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회 청도군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1.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청도군수제출)

존경하는 장심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저희군정을 항상 걱정하는 가운데에서도 특히 기획실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기획실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52페이지입니다. 예산 총 규모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1억1,049,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의무직내지 비탄력적인 기준경비의 추가확보와 각 실과소가 년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새로이 재정수요가 발생한 부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소요되는 최소한의 총괄적 경비, 그리고 기정예산중 부족 또는 추가예산액을 최소한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부문은 총 2,258만4천원으로서 인건비는 일용인부임 단가인상으로 인한 39만7천원, 부군수실 내방객안내를 위한 안내원 1명에 대하여 274만7천원, 합해서 314만4천원을 편성 계상하였고, 기본경상비에 있어서는 53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는 의회업무 추진에 따른 직원 보강 1명에 대한 월액여비 8개월분 40만원을 계상하였고 수용비 및 수수료는 군정백서 발간 경비 1천50만원을 합해서 1천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사업비에 있어서는 국내여비는 재외군민 군정보고회 참가여비로 164만원, 수용비 및 수수료는 군정의 주요업무 심사분석 계획서 제작 경비에 60만원, 도정 구호판 제작경비 480만원, 회의자료제출 유인경비 100만원, 도합 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물품구입비는 복사기 구입 부족액 50만원등 총 8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예산관리부문에 있어서는 총 8,342만4천원중 예산운영관리 8,042만4천원과 군 재정지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인건비는 일용인부임 단가인상으로 인한 42만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기본경상비에 있어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 5,000만원은 년간 보조 기준액 1천원중 당초 예산 부족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사업비에 국내여비는 실과소, 읍면 직원 사기앙양대책 및 기준액 이외에 추가로 소요되는 교육등 주요사업 추진을 위한 공통적 경비로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재정 지도로서 경상사업비에 있어서 정보비는 예산편성 및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추진에 필요한 부족경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계관리 부문입니다. 56페이지입니다. 총 448만9천으로 기본경상비는 300만원 전액이 수용비 및 수수료로서 한정된 목록에 의해서 매년 발간되는 본군 통계연보외에 다양한 우리 주변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통계자료를 모아서 날로 다양화되어 가고 있는 통계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생활통계 자료집 발간경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사업비에 있어서는 총 148만9천원중 일용인부임 단가인상으로 인한 39만7천원을 증액계상하였고 국내여비는 앞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생활통계 발간자료집 모집 추진경비로서 109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기획실 소관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의결 해주신 예산안에 대해서는 군민 복지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해서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집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을준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 묻겠습니다. 예산안을 각 실과에서 설명을 하고 위원 여러분이 그기에 대한 질의전에 각실과별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가 먼저 있고 난뒤에 위원들이 실과에 질의를 하는 것이 질의하는데도 쉽고 또 모든 순서가 그래야만 전문위원이 검토했는 것이 살아날 형편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실과소 질의가 끝난뒤에 전문위원께서 일괄적으로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잘못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전문위원이 우리 질의 이전에 예산편성에 지적될 사항을 미리 지적해 주고 위원들이 그기에 질의하는 것이 모든 것이 효과적으로 예산서를 다루는데 도움이 될까 싶은데 그점에 대해서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점에 대해서도 김위원님 말씀과 같이 사전에 그런 계획이 있었으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계획이 없고 처음이다 보니까 순서가 김위원님 말씀과 조금 어긋나는데 그점에 대해서도 전문위원이 수의해서 전문위원이 연구 보고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총괄적으로 다 하고 난뒤에 검토보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질의도 전문위원이 총괄적으로 보고하고 난 뒤에 해야 우리가 예산을 다루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군 위원 질의부터 먼저하고 난 뒤에 총괄적으로 전문위원이 보고하는 것은 사후약 방문하는 격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점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문위원이 보고하는 것은 어느것이 잘못되었다. 어느것이 잘못되었다 하는 것보다는 총체적으로 봐서 법상이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것만 나중에 보고를 하고 사후에 그기에 대한 조정이 문제라든지 그때에는 나중에 계수조정할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통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에 분야별로 다룰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행정분야만 다룬다든지 도에서는 전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행정분야만 다룰때는 행정분야 끝나고 나면 그기에 따른 전문위원이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전문위원이 한사람 밖에 없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전부 하고나서 마지막에 전문위원이 보고하고 다음에 예산계수조정 할시에 그것에 따른 잘못 되었다든지 잘 되었다는 것은 우리 숫자상 여기에 밝힐 수가 없습니다. 법상의 하자 유무라든지 아니면 지침상의 유무가 발생하면 전문위원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좋습니다. 지금 도에든지 중앙에는 분야별로 전문위원이 있어 가지고 한 분야를 제안설명을 마치면 반드시 그 분야에 속한 전문위원이 전문위원 말과 마찬가지로 법상, 조례상 이런 것이 하자가 없다고 잘 되었는 제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끝나고 난 뒤에 위원들이 질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는 전문위원이 한분 뿐이고 분야는 여러 분야이니까 그러면 질의, 응답부터 먼저 하고 다음에 법상에 하자가 없니 아니면 조례상 문제가 없다. 잘되었다 이것을 다음에 할 필요없이 전문위원이 한분뿐인 때문에 기획실분야에 있을 때는 기획실제안에 대해서 법적하자가 없다. 아니면 모든 제안이 잘되었다하든지 못 되었다하든지 그렇게 해서 검토보고가 끝난 다음에 위원들이 질의를 하는 것이 순서가 맞지 싶은데 예를 들어서 법적 하자가 있는 것을 전문위원이 알고 다음에 이런 제안은 법적 하자가 있으니까 이것은 새로 하라고 검토보고가 일어날 경우에는 위원들이 질의 했는 것이 무효화되는 이런 경향이 있다고 보는데 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기획실소관하고 전문위원도 검토보고하고 그러면 검토보고를 18개실과에서 다 하는 것을 검토보고를 한몫에 해야되지 그것을 한과 끝나고 또 보고하고 한과 끝나고 보고하고 그렇게 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당초예산도 마찬가지지만 계산은 단순하고 사실은 지침이라든지 법적인 하자는 거의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사람 끝나고 또 한사람하고 그렇게 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통상 1년이 지났습니다만 거의 다가 사전에 한 일은 없습니다. 사전에 위원님들이 어떻게 질의했으면 되겠느냐 묻는것에 대해서는 저가 답변을 해 주고 그기에 대한 요령이든지 그것은 다 해 주었습니다. 총괄적으로 나중에 실과장 보고가 끝난 후에 종합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고 그 이후에 하자가 있는 것이 우리가 예산가결시에 조정하면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처음 계획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단 한가지 더 추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과거에 1년전에 이렇게 했으니까 오늘날도 이렇게 해야된다는 그런 사고는 버리시고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이 이치에 맞는가 합리적인가 그런 것을 상부에 질의를 해서 이제까지 했는 것이 잘못이고 앞으로 본 위원이 말하는대로 시정할 수 있다하면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김을준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풀예산 1억이 본 예산에 편성 제출되었는데 5,000만원을 그 당시에 우리 위원들이 생각해 볼 때 군재정 형편을 보던지 모든 것을 보아서 풀예산은 연 5,000만원만 해도 충분하다고 보고 5,000만원을 삭감 안 시켰습니까? 그런데 6개월지난 지금 와서 1년예산을 다루는 본 예산에서 5,000만원을 삭감할 때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을 지금 예산을 봐서는 30몇억이라는 증액은 20몇억이고 30몇억이라는 돈을 더 세워 가지고 이것을 집행하는데 굳이 이렇게 5,000만원이라는 풀 자금이 별로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아닌데 예산에 5,000만원을 더 추경에 올렸는 동기를 설명 해 주십시오.

지난 당초 예산 편성시에 내무부지침이 시군당 사회단체 보조를 1억원씩 하도록 기준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예산심의시에는 군재정을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다음 예산시에 확보를 하는 방법으로 하고 우선 이것은 삭감을 좀 해야 되겠다. 예산도 없는데 1억까지 다 할수 없다 이래서 5,0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사회보조단체에 지원 해 주는 계획은 1억을 주는 계획으로 해서 계획을 세워 놓았습니다. 이래서 5,000만원이 요번에 확보가 되지 않으면 사회단체 지원에 차질이 생깁니다. 이래서 중앙에서 된 지시내용이고 하니까 위원님 여러분께서 선처를 하셔 가지고 꼭 이번에 예산확보가 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인데 예산을 할때 세입면에 대한 것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입총괄에 대한 말씀 말입니까?

총괄, 추경되었는 것이 얼마인데 그기에 대해 가지고 한 항목 말하자면 사이사이 까지 세입에 대한 예산설명을 본 위원이 묻는데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이것은 지난번 의회의 개원시에 군수님 인사말씀 다음에 제가 세입총괄에 대한 것은 설명을 드렸습니다.

총괄은 했고

목별로 설명이 필요하시다면 목별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28페이지입니다. 사업장 생산 수입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군유림 석산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쇄석판매수입이 1,200만원입니다. 그 밑에 보면 도세징수 교부금이 1억6,0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세목표가 증액됨에 따라서 본군에 교부되는 도세징수 교부금입니다. 그래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합해서 1억6,080만원이 이번에 계상이 되겠고 이자수입에 3,125만3천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 지출을 함에 있어서 잔고를 농협에 정기 예금을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 예금이 이자수입이 늘어남에 3,125만3천원, 다음에 재산매각 수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서 이것은 금천면 청사 매각과 각남면 구청사 잔여토지매각, 다음에 각북폐도 매각 이렇게 해서 3억1,325만원입니다. 다음에 이월금은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이 19억6,945만5천원입니다. 그 부담금은 동백아파트에 개발부담금이 853만4천원이 부과되었습니다. 춘기경지정리 사업에 부담금이 160만원, 다음에 차산농악 전수관은 1,000만원이 자부담불능으로 인해서 감액조치 했는것입니다. 다음 조금전 말씀드린바와 같이 특별교부세는 2억5,000만원, 다음에 보조금입니다. 총보조금이 10억4,300만원입니다. 이중에 사회사업비 보조부분에 있어서는 취로사업비가 1,396만원, 페이지는 31페이지입니다. 이것은 다시한번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만 보조금은 보조 지시된데 따라서 군비부담금이 따라서 있습니다. 이것 부담을 해서 보조된 사업의 변경없이 그대로 세출예산에 계상이 됩니다. 취로사업비가 1,396만원, 저소득 장애인 보장구교부가 112만원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이 232천원, 거택구호비가 1,146만7천원, 보조사업 운영비가 1,121만4천원, 저소득 모자가정 중학생 학비지원이 172만원, 저소득 모자가정 자녀 양육비 지원이 93천원, 보건지소 신축비는 67만4천원이 감됩니다. 보건지소 장비 보강도 67만원이 감이되고 동거부부 결혼식에 지원비가 6만원, 연말연시 청소년 지원운영비가 30만원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산업경제비 보조는 토양개량제 석회석 지원이 217만2천원, 규산질지원이 1천원인데 이것은 예산정리상 1천원이 되겠습니다. 기계화 영농단 육성이 275만원이 감되고 역시 기계화영농단에 240만원, 대규모 소규모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기계화 농업농 육성은 225만원,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에 245만1천원, 청과물 종합유통단지에 5억원, 농산물 집하장 건설에 4,700만원이 감 됩니다. 농어촌 가로등 설치에 287만5천원이 감이 됩니다. 운면면 장군평 경지정리는 1,723만2천원, 산 넝쿨 제거에 165만5천원, 풀베기에 128만6천원, 다음 치수가꾸기 사업은 763만1천원이 금회 삭감이 되었습니다. 간벌사업비에 93만4천원이 감되고 천연림 보육사업비도 역시 992만2천원이 감 되고 임도시설비도 270만9천원이 감이 되었고 수간주사 이것도 13만9천원, 산불감시탑 4만2천원, 동력천공기도 40만원 이렇게 이번에 감이 편성이되고

위원장!

예, 김위원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세세항목으로 나열되었는 이것은 우리가 보니까 다 아니까 본 위원이 세세항목을 말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작년도 순세계잉여금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위와 같이 세세항목으로 설명을 해 달라는 요구를 했는데

순세계 잉여금에 대해서는 목별로 무슨 돈이 얼마 나와 있는 것은 이번에 결산심사를 하면 나오게 되는데 지금 현재 자료가 아직 없습니다.

연말이 지나고 2월달이 연도폐쇄

여기에 자료를 가져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살림살이를 해 나오는데 잉여금이 어떻게 해서 생겨 나왔다 또 어떤곳에서 어떤 수입이 나왔는데 계산이 얼마 되었다 이것이 위원들이 제일 긴요하게 알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주로 발생하는 요인이 지방세나 세외수입에 목표액이상 징수되는 분이 발생이 되고 또 사업비가 감액 조정된다든지 축소 조정되었을 때 사업비가 남는 경우도 있고 또 흔히 보면 우리가 입찰하게 되면 보통 몇 %씩 예상액보다 낮게 낙찰이 됩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순세계 잉여금이 주로 발생이 됩니다. 사업을 안 하고 남아서 넘어오는 순세계 잉여금은 거의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사고이월시키든지 명시이월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래서 이것은 순수하게 예산 집행과정에서 입찰에서 남는 잔액, 목표이상 초과징수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그 세세목에 대해서는 오늘 이 자리에 자료를 가지고 나오지를 못했습니다만 필요하시다면 나중에 자료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만 다음 결산심사때 충분히 자료가 나올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왜 위원이 이 이야기를 하나 하면 여기에 조금 작년도에 사업하는 과정에서 잉여되었는것이든지 또 예산이 세워져 있는 부분에 덜 사용했는 그런 예산, 말하자면 이것이 잉여금으로 넘어 오는데 그것이 상세하게 우리가 알아야 참고자료가 될 이런것이니까 그점에 대해서 특별히 해서 꼭 검사시보다도 이런 것은 다른 것은 할 것은 예산수입을 세세항목으로 다 나왔는데 이런 것이 제일 미심쩍은 구석이 많이 게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까?

