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정복 의원 발언
김정복 위원입니다. 소프트웨어지원센터와 관련해서 짤막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소프트웨어지원센터에 있던 것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업체 일부가 지식산업진흥원 쪽으로 갔는데 제가 업체를 이전한 그분들을 좀 만났어요. 물어봤는데 본인들이 다소 원해서 갔겠지요. 그러나 그쪽으로 많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반유도성이 많았다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왜 그런가 했더니 우선은 아까도 팀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소프트웨어나 이러한 부분은 시내권에 위치한 데가 여러 가지로 유리한데 시설면이나 또 이런 지원적 측면은 지식산업진흥원 쪽이 낫고 또 한쪽 부분에는 이러한 기관에 잘못 보이면 불이익이 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좀 있는 염려에서, 자의가 대부분이겠지만 약간 타의적인, 외부에 의해서 간 그런 느낌도 지울 수 없었어요. 그런데 앞으로 이런 소프트웨어지원업체 또 소프트웨어 관련업체들은 계속적으로 지식산업진흥원 쪽으로 입주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거 같은데 그렇다면 지금 이쪽 소프트웨어지원센터는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될 것인지 그것 좀 한번 설명을 해 주시지요. 그러면 지원센터가 물론 앞으로 당연히 그쪽에서 이 분야에 대한 계속적인 진흥노력이 이루어져야 되겠는데 그간에 걸쳐서 성과나 이런 거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게 있습니까?
잠깐만요. 우리 의회에도 보고된 내용이 있나요? 담당이 없어서 답변이… 성과에 대한 보고를 한번도 전혀 받지를 못 했어요.
그럼 성과분석 보고된 자료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런데 이게 정통부에서 처음에 이쪽으로, 이 지식산업과 관련된 최초의 저기는 정보통신부 소관이었나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저는 이렇게 우리 도하고 깊은 관련을 맺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여기에 대한 입주업체가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또 진흥차원에서 도에서 지원할 부분도 많이 있었을 텐데 이렇게 성과분석이나 지도감독까지는 아니더라도 협조된 부분이 좀 너무 미흡한 거 아니에요? 본 위원이 알기로 특별히 소프트웨어지원센터 관련돼서 주요 계획으로 업무보고된 사항을 특별히 인지를 못하고 있는데 자꾸 하셨다고 하니까… 그러면 주요업무 보고서에 그 내용이 전부 다 들어있다 그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런데 제가 본 기억이 없어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산업과 벤처산업이 같은 맥으로 이해가 돼서 상당히 많은 돈이 투자됐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그렇게 크지 않았다 이런 게 전반적인 평가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나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우리나라 또는 우리 지역적 특성에 가장 맞는 게 소프트웨어 부분의 지원이에요. 또 그 산업인데 우리 도에서 추구하는 것이 인터넷 잘 쓰는 도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에 관련돼서 엄청난 돈으로 인프라 구축을 해서 투자가 됐어요. 그러나 정작 이렇게 많은 재원이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연계될 수 있는 이런 소프트웨어 쪽에는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래서 과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부분을 보다 더 전문적인 시각에서 체계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사실 이게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지금 다 하셨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충분치가 못해요. 상당히 미흡해요.
저 역시도 제가 지난번에 업체중에 한 군데에다 홈페이지 제작의뢰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너무 촉박하고 내용이 제가 의도한 것만큼 되지를 못해서 제가 안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지역에서 업체들이 소프트웨어지원센터에 입주해 있는 것을 거의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정보통신관련 부분 특히 소프트웨어 부분도 외주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우리 도와 관련된 사업도 수주하고 있고 우리는 거기에 컨소시엄 형태로밖에 참여를 못 하거든요.
그러면 소프트웨어 부분에 있는 지역의 업체들 보호차원에서도 우리 정보통신과 하고 뭔가 깊은 유대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오래 전부터 이 부분은 상당히 미흡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짤막하게 한마디 좀 해 주시죠. 그래서 앞으로도 소프트웨어지원센터에서 본래의 역할은 계속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계획이 보다 구체화해서 이루어져야지, 이게 부족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잘 될 수 있도록 많은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