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용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자치행정국 소관의 2004년도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과 재단법인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공유재산무상대부동의안 지난 제225회 임시회에서 심사 보류한 재단법인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자산출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04년도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재단법인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공유재산무상대부동의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재단법인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자산출연안(충청북도지사제출)

자치행정국장 김재욱입니다. 존경하는 유동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자치행정국 소관 공유재산 관리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해 주심에 감사말씀 드리면서 재단법인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공유재산무상대부동의안과 2004년도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단법인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공유재산무상대부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단법인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공유재산무상대부동의안을 제안한 이유는 도내 소프트웨어산업의 효율적 육성을 위하여 도가 운영하던 소프트웨어지원센터를 재단법인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에 이관됨에 따라서 당해 사업의 일관성 유지와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그동안 소프트웨어지원센터가 사용하던 도유건물을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으로 또는 공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법인에 대부하는 등의 경우에는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정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제2항에 의거 재단법인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에 무상 대부하고자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은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대부받을 자를 결정하고 유상으로 대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재단법인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은 도가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도에서 이관받은 소프트웨어산업의 육성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하여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554-6번지에 위치한 4층 규모의 청주의료원 구병동 4,368㎡중 2～3층 2,166㎡로써 도내 소프트웨어산업의 육성을 위한 벤처기업의 창업 보육 및 경영지도에 사용하는 조건으로 5년간 무상으로 대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2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는 공유재산 무상대부의 관계법령으로써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4년도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2004년도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제안하는 사유는 2005년도 우리 도에서 개최하는 전국장애인체육대회의 장애인 전용경기장 신축을 위해 제210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충청북도곰두리체육관증축사업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지매입 및 건물 등의 시설확충 사유가 발생하였으며 제천시 백운면에 있는 도유림의 다양한 생물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하며 지역산림환경의 특성을 살린 생태체험장으로 조성하는 생태숲 조성사업장에 생태관 및 관리동 등 건물을 신축하고자 지방재정법 제77조와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충청북도곰두리체육관 증축은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개최종목인 휠체어농구, 보치아경기장을 현재의 체육관에 1개 층을 증축하여 설치하려 하였으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당해 지역의 고도제한구역으로 인한 시설증축 협의가 불가하고 도내에 전무한 론볼링경기장과 휠체어테니스장의 추가설치가 불가피하여 체육관에 인접한 사유지 3필지 5,662㎡를 매입하고 체육관 증축규모를 725㎡에서 1,124㎡로 변경 확충하며 테니스장 등 구조물 3,116㎡을 신설함에 따라 사업비가 5억원에서 33억원으로 28억원이 증액되는 것입니다. 생태숲 전시관 및 관리동 신축은 제천시 백운면 덕동리에 위치한 도유림 250ha에 20ha의 경관숲과 산림욕장, 습지원, 바이오동산, 물놀이체험장, 생태육교 등의 생태숲을 조성함에 있어 생태숲을 찾는 도민들에게 자연체험학습과 교육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가 절실히 필요함에 따라서 산림의 역사를 소개하며 산림과 인간의 연관성, 숲의 생태 및 환경을 전시하기 위한 2층 규모의 생태관 623㎡와 각종 시설관리를 위한 사무실 및 직원 숙소용으로 활용될 관리동 174㎡, 도민들의 생태숲의 시설을 용의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안내를 위한 안내실 1동 66㎡, 전통산촌가옥을 재현한 산촌집 1동 33㎡를 12억7,100만원의 사업비로 신축하려는 것입니다. 3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 및 관계법령으로써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공유재산무상대부동의안과 2004년도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만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04년도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과 재단법인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공유재산무상대부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동 관리계획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3월 14일 제출되어 3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검토한바 2005년도 우리 도에서 개최하는 전국장애인체육대회를 위하여 청주시 사천동에 장애인 전용경기장을 신축하려는 것과 제천시 백운면 덕동리에 생태숲을 조성하고 교육 및 체험시설을 활용하기 위한 전시관과 관리동을 신축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으로써 먼저 충청북도곰두리체육관 증축계획은 제210회 임시회에서 청주시 흥덕구 사천동 소재 현 곰두리체육관 개방형 옥상에 5억원을 투자하여 실내체육관 725㎡을 증축하고 2005년도에 개최되는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대비하려는 계획을 승인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곰두리체육관의 일부가 도시계획상 고도지구에 해당되어 고도제한을 받고 론볼링장 및 휠체어테니스장 등 경기장을 추가 확보할 사유가 발생하게 됨으로써 당초대비 28억원이 증액된 33억원을 투자하여 체육관 신축을 위한 부지 3필지 5,662㎡를 매입하고 지하1층 지상1층 규모의 실내체육관 1,124㎡를 신축하고 3,116㎡의 부지에 론볼링장 및 휠체어테니스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으로서 2005년 전국장애인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는 체육관과 관련 경기장 확보가 꼭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당초 계획수립 과정에서 체육관 증축을 위한 제반여건과 필요시설 및 규모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되지 않는 이유, 본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방안 그리고 내년도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개최전까지 사업추진상에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생태숲 전시관 및 관리동 신축계획입니다. 생태숲 조성사업은 자생식물자원의 체계적인 보전과 지역, 기후대. 식생천이대별로 특성화된 생태숲을 조성하기 위해서 전국 11개 광역시·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우리 도에서는 제천시 백운면 덕동리 일원에 금년도부터 2008년까지 5년 간에 걸쳐 국비 26억원과 도비 26억원 등 52억원을 투자해서 생태숲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사업의 일환으로 생태숲을 방문하는 이용객의 교육 및 체험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국·도비 12억7,100만원을 50%씩 투자해서 전시관과 관리동 등 896㎡를 신축하려는 것으로써 본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전체적인 생태숲 조성사업의 규모, 소요재원의 조달방법 그리고 본 사업 추진에 따른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재단법인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공유재산무상대부동의안입니다. 동 동의안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4월 14일 제출되어서 4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공유재산무상동의안을 검토한바 이는 충청북도에서 위탁 운영하던 충청북도소프트웨어지원센터의 폐지와 함께 업무를 재단법인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그동안 소프트웨어지원센터에서 사용하던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소재 청주의료원 구병동 도유건물을 재단법인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에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의 규정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려는 것으로서 본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4년도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중 충청북도곰두리체육관 증축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홍운 위원입니다. 장애인체육대회는 언제 개최되는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심상결입니다. 지금 김홍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체육대회는 내년 5월 10일부터 13일까지 개최될 예정입니다.

5월이면 꼭 1년 남았는데 1년 내에 토지매입이라든지 기타 설계 또 건축과정 이런 것을 하려면 겨울에는 못할테고 그러다 보면 짧은 기일 내에 가능한 겁니까?

저희가 준비를 사전에 해 왔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년에 가능하다고 보시는데 그러면 작년 5월입니다. 꼭 1년 전에 옥상에 체육시설을 증축하겠다고 승인하고 예산까지 그 후에 계상을 했는 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착공도 하지 않고 이제 와 가지고 고도제한 규정에 저촉되어서 못했다 하는 얘기도 지금 와서 한 거지 추진을 못하면 사전에 보고라든지 대책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그것 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와서 못한다, 못했다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이러한 결과가 되었는데 이것은 왜,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죠?

지금 김홍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으로서 변명의 여지가 없이 저희가 소홀하고 잘못됐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점을 깊이 사과를 올리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작년도 3월에 공유재산계획을 변경해 주시고 예산승인을 해 주시고 그래서 준비를 하던 차에 아마 실무적 차원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 지역이 고도제한구역에 적용이 되는 것을 파악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잘못을 저질러서 제가 직접 담당을 했던 것은 아니지만 그 후에 부임해 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이 돼서 전체적으로 시설을 다시 검토를 하고 또 그 지역을 사회복지시설지구로 다시 요청해서 지정을 해 가지고 그 일대를 준비해 가지고 대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새로 용도지역을 바꾼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확정이 되는 건가요?

