만원이 전액 도비보조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예산서안 140페이지 하단에 시설 부대비로서 주민숙원사업 및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읍면단위 숙원사업추진등에 따른 측량, 설계, 조사, 감리에 소요되는 부대비로서 예산액의 1% 해당액인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과목으로서 저소득주민 지원사업인 영세민 연탄 보일러 설치사업비로 각 읍면에 525가구에 30만원씩 1억5,750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이 재원은 도비가 50%, 군비가 50%가 되겠습니다. 예산서안 141페이지에 자연보호 분야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비중에서 시설비로서 운문사 및 동창천변의 행락객 밀집지역에 대한 관광객 편익시설로서 이동식 화장실 4개소에 200만원씩 800만원, 오물 적환장 3개소에 50만원씩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일반지역개발 분야로서 주요사업비 시설비 가운데 농촌지역 자력새마을 사업지구에 지원할 새마을 비축양회를 조달구입 지원함으로써 예산의 절약과 주민생활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양회구입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회가격은 조달가격으로서 2천원씩 1만대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안 141페이지에 역시 청도읍 소도읍지구에 91년도 이월사업인 C지구 청도 고수6리 축협에서 우체국간 도로확장 포장사업비로 2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상근거는 83m물량에 m당 289만1천원으로써 2억4,000만원이 산출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특수지역개발 분야로서 142페이지에 나옵니다. 시설비로서 경상남도 접경지역인 청도읍 유호지구 및 풍각면 금곡지구 환경정비사업비의 도비부담금 변경지시에 따라서 1,418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당초에 도비가 4,248만원이었든 것이 1,418만원이 삭감되어서 2,830만원으로 26% 지원이 되도록 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군비를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각 행정 리단위로 설치하는 부락안내 표시판 및 주요도로변에 설치하는 버스 승강장 설치에 따른 도비 부담금 변경지시에 의해서 88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이 내용도 역시 총 사업비 당초에 2,280만원이 3,160만원으로 금년도에 부락안내판 및 승강장을 동결시키기 위해서 금액이 추가되었고 도비 보조가 당초에 30%에서 28%로 삭감되었습니다. 부득이 88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관내 경부선 철도변 환경정비사업비로 국도비 보조내시가 4,345만2천원 가운데 국비가 31%, 도비가 27%, 군비 42% 부담지시가 되어서 4,345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철도변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측량, 설계 및 감리등에 따른 부대사업비 1% 43만8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186페이지로서 읍면단위 예산인 일반지역개발 분야를 편의상 저희과에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주요사업비 시설비 중에서 각읍면별로 주민여론을 수렴하여 요청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화양 유등2리 간이 상수도 보수사업외 17건에 1억3,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예산서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생략드리고, 전체적인 개괄보고만 올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90페이지에 보시면 각읍면별로 소규모 주민불편사항을 조사하여 결과에 따라 생활편익사업비로 청도읍 고수리 영하이츠 아파트 진입로 보수외 47개소에 4,5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1페이지로 돌아가겠습니다. 청소년 복지분야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경상사업비 가운데 수용비 및 수수료로서 청소년 향토순례 대행진을 위한 위탁금으로 과목이 변경됨으로서 수용비 수수료 120만원을 전액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임차료 120만원 역시 전액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보상금 235만원도 삭감조치하고 연말연시 불우청소년 지원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당초 보상금 600만원이 증가되어서 900만원 추가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향토순례 대행진을 위한 민간에 대한 위탁금 과목변경으로 인해서 전액 감을 시켜서 특별회계로 전출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민간에 대한 위탁금으로 청소년 향토순례 대행진 행사비용으로 수용비 및 수수료 전액 삭감을 시켜서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이월시킨 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서안 82페이지에 전출금으로서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비로 당초 군비 미확보로 금회확보 387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안 151페이지에 체육진흥분야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인건비 가운데 일용인부임 및 수수료로서 공설운동장 관리인부 1명에 대해서 274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급여가 189만원, 상여금이 63만원, 휴일근무수당 22만7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경상사업비로서 보상금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조교실 운영 보조내시 변경으로 당초에 도비가 320만원이었습니다만 246만원으로 줄어들어서 군비 5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서 청도군민체육대회 경비를 추가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금년도 공설운동장이 완공이 되면은 경축행사와 겸해서 체육대회를 실시하게 됨으로 해서 경비가 늘어날 것을 예상해서 1,000만원을 추가를 했습니다. 역시 민간에 대한 위탁금으로서 도민체육대회 부족경비를 2,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도민체육대회 경비는 총계 4,000만원이 들었습니다만 2,000만원이 당초예산에 확보되어 있었으며 2,000만원 부족한 것을 이번 추경에 계상을 올렸습니다. 다음에 주요사업비 가운데 시설비로서 동네체육시설 확충인 남산 등산로 휴식시설을 위해서 4,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2,000만원이 도비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부대비 150만원은 동네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설계 감리비 1%금액입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276페이지에 특별회계인 새마을 소득금고 분야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주요사업비 일반 융자금 가운데 새마을 소득금고 융자사업비중에 92년도 회수대상 금액이 2,649만원입니다. 내용은 91년도 회수금이 1,753만1천원이 이월되어 연말까지 가용재원이 4,402만1천원이 되겠습니다만 7월 현재 융자가능액은 작년도 회수금 1,753만1천원이며 금년도 회수대상인 2,649만원은 하반기가 상환기한이므로 하반기에 회수해서 내년도 상반기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융자조건은 가구당 200만원 한도로서 이자는 연리 3%이며 사업종류에 따라서 상환기간이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에 특별회계 가운데 새마을소득특별지원 사업분야로서 예산서안 286페이지입니다. 일반자금으로서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융자금중 금년도 회수대상이 3,900만원이며 작년도 회수금액이 545만8천원이 이월되어서 총 재원은 4,445만8천원이 있습니다만 7월 현재 가용재원은 3,605만8천원으로서 내용이 작년도 이월된 545만8천원과 금년도 상반기에 회수한 3,060만원으로 3,605만8천원이 있으며 나머지 840만원은 하반기 회수대상으로서 내년도 상반기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 특별지원사업 융자금은 가구당 300만원 한도로서 이자가 없이 무이자이며 저소득 가구 또는 마을의 신청순위에 따라서 차례대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새마을과 소관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금번 추경은 국, 도비의 보조내시 변경 및 변경분에 대한 군비 부담사항과 농촌생활환경개선으로 주민복지증진에 주안을 두어 주민생활불편사항 및 숙원사업, 그리고 선진국민의식 함양을 위한 시책사업 추진등 필요 불가결한 사항들을 우선적으로 파악하여 예산안을 작성하였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께서 너그럽게 헤아려 주셔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앙망합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강동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계장에게 묻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에 대하여 1억7,800만원에 대하여 본인이 보기에 너무나 형평을 잃은 사업을 책정한 것으로 보아져서 질의합니다. 여기에 볼때 하나도 없는 읍면도 있고 과다하게 책정된 것도 있는데 숙원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가 아는 내용대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 관내에 주민숙원사업이라 그러면 실제 근래에 와서는 도로포장이나 제방 이런 것들이 급격히 대두되고 있습니다만 읍면별로 균일하게 지원을 하는 것이 예산처리상 바람직합니다만 실제도 도비보조내시분이 있고 그 이외에 근본적으로 낙후된 지구가 있고 해서 숙원사업을 파악해서 차례대로 선정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 새마을과 단독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각실과에서 조사를 해서 심사 검토해서 등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그렇습니다. 한 개면을 들기에는 거북하고 그런데 저가 볼 때에는 그렇습니다. 1억8,000만원이라면 과다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균형을 너무 잃고 과다하게 읍면에 책정된 반면에 하나도 없는 면이 있으면 너무 불균일한 것 아닙니까? 그 면에는 숙원사업이 없고 어떤면에는 3개, 4개가 숙원사업이 있고 그럴 수 있습니까?

숙원사업 가운데에 분류가 4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군에서 도비보조를 받아서 처리하는 숙원사업이 있고 다음에 일반적인 숙원사업이 주민불편사항이 있고 읍면예산에 등재되어 있는 읍면 주민숙원사업이 있고 또 읍면에서 보고된 주민불편사항 숙원사업 4가지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한 사업도 조금도 안간다는 읍면은 없습니다. 그대신 전체를 따져서 형평을 말씀하면 금액으로 환산을 하게 되면 조금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사업위주로 책정을 하다 보니까 금액을 공정하게 배분하는 식으로 처리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의 그 부분만 아니고 주민숙원사업이 4가지 분류로 되어 있습니다.

예, 4가지 다 보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새마을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새마을계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정계장 박상훈입니다. 지난 7월 12일 도 인사발령에 의하여 재무과장 공석으로 인하여 제가 재무과 추경예산의 제안설명하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재무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10개의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는 우리 군의 92년도 추경예산을 제안함에 있어 특별회계는 각 업무부서에서 설명이 되겠으며 재무과에서는 일반회계의 세입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은 지방 재정력의 확보가 제일 큰 과제가 되는 것은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의 지역경제활동등이 영세하여 재정력확보가 극히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 세입이 되는 지방세는 그 세원이 극히 영세하여 명목상의 세입에 불가하며 신장가능성이 있는 경영수입사업등 세외수입부분에서 그 재원을 찾아야 하지만 우리군의 실정을 보아 뜻같이 되지 못해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세외수입은 계속해서 연구발전시켜 재정수요 충복을 위해 우리 군민 다같이 노력해야 할 과제입니다. 92년도 추경일반회계 총세입이 313억3,400만원으로 당초 세입 275억5,400만원보다 37억8,000만원이 증가되어 세입원별로 증액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존수입으로 12억9,310만8천원, 예산서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2억5,000만원, 보조금 10억4,310만8천원, 보조금으로서 국비보조금과 도비보조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세입 24억8,689만2천원 예산서 28페이지에 있습니다. 지방세 세입은 군세는 당초보다 증가될 전망이 불투명한 실정이며, 그 예로 군세의 대종을 이루는 담배소비세가 당초목표 20억7,500만원에 6월말 현재 9억6,056만6천원으로 46%에 불가할 실정으로 지금 지방세 세외수입은 당초 예산보다 크게 늘어날 것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24억8,689만2천원으로서 예산서 28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을 경상적세외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으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 2억405만3천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유림 쇄석판매수입이 1,200만원, 도세징수금 1억6,800만원, 이자수입 3,125만3천원, 세원별로 분석하면 군유림 쇄석판매수입은 각종 건설사업의 경기가 활성화되면 앞으로 세입이 증가될 전망이며 도세 징수 교부금은 당초 목표 저희들 군에 9억1,900만원입니다. 6월말 현재 10억2,300만원을 현재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연말까지 저희들 목표가 16억5,000만원정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반기에 세무공무원이 노력과 기타 여건등에 의하여 징수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자수입에 있어서는 자금의 효율적 운영에 따라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22억8,283만9천입니다. 예산서 29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3억1,325만원, 이월금이 19억6,945만5천원, 일반 부담금이 13만4천원입니다. 세원별로 분석하면 금천면 신청사 건축으로 구청사 매각과 각남면 구청사 매각잔여분 매각과 각북 우산 군도폐도에 따른 매각대금이 되겠으며 이월금은 전년도 지출하고 난 잔액이 되겠으며 일반 부담금은 화양 범곡 동백아파트 개발부담금 853만4천원, 경지정리 사업 부담금이 160만원이 증액이 되나 차산농악 전수관 건립 부담금 능력부족으로 1,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부담금이 13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에 대하여는 자체재원이 전체 예산액의 17%에 불과하며 우리 군의 재정형평이 군민의 욕구를 일시에 충족할 수 없는 영세한 군으로 중앙의 지원의존이 높아 최소한의 재원을 보충을 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세출 1억350만3천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주요 사업별로 보면 재무과의 각종 장부정리 요원의 인건비 상승에 따른 차액분이 인건비가 121만8천원입니다. 이것은 예산서 67페이지와 72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상사업비로는 3,028만5천원은 예산서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세수증대를 위한 경영행정 추진급량비 100만원 국내여비 200만원, 정보비 200만원, 이는 91년도 경영수입 평가도 우수군으로 평가받아 시상금 500만원으로 대체된 것입니다. 이는 경상사업비로 지출하라는 용도지정이 되어 도에 지시사항입니다. 세수증대를 위한 세무공무원과 군세의 대종을 이루는 담배 소비세 증대를 위한 민간인 보상금의 내용은 군산하 세무공무원 50명에 대한 선진지견학비용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담배 소비세 중세를 위한 소매인 간담회 보상금으로 3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일반 경상사업비는 예산서 69페이지에서 71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업무서식 유인비가 96만원, 평통사무실 집기구입비 265만원, 신설과 환경보호과와 가정복지과 집기구입비가 367만5천원 청사 관리를 위한 대수선비가 1,000만원 되겠으며 기본 경상비로는 군청 변소분뇨수거료 50만원, 주요사업비로는 7,150만원은 예산서 70페이지에서 71페이지입니다. 금천면 청사 담장, 온풍기, 대좌식 민원대 설치비에 2,000만원, 군청민원인 변소 신축비 2,000만원, 금천, 매전 보건지소 신축비는 국비를 군비로 대체되는 것이 67만4천원입니다. 그리고 공해단속차량, 풍각 소방차교체, 평통사무실 비품, 이것은 TV가 되겠습니다. 물품구입이 3,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세출비용을 산출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재무과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확보를 위한 세수증대를 위하여 최소한의 경비를 산출하였음을 설명드리고 또한 일선 세무공무원의 사기앙양과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 마련에 관심을 갖고 뒷받침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많은 배려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김응태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매각에 있어서 각남면 구청사부지 매각 평방 10만원이라고 잡아 놓았는데, 그리고 각북 폐도매각이 5만원이라고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감정가격으로 준한것입니까? 지금 예측으로 잡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일단 매각을 하게되면 감정을 해야됩니다. 저희들이 예측으로 지금 예산을 잡아 놓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각북 폐도관계 이것은 너무 많이 잡았지 싶은데 예산을 잡았더라도,

그것은 감정을 저희들이 해 보면 좀 많을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실제 가격이 그렇게 안 나가고 있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이병옥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계장에게 하나 묻겠습니다. 촉탁등기를 과에서 실시합니까?

각 분야별로 업무부서별로 틀립니다. 저희들은 보면 촉탁업무하는 것은 평가계 국유재산, 공유재산에 대해서 촉탁업무를 하고 있고 보상계 같은 것은 보상계에서 따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촉탁등기 요원, 전에 촉탁등기를 더러 실시한적이 있습니까?

저희들 지금 현재 직원이 등기소가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등기하는데 상당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자기들의 권한인가 모르겠지만 실지 이것을 할려고 하면 군에서 등기라든지, 이런 것을 할적에 그 사람들이 공문은 내주면 법상으로는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상당히 시일을 끌고 그런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공무원 인건비가 실질적으로 볼적에 장부정리하는데 불가하지 않습니다.

실시하지는 못하고요, 촉탁등기로.

지금 하기는 공무원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등기를 한 적이 있으면 제가 말하는 것은 군유재산이나 이런 것은 재정이 확보되어 있고 돈이 그런데 특히 농민후계자들의 국가의 일종의 보상을 해서 농지를 사 드리는데 그런데 사실은 그 자체도 농민후계자에게 보상을 해 주는 것인데 그런 문제 설정문제 그사람들의 등기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내가 알기로, 그러니까 군에서 편리를 봐줄 수 있으면 이미 토지표시 변경 촉탁등기요원 일비가 나와 있으면 그런 것을 더러 해 줄수 있으면 해주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저는 물어 보는것이고, 소방차가 읍면별로 다 구입하게 됩니까?

앞으로 연차적으로 다 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그러면 소방차가 이미 있는데 노후화되어서 교체하는 지구가 있는가 하면, 아직까지 한 대도 안 사준 지구는 어떻게 사 줍니까?

지금 우리 풍각같은데는 차가 노후화되어서 안 사주면 안될 그런 입장에서 있어서 사주고, 다른 부분에는 앞으로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구입해 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런데, 지금까지 안 사준곳은 한번도 안사주었는데 먼저 사준곳은 바꾸어야 되고 이런 결론이 나오니까 풍각이 물론 시가지를 형성하고 있고 소방차가 절실히 필요하니까 그렇게 행정을 처리하겠지만 어떤 지역이라도 불이 안난다 하는 그런 조건이 되어 있지는 않은데 사실 소방차가 사 줄려면 좀 순서는 있겠지마 급한데부터 사주어도 다 사주고 나서 재차 사주는 것이 옳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앞으로 해서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 김을준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해단속 차량 구입비에 1,400만원이 예산에 책정되어 있는데 이번에 신설되었는 환경보호과에 이 차량을 구입해서 공해단속용으로 사용하지 싶은데 환경보호과에는 지금 차량이 없습니까?

