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혁 의원 발언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장주식 위원님하고 이범윤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지방자치제가 돼 있기 때문에, 시·군의회가 없으면 이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시·군의회에서 이미 다 하고 있는 거예요. 한다면 차별화 해야죠.

대학생들을 하는 게 더 바람직하죠. 그래서 대학생들이 진짜 수준 있게 의원들이 부족하면 배우고 가르쳐주려면 가르쳐주고 이래서 시·군의회가 하지 않는 것을 차별화해서 대학생들 위주로 도내 한 10여 개 대학이 넘으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한다는 것이 의미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 또 하나는 지금 여기 보면 방금 장주식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참가학교 보상 이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이런 예산은 줘서는 안 돼요.

뒤에 참가자 기념품을 1만원짜리를 줍니다. 그리고 방법도 지금 처장님이 권역별로 남부, 중부 하겠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교육청이 추천하겠다 의원이…, 그건 아니에요.

하면 개방해야 됩니다. 교육청이 충북에 11개인가 있는데 그 교육청에서 아무나 참가할 수 있게 그런 제안을 하지 말고 문호를 개방해야 되는 거지. 누구 선정하면 예비심사해서 누구 하고 그건 말이 안 돼요.

또 심사위원 8명이라는 것은 이런, 어디를 가보세요. 심사위원 8명이 있는 데가 있는가. 심사라는 것은 네 사람 아니면 다섯 사람이에요.

하면 수준 있게 하고 안 하려면 하지 말고 그래야지. 그러니까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의회에서 시·군의회에서 다 하고 있는 것을 되풀이 해서 할 필요성은 없다. 대학생들로 해서 격을 높여서 정말 진지하게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

그 다음에 교육청에서 추천을 받는다든지 해서 도교육청에서 네 학교이고 다섯 학교로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개방을 한다면 전 교육청 명예가 있으니까 명예를 걸고 참석할 수 있게 제안을 하지 말자. 그리고 학교 보상금을 준다는 것은 무슨 연극제를 하면 학교 예산으로 각자가 의상을 해 입어야 된다든지 이래서 많은 도구를 사야된다든지, 이런 소품을 마련해야 된다든지 하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건 아무 것도 없어요. 학교에서 예산지원 없어도 얼마든지 연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상금까지 하면 이건 너무 지나친, 도민의 혈세를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그런 얘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겸해서 물으면 지금 우리 의회사무처에 여직원들이 한 20여 명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 피복을 다 해줍니까? 그러면 관광건설위원회라든지 기획행정위원회라든지 산업경제위원회 있는 여직원들 다 똑같은 여직원인데 의장실에 있는 사람은 30만원짜리 두 사람만 해 주고 그러면 다른 데 위원회에 있는 사람들은 안 해주고, 이런 차등발상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이거 이렇게 해도 됩니까?

전 이런 건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회사에서 어떤 작업복을 해줘도 다 해주고, 근무복을 해줘도 다 해주는 거지. 그러면 의장실에 있는 해주려면 몇 백 만원짜리를 몇벌 해주든지 해서, 똑같은 자격을 가지고 똑같은 근무시간에 와서 근무를 하는데 어디 근무하는 사람은, 의장실에 있는 사람이 다른 위원회에 갈 수도 있고 이런데 의장실에 있는 사람만 별도로 피복비로 해서 예산을 들여서 해준다 이건 좀 고려해 볼 여지가 있지 않은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정윤숙 위원님 질의한 데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떤 기준이 설정돼 있습니까? ‘의장 표창장 좀 해 주시오’ 하면 그걸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합니까?

한 달에 10건이고 100건이고 들어오는 대로 다 줍니까? 어떤 기준이 있어서 지금 제한합니까?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이걸 제가 왜 지적하느냐 하면 많이 주는 것 좋죠. 많이 주면 격이 낮아집니다. 시장, 군수들이 재선, 3선 하기 위해서 1년에 수 천 장씩 발행하다가 의회에서 이게 걸려 가지고 지금은 상당히 걸러서 나갑니다.

그 전에 막 나갔어요. 주고 싶은 대로 줬어요. 이래서 이런 폐단이 있으면 안 된다고 해서 시·군의회에서 이걸 막은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만에 하나라도 요청이 들어왔을 때 상당히 기준에 의해서 격을 정말, 이건 시·군 의장이 시·군 자체에서 행사하는 거니까 시·군 의장이 줘도 충분한데 도 의장까지 줄 필요없다. 격이 똑같이 가서 같이 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선별을 잘 해서 도의회 의장의 상장 남발로 인해서 품위를 잃지 않도록 그걸 한번 잘 좀 지켜 주십사 하는 요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의회유공자 이거 할 때 2002년도인가 얘기 나온 걸로, 어느 회의에서 나왔는지 제가 기억은 못 하는데 대개 연말에 도지사가 유공자를 표창하지 않습니까? 또 어떤 수해복구라든지 어떤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에 줘야 되겠다고 도지사가 판단했을 때 도지사 표창을 주는데 의회사무처 직원은 도지사 표창을 안 주느냐 이겁니다. 지금 주고 있잖아요.

