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준호 의원 발언

장준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토지동의서를 받았다고 그랬는데 동의서 토지주한테 받은 토지동의서 지금 있습니까?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금년도 중장기계획에는 일전에 발표한 거에는 들어 있었는데 작년도 계획에는 이 계획이 안 들어 있었죠? 그러면 지금 중장기계획 발표가 지난 20일날 우리 의회에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의안은 14일날 우리한테 제출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유권해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질의드린 요지에 대해서 일단은 잘못된 거지요? 왜냐하면 14일날 의안이 제출되고 20일날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장기계획에 작년도 계획이 들었어야 원칙인데 작년도 계획에는 안 들었기 때문에 이건 잘못된 계획이다 그런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거 투자심사는 했습니까? 그리고 지금 동료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는 사항인데 지금 시기적으로 내년 5월달에 경기를 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도저히 이거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한가 하면 토지주들이 어떤 식으로 동의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감정을 해야 될테고 감정을 해 가지고 이 감정가격에 토지주들이 만족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이 아마 시일이 굉장히 소요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등기이전을 해서 우리 도로 일단 넘어오면 또 설계를 해야 될 거란 말이에요. 설계를 해야 되고 또 설계가 1주일, 2주일에 되는 것도 아니고 설계를 해서 다시 또 입찰공고를 내서 입찰을 하고 이런 순서를 밟아야될텐데 제가 봐서는 아무리 빨라도 금년 12월달까지 이게 순서가 다 밟아지기가 어렵습니다. 얼마나 어떻게 할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지금 국장님 말씀이 여러 가지 계획이 잘못된 데에 대해서 시인을 하지만 잘못된 계획은 하질 말아야 된다고요.

우리가 잘못됐다고 해서 여기서 인정을 해 준다는 것은 스스로의 모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계획은 굉장히 실현성이 없다, 시기적으로 촉박하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아까 뭐 가능하다고 그렇게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본 위원이 봐서는 이것은 시기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지금 이게 매도할 의사만 있는 거지 충청북도와 토지주들이 추천하는 감정사에 의해서 그런 가격에 한다는 조건이 없단 말이에요. 이 내용으로 봐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협의인데 협의라는 것이 일전에 현지확인 가니까 60～70만원 얘기하는 것 같아요.

본인들이 60～70만원에 판다는 보장도 없고 국장님 가격을 더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협의란 것이 감정가로 판다는 협의면 여기 그게 들어 있어야 되는데 감정가라는 게 여기 그런 내용이 없단 말이에요. 국장님 여하간에 현재 우리가 설령 회기에 승인을 해 준다고 하더라도 이 사업 자체가 도저히 불투명해요.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조급성이 있는 것을 해 주어야 된다는 자체는 잘못된 겁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고 이 시기에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재원조달대책인데 지금 국비 1억5,000만 계산되어 있단 말이에요. 나머지 전부 도비로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것은 장애인체육대회를 하는데 해 주는 거지 집을 지으라고 해 준 것은 아니잖아… 그러면 타도에서 받은 예가 어디서 얼마얼마예요.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올라온 거는 도비 28억 증액으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시기적으로 우리 도도 이것이 행자부에서 왔습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왔습니까? 그렇다면 무슨 조치를 취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 안이 올라와야지 지금 급하다고 계속 시기만 내세워서 해달라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시지 말고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책임지고 받는다고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이 안건에 대한 생각이 다를테고 긍정적이다 이런 얘기가지고는 될 수가 없는 거고 지금 현재 사실은 듣기 싫은 소리 안 하려고 했는데 이건 여러분들 누가 사표를 내든지 사표를 내야 돼요. 누구간에든지… 이런 엉터리 계획을 낸다는 거는 정말 잘못된 거예요. 국장님 특별교부세 최하 20억, 더 받으면 도의 입장은 더 좋고… 타도도 20억 받았는데 내년에는 내년 대회인데 더 받아야 되는데 우리도 이것 승인해 줄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거죠.

국장님 생각해 보세요. 국장님 말이에요. 저희들이 여기서 공유재산 관계를 많이 심사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도유재산 팔아서 다시 재산 사는 그 관계가 본 위원이 머리 속에 기억을 못해서 그렇지 그것 이외에 들어가는 게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뭐에 얼마얼마입니다를 따질 수가 없어서 말씀 못 드리겠는데 좋으신 말씀하시느라고 그걸로 대체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좋은 쪽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수치는 굳이 따지면 그렇겠고 하여튼 20억 책임지고 받으시죠.