지금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실과에는 다 차량이 현재봐서 구비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예, 지금 우리군에서는 거진 다 차량이 구입되어 있는데 몇 개과가 안 되어 있는데 환경보호과는 차가 없습니다.

차량을 구입해 가지고 환경문제가 제일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구입 이전에도 우리 청도로 봐서는 환경업무가 너무 소홀하게 다루는, 침체되었는 감이 많이 있으니까 요번에 차량구입을 계기로 해서 좀 환경과에서 환경업무를 성실히 해 주어야 안 되겠나 하는 것을 덧붙혀 본 위원이 이야기를 드립니다.

예.

위원장!

예, 이병옥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예산과는 세정계장 별개로 들릴지 모르지만 재무과에서 군유재산 전체를 관리하고 또 읍면에 부면장, 면장이 그 부분 지역에 대한 읍면 것은 재산을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총괄적인 전체 재산은 총괄부서가 재무과 평가계입니다. 그 내부에 따라서 행정재산은 각 업무부서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업무부서에서 하고 읍면에는 읍면에서 하고

읍면에는 지금, 우리 업무를 보좌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읍면에서 실질적으로 집행하고 하지는 못합니다.

예, 그러면 제가 요전에 배과장이 갔기 때문에 있으면 이야기하기가 좋겠는데 사실은 재산관리를 신중히 기해서 해 주시면 싶은 생각은 앞으로도 회의시에 문제가 나오겠습니다만 각남면 청사가 요전에 제가 몰랐는데 면사무소에 볼일이 있어서 가 있는데 일용직 둘이서 하층에 서로 내려가라고 다툼을 해서 왜 그렇게 싸우느냐고 물어보니까 “그 내려가면 생명이 굉장히 위태롭습니다”해서 “생명이 왜 위대롭냐”하니까 “한번 가 보십시요”해서 “생명이 왜 위태롭냐”하니까 “한번 가 보십시요”해서 가 보니까 청사가 사실은 어떻게 되었는지 박계장 아시겠지만 청사짓고 얼마 되지 않았는데 지하실에 가면 물이 납니다. 그 벽속에 전기배선이 들었는데 그것을 보니까 일종의 보수공사식으로 해서 샘을 파서 전기장치를 해서 물을 꼽아서 물이 채이면 이층으로 퍼 내도록 이렇게 장치가 되어 있고 기름탱크위에는 물이 많이 침수되어 있던데 그래서 그것을 관리를 잘해 달라고, 잘못하면 사고가 나겠다고 본 위원이 재무과장에게 부탁을 한바가 있은 후 얼마되지 않아 과장이 전출되어, 현 상태로서는 상당히 위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각남청사는, 그래서 부면장에게 어떻게 하면 고치겠느냐 군과 논의해서 견적을 한번 내어 보아라, 전문가를 불러서 그곳에 전기 꽂다가 배선에 합선되어서 직원이 한명죽든지, 이렇게 되면 보통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아닌데 그러니까 그 사실은 임시적 보는 것보다는 아직 새집지어놓고 그밑 하층에 내려가는 직원들이 겁낼 정도 같으면 문제가 좀 있는 것입니다. 그 청사에 대해서 신중히 생각을 해서 과장님 새로 오시거든 연구를 해 보십시오.

예, 위원님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재무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정계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등단하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강학구입니다. 지적과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적과 총예산은 2억954만2천원으로 당초 예산에서 279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일용인부임 단가가 1월부터 11,600원에서 12,6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인건비중 일용인부임, 페이지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2만4천원과 경상사업비중 재료비 기타 이것도 역시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7만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일용인부 단가 인상분에 따른 계상입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 자산취득비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전산 단말기 증설에 따른 패트구입비 130만원입니다. 이는 신속한 민원발급과 변동자료 처리를 위하여 도 증설계획에 따른 군자체 장비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지적과 추경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전에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지적단말기라고 있는데 이것은 패드입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 민원실에 부동산 단말기가 2대가 있습니다. 회선도 2회선입니다. 앞으로 패드를 설치함으로써 회선도 2회선입니다. 앞으로 패드를 설치함으로써 회선설치 하지 않고 부동산 단말기를 더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 자체에서 구입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과장 등단하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원동입니다. 존경하는 장심재 예산결산 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그동안 사회복지행정 추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추경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과 소관은 76페이지부터입니다. 이번 제1회 추경에 계상한 사회과소관 업무추진 총 예산은 5,303만3천원으로 사회복지추진 경상사업비가 2,214만원이며 생활보호 주요사업비가 1,396만원, 경상사업비가 1,433만3천원입니다. 그리고 위생관리 경상사업비가 260만원, 그리고 세입은 국고보조가 2,677만9천원이고 도비 보조가 146만2천원입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76페이지 7번째줄 특별 판공비 2,000만원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00만원은 하반기 이웃돕기 위문품 구입 및 불우소외계층 지원금입니다. 하반기부터는 내무부장관 특별지시 제3호 즉 중소기업 활동지원을 위한 특별조치에 따라 기업체에 성금, 품을 일체 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년 계상되어 오던 2,000만원이 올 당초 예산에 확보치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는 저소득 불우 소외계층 지원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이웃돕기 성금 잔액이 약 500만원 있습니다. 이 금액으로는 부족하므로 최소한의 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출근거를 말씀드리면 추석 및 연말이웃돕기에 1,920만원, 불우소외계층 긴급구호비에 600만원, 그래서 약 2,500만원이 듭니다만 이중 500만원이 불우 이웃돕기 잔액이 있기 때문에 2,000만원이 더 소요됩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각별한 배려가 있으시길 부탁 드립니다. 다음은 보상금 169만원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상금 169만원은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가 7건에 각 20만원씩 해서 140만원이며, 장애인, 자녀 교육비 보조가 1명에 29만원입니다. 다음은 물품구입비 40만원은 환경보호과가 분리됨으로서 환경보호용 카메라가 이관됨에 따라 저희과에는 카메라가 1대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업무 추진 및 심야 퇴폐 변태업소 지도단속시 필요한 카메라구입비입니다. 다음은 77페이지 구료급량비 1,433만3천원은 거택보호비 추가내시에 따른 예산으로 4/4분기부터 월동기에 따른 연료비 등 추가지원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여기에 국비, 도비가 보조되고 군비는 총 에산이 10%는 군비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1,362만원은 당초 예산 확정후 상반기 취로사업비로 국고 보조내시에 따른 것입니다. 이것은 밑에 시설부대비는 취로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를 2.5%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밑에서 둘째줄부터 급량비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급량비 100만원은 심야 퇴폐 변태단속요원 급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수용비 및 수수료 157만5천원은 좋은 식단제 추진 홍보물 제작물로 120만원과 위생업소 허가서식 유인비로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사회과소관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와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257페이지부터 있습니다. 세입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6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총 1억3,814만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작년 이월금 721천원과 국고 보조금 9,403만5천원과 도비 보조금 4,338만9천원으로 규정되었습니다. 세출부분은 266페이지에 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1억3,742만4천원 전액을 의료보호비로 증액계상하였으며 작년도 이월금 721천원은 전액 반납조치토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287페이지부터 296페이지까지, 우선 세입부문 294페이지부터 설명 올리겠습니다. 작년도 사용잔액 및 이자발생액인 1,997만5천원의 순세계잉여금과 올 융자금회수수입금 400만원, 그리고 이자수입 100만원을 잡수입으로 잡아 총 사업외 수입금 2,497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497만5천원 전액을 일반융자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금액은 당초 예산보다 약 5가구 내지 6가구에 대한 융자가 더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사회과소관 9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의 설명이 좀 미흡하더라도 우리 주변의 어려운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준다는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김을준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34페이지 특별판공비 2,000만원이 저소득 불우 소외계층 지원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명확한 지침이 사회과장님이 저소득층을 위해서 판공비로서 2,0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있습니까? 군에서 임의대로 이 제도를 도입했는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고 그리고 하나 더 묻는 것은 상반기 취로사업비 1,362만원에 대한 사업비가 규정되었는 사업비보다 상당한 액수가 많이 추가되었는데 그것에 대한 원인을 설명 해 주십시오.

예, 특별판공비 2,000만원은 단일과목으로 보면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그러나 이것이 올해만 예상된 것이 아니고 2, 3년전부터 계속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군에는 불우이웃 돕기 성금의 모금실적이 극히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보완책으로 2,000만원이 계속 보강되어 있습니다. 올 당초예산에 저희가 미숙으로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특별히 재량권이 있는것도 아니고 역시 산출근거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추석이라든지, 연말, 이웃돕기에 읍면장의 보고를 받아서 그기에 주는 것이 2회에 걸쳐 1,900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지 그 외 특별한 불우소외계층 긴급구호비는 600만원정도 있습니다. 이것은 그때 그때 따라서 읍면장의 보고를 받아서 심의를 거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취로사업비는 당초보다 증액된 사유는 당초 예산이 확정되고 난 이후에 국고 보조내시가 추가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취로사업비 1,362만원은 당초에는 예산지침에 국고보조가 없는데 와서 부득이 추경을 했다 이런식의 답변인데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2,000만원 판공비에 대해 가지고는 년부년래로 불우이웃을 추석이든지 명절에 도와주는 사업을 금년 본예산에 빼 놓았다가 이번에 판공비로서 이것을 신설해 가지고 주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말하자면 관공서 어느 실과를 막론하고 판공비라는 것은 그저 한과에 기백만원에 불과한데 어떻게 해서 사회과는 기백만원의 판공비를 벗어난 2,000만원이라는 판공비를 쓸 수 있는 그런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한 사회과의 특징이 어디에 있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시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 2,000만원은 당초 예산에 사실 요구를 했습니다. 저가 취지를 잘못 설명올려서 사실 삭감이 되었습니다. 저희과에는 저소득자에 대한 당초에는 보상금으로 쓰다가 도에서 특별판공비로 예산을 바꾸어서 작년부터 특별판공비로 과목을 바꾸었습니다. 사실상 보상비적 성질이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도 특별판공비라고 했습니다만 실지는 이것이 보상비적 성격이 농후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반판공비로 보시지 마시고 특수한 경우라고 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예, 이병옥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가 보기는 사실 기획실장에게 물어야 되는 일인데 66페이지에 내무과소관으로 보면 오지 소외계층한테 주로 판공비가 한사람앞에 3만원씩 500가구로 해서 1,500만원이 나와 있고, 사회과에는 저소득 불우소외계층 판공비가 2,0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중복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거의 다 읍면장의 보고를 받아서 하는데 중복되는 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내무과에서는 아까 66페이지에 보면 오지소외계층해서 한사람앞에 3만원씩해서 500가구에 1,500만원, 그러면 여기에 저소득불우소외계층해서 특별판공비로 해서 2,000만원 갈라준다 이것은 우리가 듣기로도 상당히 단순하고 갈라주기도 쉬울텐데 저소득 불우소외계층이나 오지소외계층이나 분별하기 상당히 복잡합니다. 우리가 들어보니까 사실은, 이래서 돈이 저곳은 1,500만원, 여기는 2,000만원이다. 이렇게 하니까 다니면서 기분대로 갈라주면 몰라도 500가구라는 것은 내무과에서 확실히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사실 가구에 안 갈라주는 것을 저가 알고 넘어가도 회의 부쳐서 3만원짜리 상품을 사주는지, 어떻게 하는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2,000만원 이것은 어떻게 갈라주는지 약간 의문사항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당초에 제가 설명 미숙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추경에 요구를 안 하더라도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대대적으로 확장해서 이 금액은 안 할려고 했습니다. 요번에 전체 중소기업에 일절 성금을 못 받도록 지시가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군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에서 안 내어놓으면 성금을 낼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위원님에게 죄송스럽지만 이번에 다시 올렸습니다. 오지마을은 전기도 옳게 안 들어오고 상당히 차편도 어려운 이런 지역을 내무과에서 했고 이것은 저희들 군내 전체 거택보호라든지, 영세민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지급하는 것인데 매년 추석때되면 선물을 돌리는 것이 있습니다.