결정이 됐습니다.

이번에 승인이 만약에 된다면 또 그러한 문제가 발생 안 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1년이 갈지 2년이 갈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먼저 같은 식으로 해 가지고는 또 못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다시 짓는 거예요?

분명히 책임지고 할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이런 걸 미루어볼 때 과연 1년 내에 그 큰 건물 또 그런 시설이 완벽하게 이루어진다고 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여튼 그러한 것을 그러면 이게 안 된다고 우리가 고도제한에 저촉이 돼서 못한다고 안 것이 언제입니까?

그게 제가 부임을 작년 7월 1일자로 했습니다. 와 가지고 이 내용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따져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도저히 이래가지고 안되겠다 더군다나 이게 2005년도에 장애인체육대회가 개최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사실 그 당시 실무자들이 전부 다 교체가 되고 아마도 없는 과정에서 그걸 끄집어 내가지고 다시 검토를 시켜서 확인해 본 결과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수정을 해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때 그 당시 작년도에 공유재산변경계획 승인할 때도 2005년도에 장애인체육대회가 있다 하는 거를 기이 알고 거기서 답변이 됐고 얘기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거 기일이 많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내가 생각할 때는 절대적으로 이게 많은 기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촉박한 기일을 앞두고 이걸 하게 됐는데 왜 이전에 좀더 일찍 이걸 추진을 왜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게 됐죠?

그것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고도제한구역에 제한이 되는 것을 제가 파악을 해 놓은 후에 이걸 하기 위해서는 그 시설 결정도 바뀌어져야 되고 도시계획 결정이 바뀌어져야 하고 그리고 인근 땅을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절충을 해서 그걸 하지 않으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사전 절충과정을 거치느라고 좀 시일이 걸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새로 사려고 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그 매입 절차에 문제는 없는 건가요?

지금 사전 준비를 거쳐서 토지소유주들한테 전부다 동의를 받아가지고 바로 승인만 되면 저희가 매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끝났습니다.

알았습니다. 하여간 이것이 이후에 꼭 해야 될 사업인데 또 이러한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겨가지고 또 못한다고 또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것은 절대 없지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재옥 위원입니다. 금년도 제85회 전국체육대회가 개최되고 그러면 의무적으로 익년도에 장애인체육대회가 개최되는 겁니다. 그럼 내년도 우리 장애인체육대회가 당연히 개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론볼링경기장이라든지 휠체어테니스장이 우리 도에 없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당연히 또 들어가는 종목으로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 내용도 있고 금년도 또 전국체육대회 때문에 국비도 상당히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장애인체육대회는 28억원 증액되는 게 전액 도비로 현재 책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5월에 장애인체육대회가 벌써 몇 년 전부터 우리 도에서 개최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러한 전국체육대회는 국비지원을 많이 받고 장애인체육대회는 국비지원이 거의 없는 겁니다. 이런 거는 담당부서라든지 담당자들이 너무 태만하지 않았나 우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한 기존에 곰두리체육관 옥상에 휠체어농구장을 당초에 하려고 그러다가 그 외에 휠체어테니스장이라든지 론볼링경기장이라든지 이런 거는 없는데 그 계획은 당초에 없었는지 그것만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최재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2003년 그러니까 작년 3월달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아마 승인받을 때에는 그런 점을 아마 놓쳐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너무 우리가 잘못을 했으니 그 잘못은 몇 번 저희가 사과를 드려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점은 너그럽게 양해를 해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 다시 부임해 가지고 이걸 시작을 하면서 그런 문제가 다 거론이 됐기 때문에 끄집어 내가지고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잘못된 부분은 또 잘못을 사죄를 하고 우리가 고쳐가지고 하면 안되기 때문에 바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아까 말씀 주셨던 국비 확보문제도 저희가 작년에 도 사회복지종합센터를 건립하느라고 20억원 특별교부세를 받았기 때문에 금년에 특별교부세 20억원을 다시 행자부에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점은 아마 저희가 더 노력을 해 가지고 반드시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 그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장애인체육대회를 우리가 유치한 것이 아니라 당연히 전국체육대회를 하면 의무적으로 그 이듬해에 장애인체육대회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주 하겠다고 유치한 것이 아니고 의무적으로 하니까 20억원 특별교부세를 신청하셨다고 그랬는데 적극적으로 좀 이걸 대처를 하셔서 론볼링장이라든지 휠체어테니스장은 우리 도에 꼭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왕에 내년도 장애인체육대회를 계기로 해서 이러한 시설을 꼭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준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토지동의서를 받았다고 그랬는데 동의서 토지주한테 받은 토지동의서 지금 있습니까?

매각을 하겠다는 협의를 했습니다.

동의서 있어요, 지금 있어요?

예.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금년도 중장기계획에는 일전에 발표한 거에는 들어 있었는데 작년도 계획에는 이 계획이 안 들어 있었죠? 그러면 지금 중장기계획 발표가 지난 20일날 우리 의회에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의안은 14일날 우리한테 제출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유권해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장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작년에 그걸 놓쳤던 부분을 거듭 제가 사과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작년도부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잘못된 부분을 분명히 인정을 하고 금년에 그걸 넣을 수밖에 없었던 것을 인정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어떻게 보면…

국장님, 제가 질의드린 요지에 대해서 일단은 잘못된 거지요?

예.

왜냐하면 14일날 의안이 제출되고 20일날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장기계획에 작년도 계획이 들었어야 원칙인데 작년도 계획에는 안 들었기 때문에 이건 잘못된 계획이다 그런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거 투자심사는 했습니까?

끝났습니다.

언제, 며칠 날짜로 했지요?

4월 13일 투융자심사계획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료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는 사항인데 지금 시기적으로 내년 5월달에 경기를 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도저히 이거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한가 하면 토지주들이 어떤 식으로 동의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감정을 해야 될테고 감정을 해 가지고 이 감정가격에 토지주들이 만족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이 아마 시일이 굉장히 소요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등기이전을 해서 우리 도로 일단 넘어오면 또 설계를 해야 될 거란 말이에요. 설계를 해야 되고 또 설계가 1주일, 2주일에 되는 것도 아니고 설계를 해서 다시 또 입찰공고를 내서 입찰을 하고 이런 순서를 밟아야될텐데 제가 봐서는 아무리 빨라도 금년 12월달까지 이게 순서가 다 밟아지기가 어렵습니다. 얼마나 어떻게 할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지금 국장님 말씀이 여러 가지 계획이 잘못된 데에 대해서 시인을 하지만 잘못된 계획은 하질 말아야 된다고요. 우리가 잘못됐다고 해서 여기서 인정을 해 준다는 것은 스스로의 모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계획은 굉장히 실현성이 없다, 시기적으로 촉박하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아까 뭐 가능하다고 그렇게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본 위원이 봐서는 이것은 시기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지금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절차를 미리 준비를 해야 할 수밖에 없게 돼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을 아마 보게 되면 시기적으로 계산을 해서 이게 연계가 돼서 어려움을 판단할 수 있겠지만 저희가 사전 절차를 통해서 몇 가지를 동시에 진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마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매도할 의사만 있는 거지 충청북도와 토지주들이 추천하는 감정사에 의해서 그런 가격에 한다는 조건이 없단 말이에요. 이 내용으로 봐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협의인데 협의라는 것이 일전에 현지확인 가니까 60～70만원 얘기하는 것 같아요. 본인들이 60～70만원에 판다는 보장도 없고 국장님 가격을 더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부분은요. 감정을 해서 감정가격이 나오는 대로 그것에 의해서 본인들도 다 매도를 하겠다고 이렇게…

여기 내용은 그렇게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이미 다 그 내용속에 포함된 걸로 했습니다.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란 것이 감정가로 판다는 협의면 여기 그게 들어 있어야 되는데 감정가라는 게 여기 그런 내용이 없단 말이에요.

