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회청도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군정에관한업무보고의건(계 속)(청도군수제출)

건설과장 남시중입니다. 건설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올 3/4분기 실적과 4/4분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폐천부지 매각부터 시작해서 계속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폐천부지 매각, 하천개수사업으로 동창천 일대 소소된 폐천부지중 미점용분은 운문댐 수몰민에게 생계대책일환으로 특별분양하고 기점용분에 대해서는 점용자에게 매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나머지는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폐천부지 현황으로서는 전체가 방지 1제, 입암제, 임당제, 동창제, 호화제, 초현제, 방지2제해서 192필지에 150,724필입니다. 그 중에 미점용 되었는 것은 68필지에 66,668평, 기점용분이 124필지에 84,056평입니다. 옆에 수몰민대상세대는 56세대를 분양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분양계획이 있습니다. 두 번째 매각방법 및 대상입니다. 그 중에 임당조성농지는 22필지를 17세대에 18,241평을 미점용분과 조성농지는 운문댐 수몰민, 방지이주단지 1차 분양자 89세대에 대해서 분양계획했는데 그중에 상가분양 받은 16세대를 제외한 73세대에 대해서 1세대 1필지 기준으로 제한공개경쟁입찰에 준했습니다. 다음에 기 점용분은 점용허가를 받은 실경작용에게 견적에 의해서 수의 계약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추진실적은 현재까지 매각되었는 것은 9월 1일부터 10일까지 공고해서 9월 15일 등록을 받아서 입찰은 9월 16일부터 9월 18일까지 3일간 실시했습니다. 다음에 기 점용자에 대한 매각은 92년 9월 24일부터 9월 29일까지 4일동안 매각했습니다. 다음 2페이지에 매각현황은 전체 111필지에 888,668평 수몰민은 38세대해서 전체 1,457,397천원을 매각했는데 그 매각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매각금액이 1,457,397천원중에서 70%는 도에 불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976,568천원이고 군 교부금을 직접 받는 것이 480,829천원입니다. 다음에 농지조성된 토지 22필지에 대한 수몰민 17세대에 매각했는 것은 매각금액이 179,474천원인데 이것은 전체다 농지조성기금으로 불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들로부터 납부되는 대로 불입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1차 미매각분에 대해서 15필지 24,870평은 11세대에 대해서 수몰민에게 분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방지2제는 59필지에 36,148평입니다. 이것은 수몰민에게 8,746평, 기 점용자에게 27,402평을 분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의 감정은 10월 2일 신청해서 지난 금요일 감정을 현지조사해서 갔습니다. 금주내로 통지오는 대로 우리가 공공해서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매각금액은 대략 기준으로 봐서 674,000천원정도 되는데 그렇게 된다하면 군비로서 교부금이 약 2억원이 더 추가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 4억8,000만원하고 2억원하면 6억8,000만원정도가 군 세입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운문댐 수몰지구 골재채취입니다. 현재 부존량이 288만3천루베가 되는데 현재까지 댐 채취했는 것이 396천루베, 앞으로 나머지는 댐에 사용하는 것 하고 앞으로 내년 수몰되기 전에 전체 다 채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직영에서 일반 민수용으로 전환허가를 했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현재 직영으로 하니까 도저히 안 되어서 일반민수로 도에 승인을 받아서 지금 계약을 해서 골재채취를 하도록 했습니다. 운문면 오진지구하고 공암지구 2지구했습니다. 다음에 92년 채취계획은 84만루베인데 댐에 56만루베, 민수로 관수했는 것이 28만루베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실적은 46만7천루베로서 535,220천원을 현재 채취료를 받았습니다. 도에 247,530천원, 우리가 교부받을 것이 387,690천원입니다. 다음에 앞으로 문제점 및 대책인데 현재 골재채취가 건설경기 불황등으로 인해서 골재판매실적이 극히 부진합니다. 다음에 운반거리가 멀어서 운송비과다로 수요자가 구입을 기피하는 실정입니다. 민수업체로 하여금 판매판촉등으로 많은 양을 판매토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재해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해피해 현황은 지난 8월 24일부터 8월 25일까지 집중호우로 인해서 군평균 137.8미리, 최고는 이서면에 178.8미리왔고 최저는 운문면에 95.9미라가 왔습니다. 피해상황으로서는 침수면적은 2.8헥타, 전이 0.8, 답이 2헥타, 농경지가 유실, 매몰되었는 것이 0.7헥타, 수리시설이 1개소에 피해를 보았고 하천이 9개소 700미터 소규모시설이 1개소에 50미터, 다음에 가축으로서는 병아리 3,000수가 폐사되었습니다. 수해복구 추진은 현재 수해복구비하고 기성제정미비 그리고 면장재량사업, 숙원사업입니다. 이것을 전체 다 모아서 대략적으로 98,000천원을 투자해서 칠곡제, 양원제, 이서풍각지구, 화양지구 수해복구 공사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내용으로서는 10월 2일 입찰공고해서 10월 13일 입찰을 보았습니다. 착공이 10월 15일, 준공이 12월 15일경이면 올해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복구는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일반재해대책 치수사업은 현재 원정제, 음지제, 각남지구 치수사업, 구촌제 보수공사해서 전체다 현재 착공해서 20%내지 30%정도 진척이 있습니다만 연말까지는 12월 12일까지는 전체다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3년도 수해복구 마무리 예산소요액은 앞으로 올해 칠곡제 하다가 수해났는 것을 마무리하자면 내년도 3,000만원만 하면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내년 당초 예산에 예산승인 신청하면 승인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농업용수개발사업입니다. 현재 금년도에 저수지 보수가 14개소, 도수로가 3개소, 양수장이 3개소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441,800천원, 이것은 현재 완공된 것은 16개소, 시공중이 3개소는 금년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추경예산에 3개소는 대비지, 하들도수로, 구곡도수로 이관계는 년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서 용강지는 준설사업으로 현재 저수지 물을 뺐습니다만 아직 제대로 마르지 않았기 때문에 동절기 공사를 해서 내년 3월달에 완공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은 운문면 신원리 장군평지구 14헥타를 완공했습니다. 현재 확정측량 완료해서 본한지 작업중에 있습니다. 다음 정주권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분은 도로 700m 하수구 990미터를 349,550천원을 투자해서 현재 진도는 60%입니다. 올해 사업으로서는 1.2지구 합해서 전체 40%의 진척을 올리고 있습니다만 년말까지 완공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93년도 예산은 도에 물어보니까 한 7억정도를 보조 할 계획이라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차질없이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농촌가로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설치되었는 것은 89년도에서 91년도까지 487개소, 92년도에 신규 180개소, 기존 340개소해서 기존전주의 변경 344개소입니다. 그래서 524개소를 설치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518등을 설치하면 전체 계획된 1,520등을 완료하겠습니다. 요전에 89년 조사된 사업량이 현재 읍면별로 조사했는 것이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은 재조사를 해서 읍면별로 균등하게 설치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초 조사하는 과정에서 읍면직원들이 조사하는 방법이라든가, 제대로 안 되었기 때문에 전체 저희들이 다시 재조정을 해서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가로등 보수실적은 계획이 507등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실적은 206등을 수리하는데 8,622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현재 잔액은 1,518천원이 남았습니다. 이 507등은 오지개발 가로등까지 포함되었기 때문에 숫자가 많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이것은 가로등 수리비는 읍면예산에 올려져 있고 저희들은 중간중간 현지확인해서 가로등이 안오는 것이 있나, 없나 확인을 해서 현재 읍면에는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한해대책입니다. 간이용수원 항구화 시설은 암반관정이 2개소, 집수암거가 3개소, 양수장 보수가 8개소해서 13개지구에 대해서 101,000천원을 투자했습니다. 암반관정은 각남 칠성과 화양 유등리에 지금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해장비는 올해 한해대책비를 도비 보조받았어 엔진을 8마력짜리 22대하고, 호수를 3인치 17,300m, 4인치 3,900m 50,943천원을 투자해서 현재 전체다 구입해서 읍면에 배부를 하고 기존 엔진이 굉장히 오래 되었습니다. 노후된 것을 도에 승인을 받아서 폐기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도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도로현황은 의원 여러분이 다 아시겠습니다만 참고로 국도, 지방도, 군도를 공고되었는 것하고 시점과 종점, 포장율등 도표를 내었습니다. 당초에 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옥산∼학산선이 8,200m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변경되어서 유천∼학산선으로 해서 군도 작년 연말에 연장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신원∼운문사는 6,200m이지만 현재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사하고 실측해보니까 4,900m밖에 안되기 때문에 현실화시켜서 이것도 고시를 했습니다. 신설은 당리∼봉하선을 4,000m 작년 년말에 고시를 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도가 14개소 57.9㎞리도가 40개소에 158.7㎞, 농도가 33개소에 90.1㎞해서 전체 농어촌 도로가 87노선에 306.7㎞입니다. 그중에 포장되었는 것이 108㎞, 미포장이 198.7㎞입니다. 포장율은 35.2%입니다. 3/4분기중에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지방도 언양∼우보선이 현재 75%, 군도 풍각∼가창선이 100%완료했습니다. 신원, 운문사선도 100%완료되었습니다. 봉하, 정상 도로도 100%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에 농어촌도로 봉기, 수월선도 100%완료되었고, 오봉1리에서 오봉2리는 현재 축구를 시공중에 있습니다. 포장은 완료되었습니다만 현재 90%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래, 내리도로도 100%완료되었고, 송서, 덕양도로도 100%완료되었습니다. 다음에 안인, 내리도로도 현재 100%완료되었습니다. 현재 4/4분기 계획은 농어촌도로가 사전, 소천도로가 지난번 부지 관계 때문에 노선을 옮겨서 하기 때문에 이 관계는 뒤에 표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사전, 소천도로는 편입토지 협의보상 불가로 인해서 석현방향으로 위치변경해서 지금 발주공고중에 있습니다. 10월 29일 입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연내 마무리가 불가하기 때문에 차후 이월시켜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폭포 진입로도 편입부지 협의보상 지연으로 공사발주가 지연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최종적으로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2명이 반대하고 있지만 계속 협의하도록 하고 현재 품의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연내 마무리가 불가합니다만 내년도 계속사업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언양, 우보선 도계도로입니다. 현재 토공은 완료되었습니다만 구조물 시공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추가사업비를 1억 보조받아서 현재 11월말까지 완공하도록 되어 있는데 추가사업으로 인해서 계속 설계변경해서 내년도 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량사업입니다. 유호잠수교가 350,000천원이 소요됩니다만 예산확보가 2억으로서 현재 입찰은 10월 23일 입찰입니다. 이것은 입찰되는데로 빨리 구교량을 철거하고 사업을 마무리하는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성곡교 가설입니다. 120,000천원예산이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설계나오는 것이 150,000천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내년도 3,000만원을 당초 예산에 확보해서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설계가 완료되어서 품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에 치수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수제방은 현재 50%진척을 보이고 있고 12월말까지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북촌제방은 현재 70%진척입니다만 10월 27일까지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촌제 추가공사는 추경해서 했기 때문에 현재 20%, 내호제도 20%, 삼평제가 50%, 다음에 가금제 추가공사가 100%, 칠곡제가 100%, 입암제가 지금 현재 30%, 동산제가 50%, 남산제가 80%이래서 현재 추경예산되었는 전체 다 발주를 해서 예정대로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에 공설운동장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현재 규모가 인구 10만이하 국제 C급으로서 8트랙에 15천평, 수용인원은 5천명 수용하도록 하는 규모입니다. 사업비 투자현황은 현재까지 투자되었는 것이 19억6,000만원 앞으로 금후소요액이 3억입니다. 그래서 전체가 22억6,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기투자되었는 것은 87년도에 용지보상에 2억, 89년도에 토공, 절토하고 성토하는데 2억2,000만원 90년도에 용지보상 일부하고 토공, 성토, 다음에 스텐드를 현재 토공스텐드를 하고 필드에 THP관, 막자갈, 스라그, 마사토 하는데 전체다 6억8,9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91년도에 토공, 화장실2동, 상수도, 배수로, 포장, 진입로 및 도로주변정리, 방호책, 가드레일, 전기인입, 성화대해서 전체다 5억을 투자해서 공사를 실시했습니다. 현재 올해 예산은 3억5,100만원입니다만 본부석을 지금 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도는 약 70%정도입니다. 4/4분기중에 계획은 현재 10월 9일 지방채발행 승인을 3억 받았기 때문에 지금 설계를 해서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추경예산이 되어야 발주가 되기 때문에 그전에 설계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계할 공정이 콘크리트 스텐드, 필드에 떼붙임과 대회기 게양대 전기, 방호책해서 전체 3억을 투자해서 추경되는데로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도로 15페이지입니다. 의원여러분께 도면을 드렸습니다만 전체 87개노선에 306.7키로미터 이것은 참고하시도록 저희들이 표를 붙혀놓았습니다. 농어촌도로 정비법측정이 91년 12월 14일 되어서 시행령 제정이 92년 4월 25일 대통령령 제13631호로 공포가 되었고 시행규칙 제정이 92년 5월 22일 내무부령 제562호로 공포가 되었습니다. 현재 97년도까지 5개년 계획해서 포장율을 46%까지 진작할 계획으로서 내무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까지는 농어촌 도로 현황을 붙혀 놓았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운문댐 건설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지보상은 대상이 전체 수몰지하고 간접보상해서 740헥타인데 금액은 463억원입니다. 현재 집행했는 것이 734헥타를 해서 457억원을 지불해서 현재 99%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수몰지에 1헥타 보상 안되었는 것은 금년 중에 토지수용해서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간접보상은 5헥타에 4억원도 금년내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1월까지 호별방문 독려해서 보상금을 모두 찾도록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설도로 추가 편입분 7.4헥타 1억원정도인데 이것도 금년중 보상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택지분양은 현재 173세대분이 있습니다만 171세대를 분양을 했습니다. 1차 분양이 89세대, 2차 분양이 75세대 이래서 전체 171세대를 했습니다. 뒤에 이주단지 토지편입자 7세대해서 171세대로 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공업용지 분양이 2번 공고를 해도 대상자가 1사람밖에 안되어서 다시 분양공고를 한번 더 했습니다. 22일부터 23일까지 접수를 받아서 심의하도록 재공고를 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요전에 당초계획은 2차까지 공고해서 10월 22일 입찰을 보도록 했는데 하나밖에 안 되어서 위원들 회의 소집하니까 위원들이 한번 더 공고를 내어서 건실한 공장을 유치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공고를 다시 내었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약간 보고서를 내었는 것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택지분양은 2필지를 10월말까지 분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주현황인데 현재까지 이주는 아파트단지, 이주단지, 자율이주해서 대상이 638세대중에 519세대가 이주를 하고 미이주가 119세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주택또는 부속사가 미완공되어서 아직 이주를 못한 사람이 이주단지에 31세대, 현재 영농하느라 아직 있는 사람이 아직 APT하고 자율이주 했는 사람이 아직 까지 88세대가 있습니다. 다음에 25페이지 마지막으로 앞으로 추진하는 것은 개인별 이주대책 카드를 작성 해 놓았습니다. 실과소장님과 저희들 직원들이 호별방문 해서 이주독려를 해서 앞으로 철거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차지구 19세대하고 이설도로 편입 21세대에 대해서는 현재 11월 11일경에 강제철거하도록 계획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2차지구 79세대는 12월 20일경 강제철거하도록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차질없이 추진을 해야되겠습니다만 현재 1차계고서를 내났습니다만 아직 2차 계고까지 하고 하는 기간이 당초계획과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될 수 있으면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주단지 조성 및 오진도로 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주단지가 9.1㏊에 8억2,000만원, 오진도로가 2.2㎞로에 5억2,500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이것은 벌써 발주가 87년도부터 계속되었는 것이기 때문에 마무리가 된 것이 늦어졌습니다만 현재 전체다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정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이주단지내 공원용지조성을 하고 그기에 따른 조경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어린이 놀이터하고 가로수 식재 및 조경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0월중에 착공하도록 해서 년말내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은 오후에 계획되어 있어서 제대로 정리를 해서 나와서 설명을 해야 됩니다만 당겨져서 설명이 좀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청도의 김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천부지가 호안공사로인해서 토지로 살아나가지고 일반인에게 경매하는데 기 하천부지 점용자는 수의계약을 하고 이주민에게는 공개입찰을 한다 하는데 그러면 공개입찰하는데 이주민에 한해 가지고 몇십세대가 일률적으로 1필지씩 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점용된 것은 기존 점용자에게 견적을 받아가지고 수의계약하도록 되어 있고 점용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 승인을 받을 때 수몰지구 이주민들한테 특별 분양하도록 승인을 받았습니다.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공개경쟁 하더라도 73세대 한해서 제한공개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그면적, 위치에 따라서 위원들과 협의를 해서 73세대분을 나누어 났습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위치를 좋은데하고 서로 좋은데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원래는 추첨을 통해서 수의계약을 해도 되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의 위치관계등 여러 가지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다양하기 때문에 제한경쟁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서류상 경쟁입찰이라고 용어를 써서 서류를 제출했습니까?

현재 여기는 경쟁입찰인데 그중에서 제한경쟁입찰로

경쟁입찰이면 경쟁입찰이지, 수의계약이면 수의계약이지, 여기에 무슨 남이 볼때는 큰 흑막이 따른데 경쟁을 하는데 제한경쟁, 일반경쟁에 부친다하면 문서작성자체가 의원들한테 그저 듣고 넘겨버리면 된다는 이런인상을 주는데 견해는 어떻습니까?

1페이지에 보면 매각방법 및 대상에 대해서 분명히 기재해 났습니다. 결정된 대상자에게 1세대에 1필지 기준해서 제한공개경쟁 입찰을 하도록 서류에

본 의원이 의심이 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제한경쟁입찰이라하면 청도에서 꾸며된 입찰이지 모르지만 그저 수의계약이면 수의계약, 입찰이면 당연히 경쟁이 뒤따르게 되는데 제한경쟁입찰이라는 용어는 무엇을 가지고 말합니까?

원래 일반경쟁도 있고 제한경쟁도 있습니다. 입찰하는 방법중에서도 공개경쟁하는 중에서 제한입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넣어둔 것입니다.

의장!

예, 김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무엇을 하나 알아볼려고 합니다. 제한 입찰하는 것이 89세대 아닙니까?

예,

89세대만이 오라고 해서 그 사람들에 한해서 서로 위치나 금액이나 이것을 경쟁입찰 본다 이 말씀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수몰민에게 주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대상하기 위해서 제한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제한했기 때문에 제한입니다. 공개한다면 다른 사람도

그렇죠, 위치도 좋은곳이 있고 나쁜 곳이 있고 하기 때문에 가격차이도 있어서 그 사람들만 한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했다. 이말이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장!

예, 청도의 김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골재채취에 대해서 많은 의문점이 있는데 오래전에는 수요가 많아서 절대물량이 모자랐는 그럴 때 빨리빨리 채취를 해서 군 수입을 안보고 구태여민간인에게 민수용으로 전환시킬려고 덜 채취했는데 그 이유와 또 공사시공측에서 사용했는 골재분에 대해서는 사용 골재료를 받아서 군에 입금시켜야 되는데 그 입금에 대해서는 이야기도 없고 그 현황은 이 설명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빠진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3페이지에 중간에 실적에 보면 댐사용에 258천루베해서 3억원의 채취료를 받았습니다. 회사로부터, 그 내용이 있습니다.

언제 받았습니까?

국토관리청에서는 연말까지 외상으로 하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골재채취료가 당초에는 그냥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채취료를 안내어도 된다는 그런 관계로 해서 저희들에게 공문도 오고 한 것을 저는 공사비를 줄이는 한이 있어도 골재채취를 넣어서 납부하고 해라. 왜냐하면 완료되고 나면 우리가 골재채취 못받는다. 그래서 저가 이것 때문에 부산권수도사업소에 공무과장하고 굉장히 언쟁도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공사를 중단시킨다는 이야기도 하고 했기 때문에 3억원이라도 우선 받아 들였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는 작년말에 다 받아들이는 것으로 약속된 사항입니다. 올해 와서 돈을 주느니, 받겠니가 아니고 작년도에 돈을 주게되어 있고 받을려고 했는 것인데 오늘날까지 지연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작년 연말까지 불입하도록 되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저가와서 보니까 골재채취 때문에 건설과하고 질의도 하고 도에서 말하는게 자기들은 골재채취료없이 시공을 할려고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받아야 된다 이래서 공문이 왔다갔다한 것으로 서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공공사업은 수도를 공급하기 위한 공공사업이지만 이것은 일반 하천공사하고 틀린다해서 저희들 의견이 통과되어서 골재채취료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3억원을 받아들이고 추가소요되는 것은 독촉을 해서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총액이 얼마인데 3억을 받았습니까?