예, 잘 해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사회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등단하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는 인건비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희환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장님 및 위원 여러분, 그동안 환경관리 행정추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농촌생활환경도 이제는 도시화추세의 변화를 거듭하고 있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각종 생활환경오염으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자연의 자체조절기능 즉 자정작용이 한계에 이른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산재하고 있는 환경오염에 대해서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지난 4월 환경보호과 신설에 따른 환경오염 행위 근절 및 환경관리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소요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추경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환경보호과 업무추진 총 예산은 1억3,379만8천원입니다. 이중에서 인건비가 6,700만원, 관서운영비가 2,900만원, 기본경상비가 585만원 환경보호관리분야 경상사업비는 726만원, 청소관리분야 경상사업비가 494만8천원 주요사업비가 1,860만원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위원장님께서 인건비관계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가름하고 예산서 93페이지입니다. 청소관리분야에 경상사업비, 재료비 기타에 저희들 군내에 아파트, 다세대주택 단지내에 설치할 재활용쓰레기 보관용기 구입비 4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조당 70만원씩 해서 7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세공과금, 위생처리장전기안전검사 수수료 부족분 4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타수당 40만원은 쓰레기 30%줄이기 및 자원재활용 실천방안에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내 쓰레기 분리수거 우수 실과와 우수 사환에 대한 시상금 명목으로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설비입니다. 당초 예산에 확보된 위생처리장 확충 설계용역비를 시설부대비로 과목변경해서 감액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에 다시 나오면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보상금 80만원입니다. 이것은 재활용 쓰레기 수거자에게 모집금액의 50%를 지급하고 있는 보상금 부족분에 대해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년보다는 올해가 더 쓰레기 재활용품이 많이 모집이 되리라고 저희들이 추측됩니다. 자산취득비도 당초 예산에 확보된 오니 운반용 경운기구입비를 물품구입비로 과목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 시설비 1,000만원에 대해서는 풍각면 쓰레기 매립장에 위생처리시설인 침출수 처리시설 설치비로 올려놓았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풍각면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설계비 및 공사감리비 50만원과 위생처리장 확충 설계비는 전페이지 용역비에서 과목변경된 것입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그비를 시설부대비로 과목변경 했는 내용입니다. 다음 물품구입비 150만원도 오니 운반용경운기 조금전에 자산취득비에서 과목변경한 것입니다. 다음은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각남면 청소차 구입으로 환경미화원 2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를 계상하였습니다. 1,048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차량비 299만6천원은 각남면 청소차 유지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상용피복비 200만원을 불철주야 수고하는 읍면 환경미화원의 야간 시가지 청소시 교통사고 예방책의 일환으로 야광조끼 구입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임차료 60만원은 청도읍 쓰레기 매립장 정지작업에 3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또 매전면 비지정 관광지 쓰레기 적환장 1개소설치를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등단하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가정복지과 업무추진에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를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 드립니다. 가정복지과 92년도 추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부터 80페이지가 저희 가정복지과소관으로 예산규모는 1억5,960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분야별 내역은 가정복지분야에 700만원과 노인복지분야에 1억1,401만1천원, 부녀복지분야에 2,527만8천원, 아동교육분야에 1,331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목별로 부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에 아동복지분야 경상사업비중에 구료급양비 700만원은 소년소녀가장세대보호비를 당초 예산에 전액 확보를 하여야 하난 국.도비보조내시 비율에 따라서 계상함으로 인하여 당초 예산에서 47세대에 대한 전액을 확보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 계상된 27세대를 제외한 20세대에 대한 보호비입니다. 노인 복지분야 경상사업비중에서 자치단체 부담금 1,001만1천원은 노인우대권인 승차권이 당초 170원에서 210원으로 인상됨에 따른 군비 부담금입니다. 그리고 주요사업비중에서 시설비는 청도대현학구 노인회관건립비를 규모가 작은 사업까지도 군에서 직접 처리하기보다는 노인회에 맡겨서 사업하는 것이 효율이 더 클 것 같아서 당초 시설비에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과목을 변경하여 1,865만원을 감하였습니다. 그리고 매전 중남학구 노인회관 건립비는 8,595만원을 계상하여 6,7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그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설명을 생략 드리고 주요사업비중에 민간에 대한 보조금 3,400만원 증액은 청도 대현학구 노인회관 건립비가 과목변경으로 인해서 당초에 2천만원 당초 예산에서 평당 당초 예산에 100만원씩 계상하였으나 건립비가 부족해서 자부담과 군비를 각각 1,000만원씩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군비 3,000만원과 고수 1리 할머니경로당 안에 있는 노인공동 작업장에 화장실이 없어서 화장실 건립비로 총 600만원중에 군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할머니 경로당은 그동안 회원이 80명이 되지만 화장실이 없어서 옆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하는 까닭에 많은 불편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부녀복지분야에 경상사업비중에 재료비 기타 189만원은 부녀복지계 직원 1명이 휴직으로 인해서 업무보조원 사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2,388만원은 동거부부 합동 결혼식 지원비와 저소득 모자가정 학비지원, 그리고 저소득 모자가정에 대한 양육비 지원금으로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른 군비 부담금입니다. 주요사업비 2,100만원 증액중에 보상금 1,100만원은 식생활개선과 쓰레기 줄이기, 자원재활용등 당면 중요한 업무추진에는 여성들의 참여없이는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만 주민의 반수이상이 여성이고 하지만 사실상 지금까지 적극적인 참여가 없어서 이 분야에 앞으로 많은 여성의 참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활동을 여성단체를 통하여 여성의 사회참여를 유도하고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는 꼭 필요한 금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1,000만원은 군 특수사업시책인 한가정돌보기사업의 일환으로 영세모자세대에 부엌개량을 해서 입식부엌설치를 해주는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아동교육분야에서 기본경상비중에 위탁금 2,031만8천원은 어린이집 2개소에 보육아동의 간식비 630만원과 운영비 1,401만8천원이 국, 도비 보조증가로 인한 군비 부담금입니다. 공기관에 대한 위탁금 700만원은 새마을유아원을 당초예산에서 5개가 되어 있었습니다만 올 3월부터 풍각새마을유아원이 어린이집으로 전환되었고 4월달부터 각남일곡 유아원이 원아수 부족으로 인해서 폐원을 하게 되어 삭감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저희 가정복지과 추경예산이 원안대로 반영되어서 여성이 사회참여와 자질이 향상되고 청도군의 가정복지 업무가 발전 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군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이병옥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건립에 대해서 말입니다. 어떤 기준을 두고 건립을 해 들어가고 있습니까? 어디에서 누가 와서 청탁이나 위에서 이야기하는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경로당 건립을 합니까? 내가 말하는 것은 좀 큰곳부터 대충 학구단위라든지 이렇게 기준을 세워서 사업의 책정을 합니까? 어떤 방식으로 기준을 두고 경로당 설립을 하고 영세 못하는집에 200만원씩 보조하는 것이 있죠? 이것은 대충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로당 건립에 대한 계획은 거의 학구단위이상 노인회관이 없는곳에, 학구단위 이상중에서 경로당으로서 반듯한 경로당이 없는 경로당을 뽑아서 농촌 10개년계획에 학구단위 읍면중에 하기가 10개소정도가 되어서 이것을 10개년 계획에 반영하였고 이번에 매전경로당이 학구회관으로 지정이 된 것은 매전은 지역특성상으로 동리가 붙어 있는 것이 아니고 학구 단위지만 면 경로당도 사실상 없습니다. 그런데 지전학구는 군내전체 노인 인구중에서 가장 많은 200명이나 지전학구단위에 계시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동네가 많이 떨어져 있어서 매전중남학구에는 학구 단위회관이 면민회관만큼이나 시급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했습니다. 33개 학구단위를 연차적으로 노인회관이 없는곳은 저희 이번 10개년 계획에 반영해서 연차적으로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세모자세대 200만원씩은 당초 예산에 소년가장과 영세무의탁노인에 대한 예산은 확보를 하여 추진을 했는데 모자세대는 제가 당초 예산에 같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가를 가지고 있는 모자세대중에서 형편이 어려운 세대 5세대를 선정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만 확보하면 소년가장세대하고 같이해서 마무리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보충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여성과장님이 되고 해서 저가 여러 가지 사적으로 어려워해서 이야기하기가 거북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은 경로회관 건립도 어떤 기준을 세워서 하나 안하나 해 주시면 좋겠고, 또 다음에 제가 말한다고 매전인가 대현에 대해서 그곳은 주고 각남은 안 주느냐 이런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이야기를 안 해도 주무과에서 좀 공평성을 가지고 급한곳부터 학구단위가 다 끝나면 나중에 예산이 복지예산이 많아서 부락까지도 있으면 좋겠지만 우선에 무슨 기준을 가지고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지 매전과 대현문제가 거론되면 제가 욕심차린 것 같이 되는데 그것가지고 말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기준을 가지고 경로당 건립에 차례를 가지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33개 학구에는 저희 10개년 계획에 있는 계획서대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가정복지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등단하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임철규입니다. 존경옵는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산업업무 추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산업과 예산제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에 먼저 경상사업비 보면은 급양비가 있습니다. 농촌발전 계획수립 급식비해서 15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농촌발전 계획수립을 위해서 급식비로서 100명이 60일분을 계상했는 것입니다. 한끼에 2,500원을 계상해서 하니까 약 150만원이 됩니다. 다음에 수용비 및 수수료에 300만원은 계획서 수립 및 계획서 제작비에 사용되는 돈 300만원입니다. 다음에 보상금은 농촌발전계획 공청회 및 심의회를 거쳐야 되는데 거기에 참석하시는 분들에 대한 급식비를 계상했는 것입니다. 약 5,000원씩 해서 95명정도 모였다 보고 2번 계상해서 예산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에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에 대하여 예사입니다.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중에서 농산물 유통구조개선사업에 대한 예산입니다.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중에서 농산물 집하장 6,600만원은 전액 감합니다. 그 이유는 농산물 집하장을 본군에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도에서 울진군으로 사업지를 변경하면서 그 대신 청과물 종합유통단지를 본군에 설치하게 되어서 사업비를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그기에 따라서 청과물종합유통단지예산은 5억입니다. 다음에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입니다. 복숭아외 4종의 규격출하사업으로 매당 가격변동으로 사업비가 490만1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와 도비가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군비도 증액될 수 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매당 단가가 440원이었으나 지금 평균적으로 566원 정도로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우수 작목반에 대한 복숭아 난자박스 제작비 지원입니다. 이는 화양읍 눌미 작목반에 지원할려는 것입니다. 군내 대도시 직판사업 우수작목반에 시범적으로 난자박스 제작비를 지원함으로서 상품성 제고와 고가판매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이런 사업을 펼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C.A저장고 설치입니다. C.A저장고 설치가 당초 총 사업비 5억원이 계상되었으나 본 사업비로서는 시설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도비 1억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에 있는 양정관리입니다. 쥐잡기 사업 약제대입니다. 소요액이 407만원인데 계상된 것은 252만원입니다. 그래서 부족액이 155만원인데 왜 부족액이 생겼나 하면 봉지당 단가가 100원에서 110원으로 올랐기 때문이고 또 당초에 예산이 조금 낮게 계상되었기 때문에 이런 차질을 가져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부족액 155만원을 요청한 것입니다. 다음은 농산관리입니다. 기계화 영농단 신청결과 기획보다 1개단이 적게 신청이 되어서 479만7천원을 감액하였고 영농단 농기계 보관창고 미설치사업보조금 550만원을 합해서 1,029만7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양개량제 공급은 공급가격이 인상됨에 따라서 사업물량이 석회는 1,036톤, 규산질 비료는 35통이 각각 감량되었으며 예산은 434만6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톤당 공급가격을 말씀드린다면 석회는 44,023원이고 규산은 46,640원입니다. 석회는 당초에 예산이 27,916원이었는데 이번에 16,167원이 인상되었고 규산질 비료는 당초에 45,274원이었는데 1,367원이 인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기계화 전업농가 육성에 대한 것입니다. 기계화 전업농가 육성을 위한 총 사업비 4,500만원중 보조 10%인 45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자격요건은 2㏊이상에 농경지를 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또 영농경력이 45세이하되는 농가에 기계화 전업농가를 육성시키는데 이 사람들에게 10%를 보조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벼 물바구미 확산예방입니다. 본군관내 청도읍 초현리에 2필지 금년에 처음으로 벼 물바구미가 발생이 되어서 이것은 사전예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도비 157만1천원, 군비 366만6천원, 총예산 523만7천원을 지원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4페이지는 축산행정입니다. 하급 초지관리에 대상자 지정 공고비가 120만원입니다. 이것은 우리군의 초지는 92년 현재 30농가에 90㏊로, 이중에서 상급, 중급 초지가 30㏊이고 하급이 60㏊입니다. 하급초지를 초지에서 정리시키기 위해서는 초지법 제15조의 7에 의해서 축산관련 신문, 잡지등에 3회이상 공고토록 되어 있는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도축장 폐수철리 수질검사 의뢰비 21만원은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해서 매분기 1회이상 공해측정 대행업소에 검사 의뢰토록 되어 있어서 이에 대한 수수료로 계상했는 것입니다. 다음은 소 아까바네 예방약품 구입비 382만5천원입니다. 소 아까바네병은 일본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모기가 주 원인이며 초임우에는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군에도 90년에 14두가 발생하였고 금년에도 청도읍 진라리등에서 48두가 폐사가 되어서 8,200만원의 농가손실을 가져온 바 있습니다. 2산, 3산 이상은 면역이 생겨서 별 이상이 없으나 초임소에 대해서는 죽은 송아지를 놓을 수 있는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도축장폐수철리 약품 구입비입니다. 소요액은 1,830만원인데 이미 계상되어 있는 것은 401만5천원입니다. 여기에서 부족액이 1,428만5천원입니다. 이것은 365일 일년내내 도축장에서 내려오는 폐수를 약품을 쳐서 폐수를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도축장 폐수처리 인부임입니다. 일당 19,100원해서 183일 2명하면 6,990,600원이 나옵니다. 이미 예산되었는 것은 516만원인데 부족액은 1,830,6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질환경법 강화로 인해 도축장폐수처리시설은 24시간 가동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약품 및 인건비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방역 시술비입니다. 소 아까바네병등 예방주사를 도비 보조금 증액에 따라서 군비도 증액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중에서 염소사육 목책설치비 336만원을 감한 이유는 도에서 지시한 조건이 맞지 않고 또 우리군 여건에 부합하지 않아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다음에 도축생체검사용 돈형기 구입 100만원은 도축생체검사용 1대 구입비 100만원입니다. 가축방역용 연막소독기 4대 구입은 도 보조내시 때문에 연막소독기를 4대를 구입해서 가축을 많이 사육하는 농가에 보급하고 합니다. 톱밥 발효돈사 및 간이 정화조 설치 480만원 감하는 것은 농어촌 발전기금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감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잠업진흥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 식상농가에 대하여 8,000주당 잠실1동, 회전섶 3조씩 지원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 도비는 30%, 군비는 50%, 자부담 30%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및 잠업농가중 청주, 상주 연수원교육비는 피교육자 감소로 여비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원예특용작물 관리에 관한 것입니다.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사과착색봉지입니다. 도 계획에 의거 물량은 감소되고 봉지 매당 단가는 인상이 되어서 사업비가 증액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매당 단가가 13원에서 18.7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사과착색 씨링공급입니다. 지역특산물 즉 사과 생산 표시제와 대회홍보용이며 소득증대사업으로 92년도 농가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한매당 가격은 2원50전입니다. 다음 수산증식,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수면 및 부정축산물 단속반에 대한 급식비 지급입니다. 예산은 96만원입니다. 저희군은 타군보다 저수지 및 하천이 많아서 내수면 관리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히 청도천, 동장천은 많은 사람이 찾아오고 있으며 불법어업 단속도 주야간 특히 공휴일 할것없이 1년 365일을 계속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산업과 예산 제안설명대로 통과시켜 주셔서 산업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산업과 예산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김을준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축장 폐수처리 약품관계인데 연초에 본 예산보다가 상당액이 말하자면 1,428만5천원이라는 이런 액수가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원래 계획할때도 일년 내내 정수를 해야 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다아는데 그때 약품대는 401만5천원으로 계산해 놓았다가 이번에는 1,830만원을 많이 추경했는 근본적 이유가 어진간한 산에는 한가지만 심는 것이 아니고 산에 복숭아나무든지 뽕나무든지 뽕나무를 심어서는 안되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그러나 청도군내에는 이제까지 산을 개간해서 복숭아나무도 심어서 경북도내에서 복숭아생산이 제일 많이 났고 또 이번에 뽕나무도 그러한 좋은 땅에는 못 심고 그러한 땅에 심어서 진흥을 시키기 위해서 산지에 심었는데 그러면 일단 심어져 있다고 봅니다. 여러군데, 한두군데가 아닙니다. 그런곳은 무엇인가 법적으로 지목을 변경시켜 주어야만 법적하자가 없는데 지목변경을 시키는데 연구 해 보신적이 있는지 그 두가지를 묻겠습니다.

우선 도축장 폐수처리 약품비가 왜 이렇게 많이 계상이 되었느냐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제가 듣기로는 도축장 폐수처리는 금년이 처음하는 사업으로서 예산수립할 때 얼마만큼 들어갈지 기준을 확실히 못잡았다는 그런 말을 제가 들었는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 현재 들어가는 약품종류 약 5가지가 됩니다. 황산2철, 과산소다, 소석회, 소포제, 응집제 이런 것이 들어가는데 이것이 하루에 돈 계산을 하면 5만원입니다. 그러니까 현실대로 계상을 해 주셔야 청도천에 그대로 내려가는 폐수가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기 때문에 예산이 되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고 여러 가지 약품비를 계상해 주시기는 것이 옳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5만원씩 들어가는데 약품처리 관리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담당직원이 합니다.

직원이 파견되어서 밤낮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7월이 아닙니까? 그러면 6개월이 지난 오늘날 1,400만원이라는 돈이 있으면 500만원씩 계산하면 한 170일정도 잡아도 1,000만원 미만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1,400만원을 계상해 놓았는 것은 무엇인가 예산상 잘못 계상되었는 것이 아닙니까? 처리하는데 약품을 투입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다른 것은 없다 이것입니다. 다른 것 같으면 다른 예산을 가지고 하지만 이것은 약품비 아닙니까? 그러면 5만원씩 잡아도 지금이 7월 10몇칠아닙니까?

예.

그러면 160일정도 밖에 남았는 일자가 없는데 그러면 160일에 5만원씩이면 900만원밖에 안되는데 1,400만원 계산은 무엇인가 근거가 잘못되었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은 나중에 해 주셔도 됩니다. 문서화해서 해 주어도 되고 아까 산지관계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 해당계장 보충설명 승인)

김위원님, 산지에 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현재 경지와 잡종지가 합해서 전체 면적에 12%를 차지하고 그 외는 전부가 임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우리군은 잠업군으로서 76년도까지는 대성황을 이루어서 잠업을 했습니다. 다만 이것이 76년 이후에 고치 가격과 제반여건상에 하락이 되기 시작해서 우리 잠업이 점차적으로 복숭아과수원밭으로 변해왔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농가가 꼭 필요로 해서 현재 옛날부터 해서 오던 불법개간도 실지로 있었고 이후에 산림과에서 화전정리사업을 했는 기억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지구에 대해서 일부 지목이 전으로 변경된 것도 있는데 이후에 변경 안 되었는 것이 확실한 면적은 모르나 상당한 숫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지목을 반드시 우리가 잠실을 지을때는 지목을 변경해서 지어야 되는데 이것이 훼손허가로서 읍면에 신고로 해서 조울식 고정화가 아니고 조립식으로 잠실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점에 대해서는 철저한 지도감독으로서 법에 위반하는 사례가 없게끔 특별히 지도관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한마디만 더 묻겠습니다. 잠실같은 것 가건물 지었는 것 단속을 말했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이야기 한 진의는 그런곳이 많은 때문에 구제를 하는데 무슨 방안을 연구 해 본 것이 없는지 이것을 말했는 것입니다. 앞으로 전에는 없었다 해도 앞으로 방안을 연구 해 가지고 이미 묘목이 나와서 산지에 전부 심어 놓았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잘못되면 이것이 불법개간도 되고 산지훼손도 되어서 벌을 받을 처지에 놓일수도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미리 특작계에서 좀 연구를 하셔 가지고 법이라는 것은 좀 연구하고 위에 그런 실정을 호소를 해서 그런 것이 없도록 좀 해 주시오 하는 것이지 지금 우리가 급하니까 노는땅 산지가 많이 놀고 있으니까 그런데 생산성 있는 뽕나무 심는 것은 아주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해서 군이 재정이 확보되고 발전이 되는데 그게 집을 짓고 이런 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고 근본해결책을 한번 강구 해 주시오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예, 김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실은 이에 대해서 별도로 연구한 사실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농가가 피해나 법적인 저촉을 당하지 않게끔 연구를 해서 이에 대한 대책을 언제 시간이 나는대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첨가해서 올해 92년도 춘기에 고치를 생산한 것이 9,819키로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총체적인 농가가 130호인데 춘기에 고치를 생산한 농가가 64호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춘기에 바쁜 사람은 가을에 한해하고 봄에 조용한 사람은 가을에 누에를 생산하기 때문에 우리가 총 소득이 130호중 64호가 지금 소득을 올렸는 것이 8,000만원입니다. 이정도 알아주시고 옛날의 잠업의 옹군으로서 나머지 농가가 어렵게 잠업을 생산하는데 대해서 위원님께서 앞으로 협조를 많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전에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축장 폐수처리약품구입비 1,400만원, 계상이 너무 많다 말씀하셔서 추후에 서면으로 답 해주면 좋겠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산업계장이 나와서 답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 해당계장 답변토록 승인)