알겠습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 들어시면 가령 사업을 집행하지 않고 이월이 되어서 불용액으로 이것이 순세계 잉여금으로 왔는 것은 예산 제안설명과정에서 다 나타나게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미 작년도에 했는데 사업인데 올해 하는 사업이라면 다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다음에 각 실과소에서 제안설명을 하게 되면 참고되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만약 순세계 잉여금 부분에 사업별 내역이 꼭 필요하시다면 보고 이후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박의명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천면 출신 박의명위원입니다. 페이지 28페이지에 군유림 쇄석판매수입 1,2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상태로서 수입이된 것입니까, 가상했는 금액입니까?

현재 이것은 된 것입니다.

지금 입금이 된 것입니까?

예, 된 것입니다.

지금 현재 정리상태가 군청직원이 지금 상주를 하고

예, 지금 매일 나가서 판매에 대한 감독을 하고 있고 처음 계약상 계약자인 태아개발에서 가동과 동시에 800만원을 선 예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돈과 그 이후에 수입된 판매수입, 이렇게 해서 1,200만원이 수입된 것입니다.

800만원하고 현재 판매실적분 합해서

예, 합해서 이것은 수입이 되었는 1,200만원이고 연말까지 가면 이것보다 상당히 많은 금액이 최종 추경에 계상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처음에 계약당시와 현재 골재 단가상으로는 차액이 상당히 났으리라 보는데

그것은 지금 우리 군수입에 단가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단 업자가 판매하는 과정에서 지금 상당히 쇄석이 잘 나가지 않습니다. 이래서 덤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업자는 상당한 결손을 보면서 손해를 보면서 덤핑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군에 들어오는 계약된 수입액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단 판매가 부진하기 때문에 군 수입이 현재 부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예, 김을준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 곁들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200만원 지금 수입으로 나와 있고 본 기정예산액은 48만1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달부터 어느달까지의 수입된 금액을 추경에 반영시켰습니까?

이것은 가동이 3월에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은 4월까지는 시험생산이었습니다. 레미콘업체, 대구, 경북권에 있는 레미콘업체에 시험 샘플을 보내주고 또 대구지하철본부, 도로사업소 이런 등지에 샘플로 보내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사실상 4월 한달간은 수입이 거의 없었습니다. 정확한 월별 수입내역은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4월말경부터 해서 지난 6월말까지의 수입을 근거로 해서 이번 세입예산을 요구를 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상세한 수입내역을

예, 월별내역을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기획실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등단하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 동안 군정을 함께 걱정 해 주시고 특히 향토문화발전을 위해 성원 해 주시고 지도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문화공보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먼저 저희 문화공보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요구액을 말씀드리면 경상경비가 2,083만4천원, 사업비가 1억5,680만9천원, 총 1억7,764만3천원이며 이중 국비가 4,607만원으로 군비 소요액은 1억3,026만2천원입니다. 세부사항을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분야로 공보관리에 기본경상비인 수용비 및 수수료는 공무원 전문교양지 단가인상으로 인한 추가부담으로 도시문제지가 690원에서 1,000원으로 지방자치지가 3,5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되었고 자유공론지는 2,800원에서 3,300원으로 50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91년도 수준으로 당초 예산에 계상하였으나 92년 3월에 단가인상이 통보되어 추가분 437천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의 수용비 및 수수료입니다. 보도특집 수수료 500만원은 군정시책 추진사항, 지역특산물, 문화유적 소개등 우리군을 TV, 중앙지 및 지역언론사등 언론매체에 소개할 때 지급하기 위한 수수료로써 이는 우리 군정과 본군을 대내외에 알리고 군발전을 위한 계기가 되는데 사용하도록 집행하겠습니다. 주민 홍보용 신문은 당초예산에 삭감되어 구독을 중단하고 있는 새마을지도자 일부와 읍면홍보위원의 사기앙양과 정부시책 및 정책을 알리는 계기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서울신문 200부를 계상하였습니다. 군재정이 어렵지만 이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정시책추진 홍보를 위한 정보비와 특별판공비입니다. 이는 언론민주화와 취재활동의 활성화로 인한 대변자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활동비와 본군을 주재, 출입하는 지방언론사, 방송사 및 중앙언론사등에 원활한 군정홍보의 협조와 주요시책 PR등 홍보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추진비로 군발전을 위한 계기가 되는데 사용하겠사오니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언론의 속성과 특수성을 깊이 이해하여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문화예술진흥분야입니다. 일용인부임은 군민회관 관리를 위한 사역인부로써 당초예산에 기본급이 11,690원이 계상되었으나 92년도 일용인부 단가가 12,600원으로 확정되어 추가소요액 39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의 문화원 지원사업비의 1,914만원은 당초 예산에 반영하여야 하나 국비가 확정되지 않아 계상하지 못했으나 금년 3월에 국비보조금 957만원이 확정 교부되어 이에 따른 군비 부담금입니다. 시범문화원 설치 운영비는 금년 6월에 우리 청도문화원이 시범문화원으로 지정되어 국비 3,650만원의 부담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비로 군민회관 지하실에 80평을 활용하여 시청각실, 전시실, 도서실을 설치하여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전군민이 항시 활용 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만들 계획입니다. 대수선비의 군민회관 정화조 200만원은 정화조시설이 재구실을 하지 못하여 오물이 정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류될 우려가 있어 수선해야 할 처지입니다. 군민회관 대형 에어콘 수선비 80만원은 년1회 청소겸 녹이 슬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약품을 투입하여 수선하여야 할 소요경비입니다. 경상사업비 보상금 100만원은 금년 10월경 시군대항 농약경연대회가 경주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저희군에서도 1개팀이 출전하여 참가 할 소요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관리분야, 주요 사업비의 시설비입니다. 148페이지입니다. 차산농악 전수관 건립은 당초예산에 도비 1억, 군비 9,000만원, 자부담 1,000만원으로 시설비 1억7,672만원, 토지매입비 1,200만원 시설비등 부대비에 1,128만원이 계상되었으나 자부담 능력부족으로 이를 군비로 시설비에 310만원, 토지매입비에 690만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청도향교 관리사 및 환경정비사업은 노후된 관리사 보수와 담장 및 주차장설치등에 2,8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봉기 3층석탑은 편입부지내 주변정비와 보호망 철책설치비로 564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운용장군 영정각 보수는 당초 예산에 담당 설치 및 보수 42m 940만원은 계상되어 착공하였으나 사주문이 노후되어 붕괴우려가 있어 이의 보수와 담당 신축 50m 설치에 추가로 소요되는 1,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의 금회 요구액은 시설비 변동에 따른 설계 및 감리비 추가소요액 336만원입니다. 토지매입비의 차산농악전수관 건립부지 매입비는 앞서 시설비에서 설명드린바 있습니다만 총 사업비 2억원범위내에서 부지매입비를 목간 조정하여 69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타 문화재관리 경상사업비의 수용비 및 수수료입니다. 149페이지입니다. 군지정문화재 안내문 감수료 부족분 69천원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비의 200만원은 운문댐 수몰 지역내의 곽경제선생 비각 이전비이며 대수선비의 충혼탑 전기 보수비는 충혼탑내 가로등 4개소의 고장수리와 자동점멸 장치비등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으로 문화의 욕구가 점차 다양해짐에 따라 이제 이 분야의 예산지원도 적극 배려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안설명이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군정발전과 지역문화발전을 위해 매진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김을준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서울신문 구매에 대해 가지고 무상으로 새마을 부녀자하고 또 어느곳은 가고 안 있나 이런정도로 의문시되어서 질의를 안 했습니까. 이 위원께서

예.

그런데 지금 400부 삭감 이후에 지금 현재 서울신문이 몇부나 배부하고 있습니까? 그 부수에 대한 배부처는 어디인지 상세히 설명 해 주십시오.

현재 서울신문이 작년에 688부가 배부가 되었습니다. 금년도 본 예산에 400부가 삭감되어 가지고 288부를 저희들이 배부를 하고 있는데 이장 212명, 저희들 경로당에 62개소, 읍면 민원실 7개소, 그래서 288부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장 여러분에게 다는 아니지만 몇 개소 이장에게 들은바에 의하면 서울신문 1부를 과거나 지금 무상으로 안 보고 있습니까? 또 새마을 지도자도 과거에는 전부 다 부상으로 보았는데 무상을 보는 전제조건을 달아서 다른 신문을 유상으로 봐달라 이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장내지 새마을 지도자 2명이 본 위원에게 말하기를 촌에서 신문 1부만 봐도 볼 여가가 없고 충분한데 내가 무상으로 나오는 신문을 보고 있는데 유상은 필요없다 이렇게 하는데 필요없다 하고 난뒤는 무상으로 나오는 그 신문도 끓어 버리더라 이렇답니다. 유상을 요구해 가지고 구독을 허락을 안 하니까 무상으로 과거에 배부하든 그 신문도 끊어버리더라 이런 소리를 몇사람에게 들었는데 지금 이위원께서 아까 이장은 1부는 유상을 보고 1부는 무상으로 본다는 것을 대충 줄거리가 그런점에서 나왔는 것이 아닌가 이것은 추리입니다. 사실은 아니고 그러니 그렇다고 보면 이장한테든지 모든데 예산만 있으면 다 이장뿐만 아니라 일반 가정에도 다 이렇게 무료로 신문을 배부해서 문화적차원에서 군민을 깨우치도록 하는 것이 좋은데 예산이 없는 이 마당에 굳이 정부홍보지라고 해서 예산을 절감해야될 이런 시점에 놓여 있는 이런 마당에 전과 같이 누이좋고 매부좋도록 다 구독시킬수는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 그점 그렇게 하고 이번 예산에 풍각 전수관 1,000만원 전에는 지역민부담으로 1,000만원을 할려고 예산을 편성해 놓고 보니까 지역민이 안 응하는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어쩔 수 없이 1,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얹었는 것 아닙니까? 지역민의 부담을 들어주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아주 반갑게 생각합니다. 단, 그러나 지역민이 인식이 말하자면 문제가 온다 이것입니다. 필요한데 1,000만원 경제적 부담이 되니까 못 내겠다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필요없는데 우리가 1,000만원 아니라 단돈 10만원이라도 낼 수 있나 이런 인식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싶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공보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저희들 당초 계획에 지역주민 자부담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저희들도 계획을 하는 과정에서 자부담 1,000만원 부담능력이 저번 회의때 김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고, 부담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지적을 해 주셨고, 또 여기에서 가능하면 저희들도 부담을 시킬려고 적극 노력했으나 1,000만원이 도저히 불가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방안으로 1,000만원을 뺀 사업규모축소와 다음에 주민부담 1,000만원을 군비로 보조하는 방법 2가지로 고심을 하다가 일단 군비에서 지원 해 주는 1,000만원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주민들은 자기동네 주민부담없이 전액 도, 군에서 지원 해 주는 것을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박의명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문 곽경제선생 비각 이전관계인데요, 이것이 지금 어떠한 장소에 이전이 되며 앞으로 이전을 해서 어떠한 문화재 형태로 보호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운문 곽경제선생 비각은 현재 문화재로는 지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문화재로 지정이 비단 안되었지만 문화재적 가치는 인정이 되고 이것을 자부담으로 이전을 할 처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가 확실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돈이 상당히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수몰지역내에서 그 위에 공암지역으로 이전이 되는데 자부담이 좀 많기 때문에 군비를 200만원정도 지원해 주어서 그냥 수장시키는 것 보다가 이전해서 보존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단체로서 보조를 좀 지급해주는 것입니까?

예, 그런 차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설치 및 보수 42m 940만원은 계상되어 착공하였으나 사주문이 노후되어 붕괴우려가 있어 이의 보수와 담장 신축 50m, 설치에 추가로 소요되는 1,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의 금회 요구액은 시설비 변경에 따른 설계 및 감리비 추가소요액 336만원입니다. 토지매입비의 차산농악전수관 건립부지 매입비는 앞서 시설비에서 설명드린바 있습니다만 총 사업비 2억원범위내에서 부지매입비를 목간 조정하여 69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타 문화재관리 경상사업비의 수용비 및 수수료입니다. 149페이지입니다. 군지정문화재 안내문 감수료 부족분 69천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비의 200만원은 운문댐 수몰지구내의 고가경제선생비각 이전비이며 대수선비의 충혼탑 전기 보수비는 충혼탑내 가로등 4개소의 고장수리와 자동점멸 장치비등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으로 문화의 욕구가 점차 다양해 짐에 따라 이제 이 분야의 예산지원도 적극 배려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안설명이 비흡한 점이 있다라도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군정발전과 지역문화발전을 위해 매진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예, 김을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3,980만원 이것이 이번에 신설된 부분인데 중앙에서 예규가 내려 왔습니까?