현재까지 완공하는 성토하는 것으로 전체 한다면 아직까지 량이 신청이 안들어 왔습니다만 약 10억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먼저 태풍때 보고가 잘못 되어서 운문면 수몰지구에는 보상이 안되었는 것으로 아는데 그로 말미해서 관.민이 서로 위화감이 생겨서 심지어 면장이 밤에 자고 있는데 칼을 들어 왔는 이런일까지 있다는데 난 보지는 안했지만 그런 이야기가 떠돌았고 면장이 관에서 보상을 안해주면 자기 사비로 주겠다는 어질을 주었다는 이런 심각한 사태가 벌어졌는데 건설과에서는 모든 행정을 면이든지 읍에서 들어오는 그대로 소홀하게 다루었는 행정이 많다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수몰지역에도 피해가 있다는 것은 않아서도 판단이 되는데 면에서 그것이 빠졌다 해도 최고 책임 건설과에서는 재차 그런 것을 집고 넘어가서 말단 기관에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 책임있는 과에서 그것을 그대로 묵과했는 때문에 관.민간에 상당한 위화감도 생겼고 무엇인가 좋지 않은 결과가 왔는데 그점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보고 받은 일이 없습니다. 피해 났는 것을 보고 받은적은 없구요. 만일 피해가 있다 하더라도 현재 수몰지구내에는 전체 다 보상해서 국유지입니다. 자기들은 현재 경작하고 있는 것은 우선 그냥하고 있기 때문에 만일 보상을 줄 명분이 안 섭니다.

아니라 국유지라도 우선 이사를 안가서 입는 의복이 침수가 되어서 의복을 못입게 되었다든지 안 그러면 가구든지 이런 것이 못 사용하게 되었다하면 그것은 자기집에 살던지 남의 집에 살던지 물론 인해서 피해가 났으면 당연히 보상을 해주어야 되는데 보상이 없을적에는 모르지만, 제도가 있다고 보면 자기집이라고 보상을 해주고 남의 셋방에 들었다고 해서 보상을 안해주라는 보상이 없다 이것입니다. 침수되면 침수에 대한 피해에 제도상 보상이 없으면 모르지만 보상이 있다고 보면 자기집에 사는 사람이든지 남의 셋방에 사는 사람이든지 전부 다 해줄수 있다 이것입니다. 말하자면 국가기물에 산다해도 살고있다가 가구든지 모든 것이 침수로 말미암아 손해가 있으면 당연히 보상받을 국민으로서 의무도 있고 보상해줄 의무가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지금 수몰지구인데 땅은 정부가 다 샀고 집도 정부가 샀으니까 하등에 논이 부서지든지, 말하자면 밥그롯이 부서지든지 손이 없어지든지 이런것에 대해서는 보상해줄 필요가 없다 이말씀 아닙니까?

수몰지구뿐 아니고 일반 피해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침수되어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보상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곳은 침수되었는데 청도 같은데는 어떻게 해서 보상이 없습니까?

그것이 어느것 말입니까? 보상 해준 것

유호에 물에 집이 침수되었는 사람에게 집수리 이전에 모든 지구에 보상이 안 되었습니까?

현재 침수되어 가지고 만일 주택이 반파가 되든가 이러면 보상기준이 있습니다. 융자도 주고 의연금도 지불하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보통 침수되어서 가전제품이라든지, 의복이 물에 젖었다해서 보상해 주는 기준은 없구요, 일반적으로 서울 같은데 대도시에 피해가 많이 나고 하는 것은 별도에 따른 그 기준을 마련해서 하는 것은 했지만 현재 침수되었는 것에 대해서 보상기준은 없습니다.

그러면 수몰지구에 아직 사람들이 살고 있으면 그 땅을 못 내버려서 그곳에 모를 심어서 가꾸어 났습니까?

예,

그것을 전부 다 못 먹어도 그 사람들에게는 피해보상을 안해주어도 된다 이말 입니까?

현재 그 지구에 대해서는 올해 농사를 못 짓도록 전체다 계도했습니다. 자기들 피해를 봐도 괜찮다고 해서 지금 자기들이 하는 것이지, 우리는 올해 농사를 못짓도록 해서 주민들한테 하나하나 설득해서 못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 지었기 때문에 그기에 대한 만일에 피해가 있다하드라도 우리가 보상 해 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보통 그 관계로 그렇지만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똑 같이 모두가 공물보상을 해주는데 그러면 그 지구라 해서 그 사람은 다 죽어도 보상을 안해준다는 그런 해석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김의원님 자꾸 그런 말씀하시지 말고 현재 왜 그러느냐 하면 그것은 국유지이고 올해 농사 못 짓도록 했습니다. 몇 번 서한을 내고, 집집마다 방문을 하고 해서 주민들하고 이미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현재 피해가 났는것도 아니고 한데 현재 보상을 만일 수해피해가 있었다하더라도 보상은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청도읍 부야리 전 1417번지 1,430평방미터, 도로부지관계로 건설과에서 와서 이것은 도로인데 일반인이 점용을 해서 도로가 안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바로 해달라는 건설과부지로 되어 있어서 그래서 그것이 안되면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이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어떻게 하라 이래야 되는데 그런 사실이 있으면 측량을 해서 사실을 확정할만한 물정을 가져오라 이래서 측량이라는 것은 돈이 들어야 되는데, 그것에 연관성있는 주민 8명이 합쳐서 25만원인가 얼마를 주고 측량을 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측량을 해서 가져다 주니까 우리의 소관이 아니고 고발을 하라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어디까지나 관청은 서로 민하고 화합을 다지도록 하고 무엇인가 민원사항이 있더라해도 중간에 서서 어떻게 해서든 좋게 이끌어 주는 것이 관청이지, 잘못한다고 해서 고발하라 이런식으로는 백성이 관청을 믿고 무엇을 할려고 하겠나 이 말입니다.

그 관계는 저 잘 모르겠는데 알아서

그러면 건설과장께서 업무를 확실히 모르는 것 같은데 대신 계장께서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에 대해서는 저는 이야기를 못 들어서 그렇습니다.

관리계장 직접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직접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본인이 민원이 있어서 현지 군에 사무실에 들어와서 서면 아니고 그냥와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담당자로 하여금 현지 출장을 보냈습니다. 해마다 비가 조금 오면 앞에 흙으로 제방뚝으로 되어 있는데 해마다 비가오면 제방이 무너지고 이러므로써 공부상 2미터되는 도로와 개인사유지 논까지도 유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십수년전부터 길은 없어져버리고 제방 겸 도로도 유실되는 반면에 자기 사유지도 유실되고 이러므로서 자기가 지게를 가지고 작은돌을 져다 복구를 하고 이래서 길이 사실 없어져 버렸으니까 그곳에다 밭을 해먹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지 저가 한번 갔다 왔는데 앞으로 계획에 의해서 도로를 찾아내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주민이 말해서 직접 한번 가보았는데 지금 도면상 사실상 길은 완전히 있는데 과거에 가로를 내어주었다 이것입니다. 발주인이 꼬리 가로를 내어 주었는데, 주민들은 가로를 내어주어도 다니는데 불편 안하면 구태여 길을 찾겠나해서 가로를 내어주었는 흔적이 있어도 유실되었는 흔적은 하나도 없고 가로도 지금 없고 완전히 길을 막아버리고 밭을 해먹는 것입니다. 어디에 도로가 허물어져서 길이 없어졌는 것이 아니고 도면과 상이된 도면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 본의원이 직접 가 보았는데 그런 점 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작년에 도지사님 왔을 때 특작물 관계로 해서 건의해서 암반관정 2건이 공문상와서 본 의원이 공문도 보고 원래 10개소를 말했는데 4개소가 되었는데 아무 소리없이 뒤에 각남 어디에 가서 하나 뚫는다 소리 나오고 이러고는 아무 이야기도 없이 그냥 넘어가니까 건설과에서 우리가 그만큼 도지사 초도순시 왔을 때 본의원이 이야기하고 도청에 2번 갔습니다. 그래서 명목상 4개소라고 넘어왔지만 그것이 안되면 무엇 때문에 안되었다는 이야기를 해 주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것이 언제인데 아무 이야기도 없고 그리고 4개소 선정과정에도 어떻게 해서 아까 운문관계하고 이것과 연관이지만 어떻게 해서 이서 같은곳은 10개소를 추천하고 화양읍 같은데는 한 개소도 추천안하고 딱하나 이야기 했는 그것만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김의원님한테 지난번에 수맥조사 신청했는것에서 올해 4개소를 수맥조사하도록 지시가 되어서 농진공사측에서 조사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김의원님 지난번 회기때도 그 관계 때문에 약간 불결하셨는 것으로 알고 조사할 당시에 우리 계장보내서 설명을 김의원님에게 다 드리도록 했는데, 드렸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위치를 다른데 좋은곳이 만일 있으면 그것도 한번 그 사람들에게 시켜서 한번 조사하도록 그렇게 까지 이야기했는데 결과는 사실상 가 보니까 현지에 관정에 팔 자리가 아니더라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올해 조사했는 것은 내년도 예산에 책정되어서 내려오지 않겠나 현재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반관정이 도에서 추진하는 것이 양이 적어서 내년도에 어느정도가 배정될지 모릅니다만 올해 사실상 암반관정 했는 것은 한해대책 하느라 뚫어서 그것을 구멍만 뚫는 것이 아니라 전체 가설을 해야되지 않느냐 해서 모타설치하고 이랬는데 현재 도에서 보조받아서 했는 지구는 없습니다.

그런데 결과라도 상세하게 하고 말하자면 신청했는 지구가 안되면 어디든지 가서 4개소만이라도 확고한 지구를 선정해서 보고를 해야되야 될 것인데 뒤에 아무 이야기도 없고 또 그것이 그렇게 되었으면 도의원도 있고 하니까 얼마든지 지사님이 와서 했는 것이지 때문에 도의원에게 부탁하면 그것이 청도에 빨리 오게끔 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아무 말도 없고 이러니까 이것이

그대로 저희들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조사도 지난번에 4개소하는 데서 수맥조사하니까 물이 안 나올자리라 해서 다른데도 지구변경해서 보여보고 했는 데 그것은 추진을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금천에 박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운문면 방지 이주단지내에 이주민의 대지 및 가옥을 불법 전매한 명단과 앞으로 응징할 조치사항과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현재 저희들이 이주단지 내에 불법전매한 사실을 여러 각도로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하니까 현재 10명을 포착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포착을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본인들하고 면담도 하고 이의신청을 받아서 면담을 해 보니까 다 안 팔았다 그럽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팔았는 것이 주위여론을 봐서 확실하기 때문에 이것은 토지분양을 안했습니다. 그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그런데 만일 다른데 같으면 자기들이 대상자에게 제외했다 하면 벌써 군에 들어서 분양하는데 안준다고 야단을 했을텐데 자기들이 실제로 전매을 했는 사실이 주민들이 다 알고 하기 때문에 안 들어오는 것이 아니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명단이 꼭 필요하다면 별도로 명단은 제출하겠습니다. 그것은 면에도 지시되어 있고 공개적으로 해서 개인별로 통지를 해서 이의신청다 받고 했기 때문에 명단을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지를 분양해주지 않는 것으로 대가를 다 치른다 이런 말씀입니까?

그런데 저도 보니까 당초에 계약서에 보면 농지분양에 대한 이야기는 없고 계약조건에 보면 환수할 수 있다 해 놓았는데 사실은 그것을 환수를 꼭 해야 되느냐 하는 것도 문구를 해석 해 보니까 할 수 있다하는데 꼭 회수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여러 사람에게 의견을 들어보니까 구태여 회수한다하면 그냥 집 지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더 많아서 현재 회수 안하는 것으로 방침을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러면 지금까지 불법전매한 사실을 인정하는 그런 행정밖에 안 되겠네요?

그렇죠, 현재 보니까 계약조건에 보면 여러 가지 많았습니다. 만일 택지를 분양하고 난 뒤에 2개월이내에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하지 않는자, 다음에 6개월 이내에 준공하지 않는 자는 다 같은 조건입니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항은 조금전에 말한 전매자하고 또 같은 조건입니다. 그래서 그기에 73세대에 전체 다 보면 하나도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다면 전체 다 해약을 다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만일 한다하면 전매했는 사람이나 그 사람들 다 해약합니다.

전매했는 것 하고 건축시행을 좀 늦게 했는 것하고는 차이가 상당히 있는 것 아닙니까?

계약조건에는 마찬가지입니다. 단, 저희들이 왜 택지전매자에게 농지를 분양 안 해주었나 하면 팔고 간 사람이 청도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청도 사람에게 분양을 해주어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그 사람들은 안해 주었습니다. 분양 안해준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집행부 군청에서는 결과적으로 불법을 자행하는 민을 도와 주는 그런 형태밖에 취하는 것 아닙니까?

글쎄, 도와준다기 보다는 현재 회수한다면 회수해서는 문제점이 더 많습니다. 저희들도 행정소송에 의해서 지겠느냐, 이기겠느냐 그것도 생각해야 되겠고 또 만일 회수했을 때에 현재 사서 집을 지었는 사람, 그 사람을 땅을 회수한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더 큽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앞으로 검토를 더 해 보겠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처음부터 계약을 체결하지 말고 그대로 팔아먹고 싶으면 팔아먹고 너희 멋대로 하라는 그런 형태를 취했으면 오히려 안 낫습니까?

물론 조건을 안 달고 한다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현재 방지이주단지는 농지를 매입해서 택지를 조성할 당시에 공사비가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살려면 적어도 그때 당시도 평당 5만원이상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분양했는 단가는 2만원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주민들을 위해서 했는 것이기 때문에 매각전매 못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 청도의 막대한 예산을 그 사람에게 특혜를 주었는 것 아닙니까?

예,

특혜를 주어서 불법 전매한 사실을 묵인을 한다면 이것은 행정부에서 책임을 면할 길이 없는데,

묵인을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저희들은 조사를 해 보니까 10세대가 나왔습니다. 그중에서 2세대는 주택 적은곳하고 바꾸어서 집을 지었고, 8세대는 전체 다 팔고 갔는데 실질적으로 따지면 자기들은 현재까지 부인하기 때문에 계속 저희들은 세무서도 보내서 이것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안 그러면 이것을 경찰에 고발해서 할 사항도 아니고 저희들이 경찰관 같으면 어떻게 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전체 다 부인을 하는 것입니다. 안 팔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부인을 하지만 그것은 주민의 여론이라든가 상황여건에 비추어서 틀림없이 전매할 사실은 틀림없는 것 아닙니까?

틀림없는데 그것을 포착하기가 힘들더라구요.

확실한 명단을 해서 조치결과 사항, 앞으로 할 것을 명확히 해서 서면답변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주단지내에 편입지로 공탁된 공탁금을 아직까지 수령하지 아니하고 있는 편입지주는 몇 명이나 있는지요?

현재 저희들이 별도로 파악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그 관계를 전체 다 하자면 법원에 보내서 현재까지 공탁되었는 것에서 찾아갔는 것을 몇사람이 찾아갔는지 명단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일단 집행부에서 민원을 해결하려면 그런 상황도 판단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글쎄 그 관계는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탁자체를 했다는 것은 우리는 행정적으로 보상금 지급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별도로 파악 안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토지수용령을 발동할 때는 민원인의 대한 의견을 완전히 무시하면서 그사람들의 권리를 억압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중에 수령하지 안했는 사람은 무엇인가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정부차원에서 공권력을 투입해서 자기 권리를 억압당했는 상태에 있는 주민들은 항시 집행부에서 그 사람들에 대한 동태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건설과장님 어떻습니까?

물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저희들 업무추진하면서 공탁했는 것을 몇사람 찾아갔는지 아직까지 파악해 본적은 없습니다. 사실상 그것까지 한다면 여러 가지 업무도 복잡하고 법원에 계속 다니면서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참고로 한다면 저희들이 가서 조사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행정하는데 그런데까지 인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민원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임당 박진식씨 그 분도 결국 공탁금을 수령안했기 때문에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집행부에서 빨리 민원이 요구하는 사항이 무엇이냐 이것을 적절히 빨리 판단을 하셔 가지고 민원의 해결을 덜어 주는 거서이 행정관청의 일 아닙니까?

박진식씨 이야기는 지난번에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현재 저 나름대로는 조치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도 너무 보니까 사무실에서 들어오든가, 안 그러면 저가 출장가서 만나든가 하면 굉장히 자기주장만 하고 앞으로 계획을 한다 하면 그것을 믿고 있어야 되는데 괜히 가면 싸움을 할려고 하고 자꾸 괴롭힙니다. 차를 탈려고 하면 차 못타게 문을 붙들고 있고 그러는데 그 사람 성격상에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택 2필지가 있는데 여기에 포함시켜 가지고 입찰을 보여 주도록 참가를 시켜 주도록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공탁금 수령 안했는 것도 빨리 파악을 해서 민원이 몇 명이 남았느냐 이런 것을, 폐천부지나 농지나 이런 것을 균등하게는 이주민하고는 못하지만 그 사람들도 기회를 부여해서 뭔가 민원의 해결을 들어주는 방향을 연구해 주셔야 되는데 전혀 그 사람들은 공탁이 되었으니까 너희는 우리 민원의 대상에서 제외를 시킨다는 집행부의 그런 처사밖에 생각 안 되는데,

저는 그렇게는 생각 안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박진식씨 그 건만 그래서 그런데 그것이 수몰민은 아닙니다.

수몰민은 아니죠,

수몰민 때문에 피해는 입은 사람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하수종말처리장 부지를 제공했기 때문에 간접적인 피해는 입었지만 정당한 사실 보상절차는 전체 다 하고 공탁을 해 놓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한사람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사실상 농토분양은 그 사람 폐천부지분양은 안됩니다. 자격이 안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도에서 이미 승인을 받았을 때 수몰민에 한해서 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수몰민 중에서도 자율이주 했는 여러 가지 다 빼고 73세대에 대한 이주단지에 있는 이주정착금을 안 받았는 사람, 이 사람들에게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곳에 대상은 안 됩니다. 단 73필지를 저희들이 분양할려고 분할을 다 해 놓았습니다. 73인분으로 해 놓았는데 그중에 아까 말씀드린 10세대에 한해서 이것이 완전히 포착이 된다하면 농토를 안주면 자연적으로 남습니다. 그때 공개경쟁할 때 참여하든지 그런 방법으로 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박진식씨도 지금 현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횡포를 부린다고 하는데 그 삶도 기다리다가 기다리다가 지쳐서 이제는 폭력이 아니면 모든 것이 해결이 안 되겠다, 싶게 생각해서 이러한 난폭한 행동이 나오는 것은 그 사람 본인의 입장으로서는 해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전에 있는 양과장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줄려고 이번에는 택지가 되겠다. 운문 박의원도 계시지만 그 당시에 거의 90% 한필지를 주겠다. 약속이 되어서 또 과장님도 바뀌고 하니까 이 문제가 원점으로 되돌아가서 이렇게 하니까 사실상 그분의 민원의 원성은 일어날 소지가 상당히 많은 것입니다. 그 점을 이해하셔 가지고 지금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은 명단도 파악하시고 앞으로 10여명 불법전용했는 농지가 매수가 되면, 주지는 안했죠?

주지는 안했습니다.

남겨 놓았죠?

예, 남겨 놓았습니다.

남겨 놓았는 그것이 확인이 되면 이런분들한테도 고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운문 이주민들도 그분들한테 주는 것은 우리 수몰민과 같이 취급을 해야된다. 사실 인정을 하면되는 것 아닙니까? 꼭 법의 테두리내에서

승인받은 자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감사를 받아야 되는데 특정인에게 준다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특정인에 그냥 무리한 이득을 위해서 주는 것은 아닌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현재 우리가 당초에 승인을 받을 때 만일 그기에 해당되는 사람을 포함시켜서 했다면 가능하지만 현재로서는 승인받았는데 대상이 안되기 때문에 안됩니다. 앞으로

의장!

