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필 의원 발언

예, 박순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견본을 안 가져왔는데 책자를 30페이지 정도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 안에 도표를 집어넣고 우리군의 재정현황이라든지, 그 동안의 성장현황이라든지 인구라든지, 그 동안에 공장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색깔을 넣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들이 하기는 500부를 했습니다만 그날 현재 가져가서는 한 200부 정도 나가고 나머지는 그 이후에 군에 오는 방문객들에게 주고 그렇게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분야는 산업과에서 출제를 했기 때문에 초청을 한다든지, 행사준비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산업과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군정현황을 만드는 것은 기획실에서 만들어야 된다 해서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기획실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권오철입니다. 존경하는 강동호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동안 향토문화발전을 위해 성원해 주시고 지도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문화공보실소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실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요구액을 말씀드리면 금년말까지 인건비 정산에 대한 삭감액이 급여, 상여금 등 11,000천원 사업비중 경상경비 추가소요 3,000천원, 미간에 대한 경상보조가 6,668천원, 일반사업비가 75,185천원 총 73,853천원입니다. 재원별로 구분하면 국비가 27,133천원, 도비가 24,035천원, 순수 군비소요액은 22,685천원입니다. 세부사항을 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분야로 공보관리의 기본경상비인 수용비 수수료 1,605천원은 국, 도 군정 홍보용 화보, 책자, 비디오테이프 등 도서구입비입니다. 경상사업비의 정보비는 군정시책의 원활한 홍보를 위한 홍보활동비이며 물품구입비는 지금까지 언론사와 군청 그리고 주재기자들의 홍보기사 등을 내무과 전산실에서 수발하였으나 보안관계상 부득이 저희 사무실에 모사전송기를 설치, 사용코자 1,6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진흥분야로 문예진흥에 따른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는 문화복지시설이 낙후된 농촌지역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하여 지역내 읍면 회관이나 마을회관을 이용 도서실 운영하고 있는 마을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것입니다. 저희군에서는 풍각면 흑석2리 마을문고가 선정이 되어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지원금은 4,000천원으로 이중 국비가 2,000천원, 군비가 2,000천원입니다. 문예행사에 따른 민간에 대한 위탁금은 구미에서 개최한 제33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시 차산농악이 시연팀으로 참가하여 청도를 빛낸바 있습니다. 그 시연출전비로 국비 133천원, 도비 2,535천원의 보조입니다. 다음 107페이지 문화재 관리부분입니다. 경상사업비로 국내여비 585천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곧 발주하게될 가슬갑사 유적지 지표조사 여비입니다. 주요사업비의 재료비기타 3,000천원은 도비보조 사업으로 노후된 문화재 안내판 교체비로 도비보조 1,500천원과 이에 따른 군비부담 1,500천원입니다. 용역비는 화랑정신의 발상지인 가슬갑사 유적지 지표조사를 위한 용역비 50,000천원으로 국비보조 25,000천원과 국비보조에 따른 군비부담분 25,000천원입니다. 지표조사가 끝나면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문화유적지 및 국민정신 교육장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20,000천원은 죽림사 요사체앞 축대가 금이가고 붕괴우려가 있어 긴급 문화재 보수비가 지원된 도비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린 내용이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군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순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문면 신원리 일대인데 운문사를 중심으로 해서 오갑사 일대 전부입니다. 지표조사를 해야 정확한 가슬갑사 위치가 나옵니다.

예, 모르고 있습니다. 지표조사 간이시구를 해야 정확한 위치를.

학자들이 가슬갑사가 있다는 것만 알고 있지 정확한 위치는 모릅니다. 정확한 위치를 알면 바로 그곳에 저희들이 간이시구를 하든지 할것인데 이것이 운문면 신원리 일대 전반적으로 조사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대비사 오갑사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가슬갑사 유적지 하면서 저도 답사를 하는데 한번 갔다 왔는데 제가 지명을 잘 몰라서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습니다만 삼계리 계곡에서 올라가 일대 전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릴 수 없다는 뜻입니다. 밝힐 수 없는 것이 아니고.

저는 이런 뜻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상세히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릴 수 없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받아 들였다면 죄송합니다.