예, 종전에 바르게살기 이 단체는 관변단체로서 법인에 대한 보조를 그때마다 연내적으로 해 왔습니다만 작년 12월 31일 바르게살기 조직육성 법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 법이 통과됨에 따라서 지방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지원을 하게끔 법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 지침이 군협의회는 년간 2,000만원, 읍면은 읍면당 220만원, 그래서 저희들 9개읍면에 대해서 1,980만원 이래서 3,980만원을 예산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 문제에 질의했는 목적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도에서 지침서가 내려오든지 이러면 도에서 여기에 대한 보조를 중앙에서부터 보조를 해서 그 돈을 가지고 사용하라 해도 석연치 않은데 이 군예산이 없는데 이런 단체를 위해서 군예산을 가지고 3,980만원이라는 것을 도에서 지침을 세워서 무슨 강제규정처럼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은 조금 모순되는 점이 있다고 보는데 내무과장님 소견은 어떻습니까?

예,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은 국민정신계도를 위한 여러 가지 활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운동조직 육성법 3조에 보면 출손금의 교부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 조직에 대한 보조를 하도록 법제가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전국적인 현상인데 정부에서 국고보조로 당연히 보조를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일부 부담하고 이런 것이 예산의 적정한 운용입니다만 그러하지 못하는 사정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 다 맡겨놓은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박의명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소외계층간에 선정기준과 새질서, 새생활실천 현장지도자 선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 그기에 대한 방문효과에 대한 기대감이라할까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들 국민소득은 과거보다 많이 향상이 되었습니다만 아직도 그늘진 구석에서 아직까지도 못하는 군민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소외계층이라든지 정부에서 책정된 이외에 영세민들 또 불의에 사고를 당했다든지 이래서 상당히 어려운 사정에 있는 사람, 이런 분에 대해서 새로이 심기일전해서 용기를 얻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용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격려하는 뜻에서 군수님이 방문해서 격려금을 주고 기념품을 주는 이러한 차원에서 예산요구를 했고 특히 새질서, 새생활문제는 국가 역점시책으로서 전국적으로 관 또는 민간단체가 총 참여해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하고 이에 대한 성과는 그래도 가시적으로 나타난 바 많이 있습니다. 이래서 추진시책을 좀 더 활성화하는 뜻에서 앞으로 교육을 한다든지 이럴 때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등 그러한 융통성있는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요구 했습니다.

오지 소외계층이 500가구 선정된 읍면에 현장조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까? 군 자체에서

저희들 예산에 있는 것은 이미 선정된 것 보다는 우리가 예상을 해서 그렇게 예산요구를 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예, 김을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의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추가로 몇가지 묻겠습니다. 풀예산이라든지, 판공비든지, 무슨 이런 것 말하자면 서두에 기획실장이 무엇을 하는 것은 예규라할까 지침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되고 모든 것이 지침에 없는 것은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지침에 있는 것은 한도를 넘어서도 안되고 안해도 안된다는 이런식으로 해석이 드는데 풀예산이라든지 아니면 판공비로서 전에 예산상 지침이 정해져 있는데 그 지침보다도 과다할 정도로 정보비든지 판공비를 의회에서 본 예산에 승인해 주었는 것은 이러한 활동을 충분히 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승인을 해 주었는데 그만큼 각 오지마을에 다니면서 지나칠 정도로 너무합니다. 말하자면 오지마을에 불우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을 본 위원이 싫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군정은 좀 형편이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집행했는것만도 좀 과다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또 추경에 1,500만원이라는 이런 예산을 세워서 그런 것을 뒷받침한다는 것은 너무 형평을 잃었는 처사로 이런식으로 하면 군정은 언제 군수가 보게 되는지 한마디로 말해 가지고 집집마다 가가호호 방문하는 것도 좋지만 너무 방문을 해서도 안되고, 너무 어떤 전임자처럼 내 몰라라 해서 소외시켜도 안되는 형평을 좀 유지를 해야 되는데 너무 형평에 어긋나도 보통 어긋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새질서, 새생활 실천하는데 공무원들이 말하자면 말단 면에 고용되는 공무원으로부터 군에 와서 군수이하 새질서, 새생활실천만 잘하면 이런 비용을 안 들여도 군에서 파급되어서 몇 달 안되어서 군민들이 다 질서를 염두에 두고 질서를 지킬려고 할텐데 이것은 예산만 세워놓고 선두에 나와서 할 사람들이 내가 볼때는 내가 보는 시각이 좀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솔선적인 새질서, 새생활을 안한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런 것은 예산을 줄이더라 해도 공무원들이 새마음을 가지고 새질서, 새생활운동을 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위의 두가지점에 과장님의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저 소견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지 소외계층 문제는 지금 저희들 내무부 역점시책중에서 가장 강도있게 강조하는 것이 지역안정입니다. 특히 군민의 화합이 이루어져야 지역안정 나아가서는 국가가 안정이 되고 또 사회가 안정됨으로 해서 정치안정이라든지 우리가 당면한 경제안정이라든지 이것을 기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군민들은 소외감을 가지고 또 지역간에 계층간에 불화가 아직도 잔존해 있는 것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군민화합을 위해서 군수님 입장에서 오지를 방문하고 또 영세민을 방문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예산은 당초 예산에 계상된 것으로서 연말까지 추경없이 집행되어야만 그것은 당연합니다만 계획이외에 새로이 발생되는 여건이라든지 또 예산을 사용하다보면 부족분도 있고 그러해서 저희들이 최대예산을 절약하고 또 군민보다 공무원 자신이 검소하고 절약하는 그런 기풍은 저희들이 충분히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추경이 된다하더라도 저희들은 쪼개어 쓰는 그런 마음으로 예산을 절약하고 또 최대효과를 거두는 그런 예산집행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새질서 문제는 우리 군민들이 아직도 선진국에 미치지 못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자극을 주기 위해서 현수막을 건다든지, 혹은 주차 못할 장소에 표시를 한다든지 이것은 그때마다 군민들이 있는 순간을 다시한번 자극을 주고 국가시책을 따르도록 하는 그러한 때에는 반드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름대로 공무원들은 이 새질서 문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어느 부분단위로 가시적인 성과도 있지만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래서 이 시책을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역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런면에 충분히 이해하시고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내무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 유고로 인하여 새마을계장 등단하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계장 박인욱입니다. 먼저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장께서 갑자기 입원하는 사유로 저가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새마을과 소관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14억5,809만2천원이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이 2,298만9천원으로 합해서 14억8,109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중에서 새마을운동 분야에 87억37만9천원, 자연보호활동분야에 950만원, 일반지역개발 분야에 2억6,000만원, 특수지역 개발분야에 5,269만원, 지역개발분야에 1억7,750만원, 청소년 복지분야에 477만6천원, 체육진흥분야에 8,324만7천원 그리고 특별회계 2,298만9천원 가운데 소득금고 융자금이 1,753만1천원, 소득 특별지원금이 54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새마을사업 분야로서 예산서안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 경상비중에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과목에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새마을 민간조직 활성화 계획에 따른 청도군 새마을지회 팩스 장비구입비로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이 가운데는 도비가 50%, 군비가 50%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중에서 수용비 및 수수료 과목에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새마을 사업으로 추진된 농로 및 진입로등의 분할측량 및 등기이전수수료로서 당초예산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주민숙원사업등 대상물량이 급격히 증가되어 금번에 부족분 5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안 133페이지에 재료비 기타란에는 325만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로변 제초작업 인부임에 대하여 작년 예산에 86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금년초에 당초 예산에 139만3천원으로 작년 대비 16%의 예산이 책정된바 있었습니다. 제초작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건비 부족으로 인해서 애로를 겪고 있어서 부족분 325만1천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비교를 할 것은 아닙니다만 작년 예산에 52%를 계산했습니다. 다음에 보상금으로서 도덕성 회복운동을 통하여 건전한 사회기풍을 진작시키는데 따른 학구단위의 주민순회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강사 2분 수당과 우유급식을 위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순회교육은 하반기부터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중 급지별로 학자금 인상분으로서 245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예산서에는 장학학생대상이 미정되었고 91년 기준으로 24명으로 921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금년 2월에 교육부에서 학자금이 호가정 고시됨으로 인해서 31명에 1,166만9천원이 소요되게 됨으로 해서 도비 50%와 군비 50%를 포함해서 금번 245만3천원을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금으로서 새마을 독서실설치 운영비중에 행락철 피서지 행락인파를 대상으로 하여 독서실을 운영하도록 도에 지침서가 하달되어서 운영비 105만9천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가운데는 도비가 50%, 군비가 50%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134페이지에 물품구입비로서 5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만 저희과에 타자기가 노후로 인해서 파손되어 업무에 지장이 초래됨으로서 물품구입비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로서 재료비 기타란에 804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년생 꽃길조성사업지구중 미조성지구로서 추가조성 사업비가 도비부담금이 변경지시됨에 따라서 군비추가부담금 804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당초 예산에는 2,958만4천원으로 도비가 44%, 군비가 56%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변경 내시가 되어서 도비가 30%로 삭감되고 군비가 70%부담하도록 지시되어서 불가피하게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상금 분야로서 새마을운동의 재점화를 추진하여 새질서. 새생활실천 및 새마을 지도자의 범군민적인 전진대회경비로 8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시상금을 60만원, 급식비가 150만원, 기념품대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5페이지에 시설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덕성 회복운동을 위한 충효, 화합시범 마을 표석 설치비로 4개마을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금년도 새마을 사업지구에 용접철강인 관급자재대가 인상되었습니다. ㎡당 작년에 1,060원하든 용접철강이 1,300만원으로 2월달에 인상된 관계로 총 소요량 54,165㎡에 1,3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도로변 가로화단 조성사업비 가운데 도비보조 감액에 따라서 433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당초 예산상에는 2,1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금번에 삭감되어서 1,667만원으로 삭감시켜서 군비 303만원과 도비 13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역시 135페이지에 시설비 분야에 91년도 범죄없는 마을인 이서구라에 대하여 도로확장 사업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가운데는 도비가 50% 군비가 50%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새마을운동 중앙회에서 전국적으로 시군단위 1개부락씩 육성하는 자랑스러운 마을인 화양읍 유동1리 진입로 포장사업비에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으로는 도비가 50%, 군비가 50% 계산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각읍면단위 주민숙원 사업비로서 예산서 13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만 청도읍 안인리 진입로외 11건에 2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가운데는 도비가 1억6,000만원, 군비가 7,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부 내용별로는 안인 진입로가 800미터에 2,000만원, 무등진입로가 200미터에 2,000만원

위원장!

예, 강동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계장에게 묻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에 대하여 1억7,800만원에 대하여 본인이 보기에 너무나 형평을 잃은 사업을 책정한 것으로 보아져서 질의합니다. 여기에 볼때 하나도 없는 읍면도 있고 과다하게 책정된 것도 있는데 숙원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가 아는 내용대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 관내에 주민숙원사업이라 그러면 실제 근래에 와서는 도로포장이나 제방 이런 것들이 급격히 대두되고 있습니다만 읍면별로 균일하게 지원을 하는 것이 예산처리상 바람직합니다만 실제도 도비보조내시분이 있고 그 이외에 근본적으로 낙후된 지구가 있고 해서 숙원사업을 파악해서 차례대로 선정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 새마을과 단독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각실과에서 조사를 해서 심사 검토해서 등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그렇습니다. 한 개면을 들기에는 거북하고 그런데 저가 볼 때에는 그렇습니다. 1억8,000만원이라면 과다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균형을 너무 잃고 과다하게 읍면에 책정된 반면에 하나도 없는 면이 있으면 너무 불균일한 것 아닙니까? 그 면에는 숙원사업이 없고 어떤면에는 3개, 4개가 숙원사업이 있고 그럴 수 있습니까?

숙원사업 가운데에 분류가 4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군에서 도비보조를 받아서 처리하는 숙원사업이 있고 다음에 일반적인 숙원사업이 주민불편사항이 있고 읍면예산에 등재되어 있는 읍면 주민숙원사업이 있고 또 읍면에서 보고된 주민불편사항 숙원사업 4가지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한 사업도 조금도 안간다는 읍면은 없습니다. 그대신 전체를 따져서 형평을 말씀하면 금액으로 환산을 하게 되면 조금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사업위주로 책정을 하다 보니까 금액을 공정하게 배분하는 식으로 처리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의 그 부분만 아니고 주민숙원사업이 4가지 분류로 되어 있습니다.

