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원 의원 발언

이대원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3대특별법이 통과가 되면서 상당히 과제가 많은데 특위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 특위운영계획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볼 때도 우리가 보통 접하는 일반 책자에서 접한 기본적인 안 이상이 없어요. 사실은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집행부라든가 전문가 교수들이나 또 학계의 의견을 우리 나름대로 빨리 우리 위원들이 공부를 해서 집약을 해서 나름대로 집행부에 건의도 하고 집행부에서 나오는 안에 대해서 비판을 가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돼야되는데 사실상 저도 특위위원이지만 앞으로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지금 나온 안 자체도 보면 일반적인 그동안 나왔던 안들을 집약한 것에 지나지 않고 특별한 충청북도만의 안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제가 삶의질향상위원회 협의회 위원인데 가서 회의를 두 번 정도 했는데 가서 회의를 해보면 복지환경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복지환경국에서 그동안 다루어 왔던 과제들을 위원들한테 설명을 하고 위원들이 이런 과제가 있었나 하는 이런 정도의 선에서 그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위원들이 전혀 지식을 갖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하고 있는 정책을 설명하는 정도의 그런 선에서 그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혁신적인 안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지난한 그런 입장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위원회를 만든다거나 기구를 만들어서 협의를 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은 협의가 문제가 아니고 어떤 구체적인 안을 도출해 내야되는 과정까지는 상당히 지난 한 문제가 현실적으로 있다 이렇게 보고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