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군정에관한업무보고의건(청도군수제출)

문화공보실장 권오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의원님, 그동안 저희실 업무에 깊은 관심으로 염려해 주시고 특히 지난 6, 7일 양일간에 개최된 도주문화제에 적극 성원해 주심에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내실있는 군정홍보, 향토문화에 진흥, 문화재 보존 관리 운문댐 문화유적 보존 사업, 그리고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내실있는 군정홍보입니다. 군정홍보를 위해 도홍보위원을 초청 이장, 새마을지도자등 60여명을 대상으로 이세대의 과제와 미래의 방향이란 내용으로 순회홍보를 실시하였고 지역연수회 개최, DM망 요원을 일제정비하였습니다. 또한 불법음반 및 비디오 업소 35개소를 지도단속하여 7개업소에 영업정지를 실시한바 있으며 향토사 강의실 운영,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향토문화 진흥, 문화예술행사 초청공연으로 판소리 공연 2회, 연극공연 3회 음악발표 1회, 무용발표 2회, 전시회등을 개최하였고 부녀자 예절교육과 충효교실을 열어 중.고생 1600여명 대상으로 전통 윤리 및 정의사회 구현을 위한 정신함양을 주재로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29일 구미에서 개최된 제34회 전국민속 경연대회에서 본군 차산농악이 시연 공연을 가져 청도를 전국에 알리는 계기를 갖은바 있습니다. 다음 10월 9일 제1회 경상북도 농악경연대회에서 풍각남부초등학교 어린이 차산농악팀이 출전하여 34개팀이 34개시군중 2위를 하여 상금 1,000천원과 함께 우수상을 수상한바 있습니다. 제1회 경상북도 청소년연극제 모계중고가 장려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제8회 경주문화제를 열어 군민의 한마당 화합축제를 갖은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문화재 보존관리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임당김씨 고택보수, 박곡리 석가여래좌상환경정비, 봉기 삼층석탑 환경정비, 죽림사 보수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도주관 단층 보수와 선암서원 보수를 완료하였으며 군비사업인 이운룡 장군 영정각주변 환경정비 완료하였습니다. 효열각 정비 4개소는 착공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페이지는 봉기 삼층석답공사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교관리 사업보수는 설계중에 있습니다. 차산농악 전수관 건립은 감정을 완료 대상부지 취득승인을 얻어 입찰중에 있으며 부지도 매입중에 있습니다. 차질이 없이 추진이 되도록 철저를 가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운문댐 문화유적 보존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전래 국 지원사업입니다. 수몰지역지표조사와 문화재 실측조사는 완료하였으며 문화재 지정이건 사업은 착공하여 현재 이건 추진중에 있습니다. 매장문화재 발굴은 현재 준비중에 있습니다. 현안사업입니다. 가슬갑사 유적지 지표조사는 93년 12월까지 운문면 신원리 일대를 대상으로 대학박물관 용역을 주어 소요예산 50,000천원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중 국비 25,000천원은 이미 자금이 교부되어 있고 군비 부담 25,000천원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확보되는데로 문헌 및 현장조사 답사, 간이 시굴등을 조사하여 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문화유적지 및 국민정신교육장으로 활용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시범 문화원사업은 소요예산 73,000천원으로 군민회관 지하 70여평을 개보수하여 음향, 조명, 영상, 무대 및 간의공연장을 설치하여 군민 정서함양을 위한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으로 계획입니다. 다음 운문댐 매장 문화재 발굴사업은 금년사업비 국비 2억원 확보되었으나 발굴비 부족, 발굴용역기관의 참여 기피등으로 시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차 수몰지인 수위변동 지역에 우선 발굴토록 하고 부족액은 부산권 수도건설사업소에 예산이 확보되도록 요구하였으며 발굴기간 선정을 현재 도와 중앙에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내용이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의원님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금년 계획이 알찬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동안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이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에게 묻겠는데 죽림사 보수가 8월 30일까지 완공이 완전 되었는데 어떻게 죽림사만이 보수하게 되었습니까?

죽림사는 저희군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도에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도에서 돈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죽림사 보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군비로 하거나 도비로 하거나 간에 사실은 사찰도 골고루 해 주셔야 되는데 죽림사가 계속 작년부터 예산이 투입되는 것 같아서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알고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죽림사 요사체 산신각이 지금 이전해서 개축을 했는데 그 직전에는 붕괴되기 직전이겠습니다.

그래서 공보실에서 도에 예산신청을 했겠죠?

붕괴되기 직전이어서 그것을 저희들이 보고를 해서 그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장!

예, 김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소관으로 사찰에 보조를 해주는 것이 있는데 전 사찰을 해줄수 없는일 아닙니까? 그러면 어떠어떠한 사찰에 어떠한 명분을 세워서 보조를 해 주게 됩니까?

저희들이 보조를 해주는 사찰은 문화재로 지정된 사찰과 전통사찰에 한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줄적에는 내년도 지원사업은 금년도에 도와 합동으로 조사를 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도에 전체적인 순위에 따라 예산이 책정되며 그 우선순위에 의해서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서깊은 사찰이라고 가정하면 청도에는 어느어느 사찰이 됩니까? 그 정해진 순서가 있으면 이 자리에서 이야기 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군내 사찰중 전통사찰로 지정된 사찰이 11개소입니다. 사찰의 우선순위는 없습니다. 11개 사찰을 말씀드리면 적천사, 대웅전, 덕사, 대적사, 죽림사, 용천사, 대비사, 운문사등입니다. 제가 지금 다 기억을 못하는데

말하자면 조계종에 등록되었는 사찰이 그곳에 해당되는 것이고 조계종에 등록 안되었는 사찰은 제외됩니까? 조계종에 등록되어도 그곳에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조계종에 등록되어도 제외되었는 사찰이 많습니다. 저희들 사찰중에 11개소만 있는데 조계종이 아니라도 보현사 같은곳은 전통사찰로 지정승인까지 났는데 보현사 자체에서 전통사찰 지정되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종 규제와 건축이 제한을 많이 받으니까.

예,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충효사상 고취교육을 공보실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하기전 학생들의 동태와 하고난 뒤의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분석해본 일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12월말까지 다 실시를 하고 설문을 한번 받을 예정입니다만 그것이 아직 분석해 놓은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교육하는 효과가 당장 시키고 즉시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만 여하튼 교육효과가 있도록 강사선정관계든지 앞으로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여러해 겪어 봤는데 일종의 요식행위지 별다른 효과가 안 나타나는 것 같은 경향이 있는데 말하자면 경비도 적고 여러 가지, 교사자체가 성의를 덜 쓰는 경우가 있고, 자기경비가지고 자기 연구를 해 가면서 할려고 하니까 그런 폐단이 있고 또 충효교실에 아무사람이나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강사를 해서 교육을 받는 학생들로부터 상당한 거부반응을 일으키는 경위가 숱하게 있었다는 이런 전문입니다. 저가 바로 보지는 안했지만 정확한 이야기로 들리는데 그런 것은 공보실에서 앞으로 지양해야 될 것입니다. 어떤 특정인이 그것의 예비지식도 없으면서 그 중요한 시간을 강사로서 하게 되면 받는 수강자가 상당히 거부반응을 일으키면 안하는 것보다 못하는 이런 사례가 과거에는 있었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런점을 감안해서 적은 노력을 가지고 큰 효과를 보아야 군정에 보람이 있는것이지, 무엇인가 형식적으로 치우쳐서 어떤 측정인의 가시적행위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공보실장님 들어 보신적 있습니까?

저희들 충효교실은 지금 관내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사전에 중,고등학교 요청에 의해서 합니다. 저희들이 계획을 내려보내서 요청이 있을시 하는데 김의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을 충분히 귀담아 들었다가 내년 계획때 강사진 같은 것은 특히 선정하는데 신경을 좀 더 쓰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이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주관 올해 10월 13일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더 남은 사업 할 사업은 어느정도 남아 있습니까? 완전히 완공이 되었습니까?

아직 완전히 완공이 된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금년 예산으로 금년 사업은 마무리했고 내년도 사업으로 국비로 요청해 놓은 상태이고 국비가 안되면 도비지원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가능하면 내년도에는 앞에 들어가는 대문채하고 헛간채하고 다시 복원을 하고 농촌주변도 환경정비 할 예정입니다.

아직 할 일이 많은데 예산이 없어서 많이 남았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그리고 차산 무형문화재 전수관 건립하는 예산은 얼마입니까?

건립비가 1억6,900만원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예산액은 지금 현재 1억7,000만원입니다. 이것을 하면 현재 부지준비는 됩니까?

부지매입비는 별도이고 이것은 수수 건축비입니다. 부지매입은 현재 추진중인데 이것으로 가능합니다. 그 범위안에서 총 예산 2억원중에 부지매입비, 설계비, 감리비, 건축비 전부 포함해서 전부 계가 2억입니다. 예산범위안에서 완결 짓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부지매입비 예산이 1,863만원, 그렇죠, 부지매입비가?

예,

그러면 이것도 2억예산안에 들었는 것입니까?

예, 2억 예산안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실장, 제가 좀 물어 보겠습니다. 혹시 죽림사의 내력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역사나 이런 것 말입니다. 계장께서 답변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져왔습니다.

아시는대로

문화공보실에 관광문화재계장 서마안입니다. 죽림사의 상세한 내력은 제가 안 가져와서 모르겠는데 대충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라시대 헌강왕때 사찰로 지금 현재 천사오백년 되었고 그 이후에 신라시대왕이 지금현재 500개의 전답을 내려서 지금 현재 사찰은 아주 크게 융성은 못했습니다만 우리 청도군의 주요사찰로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먼저 주지스님이 사찰운영을 잘못 해서 전부 요사채하고 산신각일부를 도에서 지원하고 다음에도 지원될 것으로 압니다.

예, 알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죽림사보다 상당히 먼저 보조를 해 주어야 할 이런 사찰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죽림사만 우선적으로 지원한 이유를 이야기 해 주십시오.