예, 4가지 다 보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새마을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새마을계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정계장 박상훈입니다. 지난 7월 12일 도 인사발령에 의하여 재무과장 공석으로 인하여 제가 재무과 추경예산의 제안설명하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재무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10개의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는 우리 군의 92년도 추경예산을 제안함에 있어 특별회계는 각 업무부서에서 설명이 되겠으며 재무과에서는 일반회계의 세입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은 지방 재정력의 확보가 제일 큰 과제가 되는 것은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의 지역경제활동등이 영세하여 재정력확보가 극히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 세입이 되는 지방세는 그 세원이 극히 영세하여 명목상의 세입에 불가하며 신장가능성이 있는 경영수입사업등 세외수입부분에서 그 재원을 찾아야 하지만 우리군의 실정을 보아 뜻같이 되지 못해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세외수입은 계속해서 연구발전시켜 재정수요 충복을 위해 우리 군민 다같이 노력해야 할 과제입니다. 92년도 추경일반회계 총세입이 313억3,400만원으로 당초 세입 275억5,400만원보다 37억8,000만원이 증가되어 세입원별로 증액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존수입으로 12억9,310만8천원, 예산서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2억5,000만원, 보조금 10억4,310만8천원, 보조금으로서 국비보조금과 도비보조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세입 24억8,689만2천원 예산서 28페이지에 있습니다. 지방세 세입은 군세는 당초보다 증가될 전망이 불투명한 실정이며, 그 예로 군세의 대종을 이루는 담배소비세가 당초목표 20억7,500만원에 6월말 현재 9억6,056만6천원으로 46%에 불가할 실정으로 지금 지방세 세외수입은 당초 예산보다 크게 늘어날 것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24억8,689만2천원으로서 예산서 28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을 경상적세외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으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 2억405만3천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유림 쇄석판매수입이 1,200만원, 도세징수금 1억6,800만원, 이자수입 3,125만3천원, 세원별로 분석하면 군유림 쇄석판매수입은 각종 건설사업의 경기가 활성화되면 앞으로 세입이 증가될 전망이며 도세 징수 교부금은 당초 목표 저희들 군에 9억1,900만원입니다. 6월말 현재 10억2,300만원을 현재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연말까지 저희들 목표가 16억5,000만원정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반기에 세무공무원이 노력과 기타 여건등에 의하여 징수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자수입에 있어서는 자금의 효율적 운영에 따라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22억8,283만9천입니다. 예산서 29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3억1,325만원, 이월금이 19억6,945만5천원, 일반 부담금이 13만4천원입니다. 세원별로 분석하면 금천면 신청사 건축으로 구청사 매각과 각남면 구청사 매각잔여분 매각과 각북 우산 군도폐도에 따른 매각대금이 되겠으며 이월금은 전년도 지출하고 난 잔액이 되겠으며 일반 부담금은 화양 범곡 동백아파트 개발부담금 853만4천원, 경지정리 사업 부담금이 160만원이 증액이 되나 차산농악 전수관 건립 부담금 능력부족으로 1,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부담금이 13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에 대하여는 자체재원이 전체 예산액의 17%에 불과하며 우리 군의 재정형평이 군민의 욕구를 일시에 충족할 수 없는 영세한 군으로 중앙의 지원의존이 높아 최소한의 재원을 보충을 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세출 1억350만3천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주요 사업별로 보면 재무과의 각종 장부정리 요원의 인건비 상승에 따른 차액분이 인건비가 121만8천원입니다. 이것은 예산서 67페이지와 72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상사업비로는 3,028만5천원은 예산서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세수증대를 위한 경영행정 추진급량비 100만원 국내여비 200만원, 정보비 200만원, 이는 91년도 경영수입 평가도 우수군으로 평가받아 시상금 500만원으로 대체된 것입니다. 이는 경상사업비로 지출하라는 용도지정이 되어 도에 지시사항입니다. 세수증대를 위한 세무공무원과 군세의 대종을 이루는 담배 소비세 증대를 위한 민간인 보상금의 내용은 군산하 세무공무원 50명에 대한 선진지견학비용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담배 소비세 중세를 위한 소매인 간담회 보상금으로 3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일반 경상사업비는 예산서 69페이지에서 71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업무서식 유인비가 96만원, 평통사무실 집기구입비 265만원, 신설과 환경보호과와 가정복지과 집기구입비가 367만5천원 청사 관리를 위한 대수선비가 1,000만원 되겠으며 기본 경상비로는 군청 변소분뇨수거료 50만원, 주요사업비로는 7,150만원은 예산서 70페이지에서 71페이지입니다. 금천면 청사 담장, 온풍기, 대좌식 민원대 설치비에 2,000만원, 군청민원인 변소 신축비 2,000만원, 금천, 매전 보건지소 신축비는 국비를 군비로 대체되는 것이 67만4천원입니다. 그리고 공해단속차량, 풍각 소방차교체, 평통사무실 비품, 이것은 TV가 되겠습니다. 물품구입이 3,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세출비용을 산출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재무과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확보를 위한 세수증대를 위하여 최소한의 경비를 산출하였음을 설명드리고 또한 일선 세무공무원의 사기앙양과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 마련에 관심을 갖고 뒷받침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많은 배려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김응태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매각에 있어서 각남면 구청사부지 매각 평방 10만원이라고 잡아 놓았는데, 그리고 각북 폐도매각이 5만원이라고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감정가격으로 준한것입니까? 지금 예측으로 잡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일단 매각을 하게되면 감정을 해야됩니다. 저희들이 예측으로 지금 예산을 잡아 놓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각북 폐도관계 이것은 너무 많이 잡았지 싶은데 예산을 잡았더라도,

그것은 감정을 저희들이 해 보면 좀 많을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실제 가격이 그렇게 안 나가고 있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김을준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해단속 차량 구입비에 1,400만원이 예산에 책정되어 있는데 이번에 신설되었는 환경보호과에 이 차량을 구입해서 공해단속용으로 사용하지 싶은데 환경보호과에는 지금 차량이 없습니까?

지금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실과에는 다 차량이 현재봐서 구비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예, 지금 우리군에서는 거진 다 차량이 구입되어 있는데 몇 개과가 안 되어 있는데 환경보호과는 차가 없습니다.

차량을 구입해 가지고 환경문제가 제일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구입 이전에도 우리 청도로 봐서는 환경업무가 너무 소홀하게 다루는, 침체되었는 감이 많이 있으니까 요번에 차량구입을 계기로 해서 좀 환경과에서 환경업무를 성실히 해 주어야 안 되겠나 하는 것을 덧붙혀 본 위원이 이야기를 드립니다.

예.

위원장!

예, 김을준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34페이지 특별판공비 2,000만원이 저소득 불우 소외계층 지원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명확한 지침이 사회과장님이 저소득층을 위해서 판공비로서 2,0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있습니까? 군에서 임의대로 이 제도를 도입했는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고 그리고 하나 더 묻는 것은 상반기 취로사업비 1,362만원에 대한 사업비가 규정되었는 사업비보다 상당한 액수가 많이 추가되었는데 그것에 대한 원인을 설명 해 주십시오.

예, 특별판공비 2,000만원은 단일과목으로 보면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그러나 이것이 올해만 예상된 것이 아니고 2, 3년전부터 계속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군에는 불우이웃 돕기 성금의 모금실적이 극히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보완책으로 2,000만원이 계속 보강되어 있습니다. 올 당초예산에 저희가 미숙으로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특별히 재량권이 있는것도 아니고 역시 산출근거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추석이라든지, 연말, 이웃돕기에 읍면장의 보고를 받아서 그기에 주는 것이 2회에 걸쳐 1,900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지 그 외 특별한 불우소외계층 긴급구호비는 600만원정도 있습니다. 이것은 그때 그때 따라서 읍면장의 보고를 받아서 심의를 거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취로사업비는 당초보다 증액된 사유는 당초 예산이 확정되고 난 이후에 국고 보조내시가 추가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취로사업비 1,362만원은 당초에는 예산지침에 국고보조가 없는데 와서 부득이 추경을 했다 이런식의 답변인데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2,000만원 판공비에 대해 가지고는 년부년래로 불우이웃을 추석이든지 명절에 도와주는 사업을 금년 본예산에 빼 놓았다가 이번에 판공비로서 이것을 신설해 가지고 주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말하자면 관공서 어느 실과를 막론하고 판공비라는 것은 그저 한과에 기백만원에 불과한데 어떻게 해서 사회과는 기백만원의 판공비를 벗어난 2,000만원이라는 판공비를 쓸 수 있는 그런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한 사회과의 특징이 어디에 있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시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 2,000만원은 당초 예산에 사실 요구를 했습니다. 저가 취지를 잘못 설명올려서 사실 삭감이 되었습니다. 저희과에는 저소득자에 대한 당초에는 보상금으로 쓰다가 도에서 특별판공비로 예산을 바꾸어서 작년부터 특별판공비로 과목을 바꾸었습니다. 사실상 보상비적 성질이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도 특별판공비라고 했습니다만 실지는 이것이 보상비적 성격이 농후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반판공비로 보시지 마시고 특수한 경우라고 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예, 김을준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축장 폐수처리 약품관계인데 연초에 본 예산보다가 상당액이 말하자면 1,428만5천원이라는 이런 액수가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원래 계획할때도 일년 내내 정수를 해야 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다아는데 그때 약품대는 401만5천원으로 계산해 놓았다가 이번에는 1,830만원을 많이 추경했는 근본적 이유가 어진간한 산에는 한가지만 심는 것이 아니고 산에 복숭아나무든지 뽕나무든지 뽕나무를 심어서는 안되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그러나 청도군내에는 이제까지 산을 개간해서 복숭아나무도 심어서 경북도내에서 복숭아생산이 제일 많이 났고 또 이번에 뽕나무도 그러한 좋은 땅에는 못 심고 그러한 땅에 심어서 진흥을 시키기 위해서 산지에 심었는데 그러면 일단 심어져 있다고 봅니다. 여러군데, 한두군데가 아닙니다. 그런곳은 무엇인가 법적으로 지목을 변경시켜 주어야만 법적하자가 없는데 지목변경을 시키는데 연구 해 보신적이 있는지 그 두가지를 묻겠습니다.

우선 도축장 폐수처리 약품비가 왜 이렇게 많이 계상이 되었느냐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제가 듣기로는 도축장 폐수처리는 금년이 처음하는 사업으로서 예산수립할 때 얼마만큼 들어갈지 기준을 확실히 못잡았다는 그런 말을 제가 들었는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 현재 들어가는 약품종류 약 5가지가 됩니다. 황산2철, 과산소다, 소석회, 소포제, 응집제 이런 것이 들어가는데 이것이 하루에 돈 계산을 하면 5만원입니다. 그러니까 현실대로 계상을 해 주셔야 청도천에 그대로 내려가는 폐수가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기 때문에 예산이 되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고 여러 가지 약품비를 계상해 주시기는 것이 옳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5만원씩 들어가는데 약품처리 관리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담당직원이 합니다.

직원이 파견되어서 밤낮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7월이 아닙니까? 그러면 6개월이 지난 오늘날 1,400만원이라는 돈이 있으면 500만원씩 계산하면 한 170일정도 잡아도 1,000만원 미만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1,400만원을 계상해 놓았는 것은 무엇인가 예산상 잘못 계상되었는 것이 아닙니까? 처리하는데 약품을 투입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다른 것은 없다 이것입니다. 다른 것 같으면 다른 예산을 가지고 하지만 이것은 약품비 아닙니까? 그러면 5만원씩 잡아도 지금이 7월 10몇칠아닙니까?

예.

그러면 160일정도 밖에 남았는 일자가 없는데 그러면 160일에 5만원씩이면 900만원밖에 안되는데 1,400만원 계산은 무엇인가 근거가 잘못되었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은 나중에 해 주셔도 됩니다. 문서화해서 해 주어도 되고 아까 산지관계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 해당계장 보충설명 승인)

김위원님, 산지에 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현재 경지와 잡종지가 합해서 전체 면적에 12%를 차지하고 그 외는 전부가 임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우리군은 잠업군으로서 76년도까지는 대성황을 이루어서 잠업을 했습니다. 다만 이것이 76년 이후에 고치 가격과 제반여건상에 하락이 되기 시작해서 우리 잠업이 점차적으로 복숭아과수원밭으로 변해왔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농가가 꼭 필요로 해서 현재 옛날부터 해서 오던 불법개간도 실지로 있었고 이후에 산림과에서 화전정리사업을 했는 기억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지구에 대해서 일부 지목이 전으로 변경된 것도 있는데 이후에 변경 안 되었는 것이 확실한 면적은 모르나 상당한 숫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지목을 반드시 우리가 잠실을 지을때는 지목을 변경해서 지어야 되는데 이것이 훼손허가로서 읍면에 신고로 해서 조울식 고정화가 아니고 조립식으로 잠실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점에 대해서는 철저한 지도감독으로서 법에 위반하는 사례가 없게끔 특별히 지도관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한마디만 더 묻겠습니다. 잠실같은 것 가건물 지었는 것 단속을 말했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이야기 한 진의는 그런곳이 많은 때문에 구제를 하는데 무슨 방안을 연구 해 본 것이 없는지 이것을 말했는 것입니다. 앞으로 전에는 없었다 해도 앞으로 방안을 연구 해 가지고 이미 묘목이 나와서 산지에 전부 심어 놓았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잘못되면 이것이 불법개간도 되고 산지훼손도 되어서 벌을 받을 처지에 놓일수도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미리 특작계에서 좀 연구를 하셔 가지고 법이라는 것은 좀 연구하고 위에 그런 실정을 호소를 해서 그런 것이 없도록 좀 해 주시오 하는 것이지 지금 우리가 급하니까 노는땅 산지가 많이 놀고 있으니까 그런데 생산성 있는 뽕나무 심는 것은 아주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해서 군이 재정이 확보되고 발전이 되는데 그게 집을 짓고 이런 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고 근본해결책을 한번 강구 해 주시오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예, 김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실은 이에 대해서 별도로 연구한 사실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농가가 피해나 법적인 저촉을 당하지 않게끔 연구를 해서 이에 대한 대책을 언제 시간이 나는대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첨가해서 올해 92년도 춘기에 고치를 생산한 것이 9,819키로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총체적인 농가가 130호인데 춘기에 고치를 생산한 농가가 64호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춘기에 바쁜 사람은 가을에 한해하고 봄에 조용한 사람은 가을에 누에를 생산하기 때문에 우리가 총 소득이 130호중 64호가 지금 소득을 올렸는 것이 8,000만원입니다. 이정도 알아주시고 옛날의 잠업의 옹군으로서 나머지 농가가 어렵게 잠업을 생산하는데 대해서 위원님께서 앞으로 협조를 많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전에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축장 폐수처리약품구입비 1,400만원, 계상이 너무 많다 말씀하셔서 추후에 서면으로 답 해주면 좋겠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산업계장이 나와서 답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 해당계장 답변토록 승인)