어쨌든 간에 저희들 군을 위해서 사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문화공보실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상돈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강동호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군정발전과 내무행정 추진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내무행정은 올해에도 새질서, 새생활 실천과 9. 18 결단에 따른 공명선거 추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였을뿐 아니라 공직기강 확립, 일선행정 지도, 공무원의 후생복지 및 자질향상, 사무자동화를 위한 전산화사업, 행정통신업무 등 지역의 안정과 군민화합에 주안점을 두고 총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그러면 저희 내무과 소관 92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지역의 안정과 군민화합, 공명선거정착, 공무원의 복지증진과 일선 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최소한의 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직접 집행하는 세출예산에 대해서 세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8페이지 행정감사 기본경상비의 국내여비는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집단민원의 사전 예방과 민원발생시 적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99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감사계 활동여비와 또는 종합감사, 종합감사는 통상 타과 직원 5∼6명 동원이 됩니다. 그 외 특별감사에 소요되는 추가재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산관리 부문으로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이것은 50페이지에 전산관리 264항입니다. 현재 사용중인 주민관리운용 프로그램은 영문 제닉스로 되어 있습니다. 이를 한글제닉스로 일괄 보급하라는 내무부의 지시로 현재 읍면에 사용중인 주민관리 전산기로는 하드디스크의 용량이 부족해서 한글 제닉스 교체가 불가능하므로 하드디스크의 용량을 증가시키는 비용으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즉 말하자면 현재 전산기는 본래 미국에서 도입해 왔고 컴퓨터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컴퓨터 기계를 조작하게 되면 기계가 지시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지시하는 사항이 전부 영문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래서 물론 영문을 우리가 터득을 하고 전문성을 길러야 되겠습니다만 아직도 전문지식이 우리 읍면직원도 부족하고 해서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래서 반드시 한글로 병기를 해야 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글로 고치도록 말하자면 부속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군에 1대, 읍면에 11대, 출장소까지 12대가 있습니다만 이 12대에 대해서 우선 6대는 확보가 되고 6대에 대해서 시스템을 바꾼다는데 이 예산이 계상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자산취득비는 411항에 현재 상용중인 컴퓨터는 무정전 전압공급장치가 없어 주요 프로그램인 인사 및 주민관리온라인은 정전 또는 돌발적인 전기충격에 의해서 프로그램이 파손되거나 상당한 시간과 온라인 연결시에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무정전 전압공급 장치를 구입코자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현재 정전은 잘 안되고 있습니다만 전기에 의한 행정장비이기 때문에 정전이 되면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민등록관리는 전국적으로 온라인을 실시하기 때문에 저희들 군만이 정전이 되면 전국적으로 어떤 장애가 옵니다. 예를들면 서울에서 온라인이 되면 저희들 정전이 되면 작동이 안되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있고 이래서 기능상실을 보완하기 위해서 대비해서 말하자면 정전시에 밧데리 역할을 하는 그런 장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행정장비도 새로운 장비가 자꾸 개발이 되고 또 추가 소요되는 장비가 있어서 부득이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에 316항 연금지급부문입니다. 