산업계장 장재암입니다. 현재 저희 도축장에 폐수처리시설은 89년도에 3,000만원을 들여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제대로 가동이 안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기술도 전국적으로 크게 아는 사람이 없었고 잘못되어서 저희들이 금년도 2월달에 2,900만원을 들여서 재보수를 했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관내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현재까지 금년도 2월달까지 실질적으로 옳은 폐수처리를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약값이 얼마들어 가는지도 모르겠고 실질적으로 여름에 장마가 오면 처리않고 바로 내 보내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부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달에 저희들이 완공을 해서 시험가동해서 6월달에 수질검사 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약값이 지금 많이 들어갔나 하면 이것은 당초 예산이 반영될려고 하면 적어도 우리가 연말되면 2개월분의 약을 남겨주어야 됩니다. 1월, 2월정도는 돌릴 양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약을 가동하고 작년에 남은 약이 있어 가지고 거의 3월달까지는 작년도 예산을 가지고 약을 사 놓은 것을 가지고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 정확하게 이것을 저희가 직접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약 들어갔는 것을 매일 매일 체크를 하면서 가동을 해 보니까 하루에 한5만원, 55천원 이정도로 지금 현재 들어가서 계산을 했고 저희들이 내년도에 것도 한 2개월 가동할 약을 미리 확보해 놓자면 지금 1,830만원정도는 있어야 가동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저희들이 현재 인분처리라든지 이것은 법적으로 저희들이 50%만 처리를 해 가지고 50% 가수를 해서 법적으로 방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도축장에서는 100%처리를 해서 물을 하나도 썩지 않고 그대로 하천에 바로 방류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약값이 조금 많이 들어갑니다. 앞으로 잘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병옥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해서 간단한 것 몇가지를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규격상자와 착색봉지를 배부하고 있으면 어느선을 이용해서 배부하고 있는지? 규격상자하고 착색봉지하고 매당 560원이라 그랬는데 보조를 해서 농가에 배부하는 가격은 얼마에 배부를 하고 있는지, 다음에 99페이지에 보면 운문면 신원 장군평보 지구에 심어지는 군비, 도비가 아까 과장님 말씀이 도비가 보조되었기 때문에 부득불 군비를 보조한다. 이런 말씀이 제가 듣기로는 있었는데 장군평보 지구에는 보면 도비, 군비 10만원씩 추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적게라도 하기는 하는데 이렇게 대단히 고맙기는 과장님하고 특작계장이 노력해서 각남 C.A저온저장고 도비가 1억5,000이 보조가 되었는데 어떻게 군에서 최소한도의 예산 10만원이라도 보조할 수 없이 자부담을 1억5,000만원을 하라고 예산상 상정이 되었는지 약간 의문스럽고, 다음에 아까 말씀은 있었습니다만 청도는 그래도 주업이 농업인데 규산질하고 토양개량제 석회가 그렇게 감액조치된데 대해서는 본 위원은 상당히 부당하게 생각합니다. 안 맞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한가지 저가 알려 드리겠습니다. 장군평 경지정리는 건설과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위원장에게 이야기 했는 것은 장군평보 공사에는 10만원씩 도비, 군비 10만원씩도 체면에 보조를 했는데 여기는 보조를 못하느냐, 산업과에 보조를 안 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규격출하상자하고 보급가격을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 저희가 현재 어떤 방식으로 갈라주고 있다, 가정에 나누어주는 것은 가격이 얼마다 이렇게 계획이 세워져 있으면 그대로 말씀 해 주시면 됩니다. 굳이 개수까지

예,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은요, 참외하고 딸기가 공급되었는 중에서 참외가 4,000매에 단가가 465원에 14농가를 공급했구요, 딸기는 3,600매에 단가가 580원에 9개 농가에 공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복숭아, 감, 포도는 제가 자료가 없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은 추후에 이것은 아직까지 시기가 안 되었기 때문에 감, 포도는 아직까지 공급이 안 되었으며 복숭아는 지금 현재 공급중인데 자료가 없어서 미안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표적인 복숭아상자인데 언제나 보면 사실은 지금 현재 배부되어서 사용해야 농민이 직접 혜택을 입을수 있는데 이것이 가을에 가서 나누어주었니, 못 나누어주었니 이래서 작년에도 우왕좌왕 한적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사실은 그것이 일종의 예방도 되고 좋지 않겠나 그리고 적기에 갈라주어야 상자가 필요한 것인지, 농사 다짓고 갈라주면 뭐 합니까,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격자체를 이야기 했는 것은 작년에 읍면별로 가격이 전부 틀리게 떨어졌습니다. 복숭아, 감상자가 틀렸는데 이것이 균일하게 좀 되었으면 행정당국이나 읍면에도 원성이 적지 않겠느냐, 어떤 면에는 가면 386원이 되어 있었는데가 있었는가 하면 어떤곳은 가면 480원이 되어 있는곳이 있고 작년에 사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미리부터 상당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올해는 적절히 준비를 해서 원성이 좀 적고 혜택이 농민에게 직접 돌아갈 수 있고 이런 방식을 좀 해주는 예방책으로 제가 이야기를 했는 것입니다.

예, 물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양개량제 이런 것은 농민들이 이런데는 혜택이 많이 입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액조치가 된다는 것은 물론 국비로서 되었겠습니다만 상당히 부당하게 생각이 됩니다.

예, 말씀과 같이 공급가격이 도에서 이미 올라버렸기 때문에

아니라 청도군에 가라주는 것만 똑 같으면 된다 이야기입니다. 어느면이라도 위에서 가격인상이 되었으면 풍각이 만약 300원 같으면 각남도 300원, 매전도 300원 이런 방식으로

그것은 당연하죠.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근년에는 그렇게 안 되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균일하게 공급을 해야지 어디는 300원, 400원 할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산업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등단하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도헌입니다. 존경하옵는 예산결산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평소 많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9페이지입니다. 상정관리의 주요사업비중 자산취득비 70만원은 앞으로 늘어날 수출업체에 대하여 무역정보제공으로 수출증대에 기여하도록 도 지시에 의거 경북도내 전시군에 설치할 무역정보전산망 구축을 위한 장비구입비로 계상했습니다. 120페이지에 시설비 470만원과 시설부대비 10만4천원은 청도읍 고수8리 택시 주차장에 변소와 상수도 설치를 위한 사업비를 계상했는 것입니다. 광공업관리 기타경비 수출금 1억7,550만원의 감소는 당초 금천농공단지조성에 따른 군비 부담금지시 변경으로 감소되었습니다. 120페이지 중소기업 진흥경상사업비 이차 보전금 1,300만원 증가는 경상북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조례에 의거 향후 10년동안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200억원을 기금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 계획의 일환으로 본군에는 금년도에 1,500만원을 도에 불입토록 되어 있어 200만원은 기 불입하였습니다. 부족분 1,300만원은 금회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만원은 중소기업이 빌려 사용하는 융자금의 이자중 3%해당액을 본 기금에서 보진해 주는 제도로 91년에 정림모방에서 혜택을 보고 92년도는 삼광콘크리트가 혜택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운수행정지도 경상사업비에서 상용피복비입니다. 75만9천원은 교통사고 줄이기의 일환으로 청도경찰서 교통경찰 24명에 대한 제복대금이며, 수용비 및 수수료 40만원은 관내 차량소유자 3,000여명과 기관단체등에 보내는 서한문 인쇄와 교통사고 줄이기 차량 10부제 민간참여 유도를 위한 홍보용 녹음테이프를 212개 제작하여 부락별로 배부하여 홍보용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지역경제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농공단지 특별회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330페이지입니다. 사업수입의 융자금 이자수입은 청도 농공단지 분양정산에 따라 1,770만3천원이 증액 회수하여야 하며 풍각농공단지 부지조성 사업이 연말까지로 정산이 불가능하여 4억7,800만원을 감소하고 시공중 발생이자 1억9,500만원도 감소시켰습니다. 사업외 수입에서 순세계 잉여금 12억3,337만6천원이 감소된 것은 풍가농공단지입주업체 가계약금과 선수금 세입조치되지 않아 순세계 잉여금이 감소되었습니다. 융자금 회수 수입에서 청도농공단지 입주 업체인 한국니코스와 대회섬유가 융자금 전액을 상환하므로써 2억3,657만9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전입금 1억7,550만원은 산동 농공단지 부담금 지시 변경으로 감소되었습니다. 보조금 수입의 국고 보조금은 풍각농공단지 조성을 위한 보조내시 변경으로 2억9,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풍각농공단지 보조금 1억8,750만원도 보조내시 변경으로 감소되고 산동농공단지 보조금 1억8,750만원도 보조내시 변경으로 감소되고 산동농공단지 조성을 위한 도비 보조내시 1,200만원은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세출예산에서는 334페이지 주요사업비 말씀드리겠습니다. 풍각농공단지 조성 사업비에서 국비 및 3억2,073만4천원은 보조내시 변경으로 감소되었으며, 산동농공단지 조성사업비가 보조 부담기준에 의거 1억4,600만원이 감소되고 시설부대비는 총 사업비 변경으로 1,75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방채 상환은 차입금 이자상환은 차입원금 변경에 다라 3,729만8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청도농공단지 입주업체인 한국니코스와 대회섬유의 융자금 전액상환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예비비에서 융자금 전액상환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예비비에서 청도농공단지 정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의 감소로 14억2,899만2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상 농공단지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옵는 예산결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저희 산림사업 부분에 있어서 많은 협조를 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저희들이 산림과 소관에 대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과 예산은 임업비에 속합니다. 총 예산액은 7억6,560만4천원입니다. 금번 추경예산 편성안에 보조내시 변경으로서 6,024만1천원이 감하고 사업비 부족분에 대한 4,390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금번 추경은 1,634만1천원이 감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첫째 페이지가 113페이지입니다. 영림관리부분에서 경상사업비, 산림조합비 운영비, 여기에는 산림조합 지도육성을 위해서 산림조합 청사 보조비가 6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300만원을 군에서 지원토록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중요사업비 부분에 있어서 수용비 및 수수료는 산불조심 깃발, 그리고 홍보물 제작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114페이지, 시설비는 도비 보조내시가 변경되어서 추비,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넝쿨류 제거, 풀베기, 치수가꾸기, 간벌, 천연림 보육, 임도시설, 솔잎혹파리, 흰불나방, 오리나무 잎벌레 방제에 대해서 3,316만7천원, 이것이 감액조치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호수 석재 표지판설치에 소요되는 75만원 이것은 도비가 30만원 포함이 되었습니다. 75만원과 임도시설 및 보수비, 이것은 월곡동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요되는 부족분이 3,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당초에 1,0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해서 3,000만원 더 해서 4,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15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 그것에 대해서 사업비는 도비보조보육, 임도시설, 솔잎혹파리방제, 오리나무 잎벌레방제, 임도시설 및 보수사업 이래서 17만1천원을 이번에 감액 조치를 하고 군유림 석산개발에 따라서 원가용역에 소요되는 250만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116페이지 물품 구입비는 도 보조내시 예산감액 지시에 의해서 솔잎혹파리 방제용 동력천공기 80만원을 감액조치했습니다. 그리고 약제주입기 22만5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페이지 117페이지 조림사방사업 부분에 있어서 중요사업비 자치단체 부담금인 사방사업은 도 부담지시에 의해서 사업비 350만1천원을 감액조치 했습니다. 그리고 118페이지 시설비는 장기수외 3종 이것도 도보조내시 변경에 의하여 2,260만2천원이 감액조치 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 사업비는 도 보조내시 변경에 의해서 장기수외 2종 조림사업에 소요되는 예정지 및 시설조정, 지도비 등 이것이 36만1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19, 녹지관리에 있어서는 주요사업비는 도로변에 식재된 가로수를 가로환경 조성 및 태풍, 농작물에 대한 피해 이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전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그기에 따른 소요되는 인부임이 206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화양읍 동천리에서 서상2리까지이고, 다음에 청도 월곡리 앞에 있는 것입니다. 이상 지금까지 산림과소관 제1회 추가편성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써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김을준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산개발, 원가계산 용역비 250만원, 돈에 대해 묻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것을 용역을 주어서 언제 그것이 답변이 오며, 또 현실적으로 상당하게 청도 석산 개발은 우리군하고 회사측하고 볼 때 현격한 가격차이가 있는데 여기에서 용역이 빨리 끝나야 현실화가 되어 적게 받던지, 많이 받던지 그것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해서 용역비를 계상해서 언제 이것이 나옵니까?

실지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만 용역비계산은 저희들 당초에 예산서에 빠졌습니다. 이래서 저희들 사업비중에서 우선 그것을 의뢰를 해서 벌써 용역에 따른 것이 자료가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사업을 못하고 우선 그것부터 먼저 바쁘니까 의뢰를 해서 계명대학 산업경제학 연구소에 의뢰를 해서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계산할때는 1입방당 생산가격을 당초에 우리가 입찰을 보일때는 4,820원을 저희들이 원가를 계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계명대학에 의뢰를 하니까 6,100원 정도의 원가 계산이 나왔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4,800원하고 6,100원하면 상당한 차이가 있어 우리는 원가계산을 적게 잡고 산업경제 연구소 그곳은 원가를 많이 잡았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골재가격이 하락이 되어서 어떻게 도저히 할 수도 없고 일반시중에서 얼마에 팔리느냐 하면 입방당 4,000원정도 지금 현재 그러니까 원가에 6,100원 같으면 원가에서 약 2,000원정도가 마이너스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의뢰를 했습니다만 사용을 할 수 없는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요사이 얼마동안에는 루베당 가격이 헐하지만 그 당시에 가격을 봐서는 그곳에서 나오는 그것보다 훨씬 비쌉니다. 내가 여러군데 가보았는데, 8천몇백원 하던데, 그 자리에서 그렇게 나오니까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 같으면 돈이 든다해도 한군데 용역회사가 꼭 그곳뿐만 아니거던요, 어떻게 해서 그것을 정확하게 해야 우리 군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회사측하고 무엇인가 정상거래가 이루어 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는 연말까지는 계산상으로 봐서는 원가가 6,100원정도 나왔는데 우리가 판매는 4,000원밖에 안되니까 마이너스 한 2,000여원이 감이 됩니다. 그러나 군에 세입은 지금 현재 입방당 430원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래서 뭔가 불합리합니다만 군에서는 지금 현재 연말까지는 이대로 밀고 나가고 나중에 가격이 변동되고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다시 딴곳에 타기관에도 의뢰를 할 수 있고 계속 조사를 해서 저희들 세수증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응태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도시설 보수, 월곡 말입니다. 여기에 처음에 기정액이 1,000만원인데 그때는 2키로를 계산을 어떻게 했길래 기정 예산을 1,000만원으로 잡았다가 추경에 3,000만원이라는 증액을 시킬때는 처음에 너무 계획을 잘못 잡았는 것 아닙니까?