산업계장 장재암입니다. 현재 저희 도축장에 폐수처리시설은 89년도에 3,000만원을 들여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제대로 가동이 안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기술도 전국적으로 크게 아는 사람이 없었고 잘못되어서 저희들이 금년도 2월달에 2,900만원을 들여서 재보수를 했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관내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현재까지 금년도 2월달까지 실질적으로 옳은 폐수처리를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약값이 얼마들어 가는지도 모르겠고 실질적으로 여름에 장마가 오면 처리않고 바로 내 보내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부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달에 저희들이 완공을 해서 시험가동해서 6월달에 수질검사 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약값이 지금 많이 들어갔나 하면 이것은 당초 예산이 반영될려고 하면 적어도 우리가 연말되면 2개월분의 약을 남겨주어야 됩니다. 1월, 2월정도는 돌릴 양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약을 가동하고 작년에 남은 약이 있어 가지고 거의 3월달까지는 작년도 예산을 가지고 약을 사 놓은 것을 가지고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 정확하게 이것을 저희가 직접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약 들어갔는 것을 매일 매일 체크를 하면서 가동을 해 보니까 하루에 한5만원, 55천원 이정도로 지금 현재 들어가서 계산을 했고 저희들이 내년도에 것도 한 2개월 가동할 약을 미리 확보해 놓자면 지금 1,830만원정도는 있어야 가동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저희들이 현재 인분처리라든지 이것은 법적으로 저희들이 50%만 처리를 해 가지고 50% 가수를 해서 법적으로 방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도축장에서는 100%처리를 해서 물을 하나도 썩지 않고 그대로 하천에 바로 방류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약값이 조금 많이 들어갑니다. 앞으로 잘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김을준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산개발, 원가계산 용역비 250만원, 돈에 대해 묻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것을 용역을 주어서 언제 그것이 답변이 오며, 또 현실적으로 상당하게 청도 석산 개발은 우리군하고 회사측하고 볼 때 현격한 가격차이가 있는데 여기에서 용역이 빨리 끝나야 현실화가 되어 적게 받던지, 많이 받던지 그것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해서 용역비를 계상해서 언제 이것이 나옵니까?

실지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만 용역비계산은 저희들 당초에 예산서에 빠졌습니다. 이래서 저희들 사업비중에서 우선 그것을 의뢰를 해서 벌써 용역에 따른 것이 자료가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사업을 못하고 우선 그것부터 먼저 바쁘니까 의뢰를 해서 계명대학 산업경제학 연구소에 의뢰를 해서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계산할때는 1입방당 생산가격을 당초에 우리가 입찰을 보일때는 4,820원을 저희들이 원가를 계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계명대학에 의뢰를 하니까 6,100원 정도의 원가 계산이 나왔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4,800원하고 6,100원하면 상당한 차이가 있어 우리는 원가계산을 적게 잡고 산업경제 연구소 그곳은 원가를 많이 잡았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골재가격이 하락이 되어서 어떻게 도저히 할 수도 없고 일반시중에서 얼마에 팔리느냐 하면 입방당 4,000원정도 지금 현재 그러니까 원가에 6,100원 같으면 원가에서 약 2,000원정도가 마이너스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의뢰를 했습니다만 사용을 할 수 없는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요사이 얼마동안에는 루베당 가격이 헐하지만 그 당시에 가격을 봐서는 그곳에서 나오는 그것보다 훨씬 비쌉니다. 내가 여러군데 가보았는데, 8천몇백원 하던데, 그 자리에서 그렇게 나오니까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 같으면 돈이 든다해도 한군데 용역회사가 꼭 그곳뿐만 아니거던요, 어떻게 해서 그것을 정확하게 해야 우리 군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회사측하고 무엇인가 정상거래가 이루어 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는 연말까지는 계산상으로 봐서는 원가가 6,100원정도 나왔는데 우리가 판매는 4,000원밖에 안되니까 마이너스 한 2,000여원이 감이 됩니다. 그러나 군에 세입은 지금 현재 입방당 430원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래서 뭔가 불합리합니다만 군에서는 지금 현재 연말까지는 이대로 밀고 나가고 나중에 가격이 변동되고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다시 딴곳에 타기관에도 의뢰를 할 수 있고 계속 조사를 해서 저희들 세수증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응태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도시설 보수, 월곡 말입니다. 여기에 처음에 기정액이 1,000만원인데 그때는 2키로를 계산을 어떻게 했길래 기정 예산을 1,000만원으로 잡았다가 추경에 3,000만원이라는 증액을 시킬때는 처음에 너무 계획을 잘못 잡았는 것 아닙니까?

당소에는 저희들이 임도를 그냥 차가 올라가지 않고 사람만 올라가게 좋도록 이렇게 그저 노면정리나 하고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이래서 그렇게 하니까 장기적으로 봐서는 어차피 차가 올라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차를 올리기 위해서는 노선변경이 일부 됩니다. 일부 됨으로 해서 현재 저희들 4,000만원을 계획했는데 그기서 주민 부담이 일부 있습니다. 6,000만원 정도되면서 어느정도 한 2키로 정도는 잘 할수 안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주민부담을 합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산림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 남시중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서 저희 건설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과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99페이지입니다. 내용은 당초 가내시로 예산편성하였으나 본내시 확정으로 국, 도, 군비 추가 및 자부담 의무부담금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춘기 장군평 경지정리 사업으로서 국비가 692만9천원 이것은 수용비 및 수수료부분입니다. 확정측량비가 435만4천원, 가환지비가 77만2천원, 본 환지비가 180만3천원, 이래서 전체 수용비 및 수수료 부분이 692만9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장군평 경지정리 설계용역비가 국가가 730만9천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장군평 경지정리구로서 국비가 299만4천원 도비가 10만원, 군비가 10만원, 자부담이 160만원 그래서 479만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농업기반조성사업에 1,903만2천원이 증가되어서 기정예산액이 3억2,700만원에서 3억4,603만2천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부터 104페이지에 농업용수개발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설비 목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보다 감이 895만7천원이 되었는데 이 내용은 전체보면 풍각안국산지가 보조금 삭감이 전체 5,000만원이 되었는데 그 중에 국비가 3,500만원, 도비가 450만원, 군비가 1,050만원 그래서 5,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에 암반관장 3개소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국비가 4,705만7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에 주민숙원사업이 추가로 군비 2,18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대비지 보수가 500만원, 신지3 양수장 보수가 300만원, 하들보 도수로 보수가 1,080만원, 금곡 양수장 보수가 300만원 그래서 2,180만원의 군비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에 도비보조사업 추가가 6,000만원 되었는데 용강지 보수가 3,000만원, 구곡 도수로 보수공사가 3,000만원, 이래서 전체 다 군비도비가 추가되고 국비 일부 감액되어서 전체로 봐서는 895만7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주민숙원사업 부대비가 21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부터 131페이지까지 도로 및 치수사업에 대해 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로사업 중에서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수로원 10명에 대해서 기본금과 상여금인데 기 예산 되었는 것이 6,880만원인데 소요액이 7,640만원인데 금번 추경에 760만원을 더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이 내용은 당초에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에는 1일 수로원 인건비가 17,2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만 지침에 19,100원으로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관서 운영비입니다. 그기에 따른 관서당경비는 현재 방재계가 신설되어서 그기에 따른 보상사업에 따라서 당초에는 1,869만원이 되었습니다만 금번 소요액이 2,301만5천원이 되어서 162만5천원이 추가되었습니다. 다음에 경상사업비에 재료비 기타인데 여기에는 군도교통량 조사에 따른 소요경비가 12,600원의 인부를 1인당 사역해야 되는데 5개소에 1개소당 2명씩을 다음에 주요사업비 중에서 수용비 및 수수료에 대해 가지고는 접도구역정비가 국비보조가 50만원이 절감되고 그기에 따른 군비를 50만원 이번에 확보 대체해야됩니다. 그래서 50만원이 소요되는데 여기에 따르면 전체 예산에 대해서 국비를 군비로 하기 때문에 증액은 안 되겠습니다. 군비를 확보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1,930만원은 경찰서에 요구하는 교통안전 표지판을 대체하는데 300만원, 차선도색하는데 730만원, 경찰마테킹 제작에 300만원, 도로표지판 정비에 600만원해서 1,93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 교량건설에 주요사업비 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비는 유호잠수교 가설이 2,735만4천원, 신원도로 수해복구 공사가 480만원해서 3,215만4천원이 추가되겠습니다. 유호잠수교는 도비로서 5,000만원 내려 온 것중에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도 유호잠수교 가설에 따른 용역비 성곡교 가설 설계용역비해서 전체 2,744만6천원이 계상되겠습니다. 다음에 기타경비로서는 전출금, 농어촌도로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로 당초 소요액이 1억8,900만원인데 기 계상되었는 것이 1억밖에 안 했습니다. 그래서 8,900만원 군비를 이번에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131페이지 치수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비, 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억8,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작년 수해복구 사업비로서 국도비가 보조되었는데 여기에 따른 작년에 설계변경이라든지, 연말에 발주해서 제대로 공사를 마무리 못 지었기 때문에 올해 추경에 작년에 이월된 것을 금년도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공사를 마무리할려고 합니다. 청도에 사촌제가 8,500만원, 내호제가 2,000만원, 각북에 삼평제가 2,000만원, 이서에 가금 제가 2,000만원, 이서에 칠곡제가 1,000만원, 금천에 입암제가 5,000만원, 매전에 동산제가 5,600만원, 각북에 남산제가 2,700만원해서 여기에 따른 호안이라든가 그 다음에 제방 순사업 그기에 따른 배수로가 안 되었을 지구, 다음에 윤린보 연장이라든가 이것을 전체 다 이번에 마무리 할 적정입니다. 일반회계에서는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치수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04페이지,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3억 2,257만6천원이 이번에 증액되겠습니다만 여기에는 사업외 수입이 2억2,277만2천원, 보조금이 9,980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수위관측인부임 변경, 당초에는 46만5천원이 가내시 되었는데 변경내시액 26만9천원입니다. 그래서 196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에 고수제 개수공사비, 당초에는 1억5,000만원인데 이번에 1억이 더 와서 2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 세출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목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은 재해대책 전화요금을 한달에 10만원 잡아서 6개월분을 계상했습니다. 60만원입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로서 목에 급량비 이것은 재해대책 근무요원 및 재해 응급복구에 따른 동원자 급식을 하기 위해서 100명분에 대해서 하루에 2.5인을 예정해서 8일을 하면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재해위험지구 사전점검 및 피해복구 추진여비입니다. 전체 3.9회에 1회 4명해서 130일해서 202만8천원, 다음에 수용비 및 수수료부분에 폐천부지 분할측량비가 200필지 해서 600만원, 감정수수료 200필에 400만원 등기수수료 800필지에 대한 800만원, 이것은 현재 운문댐 수몰지구 이주민에 대한 폐천부지 양여에 따른 측량수수료하고 감정. 등기수수료를 계산했습니다. 다음에 재해예방 주민 홍보안내문이 18천매 하는데 90만원, 재해대책 본부 상황실에 현황판 6개하는데 60만원, 피해 및 복구현황 사진대가 전체 60만원 소요되는 것을 예상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피해대책 상황실이 침구외 3종해서 30만원, 그래서 수용비 및 수수료가 2,040만원입니다. 다음에 재료비 기타에는 아까 세입란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수해관측 인부임 및 전체 도비가 19만6천원 감하고 군비가 19만6천원이 추경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상사업비가 4,113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8페이지 중간에 있는 정보비 이것은 당초 예산에 100만원 올려졌습니다만 재해대책 추진활동비를 2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는 자기우량계 1대 설치하는데 130만원, 재해대책용 전화기 구입하는데 5만원, 평판 광파 측량기를 구입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전에는 평판기를 그냥 아리다드를 대어서 했습니다만 현재는 줄자를 당기고 먼거리 측량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광파측량기를 구입함으로써 인원과 시간을 굉장히 절약하기 때문에 특별히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따른 폴프리즘외 4종해서 250만원, 전체 1,200만원이 들어서 세트를 구입해야 건설사무추진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리라 생각되어서 넣어 두었습니다. 다음은 물품 구입비입니다. 재해대책용 프린트기가 현재 우리과에 1대있습니다만 1대 가지고는 계가 6개가 있기 때문에 사무보는데 굉장히 지장이 있어서 1대를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대 55만원, 카메라 1대 하는데 45만원, 다음은 반환금 이것은 하천사용료 과오납금 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반납하기 위해서 금천 신지 박우현씨에게 16만원을 되돌려주어야 되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입니다. 국내여비로서 현장근무요원 여비를 기예산액이 720만원인데 현재 864만원을 해서 14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에 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비에 가서 시설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곡교 낙차공설치 3개소하는데 900만원, 다음에 청도 원정제 개수공사 250M에 3,000만원, 수해지를 응급복구라든가, 기성제 보수하기 위해서 3개소를 예정해서 3,000만원, 음지제방 보수하는데 2,250만원, 각남 녹명2리에 제방보수하는데 1,500만원, 옥산제방 보수하는데 1,000만원 칠성소하천 입벽공사하는데 1,000만원, 각북에 지슬 제방보수하는데 1,300만원, 이서 서원제방 보수 300만원, 운문정상 소하천 제방보수에 200만원, 운문에 도삼지 제방보수에 250만원, 매전 구촌제방보수에 1,600만원, 청도 고수제 개수에 도비 9,900만원이 추가로 도비가 되고 이래서 전체 2억2,200만원이 이번에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곡제외 11개소하는데 부대비가 163만원, 고수제 개수부대비가 1억 왔는데 다음에 311페이지입니다. 예비비가 이번에 추가예산에 1,476만8천원을 증가해서 6,394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서 치수사업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양여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44페이지입니다. 현재 청소년 어울마당 이것은 새마을과에서 하는 것이고 농어촌 도로 정비사업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1억8,900만원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현재 군비를 8,900만원을 특별회계에 군비부담금을 계산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금액입니다. 다음에 세출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46페이지입니다. 목의 시설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지 각북도로가 원래 3억7,962만원입니다. 현재 운문사 도로는 사리암 주차장까지는 포장이 완전히 되고 재원을 각북도로에 투자해서 올해 92년도에 전체 각북도로를 완공하기 위해서 제원을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도로 정비사업입니다. 방금 말씀 드렸습니다만 전체 봉기-수월도로, 사전-소천, 봉하-정상, 송서-덕양간 공사를 위해서 현재 군비 부담금을 저희들이 확보를 못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시켜서 3,900만원을 지역별로 계산했습니다. 그 돈이 3,9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주시면 금년내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박의명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천 신지에 박우현씨 하천사용료 반환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반환하게 된 이유와 현재 그분이 하천사용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 관계는 저가 작년에 지출할 것을 받아들여 놓았는 것이기 때문에 담당계장하고 상의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좋습니다.