금년도에 산신각 요사채를 도에서 지원하게 된 이유는 저도 요사채하고 산신각이 허물어져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희들 사진찍어 놓은 것도 있는데 사실 붕괴직전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두면 붕괴될 우려가 있어서 저희들이 도에 요청을 해서 전액 도비로 지원된 사업이고 금년도에서 추경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짖어논 맡에 축대가 지금 붕괴우려가 있어서 축대도 저희가 도에 지원을 요청했는데 도에서 2,000만원 지원되어서 아직 저희들 추경에는 편성을 안 했습니다만 지금 %%%-2,0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군비, 도비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 모르게 진입로 포장관계부터 해서 여러 가지 말썽이 있었고 그리고 이번에 내가 봐서는 혹시 누구의 부탁이나 주지하고 친분관계에 의해서 해준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의심이 들어서, 그러니까 먼저 이야기하자면 진입로와 이번에 요사채 2가지, 그리고 현재 도비가 2,000만원 책정이 되어 있다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저가 진입로 포장관계는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산신각요사채 개축관계와 축대보수관계는 축대도 지금 허물어져서 붕괴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보고해서 되었고 산신각 요사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도에서 지원이 되었는 것이지 별다른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과 순서입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님, 저희들 내무과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과 지도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순서는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 주민화합과 지역안정, 신뢰받는 민원행정쇄신, 엄정한 공명선거정착, 공직내무결속과 사기진작, 엄정한 법집행 및 공직기강확립, 공직자 사정활동 및 사회기강 확립, 행정사무 전산화순으로 보고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은 총괄적으로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고 세부적인 실천사항은 소관과에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새질서, 새생활실천운동은 나라사랑운동으로 승화정착하는데 중점을 두고 범죄대응역량 향상, 주민자경의식 확산 등 민생치안 상태 개선, 엄격한 공권력집행과 불법 무질서 추방 공감대 확산 90년대를 대표하는 새로운 정신운동으로 정착시키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씀씀이 10%줄이기 및 일하는 풍토조성은 3대줄이기 운동을 적극 실천하는데 특히 음식물찌꺼기, 쓰레기 에너지 절약을 중점으로 하고 3대 더하기 운동정착은 일 더하기, 절약더하기, 저축더하기 운동을 정착했습니다. 씀씀이 10%절약은 10% 저축효과를 병행해서 거양하는데 중점을 두고 특히 충효화합 시범마을을 4개마을 선정해서 5,000만원의 지원금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쓰레기 30%줄이기 및 행락질서 확립은 환경가꾸기 시상제를 실시를 해서 1,240만원, 이는 마을, 기관, 개인에 대한 사상을 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폐품자원화 장여금 지급은 1,800만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분리수거한 자원을 매각하는데 50%에 상당하는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재활용 실적은 전체 우리 군내 1,455톤에 63,292천원이 재활용매각대실적을 거양했습니다. 특히 이를 시범하기 위해서 저희들 군청에서는 공무원 재활용 분리수집시범을 보여서 여기에 대한 수입금은 저희들 복지증진에 시상을 하고 연말에 시상을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고, 유원지 쓰레기 수거료는 현재 5개소입니다. 대인 300원, 소인 200원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징수인원은 3,972명에 11,192천원의 징수실적이 있습니다. 그 이외에 토요일, 공휴일도 지속적으로 특히 운문사, 동창천에 중점적으로 계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범인성 유해환경 정화에 있어서는 접객업소를 3분화 차등관리를 해서 전체 372개소가 있습니다만 저희들 차등관리는 모범업소가 35개소,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 322개소, 지도를 요하는 것이 15개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중점적으로 지도업소 15개소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지도를 하겠습니다. 업소단속실적은 231개소에 대해서 단속결과는 허가취소가 20개소, 영업정지가 57개업소, 고발 9개업소, 시정경고 145개소, 여기에 대한 과징금은 6,540천원이 부과징수가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담당공무원 책임제로 해서 심야를 비롯해 불시에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 주류 소비량이 과거보다 1,75에서 1.14로 35%줄었다는 것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특히 유흥업소 접대부도 과거보다는 줄어든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교통거리 질서확립에 있어서는 불법주, 정차 단속에 대해서 요원을 배치를 해서 특히 청도, 풍각, 금천에 중점적으로 하고 여기에는 현재 2,040만원의 과태료 부과 징수가 되었습니다. 특히 교통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아침 일찍, 특히 등하교시간 현지에서 현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노상적치물 완전정비에 있어서는 재래시장 일은 윤번제로 단속을 하고 여기에도 과태료를 부과를 한 적이 있고 다음에 불법, 불량 광고물 정비는 지역별로, 거리별로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여기에는 과정된 광고물도 비롯하여 특히 현수막에 대해서는 전부 검열을 받아서 제시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했습니다. 주차공간 확보는 기관이든가, 학교다, 주차가능지로 우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문제점은 마을이나 할 것없이 차량이 많기 때문에 주차공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앞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민화합과 지역안정에 대해서는 주민과 함께 하는 현장대화로 저희들이 행정을 실천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특히 마을을 방문한다든지 또 소외저변층과 대화를 강화한다든지, 그 외 유지들뿐이 아니고 소외계층이라든지 이런 폭 넓은 여론을 수렴해서 군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추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확고한 지역안정 기반구축을 위해서는 지역문제는 책임해결하고 특히 집단민원은 그 지역에서 읍면장부터 해결하고 또 유관기관과 공동체제로서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협의회를 개최해서 무마하고 특히 성숙한 군민자치의식이 함양되게끔 교육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위기 조성문제는 집회를 통하든지 체육대회든지 경로잔치든지 이런때에 저희들이 주민계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신뢰받는 민원행정 쇄신에 대해서 이 문제는 저희들 금년도 내무부에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원봉사 체제확립을 위해서는 특히 민원처리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민원인이 이용하기 편리하게끔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약 3,500만원을 해서 각읍면, 군에까지 시설을 개선하고 특히 민원창구에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독지가로부터 민원복을 기증을 해서 저희들이 일괄 제작을 해서 산뜻하게 입혀서 친절히 봉사하게끔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전 공직자 친절봉사 체질문화제는 아직도 저희들이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자세를 군수님 훈시를 통해서 정신교육을 시키고 특히 저명교수를 초빙해서 보수교육을 4번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적어도 은행, 백화점 수준은 우리가 친절로 향상해야 되겠다. 이래서 저희들 은행, 백화점에 현장교육도 창구에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 3회에 걸쳐 150명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생활민원에 있어서는 상.하수도 청소에 대해서는 신속해서 문제를 처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민원불조리 근원적인 척결문제는 저희들관내는 아직까지 이런 사례는 없습니다만 간혹 신문에 보도되는 사례가 타시군에 보는 것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저희들 부조리 척결에 대해서 음료수 한통이라도 받아먹지마라는 것을 평소에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엄정한 공명선거 정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명정대한 선거풍토를 총선거를 통해서도 저희들이 계도를 한다든지, 최선을 다해 왔고 앞으로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특히 불법 선거 감시반은 선거관리위원회와 사법기관과 합동해서 계속 단속을 해서 사전에 예방조치를 하고 특히 공무원의 엄정한 중립자세 견지문제는 시대적으로 행정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자세를 확고히 확립해야 된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특히 선거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리.반장이 선거운동에 관여하지 않도록 교육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운동금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선거시기에 각종 선거시를 통한 불법행위, 불법건축이라든지, 불법농지전용이라든지, 산림훼손이라든지, 불법골재채취라든지, 특히 새질서를 위반하는 심야퇴폐, 변태영업, 불법 노점상 이런문제는 선거라서 용납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거문제는 현재 저희들 대통령 9.18선언과 아울러서 전체 공무원이 역사적인 소명의식을 가지고 다가오는 대통령선거는 선거문화에 획기적인 개혁을 가져올 수 있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할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공직내부결속 강화 및 사기진작입니다. 특히 명랑하고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권위주의적 자세를 지양하고 상, 하간에 격의없는 대화를 통하고 또 하위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정감을 부여를 해서 명랑한 직장분위기 조성을 하고 특히 인사관리는 공정하게 인사위원회에 최대 활용을 해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복무여건 조성과 사기진작에 대해서는 특히 성실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보호를 하고 사기 앙양을 하고 중복확인된 감사는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감사를 통해서 내무부다, 감사원이다, 도다 상당히 중복된 감사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만 그때마다 저희들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로 인한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하고 특히 능력 자질 향상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전문적인 보수교육을 하고 특히 건강관리라든지 사기앙양대책으로 취미클럽도 활성화하겠습니다. 모범공무원 우대문제도 연말에 특히 포상을 확대해서 사기를 앙양하도록 하고 처리개선 체계도 저희들이 하는 소관은 아닙니다만 그때마다 건의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엄정한 법 집행 및 공직기강 확립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일선행정의 법집행 기강확립 문제는 저희들 내부도 그렇겠습니다만 사회기강문제도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히 토지관련문제, 다음에 건축관련문제, 이것은 저희들 일제 조사를 해서 먼저 17건을 적발해서 고발조치와 동시에 전부 원상회복을 했고 그 이후에 새로이 발생하지 않나 이래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후에 추가로 적발된 것은 기왕에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 대국사문제는 저희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산림훼손문제는 원상회복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건축은 철거했고 농지전용문제는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양성화방안을 지금 연구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저희들 내부공직자 확립에 있어서는 감사를 저희들 1년동안 종합감사를 5개소했습니다. 다음에 부분감사를 4개소, 기강감사는 2회, 특별감사를 8개소했습니다. 이 감사는 취약업무라든지 그때마다 신문보도상에든지 현지에 정보에 의해서 하는 감사가 되겠습니다. 조치결과는 행정상 조치는 시정이 131건, 주의가 75건, 현지에서 바로 시정조치하는 것이 56건, 이래서 262건에 대한 행정조치를 했고 재정상은 추징을 47,881천원인데 이것은 추징이 3,000만원, 주민들에게 내어주어야 될 것을 내어 주지 않는 것이 있어서 105천원, 이래서 4,700만원이 재정상에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에 신분상 조치는 감봉을 3명, 견책을 3명, 경,훈계 10명, 주의 37명, 53명에 대해서 문책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사정활동 강화 및 사회기강확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나름대로 단속을 하고 기강확립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주마가편적으로 이번에 또 사정장관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을 미리 저희들이 공문도 오기전에 신문상에 보도된 사항가지고 계획을 하고 읍면에 시달을 하고 여기에 대한 조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공직자 사정활동강화는 공직사회의 일하는 풍토조성, 이것을 정착하는데 특히 우리 지방공무원의 특성에 알맞은 자율적인 실천적 제고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자체에 맞는 덕목을 실정해서 사소한 것이라도 저희들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성실히 일하는 사람이 대우받는 풍토를 지속적으로 확산을 하고 특히 정권전환기적인 이때에 기강을 확립하는데 중점을 두고 우선 공직자 자세와 중립자세를 견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대 실천과제는 승용차 10부제 운영문제 다음에 근무시간중에 무단이석을 한다든지, 경조사에 간다든지, 개인볼일을 보는 문제, 다음에 고급유흥업소 출입문제, 3가지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실천과제로 실천을 하겠고 또 부조리 확고한 근절을 위해서는 특히 무사안일, 금품접수, 업무와 관련된 비리행위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공직기강확립을 위한 사정활동강화는 상부에서도 연말까지는 계속 온다는 그런 지시가 있고 저희들 자체에서도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반면에 사회기강도 흐트러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법질서 문제는 조금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농지전용, 산림훼손, 건축, 골재 이 4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감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업무 전산화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전자식 교환대설치문제입니다. 행정장비는 현대화에 전국 행정전화번호를 통일시켜서 이번에 특히 의원님께서 승인을 해 주셔서 예산을 확보해서 공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종전보다 저희들이 효과를 거양한 것은 통화량관계없이 100%통화가 가능하도록 이번에 조치가 되었고, 시내.외에서 교환대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관과에 요구하는 전화에 전화를 걸 수 있는 이런 조치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공휴일에 교환원이 없어도 바로 수관과에 전화가 통화가능하게끔 그렇게 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청에 70국이라는 하나의 국이 부여되어서 행정전화는 내부에서는 바로 행정전화가 되지만 외부에서는 70국을 통해서 행정전화 앞에서 2자를 더 붙이면 바로 그계에 전화가 되게끔 그렇게 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8,700만원 예산을 저희들이 당초에 승인을 받아서 확보를 했습니다만 조달청에서 입찰과정에서 5,100만원으로 상당히 하향낙찰이 되어서 예산상 상당히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400만원 예산이 절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교환대문제는 이미 타시군에 한곳도 있습니다만 행정전화에 아주혁신적인 시설을 기했고 또 주민들의 이용이 아주 편리하게 되었다는 점으로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2,400만원 남았는 것은 이와에 저희들이 얻었는 예산이고 해서 앞으로 읍면할것없이 전화가 설치에 있어서 지금 키폰이라는 전화기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각북, 운문은 설치가 되었습니다만 그 외에 7개읍면은 안 되어 있습니다. 이 전화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 각이적인 교환대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기계가 시설이 되고 하면 어디든지 전화가 오면 전화가 9대가 있으면 버튼만 하나 누르면 바로 전화를 앉은자리에서 전화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편리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북, 운문을 제외하고 의회, 청도를 비롯한 7개읍면, 이래서 1개읍면에 한 300만원 정도면 다 설치가 됩니다. 다음에는 저희들 일제방송시설이 10년전에 저희들이 시설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그 당시에 구형의 기계이고 누후화되어서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시설은 도나 군에서 방송을 하게되면 전읍면이 일제히 들을 수 있는 그런 편리한 시설입니다. 예를 들면 도에서 지사님이 훈시를 하게 되면 그것이 서면으로 요약해서 내려온다면 며칠이 걸립니다만 키만 넣으면 바로 산하 전직원이 훈시를 들을 수 있는 그런 편리한 방송시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1,000만원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때 의원님께서 결정을 해 주신다면 행정장비에 새로운 그런 개선을 하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설컴퓨터학원 위탁교육입니다만 이것은 저희들 보수교육을 교육원에 가서 수시로 받고 있습니다만 수적으로 수요에 미치지 못하고 이래서 저희들 소재지에 컴퓨터학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문적인 강사가 와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15명이 이미 마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명 더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컴퓨터 보급문제는 올해 2,9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18대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읍면까지 각계마다 이것이 한 대씩 비치가 되어서 기안에서부터 모든 자료에 입력까지 컴퓨터에 의해서 하고 지금현재 한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선거명부작성도 전체 직원이 매달려서 밤을 새워서 작성을 했습니다만 지금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에 입력을 시켜서 그기에 출력을 하면 바로 선거인명부가 바로 나오도록 이런 것이 시험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컴퓨터문제는 앞으로 확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 모든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 내무과는 군정의 종합행정부서로서 전직원이 합심해서 하반기 연말까지 대통령선거에 공정성 확립과 특히 지역의 안정, 다음에 주민봉사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내무과소관 정보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김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화합과 지역안정에 대화실적이라고 수치가 나와 있는데 마을방문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누구가 방문하는 것을 의미합니까?

마을방문은 군수님도 방문하고 읍면에 읍면장도 방문하고 실적 총체적인 실적입니다.

그러면 읍면장도 자기관내 마을 방문하는 것도 여기 횟수에 들어가고, 군수님도 방문하는 것도 횟수에 들어간다고 보면 말단행정이 조금 모순점이 있는 것이 읍장이든지, 면장이 자기 관내 방문을 한번도 안한다는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210몇개 부락인데 174개 부락을 방문했다. 이러면 본 의원이 생각하는데는 군수가 방문했는 횟수를 기재했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이 가고 예를 들어 내무과장이 말씀하는 것과 같이 군수방문, 읍면장 방문이 된다고 보면 말단에 있는 읍면장은 어디까지나 확인행정을 하기 위해서 적어도 한 부락에 일년에 몇 번씩은 자연스럽게 방문해야 되니까 방문횟수가 174회뿐이니까 이것은 좀 설명이 잘못되었다고 보고 다음에 소외계층 방문인원을 3,400 여론행정 1,830명 또 직능단체 2,850명 그렇게 합하면 대충 8,000명 이상을 대화를 했는데 이것은 누구가 대화를 했는 것을 명시 해 놓았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상 저희들이 마을 방문이라하면 기관장이 마을을 방문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174리 말하는 것은 저희들이 군에서 오지마을, 예를 들면 독가촌 다음에 자연부락, 자연부락은 본 마을을 하고 멀리 떨어진 자연부락, 다음에 화합마을은 별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만 174개마을은 군에서 방문한 실적입니다.

군에 방문하는데 군 과장이상을 방문횟수에 넣나 아니면 군수만 방문회수에 넣나 그런 것입니다.

한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군에 간부급이상이 방문한 실적입니다. 오지마을 같으면 예를 들면 풍각에 제일 먼 화산 원명같은데, 안 그러면 운문마을같은데 용성부락 자연부락 이런곳에 저희들 간부들이 방문해서 그 마을에 생활실태와 그 마을에 어려운 문제 이런 것을 저희들이 일제히 복명을 해서 그것을 신년도 예산을 반영을 하고 주민들이 희망하는 사항을 저희들이 해결하는 사항으로 이것은 간부급 이상입니다. 다음에 소외계층 여론형성 식능단체 이것은 전체 집회한 실적입니다. 예를 들면 향교에 유림을 모아서 군수님이 대화를 했다든지, 다음에 종교인을 목사라든지 이런분들을 모아서 했다든지, 안 그러면 종교 단체에 어떤 모임에 군수님이 가서 어떤 대화를 했다든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론형성층과 식능단체층에는 그런 해석이 가지만 소외 저변층은 모아서 했는 것이 아니라고 본 의원이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소외저변층은 주로 생활보호대상자, 영세민 주로 군수님이 위문 격려하는 실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5사람씩 한다고 가정하면 600일이 필요하고 이러한 수치가 나온다고 보면 군수는 내부행정을 중점적으로 다룰려고 안하고 어디에 돌아다니면서 인사치례하는데 급급했다는 인상이 완전히 풍기는데 여기에 대한 내무과장의 소견은 어떻습니까?