제가 협의하면서 그런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절차 말로만 거치면 무슨 소용 있습니까?

동의서를 보시면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국장님 여하간에 현재 우리가 설령 회기에 승인을 해 준다고 하더라도 이 사업 자체가 도저히 불투명해요.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조급성이 있는 것을 해 주어야 된다는 자체는 잘못된 겁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고 이 시기에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재원조달대책인데 지금 국비 1억5,000만 계산되어 있단 말이에요. 나머지 전부 도비로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그 말씀된 부분에서 재원대책을 말씀드리면 이미 5억은 국비 1억5,000하고 지방비 3억5,000 해서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전번에 우리가 승인한 거고…

그 다음에 28억 부분인데 그래서 28억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재원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사실은 그 문제를 굉장히 고민하다가 자치행정국장님하고 세무회계과님 도움을 받아서 토지매입비하고 일부 증축비는 15억8,000만원 정도를 대체재산을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충당을 우선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가 끝났고요. 그 다음에 20억을 특별교부세로 요청해서 그것도 아마 행정자치부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별 어려움 없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돈 해준 데요?

굉장히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것하고 그것하고 얘기가 안 되는 거지…

저희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요청을 한 것과 똑같이 이미 전에 장애인체육대회를 개최했던 충남, 올해 개최하는 전북 이런 데에도 그런 비용을 똑같이 교부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장애인체육대회를 하는데 해 주는 거지 집을 지으라고 해 준 것은 아니잖아…

아닙니다. 그것은 별도로 내년에 체육대회 운영비가 약 44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때 15억은 운영비에 별도로 다시 교부가 됩니다.

그러면 타도에서 받은 예가 어디서 얼마얼마예요.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지금 충남이 10억을 받았고요.

몇 년도?

그것은 2003년 그리고 금년에 전북이 20억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올라온 거는 도비 28억 증액으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시기적으로 우리 도도 이것이 행자부에서 왔습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왔습니까?

특별교부세는 행자부에서는 왔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조치를 취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 안이 올라와야지 지금 급하다고 계속 시기만 내세워서 해달라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특별교부세는 당해년도에 배부를 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확정되는 대로 저희가 대체가 되는 거니까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20억 특별교부세 받을 자신 있어요?

거의 자신드릴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지 말고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책임지고 받는다고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이 안건에 대한 생각이 다를테고 긍정적이다 이런 얘기가지고는 될 수가 없는 거고 지금 현재 사실은 듣기 싫은 소리 안 하려고 했는데 이건 여러분들 누가 사표를 내든지 사표를 내야 돼요. 누구간에든지… 이런 엉터리 계획을 낸다는 거는 정말 잘못된 거예요. 국장님 특별교부세 최하 20억, 더 받으면 도의 입장은 더 좋고…

지금 장위원님 말씀에…

타도도 20억 받았는데 내년에는 내년 대회인데 더 받아야 되는데 우리도 이것 승인해 줄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거죠. 국장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그 부분은요. 저희가 지금 20억을 요청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리 적게 잡아도 10억은 확보할 자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확고하게 저희가 더 노력을 해서 20억 모두를 다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곰두리체육관 증축하는데 총 33억원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 기존에 5억원이 확보가 되어 있고요. 토지매입비가 13억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도까지 도유재산을 매각해서 가지고 있는 돈이 한 15억8,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비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3조2에 의해서 재산을 매각할 때는 그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을 조성하는데 충당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법적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비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15억 중에서 13억을 부담하면 15억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15억을 심상결 국장이 책임지고 특별교부세를 확보하는 걸로 이렇게 인정해 주셔서 내년도 장애인체육대회가 원만히 치뤄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말이에요. 저희들이 여기서 공유재산 관계를 많이 심사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도유재산 팔아서 다시 재산 사는 그 관계가 본 위원이 머리 속에 기억을 못해서 그렇지 그것 이외에 들어가는 게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뭐에 얼마얼마입니다를 따질 수가 없어서 말씀 못 드리겠는데 좋으신 말씀하시느라고 그걸로 대체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좋은 쪽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수치는 굳이 따지면 그렇겠고 하여튼 20억 책임지고 받으시죠. 받아서 여하간에 국장님 계시는 동안에 아주 큰일하셨다 생각하시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공식적으로 답변하셨지만 여러 가지로 잘못된 걸 인정하시면서 이런 거라도 노력해 주셔야 우리 의회에서 방망이라도 두드려주지 안 그러면 뭘 가지고 승인해 줍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책임지시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은섭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송은섭 위원입니다. 만일에 다목적체육관이 신축이 안 될 경우에 장애인체육대회 개최하는데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지금 장애인체육대회를 하기 위해서 일반경기장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지금 몇 개 종목인데…

아니 본 건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이번에 하는 목적이 휠체어농구 외 8개 종목을 하기 위해서 다목적체육관을 신축하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만일 안 될 경우에는 대안이 없죠? 대안이 있습니까?

대안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 관련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담당국장으로서 한번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죠.

예, 송은섭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분야는 저도 그런 입장이 상당히 사실 곤혹스럽습니다. 또 그 부분을 슬기롭게 사실은 풀어나가 주는 것도 전임자들의 업무를 인계받은 후에 느끼는 똑같은 심정일 겁니다. 그래서 제 스스로가 그 부분을 죄송하다는 사과에 말씀도 올린 바가 있는 것이고 또 이런 부분을 후임자들이 보완해서 바로 잡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깊이 사과를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징계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거의 담당자들이 퇴직을 했거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를 한다고 하더라도 별 실효가 없는 그런 입장이 되어서 그 점은 송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책임을 통감하시겠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예, 제가 깊이 통감합니다.

다시 한번 내년 4월말까지 준공되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건 분명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담당국장으로서 꼭 책임을 지고 또 이것은 책임을 안 지면 안 됩니다. 안 하면 전국장애인체육대회를 못하니까 말이죠.

그것은 분명히 제가 책임지고 해야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도민 앞에 아주 책임있는 답변해 주시죠.

분명히 제가 책임을 지고 이루어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송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필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재옥 위원입니다. 내년도 장애인체육대회 종목 중 경기장 확보는 다 되어 있는 겁니까?

지금 론볼링장 그리고 휠체어테니스장 두 개 정도만 지금 안 되어 있고 나머지는 금년도 전국대회하면서 활용되는 게 다 가능합니다.

나머지는 기존경기장 사용할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곰두리체육관은 충청북도사회복지개발회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위탁 운영하면 운영비라든지 이런 건 도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일부 지원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신축하는 테니스장이라든지 볼링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까?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아주 자신있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전국체육대회를 개최하면 이 정도의 경기장은 꼭 확보해 놔야됩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자신있게 대답하신데 대해서 믿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물론 거기가 주경기장이 되는 거죠?