예, 박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천부지를 불하받아 가지고 농지를 조성케하고 매각을 한다는데 대책과 방법이 있습니까?

어떻게 한다구요?

폐천부지, 불하를 받아 가지고 농지를 조성하지 않고 그대로 전매를 한다는데 그에 대책과 방법은?

그것은 현재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당초에 물론 농지조성을 해서 한다면 주민들도 굉장히 득을 보는데 과거에 서류를 보니까 자기들 폐천상태 그대로 달라고 해서 군에서 그대로 준다 이래서 임당지구는 농지조성을 했고 나머지는 그냥 폐천을 받는다. 이런 조건하에서 당초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가감정을 해서 현재 우리 나름대로의 현지에 나가서 시가조사를 해서 예정가격을 정해서 정당하게 하천부지를 팔았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전매를 하든지 자기들 우리한테 등기이전해서 파는데는 아무 제재가 없습니다.

전매를 하든 아무 상관이 없다 이 말이죠?

전매는 안되지만 전매라는 것은 이래서 하지만 현재 돈을 계약금만 걸어 놓았지 현재 완납이 안 되었습니다. 완납된 후에는 등기이전을 해줍니다. 등기이전을 해주고 난 후에는 자기가 파는데는 아무 제재

본인한테 등기이전을 해주지, 제3자에게는 등기이전을 안해주죠?

안해 줍니다. 현재 자기들 등기이전해서 파는 것은 저희들

그러면 농사를 짓건, 안 짓건 한번 주면 그뿐이다 이런것입니까?

그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 의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현재 폐천부지 있는 것 가보면 호화지구 같은데는 완전히 강입니다. 그것을 언제 이주민들이 그곳에다 성토해서 저희들 농사를 짓도록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팔아서 다른 곳에 토지를 하든지, 안 그러면 다른 생계대책을 하든지, 생계대책을 주었다고 꼭 농사짓는것만 생계대책이 아니기 때문에 팔아서 이득을 봐도 좋기 때문에 그것은 제한을 안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주민들에게 주는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타용도라든가 불법전매라든가 갖은 술수를 이용해서 이것을 이용하는 것은 미연에 방지를 해주셔 가지고 선량한 이주민들한테 혜택이 더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십시오.

그것은 이주대책위원회에서 전체 다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말로 하지만 지금도 현재 팔라고 할려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것 포착이 안되어서 자기들끼리 하는 것 가지고

주민들 여론에 전부 다 나타나는 사실 아닙니까?

여론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이

그러니 사실이 인정해주면 법보다 우선하는 것 아닙니까?

글쎄, 그것이 힘듭니다. 지난번에도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택지전매 10세대에 대해서 도저히 우리 행정력으로서는 그 사람하고 안되어서 경찰에서 하든지, 안 그러면 세무서에서 하든지 하면 되는데 저희들은 그것 하기가 굉장히 곤란하였습니다. 포착은 해도 그것이 실질적으로 안 되더라구요.

또 한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먼저 편입지주 7명에 대한 택지분양 그 건에 대해서 그 분들은 혜택을 7명분 받았고 나머지 편입지주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본 사항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무적정 대책을 강구할 수가 없고

그런 부분이 공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그때는 형평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 대상자들이 몇 명 되었는데 7세대가 분양을 했더라구요.

34명.

34명중에서 7세대가 해서 자기들 나름대로는 분양받은 사람이 돈 얼마씩 내어서 자기들끼리 처리하도록 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깊이 개입할 성질은 아니고 추첨 안되어서 하는 상태는 더 이상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대상자가 없습니다.

그러니 34명에 대한 그것을 스스로가 선임을 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관의 힘에 의해서 선임을 했으니까 관에서 나머지 부분에 대한 보상도 책임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관에서 선임했는 것으로 안 봅니다.

편입지주 34명이 의논해서 했는 사실은 아닙니다.

분양할 그때 저는 안 있었기 때문에 담당계장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예, 담당계장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대책게장 김덕수입니다. 당초 방지7세대 분양할 때 그 당시에 제가 있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뒤에 왔는데 그 당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38세대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 택지는 7필지밖에 없고 38세대에게 골고루 혜택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에서 방침을 만들어서 전, 답, 과수하고 합쳐서 350평이상 편입되는 사람을 일차 대상자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10세대정도가 되는데 7세대밖에 없으니까 자동적으로 3세대는 탈락이 되었습니다. 저희들 공문을 금천면에다 지시를 해서 7세대로 보고 받았습니다. 그 7세대에 대해서 분양을 해준 것입니다.

그러면 공문을 발송했다 하면 결국 군에대한 지침서가 내려가서 그것에 의해서 선정이 되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 택지를 분양 조성할 때 군예산을 투입해서 했는 사람들에게는 재원의 혜택을 주었으니까 나머지 편입지주들도 상당한 그에 대한 보상은 못하드라도 어느 정도의 보상은 처리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러면 지침서도 아예 내려보내지 말고 34명, 38명인가 그속에서 너희들이야 어떻게 하든 처리하도록 맡겨주어야 되는데 지침서를 발송했다는 그 자체가 군에서 행정력을 가동시킨 것 아닙니까?

그 당시 제가 듣기로는 한꺼번에 다해서 너희들 멋대로 처리해라하면 그 당시 처리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사람이 나와서 그러면 군수님께 저희들 꼭 7필지만 다오 우리가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 이런식으로 나왔으면 군수님이 그 나름대로 방침을 정했을지 모르는데 그 당시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누가 나와서 할 사람도 없었고 각각 이익만 챙길려고 그런 사태라서 이래서는 안되겠다. 군수님이 방침을 세워서 350평이상 편입되는 사람들한테 하도록 해라 이런식으로 처리가 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350평기준은 여기서 정했다. 하지만 그 기준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 것입니까 350평 들어가는 편입지주들의 그분들에게만 혜택을 주기위한 편법기준을 썼느냐 왜 그런 것을 합니까?

물론 저가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 그러면 한필지 한평 들어가는 것하고 500평이상 들어갔는 것하고 차이는 좀 안 있겠습니까만 공평하게 해주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어느 한사람에게 공평하게 할 그런 처지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방침을 세워서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는 뭐냐 하면 한필지 택지를 분양받는 그 사람에 한해서 공탁금조로 200인가 400만원 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어디에 걸었는지 군에 걸었는지, 이주민 대책위원회에 걸었는지, 그 걸었는 돈을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는지, 사용방법이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것도 제가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만 이야기는 한번 주민들한테 들었습니다. 이주정착금을 다른 사람은 못타는 대신 그 사람 방지 사람은 수몰민이 아닌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대신 300만원 내나라 이런식으로 이야기가 되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1,000만원이 약간 넘도록 농협인가. 이수천씨하고 운문 수몰민하고 의논이 되어서 그것은 38세대하고 수몰민들 대표들하고 의논된 상황이라서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관에서 어떻게 하라고 지시한 것도 없고 관에서는 개입할 바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에서 해결이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었는 모양입니다.

지침서를 내려주었으면 그런것도 중재역할을 해줄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침서는 저희들이 했는데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위원들과 편입지주들사이 저희들끼리 이루어 졌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에서 깊이 관여할 사항이 못 됩니다.

관여할 사항은 아니지만 권고를 해서 그 사건의 마무리를 지어줄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 그점 조속한 시일내 상황을 판단하셔 가지고 매듭을 지어주시고 결과를 보고해 주십시오.

예, 그것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풍각의 장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각에 장심재입니다. 풍각 성곡교 가설지연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금년 예산에 풍각성곡교가 완공된다고 되어 있는데 금년이 다 되어가도 아직 시설공사만 하고 이제까지 못했는 이유를 말씀 해 주시고 사전에 공사비를 예측을 잘 못해서 한 2∼3000만원 부족하다고 하는데 그에 대해서도 상세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공사비가 우리가 추경예산에 설계용역비를 올렸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좀 늦었습니다. 용역하다보니까 늦었는데 당초에 보통 교량설계한다면 설계 다해가지고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대략적인 추정 공사비가 얼마, 교량같으면 미터당 폭을 얼마하면 어느정도 소요될 것이다해서 예정했습니다. 그런데 실지 설계를 하는 것은 그 지구는 교량이 약간 사교를 놓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공사비가 굉장히 좀 불었습니다. 한 3,000만원정도가 더 소요가 되는데 그것은 추정공사비는 정확할 수가 없습니다. 미터당 단가를 하고 조건에 그에 따라서 깊이라든가, 또 공정에 따라서 작업하는 그러니까 만일 중력식으로 한다든가 안 그러면 파일을 박는다든가 여러 가지 입격이 어떻든가 따라서 공사비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든지 빨리 내년에는 초기에 완공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박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 박영옥 의원입니다. 이서 신촌에 자양지를 증설한지가 얼마 안 되었다고 저는 보는데 현재 물이 상당히 많이 새고 있습니다. 우리 시골에서 말하는 한마뜰이 물 이상 현재 새고있는데 여름철 물이 필요할적에는 그 물이 새도 농민들이 안타깝게 생각을 안했는데 현재 농번기가 지난 지금 물이 상당히 많이 새고 있으니까 주민들이 본 의원에게 와서 이것을 이렇게 방치해서 되겠느냐 하는 이러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군의 과장께서 이것을 보고를 받거나 알고 계시는지, 혹시 알고 계시다면 이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답해 주십시오.

현재 자양지 누수되는 것은 이야기 안 들어 보았습니다.

안 들어 보았습니다.

안 들어 보았는데 여기에 현지에 저가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나가보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90년도 증설했는데 그 관계는 90년도 완공했는데 누수된다면 앞으로 그라우팅하든지, 과거에 원래 저수지한다면 그라우팅하고 다해야 되는데 보통소류지 적은 곳에 보니까 설계포함 안해서 하여 그런곳에 있는 모양인데 현지 조사해서 앞으로 보완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확인해 본바에 의하면 물이 차 있거든요.

예,

지금 막상 물속에 들어가서 막아낸다는 것도 힘이 들겠고 굉장히 어려운 위치입니다. 그래서 신경을 써서 가지고 확인을 해 보십시오.

에, 현지확인을 해서 어떤 방법으로 조치를 할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풍각의 김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업비는 추정을 해서 예산에 반영을 안 시킵니까?

예,

그렇다고 보면 추정예산이 어느정도, 나중에 설계비하고 맞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성곡교 관계말입니다. 1억2,000만원인데 이 공사비가 부족해서 3,000만원이 더 부족하다면 예산추정 잘못 되었는 것이고 도비보조 인줄 아는데 만약에 앞으로 3,000만원 예산을 세울때는 군비로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군비로 세워야 됩니다.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추정을 잘 했다고 보면 보조를 많이 받았는데 보조는 한정되어 있는 것이고 그곳에다 군비를 더 추가시킨다면 군예산이 막대하게 손실되는 것 아닙니까?

당초에 성곡교가 도비를 처음에 신청할적에는 1억2,000만원해서 도비가 1억입니다. 군비가 2,000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은 제방이라든지 이것을 하다보면 100미터 했다가 80미터를 시공할 수 있고 120미터를 시공할 수 있습니다. 사실 당초 예산이 공사비를 정확하게 맞추기란 사실상 어렵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운반조건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는 대략적인 교량폭이 얼마일 때 미터당 단가가 얼마이다 이렇게 계산을 하기 때문에 제방 같으면 제방이 보통 미터당 얼마 들것이다 해서 하는데 어떤곳을 보면 부지가 많이 편입되는 곳도 있고 설계하다 보면 여러 가지 조건이 틀린 것이 있고 하기 때문에 추정 공사비를 맞추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추정공사비를 추정하되 어느정도 근사치가 되어야 되지 이것은 너무나 턱도 없는 차이입니다. 1년동안에 안 그렇습니까? 그것은 잘못 되었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낙대폭포 진입로 있죠?

예,

그것도 아직 착공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문제도 사전에 공사를 할려고 하면 부지해결이라든지, 될 가망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판단을 잘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만 세워놓았다가 일 해보면 애로있다 그래 가지고 아직까지 착공 못하고 있다. 협의중에 있다. 자꾸 그런식으로 하는데 너무 무관심하게 예산책정하는 것 같고 사전답사가 너무가 미흡하다. 이것입니다. 앞으로 그런것에 대해서 시정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답변을 제대로 못해서 죄송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이원동입니다. 교육관계로 며칠 늦게 보고드림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기획실소관 3/4분기까지 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업무추진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상반기 역점사업평가는 7월 6일부터 8일까지 2일간에 걸쳐서 각실과에 서무담당계장으로 구성된 평가단을 구성해서 실시했습니다. 그결과 1위는 이서면, 2위는 각북면, 3위는 청도읍이 되었습니다. 11월중에 하반기 평가후에 종합순위를 결정해서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심사분석은 각실과 추진업무중에서 주요업무 40개항목을 선정해서 년4회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3/4분기까지 실시하였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군정보고시 특별 및 개별 지시사항으로서 부진사업 14건을 각실과소에 촉구한바 있고 제도개선 2건과 문제점등을 보완하여 군정에 반영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구정설명회 개최합니다. 올 3월 6일날 군정회관에서 도 군의원 여러분과 유관기관 단체, 지역주민등 약 400명을 대상으로 군정주요업무 설명과 홍보영화를 상영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의회의원 초청 간담회는 4월 29일과 9월 4일 2회에 걸쳐 개최한바 있습니다. 당면주요업무를 보고드렸고 군정에 대한 질의 10건에 대하여 답변한바 있습니다. 군정백서 발간은 올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간토록 되어 있습니다. 자료는 5월 20일부터 8월 20일까지 기 완료되었고 지금 현재 편집중에 있습니다. 12월말까지는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사업마무리 및 93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상반기 역점평가는 앞에 말씀드린대로 11월중에 실시하여서 상반기실적과 평균을 해서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상금은 1위가 1,500만원, 2위가 1,000만원, 3위가 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93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11월중 3일간에 걸쳐서 군수실에서 군수님께 보고드릴 계획입니다. 내용은 92년 성과 및 93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하고 92년도 부진사업 원인 분석 및 대책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특수시책 및 현안사업등을 보고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2년 예산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의원 여러분께서도 아시겠지만 92년 당초예산과 추경예산을 합쳐서 총 예산이 410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91년도는 349억4,600만원으로 약 91년도보다 117%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세입, 세출 규모는 예산승인시 기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 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절약 정신을 바탕으로한 건전재정 운영 자세를 확립하고 지방행, 재정의 비효율적인 요인제거 및 생산적인 부문으로 전환하여 투자하고 공직자들의 솔선수범 및 대민홍보에 추진 방향을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추진내용은 예산절감 계획을 착실한 실천을 위하여 실행예산을 편성하였고 사업집행의 효율성을 수혜자인 주민의 시각에서 판단하였으며 낭비적인 요소의 여부는 납세자인 주민의 입장에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에 명시된 부기내용과 그 취지에 적합한 지출을 확행하도록 하였으며 차량 10부제등 에너지 절약 시책에 지속적인 추진을 하였습니다. 92년 3/4분기까지의 예산절약 실적을 보면 총 1년목표액이 14억4,100만원이었습니다만 3/4분기까지 절약한 것은 10억8,600만원으로 약 75.4%를 달성했습니다. 4/4분기까지 하면 목표가 달성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전시예산 편성은 연초에 이미 작성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92년도 자치 단체분석도 연초에 과거 5년간의 세입징수사항으로 세입을 잡고 세출은 자치단체의 고유사무와 국가위임사무 수행에 투입되는 세출예산을 분석한바 있습니다. 92년 재정연감 통계도 기완료했습니다. 93년도 지방교부세 산정자료 통계도 8월말까지 작성해서 도에 보고하였습니다. 8월말에 기도에 보고하였습니다. 계획재정운영과 건전재정의 확보로 효율적인 군정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운영과 계획내용은 기 보고 드린바 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계획수집은 91년도 4월달에 안을 수립해서 중기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심의를 92년 5월 2일날 하였고 계획확정은 5월 3일날 하였습니다. 그리고 군의회 보고는 5월 28일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중기투자계획은 92년도부터 96년도까지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량이 99건에 2,024억3,5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올 92년도에는 54건에 203억2,800만원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채무현황을 보고 드리면 현재까지 저희군내 총 채무현황은 108억5,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일반회계가 5억8,5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102억6,9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5억8,500만원은 운문, 매전, 각남청사 신축에 따른 차액입니다. 그리고 분뇨종말 처리장 이렇게 해서 5억8,500만원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이 7억8,400만원, 주택사업이 8,200만원, 농공지역이 94억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택사업 8,200만원은 융자금입니다. 이것은 회수되는 대로 내년에 납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92년도 기채계획은 총 17억5,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일반회계는 5억입니다. 이서면 청사신축이 약 2억으로 이것은 기 의원 여러분께 보고드린 대로 승인을 받은바 있습니다만 공설 운동장 3억은 전에 간담회시에 저가 설명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지역개발기금으로 해서 저희들이 승인신청을 해서 10월 12일날 내무부에서 승인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요번 2회추경을 할 경우에 의원 여러분께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12억5,000만원은 풍각농공단지 조성사업이 10억, 상수도 사업이 2억5,000만원입니다. 92년도 채무상환계획은 총 7억7,700만원입니다. 그중에 일반회계는 4,300만원, 특별회계는 7억3,400만원입니다. 다음은 92년 하반기 재정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2회와 3회할 계획입니다. 11월초순경에 2회추경에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고 12월중에 정리추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초에 하는 것이 완전 정리 추경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래도 모자랄 경우에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다시 12월달에 추경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일반 및 특별회계이고 주로 추경할 내용은 법정필수경비하고 지방세, 세외수입, 국.도비 보조금이 증가하였거나 감소된 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인건비 소요액 판단 및 불용액을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93년도 당초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간은 10월달에서 12월달까지 입니다만 9월 16일에 각실과소와 읍면에 예산편성지침을 기 시달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은 10월 11월중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고 교부세 및 보조금 내시가 10월중으로 확정내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 의회제출은 11월 26일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진행상황으로 봐서는 차질없이 제출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법제업무의 완벽한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법규 정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자치법규 정비실적을 보면 총 54건을 했습니다. 그중에 조례가 23건, 규칙이 27건, 훈령.예규가 4건해서 총 54건이고 정비내용별로 보면 제정이 3건, 개정이 47건, 폐지가 4건 이래서 54건 되었습니다. 참고로 저희군에 보유하고 있는 자치법규는 총 197건이 있습니다. 그중에 조례가 119건 규칙이 51건, 훈령.예규가 27건입니다. 다음은 소송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건수는 총 16건입니다. 이중에서 올해 발생된 것은 7건입니다. 7건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16건을 사안별로 보면 국가를 상대로 한 것이 11건, 행정이 2건, 민사가 3건입니다. 지금은 현재 진행상황을 보면 승소가 1건, 폐소가 3건, 진행중이 12건입니다. 다음은 주요통계행정 실적입니다. 광공업 통계조사는 조사기간이 92년 4월 21일부터 5월 20일까지이며 조사대상은 광공업 및 제조업을 영위하는 종업원 5인이상 사업체이며 조사 내용은 사업체 소유지와 17개항목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사결과는 39개 업체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통계 자료집 발간입니다. 자료수집은 작년 10월부터 올 8월 30일까지 자료를 수집해서 발간은 9월 29일날 250부를 발간하였습니다. 주요업무통계행정계획을 말씀드리면 고용구조 통계조사를 9월 27일부터 10월 6일까지 하도록 지금 현재 집계중에 있습니다. 지역내 총생산 기초자료 수집은 6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되어 있는데 이것은 90년 1월 1일부터 저작년입니다. 12월 31일까지 1년간 지역내 총생산되었는 것이 얼마며, 1인당 생산이 얼마다 하는 것을 파악한 것입니다. 그리고 92년도 통계년보 발간은 지금 현재 자료수집이 거의 마무리 되었습니다. 발간은 12월중으로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부수는 250부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기획실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남각의 이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에게 본 의원이 알고 싶어 묻습니다. 93년도 예산과 연결되는 문제인데 기획실장 앞으로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 지금 현재 93년도 예산에 몇월며칠날까지 보고했다는 등은 군수한테 충분히 있는 것으로 보았는데 그보다 확실히 알고 싶은 것은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 중앙에 양여금을 많이 당겨와서 청도를 발전시킬 수 있는 계획을 좀 말씀 해 주시고 93년도 예산계획을 군수에게 보고했는 것이 한 3.4번 들어있는데 내용자체를 의원들도 좀 알았으면 싶은데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지금 양여금관계는 저희들이 분뇨종말처리라든지 여러 가지 안건을 해당실과장 책임하에 도에 보고하고 도 의원님을 통해서 브리핑도 하고 가서 실무자를 만나도록 지금까지 하고 있는 중이고 군수님도 도에 가시거나 전화를 해서 저희들이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읍면별로 93년도 예산은 읍면하고 실과에 경상경비 빼고 사업 수입은 보조내시가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 확정단계는 아니고 집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집계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만 제가 말하는 것은 93년도 살림을 좀 잘살려면 어떤 능력을 동원하든지해서 양여금을 많이 당겨서 사실 올해 청도군에 사업이 작년에 비해 대단히 부진하고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실정이니까 그런 것을 기획실장입장에는 많이 했으면 안 좋겠나 그래서