연금지급금은 지난 5월 12일날 순직한 이서면 고 박희윤 호병계장과 또 7월 1일 순직한 운문면 부면장 고 조정제씨에 대한 순직 유족보상금으로 공무원 연금관리 공단에서 승인된 금액 9,200만원, 지도소에 박노희씩 근무시간중 사고에 대해서 공상승인된 연금지급금 350만원을 계상해서 총 9,5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저희들 직원들의 건강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 평소에 주의를 하고 사고도 없었을 뿐 아니라 순직자가 없도록 관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한해에 2사람이 순직한데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서면 박희윤계장은 아침 10시경에 팔조령재 꼭대기에 산불감시원 감독을 위해서 현지에 나가서 차를 몰고 가서 그 자리에 내려 걸어가다가 쓰러져서 대남 병원에서 응급조치를 했습니다만 결국 별세를 하셨고, 운문면의 조정제 부면장은 아시다시피 운문댐 그 당시에도 상당히 보상관계로 수몰민의 대책이라든지 이래서 밤 늦게까지 일을 하고 저희도 상당히 건강하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검안결과 과로로 인한 것이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족들이 순직신청을 해 왔기 때문에 저희들 서류를 갖추어서 연금공단에 올렸더니 다행히 2건에 대해서 순직판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판정에 따라서 이에 대한 순직부조금은 그 사람의 급료에 3년분을 계상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부득이 어려운 예산입니다만 고인을 생각해서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사람들에 대한 유족들의 처우문제는 자녀들을 국가보훈자로 보훈처에 관리를 해서 대학졸업할때까지 등록금이 국고에서 보조가 되는 혜택이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리고 지도소에 박노희씨는 영농지도 때문에 현지에 나가서 오토바이 사고로 약 3개월 동안 입원해 있었습니다. 다리 복숭아뼈 부근에 다쳐서 상당히 오랜 고생을 했는데 공무원도 다치면 상대 가해자가 있으면 가해자에 대한 어떤 보상책이 있는데 이것은 스스로 다쳤기 때문에 근무기준법이나 여러 가지 면을 봐서 기관단체에서 치료비를 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 계상했다는 것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 211항에 서무관리 부문에 국내여비는 보안관념의 생활화, 국가 기밀을 보호하는 보안관리 체제확립 및 보호감사 대비를 위해서 995천원입니다만 이것은 서무계 직원이 11명입니다. 그래서 서무계 직원에 대한 추가소요되는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2항에 정보비입니다. 9. 18 결단에 따른 공명선거 추진과 지역안전, 또 새질서, 새생활 실천 또 UR협상에 의한 농촌경제의 활성화 추진을 위한 활동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고 특히 대간첩 경계태세와 군사기밀 보완을 위한 보안대책 어제까지 3일 했습니다만 독수리훈련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안정 측면에서 활동비로 200만원, 이래서 3,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특별판공비는 새질서, 새생활실천과 퇴폐영업 방지를 위한 군민화합과 지역안정을 위한 활동비로 1,500만원 이것도 역시 군수님의 군정추진비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당초 예산에 정보비가 6,500만원, 새질서 활동비해서 2,500만원, 정보비가 한 9,000만원, 판공비가 당초에 3,5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대비하더라도 정보비는 앞으로 2,000만원 적게 계상이 되었고, 판공비도 1,300만원 적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번에 1회 추경때도 여러 가지 군재정 형편이나 여러면을 봐서 사실상 군수님이 여기에 대한 말씀이 계셨고, 이래서 요구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앞으로 수요도 늘어나고 방대한 기관을 운영하는 기관장으로서의 활동비가 더 소요되기 때문에 부득이 어려운 재정이지만 요구했다는데 대해서 위원여러분께서 특별히 협조가 있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물품구입비 70만원은 역시 저희들 국가 특별담화발표라든가 이런 것을 청취하기 위한 텔레비전 1대 구입하도록 7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기타수당은 명예퇴직 공무원을 예상해서 저희들이 1,000만원 계상해 놓았는 것 있습니다만 이것은 이번에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보상금 120만원은 모범공무원 가족을 선진지견학에 동참을 시킬려고 했습니다만 올해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이 행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12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는 군산하 전 공무원에 대한 지속적인 소양 및 자질향상을 위해서 기본 및 전문교육과 시책교육을 위해서 1,500만원 추가계상을 했습니다만 현재 당초 예산에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앞으로 추가소요 예상되는 것은 지도소에 동계 농민교육을 위해서 26명이 일주일이상 교관교원으로 교육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과 앞으로도 불시에 교육계획이 도에서 있기 때문에 도 교육 또는 중앙교육을 대비해서 1,500만원 추가소요액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전체 395명이 갔습니다. 