아닙니다. 주경기장은 아니고요. 저희가 개막식 같은 것은 저쪽 실내체육관을 아마 활용을 해야 할겁니다. 그리고 지금 17개 종목인데 청주, 청원, 충주 이렇게 분산 개최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주경기장이 아니더라도 일단 그런 시설을 하게 되면 청주시하고 협의를 해서 그 진입도로 있죠. 물론 순환도로로 내려가면 가깝지만 여기서 시내에서 내려가는 도로는 아주 거기가 협소하고 그런데 어차피 도시계획선에 도로예정선이 있다면 그것을 우선 그 안에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서 빨리 되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싶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지금 동료위원님들께 예산확보에 책임을 지시고 예산확보가 꼭 돼야 됩니다. 둘째로 계획대로 꼭 사업이 추진이 돼야 됩니다. 예산확보고 설계고 모든 거 부지매입관계 이렇게 해서 이 계획에 차질이 오면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 국장님 직을 걸고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또 추후에 직원이 바뀌었다, 업무가 바뀌었다 만약에 이런 얘기가 나온다면 저희 위원회에서 이렇게 의결을 해 주시고 질의를 해 주신 하등의 취지가 없어지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예.

거기에 더 첨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존경하는 우리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고 또 걱정을 하신 사항과 마찬가지로 관계공무원은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됩니다. 자리를 떠났다고 그러고 인사조치 됐다고 그래서 그 책임을 면한다면 어느 공직자가 그거 못하겠습니까? 사고 저질러놓고 자리 옮기면 되지 않습니까? 이런 큰 사업을 하고 큰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걸 자리를 옮겼다 해서 책임 안 지고 그만 뒀다해서 책임 안 진다면 어떻게 공직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깊이 공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앞으로 저희 공직자들이 보다 더 책임있는 행정을 하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또 주위를 독려하고 이렇게 해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서 제가 부탁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거 속기록에 두고두고 남습니다.

알겠습니다.

책임지세요. 몇 가지 지금 제가 지적해 드린 거 아주 책임을 지시고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중 충청북도곰두리체육관증축계획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은섭 위원입니다. 제천시 백운면 덕동리 일원의 도유림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전체 4,050㏊입니다.

현재 현지를 답사한 결과 난개발이 벌써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도립공원지정 검토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농정국장 우병수입니다.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립공원지정 검토문제는 그 지역이 도유림인데 도유림이 지형적 위치특성상 대부분이 사유농지하고 사유림이 위치한 중상부에 도유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유림을 포함해서 도립공원으로 지정하는 문제는 지금 주민들 성향이 사유재산권을 제한하고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서 도립공원지정문제를 검토를 해야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주민들이 그 지역의 일대에 주민들의 어떤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자연공원개념으로 복합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이렇게 조성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은 도립공원이 필요한데 주민의 반대가 예상되고 있다 또한 그 소장의 답변에 의하면 거의 외지인들이 지금 현재 많이 개발을 하고 있다 이런 거거든요. 덕동계곡을 저희가 어제 물을 보니까 지금 현재 물이 깨끗하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느 방안이든지 난개발을 도립공원 지정을 안 하더라도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시급하다 그럼 그 점에 대해서 같이 동의를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 차원에서 본 생태숲 조성하는 문제도 혹시 난개발과 같은 맥락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셨는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지구 내에 포함되어 있는 면적이 모두 한 250㏊입니다. 250㏊중에서 94%인 236㏊는 접근을 못하는 생태보전지역으로 보전을 하고 그 시설지하고 개방지역 관람객이 다닐 수 있는 개방지역은 14㏊정도 6%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시설지는 0.08%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사업과 관련해서 초점을 난개발방지라든지 가능하면 훼손을 하지 않는 걸로 해서 필수불가결한 시설물을 제외하고는 자연상태가 최대한 보전되도록 시설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체계적으로 생태숲 조성하는 목적이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오히려 훼손을 방지할 목적도 포함돼 있는 사업이 아닌가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태숲이 조성되면 연간 20만명의 관광객이 그걸 예상을 하면서 본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고를 들었습니다. 현재 재원이 국비하고 도비하고 이게 반반인데 열악한 우리 도 재정형편에서는 재정의 재원 염출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26억원의 도비 조달방법의 일부로써 민간투자 방안은 검토를 해 보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산림청에 국비가 광역시·도에 1개 지역 내지 2개 지역씩 해서 조성해 주는 사업인데 저희들 국비보조율이 현재는 50%입니다. 그런데 50% 이외에 지방비 부담하는 50%를 민간에게 부담시켜서 이게 도가 어떤 제3섹터 사업방법으로 하는 문제 그것도 2008년까지 사업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도 한번 새로운 각도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보고에 의하면 연간 20만명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면 지금 국장께서 답변을 제3섹터에 의한 경영합리화 측면도 벌써 검토가 돼야될 거 아니냐 2008년에는 사업연도가 끝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이 점진적으로는 어떠한 시기에는 이게 만일 생태숲이 조성이 된다고 그래도 민간위탁이 돼야 된다 이것은 거의 우리가 그렇게 예측을 하고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민간유치 제3섹타 사업 이 문제는 지금부터라도 이게 검토가 돼서 한번 본 사업과 연관을 반드시 시켜봐야 되겠다 어떻게 약속을 하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송은섭 위원님께서 우선 새로운 각도에서 지적하신 이 문제는 저희들이 산림청에서 이 사업을 지원해 주면서 생태숲을 조성하는 목적이 자생식물자원은 현지내에 보전을 강화한다든지 인위적, 자연적 유해보다 생태계 교란 및 훼손을 방지하는 그런 차원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민간인이 참여해서 위탁관리를 하면서 한다는 문제는 아무래도 수익에 관한 문제가 비중있게 논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반드시 또 거기에 따르는 문제가 훼손이 많이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본 계획 자체는 조성만 돼있고요. 조성 이후에 이것을 어떻게 경영하겠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설명자료가 없습니다. 과연 도민들께서 50여억원이 투입이 되고 또 일부에는 지금 현재 오히려 환경을 보전하라는 그러한 측면에서 사업을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환경보전론자의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염려하는 바도 있지만 과연 생태를 미래지향적인 산림경영을 하기 위해서 생태숲을 조성할 경우에 조성이 되는 2008년도 이후에 경영문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생태숲의 조성 운영은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우선 모든 인력이나 관리는 지금 산림부서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제천 백운지역의 근무인원이 백운지소에 근무하는 직원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도유림관리 차원에서 그래서…

두 사람이에요?

예.

세 사람이라고 그러던데요.

세 사람의 근무인원을 활용을 해서 조성단계하고 관리는 그 사람들이 기본시설을 운영하도록 하고 산림환경과 관련해서 식생 생태연구기능 이것은 우리 본소 산림환경연구소의 연구분야에서 전담을 하고 또 방문객의 안내 및 체험시설교육 이런 문제는 요새 우리 충북에서 활발하게 운동이 전개되고 많은 인원이 참여하고 있습니다마는 숲해설가협회 및 생명의 숲가꾸기운동 등 전문가그룹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그 이후에 입장료를 어떻게 할거냐 입장료 징수문제 이런 전체적으로 생태숲 완료시점이 되면 그런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할건지 운영을 어떻게 할 문제 이런 문제도 저희들이 검토를 한 현재까지는 직접 운영하는 지금 현재까지는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문제를 관에서 끌어안고 계속 관리하는 것 이런 것이 무리가 된다면 민간이 참여하고 위탁을 해서 그렇게 되면 필수적으로 비슷하거나 조금 남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남는 수익시설을 거기에 더 넣는 문제가 있는데 그런 문제를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용역보고서가 되어 있죠?

예, 나와 있습니다.

용역보고서상에 경영적인 측면에서는 어떻게 검토가 되었습니까?

현재 사실 생태숲 조성목적이 경영은 부수적으로 그 일대에 새로운 관광자원이 되고 하나에 아름다운 숲이 된다는 거지 사실 조성목적에 경영적인 것은 상당히 미약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전기능 또 생태계의 교란 및 훼손을 예방한다든지 산림생태연구전진기지를 확보한다든지 주민들에게 희귀나 자생식물의 학습장소로 제공하는 게 목적이지 이것이 경제적인 요소가 고려된 사업이라고 보기에는 현재로써는 힘듭니다.