제 능력이 닿는데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청도의 김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에서 년중이든 중간이든지 군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여러 가지 계획을 많이 해서 전에 보면 완전히 한마디로 말해서 문자를 나열해서 보기좋도록 하는 이런식으로 해서 그것도 한두건이 아니고 여러 수십건을 하는데 앞으로 기획실장은 특색있는 한가지로 목표를 해서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사람은 좌측통해을 한다든지, 차는 우측통행을 준수 하도록 이렇게 준법정신을 철저히 고취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씀씀이 줄이기 운동의 차원에서 1키로내든지 500미터내든지 관용차든지, 자기 자가용이든지 안타고 걷기운동이라든지 이런 특색있는 한, 두가지를 해서 그것을 추진 할 용의는 없는지 본 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저도 김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김의원님 뜻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화양출신 정한태 의원입니다. 기획실장에게 몇가지 묻겠습니다. 지난 9월 17일부터 10월 6일까지 1991녀도 결산검사를 위하여 군수에게 자료제출요구에 따라 서면 답변된 내용을 근거로 하여 몇가지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 군청 18개실과별 91년도 여비집행내역을 분석한 결과 기획실에는 관서당경비를 2개목에 편성했습니다. 예산서에 나와 있는데, 2개목에 편성하여 1,917만원과 국내여비 1,320만원, 풀여비 일부 538만원 합계 3,775만원인데 이번에 넘어온 자료상에는 2,269만원을 집행했다고 답변이 되어 있습니다. 1,506만원을 은폐, 축소시킨 이유와 그 책임을 이야기 해 주시고, 두 번째로 91년도 풀여비 군예산 4,000만원과 수해복구 풀여비 980만원에 대하여 실과소별로 집행된 내역을 작성치 않았는 이유를 설명 해 주시고 기획실은 의회업무를 집행부에서 관장하는 부서로서 타실과소에 제출된 서류라도 이러한 허위자료가 있다면 수정 또는 시정해야 할 책임있는 부서임에도 이러한 무책임한 서류작성에 대한 이유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세 번째 기획실과 지적과를 본 의원이 대비를 해 보았습니다. 91년도 여비집행 내역을 분석해 보면 기획실 직원은 12명으로서 앞서 말씀드린 연간 3,775만원을 나누게 되면 월 262천원 집행되었고 그에 반해서 지적과는 직원 8명에 관서당경비가 578만원하고 국내여비 300만원을 합하면 총계 878만원입니다. 1인당 이것을 91,000원 밖에 안됩니다. 이것을 보면 힘있는 과는 많이 먹고 힘없는 과는 못먹는다는 이런 결론입니다. 이런 불균형한 예산집행에 대하여 본군 예산편성의 책임자로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네 번째 실과소별로 풀여비 포함한다면 기획실에는 일인당 월 약 30만원정도의 엄청난 여비를 수령했다는 결론인데 1991년도 공무원 1일관내 우리 군내입니다. 출장시 여비기준이 5,600원입니다. 관내출장 일요일과 공휴일을 포함해서라도 월 30일간 사무실에 한명도 근무없이 계속 출장한다고 치드라도 1인당 월 168,000월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기획실은 거의 매일 대구, 부산 서울 등 관외 거짓출장이 분명합니다. 이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설명을 해 주시고 다섯 번째 앞으로 정기회 감사시 이러한 부분에 중점적으로 분석하여 허위가 발생할 시는 엄중 조치할 계획임을 이 자리를 빌어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것부터가 안 되면서 흔히 하기좋은 말로 보고할 때 공무원 화합이다. 말로만 이것을 떠들어서 안 됩니다. 여러차례 이야기되었는데 소용이 없다는 증거이므로 이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이나 답변을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답변자료를 불성실하게 내었다는 것에 대해 지적하신데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검사 자료 낼때는 관서당 경비와 국내여비를 내어 달라는 말씀이 계셨고, 또 저희들이 당초에 풀여비는 별도로 저희들이 자료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관서당경비하고 우리 국내여비만 내역을 빼고 나머지 풀여비와 다른 항목으로 말씀하시는 항목이 1,000얼마라고

아니 1,917만원, 이것이 어디에 나와 있나 하면 91년도 예산서 98페이지 102페이지에 국내여비 1,080만원 합한계 1,917만원입니다.

102페이지 관서당 운영비중에서 관서당경비와 풀여비, 여기에 나오는 관서당경비는 군청 총 급량비라든지, 국내여비중에서 일정금액을 풀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빼 놓았다가 나중에 과가 신설된다 든지 폐지될 경우에 줄 당초 목적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풀여비는 먼저번에 제출 해 드렸기 때문에 이 2개는 풀로 관리한다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자료낼 때 그것은 제출 안했습니다. 풀여비는 저희들이 그전에 제출을 원해서 제출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결산검사 자료가 넘어올 때 과가 신설된다든가 그것에 대해서도, 그것까지도 상세하게 넘겨주는 것이 원칙인데 왜 전체금액중에 굳이 2,269만원만 분리해서 했나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풀적인 성격을 띤 것은 요번에 제출 안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산위원님들께 그 내용을 처음에 저희들이 말을 잘못 알아듣고 타실과소와 같이 우리 기획실에서는 순수하게 쓰는 것만 제출했고 나머지 부분은 풀로 관리하기 때문에 제출 못했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예, 그럼 좋습니다. 두 번째 항목 답변 해 주십시오.

두 번째 항목에 풀여비에 대해서 말씀 하셨는지 풀여비는 지금 실과소별로 배정했는 것을 자료를 제출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자료관계는 첫 번째 물음에서 좋다고 그래서 끝났습니다. 두 번째 한번 더 읽어 드리겠습니다. 91년도 풀여비 군예산 4,000만원, 수해복구 풀여비 980만원에 대하여 실과소별로 집행된 내역을 작성을 안 했습니다. 이것을 설명 해 주십시오. 내역을?

예, 저희들 실과소에 배정했는 내역만 나와 있고 실과소에서 사용했는 내역을 안 내어놓았다 이말이죠?

그렇죠, 물론 일부 된 것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자료를 수집할 때 이것은 저희들이 각실과에 배분했는 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자료를 받지 못해서 저희들이 못 내었습니다.

그럼 세 번째 항목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획실과 지적과에 대비를 하셨는데 실제로 각실과별로 힘있는 과에 여비를 단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기획실에 의장님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사실상 여비가 많습니다. 지적과와 대비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다른 부대비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하고 해보면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지적과에 단순업무에 하는 것 하고 비교를 이렇게 하시면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것 같은데 실제로 타실과와 부대비가 있는 실과와 비교하면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 점차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기획실에서 예산편성하는 주무과인데 이것을 해서 직원들이 이렇습니다. 지금 인사이야기가 또 나오게 되는데 기획실이나 이런 좋은과에 굳이 갈려고 노력 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산림과다 지적과다 이런 한직에는 잘 안갈려고 하거든 그러니까 본 의원 생각으로는 이런게 넉넉하게 잡혀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이 좋으니까 기획실로 간다는 이런 판단이 선다 이것입니다.

의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보겠습니다만 실제로 저희들이 이것을 여비로 되어 있지만 주머니에 넣어 간다든지, 자기 후생복지에 쓰는 경우는 극히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월액 여비도 실제로 다할 형편이 못됩니다. 그것은 일일이 나열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이것을 어떤과에는 주머니에 넣어서 자기가 사용으로 쓰고 어떤과는 자기 주머니에 넣고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군정이 무엇인가 잘못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그러니까 바로 바른말하겠습니다. 군정이 무엇인가 잘못 되어가고 있다니까?

그런일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기획실은 분명히 한달에 계산이 정확하게 나와있지 않습니까? 262천원, 지적과는 91,000원입니다. 한달에 그러면 차이가 한두푼나면 어느정도 이해가 간다 말입니다. 무려 3배씩이나 나니까, 물론 기획실 업무 많고 야근하고 고생한다는 것은 본 의원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알고 있습니다. 어느정도 한배 정도만 차이가 나도 본 의원은 이해를 해 버립니다. 이것은 3배정도의 차이가 나니까 이것은 도저히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것은 군정이 무엇인가 잘못되어도 잘못되어간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럼 이것은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네 번째 항목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네 번째로 말씀하시기를 저희과는 30일 출장을 내어도 다 못준다는 이런 말씀인데 출장은 하루달아놓고 이틀 지출할 수도 없는 것이고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하여간 여비가 다른 실과보다 많다는 점에 대해서는 지적과와 비교하신데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그것을 말씀드림과 동시에 또 씀씀이도 많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굳이 이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은 지금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사업집행의 효율성은 수혜자인 주민의 시각에서 판단을 하겠다 안 그러면 납세자인 주민의 입장에서 판단하겠다 말만 이럴것이 아니라 말로 떠 들어서 되는 것이 없습니다. 실지로 말, 언행이 일치가 되어서 이왕에 하는 것 이왕이면 좀 잘하자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앞으로 이런 불합리한 점들은 최대한 시정을 해서 내년 본 예산시에는 이런 차이가 많이 벌어지지 않게끔 그런식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예, 김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 행정추진평가를 해서 말입니다. 시상을 하지 않습니까?

예,

이 시상금은 직원들에 대한 사기앙양책으로 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상 사업비로 줍니까?

상 사업비로 줍니다.

상 사업비로 주면 읍면에서 읍면장 재량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합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박순걸입니다. 새마을과 업무소관에 대하여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3/4분기까지의 업무추진실적과 4/4분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4분기까지 업무추진실적은 농촌새마을 사업으로서 농촌환경개선, 생산기반조성, 소득증대등 농촌새마을 운동을 생활화하여 농민들의 정주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안길, 진입로포장, 농로포장, 소교량가설등 총 81건에 18.8키로 미터에서 8억9,100만원을 투자해서 상반기에 실시했습니다. 그중 안길, 진입로 농로가 69건에 17.1키로미터로 완전히 마쳤고, 소교량가설이 1건에 100%완료했고 하수도시설치를 4개소에 0.5키로해서 100%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도수로 및 소류지 준설은 4개소했습니다만 현재 75%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2개소가 아직 완공을 보지 못한 것은 뒤에 미완공조서에도 별도로 나오겠습니다만 운문 마일 비곡지준설 사업하고 동곡 도수로가 아직 완공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일 비곡지는 봄에 아주 적은 못이라서 만약에 준설하기 위해서 물을 뺄 경우에 상당한 문제가 있겠다해서 그때 준설하지 않고 농사를 짓고 난후에 하기 위해서 늦추다보니까 아직까지 완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뒤에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하천제방사업이 3개소에 100%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종합진도는 총 79건을 완공하고 2건이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10월말까지는 완전히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 진도는 9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지원사업은 대통령께서 전국 새마을지도자대회시에 우수마을로 지정하여 시상한 마을로서 각남 칠성, 풍각 송서, 매전 관하, 이래서 총 3개마을에 3건 0.2키로미터 2,200만원을 투자해서 상반기에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매년 정기적으로 지원되는 농촌 새마을사업 이외에 국.도비 보조내지 및 양여금 지원등 한시적인 성격의 주민요망 사항등을 모아서 저희들 숙원사업으로 별도로 책정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총계가 44건에 9.9키로미터를 시공을 했는데 5억7,8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그중 안길, 진입로, 농로포장은 39개소에 9.7키로미터에 100% 완료를 했고 소교량 가설은 2개소가 있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예산사정으로 해 가지고 당초에 책정된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들 1회추경때 부족예산을 보충을 해서 설계해서 시공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착공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직 미완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구 설치는 2개소에 100%완료를 했고 그래서 종합진도는 역시 41건이 완공이 되고 2건이 추진중에 있으므로서 98%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이 2건 역시 10월말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2건은 각북 남산3리에 소교량하고 금천 사전 소교량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주민숙원사업 하반기사업은 저희들 총 54건에 12.4키로미터를 하기 위해서 6억8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하고 있습니다. 사업별 내역을 보면 안길, 진입로, 농로포장이 38개소에 11키로 4억5,400만원, 소교량, 소하천, 도덕관이 9개소에 9,400만원, 하수구, 간이상수도 설치가 7개소에 6,000만원해서 도합 6억800만원해서 도합 6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1회추경이후에 읍면 토목직 공무원을 전부 군에 집합시켜서 합동 설계작업을 실시했습니다. 이래서 설계가 완료되어서 이미 읍면에 전부 배부가 되었기 때문에 읍면에 사업들은 거의 추진중에 있고 군에서 시공하는 2,000만원 이상은 지금 현재 경리계 넘겨서 입찰단계에 있습니다. 이것은 11월말까지는 저희들이 사업을 모두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차질 없는 사업추진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영세민 연탄보일러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충의 재래식 온돌을 연탄보일러로 개량하여 줌으로써 영세주민들의 소외감 해소 및 주민화합을 도모하는데 저희들 큰 목적을 두고 사업량은 525가구에 1억5,75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가구당 30만원을 지원해서 방1개를 기준해서 상반기에 모두 마무리를 지어서 저희들 도에 이미 사진을 붙혀서 보고도 드렸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공동마당 설치입니다. 농촌마을에 유휴지등을 깨끗하게 정비하여 공동마당을 조성함으로써 농산물건조, 집하장, 주차장등 다목적으로 생활공간을 마련함으로써 주민편익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에 당초 도에서 보조내시가 5개소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1,600만원을 투자해서 마을당 100평이상해서 지금 총 5개소를 9월 25일날 전부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새마을 시설물 다시가꾸기 사업은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마을 회관등 시설물의 활용도를 제고하여 주민생활 편익증진과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도모하고 또 새마을시설물을 보다 알뜰히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들 마을회관 12개소에 1,200만원을 투자해서 누수방지라든가, 노후회관 보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12개소중에 11개소는 완공을 하고 이서서원에 있는 회관 하나는 마을사정에 의해서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도 10월 말까지는 완공이 될 것으로 보면 10월말로 완전히 종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미완공 사업지구별 조서가 되겠습니다. 농촌새마을사업에 2건 이것은 면시행분이며 운문 마일2리 소류지 준설, 다음에 동곡1리 도수로 설치 이것은 소류지 준설 이것은 조금전에 말씀 드린대로 저희들이 봄에 시행을 할려고 했으나 마을주민들하고 의논한 결과 못물을 빼면 나중 영농에 크게 지장이 우려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하반기로 넘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농사를 다 짓고 난 후에 올 가을에 시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늦추었고 다음에 동곡1리.도수로 설치는 통수관계 지연으로 인해서 10월중순에 완공하도록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도수로가 금천 중, 고등학교를 지나가는 도수로이기 때문에 중간에 도수로를 보수할려니까 논에 들어가는 통수가 원활치 못했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것은 하반기로 미루었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주민숙원사업 2건은 남산 3리 소교량가설, 그리고 사전2리 소교량가설은 당초 책정된 예산이 설계를 하니까 부족해서 시행할 수 없어 1회추경때 부족예산을 보충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입찰을 해서 공사 시공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11월말까지는 마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오지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은 각북면에는 대단위사업으로 남산-덕촌 도로포장공사가 1억1,820만원해서 7월 31일날 완공을 했고 지술 도로 포장공사도 총 600m를 44,937천원을 투자해서 6월 26일날 준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지도로 포장공사는 3,200만원으로서 7월 2일날 준공을 했고 갈지도로 포장공사 600m김전 지하도로 포장공사, 김전교동 진입로 포장도 역시 6월말, 8월초에 전부 완공을 해서 오지개발사업은 저희들 각북, 금천 양개면에 해당이 됩니다만 전부 완공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도계지역 환경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청도읍 유천지구하고 풍각면 금곡 화산지구 2개지구가 현재 대상이 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청도읍 유호지구는 내호하수도 복개 및 포장공사를 총 230m를 3,668만원을 투자해서 6월 30일날 완공을 했고 풍각 금곡 소교량 가설은 역시 5,600만원을 투자해서 7월 2일날 준공을 했습니다. 화산 안길 포장공사도 총 170m에 996만원을 투자해서 4월 27일날 준공을 했습니다. 도계지역 정비사업이 청도읍보다 풍각면이 많은 이유는 청도읍은 몇 년전부터 계속해 오고 있고 풍각면은 금년도에 처음으로 투자되기 때문에 청도읍은 내호, 유호해서 초현해서 몇 년전부터 계속적으로 투자되어 왔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투자비가 조금 적습니다. 다음에 버스 승강장 설치사업은 3개소로서 풍각 흑석2리, 각북 오산1리, 이서 가금2리 이래서 총 930만원으로서 3개지구에 7월말로 완공을 했습니다. 가로등 설치사업은 40개소에 사업비 900만원을 투자해서 이서에 9등, 운문에 8등, 금천에 10등 매전에 13등해서 9월 29일날 전부 준공을 했습니다. 다음에 부락안내 표지판은 총 60개소에 사업비 1,500만원을 투자해서 개소당 25만원을 지원해서 역시 9월말로 완공을 했습니다. 다음에 남산골 도로포장공사사업은 총 사업비 39,285천원을 통해서 580m를 7월 24일날 준공 조치했습니다. 다음에 국토공원화 사업에 있어서는 저희들가로 화단조성을 금천지구에 2개소해서 5월달에 완공을 했고 꽃길조성은 도표에 보시는바와 같이 저희들 다년생식물 1년생, 코스모스 이렇게 해서 읍면에서 묘목대나 이것은 일체 저희들이 전부 읍면직원들이나 우리가 돈 없이 우리 양배장에서 설치한 것 하고 해서 또 천인국같은 것은 읍면에서 많이 집결되어 있는곳에 것을 뽑아내어서 자꾸 분리분리해서 했고 단, 저희들 국토 꽃길조성에서 투자되는 예산은 잡풀이 많이 나기 때문에 풀제거하는데 아직 투자된 바는 없습니다만 금년도 다년생하고 일년생은 좋습니다만 코스모스는 여름에 한발이 극심하고 새삼이 아주 많이 돋아서 다소 실패하는 감이 있었습니다. 이래서 내년부터는 다른 수종으로 갱신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체육진흥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민체전 참가는 저희들이 92년 6월 3일부터 6월 6일까지 육상의 9종목을 출전해서 216명 참가해서 군종합 14위를 했습니다. 비록 작년보다 저조한 실적이었습니다만 총 예산집행이 3,9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타군에 비해서는 적은 예산입니다만 저희들은 대원이 적은 군으로 봐서는 상당히 많은 액수가 투자되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군 의원님 여러분께서 직접 현지까지 오셔서 격려해 주신 덕에 저희들 사기백백해서 열심히 했습니다만 저희들 선수부족으로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군민체전은 저희들 예산 1,700만원중에 14,226천원을 투자해서 9월 26일날 육상외 8개종목에 군내선수 1,252명이 참가해서 성대하게 치루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화합을 위해서는 상당히 좋은 효과를 얻었다고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군민건강 달리기 대회는 92년 9월 20일날 아침 7시에 청도군민 650명이 참가해서 기념품대 100만원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다음 생활체조교실 운영은 연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1월 1일부터 총 230일을 투자해서 매일 아침에 부녀자들이 70명정도가 군민회관에 나와서 했습니다만 이 앞에 있는 주미들이 아침 새벽에 시끄럽다는 민원에 의해서 지금 현재는 장소를 모계중학교 강당으로 옮겨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도 씨름왕 선발대회는 92년 8월 27일부터 8월 28일까지 이틀간 점촌시 실내 체육관에서 했습니다. 저희들은 국민학교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남녀가 20명이 참가했습니다만 준결승에서 탈락되는 사람이 많이 있어서 좋은 성적을 못 거두고 그중 여자, 운문에 있는 최옥순씨라는 여자가 경상북도 씨름왕으로 선발되어서 전국대회에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씨름은 31개시군중에서 저희들이 5위를 차지했습니다. 다음에는 청소년 건전육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충효예절 교실운영은 동계는 노인회관에서 3일간 실시했고 하계는 풍각농협회의실에서 4일간 실시해서 학생들에게 충효예절교실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교육한 과목은 충효예절, 향토사, 서예, 한문해서 3일간내지 4일간 실시하였어 총 수료인원은 10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을 5회 중, 고등학교에 순회하면서 실시해서 학생들에게 공부에 시달려서 스트레스가 쌓여있는 학생들에게 단 2시간이나마 레크레이션을 통해서 건전한 정신을 보유하기 위해서 실시했는데 실시하는 기관은 저희들 전문 레크레이션 업체에 위탁해서 실시를 했고 지금 현재까지 실시인원이 2,19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청소년 향토순례 대행진은 92년 8월 18일부터 8월 19일까지 1박2일 군관내 문화유적지 전반에 대해서 했고 총 153명 참가를 시켜서 운문면에서 1박을 해서 군관내를 두루 다니고해서 학생들에게 아주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음에 불우청소년 격려사업으로써 위안잔치가 92년 5월 4일 운경회관에서 148명에게 실시를 했고 선진지견학은 5월 29일날 경주, 포항제철에서 43명을 인솔해서 이것은 불우청소년에게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에 바들산 수련은 92년 7월 23일부터 7월 25일까지 선산청소년 수련소에서 역시 불우청소년들이 7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다음에 학원위탁교육은 경북 자동차 정비학원에 무직청소년 1명을 저희들 위탁교육을 시켜서 지금 자동차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에 장학금 지급은 도비지원 사업으로써 고교생 2명에게 도청소년육성기금 55만원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3/4분기까지 실적보고는 마치고 4/4분기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촌 새마을 사업은 지난번 추경에 당초 예산에 되었습니다만 하반기로 미루어 왔던 운문 마일2리 소류지 준설하고 금천 동곡1리 하수구 설치는 4/4분기에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주민숙원사업은 저희들 1회추경때 계상된 사업으로서 총 56개소 12.5㎞를 6억7,500만원을 투자해서 하반기에 책정된 54건에 대해서는 지금 설계가 완료가 되어서 읍면에서는 거의 착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군에서 시행하는 7건만 지금 현재 재무과에 넘어서 있으니까 이것도 하반기 11월말까지 완전히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추진대책으로서는 토목직 공무원을 현장 순회지도를 실시해서 동절기 이전에는 완전히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저희들 당초 고수 1리 소도읍 가꾸기 사업은 1지구, 2지구, 3지구로 책정을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만 1,2지구는 이미 작년에 완공을 했습니다만 3지구가 보상금 수령관계하고 문제가 있어서 조금 지연했다가 올해 1년되어서 재감정을 실시해서 지금 현재 미승락자 1명하고 협의가 끝난 단계이기 때문에 10월중에 착공해서 연내에 완전히 마무리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오지개발사업은 각북면 삼평도로 확, 포장 공사가 총 720m에 6,732만원을 투자해서 이것은 12월 2일가지 준공토록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승강장 설치는 하반기에 2개소에 저희들 취로구조 개선지구인 각남 옥산하고 방지국민학교가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데 승강장이 없어서 애로를 느끼고 있어서 2개소에 총 640만원을 가지고 지금 현재 발주를 해서 시공을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11월 20일까지는 이것을 마치도록 저희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철도변 정비사업은 화양읍 삼신도로 포장공사 및 승강장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하든 나머지에 대해서 이번에 완전히 마무리를 짓고 철도에 보면 깨끗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고 삼신2리 앞에 승강장이 여태까지 설치를 못하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마을에서 부지해결이 잘 되지 않습니다만 지금 현재 부지 소유자하고 처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결이 끝나는 대로 10월중에 착공을 해서 11월 중순에는 완공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체육진흥 사업은 남산체육공원조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회 추경때 저희들 예산이 된 청도읍 고수리 산 40-1번지에 조성면적300평, 사업비 5,000만원으로 광장조성 300평, 체력단련시설, 편익시설 20개소, 음수대 1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이것이 다소 지연된 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은 땅을 임차를 해서 사용할려고 했습니다만 저희들 5,000만원이나 투자되는 사업을 남의 땅을 임차해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모순이 있다해서 토지주인하고 협의를 거쳐서 토지를 매입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미 토지주인하고는 협의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매입관계는 다음 추경예산때 군의회에 승인을 얻은 후 이것은 매입조치해서 바로 사업을 착수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도 생활체육대회 참가는 저희들이 종목은 92년 10월 23일날 안동시에서 테니스하고 배구대회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테니스하고 배구대회는 별도로 저희들이 예산이 충분치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 군청직원을 출전시킬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다음에는 92년 10월 30일날 성주에서는 에어로빅하고 탁구가 되어 있습니다. 에어로빅은 청도에서 매일 아침 에어로빅하고 있는 여자분들을 출전시키고 탁구는 역시 읍면직원들을 출전시킬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에 청소년 건전육성에서는 청소년 어울마당 개최는 하반기에 3회가 개최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개최를 하지 않은 청도여중하고 모계중학교, 금천중학교해서 중학교 3개소에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총 대상인원은 1,200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연말연시 청소년 격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불우청소년 격려를 위해서 연말연시에 매년 실시하고 있는 사업인데 올해도 그들에게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그리고 좀더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선도하는데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각남의 이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새마을과장에게 궁금한 것 몇가지 묻겠습니다. 43페이지에 새마을공동마당 여기에도 자금이 투자가 되는데 이것은 건물도 안 세우고 소유권도 군에 넘어오지도 않고 자금투자를 어떤 방식으로 해서 관리하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46페이지에 농촌가로등 이것 대단히 궁금한 것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건설과 농지계에서 하고 새마을과에서 또 실시를 하는데 어떻게 상부기관에다가 건의를 해서 한과에 통합해서 농촌가로등을 실시할 수 있는 방책을 좀 연구해 주시면 좋겠고 가로등 문제가 건설과에 이야기해야 되는데 건설과장하고 합동으로 하기 때문에 건설과에는 질문사항이 많아서 새마을과장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가로등이 우리가 89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작년에 우리가 질문을 했을적에 가상 수명을 3년내지 4년이라 했는데 수리등수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작년부터 올해 건설과 예산에 많이 나왔는데 보수는 예산을 면에서 담당하고 있다 했는데 그것 맞습니까? 가로등 보수문제 그것은 예산을 면에 주어서 면에서 고치고 있다 맞습니까?