그래서 9,500만원 작년에 실제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수준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으로 1,000만원인데 이것은 신규 공무원 교육을 도에서 합격시켜서 청도자원을 보내주면서 임용전에 교육을 시키는 방법이 있고 또 임용후에 교육을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래서 종전에 임용전에 교육을 시켰습니다만 요즘은 결원이 많고 또 시일이 급하고 해서 올해는 임용전에 한사람도 교육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1,000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통신관리 부문에 시설비는 54페이지에 412항입니다. 내무부에 행정통신현대화사업 추진에 있어서 행정통신 기능의 강화 및 일선 읍면의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의회 사무과를 비롯한 청도, 화양, 각남, 풍각, 각북, 이서, 금천, 매전 청사에 키폰 설치를 하는데 2,400만원, 다음 도청과 군청, 읍면간의 행정 방송 체계를 구현하기 위해서 일제방송을 위해서 1,300만원 이래서 3,4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번에 업무보고때 잠깐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당초에 8,700만원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우리가 전자식 교환대를 아직 훌륭하게 이루어 놓았습니다. 여기에 8,700만원하는 것은 저희들 각 업체에 견적을 받아서 소요되는 예산을 8,700만원 올렸는데 이것을 액수가 많기 때문에 조달요청을 해서 조달청에서 입찰을 했습니다. 다행히 5,100만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당액 3,500만원 예산이 절약이 되었는데 이것은 역시 후문으로 들어 보니까 응찰회사에서 시설비를 계산 안해서 손해를 보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만한 예산이 절약이 되었고 득을 보았습니다만 기왕 예산이 되었기 때문에 일제 방송하고 키폰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키폰은 현재 각북하고 운문은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간이교환대와 마찬가지인데 전화에 이 시설을 하게 되면 예를들면 부면장 전화가 호병계에서 받았으며, 그곳에서 이 키를 사용해서 부면장에게 도로 돌립니다. 전화를 실제 받으러 안와도 그 자리에 앉아서 작동하면 그 신호가 부면장에게 즉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민들도 편리하고 저희들 행정면에 능률도 제고되고 이래서 이것이 1개면에 한 300만원, 그래서 의회도 이번에 같이 장치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한 2,400만원이 소요되고, 그 다음에 일제방송도 저희들 한 10년전에 이것을 했습니다. 도에서 조회를 하게되면 지사님 훈시를 하게되면 전체 산하 공무원이 다 청취할 수 있도록 그런 기능이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노후가 되어서 근간에는 못 듣고 있습니다. 이래서 도에서 행정방송을 한다든지, 이럴 때 저희들이 여태까지 청취를 못하고 저희들 군에서 받아서 요약을 전달하는 그런 불편함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 계상해 주신 돈이니까 그 돈 범위내에서 이번에 일제방송도 해서 행정능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민원업무의 물품구입비는 현재 민원실에 복사기가 있습니다만 1대에 한 300만원 소요가 됩니다. 이래서 민원실에 워낙 수량이 많고 노후화 되어서 이렇게 되면 수리비가 많이 들고 또 지면이 나오는 것이 검게 나옵니다. 이래서 1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선행정 조직운영부문으로 기본경상비의 수용비 및 수수료입니다. 반상회 반회보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 현재 반회보를 군수님 지시가 계시고 해서 면을 더 늘리고 이래서 반회는 앞으로 수범사례라든지, 미담사례라든지 군민이 보고 반가와하는 기사를 더 넓히라는 지시가 계셨기 때문에 지금 증면을 하고 이래서 259만원 더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상금은 작년 년말 장학금지급 조례 개정이 의회에서 승인해 주셔서 10%에서 15%로 증가되었습니다. 이 부족분이 840여만원이 도비입니다. 이래서 종전에 10% 할때는 21명이 되었습니다만 이제는 31명 약 10명이 증원이 되었기 때문에 중학교 75천원상당, 고등학교는 14만원 상당의 리동장의 사기앙양 대책으로 주는 장학금에 대해서 부족액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상경비의 수수료는 읍면장 회의서류의 수용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한 100만원 더 소요가 되기 때문에 추가를 하고, 다음에 선거관리부문은 경상사업비의 수용비 수수료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읍면 출장소 선거인 명부를 전산으로 출력해서 정확성 여부를 판단하고 대통령 선거에 대비하기 위해서 전산시험 운영 용지를 합해서 386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은 지금 시험단계에 있습니다만 종전에는 선거인 명부를 모든 직원이 동원해서 주민등록에서 발췌를 해서 사실 조사를 해서 누락자 여부를 완전히 조사한 후에 새로 명부를 작성하도록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이 조사를 전부 해서 컴퓨터 입력을 시켜서 선거인 명부가 