당소에는 저희들이 임도를 그냥 차가 올라가지 않고 사람만 올라가게 좋도록 이렇게 그저 노면정리나 하고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이래서 그렇게 하니까 장기적으로 봐서는 어차피 차가 올라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차를 올리기 위해서는 노선변경이 일부 됩니다. 일부 됨으로 해서 현재 저희들 4,000만원을 계획했는데 그기서 주민 부담이 일부 있습니다. 6,000만원 정도되면서 어느정도 한 2키로 정도는 잘 할수 안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주민부담을 합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산림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 남시중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서 저희 건설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과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99페이지입니다. 내용은 당초 가내시로 예산편성하였으나 본내시 확정으로 국, 도, 군비 추가 및 자부담 의무부담금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춘기 장군평 경지정리 사업으로서 국비가 692만9천원 이것은 수용비 및 수수료부분입니다. 확정측량비가 435만4천원, 가환지비가 77만2천원, 본 환지비가 180만3천원, 이래서 전체 수용비 및 수수료 부분이 692만9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장군평 경지정리 설계용역비가 국가가 730만9천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장군평 경지정리구로서 국비가 299만4천원 도비가 10만원, 군비가 10만원, 자부담이 160만원 그래서 479만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농업기반조성사업에 1,903만2천원이 증가되어서 기정예산액이 3억2,700만원에서 3억4,603만2천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부터 104페이지에 농업용수개발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설비 목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보다 감이 895만7천원이 되었는데 이 내용은 전체보면 풍각안국산지가 보조금 삭감이 전체 5,000만원이 되었는데 그 중에 국비가 3,500만원, 도비가 450만원, 군비가 1,050만원 그래서 5,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에 암반관장 3개소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국비가 4,705만7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에 주민숙원사업이 추가로 군비 2,18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대비지 보수가 500만원, 신지3 양수장 보수가 300만원, 하들보 도수로 보수가 1,080만원, 금곡 양수장 보수가 300만원 그래서 2,180만원의 군비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에 도비보조사업 추가가 6,000만원 되었는데 용강지 보수가 3,000만원, 구곡 도수로 보수공사가 3,000만원, 이래서 전체 다 군비도비가 추가되고 국비 일부 감액되어서 전체로 봐서는 895만7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주민숙원사업 부대비가 21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부터 131페이지까지 도로 및 치수사업에 대해 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로사업 중에서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수로원 10명에 대해서 기본금과 상여금인데 기 예산 되었는 것이 6,880만원인데 소요액이 7,640만원인데 금번 추경에 760만원을 더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이 내용은 당초에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에는 1일 수로원 인건비가 17,2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만 지침에 19,100원으로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관서 운영비입니다. 그기에 따른 관서당경비는 현재 방재계가 신설되어서 그기에 따른 보상사업에 따라서 당초에는 1,869만원이 되었습니다만 금번 소요액이 2,301만5천원이 되어서 162만5천원이 추가되었습니다. 다음에 경상사업비에 재료비 기타인데 여기에는 군도교통량 조사에 따른 소요경비가 12,600원의 인부를 1인당 사역해야 되는데 5개소에 1개소당 2명씩을 다음에 주요사업비 중에서 수용비 및 수수료에 대해 가지고는 접도구역정비가 국비보조가 50만원이 절감되고 그기에 따른 군비를 50만원 이번에 확보 대체해야됩니다. 그래서 50만원이 소요되는데 여기에 따르면 전체 예산에 대해서 국비를 군비로 하기 때문에 증액은 안 되겠습니다. 군비를 확보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1,930만원은 경찰서에 요구하는 교통안전 표지판을 대체하는데 300만원, 차선도색하는데 730만원, 경찰마테킹 제작에 300만원, 도로표지판 정비에 600만원해서 1,93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 교량건설에 주요사업비 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비는 유호잠수교 가설이 2,735만4천원, 신원도로 수해복구 공사가 480만원해서 3,215만4천원이 추가되겠습니다. 유호잠수교는 도비로서 5,000만원 내려 온 것중에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도 유호잠수교 가설에 따른 용역비 성곡교 가설 설계용역비해서 전체 2,744만6천원이 계상되겠습니다. 다음에 기타경비로서는 전출금, 농어촌도로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로 당초 소요액이 1억8,900만원인데 기 계상되었는 것이 1억밖에 안 했습니다. 그래서 8,900만원 군비를 이번에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131페이지 치수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비, 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억8,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작년 수해복구 사업비로서 국도비가 보조되었는데 여기에 따른 작년에 설계변경이라든지, 연말에 발주해서 제대로 공사를 마무리 못 지었기 때문에 올해 추경에 작년에 이월된 것을 금년도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공사를 마무리할려고 합니다. 청도에 사촌제가 8,500만원, 내호제가 2,000만원, 각북에 삼평제가 2,000만원, 이서에 가금 제가 2,000만원, 이서에 칠곡제가 1,000만원, 금천에 입암제가 5,000만원, 매전에 동산제가 5,600만원, 각북에 남산제가 2,700만원해서 여기에 따른 호안이라든가 그 다음에 제방 순사업 그기에 따른 배수로가 안 되었을 지구, 다음에 윤린보 연장이라든가 이것을 전체 다 이번에 마무리 할 적정입니다. 일반회계에서는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치수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04페이지,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3억 2,257만6천원이 이번에 증액되겠습니다만 여기에는 사업외 수입이 2억2,277만2천원, 보조금이 9,980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수위관측인부임 변경, 당초에는 46만5천원이 가내시 되었는데 변경내시액 26만9천원입니다. 그래서 196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에 고수제 개수공사비, 당초에는 1억5,000만원인데 이번에 1억이 더 와서 2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 세출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목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은 재해대책 전화요금을 한달에 10만원 잡아서 6개월분을 계상했습니다. 60만원입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로서 목에 급량비 이것은 재해대책 근무요원 및 재해 응급복구에 따른 동원자 급식을 하기 위해서 100명분에 대해서 하루에 2.5인을 예정해서 8일을 하면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재해위험지구 사전점검 및 피해복구 추진여비입니다. 전체 3.9회에 1회 4명해서 130일해서 202만8천원, 다음에 수용비 및 수수료부분에 폐천부지 분할측량비가 200필지 해서 600만원, 감정수수료 200필에 400만원 등기수수료 800필지에 대한 800만원, 이것은 현재 운문댐 수몰지구 이주민에 대한 폐천부지 양여에 따른 측량수수료하고 감정. 등기수수료를 계산했습니다. 다음에 재해예방 주민 홍보안내문이 18천매 하는데 90만원, 재해대책 본부 상황실에 현황판 6개하는데 60만원, 피해 및 복구현황 사진대가 전체 60만원 소요되는 것을 예상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피해대책 상황실이 침구외 3종해서 30만원, 그래서 수용비 및 수수료가 2,040만원입니다. 다음에 재료비 기타에는 아까 세입란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수해관측 인부임 및 전체 도비가 19만6천원 감하고 군비가 19만6천원이 추경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상사업비가 4,113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8페이지 중간에 있는 정보비 이것은 당초 예산에 100만원 올려졌습니다만 재해대책 추진활동비를 2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는 자기우량계 1대 설치하는데 130만원, 재해대책용 전화기 구입하는데 5만원, 평판 광파 측량기를 구입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전에는 평판기를 그냥 아리다드를 대어서 했습니다만 현재는 줄자를 당기고 먼거리 측량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광파측량기를 구입함으로써 인원과 시간을 굉장히 절약하기 때문에 특별히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따른 폴프리즘외 4종해서 250만원, 전체 1,200만원이 들어서 세트를 구입해야 건설사무추진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리라 생각되어서 넣어 두었습니다. 다음은 물품 구입비입니다. 재해대책용 프린트기가 현재 우리과에 1대있습니다만 1대 가지고는 계가 6개가 있기 때문에 사무보는데 굉장히 지장이 있어서 1대를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대 55만원, 카메라 1대 하는데 45만원, 다음은 반환금 이것은 하천사용료 과오납금 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반납하기 위해서 금천 신지 박우현씨에게 16만원을 되돌려주어야 되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입니다. 국내여비로서 현장근무요원 여비를 기예산액이 720만원인데 현재 864만원을 해서 14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에 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비에 가서 시설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곡교 낙차공설치 3개소하는데 900만원, 다음에 청도 원정제 개수공사 250M에 3,000만원, 수해지를 응급복구라든가, 기성제 보수하기 위해서 3개소를 예정해서 3,000만원, 음지제방 보수하는데 2,250만원, 각남 녹명2리에 제방보수하는데 1,500만원, 옥산제방 보수하는데 1,000만원 칠성소하천 입벽공사하는데 1,000만원, 각북에 지슬 제방보수하는데 1,300만원, 이서 서원제방 보수 300만원, 운문정상 소하천 제방보수에 200만원, 운문에 도삼지 제방보수에 250만원, 매전 구촌제방보수에 1,600만원, 청도 고수제 개수에 도비 9,900만원이 추가로 도비가 되고 이래서 전체 2억2,200만원이 이번에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곡제외 11개소하는데 부대비가 163만원, 고수제 개수부대비가 1억 왔는데 다음에 311페이지입니다. 예비비가 이번에 추가예산에 1,476만8천원을 증가해서 6,394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서 치수사업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양여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44페이지입니다. 현재 청소년 어울마당 이것은 새마을과에서 하는 것이고 농어촌 도로 정비사업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1억8,900만원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현재 군비를 8,900만원을 특별회계에 군비부담금을 계산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금액입니다. 다음에 세출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46페이지입니다. 목의 시설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지 각북도로가 원래 3억7,962만원입니다. 현재 운문사 도로는 사리암 주차장까지는 포장이 완전히 되고 재원을 각북도로에 투자해서 올해 92년도에 전체 각북도로를 완공하기 위해서 제원을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도로 정비사업입니다. 방금 말씀 드렸습니다만 전체 봉기-수월도로, 사전-소천, 봉하-정상, 송서-덕양간 공사를 위해서 현재 군비 부담금을 저희들이 확보를 못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시켜서 3,900만원을 지역별로 계산했습니다. 그 돈이 3,9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주시면 금년내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을준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상사업비를 가지고 자꾸 이야기가 나오니까 지금 집행부보기에 미안한 감은 앞서지만 모든 여비가 본 예산에 금년에 충분히 반영이 되었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는데 국내여비라 해서 360만원 본 예산에 책정되었는 것을 이번에 202만8천원이나 증가를 시켰는데 이것은 씀씀이 줄이기 이전에 본 예산하고 이번에 증가된 예산하고 합하게 되면 너무나 예산이 많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다음에 수용비 및 수수료, 여기에 나열된 것을 볼 때 본 질의에는 920만원 밖에 안했는 것을 1,040만원이라는 돈을 증액시킨 것은 이것은 처음부터 예산을 편성할 때 누락시키고 하던지 아니면 예산을 그때 본예산에 모든 것이 골격이 다 세워져야 합니다. 도에서든지 국고보조가 나와서 안하고 안될 예산에 있는 것은 모르지만 지방부담, 우리 군비로 하는 군예산은 본예산에 세워야 될 것인데, 본예산은 920만원 밖에 안 세워졌는데 이번 예산은 2,040만원 추가해서 2,960만원 예산을 세운다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이고 여기에 예산상 요구사항이 있는데 꼭 필요한 예산 같으면 본 예산에 반드시 반영이 되었을 것인데 본 예산에 반영이 없이 이렇게 과다한 증액을 세운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갑니다. 그리고 정보비 문제인데 본 예산에 100만원을 세워놓은 것을 이번에 200만원 증가해서 300만원인데 건설과에는 여러 가지 사업이 많고 또 노고가 많지만 그래도 부대시설비 이런 것이 어느과보다 많이 지급되었는 과인데 말하자면 배고프고 허리띠를 졸라야될 과가 있고 솔직히 이야기로 일은 좀 많이 하지만 그래도 기분낼 과가 있는데 이런 정보비를 200만원이나 올리고 다음에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이번에 본 예산에도 없는 추경이라는 것은 잘못된 대표인데 좀 이런 추경에는 앞으로 할 사업, 지방에 무슨 제방을 막던지, 아니면 도로를 새로 포장을 하던지 할 일이 전부 많은데 그 예산을 별로 반영 안시키고 전부 본 예산에 반영 안 되었던 물건을 이렇게 상당히 많은 금액이 아마 소요되는 것이 보이는데 1,335만원이라는 것의 예산을 했으니까, 우리가 앞으로 지향하는 것은 복지사회, 말하자면 주민 숙원이라든지 주민의 복지사회를 지향하고 있는데 그것을 할려고 하면 적은 예산인데 공무원들이 절약해서 그런데 사업을 우선해야만 우리 정부방침이라든지 모든 것이 맞게 떨어진다고 보는데 또 그런것도 도외시 해 버리고 무슨 시설비든지, 관 주도하에 이번 추경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으니까 이점에 건설과에 지나치게 폐단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저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 202만8천원 이것은 방재계 이번에 신설되었습니다. 방재계 신설되어서 여러 가지 앞으로 수해피해지구라든가, 여기에 따른 인원도 증원되었습니다만 여기에 따른 추진하기 위한 여비로서 저희들이 요구했는 것이고, 다음에 수용비 및 수수료 이것은 당초에는 전체에다 분할하지 않고 바로 매각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사실 법적으로 그것은 개인별로 추진위원회를 줄수 없고 개인별로 분할해서 전체 다 이전을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그것을 하기 위해서 현재 분할측량비라든가, 등기수수료, 다음에 감정수수료에 대한 추가로 소요됩니다. 당초에 이것 계산을 해야되는데 그때는 생각을 제대로 좀 늦추어도 되지 않느냐해서 좀 미루어 놓은 것으로 저가 알고 있는데 와 보니까 사실상 빨리 이것을 생계대책 일환으로서 주민들에게 빨리 매각해 주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지금 계산을 올렸습니다. 사실은 측량도 벌써 의뢰해서 지금 완료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좀 이해 해 주시고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따른 방재계가 생겨서 재해대책 상황실 현황판이라든지 여러 가지 앞으로 사무실에서 자면서 24시간 근무를 해야되기 때문에 침구도 사고 이런 사항이 올려졌는데 좀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정보비 200만원을 사실상 당초 예산에 100만원 세워졌습니다만 사실 우선 보기에는 100만원, 200만원 많은 것 같지만 저희들도 도라든가 사업을 얻어오기 위해서는 가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지 사업과에서 활동있게 다닐 수 있지 않느냐 그 다음에 부대비가 많다고 하셨는데 부대비는 공사에 따라서 그기에 따른 용지라든가, 다음에 사람을 쓰던지, 아니면 말목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기에 필요한 것이 공사 많으면 소요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시설비는 따라가고 이것은 시설부대비 가지고 직원여비를 달아서 과장이 그것을 들고 올라가서 로비는 사실 못합니다. 그래서 2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만 이해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현재 자기우량계가 군에 설치되었는 것이 산업과에 설치되었는 것이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해대책 본부에 우량계를 설치해야 되겠고 다음에 재해대책용 전화기는 현재 건설과에 일반전화기는 보상계에 설치되어 있는데 사무실도 틀리고 그것은 지금 운문댐 관계로 그 경비를 가지고 사실 전화기를 놓아서 사용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은 연말까지 되면서 철수되지 않겠나 싶고 다음에 1대 가지고는 별개 사무실에서 사용하다 보니까 전화요금 내는데 굉장히 지장이 있고 일반 사무에는 재해대책 분부에 일반 전화기가 없는 곳이 여기 하나 뿐입니다. 저도 여러군데 다녔습니다만 일반 전화를 하나 넣어야 되겠다하는 의미에서 했고, 다음에 평판 광파 측량기는 다른것도 못해도 이것만큼은 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인원이 측량하러 나가는데 보통 4명이 1조로 해서 나갑니다만 자를 두사람 당기고 골대대고 스타트대고 이렇게 해서 자를 제니까 정확하지도 않고 경사있는데 여러군데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평판을 상대쪽으로 보면 그쪽에서 반사되어 와서 여기에 자를 안 대어도 될 수 있고 보통 측량을 한다 하면 3, 4인이 나가서 3, 4일 할 것을 하루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파측량기는 꼭 좀 해 주셔서 저희들이 측량하고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올렸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한가지 추가해서 더 묻겠습니다. 광파측량기, 이것은 지적공사라든지 이런데 전에까지는 없었는데 지금에는 사용하고 있습니까?

지적공사에 있습니다. 요사이 그것 아니면 왜 그러느냐 하면 자 가지고 다니면 30m자를 한다하면 실측관계도 있고 늘어나는 관계도 있지만 대고 100미터가서 3번 넘게 하고 하는데 이것은 폴대세워서 반사로 오면 바로 각도에 따라서 조정해서 미터수가 나오고 하기 때문에 자 대는 것을 안하고 바로 물하천 넘어서도 물 없는대도 건너가서 재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런데 건설과에서 말하자면 타산을 맞추어야 되는데 일년에 얼마만큼 그런 측량을 해야 되는데 그것에 과거에처럼 하면 얼마만큼 불편하고 이것을 얼마만큼 하면 그러면 구입하는데 절대 타당성이 있는지 한, 두 번 하고 내 버릴 것을 이런 좋은 기구를 구태여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공사에 다 측량하는데 다 필요하기 때문에 사무장마다 다 필요합니다.

그러면 건설과만이 국한이 아니고 다른과도

다른과에도 빌려달라 하면 빌려주어야죠, 빌려주어야 되는데 좀 예민하기 때문에 굉장히 사용법을 제대로 알아서 충격도 안 주기 위해서는 굉장히 사용하는데도 조심해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특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여기에 보면 폴프리즘외 4종이 있는데 그기에 따른 밧데리라든지 이런 것이 다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무전기가 3대가 있어서 홀대 드는 사람하고 앞에서 하는 사람들이 멀리있어도 무전기가 있어서 서로 연락해 가면서 홀대 되도록 제시하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예, 이병옥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도 많이 남았고 시간은 없고해서 질문하기 좀 미안합니다만 궁금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129페이지에 교통안전 표지판 대책 이래서 예산자체가 경찰청이 독립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차선도색이나 마네킹이나 도로 표지판정비나 이것을 종전부터 군 예산에 해주게 되어 있었습니까?

예, 해주게 되어 있었습니다.