그런데 건설과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저희들과에서 직접 다니면서 점검을 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보수는 건설과 가로등은 예산을 읍면에 내려서 보수하고 있고, 새마을과 예산가로등은 새마을과에서 시작부터 끝까지 고장 수리하고 있다. 지금 현재 새마을과 가로등이 지금 현재 고장이 나서 불이 안와 보수한적과 고장난 것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 설치했는 것은 고장난 것은 작년도에 조금 있는 것은 등을 몇 번 갈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안 된다고 보고를 접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새마을 가로등이 처음에 이야기 할때는 3년내지 4년의 수명이 있고 또 가로등 문제에 의아심이 가는 것은 기존전주에 세우는 예산하고 기존 전주에 80%쯤 될것입니다. 내가 보는데는, 또 신 철주를 가설해서 다는 것하고 처음에 조사하는 곳에서 예산이 이래서 달리 조사가 되어야 될것인데 그저 가로등 몇등 얼마다, 수리는 계속나오고 있고 이런 상태에서 본 의원이 묻는 것입니다.

예,

아까 대충 몇가지 남산동네 체육관은 승낙서가 문제가 되었는데 할려고 의논중이다고 하니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서너가지 물었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대답을 해 주십시오.

우선 마을공동마당 설치는 저희들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5개소가 지정이 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수 없고 해서 각읍면에 저희들 공문을 내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읍면에서 전부 보고가 들어왔는데 100평이하로 아주 소규모되는 것은 제외하고 그중에서 100평이상되는 것만 선정하니까 지금 선정된 5개소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아주 규모가 적고 이런 것은 별로 없고 이래서 이것을 지금 현재에 일부 읍면에서는 마을에서 공동으로 구입을 해서 마을 소유로 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개인별로 금년도 실시한 5개소는 개인소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마을공동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왜 그러느냐 하면 개인소유에는 가급적 공동마당설치를 할 수 없는 것이 그것을 해놓고 나면 나중에 개인이 활용하고 마을공동으로 활용하기가 거북하다 이래서 금년도 지구는 공동으로 조성된 땅이냐, 그 다음에는 100평이상이 되느냐 이렇게 해서 그것을 선정하니까 3개지구 밖에 안 나왔습니다. 이래서 3개지구를 우선적으로 실시를 하고 다음에 2개지구는 추후 자기들이 부지확보가 되었다. 이래서 확인한 후에 시행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래서 금년도 5개지구만 했고 또 가로등 설치사업은 방금 건설과하고 통합문제는 저희들이 건설과에서는 당초에 산업계통으로 해서 농어촌전화사업으로서 가로등이 내려오고 저희들 국민운동지원과에서 새마을 분야에서는 밝은 마을가꾸기 하면서 국민운동지원과에서 보조내시가 내려옵니다. 이래서 도에서 이중적으로 내려오는 바람에 국민운동지원과에서 밝은 마을가꾸기 하면서 지원되는 것은 저희들과에서 일괄 책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이래서 통합하는 것은 저희들 군자체에서 다소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이미 보조가 되는 기관이 도에서 양기관에서 보조가 되어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군에서는 통합이 불가능하고 저희들 추진할때에 우선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농어촌가로등설치사업을 참고해서 설치된 지구의 조서를 받습니다. 받아보고 누락이 되고 문제가 있는 지구, 빠졌는 지구 이런곳을 주로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이 작년부터 금년에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문제가 되고 있는 등이 갑자기 부서지고 하며 교체를 했고 그 외에 지금 고장이 나서 안된다 하는 보고는 아직 없기 때문에 고장난 것이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지보수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 신경을 써서 군에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묻는 것은 어느 지역에 선정했는 것을 가지고 제가 졸렸하게 묻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또 그 다음에 도비군비를 가리지 않고 일단 국민들이 낸 세중에서 나오는 것이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전에 사실은 면에서 일하면서 잘못 해 놓았다가 한참 있으면 개인소유로 넘어가버립니다. 돈만 투자해서 공동마당으로 만들어 놓았다가 보면 한참 있다가 개인소유 되어 버리고 본인땅인데 여기와서 싫어하면 동네사람 늘지도 못하고 짐도 못갖다 놓고 이러니까 이것도 역시 남산 체육공원같이 부지를 매수해서 하든지 그것이 있어야 되지 사실은 언제가면 개인소유로 국가예산만 투자해서 넘어갈 우려가 있다해서 제가 묻는것이고 다음에 농촌가로등 문제는 상부에 통합이 되도록 건의를 한번 해봐주시오 이런 이야기이고 농촌가로등도 1개과에서 조사를 해야 동일한 조사가 되는데 시골에서 불 쓰는 것이야 새마을과 불도 밝고 건설과 불도 똑 같이 밝은데 노골적으로 조사하는 과가 틀려서 잡음이 제대로 따라오게 마련이니까 그런 것을 원만한 주민들의 공신력을 얻기 위해서 똑같은 것이 되었으면 안 좋겠나, 그것은 사실 청도군내에서 안되는 것 본 의원도 압니다. 공동마당에 대한 관리가 잘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이서의 박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서의 박영옥의원입니다. 도 생활체육대회 참가 이문제 이런 제목은 어디서 누가 만들어 내는 것이며 또 참가대상이 보니까 40명해서 테니스 2, 배구 7, 탁구 3, 에어로빅 28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테니스 2명하고 배구 7명 가는데 누가 구경하러 따라갑니까? 청도에서

생활체육관계 주관은 도 생활체육과에서 주관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가 따로 있습니까?

예. 하는데 지사님 명의로 도에서 주관하는 체육대회가 되겠습니다. 이래서 우선 저희들 선수 2명, 그리고 감독 1사람하고 3사람만 보냅니다. 테니스같은 경우에는, 탁구는 저희들 3사람이 가는데 감독1, 선수2명, 청도군에서는 다른 사람은 따라가지도 못하고 현지에서 가서 시합만 하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글쎄 이런 문제는 청도군 전반적인 혜택이라든가, 단 2사람이 가서 하루 소일하고 온다는 이런 정도 아닙니까?

경상북도 시.군 대항이 됩니다. 이래서 시, 군대항인데 우수선수 파견정도입니다. 우리 도민체전처럼 여러종목을 안하고 종목별로 시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큼직한 도민체전도 있고 한데 이런 것 역시 너무나 씀씀이를 늘리는 그런 방향이 아니냐, 이런 사소한 것은

그래서 저희들도 불합리하다 해서 도에 건의를 여러번 했습니다. 도민체전하는데 자꾸 이런 것을 개최하느냐, 이래서 우리는 출전을 안한다. 선수가 없어 안 보낸다니까 도에서 난리를 쳐서 부득불 선수를 파견하는 이런 실정입니다.

난리를 쳐도 이런 것은 안 보내는 군이 많아야 진실된 공무원입니다. 사실 실정에 맞도록 해야 되는데

이래서 도는 모처럼 지사명으로 개최를 해 놓았는데 각 시.군에서 전부 불응을 해 버리면 도 체면이 말이 아니어서 저희들에게 압력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상부지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밑에서 시키는데로 복종하다가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이런 것은 사실 거부를 해야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한태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각북에 김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오지개발사업에 대해서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오지개발사업은 지금 현재 도에서 작업중이어서 아직 확정을 못 지었습니다. 이래서 금년도에 금천하고 저희들 오지개발사업지구는 3개면이 되겠습니다. 매전, 금천, 각북 3개면인데 금년도는 각북하고 금천이 시행되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역시 매전을 최우선적으로 시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개면이 되면 매전, 2개면이 되면 도에서 어떻게 지정이 될지, 도에서 지금 확정되어서 공문이 내려온 후에 그기에 따라서 저희들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확정된 공문이 내려오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말입니다. 90년도에 1개면, 92년도에 2개면, 93년도에는 3개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내년도에 3개면이 다 해당되는 것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그랬죠, 작년에도 각북 한면이 지정이 되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중간에 변경이 되어서 금천까지 나누어 준 것 아닙니까? 그랬는데 그것은 전반적으로 그렇게 되었으니까 그렇게 했는줄 알겠고 내년에 계획에 보면 3개면이 되어 있으니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3개면 공히 해당이 안 되나 보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것도 중앙예산하고 상당히 관계가 깊습니다. 중앙예산에 예산확보가 원만히 되면 3개면이 다 되는데 원만한 확보안되면우선 1개면이 될지, 2개면이 될지, 3개면이 될지 아직 현재까지는 유동적입니다. 이래서 만일 1개면 이상은 틀림없이 되는데 1개면이 될 경우에는 매전면이 되고 2개면 이상 될 때는 자기들도 어느면 어느면 지정을 합니다. 공문상 저희들이 전혀 어디 해다오 하는 일은 없습니다. 어느면 어느면 2개면을 해라하면 그에 따라서 하도록 하고 예산사정이 되면 아마 3개면이 다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이 확정되어서 내려오면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김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천은 우리가 판단할 때 정주권 사업을 주어서 투자를 해야 되겠고 운문은 오지개발로서 투자를 해야될 그러한 위치인데 앞으로 변경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책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득수준 끝에서 1.2.3등으로 해서 3개면을 하도록 했는데 운문면이 들어있었는데 운문면이 수몰지역이라해서 제외를 하는 바람에 4위 순서인 금천면이 들어갔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 도에 건의를 해서 1개면을 더 얻도록 기 있는 것을 빼내 버릴수는 없으니까 얻는데 까지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만 정주권개발은 오지개발에 들었다 해서 정주권 개발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금천같은 곳은 정주권개발로 주고

정주권개발은 오지개발 들어갔다 해서 정주권이 빠져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작년부터 변경되었는 것 아닙니까? 새마을과장 되고 난뒤에 되었지 싶은데 의혹이 있구만요.

오지개발은 제가 오기전에 확정되어 있었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과 더 마치고 휴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도헌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는 농공단지 운영입니다. 청도농공단지 조성현황은 43,414평으로서 91년 5월 13일에 완공되었습니다. 분양은 9개업체에 32,741평으로 분양이 되었습니다. 사후관리로서 가동이 현재 4개업체가 가동하고 있습니다. 건축중이 34개업체, 지연이 2개업체입니다. 지연은 동우통신이 이달중으로 착공할 예정입니다. 경응은 업종전환 지연관계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풍각농공단지 조성입니다. 조성현황은 현재 총 공정은 80%입니다. 조성면적은 75,000평이고 분양면적은 60,070평입니다. 사업비는 74억800만원이고 기반조성이 91년 12월 4일부터 92년 1월 27일 완공예정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입주업체는 총 25개 업체중에서 24개 업체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환경영향 평가는 9월 23일 협의가 되었습니다. 현재 실시계획을 작성중에 있습니다. 입주업체 건축은 환경영향평가가 난 후에 4개업체가 금년도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잔여업체 선정은 2개업체입니다. 이달중으로 선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장오.폐수 처리시설은 93년도 5억5,000만원을 들여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보조가 3억8,500만원이고, 자부담이 1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천농공단지입니다. 조성계획은 규모는 38,000평입니다. 금천면 동곡2리 214번외에 190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0억규모이고 보조가 15억, 융자가 25억이 되겠습니다. 입주업체 11개업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도에 사업비 2억2,500만원이 예상되어 있습니다. 후보지 조사는 금년 4월부터 후보지 조사를 마치고 추진위원회 구성이 동곡2리 각 6명씩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설명회 및 대책협의회를 8회에 걸쳐 마쳤습니다. 편입토지 동의현황입니다. 총 57명중에서 51명이 동의를 하고 미동의가 6명입니다.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의거부 및 미동의자 대책이 곤란합니다. 대토를 요구하고 있는분 중에서는 농민회에 있어서 반대를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지구 중간에 토지가 위치해 있어서 그것을 제외해서 공장을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동의자도 매입시 보상가격문제로 시비를 할 그런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확보에도 애로가 있습니다. 금융기관 여신규정 개정으로 91년 12월 1일이후 지정단지는 지방채 기채로서는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자금을 이용하는데 년 14%로 해서 4년거치 일시상환조건으로 융자를 받아서 해야 됩니다. 대책으로서는 추진위원회 운영간사로 반대주민을 설득하여 10월말일까지 동의서를 징구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동의거부시에는 단지조성을 포기 또는 타지역으로 변경할 계획으로 현재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각남의 이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지역경제과장에게 몇마디 묻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군정보고서를 작성시에 전부 농공단지 이외는 일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작성되어서 농공단지외에 다른 보고를 뺐는 이유는 무엇이며, 본의원의 생각에는 주민생활에 불편한 여러 가지 중 특히 버스 및 택시관계도 많다고 생각되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떤지, 현재 개인택시 및 청도택시 대수 및 운영현황을 말씀 해 주시고, 버스 및 이중택시, 이중택시라하면 개인택시, 청도택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택시의 증차, 감차시에 어떤 절차를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는지, 다음에 개인택시가 차주가 부득이한 형편상 매매한 현황이 있는지 매매가 되었다면 매매가격은 어느 정도로 되는지, 그리고 택시요금,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인상된 요금을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정요금을 징수하고 승차하고 있는지 조사한 근거가 있는지, 한건도 부당요금을 받은 것이 청도택시는 없는지 그리고 통금이 없는 현재 24시간 운행되고 있으니 택시가 야간에 긴급한 환자가 발생되어서 전화를 하면 택시가 한 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택시회사하고 담당 지역경제과에서 절충을 해서 비상대기조를 밤에 풍각, 동곡, 청도등에 한두대 책임지고 대기시킬 수는 없는지, 다음에 군내 현재 성남여객에서 청원서가 의회과에 접수되어 있는데 군비보조에서 군내 시내버스 및 완행에 대해서 타오지 군과 같이 군비를 소수보조하고 군민 편의에 맞게 직행을 한두곳에 증차시키고 시내버스 시간을 군청 직권으로 공평하게 배차할 수 있는 생각은 없는지, 끝으로 군민불편과 추진하기에 힘든 업무가 수많은데 농공단지 문제만이 군정보고에 삽입하고 다른 것을 누락시킨것에 대해서 본 의원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누락시키자고 시킨 것이 아니고 비예산이고 제가 이 보고서를 작성할 때 착각이 되어서 그런 것 같은데 널리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시는 현재 개인택시가 56대이고 청도택시가 14대, 그래서 70대가 있습니다. 증차는 작년도에 6대를 중차하고 금년 중차계획은 없습니다.

