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혁 의원 발언

정상혁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는 많으셨는데요 지금 이 조례를 정할 수 있는 근거 모법은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 제17조에 근거를 한다고 그랬는데 일반적으로 봐서 조례에는 설립이라든지 그 다음에 운영이라든지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하는 것이 함축성 있게 거기에 포함되는 게 지금까지 조례의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그리고 조례에 의해서 정관을, 이사회를 구성한다 그러면 이사들이 정관을 이사회에서 심의해서 만들어 내고 그렇게 하는 건데 지금 여기 보면 “재단법인충북테크노파크운영지원에관한조례”로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운영지원에관한조례” 이렇게 나왔는데 일반적으로 봐서 공사를 뜻할 때는 조성이라는 걸 포함을 하지만 이거는 조성보다는 “설립”이라는 말이 더 합당한 거 아닌가.

그렇다면 “재단법인충북테크노파크설립운영지원에관한조례” 제목이 그렇게 돼서 조성이라는 것보다는 설립으로 바꿔야 된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겸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자료가 나와있지 않은데 엊그제 충남의 테크노파크를 가서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전국에 인천도 있고 서울도 있고 부산도 있고 경남도 있고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뒤늦게 지금 시작을 한다 그러면서 기왕에 전국의 광역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테크노파크에 대한 시행착오라든지 좋은 점 또는 나쁜 점을 여기서 이 조례를 심사하면서 볼 수 있는 그런 표가 나와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준비가 대단히 부족했다는 거를 저는 지적을 합니다. 어느 도에는 이렇게이렇게 해서 설립을 해서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이만큼 매년지원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성공을 거뒀는데 어느 시·도에서는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이만큼 지지부진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든지. 그러면 충청북도는 후발주자로서 그런 시행착오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거를 이렇게이렇게 대비해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하는 운영계획이 나와줘야 우리 위원들이 여기서 심사할 수 있는 판단자료가 되고 또 경제통상국에서도 진지하게 정말로 지혜를 동원해서 뒤늦었지만 충북의 테크노파크를 성공적으로 끌고 가겠다는 의욕적인 어떤 면을 볼 수 있는데 그런 면이 보이지 않는 게 대단히 유감스럽고 안타깝다 저는 그런 거를 지적합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이 조례는 그냥 자구수정 한다든지 내용의 일부를 수정해서 심의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다고 하면 위원들이 지금 거수기고 예산만 그냥 주고 조례 올라오면 조례 승인해 주고 하는 그런 역할밖에 못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위원이 알고 위원을 충분히 이해·설득시켜서 위원들이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와서 애로가 있는 것을 단지 예산이나 운영의 어떤 문제뿐만이 아니고 모든 면에서 지역구에 가서라도 테크노파크를 우리 충북에서 뒤늦었지만 하는데 다른 데는 이렇게 시행착오가 있었고 우리는 이렇게 그걸 보완해서 이렇게 튼튼하게 잘 하려고 한다 신문기자가 묻든 또는 도민 누가 묻든 당당하게 우리가 말씀을 그 분들에게 전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아는 바가 없으니까 그건 설명도 못 하고 그냥 요식행위로 의회에서 조례는 거쳐야 되니까 그런 단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며칠 내로라도 만들어서 확실하게 우리한테 그걸 당연히 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충남 가서 봤지만 그 충남 테크노파크의 기능이나 조직이나 그런 역할, 어떤 비전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런 인적구성까지 모든 것을 집대성 해 가지고 하나의 충남발전의 어떤 핵심 축으로 그 역할을 하고 있던 것은 우리가 피부로 느꼈단 말씀이에요.

우리는 지금 전부 지식산업, 정보 또 이것 테크노파크 세 개, 네 개 해 가지고 계속 분산시켜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아니다 이거지. 분산되면 그만큼 지사가 집행부가 의회가 충북이 요구하는 어떤 과제를 역동적으로 끌고 가지 못한다는 그런 함정이 있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기관을 통·폐합 해 가지고 충남처럼 하나의 결집된 힘을 지사가 추구하고 도민이 바라고 의회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에 합당하도록 그런 역동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으로 통·폐합 해서 그런 기구로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이 조례심의에 앞서서 그것을 또 국장님께 한번 의견을 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중앙정부의 예산획득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하나의 어떤 사전에 출발할 때부터 통·폐합을 이렇게 해 가지고 가는 그런 방법이 있을 거고 아니면 각 기관별로 독립해서 설립이 된 후에 자기 기능에 역할을 다 하고 있을 때 그것을 통·폐합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방법은 어떤 것이 좋으냐 하는 것은 이 자리에서 속단해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위원으로서 얘기를 한다고 하면 오늘 이 자리에서 속기록에 남도록, 그러니까 경제통상국의 입장은 금후에 타 시·도처럼 예산과 인력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이러기 위해서 통·폐합을 전제로 해서 향후에 그것을 검토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오늘 출발을 하자 저는 그런 얘기예요. 또 하나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충남에 단 한군데 가 보고서 제가 상당한 충격을 받았는데 그 자리에서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아산이나 천안의 일부지역에 국한되어서 그 지역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나가는 것이 충남테크노파크의 역할이다 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저쪽에 서천이라든지 서산이라든지 금산이라든지 타 시·군은 거기서 소외됐다 문제다 하는 것을 제가 지적을 했더니 거기에 있는 충남테크노파크의 당사자들도 시인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북은 다행히도 충남하고 달라요.

대전이라고 하는 큰 도시가 충남은 중간에 들어있지만 충북은 도청에서 떠나면 하루 내에, 거의 한 시간 내에 시·군에 다 도착되고 아침에 떠나면 저녁에 일몰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영동을 간다고 해도 한 시간 정도면 되고 옥천을 간다 해도 보은을 간다 해도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무리하게 전부를 거기다가 한 지역에다가 이렇게 몰아넣어서 이럴 필요가 있겠느냐 과연 이것이 지역의 균형발전에 기여를 할 수 있겠느냐 충남과는 여건이 다르니까 괴산이라도 좋고 보은이라도 좋고 옥천이라도 좋고 음성이라도 좋고 이렇게 분산하면서 지역이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모색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어느 기관 하나라도 이렇게 해야지 전부 한 군데다 몰아넣어가지고 지식산업, 정보화 한군데다 이것저것 전부다 들어갔을 때에 그 지역민들이 소외 당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로 제기돼 가지고 드러날 때에 집행부가 감당할 수가 있겠는가 또 지역발전에도 과연 합리적이라고 답변할 수 있겠는가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합니다.

하여튼 여하간에 집행부가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까 의회는 어떤 건의를 한다든지 의견을 낸다든지 그런 정도의 쉽게 말하면 칼자루를 집행부가 쥐고 있는 건데 여하튼 제가 바라는 것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그러나 지역의 문제를 언제나 염두에 두고 그래서 앞으로 좀 경제통상국에서 그런 차원에서 일을 해달라 그런 얘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