받아서 여하간에 국장님 계시는 동안에 아주 큰일하셨다 생각하시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공식적으로 답변하셨지만 여러 가지로 잘못된 걸 인정하시면서 이런 거라도 노력해 주셔야 우리 의회에서 방망이라도 두드려주지 안 그러면 뭘 가지고 승인해 줍니까? 국장님, 지금 산골체험관광마을조성사업 15개 분야 중 1개라고 했는데 생태숲사업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산림청의 사업이에요, 우리 충북도의 사업이에요? 15개 사업이 어디 사업이냐고요.

우리 도의 산림 쪽의 역점사업이에요, 산림청의 사업이에요? 답변을 잘못하는 거 같아요. 어째 위원님들이 물으면 정확히 답변해야지 무슨 우리 도의 15개 사업 중에 하나고 지금 이런 거 아니에요. 15개 사업이 산림청의 15개 사업 중에 하나가 생태숲사업 아니에요?

그렇게 답변하지 왔다갔다 답변을 해요. 어떻게 답변했는가 물어봐요. 국장님, 답변이 좀 서툴렀으면 서툴렀다고 솔직하게 얘기하시고 그게 낫죠.

그러면 우리 충청북도에서 15개 사업계획을 세워 놨단 말이에요. 지금 세워 놨어요? 바로 줘요.

그런데 제가 질의하는 것은 이 15개 사업이 산림청에 기본사업일거라고 내가 봐서는 그 중에 1개 사업이 생태숲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한다는 거거든요. 그게 맞는 건데 도의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중앙의 사업이 어째 도의 사업이고 그건 안되지 15개 사업 중에 저 위에서 사업을 우리가 신청을 해서 뭘 하라고 하면 그게 우리 충북도의 사업이 되는 거지만 15개 사업이 다라면… 시간 끌 필요 없습니다. 우리 잘못된 거 가지고 자꾸 논쟁을 할 필요도 없고 … 장준호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도내에 자연휴양림이라고 지금 있죠. 자연휴양림하고 생태숲하고 어떻게 다른 겁니까?

그런데 지금 김과장님 설명이 사실은 납득이 안 가는데 자연휴양림도 거의 비슷하거든요. 단 한 가지 본 위원의 생각이 다른 게 펜션 같은 것을 지어서 거기서 숙박시설하고 휴가를 즐기는 거고 지금 여기 올라온 사업은 자연보전을 한다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자연보전을 해서 많은 국민들에게 산에 대한 사랑, 나무에 대한 사랑, 나무에 대한 이해 아마 이런 거 아닌가 생태숲이라는 게 지금 현재 제가 들은 예로 봐서는 거의 비슷한 사업인데 굳이 이게 생태숲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석연치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아까 우리 국장께서 0.08%밖에 훼손을 안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계획의 0.08%가 몇 평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왜 0.08%를 얘기를 하느냐 하면 국장께서 자연파괴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니까 자꾸 이 수치를 내놓는데 우리 소장님 같이 갔었죠. 본 위원이 지적도 했지만 산이라는 것이 100평의 부지면적을 하려면 그 주위에 많은 부분을 훼손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안하고는 쓸 수가 없어요. 주차장이 여기 나와 있는 거 보면 350㎡인데 350㎡를 실질적으로 주차장으로 쓰려면 경사, 각이 지기 때문에 많은 산림에 훼손이 되고 또 거기 무슨 생태관을 짓는다고 그랬죠. 생태관이 623㎡인데 오히려 숲을 보전하는 게 아니고 자연을 파괴하는 거예요.

이게 자연 파괴하는 겁니다. 자연을 그대로 잘 가꾸게 놔두고 소로길만 놔두고 자연스럽게 놔두고 사람들이 구경하는 게 낫지 이렇게 많은 건물과 주차장과 이런 걸 만들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거 취지가 돈버는 것도 아니라면서 자연휴양림하고 다르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그냥 놔두는 게 더 낫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집을 짓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답변이 보니까 거기에 지금 파견 나가있는 기능직까지 세 사람이 관리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거 앞으로 책임지겠어요.

누가 책임지겠어요. 앞으로 이거 완공될 때 세 사람 가지고 관리한다는 책임을 누가 지겠어요. 이거 지어놓으면 사람 5명, 10명 또 요구한다고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 아세요?

자연파괴하면서 또 우리 도비 1년에 몇 억씩 인건비 낭비하면서 이런 사업은 타당한 사업이 아니에요. 안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이 건하고는 다르지만 산림박물관을 해 줬는데 거기 또 사람이 필요하지요.