컴퓨터에 의해서 나오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컴퓨터에 의해서 나오기 때문에 아주 정확성이 있고 오해의 소지가 없고 이래서 이 용지를 구입하는데 386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 외 주요사업비에서 제2선거구 보궐선거, 먼저번에 했습니다만 다행히 저희들 모든 준비를 다 갖추고 선거는 안 했습니다만 단일 후보라서 안 했습니다만 사전 준비는 명부작성이라든지 전체 소요경비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체 500만원이 계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 보조고 해서 지방재정법에 의한 사전집행으로 이번에 추가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108페이지에 체육진흥부분입니다. 기타수당에 공무원의 누적된 피로를 해소하고 공무원의 사기앙양과 체력증진을 위해서 직원 등반대회 행사경비로 본청 220만원, 읍면 180만원 총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실상 저희들 나름대로 군이하 산하 직원들이 주민들에 대한 봉사를 위해서 힘껏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재 사기앙양 부분에 대해서 보수는 중앙부처에서 정책적으로 다소 고려가 됩니다만 그러나 우리 직접 일선기관에서는 별다른 대책을 못 세우고 있고 또 요사이 허다하게 하는 체육회 너무 사실상 폐단이 있습니다만 과거에 우리 공무원 체육대회를 한바 있습니다. 가족끼리 했는데 너무나 경비가 많이 들고 이래서 또 주민들이 보는 눈에서 어떤 위화감도 고려 안할 수 없고 해서 올해 못했는데, 우리 직원들이 상당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말이 되고 이래서 극기훈련 겸해서 일반 기업체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또 일반기업체는 외국까지도 사기앙양대책으로 보내는데 저희들은 그런 점도 못하고 이래서 자연보호 겸해서 등반이라도 한번 시켜서 체력단련을 위해서 4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2회 추가경정예산은 물가상승과 공명선거 정착 및 주민화합, 민원봉사행정 구현을 위해서 군 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최소한의 경비고 최대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종합행정 부서로서의 기능과 새질서, 새생활 실천을 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 여러분들의 종합부서인 내무과에 대한 예산을 깊은 관심으로 각별히 유의해 주실 것을 부탁 올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소관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무과 추경규모는 202,009천원입니다. 주요 추경내용은 예산서상 나타난 내용으로 아래 항목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소관 추경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예산편성 지침상 하자가 없으며 순직 공무원 연금지급, 공무원 교육여비, 통신관련 사업 등은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판단되고 지역안전 및 농촌경제 활성화 추진비는 연말의 지역안정과 새질서, 새생활실천 등 방대한 군정의 원활한 마무리를 위해 필요한 예산 계상이라 사료됩니다. 이상 내무과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등단)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순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전화를 행정전화, 일반전화 한 2대씩 있습니다만 사실상 직원수로 봐서 또 주민들 이용하는 면을 봐서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래서 현재 각북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저희들이 전화를 걸어보아도 상당히 편리합니다. 또 업무능률면으로 봐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읍면에 행정전화는 2대, 일반전화 2대, 직원들이 조금 많은 곳은 3대가 되겠습니다만 사실 인원면으로 봐서 전화가 많이 부족합니다. 박위원이 좋은 말씀 하셨는데 실제 우리도 이제 소득면이나 여러 가지 면을 보더라도 이제는 과거와 같은 정부행사나, 정부 공공행사나 공공시설이나 이런 면에 민폐를 끼쳐서는 안되는 시기가 왔습니다. 현재 신문지상에도 이러한 성금 갹출 때문에 물의가 있고 이래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이것은 주민에게 부담을 안주는 그런 시대가 와야 됩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자체에서 부담을 하고 어떤 면에서는 군예산으로 하고 이런 불균형적인 것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러한 성금을 내어서 훌륭하게 비품을 갖추고 해 주는 그런 면의 주민들은 화합이 되어 있고 또 출향한 출향민들에게 대한 상당히 애향심도 두텁고 하나 긍지를 가지시고 자랑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실제 통신관계는 이제는 저희들이 행정장비는 시대적으로 그래도 장비를 갖추어야 됩니다. 