군수님은 군민의 화합을 위해서 특히 저변층이라든지, 특히 못사는 영세민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구석구석에 찾아다니면서 해결하고 또 도와주고 이런 면에서 전체 생활에 격차에 대한 불만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자세에서 군수님의 조치라고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은 전연 소외계층을 방문안하고 도외시하는 것보다는 많은 소외계층을 방문하고 위로하고 어루만져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들지만 정도의 차이가 안 있습니까? 말하자면 3,400집을 가가호호 방문했다하면 이것은 행정하는데 균형이 무너졌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기관장이든지 일반 서기할것없이 맡은바 소관업무를 어느정도 균형을 기해서 해야 되는데 소외층 이만큼하고 여론형성층 이만큼하고 하면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군수는 소외층내지 일반여론형성하는데 그것에 급급하고 또 이렇게 하면 예산낭비가 뒤따르게 되니까 이렇게 되면 군의 발전이라는 것이 어떻게 되며 또 앞으로 어떤 군수가 왔을 때 어떤 군수는 3,400호라는 영세민 집을 찾아다니면 큰절을 하는데 그렇게 못했을 때 미치는 반응을 어느 정도 생각해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책임자가 나왔으면 그기에 따져야 될 문제이지만 보좌하는 분도 잘못이 많이 배제되었다고 본 의원이 생각이 드는 때문에 이런 것은 너무 과해도 안되고 너무 부족해도 안되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행정이라는 것은 어느 일반 한쪽에 치우쳐서는 안된다 이것입니다. 그점을 잘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의원님 말씀 충분히 저희들이 알겠습니다. 참작해서 반영이 되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다음은 이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확실히 모르는 것이 있어서 알기 위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28페이지에 쓰레기 재활용실적이 63,292천원, 이것이 장려금 50%포함이 된것입니까?

여기에는 이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전체 실적이 63,000천원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 이 63,000천원에 50%를 한다하면 31,500천원이 소요가 되는데 지금 예산 확보에 1,8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물건 100만원치 팔았으면 50만원은 군에서 보태준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액수는 현재 포함이 안 되고 사실 제가 말하는 것은 재활용 쓰레기가 많은 사람이 모아서, 군예산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사실 63,000천원의 재활용 쓰레기를 수입을 봤다 하면 대단히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이 들어가서 그런지, 안들어가서 그런지

1,800만원은 6,300만원에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안 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33페이지에 제가 하부공무원의 처우개선에 많이 주는 것은 사실 큰 불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군이나 면이나 군청이나 하부 기관인데 그래도 상부인사를 옮기고 싶은 감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이 많기 때문에 처우를 잘 해 주었으면 싶은 마음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공무원 처우개선에 직무수당을 30내지 40%를 인상하면 싶다는 이런 것이 우리 청도는 그래도 농업이 주업인데 사회에 특히 확산되어서 요새에 신음하는 농사짓는 사람이 들었을 적에 지금 농산물 값은 거의 10년동안 동결상태인데 일년에 공무원 처우개선비는 30%, 40%를 관청에서 인상시킬려고 노력하고 있단다. 이런 이야기가 사회에 확산이 되면 사실은 공무원에게 오고, 공무원을 보는 일반 농민의 시각이 어느정도 공신력을 상실할 수 있는 문제가 되지 않겠나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답변을 구하고 싶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공무원 처우개선은 이번에 임기에 대통령께서 국영기업체에 상당하는 수준으로 처우개선을 하겠다는 것이 대통령 공적사업입니다. 현재 저희들 국영기업체하고 비교를 하면 상위직, 고급 공무원에 대해서는 현재 국영기업체에 비하면 56%, 다음에 하위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72% 결국 선입까지 미달이 못되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국영기업체에 비교를 하면 보수체계는 63.6%밖에 지금 안됩니다. 사실 저희 공무원 처우개선은 표면상 나타나는 것이 없고 공무원들 보수체계 2%올린다면 신문에 크게 나고 이래서 오히려 일반 영세, 특히 농민들의 위화감 조성하는 걱정도 사실 됩니다만 직무수당 이것도 저희들 금년도에 처우개선이 이것도 예산이 전체 예산 때문에 11월부터 2달 동안입니다. 2달동안에 10% 인상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수를 30%에서 40%해서 상당히 많은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10%인상이 됩니다. 저희들 하급공무원은 액수로 따지면 한 3만원내지 4만원정도 인상이 됩니다. 전체 보수에 대한 비율이 아니고 직무수당이 별도로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사실은 직무수당 정도는 저희들 압니다만 공무원 처우개선해 놓고, 직무수당 해놓고 대충 다른 물가는 한자리수로 고수해라 하면서 대통령이 하반기 정책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모든 것이 그기에 준해야 되지 사실은 30%내지 40%내용을 상세히 들으니까 4만원, 5만원 같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다른 사람이 들을 적에 30%, 40%인상해서 처우개선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 사회적으로 확산되면 상당히 우려가 되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용어자체가 사실은 들어서 그런데 우려가 안되게끔 되었으면 안 좋겠나 그래서 저 골격이 있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박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한 인사질서확립이라는 것이 있는데 지금 현재 인사위원회 사전 심의 이러한 용어들이 상당히 나열되어 있는데 이 점을 인사구성을 할때 사전 심의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예,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인사위원은 부군수님이 위원장입니다. 그 외에 간부 6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보인사를 하게 된다면 사전에 저희들 경력이나 그 사람의 능력을 감안해서 미리 안을 잡아서 인사 위원회에 제시를 합니다. 그러면 인사위원회에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안에 의해서 수정, 정정해서 나중에 결재를 맞아서 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위원회 의견을 저희들 100%존중을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전부 심의를 합니다.

지금 인사위원회를 100% 활용을 전에도 했고 앞으로도 할 의향입니까?

예, 종전에는 예를 들어 인사발령을 인사부서에서 단독으로 해서 예를 들면 어떤 과에는 능력있는 직원이 가면 만족할 것이고 또 조금 문제있는 직원이 오면 불만이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만 요즘은 각 실과장이 참여를 하고 하기 때문에 사후에 불만이 없고 사전에 충분히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합니다. 인사위원들의 의견을 저희들 절대적으로 존중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본청과 읍면직원을 과감하게 인사교류를 할 용의는 없습니까

사실상 인사원칙상은 동의일한 인사권자의 산하, 과거에는 인사관리를 자치단체형성 이전에는 군에는 별도로, 읍면에는 별도로 했습니다만 인 것이 인사지침이 달라서 앞으로 읍면, 군 교류는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저희들 타도에는 보면 그런데도 있습니다만 저희 타도에 인사전통을 참고삼아 저희들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만 읍면의 계장이 군의 계장으로 바로 올라오는 그런 시군도 있고, 어떤 군에는 읍면장이 군의 계장으로 바로 올라오는 곳도 있는데 저희들은 업무상에 군에는 종합행정을 보고 있고 물론 읍면에도 부분적인 종합행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읍면의 직원의 바로 올라와서 군의 어떤 계를 맡아서 행정을 맡아보는데도 조금 어려움이 안 있겠나 그런 문제점을 지금 안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은 군에 계장급은 부면장급이 군하고 지금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원칙상은 군구분없이 읍면 상호교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의 사기진작 문제나 이런 것을 보아서 당장 8급에서 7급 승진할려고 하면 이것은 무조건 읍면에 나가도록 되어 있고 읍면에 7급이 바로 군에 들어와서 군의 계장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오히려 7급으로 들어와서 군의 그대로 행정에 조금 익혀져서 계장을 하게 되면 크게 지장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면에서 지금 하고 있고 제도가 지금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문제는 과감하게 상호교류하는 것을 확산해 나가도록 저 실무자로서 노력을 하고 인사권자에게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읍면에서 군으로 전입이 되었지 청내에서 읍면으로 전입된 경우는 거의없죠? 내무과장 김상돈 많이 나갑니다.

예, 나갑니다. 그것도 군에서 나가는 것도 가급적이면 읍면의 형편을 봐서 한군데 보내지 말고 이렇게 분산해서 보내서 서로 익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규임용자를 도에서 시험을 쳐서 군에 자원을 배부를 합니다. 그러면 종전에는 임용되기 전에 일단 교육원에 1개월간의 교육을 시켜서 배치를 했는데 요즈음은 자원이 모자라서 일단 배치를 해서 교육을 보냅니다. 그래서 학교 갓 나와서 사실상 가르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교육을 통해서 완전히 공무원을 양성하는 그런 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침상에는 신규 공무원을 읍면에 나갈 공무원을 군에서 수습하라고 하는데 실제 군에서 수습해서는 오히려 읍면에서 배워서 군으로 올라오는 것이 업무적으로 능률성이 안 낳겠나 저희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앞으로 인사문제는 적재적소에 활용을 해서 읍면직원들도 사기를 좀 진작시켜주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이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제가 생각나는대로, 의문나는 대로 몇가지 묻겠습니다. 57페이지에 보면 현재 지방세 징수실적이나 이것을 보아서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징수에 안일한 징수를 위해서 지방세수를 애초에 낮게 책정 안했나 싶은 생각이 지금 들고요. 다음에 56페이지에는 경상적 세수하고 임시적 세수가 오히려 액수가 많은 것 같은 그런 예산자체가 좀 잘못되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58페이지에 방금 이야기했습니다만 경상적 세수보다 임시적 세수가 적어야 세수자체 계획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경상적수입하는 것은 고정수입들어오는 것으로 우리가 말할 수 있고 임시적으로 팔아가면서 하는 것은 임시적세수라고 볼적에 세수가 잘못 책정된 것이 아니냐 살림을 마구 살아서 여하튼 모자라면 팔아가서면서 살려고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59페이지에 보면 남산동네 체육시설 부지사용 승낙하는 것이 있는데 이 관계는 사실 제가 말하는 것은 과거 30년전에 우리 각남에 면 직원이 어떻게 되었나 하며 면의 재산을 우선에 변태사용하기 위해서 모씨한테 산 100평을 승낙서 비슷하게 해 주었다가 산을 빼앗겨 버렸어요. 시비 하다가 결과적으로 빼앗겨버린 그런 사례를 보아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부지승락관계는 어떤 절차로 이루어져서 합법적으로 장기간 가도 문제가 안 생길수 있는 절차를 이행되고 있는데 물론 그러면 계약서라든지 그런 것이 필히 붙었을텐데 어떤 절차로 계약서를 붙여서 지금 사용을 할려고 사용승락서를 받고 있는지 만약 계약서가 있다면 한번 보았으면 싶고, 현재 재무과에서 모든 공사를 입찰을 하고 있는데 읍면장에게 현재 지금까지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위임공사지시한 한도액은 얼마를 가지고 이행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과장님은 실시한 계획은 어떤 한도액으로 공사를 발주해서 지시할 예정인지 그런 것을 상세히 답변 해 주십시오.