절대 필요하지요. 사람 없으면 못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의회에서 지금 걱정하는 것이 국비 따 와가지고 도비하고 뭐하면 당장에 거시적으로 봐서는 건물이 들어서니까 좋은 거 같지만 나중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연구가 없다고요. 집행부에서도 그걸 누가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세 사람 가지고 할 거예요.

그거 책임져 봐요. 앞으로 세 사람 가지고 한다고 연구소장이 그거 책임질 거예요? 아니 소장님, 생태관을 623㎡이나 짓고 관리동을 174㎡를 짓고 말이지 일 하는데 사람이 그거 가지고 어떻게 관리를 해요.

우리 산림환경연구소에 박물관하고 우드랜드를 짓는다고 그럴 때 사람은 별로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그때도 틀림없이 그랬어요. 지금 입장객 가지고 생태보전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현재 이런 건물을 짓고 도로를 내는 자체에 환경파괴를 한다 그런 얘기예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야지 사람 오고 하는 것은 이따가 다시 따질 문제고 거기에 대한 환경파괴를 어떻게 막을 거예요. 그 높은 산에다 말이지 이런 건물을 623㎡이면 이게 무려 200여평이나 되는 그런 건물면적인데 그런 걸 산 위에다 지어가지고 그걸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산림파괴가 안됩니까?

돼요, 안돼요? 그것만 얘기를 해요. 그것만 답변하라니까 돼요, 안돼요?

산중간에 그거 파헤치면 말이지 석축도 쌓아야 되는데 석축 쌓으려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듭니까? 몇백미터 그렇게 올라가는 경사에 말이지… 다소가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지요. 지금 이 사업자체가 생태숲을 조성한다는 사업인데 그걸 오히려 역행하는 처사라니까… 역행하는 처사예요.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하는데 8만명이 들어오는데 앞으로 20만명이 들어온다 좋아요. 얼마가 들어오나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이런 게 더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내가 봐서는 오히려 역설적인 얘기예요. 그게 있으나없으나 놀러오는 사람들 잘 관리하도록 만들면 되는 거지 많은 건물을 짓고 돈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는 얘기예요.

그냥 놔두는 것이 생태숲에 더 나아요. 오히려 자연휴양림을 개발한다면 오히려 모르겠지 이것은 문자그대로 자연을 그대로 잘 보전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전혀 뜻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등산로를 적게 낸다 그런 얘기인데 지금 관찰로 내내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관찰로 얘기하는 거죠? 1만1.300m 하는 거예요. 1만1,300m면 얼마냐면 11km300이란 말이에요. 11km300하는데 돈이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길을 내는데 왜 자연파괴가 안 된다고 그래… 11km300의 관찰로를 내는데 그게 자연파괴가 안 되고 11km가 적습니까? 친환경적으로 하려면 개발 안 하는 게 더 나아요. 그냥 놔두고 관리사무실이나 입구에 지어 놓고 사람들 그런 것 관리나 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걸로 생각이 돼요.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소장님이 열심히 국비를 따와서 그것을 인정했어요. 그런데 사업을 많이 해 가지고 도비를 너무 많이 낭비해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까 답변이 미흡한 게 여기 세 사람 가지고 유지한다는 거는 임시방편적인 얘기밖에 안 됩니다.

절대 그래가지고 안 됩니다. 제 소신은 변함이 없어요. 여기 이런 시설이 2008년에 완공되었을 경우에 그 사람가지고 관리한다는 거는 임시방편 답변밖에 안 됩니다.

장준호 위원입니다. 신소장님 아까 2,201㎡가 파괴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서류를 자세히 보니까 그 수치가 너무 가공된 수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생태관만 해도 623㎡를 짓는단 말이에요. 건물면적입니다.

부지면적이 아니고 이것만 해도 내가 봐서는 바닥면적이 최소한도 623㎡ 지으려면 2,000㎡는 있어야 돼요. 최소한도 까야 됩니다. 또 그 밑에 관리동 174㎡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소한도 건물에 배 이상은 산림을 훼손해야 된다 아주 최하로 봤을 때… 안내실 그렇지 산촌집 있지 도로 계산 나오면은 이것만해도 평수가 어마어마하게 잡아먹어요. 그런데 2,201㎡, 평수로 667평이라고 하는데 이 답변은 너무 잘못된 것이다 왜냐 바이오동산 조성에 3㏊네요. 또 습지원 0.7㏊ 이런데 이런 것도 결국은 땅을 다시 밀고 이렇게 해야 될 게 아니에요.

땅을 평평하게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될 건데 추측에 어떻게 667평만 훼손된다고 해요. 그것은 너무 잘못된 수치를 답변해 주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