그런데 조감도상에는요. 등산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시간대 코스별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연간 20만명이라는 인원이 등산로를 개발한다면은 그분들이 그것을 이용하기 때문에 오히려 보전에 악영향을 끼친다 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참여함으로써 관광을 함으로써의 관리측면에서는 본 도에서 관리할 수 있는 관리비는 계속 또 증가되어서 지출되어야 되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있는 그대로를 보전하는 게 낫지 막대한 52억이라는 예산을 들여가면서 이것을 개발해서 부작용이 생기는 오히려 산림보전에 역행하는 그러한 기능을 조장할 수 있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 이러한 염려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이필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홍운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 조성목적 말씀을 했는데 여기 주된 목적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조성을 왜 해야되는가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꼭 해야 되는 이유?

생태숲 조성하는 목적을 정리해서 요약말씀 드리면 들에서, 숲에서 자생하고 있는 식물을 보전한다든지 복원하는 목적, 두 번째는 주민들한테 아름다운 생태계, 생태체험의 학습기능, 세 번째는 유용하게 잘 보전되어 있는 산림에 유용한 자원의 개발·연구기능, 부수적으로 휴양·관광 기능을 갖는 다목적 숲을 조성하자 목적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꼭 이걸 조성함으로써 이러한 기능을 발휘한다고 볼 수는 없고 다만 현재 있는 아름답고 좋은 계곡을 잘 보전·관리해야 하는 측면이 오히려 이런 자생식물 보전을 더 할 수 있고 또 학습기능이라든지 가보면 아는 거니까 이것이 낫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대로 두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도 되는데 우리가 경기도에 있는 광릉수목원이라든지 이런데 가보면 그것을 최소한도의 인원이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기가 막히게 아름답게 잘 보전된 시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훼손이나 이런 거를 극소화하면서 기반시설이나 시설물을 전체 중에 0.08% 정도만 건드리면서 그대로 보전해 가지고 오히려 인위적, 자연적 위해로부터 생태계 교란 및 훼손을 예방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데 그냥 두는 것보다는 그 지역에 갔던 사람들한테 최소한도의 편의시설이나 안내기능 정도 있을 때 오히려 주민들이 산에 대해서 숲에 대해서, 접근하기가 편하고 용이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일단 우리가 이런 시설을 함으로써 생태계를 파손할 수 있는 염려가 많이 되는데 이게 조금 된다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게 조금 될 수가 없는 거고 어차피 이걸 하다보면 관리동이라든지 견학 지금 계획된 대로 하다 보면 상당부분이 훼손되고 이렇게 되다 보면 사회적으로 무리가 뒤따를 요인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할 바에야 수입적인 고려를 안 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어차피 관리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짓다 보면 그것 지으나 안 지으나 훼손되고 파손되는 건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면 방갈로라도 죽 건립을 해서 수익을 올리고 그것을 우리가 하기 어렵다면 아까 송은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민자를 유치해서 할 사람한테 주어서 이런 시설에 우리가 투자하는 12억7,000의 일부라도 보조해 준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 가지고 위탁을 시켜서 하는 것이 안 좋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려면 일단 조성하는데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또 그 이후에 관리하려면 사업도 주고 인원 증원시켜서 하다 보면 인건비만 해도 우리 도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인원도 증원되는 번거로움도 피할 수가 있고 해서 이러한 방법이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기본설계가 나와서 위원님들께 이 설계에 나와 있는 걸 내년도에 국비를 또 5억이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시설물에 대해서 공유재산획득 차원에서 계획을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인데 산림청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문화관광부에서 하는 것처럼 관광지개발, 개발차원의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산림청의 생태숲 조성이라는 목적으로 26억의 국비를 지원해 주는 취지와 목적에 맞도록 저희들이 설계를 올려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승인은 받습니다. 그 이후에 송은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셨고 김홍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기왕에 도비가 26억이나 부수적으로 같이 투입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전을 원칙으로 하되 어느 정도 방갈로시설이라든지 편의시설을 거기다가 곁드리는 문제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최재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재옥 위원입니다. 산골체험관광마을조성사업 15개 분야 중에 1개소라고 했는데 우리 도내 15개 분야입니까?

아닙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산림환경연구소장이 산골체험관광마을의 일반적인 내용하고 거기에 관련되는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도내 15개 사업 중에 1개냐 그것만 말씀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우리 도내 15개 사업 중에 1개라고요?

예.

그럼 15개 사업은 뭐뭐예요?

산골체험마을 15개 마을 예를 들어서 생태숲 이것도 하나인데…

생태숲조성이 산림청에서 국비지원 해 주어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까? 생태숲 조성도 1개 사업이고…

그 다음에 산채단지, 산림경관조성, 고향이미지 숲조성, 자연보전사업, 녹색임도조성, 산촌마을개발 죽 있는데 15개 사업 그것은…

글쎄 15개 사업을 우리 도가 추진하는 게 아닙니까?

예.

그것을 지금 심사하고 있는 생태관 건축시설 부분에 대해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금년도에 생태숲 조성사업 중에 건축물 시설만 투자하는 겁니까?

하나도 안 합니다. 이것은 내년도부터 2008년까지 조성하는데 금년도 국비 내려온 5억하고 도비 5억 세운 것 가지고 대부분이 기반시설…

기반조성…

기반조성을 하고 내년도에 시설물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행정절차를 받는 거지 지금 이것과 관련한 시설물은 내년도 국비 내려와서 전체예산 중 시설물에 투입할 돈이 12억 정도 되는데 거의 안 합니다.

글쎄 심사하는 12억7,100만원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하고 2004년도부터 사업기간이 3년 밖에 안 되어 있거든요?

시설물은 3년…

시설물은 3년이고 전체조림은 2008년 마무리짓는 것이고 그러면 금년도부터 결정이 되면은 기반시설을 시작한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 할 수 있는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금년도 서 있는 예산은 10억입니다. 국비 5억, 도비 5억 해서 10억 섰습니다.

기반조성을 먼저 한 다음에 건축물 시설은 내년부터 시작한다고요?

예, 내년부터 3년 간에 걸쳐서…

그러면 앞으로 산골체험관광마을조성사업을 지금 제천군 덕동면 생태숲 한 다음에 다음 계획은 어디에 있습니까?

생태숲 조성과 관련해서는 현재 산림청 지원사업이 1개 도 하나고 그 외에…

15개 사업 중에 하나라면서요.

예, 그것은 15개 사업별로 어느 군이 그렇게 하는 지는 제가…

아니 어느 군이 하는 게 아니라 무슨 사업이 결정되었느냐 하면 우리 농정분야 장기개발계획서에 다 들어가 있는 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거해서 다음번 사업은 무슨 사업을 추진할 거예요?

글쎄 저희들이 계속 지금까지 해 오고 있는 것은 주로 산골과 관련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북부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향이미지숲도 백운면 일대 6개리 산채단지기반…

국장님, 15개 사업 나온 거 있죠?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국장님, 지금 산골체험관광마을조성사업 15개 분야 중 1개라고 했는데 생태숲사업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생태숲 조성사업이 크게 보면…

아니 15개 사업 중에 하나냐 그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산림청의 사업이에요, 우리 충북도의 사업이에요?

산림청 지원사업입니다.

15개 사업이 어디 사업이냐고요. 우리 도의 산림 쪽의 역점사업이에요, 산림청의 사업이에요? 답변을 잘못하는 거 같아요. 어째 위원님들이 물으면 정확히 답변해야지 무슨 우리 도의 15개 사업 중에 하나고 지금 이런 거 아니에요. 15개 사업이 산림청의 15개 사업 중에 하나가 생태숲사업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지 왔다갔다 답변을 해요. 어떻게 답변했는가 물어봐요.