과장 본 의원이 묻기는 증차, 감차 할적에 군민의 인구에 비례해서 몇 대를 더 늘릴 수 있다든지, 줄일수 있다든지, 조례나 법규규정을 근거를 두고 증차, 감차를 했다는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교통량 조사에 의해서 도에서 증차계획이 내려옵니다. 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증차는 일단 도에서 개인택시 면허를 이번에 몇 대 더 주어라 하면 주는 것이고 그렇게 아니면 군으로서는 재량권이 하나도 없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개인택시 차주가 변경되는 데

개인택시 차주변경은 금년도에 한건 있었습니다. 자기가 몸이 불편해서 차 운전을 못해서 개인한테 상당히 자격이 있는 분한테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면허증을 바꾸었는데 매매가격에 대해서는 물어도 자기들이 말은 4,000만원내지 5,000만원 안 가겠나 이 정도만 이야기하지 세밀하게 저희들이 파악한 그런 일은 없습니다.

대략 묻는 것이지, 사실

다음에 택시요금 관계는 금년도 추석전에 저희들이 개인택시는 전부가 중형차로 바꾸도록 되어 있습니다. 3대가 안 바꾸었고 거의 다 바꾸었습니다. 청도택시는 아직 소형차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금에 따라서 거리하고 전부 파악해서 요금표를 추석전에 1,100부를 만들어서 각리하고 각 기관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것을 하고 난후에 부당하게 요금을 받는 사람 2사람이 적발되어서 한 사람은 15일간 정지를 먹고 한 사람은 10일간 정지를 먹었습니다. 다음에 24시간 근무제에 대해서는 청도읍은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풍각하고 금천같은 곳은 대수가 적기 때문에 자기들 돈벌이도 없는데 24시간 근무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청도 여기만 되면 다 운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르면 갈 수 있도록.

본 의원이 묻는 것은 현재 24시간 통금이 없는데, 야간에 손님도 없는데 택시가 전부 다 기다리고 안 기다리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들어가면 다 들어가 버리고 기다리면 다 있는데 내가 말하는 것은 택시회사와 협상을 해서 1,2대 정도는 매일 밤 돌아가면서 당번제로 숙직하듯이 해서 기다리도록 책임지고 할 수 없느냐 그런 제도가 없으면 요금을 폭리로 받는 것입니다. 대구나 어디로 갈적에 그 사람들이 당번으로 해서 택시가 야간근무를 할적에는 공정한 요금을 받는데, 다음에 전부 다 들어갔는 사람을 불러 낼적에는 대구가는데 4만원이고 5만원이고 환자가 있으면 달라하거든요, 그래서 군민의 편의를 위해서 택시회사에서 많이는 필요가 없습니다. 한 두데정도는 의논해서 야간에 비상대기로 있을 수 없느냐 그런 것을 연구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것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 외 택시를 관리하는 주무과에서 연구를 안 하고 있다 싶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특히 환자가 발생했을 적에 곤란한 점이 많습니다.

다음은 성남여객 군비 보조관계인데 타군에서 지금 4개군인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작업중이기 때문에 작업을 마치면 세밀하게 의원님에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과장님이 절충을 할적에 우리가 사실은 많은 돈은 줄수가 없고 타군에도 많은 돈이 아닌데 할적에는 분명히 군에서 택시나 버스에 대한 직권으로 군민을 위해서 편리한 시간을 배차할 수 있는 조건에 보조가 조금이라도 되어야 되는 것이지 지금 현 상태로서 보조가 된다는 것은 본 의원은 안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은 군민을 위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청도의 김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도읍 월곡리 농공단지 내에 위청산업이 당초의 목적을 무시하고 용도 변경된 이유를 설명하여 주십시오.

본래 농산물 가공공장을 할려고 하다가 사업성이 없어서 저희들이 요청이 들어와서 도하고 승인을 받아서 동우통신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본 의원이 특히 이 문제를 가지고 오늘 거론되는 것은 월곡농공단지에 가공식품 회사를 설립하겠다는 것으로 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다른 회사에서 가공공장을 설립할려고 해도 본 의원으로서는 그 당시에 부당하다가 말했으면 다른 가공식품회사가 이미 농공단지내에 가공공장을 설립하게끔 다 되어 있는 마당에 한 공장이 경영난을 겪을 형편인데 다른 식품회사에서는 눈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청도하고 농공단지내에 청도, 풍각 할 것 없이 청도군민과 피부로 직접 와 닿는 공장은 식품가공공장이라고 보이는데 그러한 공장을 다른 직조공장이나 기계조립공장처럼 생각해서 도하고 수의해서 탈락시킨다는 것은 조금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생각이 잘못이 안 있었나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이로 말미암아 부가가치를 높여야 되는 복숭아든지, 이런 가공공장이 얼마만큼 느리게 들어 쓴다는 것을 우리 군민 전부가 알고 모든 사람이 원망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점은 특히 유의해서 앞으로라도 청도군민과 직접 연결되는 공장설치든지, 이런 것은 본인이 체산성이 없어서 안 맞다 하더라 해도 무엇인가 군에서 연구를 해서 그대로 추진하도록 해 주길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의상농창은 실지 농산물을 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이 마산 있는데 자기 회사에서 사업을 해 보니까 안되어서 여기에서 한다고 해서 해보니까 전자산업, 통신 그것이 안테나입니다. 안테나기계로 들어와서 도에서 승인된 결과에 변경 해 주라해서 들어와서 저희들이 변경했고 농산물관계는 저희들이 가공공장을 유치할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월곡단지 한군데에서 변경이 되지 싶습니다. 될 수록 최대로 농산물 가공공장을 유치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각남의 이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제가 질문에 타당성이 없다고 과장님이 생각되겠지만 눈에 안 보이고 답답한 것이 있어서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택시를 우리가 대구에서 저녁에 늦게 오면 택시를 타고오면 흥정이 이루어집니다. 왕복을 줄것이니까 가자 하면 아무말도 안하고 오는 것이 대구택시입니다. 미터로 해서 5,000원이 나오면 10,000원을 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청도택시 요금관계는 제가 알기로는 무법입니다. 요전에 개인택시가 중형택시로 증차하고 1주일쯤은 그냥 기본자금을 받았는데 제가 택시로 의원중에 제일 돈도 없고 차도 없어서 택시를 많이 타는데 요새 옥산에 들어가면 7,000원입니다. 이것은 대구 왕복보다 월등히 비쌉니다. 그러면 행정법을 지키는 공무원에게 비법적인 협상은 해라 이것은 이야기가 안되고 사실은 교통운영위원회가 두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반관반민이라고 보는데 사실은 미터기를 붙혀서 미터기에 왕복의 배를 준다고 하면 군청에 오는 사람도 청도역에서 택시타기가 수월할 줄압니다. 군청에 오면 지금 현재 돈이 벌여지니까 한곳에 대어놓고 있지 배가 고프면 사방 흩어서 손님 태우러 쫓아다닐 것입니다. 그래서 군청에 한번 왔다 가버리면 뒤에 가서 줄을 서야 되니까 군청에 간다하면 제대로 못 움직입니다하고 택시가 안 움직입니다. 그것은 저보다 과장이 훨씬 잘 알고 계실 것이고 그래서 답답해서 대구에서 타고나오는 그 제도라도 해서 되어 버리면 상당히 주는 사람과 가는 사람이 기분좋게 요금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그것은 일종의 지역경제과장으로서 위법이라서 시행할 수 없다 이런 답이 나올것입니다. 나오는 줄 제가 알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좀 연구를 해 보아서 지금 택시 타기가 읍에 있는 사람들이 대단히 불편하고 장거리 가는데 요금이 대단히 비싸고 또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돈이 벌여지니까 그렇게 놓아두고 있지 사실 돈이 안 벌린다고 생각하면 택시 주차장에서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라 해도 안 기다립니다. 택시가 쫓아다니고 제가 풍문에 듣는바에 의하면 한 대 거리 되었는 것이 가히 가격이 전국에서 11,2위로 비싼 가격에 거래가 되었다 자체는 개인택시를 비싸게 주고 산다는 자체는 청도택시가 돈이 잘 벌린다 그런 때문에 돈을 많이 주고 살것아닙니까? 택시기사끼리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택시속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풍문에 그래서 이런 것을 지역경제과장은 연구, 검토해야 됩니다. 군민한테 편의가 되고 질서가 서게끔 해야 되지 지금 현재는 달라는 것이 금이고 많이 주어도 작게 준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택시 기사이고 주는 사람도 한계도 모르고 사실 이런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서 제도적으로 돈을 좀 더 주는 한이 있더라도 기분좋게 주고받도록 과장님이 연구를 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택시 관계는 전에 단속이 별로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단속을 한번하고 추석후에 부산에 있는 손님이 한분이 고발을 해서 2대를 정지를 시켰습니다. 저희들도 가서 말합니다. 택시 한 대에 아까 의원님 말씀과 같이 청도만큼 더 비싼

전국에서 최고라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해요.

당신네들이 수지가 맞아서 그런 것이 아닌가 저희들도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현장에 자주 나가보면 하루 몇천원 벌었니 전부 이럽니다.

어려운 것은 맞습니다. 개인택시가 그러니까 돈도 잘 벌리고 대개 못사는 사람 없습니다. 제가 개인택시 기사와 많이 압니다만 사실 야간에라도 당번제로 해서 군민의 체면이 되도록 한 대나 두 대정도는 24시간 전화만 걸면 환자 태우러 갈 수 있는 그런 서비스도 좀 포함되어 져야 된다 그것입니다.

청도는 전화걸면 다 됩니다. 풍각하고 금천은 대수도 적고 그분들이 사실,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잘 되도록 좀 해 주십시오.

의장!

예, 풍각에 장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각에 장심재 의원입니다. 풍각 농공단지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풍각농공단지 조성이 80%이상 거의 다 되어가는 실정인데 금년초에 25개업체중 23개업체가 선정되어 있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사이에 변동은 없었는지, 또 금년말에 4개업체가 착공계획이 되어 있는데 4개업체를 지금 이 자리에 밝혀 줄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중 문제가 되는 것은 앞으로 오.폐수 처리장 문제인데 오,폐수처리장은 계획에서도 내년초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오,폐수처리장은 환경청에서 관여하는지 안 그러면 군에서 관여하는지? 이것도 말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처에서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되어서 왔는 것이 9월 23일날 와서 저희들이 실시계획만 제출하면 완료되는 것입니다. 오.폐수처리장은 내년도에 5억5,000만원을 했는데 그중에서 국비 보조가 3억8,500만원이고 자부담이 업체부담입니다. 1억6,500만원해서 내년도 사업하도록 환경처에서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4개업체 이것은 신진엔진리어링, 영진산업, 화광산업, 선안섬유입니다.

거의가 섬유산업

섬유가 그곳에서는 하나뿐입니다.

새로 한번 이야기 해 주십시오.

신진엔진리어링, 영진산업

영진산업은 무엇 하는 것입니까?

여러 가지 프라스틱, 설계계통이며, 화광산업은 PVC관 만드는 것이고 선안는 섬유입니다.

오, 폐수 처리장 관리는 군에서 합니까? 환경청에서 합니까?

그 단지 협의회에서 관리를 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단지가 형성되어서 다 입주되면 상수도든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공단관리사무소가 별도로 생깁니다.

별도로 있고 군에서도 관계없고 환경청에서도 관계없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과장 서팔수입니다. 산림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4분기 산지자원화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도사업 추진현황은 지구명은 각남면 함박리에서 경남 밀양군 청도면 소태리이며 사업량은 2㎞로서 실적은 1.6㎞에 8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완공예정일은 92년 11월 21일이며 사업비는 총 61,049천원으로 보조가 54,665천원, 자력이 6,394천원입니다. 이것은 ㎞당 30,525천원이 소요됩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일반도로 사업비에 비하여 20%수준으로 부실공사가 우려되며 영세산주의 자력 부담금 공사비의 10%의 납부기피로 추진위원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진입로 편입부지 보상을 요구하고 있어 문제점이 되고 있습니다. 개선방안으로서는 사업비의 현실화와 산주자력 부담금의 전액보조와 진입로 편입부지의 별도보상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림지 풀베기 사업입니다. 저희들 군에 금년도 270㏊로서 38,586천원입니다. 사업비가 이것도 문제점이 저희들이 봐서는 농촌인력이 상당히 고령화가 되고 인력부족과 산주 자력부담의 과중으로 현실노임의 80%를 산주가 부담을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주로 하여금 풀베기 작업을 실시토록 지도도 하고 합니다만 사업자체가 저희들도 상당히 부실하지 않겠느냐 이래서 자꾸 하지만 인력도 부족하고 인건비가 맞아서 도저히 완벽한 풀베기가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에 건의도 하고 해서 첫째 노임단가가 현실화가 되어야 되겠다. 지금 현지는 정부노임단가가 현지하고 50% 수준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개선방안으로서는 산림작업단을 적극 활용하도록 저희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주자력 부담금은 최대한 보조지원 되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비 사업입니다. 추비는 금년도에 저희들 87㏊로 12,445천원입니다. 이것도 농촌인력의 고령화와 인력부족으로서 사실 사업에 애로가 많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모든 산림사업이 지금 현재 투자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러나 국가로 봐서는 어디까지나 산을 푸르게하고 목재생산을 위해서는 국가로 봐서는 투자해야된다. 그러나 개인산주라든가 봐서는 도저히 경제성이 없다. 그리고 기간이 너무길다 이런 관계를 투자를 기피하는 그런 실정이 있어서 이것은 정책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도에다 건의도 하고 뭔가 활성화를 위해서 중앙이라든가, 직접내려오서서 이런 애로점을 건의를 합니다. 앞으로 상당히 정부에서 투자가 많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4/4분기 산림자원화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천연림 보육사업입니다. 저희군에 85㏊입니다. 사업비가 38,772천원입니다. 이중에 국비가 18,662천원이고 지방비, 이것은 도비하고 군비입니다. 같은 %로 되어있고 자부담이 930만원입니다. 이런데 문제점도 전번 말씀드린 농촌인력 고령화와 인력부족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산주 자력부담이 과중합니다. 지금 현재는 예산상으로는 20%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40%가 산주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산림조합에다가 이것을 위탁해서 조합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이런데 이것도 산림조합에 산림작업단을 구성해서 이분으로 하여금 전문적으로 추진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산주가 만약에 할려고 말을 한다면 그곳에는 우선적으로 산주로 하게끔 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치수가꾸기 사업입니다. 치수가꾸기 사업은 260㏊에 116,625천원입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조림 10년내에 했는 조림지에다가 솎아 내기도 하고 가지치기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래서 저희들 군에는 11월말까지 완료토록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도 천연림보육과 같이 인력부족이라든가 농촌인구의 고령화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도 산림조합에다 위탁을 해서 산림작업단을 적극 활용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산림사업은 지금 현재 산림조합에다가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실지 인력이 없으니까 작업단을 조합에서 계속 년중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정부에서 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될 수 있으면 작업단으로 하여금 전문기술을 이용해서 작업을 효율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도사업입니다. 이것은 청도읍 고수리에서 월곡리에 넘어가는 길입니다. 금년도에 계획이 1.3㎞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계약이 산림조합에 대행을 하는데 12월 14일날 완공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사업비가 5,000만원인데 자부담이 그중에서 1,000만원입니다. 이것도 문제점으로서는 일반도로에 비해서 20%수준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영세산주의 자부담 납부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추진위원들이 지금 현재 동분서주해서 독지가라든가, 대형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해서 1,000만원을 지금 현재 모금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산주가 투자하는 것을 기피하고 있는데 이 지구에 대해서는 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산주는 이것을 문외한으로 취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추진위원들이 묘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모금을 하고 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 지구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큰 애로사항은 없습니다만 사업을 12월 중순까지는 적어도 완료를 해야 되는데 상당히 공기가 촉박해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에 대해서도 내년도에도 2㎞를 요청하고 함박 지구에는 3㎞요청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 5㎞를 도에 요청해서 보조사업으로 넣어달라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도 산림과에서 하는 이야기는 정부 예산관계로 내년도에는 임도가 물량이 많이 줄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확인을 해서 나중에 도에서 평가를 할때 전량 확보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조림예정지 조사입니다. 저희들 내년도에 조림사업은 142㏊입니다. 수종별로 보면 장기수가 100㏊, 유실수가 5㏊, 장기수 대묘조림입니다. 이것이 4㏊, 아카시아 수종갱신이 3㏊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지 대상지 선정할 때 저희들이 도의 지침은 불량림 중에서 수종갱신할 수 있는 그런 대상지라든가 산불 피해지라든가, 아카시아 집단 생육지라든가 안 그러면 밤나무 조림희망지라든가 이런 것을 도에서 이런 지구에는 조림하라는 지시가 왔습니다. 문제점으로 전번에 말씀드린 농촌인력 고령화라든가, 인력부족 또는 목재가격 하락으로서 지금 현재 산주가 조림을 기피하는 것 이런 것 때문에 거의 산주가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도 지금 현재 계속 조림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지 어렵습니다. 이래서 저희들 방안으로서는 금년도에 산을 샀는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적극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매매 확인서를 발급할 때 조림이라든가, 치수라든가, 천연림보육관계를 자기들이 하겠다는 계획서를 내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를 해서 이지구에는 조림을 할 수 있는 방향같으면 최대한 조림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가지고 외지사람은 산림조합하고 계약을 맺도록 합니다. 그래서 계약금 얼마를 산림조합에다가 불입을 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해서 틀림없이 조림에는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기산불 예방대책입니다. 저희군에 임야면적이 51,084㏊입니다. 그중에서 금번 가을에는 11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실질적으로 봐서는 내년 5월말까지가 계속 연중 산불조심 기간으로서 저희들 산림과에서 비상근무를 하고 합니다. 저희군에 입산통제 지역고시는 28개소입니다. 그래서 10,064㏊가 전체 산림면적에 20%가 해당됩니다. 등산로는 5개소 이것은 거의가 운문사 주변입니다. 그곳에 26㎞인데 이것도 산불위험기가 되면 등산로를 폐쇄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산불감시 및 진화에 대해서는 산불감시원 배치는 40명, 연인원은 저희들 군에 1,084명입니다. 그래서 고정적으로 40명을 금년 가을에도 계속 사역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불진화대 사역은 14명인데 이것은 이때까지 우리가 읍면에다 40명을 배치해 놓으니까 산불진화에 따라서 상당히 지장이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 금년도에는 14명을 아예 군청에다가 대기를 시켜서 산불이 발생되었을 적에는 이분들이 나가서 산불도 진화하고 나중에 마지막에 뒷불 감시를 해 보니까 공무원이 늦게까지 있지 주민들은 어두우니까 다 내려갑니다. 적어도 산불 진화를 했을때에는 3시간내지 4시간, 가뭄때는 4시간 산에서 기다려야 됩니다. 이러면 공무원도 물론 있어야 되지만 주민들이 없으니까 도저히 안 되겠고 해서 앞으로 15명정도를 군에 대기 해 있다가 산불 진화도 하고 뒷불감시도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렇게 방안을 해 보았습니다. 저희들 산불조심에 따라서 홍보활동은 산불조심기를 850개를 하고 전단도 10,000장을 인쇄해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불 진화장비점검에 대해서는 오늘 현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점검은 오늘 끝이 납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총진화장비가 3,108점이 되어 있는데 실지 저희들이 이것을 매년 사서하는데 지금 현재 아직까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을 곧 하겠는데 산불진화를 한번 하면 거의 1/3정도가 없어집니다. 없어지는 것이 물론 부러지고 해서 파괴되는 수도 있지만 그 외는 산에 버리는 수도 많습니다. 이래서 저희들도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만 분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래서 철저히 점검을 하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지금 현재 공무원들은 비상근무를 상대습도가 50%미만일시에 아주 건조할 때 비상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11월달되면 거의 습도가 건조기가 상당히 됩니다. 이렇고 토요일, 일요일에는 습도에 관계없이 산림과 직원은 비상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뒤편에 보면 문제점 및 대책이 있습니다. 산불진화인력의 감소 및 고령화로 초등진화에 애로가 있습니다. 실지 농촌에서 지금 현재 주민들이 거의 노인분들이 되어서 산에 올라가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마을에보면 젊은분이 없어서 실지 산불이 나면 거의 헬기에 의존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애래서 앞으로 유급진화대가 조직이 되어서 운영이 되어야되지 안 그러면 대형산불이 났을때에는 상당히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산불취약지, 특히 노약자라든가 정신이상자 여기에 대해서는 관리가 상당히 이때까지 미흡한 점이 많았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보호자 각서라든가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관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대국사 불법산림훼손 빠졌습니다.