예, 이병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세 목표책정과 연말징수 전망을 비교해 볼 때 목표가 낮은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목표가 바로 예산입니다. 이것이 책정된 것은 물론 저희들이 년초에 자료를 도에 제출해서 도에서 시달된 목표입니다만 목표는 저희들이 봐서 군에 사정으로 봐서는 상당히 적정하게 책정이 되어 왔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재무사무를 맡아서 추진하는 과정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합리세정과 공평과세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우리가 물론 국세나 지방세나 사실상 세금은 합리적이어야 되고 공평부과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만약 세금이 공평부과가 되지 않으면 탈루가 된다든지 어떤 탈세가 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으면 오히려 이것은 더욱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과세 요인이 있는 것은 최대한 추적을 해서 부과를 다 해야 됩니다. 이래서 우리가 법에 없는 것을 부과를 하는 것은 안 되겠습니다만 법이 규정한 세원이 있는 것은 어떤일이 있어도 세무공무원의 역량으로서 다 조사를 해서 발굴을 하고 또 세무조사를 수시로 실시를 해서 우리가 미처 찾지 못한 세금은 누락됨이 없이 전부 추징을 하고 이렇게 해 나가는 과정에서 목표보다 예산액보다 상당히 상응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생각에 목표나 예산보다 그래도 상당한 세무공무원의 능력으로서 누락세나 은닉된 세금을 발굴해 내는 것이 세무공무원의 노력이 아니냐 이래서 지금도 읍면공무원이나 군의 세무공무원에 대해서 이런 것을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목표가 과소책정되었다 보다는 세무공무원의 능력이 오히려 활발하고 능동적으로 열심히 하지 않았나 그렇게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에 있어서 임시적 세외수입에 왜 이렇게 경상적세외수입보다 상당히 많으냐 이것은 잘못되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지적하셨는데 사실상 우리가 분류를 하다 보니까 위에서 경상적세외 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 분류를 이월금이라는 이것이 임시적 세외수입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상 이월금은 우리군에만 해도 올해 6억6,900만원입니다. 이래서 이월금 분야가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니까 임시적 세외수입이 많아진 것이지 실지 근본적인 임시적 세외수입은 만원도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안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이러한 이월금이 분류상 임시적 세외수입에 들어감으로서 많아지지 때문에 그렇게 군에서 재산을 매각한다든지 아니면 기타 다른 잡수입이 많아져서 임시적 세외수입의 많아진 것은 결코 아니다. 이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아마 정부에서 이러한 재정과목을 분류를 할때 이월금이 임시적 성격이다. 이렇게 해서 분류가 된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산동네 체육시설 이것은 저희들이 미발주사업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일괄적으로 파악을 하시라고 넣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각과에서 소관별로 보고되게 됩니다. 방금 의원님 말씀과 같이 남산동네 체육시설이 어떻게 해서 지금 현재 늦고 안되고 있나하면 이것은 사실상 재무과에서 파악만 했을 따름이지 무엇 때문에 늦고 추진중에 어떻게 있는지는 저희들 아직 넘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보고를 드리지 못함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남산동네 체육시설은 고수7리 뒤에 올라가는 등산로입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현재 청도군에 에어로빅을 한다고 아침에 부녀자들이 전부 나와서 100여명이 하고 있는 모양인데 이것을 할곳이 없어서 동네에서 시끄럽다고 못하게 해서 군민회관에서 하다가 쫓겨서 모계중,고등학교 지하실에서 하다가 지금 그곳도 어느시까지 하면 못하게 됩니다. 이래서 이런 것이 산쪽으로 올라가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해보니 처음에는 지주의 승낙만 가지고 할려고 했는데 5,000여만원이 드는 시설을 가지고 승낙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래서 이것을 매입을 할 새마을과에서 조치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매입을 해서 건축을 할려니까 시일이 좀 걸린다. 이렇게 저는 알고 있는데 정확한 내용은 주무과에서 보고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보충해서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물론 이것은 새마을과에 진행을 하는 것으로 사실 알고 있습니다만 제일 의문시되는 것은 일단 예산도 편성되고 하는 것은 저희도 찬성했는 것인데 부지승낙 문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이왕 여기에 재무과에 군정보고에 기재가 되었기 때문에 내용은 부지사용 승낙문제를 어떻게 절충하고 있느냐, 잘못했다가 30년전에 각남의회처럼 산 100정이 빼앗긴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잘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예, 매입할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공사한도액, 읍면에 이것은 지금 현재 예산회계법이나 저희들 재무회계 규칙상 2,000만원까지는 읍면장에게 공사위임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0만원이 안되는 경우도 군에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군이 한공사가 계속 공사인경우에 이것이 부득불 군에서 계속 발주를 해야될 문제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현재 2,000만원이하는 읍면장에게 위임해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이것은 금액이 더 증가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년도에는 예산편성지침 자체가 읍면에 시공할 읍면장이 시공할 것은 읍면예산에 전부 계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군예산에 계상했다가 이것을 읍면장에게 위임시공하는 소의 전도하는 이러한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일체 그런 것을 못하고 읍면장이 시행할 공사는 바로 읍면 예산에 계상을 해 주어야 되고 군에 계상된 것은 군수가 해야되지 읍면에 전도를 해서 시행하는 그런 것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분명하게 읍면장이 할 공사는 읍면에 계상이 된다. 이렇게 하면 올 예산편성할 때 의원님께서 예산을 보시면 읍면에 계상된 것은 읍면에 군에 계상된 것은 군에서 발주가 될 것이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공사한도액은 2,000만원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김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고서에 명시 안 되었는 점과 명시되어 있는데도 조금 궁금한 1건을 합해서 2건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군유재산권 관계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 결과가 어떤지, 또 재판을 받고 있는 건수는 얼마인지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것을 저희들이 군유재산, 국.도유재산에 대한 소송관계를 재무과에서 보고를 드릴려고 했습니다만 기획실에서 오늘 보고가 안 되기 때문에 저가 보고를 못드렸습니다만 기획실에서 총괄적으로 보고를 한다 해서 뺐습니다. 저희들 재무과에서 지금 현재하고 있는 재산관계 계류중인 소송사건은 4건입니다. 그중에서 이서면 학산리 박무식씨가 군수를 상대로 해서 소송한 군유재산 444평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입니다. 이것은 지금 그저께 공판이 있었습니다. 1심에서는 저희들 지금 현재 패소가 됩니다. 그래서 2심에 저희들 지금 현재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항고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2심에 가면 저희들이 승소할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것이 원고측의 주장은 학산 시장주변에 있는 땅입니다. 이것이 이서중학교, 고등공민학교 당시의 이야기입니다. 이서학원 부지와 교환된 재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자기 재산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측을 봐서는 사실상 경작은 자기가 해온 것입니다. 어느 군유재산은 군에서 직접 경작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 임대를 해서 경작을 했는데 군에서는 그때 교환했다는 확인서가 없습니다. 또 매매계약서도 없습니다. 그리고 적접한 절차에 의해서 되었다하면 무슨 근거서류가 있어야 되는데 증거서류가 없습니다. 단 경지정리후에 그곳에 경지정리가 다 되었습니다. 시장주변에 경지정리후에 환지를 받다가 보니까 우리 군유재산을 군유재산대로 환지를 받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군유재산으로 등기가 되어서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박무식씨는 자기가 경작하고 있었고 자기 알기로는 학교학원부지와 대체해서 받았는 것인데 어떻게 군유지냐,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지난 91년 3월 21일 제소가 되어서 현재까지 17회에 걸쳐서 변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 곧 1심에 판결은 원고의 승소로 끝납니다만 왜 저희들은 항고하면 군에 승소가 가능하다 하면 이 서류를 그저께 재판할 때 찾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과거 재판기록을 찾았습니다. 이 토지에 대한 기록을 찾아보니까 기록원고에 이유없는 것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법원 판사에게 제시를 하니까 이미 자기들은 판결이 선고한 단계에 있다.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항고해서 처분할 일이지 지금 여기서 이 자료를 채택하지 못하겠다. 이래서 다음 항고를 하면 재판기록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은 우리가 이길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군소유로 등기되어 있는 재산을 박 무엇이라는 사람이 자기 소유라고 주장하며 이전등기요구가 아닙니까? 그런것이죠?

그러면 명분은 어떻게 해서 그런 동기가 이루어졌으며, 말하자면 그 사람에게 경작권을 주어서 년년이 사용료를 받았으면 지금 새삼스럽게 와서 자기땅에 경작해서 사용료를 안주고 그 당시에 해야 될 것인데 여러 수십년 안되었습니까? 말하자면 경작료를 우리 군에서 받았다고 보면 지금 새삼스럽게 자기 토지라고 주장하는 것은 삼척동자가 생각해도 우리가 승소하는 것이 100%인데 패소되는 원인은 사용료를 안 받았는 그런 것이 안 있습니까?

그러면 군에서는 재산관리를 그렇게 소홀히 했는지? 그것은 그때 당시 상황은 지금 현재 무엇 때문에 대부계약이 안되고 대부료를 안 받았느냐 하는 것은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만 이 소송이 되는 것은 대부계약이 되어 있으면 소송이 안됩니다. 말하자면 탈루재산입니다. 우리가 관리에서 누락된 재산이기 때문에 개인은 자기재산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경작하고 있었고 군에서는 대장만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도 오늘 보고 서두에 말씀 드린바와 같이 재산관리를 대장에 기록만 해 놓은 관리를 해서는 안 되겠다. 무엇인가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방면으로 일제조사를 해서 여기에 대한 관리를 새로운 측면에서 해나가겠다는 것을 아까 말씀을 드렸고 이러한 경우는 대부계약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계약이 되어 있으면 소송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도 지난번 의회가 개원되고 의원님께서 사실 관심을 가지고 강조하신 부분입니다만 그 외 지금 현재 행정소송계류중인 재산문제는 의회구성전입니다. 의회구성 후에는 상당히 공무원들이 여기에 대한 주의와 관심을 가지고 철저히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되고 이런 것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국.공유재산 일제조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해 놓으면 여기에 대한 앞으로 소송문제가 무단점유된 것이 이런 것이 많습니다. 상당수가 나옵니다. 앞으로 이러한 소송문제 건수가 늘어질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몇건있는 것 대충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3건이 더 있는데, 다음은 국유재산입니다. 우리 군유재산은 아닙니다만 청도읍 원리 김주권씨는 국유재산, 전 290평인데 이것도 역시 소송권등기 말소 청구소송입니다. 재산권문제인데 이것도 역시 내용도 똑같습니다. 자기가 계속 경작하고 있었고 했는데 왜 이것이 국가것이 되었냐 이런 이야기인데 과정을 보면 작년 12월 20일에 1심에서 이것도 국가가 패소했습니다. 금년 5월 26일에 와서 상고를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정부가 이길 승산이 크게 없다고 보입니다. 내용은 이것은 조부로부터 자기는 상속재산인데 이것이 어떻게 국유화되었느냐, 국유화된 경위는 지금 현재 규명을 못합니다. 단 이때까지 자기가 주장하는 것은 정부가 이때까지 행세안했냐 이것으로 주장합니다. 해서 이러한 논점이 있는데 이것이 주의의 여러 가지 방정수집이라든지 이런 것이 정부가 미흡하고 개인에 유리합니다. 이것은 조부때부터 이것은 상속재산이 맞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많고 해서 아직까지 종결은 안 났습니다만 이것은 불리합니다. 다음에는 운문면 순지리에 이승수 국유재산, 답 1,803평 이것도 역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인데 이것은 쉽게 말해서 운문면 순지리에 있는 국유재산인데 거의 답이라 하지만 침수지구에 들어가는 폐천, 묵은 논인데 이때까지 말이 없다가 보상금을 받으니까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보상금을 받으니까 내땅이다 이렇게 제기를 했는 것인데 이것은 지금 현재 금년 6월 5일에 1심에서 국가가 승소를 했습니다. 본인이 항고를 그때 했습니다만 이것은 관계증빙서류의 불충분과 자기의 현재까지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타당성이 없습니다. 이래서 이것은 정부가 이길것으로 보고, 다시 역시 국유재산인데 풍각면 안산리에 있는 전 404평입니다. 이것도 역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인데 이것은 원고의 주장은 1918년 11월 17일 서면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망으로 인해서 양자인 사람이 상속을 받았다.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처음에 소유자인 서면우가 지금 살아 있으면 하지만 그분도 없고 지금 현재 장남 서만연이가 상속을 해서 가지고 있다. 이런데 사실 국유화되어 있지 자기는 등기가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되어 있는데 정부에서 주장하는 것은 개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하등의 근거가 없고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국유로 등기되어 있는 것이 하자가 없다. 다른 어떤 근거제시는 되지 않습니다. 이래서 이것도 90년 7월 13일까지 10차 변론이 있었고 금년 6월 10일에 국가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기들이 지금 현재 주장하고 있는 것이 위토 재산이다. 비록 양자지만 위토재산이다. 이래서 정부가 이것도 패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은 항소를 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항소를 안할려고 하면 판사를 제시를 받아야 됩니다. 항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유재산이 1건 국유재산이 3건인데 현재 계류중에 있는 것을 보고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건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로와 구거 이런 것이 도면상 완전히 나 있는데 무단점유하고 있는 것을 어렴풋이 알면서 처리를 안하고 방치하고 있는 건수가 많은데 말하자면 촌의 부근은 평당 만원쯤 할 값어치 밖에 안되면 청도읍의 구거는 50만원하고 100만원도 할 이런 값어치가 있는데 개인이 점유해서 그냥 사용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사용료를 받던지 무엇을 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그냥 하는데 이번에 철저히 조사할 때 방식을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잠깐만, 말씀중에 미안합니다. 시간 관계상 오후에 나머지 질의하고 답변하시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김을준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국, 공유재산 일제 조사에 있어서 구거, 교량등 불법 점유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국유재산은 위에서 시달된 지침내용이 무주재산에 대한 조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구거라든지, 교량에 대한 불법점용관계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단 무주재산을 색출해서 등기조치, 권리보존조치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도유재산 군유재산에 대한 일제조사계획은 저희들 현재 도유재산 도유재산에 대한 일제조사계획은 저희들 현재 입안중에 있습니다. 국유재산 조사를 마치고 난 뒤에 여기에 대한 일제조사를 하는데 그 내용은 무주재산에 대한 색출권리 보존과 질문하신 무허가 내지는 무단점용하고 있는 교량, 암거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서 구할 수 있는 조치를 하고 불하가능하면 불하하도록 그러한 대책을 세울 계획입니다. 이것은 종합적으로 저희들 계획을 세워서 조사결과를 국유재산은 금년까지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이 조사를 마치고 군유재산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강학구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지적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 드리며 92년도 지적과 주요 업무 실적과 4/4분기 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시행 마무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1필지의 토지 2인이상 공동소유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공유토지를 간단하고 쉬운 절차에 따라 분할하여 단독명의로 등기하고자 86년 10월 1일부터 91년 12월 31일까지 5년 3개월동안 시행한 한시법으로서 아무차질없이 추진해 왔으며 91년도 4/4분기 접수분은 92년 5월 30일까지 완료처리 하겠습니다. 총 목표량 184필지 추진실적은 230필지로 125%초과 달성하여 주민의 소유권행사에 불편해소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다음은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등기촉탁 완료입니다. 92년 1월 1일부터 금천면 방지리 일부와 운문면 대천리 일부가 운문면 방지리로 편입 변경됨에 따라 그에 따른 표시변경 촉탁등기를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총 촉탁등기 대상필지수는 1,365필 중에서 1,243필지는 등기를 완료하고 122필지는 미등기관계로 등기하지 못하고 지적공부에 행정구역 변경내용만 정리하였으며 등기완료분은 10월 7일자로 등기필증을 소유자에게 교부를 했습니다. 다음 토지기록 전산화 운영 및 지적민원발급 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지기록 전산 단말기에 입력된 총 필지는 234,051필지이며 4/4분기까지 토지기록 전산 이용실적은 135,725필지로 변동자료 103,324필지를 수정 입력하고 재증명 32,401필지를 발급하였습니다. 그 외 지적민원 처리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 확인원이 5,294건, 지적도 및 임야도 발급이 12,524건을 발급하였으며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검인 계약서 2,975건을 발급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4/4분기까지 지적수수료 수입은 2,100만원입니다. 지적민원은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된 중요한 민원으로서 그에 따른 재산권 보호 및 소유권행사 불편해소를 위해 남은 4/4분기에도 변동자료를 즉시 처리하여 신속하게 재증명 발급하겠으며 개인 토지 정부에 따른 보호관리를 철저히 하겠으며 전산처리 및 인력자료의 보존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토지기록 전산 전국 온라인 운영체계에 대해 주민에게 널리 알려 편리한 지적민원 서비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입니다. 이 사업은 지목변경, 등록전환등 토지이동 사항을 소관청이 소유자 대신 등기하여 주민에게 등기수수료 절감, 왕래로 인한 불편 해소를 함과 동시에 지적공부와 등기부 일치로 공신력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한 이 사업은 92년도 토지 표시변경등기 촉탁 목표가 700필지입니다. 3/4분기까지 추진실적은 84%인 588필지를 촉탁등기 완료를 했습니다. 4/4분기에도 토지이동 신청시 현지 조사해서 지적공부 정리후 등기촉탁하여 차질없이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유자 주소등록입니다. 이 사업은 사정 및 재결등의 미등기 토지 소유자 주소를 조사 등록하여 보존등기를 가능케하는 것으로서 92년도 목표는 150필지이며 3/4분기까지 87%인 131필지를 조사 등록하였으며 4/4분기는 반회보 및 법무사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여 토지상속자 및 관련인에게 주소등록 신청토록 유도하여 미등기일소에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측량 및 면적검사입니다. 지적측량 및 면적검사는 측량대행기관인 지적공사가 민원인으로부터 신청 받아 신청한 성과를 지적과에서 검사하여 정확한 성과를 제시하고 소유권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입니다. 본 사업은 92년도 1,000필지이며 3/4분기까지는 2,955필지를 처리하였습니다. 검사과정에서 10필지의 불비필수를 지적하여 지적공사로 하여금 시정토록 했습니다. 불비내역은 경비점 미설치가 8건, 분할선 착오가 2필이었습니다. 4/4분기에도 지적측량성과전반에 대하여 철저한 검사를 실시하겠으며 특히 집단지, 연속지 등 분쟁이 예상시는 전량실지검사를 실시하여 민원이 야기되는 사례가 없도록 검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불합리지목 일제 조사정리에 대해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각종 인 허가 준공된 토지, 관련법 시행이전 형질변경된 토지, 농지 상호간 형질변경 토지를 일제 조사하여 지적공부에 정리코자 추진한 사업으로서 4/4분기까지 조사변경한 내용은 목표량 700필지중에서 520필지를 정리하여 74%의 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정리실적을 구분해 보면 관련법 시행이전이 131필지 인.허가 준공토지 63필지, 농지상호간 326필지, 계 520필지에 대한 정리 및 등기를 완료했습니다. 미 정리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목변경대상 토지 소유자에게 통보하여 신청을 촉구하고 신청분은 조사후에 등기촉탁을 하겠습니다. 특히 일분 형질변경 토지는 분할후에 지목변경 신청토록 유도하여 당초 계획대로 12월말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 중요업무 보고중에서 부진사업에 대해서 연말까지 최선을 다하여 추진 할 계획이며 의원님의 지도,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이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촉탁등기는 행정에서 무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부분에만 촉탁등기를 할 수 있고 어떤 부분에는 할 수 없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촉탁등기 대상은 지목변경 등록사항, 등록사항 정정 3가지가 대상이 됩니다. 그기에 한해서 소유자가 신청할 경우에 촉탁등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촉탁등기하는데는 제가 말하는 것은 어려운 사람에게 도와줄 수 있는 부분도 촉탁등기를 해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반드시 토지이동 신청을 할때는 사정이 어렵고 좋고 보다 신청하게 되면 현지 조사해서 거기에 대한 촉탁등기를 합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촉탁등기는 행정에서 대서소를 안 거치고 등기를 할 수 있는 등기중에 하나가 촉탁등기라고 보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농민후계자라든지 요새 장기 융자를 받아서 참 농촌에 어려운 사람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등기나 설정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제가 알기로는 , 그런 어려운 부분에도 촉탁등기가 가능하면 좀 해 주었으면 좋겠나 이런 생각에서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등기촉탁하는 것은 토지이동사항에 대해서만 등기촉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은 안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에서 답으로 한다든지, 전에서 대지로 한다든지, 임야에서 대지로 한다 이런경우는 우리가 등기를 해 줍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공부하고 등기 공부가 일치되도록 적업을 하고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은 못한다.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박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변경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운문면 대천리 현 방지이주단지내에 지금 등기필증이 안 나오면 주소변경이 안 됩니까?