국장님 그러면 확실하게 답변을 하셔야지요. 산골체험관광마을 15개 사업 중 1개 사업이 15개는 우리 충북도 사업이고 이것이 장기개발계획서에 농정분야 다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 국장님이 방금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장준호 부의장님 답변에는 또 이것이 산림청사업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 전체 산골체험관광마을 조성사업이 전체가 한 155억원 규모로 국비 56억, 도비 53억, 융자 46억 해 가지고 전체사업이 있는데 산골체험조성관광마을사업이 그 중에 생태숲 조성사업이 있는 거죠.

글쎄 생태숲 조성사업이 하나 있는 건데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충청북도 사업이고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생태숲사업의 하나라고 그럽니까?

최재옥 위원님, 죄송한데요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예.

이해가 안 되면 국장님이 가신지도 얼마 안되고 더군다나 행정직 국장님이 가셔서 연구를 많이 안 하실 수도 있어요. 질의에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려면 담당과장님이나 소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아니 국장님 그래서 이것이 15개 사업이 우리 충청북도 사업이라고 그래서 제가 15개 사업을 서면으로 보내 달라고 그랬는데 국장님도 그러니까 이걸 확실하게 숙지를 못하고 계신 겁니다.

아닙니다. 충청북도에서 한 사업이 도내 출처로 보면 산림청에서 내려오고 이렇게 하더라도 우리 도에서 하는 사업이죠.

이랬다저랬다 하지 마시고 우리 도내 사업인지 아니면…

국장님, 답변이 좀 서툴렀으면 서툴렀다고 솔직하게 얘기하시고 그게 낫죠.

제 답변내용은…

그러면 우리 충청북도에서 15개 사업계획을 세워 놨단 말이에요. 지금 세워 놨어요?

있습니다.

한번 줘보세요.

바로 줘요. 그런데 제가 질의하는 것은 이 15개 사업이 산림청에 기본사업일거라고 내가 봐서는 그 중에 1개 사업이 생태숲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한다는 거거든요. 그게 맞는 건데 도의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중앙의 사업이 어째 도의 사업이고 그건 안되지 15개 사업 중에 저 위에서 사업을 우리가 신청을 해서 뭘 하라고 하면 그게 우리 충북도의 사업이 되는 거지만 15개 사업이 다라면…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시간 끌 필요 없습니다. 우리 잘못된 거 가지고 자꾸 논쟁을 할 필요도 없고 …

국장님, 아까 그것 좀 줘 보세요.

사업소장님, 자료 제출해 주세요. 산림과장님이 하시든지 그리고 계속 질의하세요.

장준호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도내에 자연휴양림이라고 지금 있죠. 자연휴양림하고 생태숲하고 어떻게 다른 겁니까?

그 문제는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우리 산림과장님이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산림과장 김광중입니다. 장준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연휴양림은 순수하게 잘 가꾸어진 산림을 국민의 정서함양과 보건휴양을 제공하기 위해서 조성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자연교육도 부수적인 거고 그 생태숲 조성사업은 생태숲을 광의의 수목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목원은 우리 도내에 자생하는 식물들을 갖다가 거기서 종자나 식물자체를 채집해서 식물원에 데이터베이스화 해 가지고 증식을 시키고 변이종을 연구해서 우리 식물자원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수목원이고요. 그래서 수목원은 현지외 보전입니다. 생태숲은 수목원 사업을 국책사업으로 전국에 확대하다가 천이과정에서 인간의 간섭이라든지 또 인간의 간섭이 없는 산림이라든지 여기서 생물이 천이의 과정을 연구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광의의 수목원 과정에서 중부권의 대표적인 생태숲을 조성하고 거기서 학술연구목적으로 생태숲을 조성하는 겁니다. 그런데 수목원이나 생태숲이나 학술목적이 주목적이고 식물유전자원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인데 부수적으로 숲이 잘 가꾸어지다 보니까 교육적인 기능, 국민의 정서함양기능, 휴양기능이 따라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과장님 설명이 사실은 납득이 안 가는데 자연휴양림도 거의 비슷하거든요. 단 한 가지 본 위원의 생각이 다른 게 펜션 같은 것을 지어서 거기서 숙박시설하고 휴가를 즐기는 거고 지금 여기 올라온 사업은 자연보전을 한다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자연보전을 해서 많은 국민들에게 산에 대한 사랑, 나무에 대한 사랑, 나무에 대한 이해 아마 이런 거 아닌가 생태숲이라는 게 지금 현재 제가 들은 예로 봐서는 거의 비슷한 사업인데 굳이 이게 생태숲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석연치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아까 우리 국장께서 0.08%밖에 훼손을 안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계획의 0.08%가 몇 평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연구소장입니다. 저희들이 0.08%의 점유비율을 말씀드린 것은 전체 면적이 250㏊인데 전체 건축물 시설하고 주차장까지 포함해 가지고 2,207㎡인 667평이 나옵니다. 그래서 답변자료를 저희들이 전체 구역면적 대비 0.08%의 시설지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내가 왜 0.08%를 얘기를 하느냐 하면 국장께서 자연파괴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니까 자꾸 이 수치를 내놓는데 우리 소장님 같이 갔었죠. 본 위원이 지적도 했지만 산이라는 것이 100평의 부지면적을 하려면 그 주위에 많은 부분을 훼손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안하고는 쓸 수가 없어요. 주차장이 여기 나와 있는 거 보면 350㎡인데 350㎡를 실질적으로 주차장으로 쓰려면 경사, 각이 지기 때문에 많은 산림에 훼손이 되고 또 거기 무슨 생태관을 짓는다고 그랬죠. 생태관이 623㎡인데 오히려 숲을 보전하는 게 아니고 자연을 파괴하는 거예요. 이게 자연 파괴하는 겁니다. 자연을 그대로 잘 가꾸게 놔두고 소로길만 놔두고 자연스럽게 놔두고 사람들이 구경하는 게 낫지 이렇게 많은 건물과 주차장과 이런 걸 만들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거 취지가 돈버는 것도 아니라면서 자연휴양림하고 다르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그냥 놔두는 게 더 낫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집을 짓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답변이 보니까 거기에 지금 파견 나가있는 기능직까지 세 사람이 관리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거 앞으로 책임지겠어요. 누가 책임지겠어요. 앞으로 이거 완공될 때 세 사람 가지고 관리한다는 책임을 누가 지겠어요. 이거 지어놓으면 사람 5명, 10명 또 요구한다고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 아세요? 자연파괴하면서 또 우리 도비 1년에 몇 억씩 인건비 낭비하면서 이런 사업은 타당한 사업이 아니에요. 안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이 건하고는 다르지만 산림박물관을 해 줬는데 거기 또 사람이 필요하지요. 절대 필요하지요. 사람 없으면 못하는 거 아니에요?

예.

이게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의회에서 지금 걱정하는 것이 국비 따 와가지고 도비하고 뭐하면 당장에 거시적으로 봐서는 건물이 들어서니까 좋은 거 같지만 나중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연구가 없다고요. 집행부에서도 그걸 누가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세 사람 가지고 할 거예요. 그거 책임져 봐요.

제가 연구소장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세 사람 가지고 한다고 연구소장이 그거 책임질 거예요?

관리운영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문제는 우리가 솔직히 내부적으로 정원을 늘리는 문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천에 3명이 있고요. 우리 도유림사업을 전담하고 있는 부서가 우리 연구소 내에 도유림 경영팀이 있고 관리팀이 있습니다. 그 인력을 가지고 지금도 그렇게 관리하고 있지만 앞으로 거기에 더 증원하는 문제는 지금 현재 전혀 배제하고 있고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정도 인력이면 충분하리라고 보고요. 또 훼손문제…

아니 소장님, 생태관을 623㎡이나 짓고 관리동을 174㎡를 짓고 말이지 일 하는데 사람이 그거 가지고 어떻게 관리를 해요.

