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은섭 의원 발언

송은섭 위원입니다. 만일에 다목적체육관이 신축이 안 될 경우에 장애인체육대회 개최하는데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아니 본 건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이번에 하는 목적이 휠체어농구 외 8개 종목을 하기 위해서 다목적체육관을 신축하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예, 그리고 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 관련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담당국장으로서 한번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죠. 다시 한번 내년 4월말까지 준공되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담당국장으로서 꼭 책임을 지고 또 이것은 책임을 안 지면 안 됩니다.

안 하면 전국장애인체육대회를 못하니까 말이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도민 앞에 아주 책임있는 답변해 주시죠. 송은섭 위원입니다.

제천시 백운면 덕동리 일원의 도유림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현재 현지를 답사한 결과 난개발이 벌써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도립공원지정 검토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 국장님 답변은 도립공원이 필요한데 주민의 반대가 예상되고 있다 또한 그 소장의 답변에 의하면 거의 외지인들이 지금 현재 많이 개발을 하고 있다 이런 거거든요. 덕동계곡을 저희가 어제 물을 보니까 지금 현재 물이 깨끗하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느 방안이든지 난개발을 도립공원 지정을 안 하더라도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시급하다 그럼 그 점에 대해서 같이 동의를 하십니까?

그 차원에서 본 생태숲 조성하는 문제도 혹시 난개발과 같은 맥락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셨는지요? 생태숲이 조성되면 연간 20만명의 관광객이 그걸 예상을 하면서 본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고를 들었습니다. 현재 재원이 국비하고 도비하고 이게 반반인데 열악한 우리 도 재정형편에서는 재정의 재원 염출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26억원의 도비 조달방법의 일부로써 민간투자 방안은 검토를 해 보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의하면 연간 20만명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면 지금 국장께서 답변을 제3섹터에 의한 경영합리화 측면도 벌써 검토가 돼야될 거 아니냐 2008년에는 사업연도가 끝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이 점진적으로는 어떠한 시기에는 이게 만일 생태숲이 조성이 된다고 그래도 민간위탁이 돼야 된다 이것은 거의 우리가 그렇게 예측을 하고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민간유치 제3섹타 사업 이 문제는 지금부터라도 이게 검토가 돼서 한번 본 사업과 연관을 반드시 시켜봐야 되겠다 어떻게 약속을 하실 수 있습니까? 본 계획 자체는 조성만 돼있고요. 조성 이후에 이것을 어떻게 경영하겠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설명자료가 없습니다.

과연 도민들께서 50여억원이 투입이 되고 또 일부에는 지금 현재 오히려 환경을 보전하라는 그러한 측면에서 사업을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환경보전론자의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염려하는 바도 있지만 과연 생태를 미래지향적인 산림경영을 하기 위해서 생태숲을 조성할 경우에 조성이 되는 2008년도 이후에 경영문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용역보고서상에 경영적인 측면에서는 어떻게 검토가 되었습니까?

그런데 조감도상에는요. 등산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시간대 코스별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연간 20만명이라는 인원이 등산로를 개발한다면은 그분들이 그것을 이용하기 때문에 오히려 보전에 악영향을 끼친다 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참여함으로써 관광을 함으로써의 관리측면에서는 본 도에서 관리할 수 있는 관리비는 계속 또 증가되어서 지출되어야 되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있는 그대로를 보전하는 게 낫지 막대한 52억이라는 예산을 들여가면서 이것을 개발해서 부작용이 생기는 오히려 산림보전에 역행하는 그러한 기능을 조장할 수 있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 이러한 염려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