등기를 하게되면 반드시 등기필증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소유자에게 통지를 해 줍니다.

신 지번이 나온다 이것입니까?

아닙니다. 신지번하고 다음에 행정구역 변경이니까 대천에서 운문 방지리에 일부이동이 되었는 것이 운문 대천리로 되어서 거기에 대한 행정구역 변경도 완전히 등기부상에 변경된 통지서입니다.

내 이야기는 지번 관계인데.

지번도 정정을 해서 통지를 합니다.

필증이 나와야 지번이 나온다 말이죠?

등기를 해야 필증이 나옵니다.

등기를 하면 필증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지번이 나옵니까? 안 그러면

먼저 변경작업을 시작해서 그기에 의해서 등기를 합니다.

내 이야기는 집은 지어서 있는데 미등기로 나간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구지번으로 늘 나올 것 아닙니까?

예,

어떤 기한은 없습니까?

그것이 아까 122필지가 미등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등기가 되지 않기 때문에 대장에만 정리 해 놓고 등기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행정구역변경사유만 대장에 정리되었지, 이전은 안되었는 것입니다. 이것은 뒤에 상속등기를 해서 행정구역과 소유권이전을 동시에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한 것을 구제하기 위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소유권자 특별법이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저가 알기로는 개별적으로 미등기를 하면 취득세하고 안 낼수가 있는데, 등기가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나 무한정 끌고 나가면 옛날 주소는 사용할 수 있으니까, 등기필증을 안 받아도 되느냐 이것입니다.

미등기는 권리증이 없습니다. 등기함으로써 권리증이 나가지, 미등기는 항상 대장상에 보관되어 있고 등기는 등기소에

그것은 저가 알겠는데 미등기상태로 계속 나가면 취득세를 안 낼 수 있지 않습니까?

취득세하고는 관계가 있습니다. 재산을 관리하니까 미등기라도 재산세는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 취득세는 안줄 것 아닙니까? 등기를 안 했으니까?

예, 취득세는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가 나옵니다.

그러니 계획적으로 몇 년이고 끌면 취득세 안물고 지번은 옛날 지번 그대로 살아 있으니까 사용할 수 안 있습니까? 어떤 제재방법은 없는지

그것이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다면 말할 수 없겠습니다만 만약 처분할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다. 반드시 보존등기를 해야만 소유권 이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처분안하고 가만있으면 1가구 2주택이 안될 것 아닙니까? 등기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군에서 그런 것은 제재방법이 없느냐 이것입니다.

그것은 특별법이 아닌 다음에는 처리를 못합니다.

무한정으로 미등기상태로 있으면 편찮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일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미등기관계는 관리인하고 상속인에게 보존등기하도록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미등기토지라도 대지경우에는 재산세가 나오지 싶습니다. 재무과장님이 계시니까 물어보겠습니다. 미등기도 건물이 있을 경우에 재산세가 나오죠?

지난번 재산세 부과시에는 전부 감면했습니다.

감면도 다가 감면이 아니고 몇평이 상은 감면대상이고 예를 들어 70평 넘으면 감면이 안되고 그렇더군요.

그렇습니다. 일부 감면입니다.

그런데 내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지금 지번은 운문면 대천리 745번으로 나오거던요. 방지 지번은 14블럭 얼마정도 나온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식으로 등기필증을 안 받으면 주민등록상 745번지 나오니까 굳이 내가 돈 들여서 할 필요가 뭐 있느냐, 몇 년 미룰수도 있다 이말입니다. 계획적으로 머리 잘 쓰는 사람은

예, 상속이나 소유자가 원하지 않을때는 그냥 두어도 관계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제지방법도 없고 그대로 두고 굳이 우리가 취득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그러나 후일에 처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보존등기를 하지 않으면

그러면 처분할 그 때에 등기필증 받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내가 묻고 싶은 것이 지금 신번지도 사용하고 구번지도 사용할 수 있다고

지금 행정구역 변경은 구지번은 다 말소가 되어버리고 신지번에 의해서 대장에 정리를 하고 등기를 했습니다. 구 지번은 지금 없습니다.

아직까지 내가 알기로는 감리가 나와서 준공검사가 안된 상태에서는 안될 것 아닙니까?

예,

아직까지 그런집에 많거던요.

지금 또 분할해서 단지별로 지번이 설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지번은 나와 있는데 등기를 안해 놓으니까

이주단지 아닙니까?

예, 맞죠.

지금 거기는 소유자가 건설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받은 후에 그 토지에 대해여 매수를 해야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수는 다 되었다 하니까 정부에서 땅을 사는 것 아닙니까?

매수가 문제가 아니고 매수를 해놓고 권리행사를 해야될 것 아닙니까?

팔것아니면 그대로 있으면

그러면 부지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면사무소에 가면 서류를 다 나온다고, 지금 내 이름으로

예, 우리 대장상 나옵니다.

그러니까 굳이 돈들여서 할 필요가 뭐있나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주단지는 현재 건설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이 취득하면 반드시 개인명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법의 모순이 이런데 있다고, 내가 이야기는 군에서 어떤 행정제재가 없느냐 법을 안 바꾸면 없다 이것이죠.

예, 소유자가 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김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를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어떤 물체를 사 가지고 그것이 나타났는데, 말하자면 이전등기를 할려고 하면 수수료도 있고 수수료가 문제가 아니고 2주택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이 있어서 이것을 연기하게 되면 크게 발각되면 벌금도 하고 여러 가지 제재조치가 있을 것인데 그것은 생각해 보았는 일이 없습니까? 답변하시는데 특별법이....

지금 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특별조치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등기특별조치법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마련해서 시행을 하는데 우리 부서에 해당되는 것은 검인계약서가 있습니다. 매매 계약을 해 가지고 돈을 완불 안 합니까, 완불하고 2개월이내 이전을 하지 아니할 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부과는 1년이내는 등록세액에 30내지 200%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 설명을 분명히 해 주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계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 사회계장 김봉곤입니다. 사회과장께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드려야 마땅합니다만 사회과장께서는 지난 12일부터 3주간 국립보건원에 교육중에 있어서 제가 대신 사회과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소 의장님 이하 의원여러분께서 저희 사회복지업무에 협조가 많아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저소득층 생계안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거택보호자 생계보호에서 631세대 1,131명에 대해서 3억9,300만원 예산을 9월말까지 집행했습니다. 여기는 양곡구입, 그다음에 부식비, 연료대 포함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입니다. 중학생 316명 고등학교 108명 424명에 대해서 7,000만원을 학비를 지원했습니다. 자활자립 기반조성에 있어서 생업자금 융자를 14명에 대해서 6,700만원 지원했습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17명에 대해서 8,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취로사업은 상반기 1,400만원 각읍면에 집행을 모두 마쳤습니다. 직업훈련실시에 있어서 32명에 대해서 9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직업훈련원 고등학교 대학교 미진학 영세민 자녀에 대해서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명지원 진입로 포장입니다. 길이 1.1㎞ 4M지금현재 30%정도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의료비 지원입니다. 총 22,580건에 대해서 3억5,400만원 지원했습니다. 아직까지 청구금액이 2억정도 들어와 있습니다만은 중앙에서 자금이 영달안되어서 아직 미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질환자관리 127명에 대해서 600만원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불우이웃돕기 및 보훈단체 지원입니다. 설날 이웃돕기등에 1,280명에 대해서 3,4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보훈 4단체 보조금 한단체에 분기당 30만원씩 나갑니다. 3회 걸쳐서 1,100만원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취업정보센타 운영입니다. 취업정보센타 운영에 있어서 구인 171명, 구직 접수가 140명, 우리가 알선한 실적은 27명을 취업시켰습니다. 의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본군 관내 취업가능업체가 많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지원입니다. 기금마련 서화전을 실시해서 3,900만원의 기금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자립자금 1명에 대해서 400만원을 융자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범인성 유해환경정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소현황에 있어서 총 603개소가 있는데 그중에 식품위생이 390개소, 환경위생이 213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대군민 홍보활동에 있어서 캠페인전개 3회, 간담회개최 3회, 위생업주 교육 4회, 유선방송 36회, 반상회 회보 8회, 홍보물 제작배포 2종에 850매을 한바 있습니다. 지속적인 단속활동 전개에 있어서는 전국 및 도단위 일제단속 월 2회 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 군 교체단속, 본군은 달성군과 교체단속을 월 2회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군자체 단속은 주1회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접객업소 3분화 차등관리제 실시를 372개 업소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모범업소가 35개소, 자율이 322개소, 지도가 15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속 및 조치실적으로 총 점검업소가 7,298개소를 점검해서 위반업소 적발이 73개소가 되겠습니다. 업종별 적발 및 조치내용을 보면 위반업소 73개소중에 변태영업이 3개소, 무허가 1개소, 기타 69개소가 되겠습니다. 조치내용은 고발 1개소, 영업정지 13개소, 허가취소가 12개소, 시정경고가 47개소가 되겠습니다. 업소별 조치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직까지 연말이 얼마남지 않았습니다만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유해환경정화에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박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니까 개인별 성금 지급내용이 나와 있는데 라면주는 사람, 현금주는 사람, 참치주는 사람, 이것은 어떻게 구별해서 주는 것입니까?