마네킹 같은 것 이런 것

마네킹이라고 다 별도는 안되었지만 교통표지판, 차선도색비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각남 칠성 2리에 한해때 단체장이 현지에와서 그 마을은 지금 가도 논에는 물이 없습니다. 과장님도 아시는데 암반관정을 하시라 해서 우선 제가 알기는 구두로 500만원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는 앞으로 대책을 해 줄테니까 구해라해서 200미터 가까이 굴착을 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전화는 받고 가 보지는 안 했는데 그것은 사실 어떻게 붙이면 그것은 항구적인 대책비이니까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는데 그 마을은 사실 임시적인 대책비이니까 지금도 비가 안 오면 이미 논이 갈라져 버리고 물이 없는 상태입니다. 가보면 지형자체가 강이 깊기 때문에 논에 물이 잘 안올라오는 지역이고 화양 교촌 향교앞 같은 그런 지역인데, 그래서 최고단체장이 가서 확약을 했는데 암반관정을 팠는데 지금 현재 파 놓고 후속조치가 안되어서 그대로 대책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예산에는 안 올라왔고 사실은 그래서 대강 할려고 하면 물론 항구적인가, 임시적인가 그렇게 말씀을 하겠습니다만 그에 대한 예산이 안올라 온 부분이고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조치를 하실지 그것을 과장님이 소관과이니까 말씀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 관계는 저희들은 한해대책할때는 사실상 우선 응급적으로 하기 때문에 당초에는 계산을 안 올렸습니다만 항구대책을 하기 위해서는 물론 일반예산에 편성해야 되는데 그때 군수님이 나가서 약속을 하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예비비로 관정 파는 장비비는 50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왜 올려야 되는데 추경예산에 올리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아직은 시공을 지금 안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부 자기들이 장비를 가지고 온다 하는데 아직 들어왔다 소리는 못 들었는데

아니, 과장님 그것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 드릴적에 그 순간에 군수님이 오셔서 그 마을에 파라, 파면 우선에 한 2,000만원정도 앞으로 해 줄테니까, 그곳은 비가와도 파야되고 안와도 파야되는 동네입니다. 그렇게 붙이면 항구적인 대책이 되고, 지금 현재 목이 말라서 사람이 먹을 물도 없고 사실은 논이 고갈이 되어서 심을 물도 없다 이렇게 되면 임시적인 대책이 되는 것이고 예산상으로 그런데 하여튼 지금 파 가지고 팠는 것은 끝이 났어요. 지금 그 동네, 그때 지원을 좀 해주라고 하니까 수리계장하고 이장이 건설과장님한테 온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네들은 암반관정을 파는데 가격이 어느정도 드는지 계약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상식적인 문제도 모르겠고 해서 본 위원에게 말하는 것을 건설과 농지계나 건설과장한테 물어보고 해라 내가 기술적인 문제를 알 수 있느냐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내려와서 물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나는 최고 단체장이 이야기했으니까 예산에 올라와서 이번에 통과될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오늘 보니까 없고 사실 500만원 장비비 하는 것이 대단히 막연한 것입니다. 건설과에 구하면 500만원 구할 수 있는데 그 시기에는 못 구해서 하라고 하니까 이장하고 수리계장이 한 3일간 장비를 구할려고 대구를 다녀서 돈은 둘째치고 지금 돈 생각이 나지만 그때는 동네 먹는 물도 없고 농작물에 물이 없으니까 암튼 구해와서 파놓고 보자 이래서 그 사람들이 공사를 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하실지, 이미 예산에 이번에는 안 올라와 있고 그것을 좀 묻고 싶습니다.

이전 이야기는 군수님이 그때 이번에 500만원하면 추가 소요되는 것은 재량사업비로서 나중에 한번 할까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한번 기획실장하고 상의를 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요전에 이야기도 있고 기획실장하고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선 현장을 전체 저희들이 소요사업이 얼마되는지 그것을 파악해서 군수님께 결심을 얻어서 앞으로 재량사업비 가지고 집행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건설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등단하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입니다. 도시과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2억2,493만원으로 일반회계는 없으며 상수도 특별회계가 2억1,3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가 1,1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4억2,0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억9,500만원, 상수도 특별회계가 2억1,300만원이고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1,100만원입니다. 그러면 예산서를 참고해서 부기별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122페이지입니다. 운문사 국민관광지 개발사업에 시설비 1억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91년도까지 142억원을 투자해서 기반시설을 45%정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92년도에 야영장 지구내에 부대시설 사업으로 교량 1개소 52m하고 화장실 2동 오물처리장 2개소 및 진입로 포장 등 소요시설 사업비가 2억5,000만원이 됩니다만 재원부족으로 금년 당초예산에 1억원밖에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사업인 교량가설만 하더라도 1억7,000만원이 소요되므로 설계만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미확보된 1억4,850만원하고 그 밑에 설계 및 지도비조로 사용될 150만원 합해서 1억5,000만원을 확보해야만 올해 계획된 사업은 마무리되겠습니다. 다음 124페이지입니다. 기본경상비중 국내여비 4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과에 운전원 1명이 증원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8개월분의 월액여비 예산을 추가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에 경상사업비내 국내여비는 당초예산에 197만5천원 편성되어 있으나 이번에 추가증액을 197만5천원 편성되어 있으나 이번에 추가증액을 197만5천원 했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 재정비 및 운문사 관광지 개발, 그리고 청도온천 관광지개발 등 중앙 및 도 관계부서와 업무협의 등 잦은 출장등으로 인해서 많은 경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욕심을 내지 않고 최소한 195만원정도는 추가되어야 된다고 판단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단의 수용비 및 수수료의 당초 예산 40만원은 도시과에 사용할 각종 대장 및 국토이용 발급 확인원 인쇄대이며 추가 편성된 135만원은 군립공원 탐방질서 유지를 위한 홍보물 제작 및 유인대 55만원 하고 음수대 보수등 시설물 정비를 위해서 80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쾌적한 공원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임차비 90만원은 군립공원내 기 보상된 건축물 12동을 지난번에 철거 정비했습니다. 그기에 대한 중기임차료를 편성했습니다. 다음 토지관리에 따른 수용비 수수료를 100만원 추가했습니다. 토지 공개념 제도 시행으로 택지초과 소유 부담금과 개발부담금 부과에 사용될 서식 유인대가 부족한 것입니다. 다음 주택사업 주요사업비중 수용비 수수료 45만원이 증가된 사유는 취락구조 개선마을 각남 옥산입니다. 측량수수료 부족분입니다. 다음 126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에 증액되는 140만원은 늘어나는 주택개량, 입식부엌등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지도확인을 위해서 추가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다음 상, 하수도 사업에 있어서 용역비 1,000만원으로 신설했습니다. 범곡2리의 아파트, 관공서, 병원, 음식점등 일반 가정에서 방류하는 폐수가 청도읍 상수원을 오염시키고 있음으로서 지난번에 제가 간담회때 보고드린바 있습니다만 차집관거를 매설해서 산성철교까지 인수하는 설계도서 작성을 위한 용역비입니다. 기 도로부터 2억원의 사업비를 받아 놓고 있습니다만 현재 이것 때문에 설계용역비가 없어서 집행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 시설비는 군일원에 산재한 하수구뚜껑 파괴된 것을 보수해서 안전과 미관을 유지하고자 210만원을 계상했고, 고수 4리는 현재 청도읍 소재지에서 유일하게 하수구가 없는 마을입니다. 자연상태로 하수가 전답으로 유입되는 실정임으로 전염병이나 농작에 피해방지를 위해서 하수구 정비사업에 2,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만 실제 사업비는 1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지역 주민의 원성을 덜 듣기 위해서 우선 2,000만원을 계상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고수7리 일대의 하수구가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속칭 찬물샘인데 상수원이 폐수가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수구 보수비 500만원만 투입이 되면 조치가 될것으로 압니다. 다음 162페이지입니다. 기타경비의 반환금중 161만5천원은 지난해 운문사 화장실 신축공사 잔액을 작년 연말에 즉시 반납하여야 하나 사무착오도 연도이월 됨으로 해서 부득이 올해 예산에 편성해서 국고에 반납조치해야될 금액입니다. 다음 238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인건비 일용인부임에 있어서 총 733만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 일당 11,690원 하든 것이 12,600원으로 인상이 되었고 또 17,200원 하든 것이 19,100원으로 모두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0명의 인상된 인건비입니다. 다음 240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30만5천원은 청도읍에서 보유하고 있는 상수도관 공사후에 다짐기간 램머의 사용 유지비입니다. 그 밑에 국내여비 100만원은 당초 수질검사를 48회로 하기로 계획되어 있는 것이나 상부지시로 수질검사를 강화하도록 61회 함에 따른 증가되는 여비입니다. 다음 수질검사 수수료가 당초 75,380원입니다만 이것이 정수당 88,730원으로 인상이 되고 횟수가 위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48회에서 61회로 증가한데 대한 추가소요액이 25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 기타에서 정수장 염소가스 중화장치 가성소다 교체비와 여과지 청소인부임은 17,200원에서 19,100원으로 인상된 인건비를 합쳐서 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의 363만원은 정수장 3개소의 염소투입기간 3대를 구입해야 됩니다. 현재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소모성 장비이기 때문에 1년내지 1년반정도되면 갈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비로 2대정도 있어야 되고 풍각에 우선 비치된 것을 예비비품을 구입해서 배정을 했기 때문에 추가로 3대는 사고 한 대는 풍각 대체분이며 2대는 보관하고 있어야 될 장비입니다. 다음 대수선비에 풍각상수도 정수장 건물의 귀렬로 누수장 진입 세월교가설비를 전액 감액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교량대신에 다음 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인근 농로도로 이용 가능한 진입로 개설공사를 1,800만원으로 대체 시행하고자 합니다. 교량가설은 예산부족으로 원만한 공사가 현재에 불가능한 상태에 있으며 2,000만원으로 세월교 가설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세월교는 반 영구적이고 토지를 매입해서 진입로를 개설하면 영구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변경시행하고자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노후관 교체공사 비용도 도 부담 지시액을 당초 예산에 전액 확보 못했습니다. 그래서 잔여분 4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화양상수도 송수관 설치공사는 1982년도에 당초 공사할 때 예산부족으로 해서 송수관과 배수관이 겸하고 있습니다. 급수의 원활을 위해서는 취수장에서 정수후 배수장까지 송수하는 송수관하고 배수지에서 가정까지 배수 급수관이 분리 시공되어야 하나 송수관에서 바로 분기급수 되므로써 수압이 낮아서 고지대의 A.P.T등에 급수가 원만치 못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회에 1억4,700만원을 투입해서 배수관 2㎞로를 설치하고자 하며 또 남은 하상에 하폭대로 집수암거를 연장 매설하여 갈수기시 수원부족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는 상기 공사로 인한 토지분할측량비, 토지구입, 지장물 감정 및 이전 등기수수료와 기타 부대비의 지침상 요율대로 계상 된 것입니다. 예비비는 사업비 충당을 위해서 부족분 190만원을 감액조치했습니다. 다음 254페이지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금은행 차입금 351만9천원은 주민에게 융자한 철도변 주택개량 자금중에서 상환기간이 아직 도래되지 않았는데도 일시상환을 하겠다하는 희망가구가 있어서 그기에 따른 회수금의 상환액입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지난해에 이월된 순세계잉여금을 예비비로 잡았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예산을 아끼고 절약해서 최대의 능률을 올리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장 등단하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김진태입니다. 평소 민방위업무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여러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민방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서 15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과 민방위비 총 예산은 당초 2억8,515만7천원이었는데 추가경정예산에 지금 계상 요구된 것이 1,491만2천원이며 합쳐서 3억6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보상금에 있어서 405만원, 이것이 92년도 민방위대 창설 제17주년을 맞아 민방위대원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민방위대 실기경연대회 참가하는 실비보상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각읍면별로, 각종목별로 시상금을 15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는 것입니다. 시설비 4만원에 있어서 당초 방범대 비상벨 31대분을 계상했으나 금년 4월에 도비가 15만5천원이 교부되어 4만원이 추가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증액된 급량비 100만원에 대해서는 민방위 상황실운영과 지역 민방위대교육시 소요되는 식비 200만원중 당초예산 100만원에서 100만원을 증액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에 수용비 및 수수료에 90만원 증액 계상에 있어서는 92년도 하반기 민방위교육은 실기실습위주로 전환 실시하게 됨에 따라 2,500명의 실기교육교재를 제작하는 제작비로서 9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보상금 104만9천원, 이것은 올해부터 2주간의 교육과정으로 실시되는 중앙민방위학교 지휘자 과정의 교육생 여비가 당초 예산에 미계상되어 이로 인해서 추경에 3명분 105만원을 계상하므로써 올해 지휘자 과정 교육대상자는 본군이 3명이며 1명은 이미 교육을 이수하였으며 이수중에 있는 사람이 2명입니다. 그 다음에 물품구입비에 있어서 이것은 V.T.R구입비인데 민방위교육시 필수 장비로서 비디오가 현재 2대 있습니다. 85년도와 89년도에 각 1대씩 구입하여 사용중인데 현재 85년도에 구입한 비디오는 영상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 이번 추경에 확보해서 개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병무행정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보상금 60만원 증액에 대해서 병력동원 훈련소집 참가자에 실비보상금액은 금년도 훈련소집 대상자 300명에 대해서 당초 1인당 1,600원을 확보하였으나 본군 784관리대 훈련소집에 대한 100명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200명에 대해서 타시군 부대로 소집에 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숙박비가 필요해서 1인당 3,000원을 계획으로 6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찰지원 예산입니다. 급식비 160만원에 있어서 하절기에 운문사 및 매전 동창천 질서 유지를 위해서 경북 기동대 병력이 5명내지 10명이 매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1인당 식비 1,800원을 지급하는 식비대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수료 수선비에 있어서는 관내 도로변 및 취약지에 설치된 보안시설물이나 간판등이 탈색하므로 해서 시설물 정비에 소요되는 예산이 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상금 110만원은 관내 보안지도위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전방 땅굴견학에 소요되는 경비를 11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시설비 1,000만원은 경철서의 보호실이 낡아서 사회적 인권침해를 받고 있다는 여론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용시설 수리를 개조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1,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80만원에 대한 물품구입에 있어서는 본서 산동지방은 산악지역으로 무전이 사실상 어려운 지역입니다. 이래서 매전지서 무선중개소 설치로 범죄신고의 초기연락이 가능하도록 중개소 설치에 따른 예산 220만원과 각종 범죄예방 및 데모 진압시 진압차량과 민생치안 차량 보호를 위한 소화기 구입과 야간 진압시 사용할 서치라이트 구입비 306만원이 계상되어 도합 508만원을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소방비 예산으로서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방비가 군비에서 도비로 전환됨에 따라서 군비전액 삭감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소방차고 및 장비 유지비에 43만7천원, 소방비 시설 수리 봉사대 운영에 50만원,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이 720만원,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798만원, 도비로 완전 전환되었어 감되는 현상입니다. 그대신 청도 파출소의 운영에 필요한 필수 사무기기인 복사기와 팩시밀리 도합 450만원에 설치비 20만원하고 도합 470만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이상 민방위과 소관 92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민방위 업무에 창의적 노력으로 최대의 능력을 발휘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러한 여건을 감안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 등단하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하광태입니다. 군의회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을 보좌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토록 함과 의회 운영의 능률에 도움이 되도록 배려하는 것이 본 의회사무과의 본연의 임무임에도 늘 부족함이 많음에 대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과장을 위시하여 전 직원이 더욱 더 열과성을 다해 의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최선의 보좌를 할 것을 약속드리며 199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바와 같이 의회비의 구성은 크게 대비해서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의회과소관 의회운영경비와 의원님에게 직접 제공되는 의정활동경비로 나누어 집니다. 현재 의회비예산은 2억7,953만6천이며, 금번 꼭 필요한 저희들이 판단할 때 2,632만원을 추경에 요구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목별로 말씀드리면 맨 먼저 48페이지 의사수당 684만원입니다. 올해 1월 24일 대통령령 제13574호로 개정된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중에 의회사무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사수당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올 1월 1일부터 적용토록 계상한 것입니다. 지급기준은 3, 4급은 없습니다만 월 12만원, 10만원, 5급은 8만원, 6급은 6만원 7급이하 기능직은 5만원 이런 형태로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같은 페이지 의전용 차량비 200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차량의 의장용 1900CC승용차가 올해 3월 19일자 등록운행되므로써 차량비 소요액을 일부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판단으로는 본 차량비가 부족이 예상됩니다만 부족분에 대해서는 다음 추경시 계상을 예정입니다. 48페이지 결산검사위원 수당 60만원 증액에 대해서는 당초 3명이 20일간의 범위내 1일 2만원씩의 수당을 계상했으나 올해 5월 청도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어 검사위원 일비가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같은 페이지 무선호울 요금 28만원은 과장과 전문위원의 삐삐에 대한 공공요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 밑에 수용비 및 수수료 목에 대해서는 1,260만원이 계상한 것입니다. 그 밑에 수용비 및 수수료 목에 대해서는 1,2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내용에 보면 회의록 유인이 200만원, 저희들이 판단 해 볼 때 회의록 유인에 있어 유인비가 일부 부족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2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91년도 본 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주민홍보용 의회보 제작경비 450만원, 지나갔습니다만 관내 초.중.고 우수졸업생 시상에 대한 상장 및 콘사이스 상품대금 90만원, 그 다음 페이지에 일본 구산정 의회 운영규칙 책자 유인 200부에 대한 400만원, 본 운영규칙 책자는 관내외 인사로부터 책을 보내달라는 요구가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본의회기 제작 2개 60만원, 회의마크 50만원, 이런 형태로 해서 1,260만원을 수용비 수수료로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의회업무추진 활동비 200만원 요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당초 예산에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과를 운영하는데 쓰임새가 많아서 요구를 했습니다. 의원님의 각별한 배려가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회 방문 인사에 대한 기념품 제작 보상금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은 붓통 400개를 제작하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상기 요구액외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나름대로 예산을 심의, 결정하는 의원님들을 보좌하는 위치에 있음을 자각하고 필요 불가결한 부분만 요구했음을 양지해 주시고 심도 있는 심의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등단하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도군 보건소장 노의동입니다. 보건소 소관 92년도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운영은 보건행정의 합리적인 운영과 국민보건의 향상 및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의정사업 총계 현황은 예산액 9억3,808만7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558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산서에 있는 항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인건비가 5억3,775만3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531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상세한 산출기초로는 급여 9,585만5천원, 상여금 4,313만6천원, 정액수당 5,978만2천원, 일용인부임 82만1천원이 계상되었으나 기타직 보수 2억1,490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타직 보수가 감액되고 급여 상여금, 정액수당이 계상된 것은 지난 3월 10일자로 정규직으로 임명된 진료보조원, 위생위생사 그리고 4월 15일로 임명된 보건진료원의 인건비가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관서운영비는 예산액 1억7,555만6천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6,804만2천원 관서당 경비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본경상비는 예산액 3,110만3천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1,2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계산기초로는 보건진료원, 치과위생사, 진료보조원들의 정규직이 됨으로 인해서 월액여비로 지급하는 여비가 1,2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경상사업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사업비는 예산액 8,686만1천원으로서 기정 예산보다 225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산출기초로는 기생충, 요충검사 수수료인 수용비 수수료가 기정 예산액보다 55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일본 뇌염 3,720명, 렙토스피라 260명분 약품 구입비인 재료비 기타가 227만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보건지소 장비 보강비인 자산 취득비가 기 계상액 보다 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비는 예산액 1억681만4천원으로서 기정 예산보다 1,8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산출기초로는 각읍면 보건진료소 10개소 건물 보수비가 1,8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을준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28, 복리후생비인데 당초 예산액은 5,835만6천원이고 현 개정된 예산액은 1억1,666만원 말하자면 5,830만4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그것을 상세히 답해 주십시오.