아직까지 저희들이 국가단체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장비는 일반 기업체에 아직 뒤떨어진 것을 저희들이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통신장비는 기왕에 이번에 전체적으로 할려고 하는데 승인해 주시면 전체 주민에게 상당한 편의를 돕고 또 행정 능력면에도 상당히 제고가 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위원님 심정은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순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금천면청사 아직 준공식을 안 했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께서 곧 가보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부지 총 면적이 1,500평입니다. 광범위한 면적에 청사가 들어서고 보니까 독특하게 들어서서 상당히 보기가 삭막합니다. 이래서 이 주변에 나무 한그루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과 소관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각읍면마다 실정에 따라서 조경비를 자체 조달해서 조경한곳도 있었고 또 비품비도 조달한 곳이 있었습니다마는 실지 이러한 것을 현재 정부단위에서 권장하거나 강제적으로 하라고 지시할 수 없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군에서는 면의 능력의 없는곳은 그런 것을 자발적으로 하지 못하는 곳은 예산을 세워서 해 주지 않으면 안되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래서 사실 지금 나무 한포기없는 금천면에 이번 가을에 조경을 조금 해야 내년에 얼마되지 않겠나 싶어서 최소한의 소요액을 제출 해보아라 이렇게 해서 면에서 산정을 해서 군에 보고된 금액입니다. 지금 현재 겨울철이 오기 때문에 면에서 이 작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가지고 조경이 다 된다, 안 된다하는 것은 저는 아직 판단을 다 못합니다만 왜냐하면 사실 면적이 엄청나게 넓기 때문에 지금 가보면 조경이라는 것은 5,000만원 조경도 가능하고 2,000만원 조경도 가능하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차원에 따라서, 이래서 아마 이 돈 가지고도 저 생각에 상당히 모자라고 면 자체에서 부담을 많이 해야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것까지는 저희들 아직 못 보았습니다만 과거 운문면 청사의 환경조성비를 어떻게 책정했는지 제가 그때 당시에 과의 업무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생각이 안 납니다만 하여간 이런 것은 앞으로 그것이 정부예산에서 해 주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어떤 면에는 솔직하게 면 자체에서도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스스로 할려고 하는 면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못하게 억지로 제지하는 것도 어렵습니다만 그런 것은 앞으로.

광장은 지금 성토만 해 놓고 있습니다. 포장은 내년에.

군비로 해 주어야 됩니다. 내년에 해야 되는데 저희들 판단에는 성토가 2미터 가까운 성토가 되었기 때문에 해도 내년 하반기에 가서 해야될 것이지 안 될 것입니다. 어느 정도 다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면청사는 사무실에 이전에 되었습니다. 현재 사무실에 가서 사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군에서는 사무보는데 하등의 손색이 없기 때문에 비품에 대해서는 고려를 안 하고 있습니다. 단, 그것은 면 자체에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자체 기회가 되어서 대체할 여건이 되면 자체에서 하게끔 맡길 일이고 군에서는 대체를 안 해 줍니다.

그런데 비품이라는 것은 사실상 마모가 되고 파손이 되었다하면 그것은 해 주어야 됩니다. 지금 면에서는 신청사를 짓는 경우에, 여기에 신 청사를 준공하는 면의 위원님도 몇분 계십니다만 군예산 지원해준다는 기대도 못하니까 군에서는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을 구태여 버리고 새로 사라는 소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구년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나 면에서 그래도 우리면의 체면을 환경개선 측면에서 무엇인가 새로이 사주자, 이렇게 해서 자발적으로 사준 경우가 있지 군에서 금천면 같은 경우는 새로이 사줄 이유는 없습니다.

지금 금천면 신 청사에는 제가 생각하기는 조경은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고 포장은 군 예산에서 해 주어야 됩니다. 그 외 직기라든지 이런 것은 군에 전혀 고려되어 있지 않고 앞으로도 꼭 내용년수가 넘어서 파손되면 몰라도 안 그러면 대체해줄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천면 청사는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실상 면적이 운문면 청사보다 거의 배 가까운 면적으로 넓고 또 들 복판에 들어서서 산만합니다. 이것은 면민들이 성금을 모아 조경한다는 것은 엄두를 못낼 정도로 면적이 광범위하고 산만한데.

미안합니다. 앞으로 행정은 발전할수록 재정지원이 갈수록 좀 더 확대 안 되겠습니까? 운문면 작년이 600만원 같으면 올해 했다면 1,000만원 지원될지 모를일 아니겠습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