우리가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을 해서 연말이나 설날, 성금액이 우리군에서는 상당히 적습니다. 일년에 2,000만원내지 2,500만원정도 되는데 이것을 여러 사람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물품을 구입해서 실지로 선물을 주고 있습니다. 선물대상에는 불우노인도 있고 소년.소녀가장, 신문배달하는 소년, 이런 분류가 있는데 그기에 맞추어서 신문배달소년은 주로 운동화, 생계가 곤란한 사람은 라면을 사 준다든지, 양말을 사 준다든지 그런식으로 금액에 큰 차이가 없도록 대충 맞추어서 선물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인원배정은 어떤 형식으로 합니까?

인원배정은 읍면별로 보고를 받습니다. 불우한 사람등 읍면별로 보고를 받아서 우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김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로사업 관계인데 1,110명이 취로사업에 동원되었고 1,400만원 예산이 소비되었다고 되었는데 이 취로사업은 대충 어떤 대상을 취로사업으로 인원으로 하며 주로 어떤 일을 시키고 있는지 그점을 말씀 해 주십시오.

예, 취로사업 취로대상자는 영세민들만 시키고 취로사업은 옛날에는 읍면장들이 숙원사업 같은것도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은 그런 사업은 못하고 자연정화활동이라든지 간단한 일을 시키고 노임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세민중에서는 취로사업에 나올사람도 있고 몸이 불편하다든지 이래서 안 나올 사람도 있고 또 나오라 해도 미처 못나오는 수가 있는데 그점에 대해서는 처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예, 실지로 그렇습니다. 노동력이 있는 사람들은 나오라 해도 안 나옵니다. 노임이 1일 일당이 11,000원이기 때문에 노임적다고 건강한 사람들은 잘 안나오고 주로 부녀자라든지, 노인들 좀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 주로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 취로사업비중에서 거동 불편한 사람이 안 나오면 취로사업비는 안 주고 어떤 사람이라도 나와야 준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취로라는 목적보다는 구호에 목적이 더 비중이 있다고 보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 과거에는 취로사업을 시킬 때 방천을 막던지 이래서 노력에 목적이 있었지만 요새는 종이 줍던지 아니면 그저 나오라해서 모였다 쉬어도 주는 이런 예가 많이 있다고 보면 그곳에 거동불편한 사람을 어떻게 중점적으로 지원해 주는 방도를 새로 구상해서 해야지, 취로사업에 돈이 적다고 안오는 사람, 그 사람은 다른곳에 가서 많이 벌면 대상에서 빠져도 되지만 충분히 나와야될 사람이 거동이 불편해서 못 나오는 취로사업해당자가 많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안 나온다 해서 그 사람든은, 나온 사람들은 그저 호명만 해서 점검하여 보내는 정도로 돈을 주고 거동불편한 사람은 그 돈을 못 받게되면 상당히 거동불편한 사람에 대해 특별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글자 그대로 취로를 목적으로 하는 것 같으면 나와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요새는 그것이 아니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점에 대해서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예, 사업비가 취로사업이기 때문에 취로를 일단 해야 사업비를 집행할 수가 있는데 몸이 불편해서 못 나오는

대상자는 그 사람도 대상자로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물론 그 대상자는 영세민 모두 다가 대상자가 되는데 그러한 점은 앞으로 연구를 더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가 몇가지 묻겠습니다. 요즈음에 보면 우리 군일원 다방에 티켓이 상당히 성행하고 있어 사회문제화까지 되고 있다 하는데 혹시 그기에 대한 단속실적이라든지, 안 그러면 향후에 어떤 대비책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식으로 단속을 실시할 것인지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불시에 극비로 군청직원 다수를 야간단속반을 편성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뿌리 뽑을 용의는 없는지, 그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방 티켓관계는 사실상 우리가 적발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예, 답변하기가 좀 곤란하면 위생계장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계장 문영대입니다. 방금 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다방 티켓문제, 저희들이 범죄와의 전쟁 선포이후 우리 업소에 계속 단속을 하고 해서 현재까지 10.13선언이후 231건에 적발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영업시간위반에 5건 적발하고 변태영업 16건, 무허가 9건, 기타 201건 적발해서 그기에 따른 적절한 행정처분을 다 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단속을 해 보니까 가장 문제되는 것이 무엇인가하면 지금 영업시간 위반은 거의 근절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방에 변태영업, 쉽게 말하면 다방안에서 술을 판다든지, 도박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일주일에 2회이상 계속 단속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완전히 근절되었다고 봐도 될 정도가 됩니다. 업소에 계속 단속을 하니까 제일 문제되는 것은 요새 티켓용이 나오는데 상반기까지 여기에 따른 적절한 처벌기준이 없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도 티켓영업하는 것을 적발하고 조치를 해야 되는데 법적 뒷받침이 안되어서 애로를 겪고 있다가 금년 상반기 이후로부터는 보사부령으로 티켓영업을 하다가 적발이 되면은 1차는 영업정지 2월, 2차는 바로 허가취소되도록 벌칙이 강화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다른 것은 거의 근절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 티켓영업 이것 하나 때문에 저희들이 저녁마다 나가고 단속을 하고 해도 현재 뚜렷하게 완전히 근절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 이유는 사실 티켓영업 이것은 저희들이 단속을 해서 벌을 줄려고하면 어떤 함정단속외에는 할 방법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다방에 어느 아가씨가 손님의 부름을 받고 술집이라든지, 음식점에 가서 차를 몇잔들고 가서 거기에서 2시간이면 2시간, 3시간이면 3시간있다 오면 한시간당 얼마, 이렇게 계산을 해서 나중에 돈을 받아 주인에게 들여다 주고 이런 것을 통상 티켓이라고 보는데 이것도 하나의 변태영업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조치를 할려고 하면 일단 그 아가씨가 몇시부터 나가서 손님하고 동석했는 장면 확인이 되어야 되고 손님에게 돈을 받아서 그돈 받았는 사실가지고도 벌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돈을 받아서 주인에게 입금시키는 장면까지를 전부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려고 하니까 어떤 얼굴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가서 아가씨가 다방에서 나가서 되돌아와서 입금되는 과정까지 몇시간이나 따라다니면서 함정 단속을 하듯이 그렇게 안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티켓영업에 대해서 단속도 어렵고 처벌 규정도 너무 강화되어 있어서 도에다 질의를 해 보았습니다. 지금 현재 경북도내 다른 것은 다 근절 되었고 단속실적이 나오는데 티켓 영업에 대해서는 지금 전국적으로 단속실적이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들은 일단 다방에 나가면 가장 강조를 하는 것이 티켓 영업의 근절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은 위생분야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우리 사회과 직원들은 지금 얼굴이 다 알려져서 어렵고 이렇기 때문에 얼굴을 모르는 사람들 감사부서라든지, 내무과에 새질서, 새생활실천업무를 같이 추진하는 부서의 직원들을 단속반으로 편성하고 이래서 앞으로 티켓영업이 근절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단속 실적은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단속실적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본 의원이 왜 여기에서 이런말을 하느냐 하면 지금 현재 가을농사를 지어놓고 상당히 소득을 보고 있는 시기인데 티켓영업을 하기 때문에 그기에다 일년농사를 다 털어 넣는 이런 결과까지 초래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생계장께서 말씀하신대로 현재 내가 묻는 것에 대해서 변명정도 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향후 지속적으로 1회용으로 거칠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어떤 방법을 동원하든, 안 그러면 경찰에 협조를 요청하든, 방금 말씀하신대로 감사계 직원을 동원하든 안 그러면 타시군하고 교체단속을 하던 해서 우리 청도군에서 시범적으로 근절이 되었다 이렇게 되었을 때 타시군까지 확대되어서 티켓영업이 전혀 발을 붙일수 없게끔 이런 조치를 확실하게 좀 취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명심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사회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계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희환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서 평소 저희 환경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도와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92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4/4분기 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목차는 첫째 농촌쓰레기 대책, 두 번째 쓰레기 감량 및 자원 재활용 활성화, 세 번째 비지정관광지 운영, 네 번째 분뇨종말처리장 확장, 다섯 번째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 끝으로 디이젤자동차 배출가스 합동단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4분기까지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 쓰레기 대책에 있어서 현재 저희들 청도군에는 쓰레기 발생량이 1인 1일당 1.7㎏입니다. 이중에서 자체 처리가 54%이고 저희들 청소차를 이용해서 수거 매립하는 것이 46%입니다. 청소장비 및 인력에 대해서는 청소차가 9대, 경운기가 9대, 리어카가 14대가 있습니다만 현재 요구되고 있는 것은 청소장비의 현대화입니다. 이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청소차를 대체할적에는 압축차량 또는 롤올카로 교체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인력으로는 환경미화원 40명, 운전기사 9명입니다. 세 번째 간이매립장 운영에 있어서는 현재 저희들 청도읍을 비롯한 7개소에 약 2,700평을 현재 간이 매립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간이매립장의 시한이 93년까지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실정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쓰레기, 위생매립장 추진에 대해서는 현재 군내 6개소정도를 기초조사중이며 또 각읍면 자체 소규모 위생 매립장 확보를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감량 및 자원 재활용 활성화는 91년도에 1인 배출량이 1.7입니다. 94년말까지 35% 감량을 목표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재활용품 수집판매실적은 발생예상량이 2,254톤인데 1,455톤을 수입했으며 여기에 대한 매각대금이 63,292천원이 됩니다. 전년도에 비해서는 약 40%증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은 현재 상반기까지 7,725천원이 현재 지급된 실정입니다.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지급에 대해서는 지역 고물상에 판매한 건수는 제외가 되고 자원재생공사에 판매품만 현재 저희들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 용기공급에 있어서는 지난번 추경때도 많이 도와주시고 해서 현재 FRP용기를 아파트 및 공동주택 10개소에 6,700천원을 들여서 모두 설치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는 JC에서 1조가 기증된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도소에서 분리수거 마대걸이가 시범마을 9개마을에 마을당 2조씩 18조가 현재 비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 종합대책회의를 지난 9월22일 군.읍면 기관단체 및 부녀회장등 70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홍보교육으로 팜프렛, 스티카등 상당히 많은 량을 했습니다. 그것은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군청내 분리수거 시범실천에 있어서는 지난 6월이후 수거된 량이 5.7톤에 1인당 수집량을 환산하면 약 28㎏정도되며 금액으로서는 8월 11일 현재 나왔습니다만 9월말 현재는 30만원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비지정관광지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7월 1일부터 9월말까지 3개월간 이용되는 낙대폭포, 남산골, 삼계리, 당호숲, 구촌숲등 5개 지역입니다. 위탁운영자는 장애자 협회에서 운영을 하고 구촌숲 만큼은 구촌마을 청년회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운영상황을 보면 징수금액이 11,192천원이고 집행액이 10,351,500원입니다. 현재 잔액이 840,7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 잔액은 앞으로 자체 기금조성 또는 사업으로 활용 될 내용입니다. 집행내역은 주로 인건비가 933만원, 수용비 88천원, 시설비 600천원, 기타 340천원으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일 최대와 최소를 구분하면 삼계리가 제일 많이 올때가 1,500명해서 437천원이 들어왔고, 제일 적을때가 구촌숲이 12명 3,400원입니다. 다음 분뇨종말처리장 확장입니다. 현재 현황을 말씀드리면 청도읍 거연리 345번지에 부지면적이 1,500평정도입니다. 현재 처리용량은 1일 10톤, 수거인구는 현재 6만명, 시설준공은 83년도에 준공했기 때문에 시설이 상당히 낡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확장 및 보수의 계획입니다. 처리용량은 현재 10톤에서 30톤으로 확장할 그런 계획입니다. 여기에 따른 전문인력도 4명에서 적어도 3명이 늘어난 7명정도로는 늘어나야 된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93년말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년차별 계획을 보면 92년도 1차년도에는 처리시설을 지방비 약 5억원을 들여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93년도 2차 처리시설은 양여금 12억을 현재 중앙에 요청중에 있습니다. 분뇨종말 처리장 확장에 따른 총 소요사업비는 17억1,000만원정도가 됩니다. 추진내역에 있어서는 부지확보는 지난 3월 4일날 확보가 되었고 설계용역도 지난 8월 24일자로 완료가 되었습니다. 공공시설 입지승인까지 지난 10월 13일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 이후에 대해서는 다음 4/4분기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에 있어서는 저희관내 공해 배출업소가 총 54개소입니다. 이중에 위반업소는 7개소로서 모두 행정처분을 했는 경우입니다. 다음 운행자동차 배출가스 합동단속입니다. 매연관계는 디이젤차입니다. 총 점검대수는 261대중에서 위반대수가 26대입니다. 행정처분으로서는 개선 명령 및 고발이 26대이고, 그리고 사용정지 1일이 5대, 사용정지 2일이 3대 사용정지 5일이 1대, 사실 이 배출가스 단속에 대해서는 차량을 가지신 분들은 아시지만 상당히 무거운 벌금형을 물어야되기 때문에 상당히 행정처분보다는 강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내에 있는 사람도 상당히 많이 당하고 나중에 어떻게 뗄수 없나 그런 문제도 생기는데 이것은 경찰하고 합동으로 하기 때문에 모두가 스스로 차량가지신 분들이 이 배출가스 매연이 안 나오도록 특별히 조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4/4분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쓰레기 대책에 있어서는 각북면에 이때까지 청소차가 없는데 청소차 1대를 지금 구입요청중에 있습니다. 1대를 구입하면 저희들 관내 청소차가 총 10대가 됩니다. 다음 쓰레기 매립장 부지확보 추진은 쓰레기 발생량이 많은 청도읍, 화양을 위주로 해서 적어도 1㏊내지 1.5㏊ 이상의 규모를 확보하도록 하고 예산이 부족할 시에는 93년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쓰레기 매립장 관계는 상당히 의회의 군유재산 취득동의 절차도 있고 어떤 주민들이 이것을 혐오시설로 봐서 상당히 기피하는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놓고도 현재 구칩치 못하고 또 부지를 구입 못함으로 인해서 시설비 또한 이월될 그런 문제도 생기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년에 내지만 최선을 다해서 부지구입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 활성화에 있어서는 하반기 중점사업으로 쓰레기 감량 실천운동입니다. 그중에는 일회용품 줄이기, 그 다음 음식물 찌꺼기 줄이기, 다음 상품 포장개선을 위주로 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원재활용 기반조성에 있어서는 재활용품 보관용기를 확대 보급을 하고 또 기업체 및 사회단체의 보관용기 보내기 운동도 전개해서 예산절감을 가져오는 효과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마을별, 읍면별 보관문제가 상당히 야기되고 있어서 앞으로 콘테이너 박스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해서 하도록 하고 또 아파트나 자연부락까지도 알뜰살림 협의회라는 자생조직을 활성화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가꾸기 시상제는 지난번 보고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민참여 유도와 근검소비절약 정신고취를 위해서 최대한 자원재활용에 대해서 실적을 거양토록 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도록 하겠으며 시상은 12월말경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분뇨종말처리장 확장은 지난 10월 13일까지 받았는데 분뇨종말처리장 설치 승인신청을 10월중에 받고 지방 설계 심사위원회에 심사요청도 10월중에 이루어지면 늦어도 11월말경에는 사업이 발주될 것으로 저희들이 조치하고 있습니다. 공해배출업소 정기지도 점검은 년4회 분기별로 하는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 운영여부와 폐수 무단방류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환경오염 자가측정 실시여부등 단속에 철저를 기해서 공해없는 청도를 만드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자동차 폐윤활유 발생업소 정기점검도 분기별로 1회씩, 1회 4/4분기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행자동차 배출가스 합동단속도 분기별로 1회씩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합동으로 하기 때문에 4/4분기에도 계획대로 차질없이 시행하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 보고중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최선을 다해서 추진계획할 일입니다. 의원 여러분의 지도편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김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새 늘 중앙정부이하 도에서도 제일 강력하게 추진할려고 하는 것이 맑은 물 먹기 운동인데 청도로 봐서는 전에 한천공장 폐수는 송읍다리밑에까지 내리고 두부공장 폐수도 그렇게 해서 다소 상수도원이 정화되었는 것은 틀림없는데 지금 범곡천, 오청 오,폐수, 기타 주민 오,폐수 이것은 우리가 땅밑으로 스며드는 때문에 상수도원으로 유입되기 때문에 별 감각을 못 느끼지만 그것이 노출되면 이것은 물을 먹을 사람이 별로 없을 정도로 아주 심한 현상인데 2억원 예산을 당겨서 오고 먼저 1차 추경때 용역비 1,000만원의 자금이 나갔으면 이것은 벌써 공사가 착공되어야 되는데 오늘날까지 차일피일 사업을 지연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있는지 답변 해 주십시오.