저희들 보건소 지금 예산에 있어서 특별히 증액된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저희들 보건소 총 관할하고 있는 인원이 48명입니다. 기 3월 10일 이전에는 보건소 정규직원은 21명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27명은 기타직으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어떤 기타직 보수만 지급되지 무슨 복리후생비라든지 또는 월액여비라든지 이것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김위원님이 저에게 질의하신대로 기정예산이 5,835만6천원인데 어떻게 기정예산보다 더 많은 50%가 넘는 5,830만4천원이라는 것이 계상되었나 하는 것은 기정 21명에 대해서 지급하던 복리후생비를 추가된 27명에 대해서 더 지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예산의 합계로 봐서는 82페이지입니다. 3211항에 인건비에 있어서는 실제적으로는 순수한 수당과 급여, 상여금, 정액수당만으로 볼때는 이 사람들 27명이 포함됨으로 해서 오히려 1,531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7명이 증가됨으로 해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통 고용직, 말하자면 정규직 아닐때는 수당이라든지, 봉급을 합해서 더 많이 지불했는데 정규직이 되니까 그런 것은 감액되고 복리후생비는 많이 증액된다. 이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조금 다음에 하실 때 너무 폭이 큰 것은 납득이 갈만큼 무엇무엇 때문에 그렇다고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보건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지도소장 등단하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이상백입니다. 존경하옵는 예산결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삼복 더위속에 오늘도 군정발전과 살림살이 걱정으로 더위도 잊은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요구에 대한 심의를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저희 지도소에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가 2,660만5천원입니다. 최소한의 경비로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편성하였다고 저희 지도소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목별로 세부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사회지도분야에 인건비, 일용인부임은 페이지 109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인부로 현재 일당은 15,20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농기계 정비기술 자격이 있는 사람을 채용할 수 없어 겨우 임용한 현 근무자의 사기앙양을 위한 처우개선을 위하여 예산을 428만원을 더 계상하였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 계상액 175만원중 청도반시 재배 비디오교재를 제작하여 농민교육에 적극 활용하여 농가소득에 이바지할 계획으로 활동 병충해 방제 및 시비등 재배기술을 활용하여 제작코자 합니다. 그리고 월간 농사정보지 발간비 60만원은 당면한 정부의 농정시책과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새로운 첨단 농업기술을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매월 1,000부를 발간할 계획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4-H야영교육 수용비 110페이지입니다. 15만원은 행사 홍보를 위한 안내판과 현수막 제작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 기타에 계상된 60만원은 농기계거점 수리센타에 지원할 수리부품을 보관 전시하기 위하여 진열대 제작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거점 수리센타는 풍각면 금곡리에 선정되어 운영하고 현재 있습니다. 보상금 110페이지에 500만원 계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군단위 농촌지도자 대회경비 200만원을 현재 농촌지도자회에 인원이 539명이 가입하여 서로 농사기술을 교환하기 위하여 읍면단위에 회의를 연4회내지 6회를 개최하고 있으나 군단위에서는 서로 만날 기회가 없어 군대회를 개최하므로서 서로 만남 기회도 되고 농사사례 발표등으로 농사기술정보도 서로 교환되며 또한 화합의 장이 되기 위한 행사거행비용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4-H야영교육 급식이 100만원, 4-H회원들에게 협동심과 지도력을 배양하고 심신 수련의 일환으로 매년 실시하는데 2박3일로서 100명에 대한 식비를 저희들이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총 225만5천원이 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기책정되었는 금액은 100만원 이어서 사실상 급식비가 현시에 모자라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1식해서 저희들 계산은 1,428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학교 4-H회원 장학금 200만원은 비장학생으로서 후계 농촌의 주역이 될 학생 4-H회원들에게 농심을 길러주며 사기앙양과 조직활성화를 위하여 1인당 20만원씩 10여명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코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연금 111페이지입니다. 1,000만원 계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촌지도자회 운영기금 조성액으로서 500만원을 군내 539명의 회원이 앞으로 모임을 자주 갖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기금조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년차적으로 조금씩 적립하여 자립기금을 조성 앞으로 내부지원 없이 운영하기 위하여 지원할 최소한의 금액으로 2,3년간 계속하여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지원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타군에는 거의 2억이상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앞으로 94년까지 1억을 목표로 해서 했는데 현시에 이번에 군수님하고 여러 위원님들이 좀 작게 해 주셔서 500만원 저희들이 일단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4-H연명운영 기금 조성금으로서 500만원, 본군 4-H선배로서 후배 4-H회원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고 있는 4-H연맹청도군지부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직운영 기금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총 인원은 170명입니다. 다음은 작물지도사업에 경상사업비, 보조금 150만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생력기술순회평가 참석자 보상은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하여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일환으로서 생력재배 새기술 선도실천 지역 및 중앙에 시험장과 연구소를 직접 순회방문하여 새기술을 연마하기 위하여 참석하는 보상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취득비는 156만원 중 세조심기 구입비 36만원은 기계 구입비가 당초 책정되었으나 농기계 구입 단가인상으로 부족분인 36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순회 수리 장비지원비 120만원은 농기계 순회수리에 따른 발전기의 수리 공구 부족분을 구입하기 위하여 도비지원과 함께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 농기계 순회수리 실적은 7월 18일 현재 93회로서 713대를 수리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소득지원사업, 관서운영비와 시설장비 유지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12페이지입니다. 42만원과 경상경비, 자산취득비 112페이지에 60만원은 농축산물의 농가판매 활동을 돕기 위하여 설치한 농축산 가격 자동응답 장치의 수리비와 정전시 녹음 내용이 지워지므로써 농가에서 이용하는데 불편이 많아 정전시 전기를 공급해 주는 무정전 전원장치 기계를 구입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액입니다. 저희들 전화기가 73-3561번부터 63번까지 3대가 저희들 지도소에 현시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가격정보 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가락시장 당일 경락가격과 30개 농산물 품목에 대해서 부산지역의 도매시가 14개품목, 청도시장 농가수취가격 16개품목 가격을 매일 입력하여서 농가에서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 생활지도, 경상사업비, 기타수당 112페이지입니다. 38만5천원은 농촌여성에게 5개과정을 23회에 걸쳐서 630면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생활과학 기술교육을 보다 심도있게 수행하기 위하여 외래 강사 초청을 위한 강사수당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수용비 및 수수료 113페이지입니다. 74만원은 매월 발간하는 저희군내 감나무지 생활소식지로 매월 500부로 발행하여 농촌여성에게 배부하는데 부족예산 24만원을 계상하고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생활 쓰레기 줄이기 교육교재비 500부를 인쇄하여 아파트 주부들을 대상으로 교육하기 위하여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재비 기타에 있어서 25만원은 국산차를 홍보함은 물론 부녀자 및 학생 4-H회원에게 차도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재료를 구입코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농촌지도 업무를 수행하면서 필요하고 부족한 긴요한 것만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여러 위원님께서 널리 배려를 잘해 주셔서 저희들 농촌지도사업에 앞으로 더 발전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게끔 여러 위원님에게 거듭 부탁드리면서 다짐하는 마음으로서 지도소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을준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9페이지 일용인부임, 농기계 순회수리인부 금년도 본예산이 608만원인데 그러면 그때 이것은 도에서든지 중앙에서 세부규칙이 내려왔는것도 아니고 이것은 완전히 군비로하고 이것 같으면 정당하게 사람을 고용해서 충분히 할수 있다고 봤는데 그러면 몇 개월이 지난 지금에 와서 1,036만원이라는 돈을 말하자면 증액이 428만원인데 이렇게 많이 증액된 배경이 어디 있으며, 또 농기계 거점 수리센타 부품 진열대 이것을 60만원을 계상했는데 왜 하필 지역의 중앙에 이런 전열대를 놓아두고 부품을 하도록 하지 않고 풍각 오지에 있는 금곡리에 설치했는 배경, 그리고 출연금이 기예산에 1,6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추경이라는 것은 만부득이 해서 바꾸어서 모자라는 것은 충당하고 남는 것은 정리하는 것이 본 의미인데

출연금 몇 페이지입니까?

111페이지, 출연금, 이것을 이 추경에 1,000만원을 더 추가하는 이유? 또 이제까지 없던 학교 4-H회원에게 10명을 선발해서 한 사람에게 20만원씩 지원하게 되면 선정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이 잘못되면 요전에 농민후계자 그런 꼴이 나서 위화감만 야기시킬 수 있는 이런 것을 좋은, 100번해도 이설없고 좋은 사업은 놓아두고 이런 사업을 함으로 해서 얻는 득보다 잃는 실이 많은 소지가 있는 이것을 새삼스럽게 추경에 반영시키는지, 그 네가지를 묻겠습니다.

처음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농기계순리요원 인부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 계산을 현재에 되어 있는 금액은 저희들이 예산상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당시는 돈이 15,200원이 전혀 기술도 없고 그냥 심부름만 하는 사람을 사실상 전에까지 썼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각 시군별에 농기계 수리 지도사가 상당히 좋은 평을 받았습니다. 이래서 각군에 공히 2명씩을 자격증 있는 사람을 고용해서 군 자체 농기계 수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이런 공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 책정되고 난뒤에라서 저희들 당초에는 이 가격을 올리는데 자격없는 사람을 했기 때문에 작년과 같이 15,200원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한 사람을 저희들이 인부를 채용했는데 자격증도 있고 또 반면에 현시에 일반 노동인부임이 저 알기로는 최하 남자 같으면 막노동하는 것도 3만원이상 주어야 하루에 일을 시킬수 있는 입장에 놓였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공식상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이 26,600원이 기준으로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명을 확보해야 되는데 군 재정상 도저히 2명을 확보하지 못하고 1사람이라도 그 사람을 확보해야 되겠다 해서 그동안에 그 사람이 현시하고 있는 사람이 늘 말만 시간이 좀 되면 그만두겠다 그만두겠다 이런 말을 늘 하고 또 반면에 저희 지도소에서 농기계 기능기사가 1사람뿐입니다. 타군에는 2명이상 심지어 3명, 4명되는 군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각군에 공히 돈이 책정된 것을 저희들이 뽑아 보았습니다. 사실상 26,600원이라는 것은 단가가 나왔기 때문에 1사람 분이나마 2사람은 못하지만 해야 되겠다 싶어서 추경에 다시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로서는 농기계 거점수리센타 부품진열대 제작비에 대해서 60만원입니다. 이것도 현재 농기계부품이 전번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현시에 1,000원 미만 되는 것은 군비로서 무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시에 왜 김위원님 말씀과 같이 중앙지에다 거점 수리 센타를 안하고 산간벽지 오지에다 하였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중앙지에는 본 지도소에서 다 카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물론 현시에는 풍각면 금곡리에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도에서라든가 위에서 말씀하시는대로 하면 오지에 여러군데 해서 부품이 갑자기 수리하다 보면 떨어지면 가까운데 바로 구입 해 가는 시간을 절약하고 편리하게 하라는 이런 지시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군에는 아직까지 산동지방에 해야 되는데 모든 예산이 여의치 못해서 기 저희군에는 풍각면 금곡에다가 한 집을 택해서 그 주인이 농기계에 대해서 다소 조금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곳에다 수리 거점을 해 놓고 그곳에다 공구하고 그 놓아두니까 분실우려도 있고 해서 그것을 진열대를 만들어서 매일 점검하면서 하기 위해서 거점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기에 대한 경상비로서 진열대비를 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학생 4-H회 장학금에 대해서는 김위원님은 처음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처음이 아닙니다. 작년에도 했고 금년에도 계속 했습니다. 또 타군을 대비해서 말해서 여러점으로 김위원님께 미안한 점이 듭니다. 그러나 타군에는 저희들 군보다 더 많은 인원은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시에 농고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도시로 나가고 정착하지 않을 이런 실정에 많이 놓여 있습니다. 물론 20만원을 준다해서 큰 도움이 된다고는 저희들 생각하는데 위원님께서는 큰 도움이 되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실 것입니다. 그러나 학교에서 저희들 20만원 주시면 학교장이 추천해서 그것을 줄 때 20만원 받는 학생으로서는 상당히 마음이 달라지고 또 반면에 그 사람이 진학을 못하는 사람은 학교장이 추천해준 학생들을 저희들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예산이 허락되지 않아서 그런데 저 지도소장 개인적 입장을 생각한다면 그 보다 더 많은 인원을 주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위원님이 저번 저희들 후계자 관계 상당히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그게 비할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줌으로 해서 학교 4-H학생 유대 관계라든가 현시에 청소년들이 과거에는 마을마다 4-H회원이 있었는데 지금 마을마다 4-H회원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이래서 학교 4-H가 우리군만 아니고 우리 도내 전체 전국적으로 학생 4-H로 지금 대대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에 준해서 저희군에도 적은 예산이나마 물론 많다고 생각은 하겠습니다만 이러한 취지에서 학교4-H를 더욱 더 활성화 시킬 목적으로 책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촌지도자 운영기금 500만원, 4-H운영기금 500만원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군이 농촌지도자회등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군에는 539명이 농촌지도자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말씀과 같이 이것을 당초에 농촌지도자회를 주선할 적에 정부에서는 각군별로 기금조성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별로는 거의 틀립니다. 지금까지 1억내지 5,000만원을 확보하라는 중앙의 상부지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군에서는 현재까지 자체조성기금을 당초에는 농촌지도자 회원들이 염출한 돈을 합쳐서 현재 1,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지도자 회의때 회장님이하 각읍면 회장님들이 군수님도 뵙고 타군에는 1억내지 5,000만원까지다 하고 있는데 저희군에는 저희들 자체 내었는 돈을 합쳐서 모두 1,000만원뿐인데 여기에 대한 지원금을 조성해 줄수 없겠습니까 하고 군수님에게 아마 지도자회원님들이 배려를 부탁드렸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000만원은 올해 더는 못하더라도 1,000만원까지는 하겠다는 이런 군수님 언약은 있었습니다만 재정상 부득이 이번에는 500만원을 지원금을 해 주겠다, 타군에는 1억내지 5,000만원 하는데 저희군이 너무나 빈약하다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4-H연맹 기금조성도 역시 인원이 170명입니다. 이것은 4-H회원들이 연명으로 되어서 4-H회원에게 졸업한 사람입니다. 일 사람들이 군을 위해서 앞으로 각 가정마다 정착하기 위해서 후원기금도 역시 5,000만원 목표기준을 저희들 나름대로 해석입니다만 타군의 경우 2억원이상 기금을 조성한 군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은 연맹회에서 말씀을 하고 설명을 드렸는데 예산상 500만원을 지원해 준다 해서 500만원 계획된 금액입니다.