위원장!

김을준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상사업비를 가지고 자꾸 이야기가 나오니까 지금 집행부보기에 미안한 감은 앞서지만 모든 여비가 본 예산에 금년에 충분히 반영이 되었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는데 국내여비라 해서 360만원 본 예산에 책정되었는 것을 이번에 202만8천원이나 증가를 시켰는데 이것은 씀씀이 줄이기 이전에 본 예산하고 이번에 증가된 예산하고 합하게 되면 너무나 예산이 많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다음에 수용비 및 수수료, 여기에 나열된 것을 볼 때 본 질의에는 920만원 밖에 안했는 것을 1,040만원이라는 돈을 증액시킨 것은 이것은 처음부터 예산을 편성할 때 누락시키고 하던지 아니면 예산을 그때 본예산에 모든 것이 골격이 다 세워져야 합니다. 도에서든지 국고보조가 나와서 안하고 안될 예산에 있는 것은 모르지만 지방부담, 우리 군비로 하는 군예산은 본예산에 세워야 될 것인데, 본예산은 920만원 밖에 안 세워졌는데 이번 예산은 2,040만원 추가해서 2,960만원 예산을 세운다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이고 여기에 예산상 요구사항이 있는데 꼭 필요한 예산 같으면 본 예산에 반드시 반영이 되었을 것인데 본 예산에 반영이 없이 이렇게 과다한 증액을 세운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갑니다. 그리고 정보비 문제인데 본 예산에 100만원을 세워놓은 것을 이번에 200만원 증가해서 300만원인데 건설과에는 여러 가지 사업이 많고 또 노고가 많지만 그래도 부대시설비 이런 것이 어느과보다 많이 지급되었는 과인데 말하자면 배고프고 허리띠를 졸라야될 과가 있고 솔직히 이야기로 일은 좀 많이 하지만 그래도 기분낼 과가 있는데 이런 정보비를 200만원이나 올리고 다음에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이번에 본 예산에도 없는 추경이라는 것은 잘못된 대표인데 좀 이런 추경에는 앞으로 할 사업, 지방에 무슨 제방을 막던지, 아니면 도로를 새로 포장을 하던지 할 일이 전부 많은데 그 예산을 별로 반영 안시키고 전부 본 예산에 반영 안 되었던 물건을 이렇게 상당히 많은 금액이 아마 소요되는 것이 보이는데 1,335만원이라는 것의 예산을 했으니까, 우리가 앞으로 지향하는 것은 복지사회, 말하자면 주민 숙원이라든지 주민의 복지사회를 지향하고 있는데 그것을 할려고 하면 적은 예산인데 공무원들이 절약해서 그런데 사업을 우선해야만 우리 정부방침이라든지 모든 것이 맞게 떨어진다고 보는데 또 그런것도 도외시 해 버리고 무슨 시설비든지, 관 주도하에 이번 추경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으니까 이점에 건설과에 지나치게 폐단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저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 202만8천원 이것은 방재계 이번에 신설되었습니다. 방재계 신설되어서 여러 가지 앞으로 수해피해지구라든가, 여기에 따른 인원도 증원되었습니다만 여기에 따른 추진하기 위한 여비로서 저희들이 요구했는 것이고, 다음에 수용비 및 수수료 이것은 당초에는 전체에다 분할하지 않고 바로 매각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사실 법적으로 그것은 개인별로 추진위원회를 줄수 없고 개인별로 분할해서 전체 다 이전을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그것을 하기 위해서 현재 분할측량비라든가, 등기수수료, 다음에 감정수수료에 대한 추가로 소요됩니다. 당초에 이것 계산을 해야되는데 그때는 생각을 제대로 좀 늦추어도 되지 않느냐해서 좀 미루어 놓은 것으로 저가 알고 있는데 와 보니까 사실상 빨리 이것을 생계대책 일환으로서 주민들에게 빨리 매각해 주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지금 계산을 올렸습니다. 사실은 측량도 벌써 의뢰해서 지금 완료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좀 이해 해 주시고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따른 방재계가 생겨서 재해대책 상황실 현황판이라든지 여러 가지 앞으로 사무실에서 자면서 24시간 근무를 해야되기 때문에 침구도 사고 이런 사항이 올려졌는데 좀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정보비 200만원을 사실상 당초 예산에 100만원 세워졌습니다만 사실 우선 보기에는 100만원, 200만원 많은 것 같지만 저희들도 도라든가 사업을 얻어오기 위해서는 가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지 사업과에서 활동있게 다닐 수 있지 않느냐 그 다음에 부대비가 많다고 하셨는데 부대비는 공사에 따라서 그기에 따른 용지라든가, 다음에 사람을 쓰던지, 아니면 말목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기에 필요한 것이 공사 많으면 소요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시설비는 따라가고 이것은 시설부대비 가지고 직원여비를 달아서 과장이 그것을 들고 올라가서 로비는 사실 못합니다. 그래서 2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만 이해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현재 자기우량계가 군에 설치되었는 것이 산업과에 설치되었는 것이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해대책 본부에 우량계를 설치해야 되겠고 다음에 재해대책용 전화기는 현재 건설과에 일반전화기는 보상계에 설치되어 있는데 사무실도 틀리고 그것은 지금 운문댐 관계로 그 경비를 가지고 사실 전화기를 놓아서 사용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은 연말까지 되면서 철수되지 않겠나 싶고 다음에 1대 가지고는 별개 사무실에서 사용하다 보니까 전화요금 내는데 굉장히 지장이 있고 일반 사무에는 재해대책 분부에 일반 전화기가 없는 곳이 여기 하나 뿐입니다. 저도 여러군데 다녔습니다만 일반 전화를 하나 넣어야 되겠다하는 의미에서 했고, 다음에 평판 광파 측량기는 다른것도 못해도 이것만큼은 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인원이 측량하러 나가는데 보통 4명이 1조로 해서 나갑니다만 자를 두사람 당기고 골대대고 스타트대고 이렇게 해서 자를 제니까 정확하지도 않고 경사있는데 여러군데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평판을 상대쪽으로 보면 그쪽에서 반사되어 와서 여기에 자를 안 대어도 될 수 있고 보통 측량을 한다 하면 3, 4인이 나가서 3, 4일 할 것을 하루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파측량기는 꼭 좀 해 주셔서 저희들이 측량하고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올렸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한가지 추가해서 더 묻겠습니다. 광파측량기, 이것은 지적공사라든지 이런데 전에까지는 없었는데 지금에는 사용하고 있습니까?

지적공사에 있습니다. 요사이 그것 아니면 왜 그러느냐 하면 자 가지고 다니면 30m자를 한다하면 실측관계도 있고 늘어나는 관계도 있지만 대고 100미터가서 3번 넘게 하고 하는데 이것은 폴대세워서 반사로 오면 바로 각도에 따라서 조정해서 미터수가 나오고 하기 때문에 자 대는 것을 안하고 바로 물하천 넘어서도 물 없는대도 건너가서 재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런데 건설과에서 말하자면 타산을 맞추어야 되는데 일년에 얼마만큼 그런 측량을 해야 되는데 그것에 과거에처럼 하면 얼마만큼 불편하고 이것을 얼마만큼 하면 그러면 구입하는데 절대 타당성이 있는지 한, 두 번 하고 내 버릴 것을 이런 좋은 기구를 구태여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공사에 다 측량하는데 다 필요하기 때문에 사무장마다 다 필요합니다.

그러면 건설과만이 국한이 아니고 다른과도

다른과에도 빌려달라 하면 빌려주어야죠, 빌려주어야 되는데 좀 예민하기 때문에 굉장히 사용법을 제대로 알아서 충격도 안 주기 위해서는 굉장히 사용하는데도 조심해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특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여기에 보면 폴프리즘외 4종이 있는데 그기에 따른 밧데리라든지 이런 것이 다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무전기가 3대가 있어서 홀대 드는 사람하고 앞에서 하는 사람들이 멀리있어도 무전기가 있어서 서로 연락해 가면서 홀대 되도록 제시하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을준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28, 복리후생비인데 당초 예산액은 5,835만6천원이고 현 개정된 예산액은 1억1,666만원 말하자면 5,830만4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그것을 상세히 답해 주십시오.