예, 김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들 지난번 회의때도 말씀이 계셨고 특히 저희들 청도 상수도문제는 많은 관심도 가져 주셨고 저희들 행정기관에서도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현재 저희들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은 정화조 관계든지 단속에 중점을 두고 하수도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 환경보호과에서 직접 추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도시과와 협조해서 빠른 시일내에 완공토록 하고 특히 범곡천에 유입되는 정화조나 재래식 변소 이관계는 어느 타지역보다 우선해서 저희들이 일제점검도 한번 더 시행을 했습니다. 기왕 기반시설이 안되었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행정조치를 취해서 상수도 수원의 오염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에게 전 책임을 미루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위반사례가 있어서 위반단속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책임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같은 청내이니까 도시과에서 가서 왜 이러냐고 강력한 독촉을 해서 빨리 하도록 할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안 그래도 저희들도 도시과에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하는데 절차상의 문제든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 이 기반시설이 되기전까지는 저희들 과에서 최소화 하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박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창천변내에 지금 기설치 되어 있는 이동식 간이변소가 몇군데 되어 있습니까?

현재 비지정 관광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동창변내에 우리 청도관내 지역에서 비지정관광지내에.

현재 동창숲에 한 개 되어 있고 개소별로 두 개씩해서 지금 숫자를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다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하절기때에 보니까 이동식 변소가 설치 안되어 있는 지역에는 사람들이 발 디딜틈도 없고 상당히 오염이 많이 되는 것 같은데 93년도 하절기에는 그에 대비해서 이동식 변소 이것을 피서객이 많이 오는 자리에는 꼭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점 유의하셔 가지고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하던지 해서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의장!

예, 장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각 금곡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폐수철리에 대해서 문의하겠습니다. 오래전부터 말썽이 되어서 밑에 주민들이 폐수관계로 군에도 진정을 하고 지방에서 말이 많아서 얼마전에 매립장에서 나온 폐수정화를 위해서 군에서 면으로 1,000만원을 전도해서 그것은 정화가 되도록 지시를 했는 모양인데 막상 면에서도 이렇게 할려고 보니까 면에서는 전문 기사도 없고 돈 1,000만원 가지고는 될지, 안될지 그것도 의문이고 그것보다도 역시 전문 기술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이 폐수가 완전히 정화가 되는지 몰라서 지금 그냥 방치되어 있는 상태인데 본 의회 생각으로서는 면에 해당기사로서는 위생, 환경적 공해가 없도록 폐수정화를 하는 것은 어려운 것 같고 해당과에서 전문적 기술을 동원해서 정화시설을 함으로써 폐수가 환경에 오염이 안되고 밑에 주민들이 물이 이상없다는 것으로 되어야지 잘못 건드려서는 하고도 문제가 되니까 과장님께서 시설관계를 면에 맡겨서는 저 생각으로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그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각 쓰레기 매립장 정화시설 관계는 지난번 추경때 저희들이 계획서안을 한 5,000만원정도 올렸습니다. 조금전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매립장을 구분할 적에 간이매립장과 위생매립장, 크게 구분이 됩니다. 지금 현재 위생매립장을 할려고 하면 그기에서 나오는 침출수든지 전문적으로 방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지난번 군예산상 여의치 못해서 실시 예산에 반영된 것은 한 1,000만원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소요금액이 5,000만원이 안된다해서 그 예산을 남길수도 없고 우선 1,000만원 된 것 가지고 우리가 1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만 시설을 하고 공공 매립장은 단 시간내에 끝나는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93년도에도 더 투자해서 앞으로 완전 정화가 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고 현재 1,0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시멘트 가지고 옹벽도 치고 우선 간이식으로 한번 정화하는 정도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읍면에서 기술이 부족하다든지 한 것은 저희들과에서 기술지도든지 해서 예산에 맞추어서 최대한 효과가 나오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임시로 옹벽을 쳐서 될 것 같으면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되고 기본설계라도 전문과에서 와서 완전하게 총예산이 안 되면 예산대로 완전하도록 면에서는 도저히 이렇게 저렇게 할 기술도 없고 경험도 없고 그냥 방치되었는 상태인데

지금 1,000만원 가지고는 어떤 기술적인 문제 투입이 안 됩니다.

안 그러면 기본설계라도 과에서 와서 전문적으로 해서 다음에 하자 없도록 이런 조치를 좀 취해 주셔야

예산이 적기 때문에 우선 옹벽정도 하고 간이정화하는 것으로 해도 지금 금곡에 침출수가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사실 침출수는 나중에 쓰레기 매립하면 적어도 한 5년이든지 10년후에 되기 때문에 우선 예산확보되는 대로 간단한 것만 시행을 하고 연차적으로 예산이 확보되면 항구적인 방지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군에서 와서 예산대로 전문성이 되도록 영구성이 되도록 조치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장!

예, 이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안 드릴려고 했는데 풍각쓰레기 매립장에 문제가 풍각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는 9개읍면에 다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은 지금 제일 골치가 아픈 것이 시장, 군수가 쓰레기가 제일 골치아픈 것 아닙니까? 그것은 충분히 우리 의회에서 그에 대한 예산이 올라오면 통과가 잘 될것으로 저는 대충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각남같은데 관계가 없더라도, 그래서 이것을 설치하는데 원래 쓰레기를 갖다 버리면서 밑에 요새보니까 쓰레기장 설치에 두꺼운 비닐을 깔고 안 새도록 하는 방식도 있다하던데

예, 그 비용이 우선 쉽게 생각하면 얼마 안들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어느 사업없이 이 방지시설 관계가, 근간에도 T.V이든지 신문관계에 나왔는데 오히려 공자하나 세우는 것 보다 방지시설이 돈이 더 들어가는 경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은 아까 양여금 관계가 있죠?

예,

사실 군민 전체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고 전체 광범위하게 사업하는데 소요되는 것이 양여금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 쓰레기장을 하나씩, 풍각에 내용은 몰라도 위치는 제가 압니다. 그런 것을 만들고 앞으로 청도도 만드는 것은 돈이 많이 들더라도 그것이 그 지역에 오염이 안 될 수 있게 되어야 그 다음에 선정하는 과정에 애로가 없습니다. 아무 마을에 오염이 되어서 쓰레기장 빌려주었더니 절단 났더라 이런 소문이 나면 앞으로 천금 주고도 쓰레기장 구입을 못합니다. 그러니 제가 말하는 것은 예산이 많이 들어도 쓰레기 매립장만은 원만하게 시작할적에부터 원만하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 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박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적환장이 각 읍면에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이 유효적절하게 쓰이지 않고 지금 불량한 상태로 방치되어 타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는데 앞으로 기설치되어 있는 지역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과장님께서 말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박의원께서 말씀하신 적환장 관계는 지난번 결산검사시에 저도 현장에 몇군데 보았습니다. 거리문제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전수조사는 안해 보았습니다만 이후에 적환장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어떤 재활용품 창고라든지 타용도로 전환시키고 위치라든지 아주 불량하게 잘못된 곳이 있다면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우선은 적환장의 위치가 잘못되어서 적환장으로 사용할 수 없을 경우 같으면 현재 저희들 재생품 수집창고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 설치되어 있는 지역에 시공불량도 있는 지역이 있고 또 몰타르를 겉면만 해놓고 안면은 하지 않은 지역도 있고 그런 것은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사항입니까?

시공관계 불량분은 한번 더 조사를 해서 완벽하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우리가 볼때는 상당히 부적합한 위치에 마지못해 예산이 나왔으니까 짓기는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하천뚝변에 지어놓고 이런데 이점 앞으로는 그러한 계획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으면 군청에서 일단 먼저 확인을 하고 적절한 위치냐, 아니냐 이런 것을 관찰하고 난 후에 시공을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볼때는 예산만 낭비했지 그에 대한 투자했는 가치를 나타내지 않고 거의 사장된 상태로 있으니까 앞으로 그러한 점에는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적환장 관계는 91년도에 시행이 되었는데 아마 자체도 상당히 위치문제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올 92년도에는 적환장이 한건도 없었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에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앞으로는 콘테이너든지 이런 것을 구입해서 이동할 수 있고 아주 적절한 자리에 찾아갈수 있도록 그런점으로 계획이 전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적환장이 꼭 어려운 자리는 타용도로 용도변경하도록 하고 시공이 불량한 것은 다시 재조사해서 적환장목적에 위배되지 않도록 상당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박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니까 각읍면에 소규모 위생매립장 확보를 추진하고 있고, 또 산서, 산동, 청도지구 광역매립장 선정을 동시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추진 실적을 말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운문 박의원께서 말씀하신 저희들 매립장관계는 당초 도 지시든지 해서 이것을 읍면별로 하지말고 청도 같은곳은 청도읍에 1, 산동 1, 산서1, 이런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추진할려고 했습니다만 어떤 지역적인 문제도 있고해서 현재 저희들이 부지구입을 못했기 때문에 현장조사든지 답사는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만 현재 부지구입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봐서는 실적이 없는 것이고, 읍면간에 어떤 쓰레기를 받지 않겠다 그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어렵고 군간도 저희들 경산시, 군하고 청도간 군별로 해서 광역화를 시켜서 위생매립장을 설치하라 했는데 그 관계도 안되는 것처럼 그건 상태에 있는데 결국은 읍면별로 한 개 소식해서 앞으로 수요가 많은 청도, 화양부터 우선하고 연차적으로 타읍면도 확대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실적은 전무하다 이 말이죠?

지금 현재 부지매입이 안 되어서 과에서도 상당히 골치를 앓고 의원님, 개인적으로 저도 부탁말씀을 드렸고 어는 시 군없이 지금 매립장을 못 구해서 나머지 일이 잘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임야나 논이나 밭이나 이런 매립장을 선정해서 특혜를 주어서 대지화를 시켜준다든지 이런형으로 추진방향을 생각해 본일은 없는지?

안 그래도 지난번 저희들 할적에는 마을에서 매립장을 해준다하면 행정기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은 타마을에 우선해서 지원도 해주고 상당히 좋은 조건을 내세웠지만 상당히 어떤 감정까지 해 놓고도 나중에 구입이 안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처음 감정하기 전에는 본인이 승낙해 놓고 나중에 그것을 안 동민들이 토지소유자에게 좋지 않은 이야기 때문에 결국 나중에 땅을 매입을 못하고 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것보다도 대지화를 시켜준다든지 어떤 특혜를 주는

일반사업관계는 현재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했는 것은 없습니다만 행정적으로 동네 진입로포장이든지, 또 마을회관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간이상수도라든지 우선해서 저희들 지원해줄 계획으로 있고 그런 이야기도 해 보았습니다만 매립장 관계는 들어내 놓고 부지매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동네의 어떤 덕보다도 개인에게 주는 덕은 이야기를 해본일은 없는지, 형질변경해서 대지를 만들어 부겠다든지.