제외된 것이 아닙니다. 2002년도에 얘기가 나왔어요. 그랬을 때에 그럼 도지사 표창 받은 사람은 의회 예산으로 예산이 분리돼 있다고 그러면 의회 예산을 줘서 선진지 견학을 시킨다든지 해외를 보내준다든지 도와 똑같은, 본청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은 수준으로 하면 별 문제가 없는데 여기서 별도로 선정해서 보내야 되느냐.

이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 말씀은 그거예요. 도지사 표창 시 모범공무원 선발할 때 의회 직원을 제외시킨다면 별도로 선정할 필요가 있지마는 의회는 지금 의회직이 신설돼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통합인사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고대 최재옥 위원이 질의한 내용도 거기 틀림없이 포함돼 있을 겁니다. 그럴 텐데 그러면 도지사가 풀로 관리하는 데에서 도지사 표창을 여기 의회도 받는다고 그러면 거기서 예산만 부담해서 보내주면 되지 별도로 여기서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많은 인원을 해외에 보낸다든지 위로 저기를 해준다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도 어느 격을 둬서 이렇게 해야지 그냥 언제는 몇 명. 올해는 예산 5명되면 5명 보내고 내년에는 2명 서면 2명 보낼 거냐 이거죠. 그러니까 직원이 68명이다 그러면 연간 몇 사람 기준에 의해서 한다든지 어떤 원칙을 정해 놓고 해야지 어떤 때는, 누가 의장할 때는 10명 보내고 누가 의장할 때는 5명 보내고 3명 보내면 그 의장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욕먹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우려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좀 해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지금 10페이지 보면 텔레비전, 의회운영전문위원실하고 산업경제위원회인데 산업경제위원회 텔레비전이 지금 고장이 난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고장이 났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욕을 먹을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우리 의원들 자신이, 지금 김문천 위원도 고대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시범적으로, 국민들은 지금 IMF 때보다 더 어려워 죽겠다고 하는데 의회가 예산 집행하는 데 시범적으로 해주고, 텔레비전이 고장나서 수선이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사야죠. 그런데 이걸 몇 년도에 구입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볼 수 있는 화면이 나온다면 구태여 이거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정말 우리가 시범적으로 절약하고, 이거 흥청망청 예산 쓰는 풍조, 도 의원이 이게 무슨 벼슬이 아닙니다. 도민한테 봉사하기 위해서 온 건데 이런 분야까지도, 지금 텔레비전이 두 대 있지 않습니까? 이쪽에 의원들 방에 있고 저쪽 사무실에 하나 있고 그런데 수선이 불가능하다 그때는 사야죠.

그러나 고장 수리가 가능하다면 이런 데서부터 시범을 보여줘서 ‘의회 갔더니’, 산업경제도 민원인들 오잖아요. ‘보니까 정말 낡은 걸 쓰더라. 직직거리며 나오는 걸 의원들이 보고 있더라.

참 모범적으로 한다’ 하는 소리를 듣는 것이 좋지 저건 여기서 나가면 그냥 폐기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예산 절약도 겸해서, 절약하는 풍토를 의회에 좀 만들면 좋겠다 하는 것 하나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오늘 예산 심의와 직접 관련된 얘기는 아닌데 다른 의원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를 ‘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뭐하냐.

의원들이 신상발언을 하든 의사진행발언을 하든 꼭 밖에 나가서 단상에 서서 발언을 해야 된다는 게 불편하고 이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다른 시·도에는 본회의장 좌석에 이런 마이크가 거의 가 다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충북은 안 돼 있다 이거요. ‘이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회의진행도 늦어지는 문제가 있으니까 의원 좌석에 이런 마이크를 설치해 달라’ 기획행정위원회 있는 분이 저한테 몇 번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이 다음에 추경에는 그게 시설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그 시설을 해주시면 좋겠고. 하나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본하고 영국의 의회를 우리가 견학 갔을 때 가보니까 자리에 이런 것이 다 돼 있어요.

그리고 영국 갔을 때도 보니까 단상에 의장이 이렇게 하늘같이 절대 높이 안 올라가 있습니다. 이것도 권위주의적 비민주적이에요. 원탁으로 돼 있고 전부 평지로 돼 있어요, 의장도 똑같이.

영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더라구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뭐 국회에서 배운 건지, 이게 선배들이 해놓은 거니까 지금 뜯어고치자는 소리는 안 하는데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분권 실천을 해야죠.

그러니까 본회의장에 마이크 시설해 달라는 요청이 있으니까 또 충분히 필요하다고 저도 인식을 해서 발언을 합니다. 다음 추경에 반영을 해서 시설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건 우리가 고치면 되는 거죠.

힘듭니까? 고치면 되지. 회의규칙 한번 검토해 보세요.

타 시·도에 설치돼 있나?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정상혁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중에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 운영수당에 모의의회 심사위원 수당 80만원 삭감, 9쪽 일반수용비에 모의의회운영관련 각종홍보물 등 유인 300만원 삭감, 9쪽 기타보상금에 모의의회 참가학교 보상 560만원 삭감, 9쪽 기타보상금에 모의의회 시상금 270만원 삭감, 10쪽 기타보상금에 모의의회 참가자 기념품 120만원 삭감 등 총 1,33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4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