추가로 보충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농기계 수리 인부에 대해서 과거에는 15천원씩 면허증 없는 보조공을 사용했다 그러면 기술공은 농촌지도소내에 한분 안 있습니까?

예.

있으면 모든 수리라 하는 것은 기술공이 한 사람있고 보조원이 1명 있음으로 해서 기술공 2사람이 있는 것 보다 능률이 더 오릅니다. 그것은 소장님은 그것에 대한 설명을 더 안 들어도 그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실것입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작년, 저작년 할것없이 농촌지도소에 있는 기능공하고 보조공하고 다니면서 다 수리를 해서 칭찬도 많이 듣고 수리를 많이 했는데 그 사람이 솔직히 몇 년을 했으면 면허증은 없지만 실력은 면허증 있는 사람보다 몇배 나은 사람이 있다 이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면허증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론적으로 해서 1달이나 2달 이렇게 해서 그저 자격증만 얻는 것이고 이 사람이 더구다나 농촌지도소만큼 농기계를 많이 만지는 곳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농기계라는 그것은 간단한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별 그것이 없는데, 기술요원과 다니면서 몇 년 했으면 기술요원이나 똑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말하자면 면허증이 없다 이것이지 그러나 이 사람이 이제까지 15천원 받고 억울하게 일을 했으면 이 사람에게 한 5,000정도 올려주어서 그대로 밀고 나가야 되는데 15,000원 하던 것을 26,900원으로 하는 것은 이것은 일종의 요식행위에 불가합니다. 예산낭비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고 아까 금곡리 수리부품 진열대 이것은 오지마을같으면 각북이든지, 산동 오지에 가서 설치하든지 아니면 어디까지나 주민이 많이 그 물건을 이용하는 데부터 먼저해야 됩니다. 그러면 청도같은곳은 농촌지도소도 있고 대리점도 여기에 있으니까 이런데도 안해도 되지만 풍각에 설치하는 것 같으면 풍각소재지에 각북사람도 와서 사 가지고, 풍각일원에도 오고 각남사람도 급하면 와서 할 자리에 설치 않고 풍각에서 올라갈려고 하면 적어도 6, 7키로 될것입니다. 금곡까지 갈려고 하면, 내가 볼때는 사실은 모르지만 그런 자리에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기준이 오지 같으면 오지를 잡든지 이런데 오지보다는 본 위원이 생각으로는 어디 지역별로 해서 중앙지에 설치 해놓고 이용자가 많은 곳이 좋은 곳입니다. 이것도 무엇인가 그곳에 규정하는데 조금 의문이 나고, 농촌지도소 기 예산이 1,600만원, 출연금은 다른곳에 못 사용하고 그런데 사용해야 되는데 기 1,600만원 했으면 두군데에 800만원씩 나누어주어도 될것인데 왜 요번에 1,000만원 더 해서 500만원씩만 갈라주고 예산이 500만원밖에 안 된다는 이런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학교학생관계도 저가 걱정스러운 것은 뭐라 했거나 요새 상대적 동물, 말하자면 과거에 우리가 6.25동란 직전, 직후에 우리가 워낙 못살았던 것을 볼 때 지금은 다 부자고 다 잘사는 때문에 하늘에 올라가는 만큼 기뻐해야 되는데 요새 와서 그때보다 더 정부를 미워하고 더 불평을 하는 상대적 동물입니다. 다른 사람 잘사는데 나는 못사는 이것이 있기 때문에 그기에 불만이 있습니다. 왜 다 같은 농고의 학생들이 있는데 기준은 누군가 했다 하더라도 10사람만하고 100사람은 안 하면 다 위화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아무리 기준을 옳게 새워서 잘 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하는데 교장 가까운 사람 했다, 농촌지도소장했다. 이것이 자연스럽게 그런 것이 아니라도 그런 것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그런 소지가 있는 것은 가려가면서 할 필요가 없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예산이 되어 있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안 되어 있는 예산을 지금 추경에서 할 필요가 어디에 있는지, 소장님을 봐서는 과거에 질문성이 기분이 나쁘다 하는데 먼저 그런 관계도 있고 그뿐 아니라 우리가 뒤에 무슨 관계도 있다. 이것입니다. 농촌지도소하고 관계없는 일이지만 그럼 아까운 예산을 위화감이 생기고 잘못 책정하면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을 왜 추경에 하는지 그러니까 이 4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으로 보아서는 소장님 답변이 수긍도 안 갈뿐 아니라 무엇인가 전체 예산을 편성하던지 일하는데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새마을 지도자들이모여서 군수님에게 공갈조로 1000명이면 100명 모여서 해 달라고 해서 군수가 마지못해 해주었다 해서 예산에 반영되어서는 군행정에 엉망이 됩니다. 농촌지도자회의때 군수님에게 말을 해 놓았더니 군수님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었다.

아니, 그것은 김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은 모두 예산을 절약하라 하는 뜻에 의해서 저는 납득도 갑니다. 그러나 제일 처음에 농기계관계 할때 조금전에 작년도에는 15,200원 주었는데 왜 그러느냐, 작년도에 15,200원 주었는 사람이 중학교 졸업해서, 여기 인원은 확보하라 그리고 사실상 그 인원의 확보하기가 거의 어렵고 물론 조금전에 말씀과 같이 그 사람이 15,200원 받았는 사람이 김위원님 말씀과 같이 하다못해 만 5년 했다든가, 2년 했다든가, 1년했는 사람 같으면 그 말도 어느정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전에도 이야기 했는 것은 각군이 공히 2명이상 더 확보해라 하고 반면에 농기계 수리를 하는데 옆에 1사람가면 기술자 있으면 따라 하겠나 하는것도 저도 기계에 대해서 다소 납득이 갑니다. 그런데 저희들 군에 연간 153회 수리일정을 해 놓고 현재 7월 18일까지 지금전체 730몇대를 지금 수리를 했습니다. 수리를 하는데 1개조가 가는 것이 아니고 2개조가 나갑니다. 반면에 김위원님 말씀대로 농기계 수리라는 것이 간단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제가 이런 말씀하신다고 김위원님 딴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저 역시도 물론 엔지니어 계통은 어느정도는 압니다. 그러나 현시에 막상 모를 이앙하다가 기계가 고장났다 가보면 상당히 많은 경운기라든가 농기계가 갑자기 나옵니다. 이 사람들 2조로 해 있어도 그것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저께도 이 위원님 계시는 마을에도 그날가서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는 2사람이 있어도 조를 확실히 2명, 기술자 1사람, 심지어 운전기사까지 거들어 주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예산은 추후고 이미 사전에 가집행했다 이 말씀 아닙니까? 6월달부터,

예,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6월달부터 했는 것은 그런데 각 군에 공히 이 금액이 저희들 군외 33개 시, 군에 가격이 인건비 책정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래서 그것을 뽑아서 군에서 저희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남이 장에 간다고 거름지고 장에 가는 이런식의 사고를 가지고는 안됩니다. 남이 안 해도 할 것은 앞서서 하고 남이 아무리 해도 군 발전에 도움이 없고 세출에 절약방향이 없다하면 하지 말아야지 다른 군에 하니까

아니 다른군을 이야기 했는 것은 그것은 다른군에서 했다. 그런뜻으로 이야기했는데 위원님 저가 이런 말씀드리기 뭐 합니다만 지금 여자 인부가 복숭아 적과 해주는데 하루에 2만원내지 2만5천원 받았습니다. 자기밥 먹고 와서 하는것도 아니고 심지어 샛참까지 제공하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살찌라고 더 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저 농촌지도소장 이상백 개인적으로 해서 하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현시에 15,200원도 많습니다. 현 실정을 봐서는 그 인부임을 받고는 기계를 만지는 자기 나름대로는 어떻든 1급이든, 2급이 아니든 자기가 기사라는 사람은 15천원을 받고 과연 일하고 있겠는가 저는 생각이 그렇게 듭니다. 그래서 물론 2월달 지급했는 것은 불들고 사정사정 해서 뒤에 어떤 그런 조건이 되면 그렇게 해 주겠다 하고 오늘까지 흘러오다가 타군에 조사를 해 본 견지에 그런 것이 있어서 타군에 비해서 말하는 것은 미안합니다만 타군이나 청도군이 근사치에 가는 금액같으면 이렇게끔 말하지 않겠습니다. 저희들 군에 모든 것을 좀 해주신다 생각하시고 김위원님 아량을 베풀어주십시오. 그리고 반면에 이것이 개인을 위해서 돈을 남겨서 가는것도 아니고 저희 수리하는데 어느 기회있으면 김위원님 보시면 아시겠지만 선처를 해 주시길 저가 간절히 부탁하고 싶습니다. 돈이 대단히 많다하면 모르지만 저 생각에는 여자 인부도 하루 나가서 적과해주는데도 2만원내지 2만5천원 받는데 그 노임을 가지고 과연 젊은 사람이 있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겠나 저는 생각이 그렇게 듭니다. 그리고 거점수리센타 관계는 이것은 상부지시는 여러군데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금곡리에 저도 가 보았습니다. 풍각에서 60, 70리 떨어진 곳입니다. 설치하는 장소를 저 위에서 어떤 자리를 택하라 하면 그집에 농기계 가지고 있는 집에 다소 부품을 알고 간단히 손을 댈수 있는 집에 그런집을 택하라 하니까 그런집이 없잖아 몇군에 있는데 자기일이 바빠서 도저히 협조할 수 없다 이래서 금곡리에 있는 그분은 저희들 통사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큰 돈을 받고 하는 것도 아니겠고 골짜기에 현시에 풍각에도 농기계상이 있습니다. 오라고 매번 연락해도 안 온답니다. 물로 대수가 여러 수십대 되고 많은 득이 되면 가겠지만 한.두대 보고는 오지 않는답니다. 이래서 앞으로 그런 장소를 많이 택하라 하지만 현시 그런 장소가 물색이 제대로 안되고 또 할려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현시 한집이나마 하기 때문에 그곳을 했는데 조금전에 말했듯이 공구를 그냥 보자기에 사 놓으면 되지 않아서 진열대를 만들어서 중앙에 이것도 했나, 안했나 점검을 여러번 와서 저희들 지적도 여러번 받았습니다. 이것도 조금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타군에 비해서 이야기 해서 미안합니다. 타군에 거의 다 했는데 청도군만이 안 했다하면 물론 저 생각에도 그랬고 그것을 좀 더 배려 해 주셔 가지고 이것이 농민을 위해서 해준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위원님 잘 이해 해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출손금 관계, 후계자 기금 관계 이것은 자꾸 타군에 비해서 말하기가 죄송합니다. 그러나 타군에 다 그렇게 하는데 물론 저희들 군에 저도 여기와서 제일 오해를 받고 하는 예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외 연수를 가는데 돈을, 부담금을 내는데 종전에는 타군에는 60만원씩 작년도에 주었습니다. 저희군에는 재정상 40만원씩 주었습니다. 그 현지에 새마을 부녀회도 속해있고 저희들 지도자 회원도 속해 있는데 우리 군회장입니다. 갔다와서 왜 타군에는 다 60만원해 주었는데 청도군에는 왜 40만원 주느냐 지도소에서 60만원 받아 가지고 20만원 지도소에서 떼 쓰고 우리는 40만원 준 것이 아니냐 20만원 자부담을 시켜 가지고 타군에 가는데 같이 동행해서 안 보낼수도 없고 청도군에서 돈이 안 되니까 우리는 못 간다. 이렇게 빠질수가 없어서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금 조성관계도 타군에는 심지어 1억내지 5,000만원의 기금조성을 해 놓았는데 저희들 군에는 현재까지 자기 부담금 내어서 1,000만원 겨우 했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군수님이 말한다해서 주고, 안주고 이것은 아니고 타군에 여러 군데 조사해서 남이 하는 것은 저희군도 물론 거름지고 따라간다는 이 격이 아니고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싶어서 저희 나름대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점을 널리 이해 해 주시고 우리군 농사에 앞으로 발전을 기해서 좀 더 그 사람을 잘 이용을 하고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다시 묻지 않겠는데 출손금 1,600만원 본 예산에 책정되어 안 있습니까? 그것만 해도 800만원씩 주는 것 하고 너무 안 다릅니까?

그 돈이 자기들 부담금하고 합쳐서 4-H연맹하고 두 개 나누어서 1,600만원 되는데 물론 말씀하시는 뜻은 알겠습니다.

출손금이라는 것은 일단 명분을 세워서 쓰는 그 외에는 못 사용하는 것인데 그러면 4-H든지, 후계자해서 1,600만원 본 예산에 책정 안 되어 있습니까?

예.

그것만 해도 자기네들 돈을 안 내어도 그것만 해도 800만원씩 보조가

그 돈이 자기들 돈 내었는 것하고 당초에 모금할적에 자기들 내었는 돈을 보태어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서 보시면 아시지만 본 예산에 1,600만원 책정되어 안 있습니까?

예, 사실은 알겠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539명이 운영하는데 타군을 비교해서 미안합니다만 타군도 역시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농정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선도농가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이해 좀 해 주시고 잘 베풀어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지도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도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률입니다.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총 규모를 전체 28억9,407만원으로 분야별 예산규모는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계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증가요인은 부동산 매매로 인한 도세입 취득세, 등록세 증가로 징수교부금이 1억6,080만원이 증가되었고 정기예금이자 수입 3,125만3천원과 금천면 청사부지 매각외 3건 3억 1,325만원이 증가요인이 되었으며 전년도 쓰고 남은 이월금 19억6,945만5천원과 특별교부세 2억5,000만원이 교부되었으며 보조금 변경과 신규사업비 영달로 총 세입 37억8,000만원으로 당초대비 13.7%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출분야를 보고드리면 일반행정비에 민간경상 보조금 5,000만원, 바르게살기 단체 보조금 3,900만원과 금천면 총사 그 외에 새질서 새생활 실천 현장 지도 보상금 소외계층 위로 방문등 경상적이고 필수적인 것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비에 있어서 환경보호과 신설로 인한 인건비 확보 및 저소득소외계층지원과 노인회관 건립 및 쓰레기 처리장 시설등 주민과 밀접한 사항을 계상되었으며, 산업경제비에 있어서는 청과물 종합유통단지 5억원을 비롯한 주민숙원사업과 수리시설 보수 및 C.A저장고 설치 추가등 기타 보조금 변경으로 농촌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비에 있어서는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유호 잠수교 5,000만원과 소도읍 가꾸기 2억4,000만원, 수해복구 추가사업비가 2억8,800만원, 오지 및 소외계층방문등으로 건의된 주민숙원사업이 54건에 6억800만원으로 해결했으며 새마을 연탄 보일러 설치 가구당 30만원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비에 있어서는 문화원 지원사업 및 문화원운영에 9,214만원과 체육대회 경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외 동네 체육시설 확충 5,000만원 이운용장군 영정 보수 추가소요와 차산농악 전수관 부지 구입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민방위비에는 소방관리에 관한 소방조례의 폐지로 인하여 삭감 조치되었으며 민방위 운영 및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상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읍면예산에는 농촌가로등 추가분 533등에 1,055만4천원, 주민숙원사업 1억3,210만원이 계상되었음을 보고드리고, 특별회계에서는 상수도 사업으로 맑은 물 공급대책비 1억5,000만원, 양여금 특별회계에 있어서 숙원사업이 2억6,200만원을 계상된 것 외에는 순세계 잉여금을 정리하였습니다. 종합 검토사항을 보고드리면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인건비 부족분과 진료원외 2종이 정규직으로 변경된 것에 대한 증액과 92년도 당초 예산편성 이후 여건변동과 부족분에 대한 보충과 새로 건의된 주민숙원사업에 역점을 두고 계상되었으며 중앙 및 도 예산에 지원되는 보조금의 변경등으로 편성되었으며 편성 지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의문점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하여 원만한 심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검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제3차 위원회는 7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