그런것도 구태여 토지를 형질변경하지 않더라도 10년간이면 10년간하고 나면 자동적으로 잡종지가 되고 지목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것보다 본인이 있는데 이런 좋은 특혜를 줄테니까 매립장을 달라든지 이런 추진을 해본일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물론 대지관계는 본인에게 저희들이 그런 구체적으로 지목변경을 해서 앞으로 10년후에 어떤 것을 할 수 있다 제시한 것은 없습니다만 그런 문제도 저희들이 검토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검토해서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해서

그래서 토지소유자하고 해결이 되고 나면 동민들하고 문제

그런 특혜가 없이 소유자가 응하겠습니까, 미리 행정쪽에서 가서 이런 특혜를 주겠다. 팔아라든지 안 그러면 땅을 빌려달라는 이런 이야기 있어야 그 사람들이 응해주지

지금 현재 매립장관계는 상당히 다른 좋은 사업 같으면 서로 당겨 갈려는 사업인데 조금 혐오적인 시설이 되어서 모두 기피하는 실정이 되어서 일이 자꾸 늦어집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이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에 사실은 어려운 업무는 대충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만 일의 진척이 저가 보는데는 좀 막연한 것 같은 계획이라서 어려운 문제가 이래서 되겠나 싶어서 환경과 보고 76페이지에 보면 분뇨종말처리장 확장문제가 추진사항은 부지가 425평이 3월 4일날 확보가 되었고 설계용역이 8월 24일날 완료되었고 공공시설부지승인이 10월 13일날 다 되었는데 양여금 문제가 12억1,000만원, 이것이 신청중인데 이것은 가능한 것입니까?

예, 안 그래도 지난 9월달에 여기에 타업체가 청도올려고 해서 문제가 있었는데 각지에서 많이 도와 주셔서 현재 이 사업은 시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는데는 신청중 했으니까, 만약 양여금 문제 12억1,000만원이 93년도에 가서 확보가 안되었을 적에 여러 가지 준비만 해 놓고 예산문제로 어려움을 당하는 과정이 아니냐 싶어서 이것이 확신이 있는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재차 묻는 것입니다.

예, 양여금 관계는 저희들 현재 상태로 봐서는 신청 해 놓았기 때문에 도내에 성주하고 청도하고 되었는데 거의 확정적으로

확실하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사실은 군수님하고 지역구 국회의원하고 잘 하시면 양여금 제도가 생기고는 얼마 안 되었는데 많이 받아와서 광범위한 광역사업을 지역민을 위해서 많이 할 수 있다. 이런 자금이 양여금이라고 보는데 계획만 세워놓고 이것이 만약 안 왔을적에 또 어떻게 되느냐 싶어서 묻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사업비가 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였습니다. 하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순서입니다만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정복지과장 조영숙입니다. 가정복지과장 92년도 업무추진실적과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실적을 계획 대 실적으로 해서 보고드리고 4/4분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증진으로 82페이지에 경로사상 앙양 및 우대제도 시행으로는 노령수당을 567명 계획에 550명으로 해서 5,028만원을 지급했고 노인목욕비지급을 360명 계획에 360명해서 3/4분기까지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경로우대 시범 이용소를 9개소를 지정해서 3/4분기까지 지급을 완료했고 그리고 노인회 운영으로 경로당 운영비를 59개소에 대한 1,416만원이 계획되어 있었습니다만 그동안 92년도에 81개소로 등록개소수가 늘어서 3/4분기까지 1,7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환경정비 사업을 66개소에 1,980만원이 계획되어 있었는데 계획세울때는 작년 11월에 예산작업을 했기 때문에 작년 연말까지 등록개소수가 1개소가 늘어서 2,010만원이 사업비로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83페이지에 1경로당 1후원회 육성사업으로 85개소 전 경로당에 후원회를 결성하여서 추진실적이 연료비 지급을 28개소에 대한 957천원, 그리고 비품지원이 17개소에 2,198천원등으로 많은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인회관 건립 2개소에 한 개소는 완공을 하였고 중남노인회관은 금년 12월말까지 공사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건전한 노후생활보장으로 영세노인에 대한 환경정비를 당초에 30세대 3,000만원으로 계획을 하였는데 100세대 3,000만원으로 세대수를 늘려서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노인 일거리 찾아주기를 당초에 전경로당에 계획을 해서 했는데 사실상 일거리 찾아주기는 여러 가지 애로점이 많아서 계획에 미달하는 1개소에 대한 일거리 제공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노인들은 일에 대한 의욕은 많았지만 일감이 없었고 일감을 한번하고 나니까 지속적으로 공급해 줄 수 있는 물량이 없었습니다. 노인 일거리에 대한 것은 앞으로 저희들 더 많은 노력해서 꼭 일거리를 주는 것이 아니더라도 휴경지를 이용해서 경작을 한다든가 이런쪽으로 청도읍 노인회쪽은 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많은 연구,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동 복지증진으로 영, 유아사업에 어린이집 운영과 새마을 유아원 운영을 계획대로 했습니다. 새마을 유아원은 당초에 5개소를 계획했습니다만 각남 유아원이 폐원을 해서 3개소를 지원을 했습니다. 소년가장보호로는 환경정비사업을 1세대당 200만원씩 해서 7세대 8월 31일자로 완료를 다 했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에 부녀복지 증진으로 여성단체육성에 조직을 11개소에서 12개소로 조직이 늘었고 활동내역으로는 평소에 하던 불우이웃돕기라든가 군부대 위문등을 했고 올해에는 충혼탑주변 정화를 정기적으로 매 일요일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교양교육은 여성대학 운영을 105명에 150만원으로 했고 여성 취미클럽운영, 여성교양교육을 당초 4회교육에 1,200명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3/4분기까지 2회에 680명을 했습니다. 새질서, 새생활 실천 여성운동으로 알뜰마당 운영을 1회 했고 영세민 후원결원에 무의탁노인과 소년가장결연, 영세모자세대 위문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자가정 복지증진으로는 영세모자 가정에 학비지원을 당초 10명 계획했습니다만 타법령에 의해서 학비지원을 받지 않는 사람을 조사를 하니까 7명밖에 되지 않아서 7명에 대해서 1,254천원을 지원했습니다. 위 4/4분기 원업료 납기중인 11월달까지 4/4분기가 지급될 예정이고 지금은 3/4분기까지만 지급이 되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85페이지에 금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와 연료비는 당초에 59개소에 2,060만원을 계획을 했습니다만 등록이 늘어서 26개분에 대한 648만원이 다음 추경에 계상을 해서 계상이 되면 4/4분기 지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남학구 노인회관 건립은 10월 10일 착공을 해서 기초공사와 성토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공기는 내년 2월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올 12월말까지 준공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지도자 연수대회를 10월 30일 노인회 대표 200명에게 연수교육을 하겠습니다. 강사는 대구대 평생교육원에 부원장 박세조를 모시고 노인지도자 역할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지도자 연수 및 여성 솜씨작품 전시회를 11월 4일 오후 2시에 군민회관에서 500명에게 하겠습니다. 생활개선분야등 회계분야에 대한 시상과 연수를 하는데 환경보존과 자원재생활용에 대한 홍보를 겸해서 경북대학교 이정회 교수가 최근 국내정세와 여성지도자 역할에 대한 연수를 하겠습니다. 앞에서 실적에서도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올해 연수를 4회 하겠다 했는데 2회했어 600명밖에 못했습니다만 이것을 읍면순회를 해서 1,000명을 11월 17일부터 26일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자세대 자립지원금을 8세대에 대해서 400만원을 11월중으로 하겠습니다. 동거부부 합동 결혼식을 12월 6일날 예정이고 모자세대 환경정비 5세대를 추경에 확보된 금액입니다만 12월말까지 준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농번기 탁아소 운영은 10월 19일부터 10월 31일까지 4개소에 운영을 해서 농번기 일손을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결업무 추진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연내 추진하도록 차질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가정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이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장수노인 위문 3회 135명, 장수노인은 몇세이상을 장수노인이라 합니까?

저희들 장수노인 위문노인은 90세이상 노인으로 합니다.

90세이상이 135명이다. 이 말씀 아닙니까?

예.

대략 3회정도 가면 과장님이나 군수님이 가실 때 어떤 것을 사서 가십니까?

추석하고 지난설에 다음에 생신으로 3회를 잡았는데 생신선물로는 케이크 한통씩하고, 지난 추석에는 내의 한 벌씩 했습니다. 설에는 참치셋트 1통씩 했습니다.

135명이면 사실은 청도에 90세이상이 얼마 안되는 폭입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90세이상을 장수노인으로 잡아서 135명을 했다 잘 알겠습니다.

타군의 경우를 보니까 70세 이상으로 해서 하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예산이 허용되면 내년부터는 70세로 확대하도록 의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수노인하면 90세이상 되어야 합니다. 70세이상하면 너무 정정해서 안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

다음은 청도의 김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83페이지 노인건강진단이 예산상 645명에 455만원이 계획되었는데 집행되었는 것이 4,244천원인데 이것은 1년에 몇 번씩 진단을 합니까?

건강진단 1년에 한번인데 1.2차로 나누어서 합니다. 그래서 1차 건강진단에는 7,050원을 수수료로 저희가 주고 2차 건강진단은 1차 건강진단에서 건강하다고 판정이 안 나거나 다음에 결과가 무슨 불분명해서 다시 재검진을 해야 되겠다 할때 2차 검진을 하는데 2차 검진수수료는 7,129원으로 해서 1, 2차 합쳐서 600명인데 사실상 요즈음은 작년에 789명이 계획이었고 비율은 올해하고 같은 비율이었습니다만 실적 올리기에 급급한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병원에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고 의료보험증을 사용해도 되고 하니까 구태여 이런 기회를 얻어서 병원에 가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잘 없고 또 채혈을 해서 피검사도 하고 하니까 노인들이 홍보를 많이 하고 해도 건강진단에 잘 안 응하시니까 실적 올리기가 사실상 저희들 어렵고, 현지에 가서 수송도 해 드리고 하는데도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여기에 지원하는 노인건강에 해당자는 어떤 사람이며 예상을 645명했다는 것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했으며, 아니면 예상숫자보다 600명이라는 건강진단을 받았다는 통계가 나오는데 건강진단 이것을 받을 사람이 노인측에서 과연 몇 명이 있겠나 의문이 갑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본인 자세도 여간 몸이 불편해서는 건강진단 받으라 하면 거부감을 일으키며 이제까지 받아본 일도 없는데 보통 농촌에 있는 노인들은 배아플 때 약을 먹는 것은 아프니까 어쩔수 없이 먹지만 안아픈 사람이 건강진단 받아라 하면 올사람이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 600명이라는 사람이 건강진단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인가 계획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상 이렇게 많이 건강진단에 응합니까?

이 600명은 사실상 했는 숫자입니다. 안했는 숫자를 했다고 할 수도 없는 일이고 종합병원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서 수검하는 병원은 대남병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건강진단 할 때는 읍면순회를 해서 읍면회의실에 기구를 옮겨서 읍면 회의실 마을마다 대남병원차하고 저희 가정복지과차가 계속 나가서 경로당에 나가서 모셔 가고 하는데 지침상 대상자는 보사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지침상 대상자는 65개 전 노인중에서 전년도에 작년에 안한 노인으로 대상을 선정하고 다음에 희망자중에 영세노인순으로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희망자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 이 대상자 선정에 애를 먹고 가서 해주십사, 해주십사 해서 이날은 면의 직원하고 저희 직원이 다 매달려서 경로당 가서도 모셔오고 노인들 계시는 곳에 가서는 계속 모셔오는 이런 것으로 해서 600명 실지로 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말도 많고 해서 보사부에서 해마다 숫자를 계획목표를 줄여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작년 목표보다는 1할이 올해가 줄었고 내년도에도 아마 줄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수검하고 난뒤에 결과가 대충 청도에 어떻게 나왔습니까? 통계적으로

결과통지는 저희들이 통지표를 다 만들어서 1차 검진때 통지를 하고 2차 검진자는 2차 검진날짜를 맞추어서 일일이 통지를 드립니다만 거의가 수검결과는 거의가 70%이상이 나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 같은 것은 잘 없지만 요통이라든가, 영세는 80%이상이 병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뚜렷한 큰병이 드러나는 것은 않고 늘 알고 계시는 병이 드러나고 이러니까 더 안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0%이상 건강에 하자가 있다고 진단이 나왔는데 그러면 그 사람중에 몇%정도가 의사 처방을 받게 됩니까? 수검했는 노인중에 예를 들어서 100명했으면 몇%정도가 의사 진단에 의해서 치료를 받는지, 계산해본 일은 없습니까?

저희는 지금 건강진단으로 끝내고 이런이런 것이 있다는 통지만으로 했고 그 이후의 관리를 저희가 알아보면 거의가 그런 치료를 받고 계시고 그것으로 해서 병원에 다니고 계시는 분도 있고 해서 그 이후에 조치는 없었습니다. 그런점에 문제점으로 대두되고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운문에 박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하고 복지과하고 불우이웃돕기 노인들 성금을 참치를 90세이상 주었다고 했는데 그 선정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노인들에게

선정기준이 아니고 90세이상 전 노인에게 했습니다.

알겠는데 사회과에서 주는 것 따로이고, 복지과에서 주는 것 다른 것이 있습니까?

사회과하고 이중으로 나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가 알기로는 자료에 의하면 사회과는 70세이상 참지를 많이 주었는 것으로 나와있고 80세도 주었는 것 나와 있습니다. 사회과에서는 그런데 하필이면 복지과는 90세이상만 참치준다고 나와 있는지, 선정기준이 다른가 해서 물어보는데

사회과는 선정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과에 3회 나간 것은 90세이상 이면 다 나갔는데 사회과 70세이상은 평소 제가 이야기를 자주하는데 선정기준이 어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틀림없이 90세이상 저희들 나가는 숫자는 아마 그기서 빠졌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100세이상도 있습니다. 사회과에서는 그래서 저가 묻고자 하는 것은 같은 군수산하에 저가 줄때는 틀림없이 한과에서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과에서 주고 또 복지과에서 주고

이중으로 나가지는 안했습니다. 명단을 서로 주고받고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80세이상 하드라도 저희들과 나가는 명단은 그쪽에서는 제외가 되고 이렇게

명단을 한번 나중에 저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