지금 우리 본소에 경영팀…

이 계획은 그렇다면 엉터리계획이에요.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본 소에 경영팀이 있고 관리팀이 있는데 지금 현재도 도유림 경영관리를 위해서 직접 투자하는 인력인데 그 인력이 지원이 되고 현재 북부지소에 파견돼 있는 3명이 활용이 되면 더 이상 증원요인은 없다 지금 현재로서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우리 산림환경연구소에 박물관하고 우드랜드를 짓는다고 그럴 때 사람은 별로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그때도 틀림없이 그랬어요.

그때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니에요. 사람 증원 안 해도 운영한다고 그랬어요.

타도의 박물관의 운영사례를 보면 대개 박물관장이나 박물과가 신설됐기 때문에 애당초에 우드랜드와 박물관은 별도 소수의 정원이 필요하고요. 생태숲을 조성하는 문제의 인력은 저희들이 그렇게 적절히 활용하는 걸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훼손문제는 지금 현재도 방치된 상태는 아닙니다마는 현재 연 한 8만명 정도가 오고 있는데 앞으로 거기를 체계적인 보전관리를 위한 생태숲이 만일 조성이 안 된다고 해도 지금 추세로 봤을 때는 산림휴양 욕구가 워낙 증대하기 때문에 연 8만명, 10만명이상 계속 다녀가기 때문에 오히려 그대로 뒀을 때는 더 많은 문제와 방치로 인한 여러 가지 생태나 환경문제가 대두가 되리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필요한 시설을 적절히 예산을 투자해서 관리를 집중적으로 하면 다른 지역의 난개발 쪽으로 등산하고 무단 입산하는 사람들을 적절하게 이쪽으로 흡수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충청북도 산림환경의 생태나 모든 문제를 저희들이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대안의 방법으로 이런 생태숲이 조성되고 휴양림이 조성되고 우리 수목원이 조성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특히 우리 수목원이…

간단히 해 주세요.

우리 수목원에 주말에 한 1,000명, 3,000명 많게는 이렇게 옵니다. 저는 평상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수목원에 오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가지 않고 다른 지역의 오염문제가 예방이 되는 거지 만일 수목원이 없으면 그분들이 결국에는 다른 일반 산을 무단입산해서 상당히 많은 산림훼손이나 경관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요인이 있다 증대되는 욕구를 적정한 시설에서 유치를 하고 적극 관리하는 개념이 오히려 전체적으로 산림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지름길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입장객 가지고 생태보전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현재 이런 건물을 짓고 도로를 내는 자체에 환경파괴를 한다 그런 얘기예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야지 사람 오고 하는 것은 이따가 다시 따질 문제고 거기에 대한 환경파괴를 어떻게 막을 거예요. 그 높은 산에다 말이지 이런 건물을 623㎡이면 이게 무려 200여평이나 되는 그런 건물면적인데 그런 걸 산 위에다 지어가지고 그걸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산림파괴가 안됩니까? 돼요, 안돼요? 그것만 얘기를 해요. 그것만 답변하라니까 돼요, 안돼요?

다소의 파괴는 있을지 몰라도…

다소의 파괴라니?

파괴가 되는 게 그냥 파괴되는 게 아니고…

산중간에 그거 파헤치면 말이지 석축도 쌓아야 되는데 석축 쌓으려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듭니까? 몇백미터 그렇게 올라가는 경사에 말이지…

그 지형조건을 맞춰서 우리가 최소한의 훼손면적을…

다소가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지요. 지금 이 사업자체가 생태숲을 조성한다는 사업인데 그걸 오히려 역행하는 처사라니까… 역행하는 처사예요.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하는데 8만명이 들어오는데 앞으로 20만명이 들어온다 좋아요. 얼마가 들어오나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이런 게 더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내가 봐서는 오히려 역설적인 얘기예요. 그게 있으나없으나 놀러오는 사람들 잘 관리하도록 만들면 되는 거지 많은 건물을 짓고 돈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는 얘기예요. 그냥 놔두는 것이 생태숲에 더 나아요. 오히려 자연휴양림을 개발한다면 오히려 모르겠지 이것은 문자그대로 자연을 그대로 잘 보전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전혀 뜻이 없어요.

연구소장 견해를 간단히…

아까 다 얘기했으니까 더 이상…

예,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 있거든 해봐요.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하세요.

본 사업이 생태계를 유지하고 생태숲을 조성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여러 가지 환경문제, 생태계문제는 다른 사업에 비해서는 학술적으로나 전문가의 용역을 받고 관련 교수님들을 현장에 모시고 주민들을 참여시켜서 지역설명회를 통해서 상당히 검토가 되었고 검증이 나름대로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여러 가지 길을 많이 만들기 때문에 훼손이 유발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그냥 임도수준으로 닦는 게 아니고요. 산책길, 오솔길이라고 해서 사람이 이동통로를 통해서 관찰할 수 있는 오솔길개념으로 두 시간 코스, 세 시간 코스, 전문가 코스 이렇게 저희들이 조성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모든 시설은 아까 국장님 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생태체험학습기능과 복원기능, 보전기능 그리고 연구개발기능 그러면서 부수적으로 휴양·관광기능을 갖는 복합적인 목적숲으로 가겠다하는 뜻인데요. 예를 들어서 제1차…

거기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등산로를 적게 낸다 그런 얘기인데 지금 관찰로 내내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관찰로 얘기하는 거죠? 1만1.300m 하는 거예요. 1만1,300m면 얼마냐면 11km300이란 말이에요. 11km300하는데 돈이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길을 내는데 왜 자연파괴가 안 된다고 그래… 11km300의 관찰로를 내는데 그게 자연파괴가 안 되고 11km가 적습니까?

관찰로가 전체 1만1,300km인데요. 전체사업비는 기본계획에서 6,900만원을 계획했고요. 연결로가 770m에 1,000만원정도, 진입로가 140m에 660만원 정도 계획이 되었는데요. 저희들이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사업내용 자체가 비교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주택개발한다든가 다른 시설하는 게 아니라 생태하고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시·도에 여러 가지 생태숲도 나름대로 벤치마킹을 많이 했고요. 또 전문가그룹으로부터 상당히 많은 자문을 구해서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연구소장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형질과 최소화의 시설 그리고 데크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2차적인 훼손문제가 야기되지 않을 정도로 친환경적인 소재를 선택해서 자연스럽게 관찰하고 교육할 수 있고 연구하는 그런 쪽을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은데…

친환경적으로 하려면 개발 안 하는 게 더 나아요. 그냥 놔두고 관리사무실이나 입구에 지어 놓고 사람들 그런 것 관리나 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걸로 생각이 돼요.

두 분이 상당히 노력해서 유치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고 간담회도 하고 많은 사람들 만나서 설득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간신히 유치했습니다. 그리고 건물 짓는 과정에서 친환경적으로 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소장님이 열심히 국비를 따와서 그것을 인정했어요. 그런데 사업을 많이 해 가지고 도비를 너무 많이 낭비해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까 답변이 미흡한 게 여기 세 사람 가지고 유지한다는 거는 임시방편적인 얘기밖에 안 됩니다. 절대 그래가지고 안 됩니다. 제 소신은 변함이 없어요. 여기 이런 시설이 2008년에 완공되었을 경우에 그 사람가지고 관리한다는 거는 임시방편 답변밖에 안 됩니다.

