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숙 의원 발언

4개 분과에서 지방분권에 대한 어떠한 개혁을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 혁신을 내놓으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부서별로 그런 게 지금 다 들어오고 있는지요? 그리고 또 제가 한말씀 더 드리겠는데 삶의질향상협의회는 여성 30%가 돼 있는데 다른 3개 분과에는 과연 30%가 다 들어가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세요.

아니 삶의질향상협의회는 여성 30%가 지금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3개 분과에도 여성들이 30% 들어가 있는지요? 지금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에 격차를 줄여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4대분과위원회를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특별위원회마다 어떠한 과제를 지금 상당히 연구하고 있어요. 그 연구과제를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운영해나가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런데 이것이 행정력과 우리 의회간에 치밀한 어떠한 관계를 갖고 또 이것이 말하자면 어떠한 철저한 여성이나 노인이나 청소년 또 행정, 문화 여러 면에 있어 가지고 행정하는 분과 우리 의회차원과 모든 것이 정보가 빠르게 돌아가야만 이번 지방균형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빨리 하지 않으면 다른 시·도에 뺏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당히 그런 것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함께 연구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입니다. 또 4개분과별로 과제가 있어요. 과제가 있는데 삶의질향상위원회에서는 성매매에 대해서 의욕을 갖고 토론을 한 2시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뭔가 계획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지금 내놓는 것뿐이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그것을 내놓고서 어떻게 처리해 나가는가 이것은 더 중요한 문제같은데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각 부서별로 과제만 우선 내놔라 혁신적인 것 이런 문제의 과제를 내놓으라는 것으로 지금 돼 있는데 이것이 이런 것으로 그치는 것은 너무 시일이 낭비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별위원회에서도 함께 가야할 것 같다고 생각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