저희들 보건소 지금 예산에 있어서 특별히 증액된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저희들 보건소 총 관할하고 있는 인원이 48명입니다. 기 3월 10일 이전에는 보건소 정규직원은 21명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27명은 기타직으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어떤 기타직 보수만 지급되지 무슨 복리후생비라든지 또는 월액여비라든지 이것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김위원님이 저에게 질의하신대로 기정예산이 5,835만6천원인데 어떻게 기정예산보다 더 많은 50%가 넘는 5,830만4천원이라는 것이 계상되었나 하는 것은 기정 21명에 대해서 지급하던 복리후생비를 추가된 27명에 대해서 더 지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예산의 합계로 봐서는 82페이지입니다. 3211항에 인건비에 있어서는 실제적으로는 순수한 수당과 급여, 상여금, 정액수당만으로 볼때는 이 사람들 27명이 포함됨으로 해서 오히려 1,531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7명이 증가됨으로 해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통 고용직, 말하자면 정규직 아닐때는 수당이라든지, 봉급을 합해서 더 많이 지불했는데 정규직이 되니까 그런 것은 감액되고 복리후생비는 많이 증액된다. 이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조금 다음에 하실 때 너무 폭이 큰 것은 납득이 갈만큼 무엇무엇 때문에 그렇다고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보건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지도소장 등단하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이상백입니다. 존경하옵는 예산결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삼복 더위속에 오늘도 군정발전과 살림살이 걱정으로 더위도 잊은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요구에 대한 심의를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저희 지도소에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가 2,660만5천원입니다. 최소한의 경비로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편성하였다고 저희 지도소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목별로 세부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사회지도분야에 인건비, 일용인부임은 페이지 109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인부로 현재 일당은 15,20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농기계 정비기술 자격이 있는 사람을 채용할 수 없어 겨우 임용한 현 근무자의 사기앙양을 위한 처우개선을 위하여 예산을 428만원을 더 계상하였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 계상액 175만원중 청도반시 재배 비디오교재를 제작하여 농민교육에 적극 활용하여 농가소득에 이바지할 계획으로 활동 병충해 방제 및 시비등 재배기술을 활용하여 제작코자 합니다. 그리고 월간 농사정보지 발간비 60만원은 당면한 정부의 농정시책과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새로운 첨단 농업기술을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매월 1,000부를 발간할 계획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4-H야영교육 수용비 110페이지입니다. 15만원은 행사 홍보를 위한 안내판과 현수막 제작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 기타에 계상된 60만원은 농기계거점 수리센타에 지원할 수리부품을 보관 전시하기 위하여 진열대 제작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거점 수리센타는 풍각면 금곡리에 선정되어 운영하고 현재 있습니다. 보상금 110페이지에 500만원 계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군단위 농촌지도자 대회경비 200만원을 현재 농촌지도자회에 인원이 539명이 가입하여 서로 농사기술을 교환하기 위하여 읍면단위에 회의를 연4회내지 6회를 개최하고 있으나 군단위에서는 서로 만날 기회가 없어 군대회를 개최하므로서 서로 만남 기회도 되고 농사사례 발표등으로 농사기술정보도 서로 교환되며 또한 화합의 장이 되기 위한 행사거행비용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4-H야영교육 급식이 100만원, 4-H회원들에게 협동심과 지도력을 배양하고 심신 수련의 일환으로 매년 실시하는데 2박3일로서 100명에 대한 식비를 저희들이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총 225만5천원이 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기책정되었는 금액은 100만원 이어서 사실상 급식비가 현시에 모자라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1식해서 저희들 계산은 1,428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학교 4-H회원 장학금 200만원은 비장학생으로서 후계 농촌의 주역이 될 학생 4-H회원들에게 농심을 길러주며 사기앙양과 조직활성화를 위하여 1인당 20만원씩 10여명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코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연금 111페이지입니다. 1,000만원 계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촌지도자회 운영기금 조성액으로서 500만원을 군내 539명의 회원이 앞으로 모임을 자주 갖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기금조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년차적으로 조금씩 적립하여 자립기금을 조성 앞으로 내부지원 없이 운영하기 위하여 지원할 최소한의 금액으로 2,3년간 계속하여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지원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타군에는 거의 2억이상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앞으로 94년까지 1억을 목표로 해서 했는데 현시에 이번에 군수님하고 여러 위원님들이 좀 작게 해 주셔서 500만원 저희들이 일단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4-H연명운영 기금 조성금으로서 500만원, 본군 4-H선배로서 후배 4-H회원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고 있는 4-H연맹청도군지부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직운영 기금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총 인원은 170명입니다. 다음은 작물지도사업에 경상사업비, 보조금 150만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생력기술순회평가 참석자 보상은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하여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일환으로서 생력재배 새기술 선도실천 지역 및 중앙에 시험장과 연구소를 직접 순회방문하여 새기술을 연마하기 위하여 참석하는 보상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취득비는 156만원 중 세조심기 구입비 36만원은 기계 구입비가 당초 책정되었으나 농기계 구입 단가인상으로 부족분인 36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순회 수리 장비지원비 120만원은 농기계 순회수리에 따른 발전기의 수리 공구 부족분을 구입하기 위하여 도비지원과 함께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 농기계 순회수리 실적은 7월 18일 현재 93회로서 713대를 수리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소득지원사업, 관서운영비와 시설장비 유지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12페이지입니다. 42만원과 경상경비, 자산취득비 112페이지에 60만원은 농축산물의 농가판매 활동을 돕기 위하여 설치한 농축산 가격 자동응답 장치의 수리비와 정전시 녹음 내용이 지워지므로써 농가에서 이용하는데 불편이 많아 정전시 전기를 공급해 주는 무정전 전원장치 기계를 구입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액입니다. 저희들 전화기가 73-3561번부터 63번까지 3대가 저희들 지도소에 현시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가격정보 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가락시장 당일 경락가격과 30개 농산물 품목에 대해서 부산지역의 도매시가 14개품목, 청도시장 농가수취가격 16개품목 가격을 매일 입력하여서 농가에서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 생활지도, 경상사업비, 기타수당 112페이지입니다. 38만5천원은 농촌여성에게 5개과정을 23회에 걸쳐서 630면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생활과학 기술교육을 보다 심도있게 수행하기 위하여 외래 강사 초청을 위한 강사수당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수용비 및 수수료 113페이지입니다. 74만원은 매월 발간하는 저희군내 감나무지 생활소식지로 매월 500부로 발행하여 농촌여성에게 배부하는데 부족예산 24만원을 계상하고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생활 쓰레기 줄이기 교육교재비 500부를 인쇄하여 아파트 주부들을 대상으로 교육하기 위하여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재비 기타에 있어서 25만원은 국산차를 홍보함은 물론 부녀자 및 학생 4-H회원에게 차도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재료를 구입코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농촌지도 업무를 수행하면서 필요하고 부족한 긴요한 것만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여러 위원님께서 널리 배려를 잘해 주셔서 저희들 농촌지도사업에 앞으로 더 발전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게끔 여러 위원님에게 거듭 부탁드리면서 다짐하는 마음으로서 지도소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을준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9페이지 일용인부임, 농기계 순회수리인부 금년도 본예산이 608만원인데 그러면 그때 이것은 도에서든지 중앙에서 세부규칙이 내려왔는것도 아니고 이것은 완전히 군비로하고 이것 같으면 정당하게 사람을 고용해서 충분히 할수 있다고 봤는데 그러면 몇 개월이 지난 지금에 와서 1,036만원이라는 돈을 말하자면 증액이 428만원인데 이렇게 많이 증액된 배경이 어디 있으며, 또 농기계 거점 수리센타 부품 진열대 이것을 60만원을 계상했는데 왜 하필 지역의 중앙에 이런 전열대를 놓아두고 부품을 하도록 하지 않고 풍각 오지에 있는 금곡리에 설치했는 배경, 그리고 출연금이 기예산에 1,6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추경이라는 것은 만부득이 해서 바꾸어서 모자라는 것은 충당하고 남는 것은 정리하는 것이 본 의미인데

출연금 몇 페이지입니까?

111페이지, 출연금, 이것을 이 추경에 1,000만원을 더 추가하는 이유? 또 이제까지 없던 학교 4-H회원에게 10명을 선발해서 한 사람에게 20만원씩 지원하게 되면 선정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이 잘못되면 요전에 농민후계자 그런 꼴이 나서 위화감만 야기시킬 수 있는 이런 것을 좋은, 100번해도 이설없고 좋은 사업은 놓아두고 이런 사업을 함으로 해서 얻는 득보다 잃는 실이 많은 소지가 있는 이것을 새삼스럽게 추경에 반영시키는지, 그 네가지를 묻겠습니다.

처음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농기계순리요원 인부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 계산을 현재에 되어 있는 금액은 저희들이 예산상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당시는 돈이 15,200원이 전혀 기술도 없고 그냥 심부름만 하는 사람을 사실상 전에까지 썼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각 시군별에 농기계 수리 지도사가 상당히 좋은 평을 받았습니다. 이래서 각군에 공히 2명씩을 자격증 있는 사람을 고용해서 군 자체 농기계 수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이런 공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 책정되고 난뒤에라서 저희들 당초에는 이 가격을 올리는데 자격없는 사람을 했기 때문에 작년과 같이 15,200원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한 사람을 저희들이 인부를 채용했는데 자격증도 있고 또 반면에 현시에 일반 노동인부임이 저 알기로는 최하 남자 같으면 막노동하는 것도 3만원이상 주어야 하루에 일을 시킬수 있는 입장에 놓였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공식상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이 26,600원이 기준으로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명을 확보해야 되는데 군 재정상 도저히 2명을 확보하지 못하고 1사람이라도 그 사람을 확보해야 되겠다 해서 그동안에 그 사람이 현시하고 있는 사람이 늘 말만 시간이 좀 되면 그만두겠다 그만두겠다 이런 말을 늘 하고 또 반면에 저희 지도소에서 농기계 기능기사가 1사람뿐입니다. 타군에는 2명이상 심지어 3명, 4명되는 군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각군에 공히 돈이 책정된 것을 저희들이 뽑아 보았습니다. 사실상 26,600원이라는 것은 단가가 나왔기 때문에 1사람 분이나마 2사람은 못하지만 해야 되겠다 싶어서 추경에 다시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로서는 농기계 거점수리센타 부품진열대 제작비에 대해서 60만원입니다. 이것도 현재 농기계부품이 전번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현시에 1,000원 미만 되는 것은 군비로서 무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시에 왜 김위원님 말씀과 같이 중앙지에다 거점 수리 센타를 안하고 산간벽지 오지에다 하였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중앙지에는 본 지도소에서 다 카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물론 현시에는 풍각면 금곡리에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도에서라든가 위에서 말씀하시는대로 하면 오지에 여러군데 해서 부품이 갑자기 수리하다 보면 떨어지면 가까운데 바로 구입 해 가는 시간을 절약하고 편리하게 하라는 이런 지시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군에는 아직까지 산동지방에 해야 되는데 모든 예산이 여의치 못해서 기 저희군에는 풍각면 금곡에다가 한 집을 택해서 그 주인이 농기계에 대해서 다소 조금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곳에다 수리 거점을 해 놓고 그곳에다 공구하고 그 놓아두니까 분실우려도 있고 해서 그것을 진열대를 만들어서 매일 점검하면서 하기 위해서 거점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기에 대한 경상비로서 진열대비를 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학생 4-H회 장학금에 대해서는 김위원님은 처음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처음이 아닙니다. 작년에도 했고 금년에도 계속 했습니다. 또 타군을 대비해서 말해서 여러점으로 김위원님께 미안한 점이 듭니다. 그러나 타군에는 저희들 군보다 더 많은 인원은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시에 농고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도시로 나가고 정착하지 않을 이런 실정에 많이 놓여 있습니다. 물론 20만원을 준다해서 큰 도움이 된다고는 저희들 생각하는데 위원님께서는 큰 도움이 되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실 것입니다. 그러나 학교에서 저희들 20만원 주시면 학교장이 추천해서 그것을 줄 때 20만원 받는 학생으로서는 상당히 마음이 달라지고 또 반면에 그 사람이 진학을 못하는 사람은 학교장이 추천해준 학생들을 저희들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예산이 허락되지 않아서 그런데 저 지도소장 개인적 입장을 생각한다면 그 보다 더 많은 인원을 주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위원님이 저번 저희들 후계자 관계 상당히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그게 비할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줌으로 해서 학교 4-H학생 유대 관계라든가 현시에 청소년들이 과거에는 마을마다 4-H회원이 있었는데 지금 마을마다 4-H회원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이래서 학교 4-H가 우리군만 아니고 우리 도내 전체 전국적으로 학생 4-H로 지금 대대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에 준해서 저희군에도 적은 예산이나마 물론 많다고 생각은 하겠습니다만 이러한 취지에서 학교4-H를 더욱 더 활성화 시킬 목적으로 책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촌지도자 운영기금 500만원, 4-H운영기금 500만원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군이 농촌지도자회등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군에는 539명이 농촌지도자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말씀과 같이 이것을 당초에 농촌지도자회를 주선할 적에 정부에서는 각군별로 기금조성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별로는 거의 틀립니다. 지금까지 1억내지 5,000만원을 확보하라는 중앙의 상부지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군에서는 현재까지 자체조성기금을 당초에는 농촌지도자 회원들이 염출한 돈을 합쳐서 현재 1,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지도자 회의때 회장님이하 각읍면 회장님들이 군수님도 뵙고 타군에는 1억내지 5,000만원까지다 하고 있는데 저희군에는 저희들 자체 내었는 돈을 합쳐서 모두 1,000만원뿐인데 여기에 대한 지원금을 조성해 줄수 없겠습니까 하고 군수님에게 아마 지도자회원님들이 배려를 부탁드렸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000만원은 올해 더는 못하더라도 1,000만원까지는 하겠다는 이런 군수님 언약은 있었습니다만 재정상 부득이 이번에는 500만원을 지원금을 해 주겠다, 타군에는 1억내지 5,000만원 하는데 저희군이 너무나 빈약하다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4-H연맹 기금조성도 역시 인원이 170명입니다. 이것은 4-H회원들이 연명으로 되어서 4-H회원에게 졸업한 사람입니다. 일 사람들이 군을 위해서 앞으로 각 가정마다 정착하기 위해서 후원기금도 역시 5,000만원 목표기준을 저희들 나름대로 해석입니다만 타군의 경우 2억원이상 기금을 조성한 군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은 연맹회에서 말씀을 하고 설명을 드렸는데 예산상 500만원을 지원해 준다 해서 500만원 계획된 금액입니다.

추가로 보충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농기계 수리 인부에 대해서 과거에는 15천원씩 면허증 없는 보조공을 사용했다 그러면 기술공은 농촌지도소내에 한분 안 있습니까?

예.

