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지방분권및국가균형발전추진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상임위원회 활동과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 추진을 위하여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커다란 변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특히 참여정부의 핵심과제로 내세우고 있는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은 21세기 국가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며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한 필수요건으로 지방분권의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다고 봅니다. 이것은 중앙의 권한 일부를 지방이양을 통하여 경직성과 획일성에서 유연성과 다양성으로 변화시키고 행정, 경제, 교육, 문화분야 등 가능한 모든 것을 지방에서 해결하도록 함으로써 지방도 수도권 못지 않게 고루 잘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방분권을 위하여 지방의 권한을 단순하게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기능을 황폐화되어 가고 있는 지방으로 분산시켜 모두가 잘 사는 상생의 길로 가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 특별위원회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활발한 의정활동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지방분권및국가균형발전추진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 2004년 4월 21일부터 4월 29일까지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에서 실시하는 제1기 고위공직자 해외연수 관계로 참석치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기획관께서 간부소개와 아울러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정혁신기획단장님 나오셔서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정혁신기획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작년에는 신행정수도관계로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원만하게 우리가 의도했던 대로 법을 통과시키는데 많은 노력들을 했고 결과가 좋았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지방분권하고 국가균형발전추진위원회가 우리 도의 가장 큰 현안으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본 추진상황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박재국 위원님.

그 자료 좀 구성인원이나 방금 말씀했던 주요기능 등에 대한 것을 위원님들께 주시죠. 이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이라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지방분권및국가균형발전추진상황보고의건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추진상황보고를 준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 추진을 위하여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지방분권및국가균형발전추진특별위원회운영계획안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회의중지) (16시38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지방분권및국가균형발전추진특별위원회운영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필용 위원님.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조계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님들 또 다른 말씀 없으신가요? (「없는데요」하는 위원 있음) 제가 끝으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또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 부분을 참고해 주셔 가지고 우리 특위활동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해 주시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전문위원께서 세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시피 실질적으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인 선언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과 활동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면 운영계획안에 대한 논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논의한 운영계획안은 의장에게 보고하고 앞으로 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방분권및국가균형발전추진특별위원회운영계획안 논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본 운영계획안을 바탕으로 지방분권및국가균형발전추진특별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지방분권및국가균형발전추진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