대국사 불법 산림훼손관계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국사 산림훼손에 대해서는 건립년도가 지금 현재 현황을 말씀드리면 88년 3월달에 대국사가 처음 건립이 되었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데 근간에 허가났는 것은 93년 7월 30일까지 완료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추진위원장으로서 청도군 금천면 사전리 산 7번지 문경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분 여자분인데 추진위원장으로 되어있고 경영현황을 말씀드리면 주지는 사전리 산7번지 주소로 되어 있습니다. 강동수라도 되어 있는데 이분은 종파가 대한불교 일선교입니다. 신도 수가 현재 저희들이 추산하기를 우리가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만 약 30만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보유대수는 31대가 계속 뛰고 있습니다. 1일 신도 방문수가 평균 2,000명정도 이것은 사건나기 전인데 근간에는 지금 현재 사람이 많이 줄어서 차는 31대가 뛰지만 실질적으로 봐서는 하루에 몇백명정도이지 싶습니다. 저희들이 허가상황을 말씀드리면 당초에 저희들이 허가했는 것이 사전리 산7번지하고 7-1번지 이래서 1차분입니다. 7,073평방미터 약 2,142평입니다. 이래서 사찰부지 허가를 했는데 허가를 했는 날짜가 88년 10월 14일부터 89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이때는 수허가자가 금천면 사전리 154에 있는 손수일로 되어 있습니다. 2차허가는 보전임지 전용허가를 했습니다. 이것도 산림훼손허가와 같습니다. 사전리 산7번지입니다. 그곳은 9,437평방미터입니다. 약 2,854평인데 사찰 증축 및 건립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강동수로서 금년에 허가를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불법했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전리 산7번지외에 4필입니다. 훼손목적은 사찰증축이고 부대시설을 하기 위해서 훼손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불법훼손했는 것이 2,923평방미터입니다. 약 884평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경위를 조사해 보니까 대국사주지 강동수는 사찰을 위해서 92년 7월 20일자에 허가를 받았는데 받아서 정지 작업을 할때 인접된 임야를 무단 침범을 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범했는 것이 2,923평방미터가 훼손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조치사항으로서 저희들이 한 것은 8월 20일자 대구지방검찰청에 입건이 되고 9월 7일자로 주지 강동수가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는 사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훼손지구에 대해서 저희들 군에서 복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복구는 92년 9월 9일부터 10월 10일까지 저희들 복구를 했습니다. 그곳에 들어가는 소요금액은 4,600만원입니다. 그래서 주요 구조물은 석축이라든가, 석수로봉이라든가 다음에 지반정리라든가 나무심기, 때붙임 그래서 지금 현재 자료를 낼때는 90%되었는데 어제 그것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청도 김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천면 소천리 소재 군직영 체척장의 현황과 앞으로의 대책, 또 대국사의 문제점이라는 것은 이러한 방대한 임야를 이용하도록 해 주면서 800평이라는 넓은 땅을 무단훼손, 말하자면 불법훼손해서 신문지상에 보도되고 그곳에서 하기전에 감독관청인 군 임야과는 사전 예방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방치해 오다가 오늘날 모양같지 않게 되었으며, 다음에 작년에 어떻게 할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대국사로부터 2,500만원이라는 돈을 군에서 받았는 경위와 받았어 어떻게 처리했는지 묻는데 임야과장 대답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군유림 쇄석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쇄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건축경기가 불황이어서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이래서 얼마전까지만 해도 작업이 거의 중단되다시피 했습니다. 이래서 얼마전에 다시 사업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봐서는 쇄석 생산가격이 계명대학 산업경영연구소 의뢰해서 나온 가격임. 우리가 지금 계약을 하도록 종용을 하고 있는데 대구도로사업소는 불원간 계약이 되지 싶습니다. 단가는 아직까지 계약이 안되어서 그런데 적어도 6,000원선 정도는 되지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노임이라든가 이런 것은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큰 문제는 없고 당초에는 인부가 종업원이 27명 혹은 31명이 되었다가 지금은 전부 줄이고 아주 필수요원인 18명이 지금 현재 종업원으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국사 문제점에 대해서는 7월 20일자 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허가하고 난 후에 7월 23일날 담당공무원이 대국사 현지에 가서 보니까 작업을 착수하는 때문에 착수는 이렇게 이렇게 하라 이렇게 지시를 하고 그뒤에 매일 갈수는 없고 다른나무 때문에, 요사이는 중기가 되어서 상당히 일을 빨리 합니다. 이래서 저희들은 그것이 좀 늦었습니다. 8월 20일 한달이내가 되어서 저희들도 불가항력으로 사실은 완전히 경계를 페인트로 칠해놓고 해서 절에는 틀림없을 것이다. 예상을 하고 또 규정상으로는 한달에 한번가면 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전에 예방을 이 사람들이 불법을 할 것이다 하고 했으면 자주 가 보았을 것인데 경계표시도 완전히 해 놓고 해서 일은 틀림없을 것이다. 이렇게 믿었는 것이 한달이내 사건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로 봐서는 죄송합니다만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500만원 받은 경위에 대해서는 저는 금시초문입니다. 산림과장으로서 돈 받았는것에 대해서는 어떤 사업에 주었는 것인지 저희 산림과에 내었는 것이 아니니까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쇄석장 원가 계산을 의뢰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그때 얼마를?

250만원입니다.

250만원 용역비를 주어서 원가산출이 6,000얼마라는 것이 있는데 1루베당, 그러면 지금 3,500원으로도 안 팔리는 그런 물건을 6,500원이라는 원가계산이 나온다 하면 그것은 절대 신빙성 없는 용역회사에 맡겼다고 보아야지 지금 청도읍 초현리 앞에 하고 있는 석산이 있는데 제가 직접 가 보았는데 요새도 팔리고 있더라 이것입니다. 그러면 그런데에서는 개인이 하는데 원가보다가 반값도 안되는 그런 사업을 계속 할 수 있는지 한가지 의문점이 생기고 또 절이기 때문에 믿어서 규정상 한달이 되니까 한달후에 가볼수도 있어서 믿고 해서 이랬다는 답변이 하는데 그 산림관계는 법을 어겨서 몇 번이나 벌을 받았는 사람인데 어떻게 해서 오늘날 절인 때문에 믿고 사전에 그런 것을 모르고 믿고 놓아두었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왜냐하면 대국사는 전에 처음 할때도 산림훼손죄로 묶여 들어갔는 일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나는데 그러면 그런 것을 이야기중에 절인 때문에 옳은 일을 할 수 있는 때문에 믿고 안 갔다는 것은 일종의 변명에 불가합니다.

실지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국사에 대한 불법행위는 저희들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위치에는 더 할 수 없는 위치인데 그곳 현지에 가보시면 압니다만 완전 경계를 표시해서 전에는 불법으로 해서 했는것이지만 과거에는 안하고 했지만 이번에는 허가를 그 지구에 더 신청하면 더 해줄 수도 있고 덜 신청하면 덜해줄 수 있는 그런지구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신청하는 요구대로 우리가 해 주었으니까 그곳은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는 것을 저희들이 생각을 했고 두 번째는 사실 그곳에 가면 완전히 나무에다가 붉은 페인트로서 표시도 하고 기도 세워 놓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보통사람 같으면 그곳에는 불법으로 자행할 수 있는 양심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이런 지구에 그런 불법을 행했다는 것은 사실 우리도 놀랬습니다. 그리고 수시수시 연락을 담당자에게 말하니까 그곳은 틀림없습니다. 하는 이야기도 하고 해서 저희들도 실지 조금 방관한 것은 틀림없습니다만 우리가 너무 믿었는 관계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쇄석판매에 있어서 초현리에 지금 현재 그곳도 안 팔려고해도 월급을 주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그냥 놀릴수는 없는 문제이고 해서 싸게 파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쇄석을 지금 현재 동부지역에 직합회의를 했답니다. 얼마전에 했는데 그때 했는 이야기가 7,000원이하는 팔지말자는 단합도 한번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데 실질적으로 봐서는 어느 쇄석공장없이 지금 현재는 적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에는 먼저번에 쇄석을 평가할 때 5,500원에 우리가 산출했습니다. 그런데 계명대학 산업경영연구소에서 장비가 많이 들어가고 했으니까 감가삼각비를 제하고 나니까 이만큼 많이 들었다. 그렇게 이야기가 나왔는데 실지 저희들이 그것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일반 시중에도 조사를 하고 해서 하는 것이지 경영연구소에다가 의뢰했는 것이 잘못되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기들은 틀림이 없다 하니까 그것도 일반 개인이 아니고 학교에서 그렇게 나오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믿을 수 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걱정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완전히 장비든지 움직이는 것이 군에 바로 직영체 같으면 걱정이 없는데 명색이 공립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1루베 생산비가 6천몇백원이라고 할때 그러면 7,000원 받아도 군에 들어올 돈이 별로 없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실수를 왜 범하냐 이것입니다. 사실상 일반업자가 생산비용은 4,000원대 미만이라고 하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지금 현재 3,500원밖에 안 나가는데 4,000원대 하더라 해도 500원이 적자가 나며 할 수 없이 적자운영을 하는데 전에처럼 6천몇백원 나오는 데는 앞으로 정상가동이 되어서 6,000원을 받든지 7,000원을 받을 때 군에 수입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정상가동이 되어서 원가를 계상할 때 물론 경영연구소에서 했는 그 자료도 참고를 하지만 일반 쇄석 업자에게도 저희들 묻고 있습니다. 5,000원 정도는 더할 수 안 있겠나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은 계산이 항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래서 군에는 지금 현재 430원을 군에 입금하고 있는 것은 적자가 되어서 생산한 가격에 대해서는 계약에 변경을 안했는 때문에 적자가 되어도 군에 지금 수입은 루베당 430원 들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조사를 해서 원가가 차질이 올때는 수시 군의 수입을 변경시킬 수 있는 계약변경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되지 싶습니다.

그런데 매사를 앞으로 잘 내다보고 하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이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에게 본 의원의 생각을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임도공사를 본 의원이 추진을 해보니까 2년까지는 산림조합에서 공사후에 보수를 해 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그래도 사실은 아직 우리나라 실정에 임도공사에 포장은 갈길이 상당히 멀다고 보기 때문에 2년후에 부터는 약간의 보수비를 예산상 산림과장이 생각해서 반영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다음에 풀베기, 넝쿨, 기타사업은 가급적 산주에게 권장을 하되 만약에 부득이 작업단에 위임 집행할 시는 검사작업후에 검사를 확실히 해서 그 사람들이 일을 확실히 해서 일단 댓가만큼 노임받는 것으로 그렇게 의식이 되도록 추진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몇 년전에 본의원 산에 5정인가 임도집행을 기타 작업을 대집행하는 일꾼들이 한이틀와서 했는 것이 진짜 본 의원이 했는것보다는 10분의 1이 안되요. 작업 했는 것이 그래서 저하고 실랑이를 좀하고 해도 어차피 국비는 들어가는 것입니다. 준공검사하고 나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천연림같은 것이 1헥타에 467천원이고 그랬죠?

예.