있으면 모든 수리라 하는 것은 기술공이 한 사람있고 보조원이 1명 있음으로 해서 기술공 2사람이 있는 것 보다 능률이 더 오릅니다. 그것은 소장님은 그것에 대한 설명을 더 안 들어도 그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실것입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작년, 저작년 할것없이 농촌지도소에 있는 기능공하고 보조공하고 다니면서 다 수리를 해서 칭찬도 많이 듣고 수리를 많이 했는데 그 사람이 솔직히 몇 년을 했으면 면허증은 없지만 실력은 면허증 있는 사람보다 몇배 나은 사람이 있다 이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면허증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론적으로 해서 1달이나 2달 이렇게 해서 그저 자격증만 얻는 것이고 이 사람이 더구다나 농촌지도소만큼 농기계를 많이 만지는 곳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농기계라는 그것은 간단한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별 그것이 없는데, 기술요원과 다니면서 몇 년 했으면 기술요원이나 똑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말하자면 면허증이 없다 이것이지 그러나 이 사람이 이제까지 15천원 받고 억울하게 일을 했으면 이 사람에게 한 5,000정도 올려주어서 그대로 밀고 나가야 되는데 15,000원 하던 것을 26,900원으로 하는 것은 이것은 일종의 요식행위에 불가합니다. 예산낭비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고 아까 금곡리 수리부품 진열대 이것은 오지마을같으면 각북이든지, 산동 오지에 가서 설치하든지 아니면 어디까지나 주민이 많이 그 물건을 이용하는 데부터 먼저해야 됩니다. 그러면 청도같은곳은 농촌지도소도 있고 대리점도 여기에 있으니까 이런데도 안해도 되지만 풍각에 설치하는 것 같으면 풍각소재지에 각북사람도 와서 사 가지고, 풍각일원에도 오고 각남사람도 급하면 와서 할 자리에 설치 않고 풍각에서 올라갈려고 하면 적어도 6, 7키로 될것입니다. 금곡까지 갈려고 하면, 내가 볼때는 사실은 모르지만 그런 자리에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기준이 오지 같으면 오지를 잡든지 이런데 오지보다는 본 위원이 생각으로는 어디 지역별로 해서 중앙지에 설치 해놓고 이용자가 많은 곳이 좋은 곳입니다. 이것도 무엇인가 그곳에 규정하는데 조금 의문이 나고, 농촌지도소 기 예산이 1,600만원, 출연금은 다른곳에 못 사용하고 그런데 사용해야 되는데 기 1,600만원 했으면 두군데에 800만원씩 나누어주어도 될것인데 왜 요번에 1,000만원 더 해서 500만원씩만 갈라주고 예산이 500만원밖에 안 된다는 이런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학교학생관계도 저가 걱정스러운 것은 뭐라 했거나 요새 상대적 동물, 말하자면 과거에 우리가 6.25동란 직전, 직후에 우리가 워낙 못살았던 것을 볼 때 지금은 다 부자고 다 잘사는 때문에 하늘에 올라가는 만큼 기뻐해야 되는데 요새 와서 그때보다 더 정부를 미워하고 더 불평을 하는 상대적 동물입니다. 다른 사람 잘사는데 나는 못사는 이것이 있기 때문에 그기에 불만이 있습니다. 왜 다 같은 농고의 학생들이 있는데 기준은 누군가 했다 하더라도 10사람만하고 100사람은 안 하면 다 위화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아무리 기준을 옳게 새워서 잘 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하는데 교장 가까운 사람 했다, 농촌지도소장했다. 이것이 자연스럽게 그런 것이 아니라도 그런 것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그런 소지가 있는 것은 가려가면서 할 필요가 없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예산이 되어 있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안 되어 있는 예산을 지금 추경에서 할 필요가 어디에 있는지, 소장님을 봐서는 과거에 질문성이 기분이 나쁘다 하는데 먼저 그런 관계도 있고 그뿐 아니라 우리가 뒤에 무슨 관계도 있다. 이것입니다. 농촌지도소하고 관계없는 일이지만 그럼 아까운 예산을 위화감이 생기고 잘못 책정하면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을 왜 추경에 하는지 그러니까 이 4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으로 보아서는 소장님 답변이 수긍도 안 갈뿐 아니라 무엇인가 전체 예산을 편성하던지 일하는데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새마을 지도자들이모여서 군수님에게 공갈조로 1000명이면 100명 모여서 해 달라고 해서 군수가 마지못해 해주었다 해서 예산에 반영되어서는 군행정에 엉망이 됩니다. 농촌지도자회의때 군수님에게 말을 해 놓았더니 군수님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었다.

아니, 그것은 김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은 모두 예산을 절약하라 하는 뜻에 의해서 저는 납득도 갑니다. 그러나 제일 처음에 농기계관계 할때 조금전에 작년도에는 15,200원 주었는데 왜 그러느냐, 작년도에 15,200원 주었는 사람이 중학교 졸업해서, 여기 인원은 확보하라 그리고 사실상 그 인원의 확보하기가 거의 어렵고 물론 조금전에 말씀과 같이 그 사람이 15,200원 받았는 사람이 김위원님 말씀과 같이 하다못해 만 5년 했다든가, 2년 했다든가, 1년했는 사람 같으면 그 말도 어느정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전에도 이야기 했는 것은 각군이 공히 2명이상 더 확보해라 하고 반면에 농기계 수리를 하는데 옆에 1사람가면 기술자 있으면 따라 하겠나 하는것도 저도 기계에 대해서 다소 납득이 갑니다. 그런데 저희들 군에 연간 153회 수리일정을 해 놓고 현재 7월 18일까지 지금전체 730몇대를 지금 수리를 했습니다. 수리를 하는데 1개조가 가는 것이 아니고 2개조가 나갑니다. 반면에 김위원님 말씀대로 농기계 수리라는 것이 간단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제가 이런 말씀하신다고 김위원님 딴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저 역시도 물론 엔지니어 계통은 어느정도는 압니다. 그러나 현시에 막상 모를 이앙하다가 기계가 고장났다 가보면 상당히 많은 경운기라든가 농기계가 갑자기 나옵니다. 이 사람들 2조로 해 있어도 그것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저께도 이 위원님 계시는 마을에도 그날가서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는 2사람이 있어도 조를 확실히 2명, 기술자 1사람, 심지어 운전기사까지 거들어 주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예산은 추후고 이미 사전에 가집행했다 이 말씀 아닙니까? 6월달부터,

예,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6월달부터 했는 것은 그런데 각 군에 공히 이 금액이 저희들 군외 33개 시, 군에 가격이 인건비 책정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래서 그것을 뽑아서 군에서 저희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남이 장에 간다고 거름지고 장에 가는 이런식의 사고를 가지고는 안됩니다. 남이 안 해도 할 것은 앞서서 하고 남이 아무리 해도 군 발전에 도움이 없고 세출에 절약방향이 없다하면 하지 말아야지 다른 군에 하니까

아니 다른군을 이야기 했는 것은 그것은 다른군에서 했다. 그런뜻으로 이야기했는데 위원님 저가 이런 말씀드리기 뭐 합니다만 지금 여자 인부가 복숭아 적과 해주는데 하루에 2만원내지 2만5천원 받았습니다. 자기밥 먹고 와서 하는것도 아니고 심지어 샛참까지 제공하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살찌라고 더 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저 농촌지도소장 이상백 개인적으로 해서 하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현시에 15,200원도 많습니다. 현 실정을 봐서는 그 인부임을 받고는 기계를 만지는 자기 나름대로는 어떻든 1급이든, 2급이 아니든 자기가 기사라는 사람은 15천원을 받고 과연 일하고 있겠는가 저는 생각이 그렇게 듭니다. 그래서 물론 2월달 지급했는 것은 불들고 사정사정 해서 뒤에 어떤 그런 조건이 되면 그렇게 해 주겠다 하고 오늘까지 흘러오다가 타군에 조사를 해 본 견지에 그런 것이 있어서 타군에 비해서 말하는 것은 미안합니다만 타군이나 청도군이 근사치에 가는 금액같으면 이렇게끔 말하지 않겠습니다. 저희들 군에 모든 것을 좀 해주신다 생각하시고 김위원님 아량을 베풀어주십시오. 그리고 반면에 이것이 개인을 위해서 돈을 남겨서 가는것도 아니고 저희 수리하는데 어느 기회있으면 김위원님 보시면 아시겠지만 선처를 해 주시길 저가 간절히 부탁하고 싶습니다. 돈이 대단히 많다하면 모르지만 저 생각에는 여자 인부도 하루 나가서 적과해주는데도 2만원내지 2만5천원 받는데 그 노임을 가지고 과연 젊은 사람이 있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겠나 저는 생각이 그렇게 듭니다. 그리고 거점수리센타 관계는 이것은 상부지시는 여러군데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금곡리에 저도 가 보았습니다. 풍각에서 60, 70리 떨어진 곳입니다. 설치하는 장소를 저 위에서 어떤 자리를 택하라 하면 그집에 농기계 가지고 있는 집에 다소 부품을 알고 간단히 손을 댈수 있는 집에 그런집을 택하라 하니까 그런집이 없잖아 몇군에 있는데 자기일이 바빠서 도저히 협조할 수 없다 이래서 금곡리에 있는 그분은 저희들 통사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큰 돈을 받고 하는 것도 아니겠고 골짜기에 현시에 풍각에도 농기계상이 있습니다. 오라고 매번 연락해도 안 온답니다. 물로 대수가 여러 수십대 되고 많은 득이 되면 가겠지만 한.두대 보고는 오지 않는답니다. 이래서 앞으로 그런 장소를 많이 택하라 하지만 현시 그런 장소가 물색이 제대로 안되고 또 할려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현시 한집이나마 하기 때문에 그곳을 했는데 조금전에 말했듯이 공구를 그냥 보자기에 사 놓으면 되지 않아서 진열대를 만들어서 중앙에 이것도 했나, 안했나 점검을 여러번 와서 저희들 지적도 여러번 받았습니다. 이것도 조금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타군에 비해서 이야기 해서 미안합니다. 타군에 거의 다 했는데 청도군만이 안 했다하면 물론 저 생각에도 그랬고 그것을 좀 더 배려 해 주셔 가지고 이것이 농민을 위해서 해준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위원님 잘 이해 해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출손금 관계, 후계자 기금 관계 이것은 자꾸 타군에 비해서 말하기가 죄송합니다. 그러나 타군에 다 그렇게 하는데 물론 저희들 군에 저도 여기와서 제일 오해를 받고 하는 예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외 연수를 가는데 돈을, 부담금을 내는데 종전에는 타군에는 60만원씩 작년도에 주었습니다. 저희군에는 재정상 40만원씩 주었습니다. 그 현지에 새마을 부녀회도 속해있고 저희들 지도자 회원도 속해 있는데 우리 군회장입니다. 갔다와서 왜 타군에는 다 60만원해 주었는데 청도군에는 왜 40만원 주느냐 지도소에서 60만원 받아 가지고 20만원 지도소에서 떼 쓰고 우리는 40만원 준 것이 아니냐 20만원 자부담을 시켜 가지고 타군에 가는데 같이 동행해서 안 보낼수도 없고 청도군에서 돈이 안 되니까 우리는 못 간다. 이렇게 빠질수가 없어서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금 조성관계도 타군에는 심지어 1억내지 5,000만원의 기금조성을 해 놓았는데 저희들 군에는 현재까지 자기 부담금 내어서 1,000만원 겨우 했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군수님이 말한다해서 주고, 안주고 이것은 아니고 타군에 여러 군데 조사해서 남이 하는 것은 저희군도 물론 거름지고 따라간다는 이 격이 아니고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싶어서 저희 나름대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점을 널리 이해 해 주시고 우리군 농사에 앞으로 발전을 기해서 좀 더 그 사람을 잘 이용을 하고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다시 묻지 않겠는데 출손금 1,600만원 본 예산에 책정되어 안 있습니까? 그것만 해도 800만원씩 주는 것 하고 너무 안 다릅니까?

그 돈이 자기들 부담금하고 합쳐서 4-H연맹하고 두 개 나누어서 1,600만원 되는데 물론 말씀하시는 뜻은 알겠습니다.

출손금이라는 것은 일단 명분을 세워서 쓰는 그 외에는 못 사용하는 것인데 그러면 4-H든지, 후계자해서 1,600만원 본 예산에 책정 안 되어 있습니까?

예.

그것만 해도 자기네들 돈을 안 내어도 그것만 해도 800만원씩 보조가

그 돈이 자기들 돈 내었는 것하고 당초에 모금할적에 자기들 내었는 돈을 보태어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서 보시면 아시지만 본 예산에 1,600만원 책정되어 안 있습니까?

예, 사실은 알겠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539명이 운영하는데 타군을 비교해서 미안합니다만 타군도 역시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농정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선도농가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이해 좀 해 주시고 잘 베풀어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지도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도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률입니다.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총 규모를 전체 28억9,407만원으로 분야별 예산규모는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계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증가요인은 부동산 매매로 인한 도세입 취득세, 등록세 증가로 징수교부금이 1억6,080만원이 증가되었고 정기예금이자 수입 3,125만3천원과 금천면 청사부지 매각외 3건 3억 1,325만원이 증가요인이 되었으며 전년도 쓰고 남은 이월금 19억6,945만5천원과 특별교부세 2억5,000만원이 교부되었으며 보조금 변경과 신규사업비 영달로 총 세입 37억8,000만원으로 당초대비 13.7%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출분야를 보고드리면 일반행정비에 민간경상 보조금 5,000만원, 바르게살기 단체 보조금 3,900만원과 금천면 총사 그 외에 새질서 새생활 실천 현장 지도 보상금 소외계층 위로 방문등 경상적이고 필수적인 것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비에 있어서 환경보호과 신설로 인한 인건비 확보 및 저소득소외계층지원과 노인회관 건립 및 쓰레기 처리장 시설등 주민과 밀접한 사항을 계상되었으며, 산업경제비에 있어서는 청과물 종합유통단지 5억원을 비롯한 주민숙원사업과 수리시설 보수 및 C.A저장고 설치 추가등 기타 보조금 변경으로 농촌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비에 있어서는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유호 잠수교 5,000만원과 소도읍 가꾸기 2억4,000만원, 수해복구 추가사업비가 2억8,800만원, 오지 및 소외계층방문등으로 건의된 주민숙원사업이 54건에 6억800만원으로 해결했으며 새마을 연탄 보일러 설치 가구당 30만원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비에 있어서는 문화원 지원사업 및 문화원운영에 9,214만원과 체육대회 경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외 동네 체육시설 확충 5,000만원 이운용장군 영정 보수 추가소요와 차산농악 전수관 부지 구입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민방위비에는 소방관리에 관한 소방조례의 폐지로 인하여 삭감 조치되었으며 민방위 운영 및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상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읍면예산에는 농촌가로등 추가분 533등에 1,055만4천원, 주민숙원사업 1억3,210만원이 계상되었음을 보고드리고, 특별회계에서는 상수도 사업으로 맑은 물 공급대책비 1억5,000만원, 양여금 특별회계에 있어서 숙원사업이 2억6,200만원을 계상된 것 외에는 순세계 잉여금을 정리하였습니다. 종합 검토사항을 보고드리면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인건비 부족분과 진료원외 2종이 정규직으로 변경된 것에 대한 증액과 92년도 당초 예산편성 이후 여건변동과 부족분에 대한 보충과 새로 건의된 주민숙원사업에 역점을 두고 계상되었으며 중앙 및 도 예산에 지원되는 보조금의 변경등으로 편성되었으며 편성 지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의문점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하여 원만한 심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검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제3차 위원회는 7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