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은섭 의원 발언

송은섭 위원입니다. 청주시 흥덕구 사직1동에 있는 구 의료원 건물은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신가 답변해 주시지요. 그러면 현재 팀장께서는 항상 직급이, 현재 구 의료원 건물에서 지금 근무하십니까?

송은섭 위원입니다. 소프트웨어산업하고 컴퓨터소프트웨어산업하고 다른 점이 있는 겁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재단법인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의 목적에 있는데요.

이게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 조례는 컴퓨터소프트웨어개발업·연구개발업 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될 적에는 컴퓨터라는 것을 뺐었어야 될 것 아니냐.

송은섭 위원입니다. 주요자산 출연내역중 3번 Mainswitch hub와 5번 Oracle Enterprise 소프트웨어는 내구연한이 각각 얼마입니까? 4년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 거 1번, 2번, 4번, 6번, 7번 여기는 내구연한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동 일자에 취득을 했단 말이지요. 이 물품이 동 일자에 취득한 자산인데 잔존가액이 3번은 8.8%, 5번은 2.2%만 남았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4년이라면 똑같이 25%의 잔존가액이 남아야 될 자산인데 어떻게 2.2%하고 8.8%의 잔존가액이 계산되느냐 이런 얘기지요. 잔존가액을 똑같이 25%를 기준으로 했어야 된다. 맞지요?

확인이 아니고요. 여기는 우리 팀장께서 가지고 있던 자산을 지식산업진흥원에 출연을 하는 거다. 그럴 적에는 이 가격을 분명히 해서 줘야지요.

근거는 내구연한이 4년이기 때문에 25%가 잔존가액이 돼야 됩니다. 글쎄요. 그렇게 전체 가격의 내구연한에 썼다 이런 얘기지요.

감가상각을 했다 그러면 다른 거예요. 1번이나 2번 이런 거는 전부다 25%가 잔존가액이 된다 이런 얘기지요. 그러면 같은 동 일자에 취득을 했다면 25%가 전부 다 잔존가액이 되어야 됩니다.

물건에 따라서 다른 거는 아니지요. 물건 취득한데 대해서 내구연한에서 감가상각 하면 나오는 건데 어떤 계산을 하든 이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게 2.2%가 어떻게 나옵니까?

하여튼 집행부에서 좀더 검토를 하셔서 수정할 사항이라면 수정을 해야 될 테니까 그 점에 대해서 빨리빨리 검토를 해 주시고 또 다른 거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에 15번 방음 및 의장공사는 자산이 아니고 시설비로 자산출연내역에 포함시키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안 되는 거지요.

어떻게 의장공사비가 자산이 될 수 있습니까? 출연이라는 것은 어느 물품을 쓰다가 이쪽에 줬다 이런 얘기지요. 그러면 현재 구 의료원 건물을 사용하는데 거기에 방음하고 의장공사를 했다.

그것이 어떻게 출연자산이 될 수 있습니까? 공사비가 출연자산이 될 수 있다는 게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공사비가 출연자산이 될 수 있다는 근거가 있으면 근거를 제시해 주세요.

아니, 팀장 말이에요. 용어상 따질 필요가 없고요. 우리 의회에서는 집행부에서 내준 그 원안, 글씨 그대로를 우리가 심사하는 자리입니다.

여기서 확대 해석할 필요도 없고요. 그렇게 되면 수정을 해주셔야 되지 용어상의 문제가 있다면 수정을 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그 명칭을.

이렇게 하면 공사비가 어떻게 출연자산이 되느냐 이런 얘기지요. 그리고 문제가 또 있어요. 만약에 1,000만원 미만의 출연자산이 있다고 그럴 적에는 그건 출연 안 할 거냐 이런 얘기예요.

그건 어떻게 관리하는 겁니까? 1,000만원 미만 자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지요. 그렇게 된다면 19번으로 해가지고 1,000만원 미만의 주요자산 몇 쪽에 얼마라는 것이 나와야지 저희가 승인을 해 주지요.

이렇게 되면 승인 못 해 줍니다. 그러면 1,000만원 미만에 대해서는 나중에 승인을 또 별도로 받을 겁니까? 할 때 아주 전부다 하라 이런 얘기지요.

출연을 해줄 때 있는 그대로를 전부 다 해 주셔야지 1,000만원 미만이라고 그래서 별도로 한다면 도민에게 동의를 안 받을 거냐 이런 얘기예요. 출연내역에 19번 해 가지고 ‘1,000만원 미만의 자산’ 이렇게 해서 몇 종, 수량이 있습니다. 몇 종에 취득가액이 얼마인데 취득일자도 필요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잔존가액이 얼마다 이렇게 넣어야 되는 거지 자꾸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먼젓번에 국장께서 한 제안설명을 맞춰주셔야 되는 거지 내역도 없는 것을 이렇게 한다면 얘기가 되느냐고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한 사항이 세 가지 사항인데 여기에 대해서 빨리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