467천원이면 이것은 정부예산이 엄청들어가는 것입니다. 3,000평에 467천원을 보조한다하면 엄청나게 들어가니까 이런것도 작업후에 남이보면 그 사람들이 일을 열심히 하고 다른곳 만큼하고 노임을 받아먹더라 이렇게 되어야 되지 그 사람들 어떻게 하면 외식을 하는 것처럼 작업단일 하는 것이 그랬습니다. 내가 솔직히 본대로 시킨대로 이야기하는데 그리고 아까 본 의원은 올해만 하면 임도가 끝납니다만 사실 가급적 자부담은 보조가 되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 것이 현재 추진위원들이 150만원씩인가 4사람이 농협 14%를 내어서 우리 자부담 불입을 했습니다. 그래 놓고 나니까 임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한 것은 이구동성으로 해 놓고 돈 낼때되면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애로가 있고 그것이 청도 이런곳이면 이해가 좀 되는데 나중에 사람을 찾아다닐수 없고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것이 되도록 산림과장이 청도산이라도 개발이 되도록 연구해서 노력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문제는 꼭 노력을 해 보십시오. 약간의 예산이지 큰 예산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임도보수관계는 2년간 하는 것은 하자보수입니다. 그 다음 이후부터는 보수관계가 상당히 도에서도 예산이 부족해서 어려운 실정에 있는데 저희들도 임도설계를 이번에 하면서 아주 어려운 지구에는 될 수 있으면 토사유출이 많고 이런 지구에는 일부 시멘트를 하도록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아주 수량이 많고 한 지구에는 앞으로 설계를 시멘트포장이라든가 그런 것을 검토하겠고, 다음에 보수관계는 도에다 건의를 해서 먼저 도의원 황의원님이 이야기를 합디다. 이래서 저희군에 보수비를 많이 주도록 건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보수비를 받는데는 도의 지원을 받는 것은 좋습니다만 보수를 ㎞당 얼마하면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실지 그돈 가지고는 보수하기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군비도 일부지원이 되어야 되겠고 도비하고 해서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풀베기라든가 가지치기, 넝쿨류관계는 지금 현재 풀베기는 산주가 거의 합니다. 지금 현재 이것은 도저히 인력으로 해서는 적자가 나기 때문에 조합에서도 위탁을 안 할려고 해서 이것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단, 천연림보육하고 치수가꾸기 사업은 산림조합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데 실지 이 사람들이 위탁을 주면 작업단이 하고 있는데 자기들도 인건비가 비싸니까 1㏊에 사람이 12∼3명밖에 소요가 안 됩니다. 467천원하지만 이돈을 가지고 하면 그저 10몇명밖에 안됩니다. 지금 요사이 산에는 수목이 우거져서 작업량이 과거에 있는 산림작업하는 것하고 현재 산림작업하는 것하고는 천지차이입니다. 실지 이돈가지고 잘 할려면 모자랍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검사에 철저를 기해서 자금의 적정활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용태입니다. 금년도 주요 계획된 사업에 대해서 현재까지의 추진실적과 아울러서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140페이지입니다. 먼저 청도 도시계획 재정비입니다. 지난 91년도에 계획이 되어서 청도, 화양을 포함한 도시계획지구를 계획해서 91년 5월달에 용역을 주었던 사항인데 이것은 92년 2월달에 절차를 거쳐서 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 결과 2개월후에 너무 지역을 방대하게 잡았다해서 축소하라는 보완지시가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자체에서 재검토하고 의원님들의 의견수렴을 한 결과를 가지고 도에 올라가서 사전 협의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화양지구의 확장편입분은 그대로 두고 청도읍에 무등하고 원정지구에 추가편입된 분은 제외시키는 선에서 조정을 해서 용역회사에서 도서 재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용역회사의 작성분하고 관계부서 농지개량조합하고 산림조합 다음 농지분야하고 산림과 합해서 협의를 모두 마쳐서 금주중으로 도에 변경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남았는 사업은 91년도에 계획을 할때 당해에 사업은 완료하지 못하고 금년도로 사고이월시킨 사업입니다만 현단계에서 파악을 해 볼 때 금년도에 마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 재정비만 한다면 아마 금년도에 충분히 마칠수 있었을 것인데 이것을 확장을 하기 때문에 국토이용계획을 바꾸어야 하는 그러한 선입과제가 있었습니다. 이래서 그 과정에서 너무 면적을 확장했기 때문에 도에서 다시 보완시키는 이러한 절차로 인해서 금년도에 완결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 절차상 기간을 산정 해 볼 때 내년 8월정도가 되어야 완결이 되지 않나 예상을 해 보는데 그 이유는 현재 국토이용 계획을 금주중에 도에 상신한다면 도를 거쳐서 건설부에 가서 확정고시되는 기간이 3개월이 요구가 됩니다. 그러면 연말에 국토이용계획 확정고시가 어려운 것으로 보고 현재 확정된 것이 그대로 고시된다고 보고 도시계획 재정비계획안은 잡고 있습니다. 용역회사에서 그래서 확정고시가 된 이후에 자체의견수렴이나 도시계획 재정비안을 공고해서 주민의견수렴을 한다면 내년 하반기에 가서 완결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급적 좀 더 빨리 될 수 있도록 상부부서와 협조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운문사 국민관광지 개발입니다. 이것은 88년도에 계획이 되어서 당초 92년도에까지 계획을 했는 것입니다만 중간에 시행상 문제가 있어서 95년도까지로 시행기간을 연장해서 군이 직접 개발하는 것으로 방향을 세워 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간 업무이관도 되고 부서가 바뀌는 과정에서 다소 주춤했는 상태이고 기반사업은 92년도부터 사업비를 투자했습니다만 기본계획자체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추진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달에 저희들 이 현지조사를 하고 과거에 했던 처리사항을 종합해서 저희들 계획을 바꾸는 단계에 있습니다. 우선 사업추진 상황을 보면 91년도 계획된 사업인데 3억2,000만원을 투자해서 주차장 1,700평과 야영장 3,700평, 제방 668m하고 하수도 495m는 이월된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당초 예산확보된 1억원에서 추가로 추경에서 1억5,000만원을 더 포함해서 금년도 계획된 것이 교량 52m, 도로 170m, 화장실 2동, 음수대 2개, 쓰레기 처리장 2개소 이렇게 해서 계획이 되어 현재 발주중에 있습니다. 공사진도는 30%입니다만 교량은 교각이 모두 세워졌고 상판작업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공정으로 볼 때 금년중으로 충분히 마칠수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관광개발에 남는 사업은 주차장을 1,500평 더 조성을 해야되고 전체 위의 건물을 철거하면서 부지조성 14,000평이 되어야 되며 도로, 하수도 공공시설, 조경 이러한 사업이 남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추진에 앞서서 선정되어야 할 것이 개발방향을 군이 직접 토지를 매수해서 시행을 해야되는 방향을 조정해야 될 그런 단계로 판단이 되어서 지난 조정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서 군수님의 방향결정을 했습니다. 어떤식으로 하느냐 하면 토지를 매수하지 않고 바로 환지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확정지어서 연차별로 추진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우선 할 사업은 환지하고 조성 계획변경하는 설계용역비를 확보해서 설계를 한 후에 94년도에 가서 건물감정을 하고 보상을 하고 기반조성, 환지를 시행하고 앞서 94년 하반기에 가서는 95년도까지 위의 사기점 23가구가 있는데 이것을 지금 현 상태로 봐서는 관광개발지역 안에 옮기기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철거시키는 방법은 관광개발지에 더 용지를 확보하는 방법입니다. 현재 지역안에 10,000평정도의 유보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성계획을 내년도에 설계용역을 시켜서 조성계획을 수립하되 유보지역을 개발지역으로 바꾸어서 그 지역으로 이주단지를 만들어서 옮겨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계획을 확보 지었습니다. 그러면 이 토지매수방법에서 환지방식으로 바꾸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첫째 주민들이 환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토지지주가 한 40명됩니다. 저희들이 불러서 의견을 묻기는 좀 그래서 서면으로 40명에게 설문서를 보낸 결과 행불자나 일부 거주자를 제외하고 24명이 설문 해답을 한 것으로 모두 다가 환지를 요구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다음에 한가지 문제는 과거 감정했는 가격하고 현재의 토지가격하고는 차이가 엄청납니다. 감정할 때 3만원하든 것이 현재 30만원정도 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군이 직접 매수를 해서 개발을 할려고 하면 우선 토지보상가격만 해도 해서 개발을 할려고 하면 우선 토지보상가격만 해도 한 30억이 필요하다. 우리 공시지가 기준으로 하더라도 20억은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엄청난 돈을 확보하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환지를 하는 방식으로 바꾸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다음 한가지 문제는 운문사하고 일반지주하고 3명에게는 토지보상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운문사가 2억7,000만원이 되고 15,000평됩니다. 이 돈을 주면서도 토지를 우리가 매수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 지금 현재 보상해 주는 가격으로 환지 해 주는 조건으로 약정서를 서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공인이 약정서에 확인을 해준 결과 시한이 지난다고 해서 파기 할수도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당초 군이 약정한 대로 추진할려고 하면 어차피 환지를 해 주어야 되겠다 이렇게 방향이 세워졌기 때문에 군에서 환지방식으로 방향을 바꾸어서 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년도부터 계획대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청도온천 관광지 개발입니다. 수년동안 걸어오든 것이 지금 물꼬를 기워놓고 있습니다. 모두 개발면적이 69천평입니다만 지난 8월 20일날 공구를 1공구하고 2공구, 편의상 구분을 해서 1공구 43천평에 대해서 시행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시행기간은 허가일로부터 1년이내에 완공을 하라 이렇게 해서 군이 준공검사를 해 주도록 그렇게 허가를 해 주었습니다만 이것은 당초에 안 해주든 것을 어떻게 허가를 해 주었나 하면 법상은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시행허가를 못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편법으로 토지동의를 할 지역을 1공구로 나누어서 우선 시행허가를 해주고 지역주민들이 사는 동의가 안된곳은 우선 유보를 시켜 놓았다가 이것이 개발되면서 분위기가 돌아가면 다시 허가를 해 주든지 그렇게 동의를 하지 않으면 그 지역은 조성계획을 바꾸어서 재척을 시키는 그러한 계획하에 우선 동의된 부분을 허가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허가해준 지역도 100%는 아닙니다. 그곳에 토지사용승락 비율을 보면 전체 73명중에 70명이 동의를 했습니다. 면적은 43,449평중에 43,150평인데 300평을 제외하고는 모두 동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이면 법에 엄격한 규제하더라도 허가자로서의 재량권은 충분하겠다 하는 판단을 받아서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3명중에서도 시행과정에서 동의해온 사람이 한사람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개발허가지역 내에서는 분묘나 기타 지주로부터의 물의는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취락지역 개발계획입니다. 금년도 이 계획이 이서 학산취락지역하고 매전동산취락지역 2개소를 계획하도록 당초 예산에 확보해서 이서 학산 취락지역은 설계용역을 주어서 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또한 공람 공고를 마쳐서 현재 도에 개발심의회가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제출하지 마라는 지시가 있어서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중에 개발위원회를 구성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10월중으로 동에 승인 신청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동산취락지역은 다소 발주가 늦었습니다. 지역이 바뀌고 처음해보는 것이고 해서 학산취락지역에 진척과정을 봐서 할려고 좀 두었든 것이 조금 발주가 늦었습니다만 일은 거의 동시에 시행이 됩니다. 7월달에 현재 발주를 해서 용역회사에서 설계를 다해서 지난 10월 14일날 매전면에서 개발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0일간 공고만 거치면 도에 승인신청을 올릴수 있는 이런 단계이기 때문에 이 두사업은 내년에 마무리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금년도에 계획된 것이 주거개량이 96동중에서 완공이 76동이 되고 현재 추진중인 것이 20동 그래서 92%이고, 입식부엌 및 목욕탕이 2,500동인데 1,602동이 완공이 되었고 추진중 559동, 현재 선정되지 않았는 것이 339동, 다음 변소개량이 350동에 226완공되었고 추진중이 124동, 자동 개.폐식 변기가 1,780동에 100%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각남면 옥산리 취락구조개선사업은 주택개량은 11동이 모두 되었습니다만 기반조성은 어차피 가을추수 이전에는 공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손도 바쁘고 해서 조금 늦게 설계를 했습니다만 설계했는데 완공이 되어서 발주 품의해서 공고중에 있습니다. 10월 22일날 입찰이 되면 대상자 선정이 되어서 이것도 공사가 쉬운것이기 때문에 결빙기이전에 충분히 마무리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단지 문제가 되는 것은 입식부엌 및 목욕탕이 339동이 선정이 안된 이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어렵다고 해서 도에 반납을 할 수 없느냐 이렇게 문의를 한 결과 어차피 청도에 물량배정이 많이 되어서 애를 먹는줄 아는데 다 소화를 시켜달라 이렇게 지시가 있었습니다. 지난 회의 있을때마다 이야기가 되었지만 지난주에 부읍.면장회의를 하면서 강력하게 협조를 구했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반납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올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선정을 좀 해달라 부탁을 하고 강력하게 추진을 하겠습니다만 문제는 작년도에 저희들 군에서 1,500동 물량을 받아서 완공을 했습니다만 올해 너무 많은 물량 2,500동을 받았다 이것은 마을당 따져도 한마을에 14∼5동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많은 물량을 하기가 어렵고 해서 문제가 있고 사실 주민부담도 입식부엌을 하나 한다하면 300만원에서 500만원정도 드는데 정부지원이 54만원은 너무 부족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도에도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만 현 상황에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올해 자력개량이라도 했는 것 있으면 융자준 것을 아니고는 여기에 포함시켜서 목표량 달성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적극 권장해서 목표가 달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안아파트 건축민원입니다. 지난번에 신문에도 나고 또 군에까지 주민들이 들어와서 준공검사를 해 달라는 물의를 일으키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안은 사실상 행정력이 감당하기는 조금 어려운 사항이었습니다. 현재 상황이 어떤가 하면 고수7리에 위치한 세대중에서 2차분입니다. 167세대 허가를 1차 50세대는 완공이 되었고 2차에 117세대가 완공이 되기 이전에 주민들이 입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이 못 말리고 늦게 뛰따라서 가입주승인을 해주었는데 문제가 있었고 사실 영세주민들을 내쫓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태였기 때문에 가승인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현상태 준공검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초 건축허가를 받은 오광교라는 사람이 자기가 집을 지었으면 법적 문제도 수월한데 내부적으로 안중현이라는 사람에게 그리고 우리가 군에서 판단하기로는 현장대리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내부적으로 공사를 위탁하고 2사람이 도급계약을 맺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청에서는 감독하면서도 이러한 사항을 사실 파악하기 어려웠고 또 설계감리하는 부산의 감리사도 공사추진과정에서는 2사람들이 일이기 때문에 확인할 수 없었다 이러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2사람이 드디어 계획적으로 부도가 나는 바람에 서로 법정다툼이 생겼습니다. 이때에서야 하청을 준 것이 발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은 즉시 이 2사람하고 설계 감리했는 사람하고 경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법에 의해서 그래서 현 상황으로서는 군에서 직접 개입할 수 없는 것이 두 사람이 저희들 군에서 공문을 내어서 한번 오너라, 상황판단도 하고 대책을 연구하자 한 결과 이 사람들이 벌써 상반고소가 되어 형사고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두사람 다 도피를 해 가지고 경찰에서도 이 사람을 잡지못해서 진술을 못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과정에서도 현지에 나가보니까 하청을 받은 안중현이라는 사람이 실지 분양했는 사람들하고는 계약을 했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군이 정식허가를 내 준 사람은 현재 입주했는 주민들하고 분양계약을 안 했고 하청을 받은 실지 건축업자에게 도급을 받은 이 사람이 분양을 해 주었기 때문에 문제가 어려운 사항인데 도급을 받은 이 사람이 현재 사무실에 한사람 파견해 놓고 며칠전에 와서 건물에 하자보수를 한다합시고 개별적으로 다니면서 신청을 받아서 일부 전기라든가, 방수관계를 하자보수를 하고 있는 상황을 제가 직접가서 확인을 했습니다만 아직 옹벽공사라든가 외부 마무리공사는 11월달 되어야 착수 안 하겠나 이러한 이야기만 듣고 있습니다만 확실한 사항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파악하기 어렵습니다만 계속 이러한 동정을 살펴서 주민에 물의가 없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92년도 상하수도 사업입니다. 상수도 노후관 개체공사에 청도에 1,853미터 계획된 것은 계획대로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화양에 상수도 노후관 개체 2,547미터 이것도 6월 29일날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추경했는 분인데 고수지역에 상수도 노후관 개체공사는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만 이것은 도로 굴착 심의회의가 아직 추진과정에서 빨리 안되고 있는 사항인데 이것도 년내로는 완공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재 진도는 65%입니다. 다음에 화양 양수장 진입로 개설은 8월 31일날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에 고수4리에 하수구 정비공사는 추경했는 2,000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11월 28일까지 준공예정일인데 현재 진척이 30%입니다. 이것도 기간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 화양상수도 송수관 매설공사인데 이것은 현재 입찰공고중에 있습니다. 설계비 600만원을 들여서 1,796m송수관인데 이것도 연내는 사업이 충분히 완료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다음에 범곡천에 오수 찻집관거 공사입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에 2억이 있었습니다만 설계용역비가 없어서 기다리고 있다가 지난 7월달에 용역비를 계상해주시는 바람에 저희들 설계용역을 완료해서 지난주에 받아본 결과 설계가 다소 미진합니다. 그래서 보완을 시켜서 어제 저희들이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가지고 사실 오수 하수관공사는 당초 하수 기본계획에 의해서 설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도에 협의를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일 도에 협의를 하도록 올라가서 협의를 받아서 바로 발주를 하면 연내에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만 최대한 년내 완공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면 군청을 위시하여 범곡지구에 병원이나 학교, 각종 빌라에서 나오는 오수관은 한곳으로 모아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그러한 조치가 완료되겠습니다. 다음 간이급수시설 사업은 올해 신설이 10개소입니다. 이것은 현재 9개소가 마무리되었고 한 개소는 각남에 1개소가 공사가 조금 늦습니다만 이것도 11월중으로 완료될 예정입니다. 다음 토지관계 부담금 부과사항입니다. 부과금이라는 것은 당초 토지를 사서 그곳에 개발을 했을 때 이익금에 대해서 50%가 국세로서 환수하는 그러한 세금이랄까 그런것입니다만 받았는 돈에 50%는 군고로 들어오고 50%는 국고로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도지구에는 지금 부과된 것이 청도 대안아파트, 아까 보고드린바와 같이 문제점이 있는 그 아파트입니다. 그곳에 당초에 1월 10일부터 납기를 정해서 납부고지를 해 왔으나 한 번도 안 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가산금을 부쳐 나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는 끝이 없겠다 싶어서 지난달에 그곳에 저희들이 저당 잡아 놓은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업공사에다가 공매신청을 했습니다. 한 결과 지금 성업공사 대구 지점에서 11월말경에 공매예정이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공매를 한다면은 지금 현재로봐서 저희들이 받을 세금보다는 조금 미달되는 것으로 압니다만 이것이 모자랄때는 다시 다른 압류재산에 대해서 공매를 의뢰하도록 저당잡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겠고, 정방아파트에 대해서는 1,700만원 부과했습니다. 이것은 납부기한이 10월 17일인데 15일날 완납이 되었습니다. 다음 토지거래 및 지가동향입니다. 9월말 현재 저희들이 처리한 사항을 보면 91년도 도에 총 허가신고했는 건수가 1,085건입니다만 올해 9월말 현재를 대비 해 볼 때 988건으로서 한 9%정도 토지거래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토지가격도 보면 전국 평균에 비해서도 그렇고 상당히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현재 청도로 봐서는 토지투기는 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청도의 김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설명이 있었지만 범곡천 정비사업은 몇 년전부터 예산을 도시과하고 환경과하고 사회과하고 그 당시에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그것이 청도읍 1억, 화양읍 2억이라는 예산을 해 놓으니까 용도가 불분명하다는 이런 무엇을 가지고 길게 끌다가 끝에 가서는 궁지에 몰리니까 용역비가 없어서 못한다. 그러면 용역비를 1,000만원을 먼저 추경때 세워주었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서 물은 하루가 바쁘고 정부에서도 늘 말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물을 제일 위주로해서 강력한 지원을 하고 행정적으로 독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용역을 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는데 산을 뚫는것도 아니고 바다를 메우는 것이 아닌데 이제까지 이렇게 놓아두었다가 이제 용역을 마쳐서 금년내로는 공사가 되겠다하는 무슨 숨은 의도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해명과 또 대안 아파트 관계로 해서 본의원한테 집단민원이 본의원의 온갖 면에 잘못된것이라든지 우리 군에서 약속한것중 어려운 문제는 해결이 안되지만 군자체적으로도 해결해서 주민들의 조금 욕구불만을 무마시켜 줄수도 있는데 이것을 책임회피해서 도시과에서는 모르겠다는 식으로 해서 환경과하고 여러과에서 전부해서 결국 도시과에서도 끝에 가서는 민원을 어느정도는 해소 시켜준적이 있는데 왜 급한 물같은 것은 큰 관심을 안두고 딴데에 관심을 쏟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본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의원님께서 저희들 집행부보다도 더 관심을 가지시고 신경을 써 주시기 때문에 추경에 용역비 자체도 확보를 해서 충분히 하는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범곡천에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자체도 저희들이 엄격하게 보면 저희들 지침이나 상부기관에 눈치를 살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은 당초도 2억이 예상된것도 청도의 1억 화양의 1억 이렇게 구분해놓고 도에서 전화로 각 계획된 지구에만 투자를 하라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아마 주무부서에서도 현재 구분을 호수가 내려가는 것은 지금현재 화양지구입니다. 사실만 경계입니다. 어려운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게 지연된걸로 알고 있습니다만도 이방향은 어떻든 나중에 김의원님 걱정하시는 만큼 이걸 해결할려면 이러한 사항은 뒤에 어떠한 책임이 있더라도 결정을 하고 했기 때문에 이런 추진이 되었는데 단지 우리 지침이나 그 하수도 기공계획에 의하면은 현재도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어차피 추진은 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그다음 대안아파트에도 사실 데모해서 들어올때까지는 그렇게 재가 가봐서 심각한 사정인줄 몰랐습니다. 데모대가 들어오고 난 뒤에 상황을 판단해보니까 그러한 문제가 있어서 즉시 대구변호사에게 찾아가서 대안을 강구하고 지역 대책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저희들이 군에 와서 설득을 시키고 수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도 저희들 집행부에서 의원님들보다 앞서서 그러한 걱정해소 못한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이러한 점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마지막 순서로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김종률입니다. 민방위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내실있는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해서 상반기에 2,339명을 교육했습니다. 하반기에는 1,535명을 교육하고 나머지 412명에 대해서는 지난 자료제출이후에 16,17,18일 3일간 교육을 하고 나머지 60명이 23일날 청도 군민회관에서 하루만 하면 전부 교육이 끝나겠습니다. 다음은 비상소집훈련인데 1년에 1월과 8월 2번 실시했습니다. 인원은 5,764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교육대상자하고 민방위 소집훈련대상자하고 인원이 차이가 나는 것은 민방위는 교육대상은 20세부터 40세까지를 교육받고 있으며 소집훈련은 편성된 대로 20세부터 50세까지 소집훈련에 임하고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에 교육용 장비를 금년에는 방독면 50개, V.T.R 1대, 스치라이트 5대, 보호우의를 13벌해서 69점을 구입을 했습니다. 예산은 1,794천원입니다. 다음에 새질서 새생활실천 차원에서 주민신고망 태세 확립하기 위하여 주민신고활성화로 신고망 정비를 1,520개망을 정비했습니다. 다음에 주민신고 모의훈련을 1회에 6월에 실시했는데 20명의 신고자에 대한 보상을 했습니다. 탁상시계 하나씩해서 30만원 예산에 수립했습니다. 방범 비상벨 설치는 5개읍면에 10개소 31대를 설치했습니다. 이것은 3가구를 기준으로 해서 비상벨을 비상시에 벨을 누르면 서로 연락이 되도록 해서 신속하게 대치할 조치를 했습니다. 예산은 1,19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운영 활성화입니다. 우리 의용소방대는 430명입니다. 지금은 파출소 소관 200명, 청도, 화양은 파출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타 7개면은 230명입니다. 그중에 대원 사기앙양책으로 16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3/4분기까지 5,241천원을 지급했습니다. 내역을 보면 대학생이 4명이고 고등학생이 9명, 중학생이 3명입니다. 대학생은 1인당 50만원씩 지급을 하고 고등학생과 중학생은 전액을 지급합니다. 다음에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을 230명에 대해서 5회에 걸쳐 644만원을 지급했습니다. 1사람이 1회에 5,600원씩, 한번 출동하는데. 그 다음에 화재진압태세 확립인데 의용소방대 일제점검을 도에서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매전면 의용소방대가 우승을 해서 우수상품과 상장을 받았습니다. 소방 검사 및 장비점검을 8회에 295개소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병무업무 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뢰받는 병무행정구현을 위하여 92년 징병검사 종결을 2,191명 대상에 2,123명을 검사했습니다. 미검사 68명은 국외출생, 선원, 질병, 수감, 행불연기자가 되겠습니다. 징집 및 소집에 대해서는 현역이 922명 계획중에 894명이 응소를 했습니다. 방위병은 349명중에 191명에 약 55%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계획이 차이가 나는 것은 당초에 병무청에서 계획인원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실지가 충원계획도 병무청에서 하달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실적이 부진한 실정입니다. 병력동원은 351명중에 294명이 동원되었습니다. 이상 민방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각남의 이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어제 17일날 민방위 훈련했죠?

예, 했습니다.

또 23일날 교육예정이 되어 있죠?

예.

그런데 청도는 아무래도 농업이 생업이고 요즘은 농업주업이 부업으로 바뀌고 부업이 주업으로 들어오고 농촌관계가 그렇습니다. 전에는 쌀, 보리 이것이 주업인데 요새는 오히려 과일이 주업으로 바뀌는 실정이라서 요새는 주업과 부업이 같이 추수를 해야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바쁩니다. 가을에는 그래서 어떻게는 물론 상부지시에 의해서 하겠지만 도 전체 민방위과장 모여서 가급적 가뜩이나 노동인력이 노령화로 없는 상태에서 농번기만은 좀 피하고 교육을 했으면 이런 생각이 본 의원의 생각인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당초의 계획이 1년에는 상반기 하반기로서 나누어서 4시간, 4시간해서 8시간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중에 제일 한가한 시간을 택해서 할려고 저도 무척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에 하고 요번에 9월 17일부터 우리가 10월 8일까지 계획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교육을 하게되면 최소한 20일 이상 걸립니다. 일요일을 제외하고 토요일도 될 수 있으면 4시간이기 때문에 못할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10월 8일날 종결하고 보니까 실지 우리가 시작할때는 한달가까이 걸리니까 바빠집니다. 그래서 일단 412명이 남았는데 불참자가 지금 교육은 고발위주가 아니고, 또 처벌위주가 아니고 전부 불참자를 산동, 선서 보충교육을 시키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산동 금천에 한번하고 풍각에 한번하고 다음에 청도읍에 17일날 군민회관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3개소를 하고 나니까 최종적으로 남았는 사람이 60명정도 불참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1차 마치고 보충교육을 또 우리가 추수가 끝난 이후에 미룰수는 없고해서 불가피 했습니다. 도에 지시도 일단은 10월전으로는 전부 종결시키라는 지시도 있고 이래서 그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추가로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10월 23일은 빠진 사람 교육을 받는 것이다?

예.

인원이 소수이다.

그러니까 청도, 산동, 산서 합쳐서 지금까지 1.2차에 불참된 사람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