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복 의원 5분자유발언

청주 제4선거구 기획행정위원회 김정복 의원입니다. 지난 30일 전국 생활권을 반나절 시대로 변화시키는 고속철시대가 개막됐습니다. 12년이라는 건설기간과 12조원이 넘는 사업비가 투입된 고속철도 사업은 건국이래 가장 큰 규모의 국책사업으로서 우리나라 철도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것입니다.

정부의 주5일제 실시와 맞물려 국민의 라이프 스타일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국가적으로는 시간과 거리를 뛰어넘는 속도혁명으로 국토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비즈니스 및 관광산업을 활성화하며 전국의 다핵화를 촉진하는 가운데 관련산업의 경쟁력 향상은 물론 차세대 핵심기술인 정보, 바이오, 항공, 우주에 이르기까지 국가산업 전반에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고 장차 통일시대를 대비한 경의선 연결 및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연계까지 장기계획도 준비돼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선시돼야 하는 것은 예기치 못한 대형사고에 대비한 상시 점검과 철저한 안전운행입니다.

한편으로 이제 막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지방화시대에 역행, 문화환경은 물론 각종 소비여건이 나은 수도권으로 사람과 자본이 역류될 수 있어 수도권 연담화가 더욱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외국의 예를 돌아볼 때, 일본과 프랑스는 1964년과 1981년에 이미 고속철이 개통됐습니다. 그 결과 많은 역세권 지역이 관광단지와 산업개발 인구집중으로 신도심지역을 형성하여 문화, 사회, 경제 등 전 분야에 걸쳐 지역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속철이 통과하지 않는 도시는 인구감소와 함께 지역경제의 근간이라 하는 대형쇼핑몰이 속속 몰락하는 등 지역간 발전격차가 더욱 심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근 충남과 대전은 고속철 개통에 발맞춰 20만평 규모의 역세권개발 발전방안을 마련하고 물류여건 개선에 따른 국토의 중심도시로 만들고자 각종 관광을 테마로 한 온천 마케팅 등 세부적 부분까지 능동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노력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경부고속철과 호남고속철 분기역 유치를 위해 도민 모두가 하나 되어 총력을 집중해 왔습니다만, 고속철 효과에 따른 소외감에 다소 섭섭한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존경하는 이원종 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향후 전개될 2단계 사업에서는 우리 도민의 뜻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기대하는 절실한 마음에 다음 몇 가지를 당부드립니다.

첫째, 경부고속철 오송역이 여러 가지 기술적 어려움으로 인해 2007년에나 승차가 가능해 짐으로 이를 보다 앞당기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둘째, 우리 충청권에서 수도권까지의 도달거리가 1시간 이내에 불과하여 거꾸로 유동인구의 유입에 따른 자칫 수도권의 베드타운으로 전락할 위험을 안고 있는바 이에 따른 충분한 대책 마련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셋째, 통학거리 단축으로 수도권의 학생유치가 가능해짐에 따라 현재 존립자체까지 위협 당하고 있는 지방대학 활성화에 적극 나서주시길 바랍니다.

넷째, 벌써부터 문제시되고 있는 고속철 승객 편의를 위한 새로운 연계교통체계시스템 확립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고속철도 효과로부터 소외되는 지역에 대한 충분한 발전전략 자료를 마련해야 합니다. 끝으로 우리 충청북도의회는 호남고속철도 오송분기역이 조기에 확정될 수 있도록 노력함과 아울러 신행정수도 입지선정 또한 적기에 도민의 여망이 대폭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다짐을 도민 여러분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