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자치행정국 소관의 2004년도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과 재단법인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공유재산무상대부동의안 지난 제225회 임시회에서 심사 보류한 재단법인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자산출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공유재산무상대부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재단법인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자산출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먼저 심사하고 잠시 정회하였다가 공유재산무상대부동의안과 지난 회기에서 심사 보류한 재단법인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자산출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과 공유재산무상대부동의안 등 안건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4년도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중 충청북도곰두리체육관 증축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홍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은섭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예, 송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필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지금 동료위원님들께 예산확보에 책임을 지시고 예산확보가 꼭 돼야 됩니다. 둘째로 계획대로 꼭 사업이 추진이 돼야 됩니다. 예산확보고 설계고 모든 거 부지매입관계 이렇게 해서 이 계획에 차질이 오면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 국장님 직을 걸고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또 추후에 직원이 바뀌었다, 업무가 바뀌었다 만약에 이런 얘기가 나온다면 저희 위원회에서 이렇게 의결을 해 주시고 질의를 해 주신 하등의 취지가 없어지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거기에 더 첨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존경하는 우리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고 또 걱정을 하신 사항과 마찬가지로 관계공무원은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됩니다. 자리를 떠났다고 그러고 인사조치 됐다고 그래서 그 책임을 면한다면 어느 공직자가 그거 못하겠습니까? 사고 저질러놓고 자리 옮기면 되지 않습니까?

이런 큰 사업을 하고 큰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걸 자리를 옮겼다 해서 책임 안 지고 그만 뒀다해서 책임 안 진다면 어떻게 공직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의결에 앞서서 제가 부탁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거 속기록에 두고두고 남습니다. 책임지세요.

몇 가지 지금 제가 지적해 드린 거 아주 책임을 지시고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중 충청북도곰두리체육관증축계획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생태숲 전시관 및 관리동 신축계획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이필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홍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해가 안 되면 국장님이 가신지도 얼마 안되고 더군다나 행정직 국장님이 가셔서 연구를 많이 안 하실 수도 있어요.

질의에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려면 담당과장님이나 소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사업소장님, 자료 제출해 주세요. 산림과장님이 하시든지 그리고 계속 질의하세요.

신소장님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김홍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끝난 겁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본 위원이 좀 한 가지만 부가해서 말씀드려야겠네요. 국장님은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산림과장님 말이에요. 그 골짜기 많이 들어가 봤죠? 잘 아시겠네 우리가 엊그제도 들어가 봤지만 보세요.

거기 지금 집을 엄청나게 짓고 있는데 그것 전부 다 사유림에다가 짓는 겁니까? 사유림이라고 해도 군산림부서, 시산림부서에서 산림허가 내 주어야죠? 국유림이 아니고 사유림이라고 해서 산림훼손을 그렇게 내서 별장식으로 집 그렇게 골짜기에 지어도 되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그전에 대지일리는 없고 부락이면 인근부락에 집단화 해서 띄엄띄엄 산밑에 가서 있지 대지가 거기 붙었습니까? 말도 안 되는 답변을 그렇게 하니까 답답하다고요. 한번 조사 좀 해 봐요.

조사 좀 시켜 보라고요. 산림을 사유림은 전부 훼손해도 되고 도유림은 훼손하면 안 됩니까? 골짜기 한번 봐요.

더군다나 별장도 아닌 그런 집을 농지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자치행정국장님 농정국장님도 해보시고 다 해 보셨지만 규정이 있어요. 우리가 농지에 농막으로 짓고 집을 지을려면 몇 평에 몇 평이라는 기준이 들어서 있어요.

전부 다 법과 규정이 있는 건데 지금 골짝 봐요. 소장님 봤지만 그대로 해서 별장이 들어서기로 말하면 우리 도유림 할 것 없어요. 절대 도유림 개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도 못 막고 사유림에 벌집 쑤셔놓듯 쑤셔가지고 집들 다 지어놓고 별장 다 지어놓고 한다라면 뭐 필요해요. 뭐 하는데 개발합니까? 도유림이라고 해서 산림부서에서 도유림, 국유림만 관리해요, 사유림은 관리 안 합니까?

본 위원이 보고 느낀 사항인데 골짜기 지금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물이 더럽고 거기서 흘러오는 물 좀 보세요. 그게 무슨 자연이 되고 그게 무슨 생태를 보전합니까? 이래서 안 된다는 얘기니까 제천시에 감사를 하든지 허가를 막 남발해서 내 준건지 조사해요.

조사한 후에 승인하든지 여태까지 장준호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시고 걱정하신 사항이 내내 그 일환인데 이렇게 해서는 산림보전 못 해요. 산림과가 뭐 하는데 있습니까? 산림부서가 뭐 하는데 있는 거예요.

돈 있고 뭐한 사람들 와서 그렇게 별장짓고 산림훼손 막 하라는 겁니까? 서울근교에 요새 텔레비전 나오는 것 못 봤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참고하셔서 조사해 보시고 농경지라면 농정국장이 조사해 보고 농경지 훼손하고 마구 한 건가 어떻게 그렇게 해도 법이 되는 건가 결과 의회에 말씀하세요.

본 위원 질의마치고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중 생태숲 전시관 및 관리동 신축계획은 본 사업추진에 따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타도의 사업추진상황을 비교 검토할 필요성 등 좀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심사를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중 생태숲 전시관 및 관리동 신축계획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무상대부동의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단법인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공유재산무상대부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공유재산무상대부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단법인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자산출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난 제22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류한 재단법인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자산출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은 2004년 3월 19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3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3월 31일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으나 감가상각비 산정 등 출연자산이 불명확하게 작성되고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 보류하였던 안건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필용 위원의 부결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필용 위원님의 부결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이필용 위원께서 부결동의하신 대로 본 출연안을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단법인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자산출연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제1차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