위원님 본 소에 현재 기존인력을 활용하면 됩니다. 옛날에 제천 백운면 덕동사무소에 근무하던 인력이 있습니다.

신소장님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김홍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홍운 위원입니다. 지금 타도나 타지역에 공정이 상당히 진척되어서 어느 정도 완성단계에 있는 곳이 있습니까?

산림환경연구소장 신영섭입니다. 저희들이 타도를 파악해 보니까요.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해서 5차년도까지 가있는 곳이 있는데 5차년도가 금년도에 끝나는 데가 제주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3차년도 사업이 강원도가 있고요. 2차년도 조성계획이 충남을 비롯해서 전북, 전남, 경남 이렇게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강원도는 장소가 어디예요?

강원도 정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어느 정도… 가보면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이런 정도로 진척이 되어 있어요?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요. 3차년도 사업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답니다.

예, 알았습니다.

끝나셨습니까? 최재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재옥 위원입니다. 서류상으로 봤을 때 국장님 순전히 우리 사업인데 15개 사업이 7개 사업은 기이 2001년도부터 추진되었습니다. 마무리되었고 8개 사업이 추진 중에 있고 지금 덕동 생태숲 조성사업이 금년도부터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맞죠?

예.

그런데 아까 국장님은 산림청사업이다, 우리 사업이다 했는데 이게 2001년도부터 벌써 국비내시를 받고 국비를 56억을 받아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난개발이니 자연훼손이니 친환경적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어쨌든 산림에 손을 대면 훼손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죠? 이게 어떻게 될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든 조성이 시작되면 기이 거의 다 제천 쪽에 6개 마을에 하고 있는데 마을환경개선을 목적으로 한다면 산림도 환경개선 목적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난개발이 아닌 최대한 친환경적으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잘 알겠습니다.

도내에서 이것이 처음으로 시작된 건지 알았는데 이 서류를 보면 제일 마지막 이것 하나 남은 것 같습니다. 그죠?

산골체험마을조성과 관련해서는 그렇습니다.

7개 사업은 2003년도까지 끝났고 8개 사업이 거의 많이 된 거는 40%정도 진척된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 답변을 애매모호하게 해 주셔서 그래서 이것 좀 구해달라고 한 겁니다.

죄송합니다.

끝난 겁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본 위원이 좀 한 가지만 부가해서 말씀드려야겠네요. 국장님은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산림과장님 말이에요. 그 골짜기 많이 들어가 봤죠?

예, 거기 근무했었습니다.

더더군다나 거기 근무했어요?

예.

잘 아시겠네 우리가 엊그제도 들어가 봤지만 보세요. 거기 지금 집을 엄청나게 짓고 있는데 그것 전부 다 사유림에다가 짓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유림이라고 해도 군산림부서, 시산림부서에서 산림허가 내 주어야죠?

예, 허가받아서 짓고 있습니다.

국유림이 아니고 사유림이라고 해서 산림훼손을 그렇게 내서 별장식으로 집 그렇게 골짜기에 지어도 되는 거예요?

대부분이 산림부서에서 허가해 주는 것도 간혹 있지만 농경지라든지 기존에 대지들 그런 것들 허용해서 짓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그전에 대지일리는 없고 부락이면 인근부락에 집단화 해서 띄엄띄엄 산밑에 가서 있지 대지가 거기 붙었습니까? 말도 안 되는 답변을 그렇게 하니까 답답하다고요. 한번 조사 좀 해 봐요. 조사 좀 시켜 보라고요. 산림을 사유림은 전부 훼손해도 되고 도유림은 훼손하면 안 됩니까? 골짜기 한번 봐요. 더군다나 별장도 아닌 그런 집을 농지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자치행정국장님 농정국장님도 해보시고 다 해 보셨지만 규정이 있어요. 우리가 농지에 농막으로 짓고 집을 지을려면 몇 평에 몇 평이라는 기준이 들어서 있어요. 전부 다 법과 규정이 있는 건데 지금 골짝 봐요. 소장님 봤지만 그대로 해서 별장이 들어서기로 말하면 우리 도유림 할 것 없어요. 절대 도유림 개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도 못 막고 사유림에 벌집 쑤셔놓듯 쑤셔가지고 집들 다 지어놓고 별장 다 지어놓고 한다라면 뭐 필요해요. 뭐 하는데 개발합니까? 도유림이라고 해서 산림부서에서 도유림, 국유림만 관리해요, 사유림은 관리 안 합니까? 본 위원이 보고 느낀 사항인데 골짜기 지금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물이 더럽고 거기서 흘러오는 물 좀 보세요. 그게 무슨 자연이 되고 그게 무슨 생태를 보전합니까? 이래서 안 된다는 얘기니까 제천시에 감사를 하든지 허가를 막 남발해서 내 준건지 조사해요. 조사한 후에 승인하든지 여태까지 장준호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시고 걱정하신 사항이 내내 그 일환인데 이렇게 해서는 산림보전 못 해요. 산림과가 뭐 하는데 있습니까? 산림부서가 뭐 하는데 있는 거예요. 돈 있고 뭐한 사람들 와서 그렇게 별장짓고 산림훼손 막 하라는 겁니까? 서울근교에 요새 텔레비전 나오는 것 못 봤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참고하셔서 조사해 보시고 농경지라면 농정국장이 조사해 보고 농경지 훼손하고 마구 한 건가 어떻게 그렇게 해도 법이 되는 건가 결과 의회에 말씀하세요. 본 위원 질의마치고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 장준호 위원님!

장준호 위원입니다. 신소장님 아까 2,201㎡가 파괴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서류를 자세히 보니까 그 수치가 너무 가공된 수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생태관만 해도 623㎡를 짓는단 말이에요. 건물면적입니다. 부지면적이 아니고 이것만 해도 내가 봐서는 바닥면적이 최소한도 623㎡ 지으려면 2,000㎡는 있어야 돼요. 최소한도 까야 됩니다. 또 그 밑에 관리동 174㎡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소한도 건물에 배 이상은 산림을 훼손해야 된다 아주 최하로 봤을 때… 안내실 그렇지 산촌집 있지 도로 계산 나오면은 이것만해도 평수가 어마어마하게 잡아먹어요. 그런데 2,201㎡, 평수로 667평이라고 하는데 이 답변은 너무 잘못된 것이다 왜냐 바이오동산 조성에 3㏊네요. 또 습지원 0.7㏊ 이런데 이런 것도 결국은 땅을 다시 밀고 이렇게 해야 될 게 아니에요. 땅을 평평하게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될 건데 추측에 어떻게 667평만 훼손된다고 해요. 그것은 너무 잘못된 수치를 답변해 주신 것 같아요.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아까 바이오동산이라든가 습지원 같은 것은 산림형태로 나무를 심고 하기 때문에 훼손면적으로 보지 않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훼손면적은 저희들이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적게 하겠다라는 의지로 말씀드린 거고요. 어찌됐든 걱정하신 대로 최소화해서 훼손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번에 대여하는 거는 무상임대인가요?

예.

이번에는 건물만 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토지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토지는 먼저 했던가요?

자치행정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는 우리 도 토지로 그냥 있는 거고 토지 위에 지은 건물 중에서 소프트웨어지원센터가 쓰고 있던 그 건물만 소프트웨어지원센터가 지식산업진흥원으로 합쳐졌기 때문에 그거는 그대로 지식산업진흥원에서 무상임대로 대부료를 안 내고 무상으로 사용하게 해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거 임대기간이 5년인가요?

예.

그럼 5년 후에는 재임대를 해야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재대부를 해야지요. 1차로 이번 의회에 승인 받는 것은 5년간 무상 대부하는 것을 승인을 득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공유재산무상대부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단법인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자산출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