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홍운 의원 발언
김홍운 위원입니다. 장애인체육대회는 언제 개최되는 겁니까? 5월이면 꼭 1년 남았는데 1년 내에 토지매입이라든지 기타 설계 또 건축과정 이런 것을 하려면 겨울에는 못할테고 그러다 보면 짧은 기일 내에 가능한 겁니까? 1년에 가능하다고 보시는데 그러면 작년 5월입니다.
꼭 1년 전에 옥상에 체육시설을 증축하겠다고 승인하고 예산까지 그 후에 계상을 했는 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착공도 하지 않고 이제 와 가지고 고도제한 규정에 저촉되어서 못했다 하는 얘기도 지금 와서 한 거지 추진을 못하면 사전에 보고라든지 대책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그것 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와서 못한다, 못했다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이러한 결과가 되었는데 이것은 왜,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죠? 이번에 승인이 만약에 된다면 또 그러한 문제가 발생 안 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1년이 갈지 2년이 갈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먼저 같은 식으로 해 가지고는 또 못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다시 짓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이런 걸 미루어볼 때 과연 1년 내에 그 큰 건물 또 그런 시설이 완벽하게 이루어진다고 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여튼 그러한 것을 그러면 이게 안 된다고 우리가 고도제한에 저촉이 돼서 못한다고 안 것이 언제입니까? 그때 그 당시 작년도에 공유재산변경계획 승인할 때도 2005년도에 장애인체육대회가 있다 하는 거를 기이 알고 거기서 답변이 됐고 얘기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거 기일이 많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내가 생각할 때는 절대적으로 이게 많은 기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촉박한 기일을 앞두고 이걸 하게 됐는데 왜 이전에 좀더 일찍 이걸 추진을 왜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게 됐죠? 그러면 지금 새로 사려고 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그 매입 절차에 문제는 없는 건가요?
알았습니다. 하여간 이것이 이후에 꼭 해야 될 사업인데 또 이러한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겨가지고 또 못한다고 또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것은 절대 없지요? 어떻든 주경기장이 아니더라도 일단 그런 시설을 하게 되면 청주시하고 협의를 해서 그 진입도로 있죠.
물론 순환도로로 내려가면 가깝지만 여기서 시내에서 내려가는 도로는 아주 거기가 협소하고 그런데 어차피 도시계획선에 도로예정선이 있다면 그것을 우선 그 안에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서 빨리 되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싶더라고요. 김홍운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 조성목적 말씀을 했는데 여기 주된 목적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조성을 왜 해야되는가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꼭 해야 되는 이유? 알겠습니다. 그런데 꼭 이걸 조성함으로써 이러한 기능을 발휘한다고 볼 수는 없고 다만 현재 있는 아름답고 좋은 계곡을 잘 보전·관리해야 하는 측면이 오히려 이런 자생식물 보전을 더 할 수 있고 또 학습기능이라든지 가보면 아는 거니까 이것이 낫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게 일단 우리가 이런 시설을 함으로써 생태계를 파손할 수 있는 염려가 많이 되는데 이게 조금 된다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게 조금 될 수가 없는 거고 어차피 이걸 하다보면 관리동이라든지 견학 지금 계획된 대로 하다 보면 상당부분이 훼손되고 이렇게 되다 보면 사회적으로 무리가 뒤따를 요인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할 바에야 수입적인 고려를 안 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어차피 관리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짓다 보면 그것 지으나 안 지으나 훼손되고 파손되는 건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면 방갈로라도 죽 건립을 해서 수익을 올리고 그것을 우리가 하기 어렵다면 아까 송은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민자를 유치해서 할 사람한테 주어서 이런 시설에 우리가 투자하는 12억7,000의 일부라도 보조해 준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 가지고 위탁을 시켜서 하는 것이 안 좋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려면 일단 조성하는데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또 그 이후에 관리하려면 사업도 주고 인원 증원시켜서 하다 보면 인건비만 해도 우리 도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인원도 증원되는 번거로움도 피할 수가 있고 해서 이러한 방법이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떻습니까?
김홍운 위원입니다. 지금 타도나 타지역에 공정이 상당히 진척되어서 어느 정도 완성단계에 있는 곳이 있습니까? 거기는 어느 정도… 가보면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이런 정도로 진척이 되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