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나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저를 제9대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한분 한분 모두가 훌륭하신 인품을 갖춘 위원님들께서 우리 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것을 축하드리며 위원장으로서 매우 영광스럽게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교육복지국과 보건소의 소관 사항을 담당하는 곳으로 구민의 복지와 건강을 책임지고 있어 어깨가 무겁습니다. 하지만 위원님들과 함께 보건복지위원회라는 한 배를 타고 구민의 권익 보호와 복리증진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노를 저어가듯 구민을 위한 하나된 마음으로 의정활동에 임한다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 중 많은 안건 심의과정에서 위원 상호간에 의견 차이가 다소 있을 수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의견을 소중히 듣고 충분한 대화와 타협으로 원활하게 위원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제9대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처음 개최하는 회의로써 본격적인 의사진행에 앞서 위원님들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 우측에 계신 위원님부터 한분 한분 소개해 드리면 위원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윤선희 위원님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윤선희 위원입니다. 저희 노원구 예산 중 67.3%라는 사실 막대한 그런 예산을 책정받은 저희 보건복지위원회 그리고 저희 구민들의 근간이 되는 교육과 복지를 담당하는 보건복지위원이 돼서 어깨가 많이 무겁습니다. 저희 예산이 또 사업이 각 구민들에게 적정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윤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금란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금란입니다. 저도 그동안에는 활동가로서 활동하다가 이제 예산을 들여다보는 구의원이 되고 보니 보건복지의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예산이 노원구 전체 주민들에게 골고루 나누어질 수 있도록 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아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용아 위원입니다. 저는 20년 동안을 지역에서 활동해왔고요. 거의 학교와 지역에서 활동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제가 보건복지에 들어온 이유도 교육도 포함돼 있어서 제가 들어왔는데요. 저희 노원구가 복지 쪽에 예산이 많이 편성돼 있고 그렇지만 교육 쪽에도 예산이 편성됐으면 하고요. 노인이 살기 좋은 노원구는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청소년들을 위한 복지가 많이 없어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앞으로는 교육 쪽에도 많이 참여해주시고 많이 신경 써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용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왼쪽 조윤도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윤도 위원입니다. 구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복지정책과 보건의료 정책들을 다루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의회 본연의 임무인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최선을 다해 수행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조윤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나영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예, 윤선희 위원님. 더 이상 위원님들의 추천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위원님들의 추천이 없으므로 단독 추천된 윤선희 위원님을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윤선희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선임되신 윤선희 위원님,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윤선희 부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이라는 책무를 맡겨 주셔서 어깨가 무겁습니다. 우리 배준경 위원장님께서 보건복지위원회의 단합과 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굉장히 애써주시는데요, 제가 일조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필요하신 거 언제든지 말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우리 윤선희 부위원장님께서 그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2.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국장 강현숙입니다. 먼저 새롭게 시작된 제9대 노원구의회 출발을 축하드립니다. 특히 노원구민의 복리증진과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신 배준경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만나 뵙게 되어 매우 기쁘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나눔이 있는 따뜻한 복지도시 노원을 만들기 위해 ‘집행부와 의회’ 서로가 늘 함께 존중하고 소통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교육복지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예, 강현숙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과장님들은 일상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강현숙 교육복지국장께서는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그러면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지역복지 정책수행 및 평가입니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평가하여 지역복지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동단위 복지평가를 위해 보건복지부 지역복지 평가에 대비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여 복지노원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7,918만 원입니다. 7쪽입니다. 동주민복지협의회 운영입니다. 민관협력의 구심점으로써 동주민복지협의회를 활성화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지역복지 특화사업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6,620만 원입니다. 10~11쪽,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입니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지역사회 안정적인 정착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지역협의회 운영 등 사업비 3,155만 원과 직업훈련비 및 자녀학습지 지원을 위한 교육비 지원 사업비 1,000만 원입니다. 13~14쪽, 든든한 동행, 함께 걸음 사업입니다. 사회적 고립 1인가구의 사회적관계망 형성과 정기모니터링을 통해 고독사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000만 원입니다. 17~20쪽, 보훈단체 지원 및 국가유공자 위문입니다. 9개 보훈단체 활성화 및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단체 운영보조금 등의 지원과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위해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0억 6,662만 원입니다. 23~25쪽,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및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9개소 사업비 및 운영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운영지원 102억 8,647만 원, 기능보강사업 5억 6,000만 원입니다. 26쪽~27쪽, 교육복지재단 운영 지원입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합모금사업 진행 및 저소득층 발굴지원 사업, 사회복지시설 수탁운영 등을 추진하고자 교육복지재단의 인건비,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출연금은 4억 498만 원입니다. 30~31쪽,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추진입니다. 동단위의 보편적 복지·돌봄·건강 정책 등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910만 원입니다. 32~33쪽, 노원구 돌봄SOS센터 운영입니다. 동단위 돌봄SOS센터 설치·운영 등을 통해서 긴급하고 일시적인 돌봄 욕구에 즉시 대응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억 2,000만 원입니다. 34~35쪽, 노원 똑똑독 돌봄단 운영입니다. 지역사회 인적자원을 활용한 ‘노원 똑똑똑 돌봄단’을 구성·운영하여 취약계층의 복지대상자 안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노원형 촘촘한 돌봄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8억 447만 원입니다. 37~40쪽, 구․ 동 통합사례관리 사업입니다.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민·관이 협력하여 맞춤형서비스를 연계‧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316만 원입니다. 47쪽,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구와 경찰이 협업하여 가정폭력 신고가정에 대한 초기대응 강화와 통합적 지원을 위해 가정폭력 재발 방지 및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661만 원입니다. 49쪽, 긴급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주소득자 사망, 중증질환, 가정폭력, 화재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위기 상황에 대해 신속하게 긴급지원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3억 2,900만 원입니다. 50쪽,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주소득자 사망, 중증질환, 가정폭력, 화재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에게 생계비·주거비·의료비 등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7억 4,867만 원입니다. 52쪽,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추진 사업입니다. 국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진 환자 발생에 따라서 입원 또는 격리된 자에 대한 지원으로 피해 가정에 경제적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28억 2,735만 원입니다. 57쪽, 주거급여 지급입니다. 수급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주거 안정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424억 원입니다. 62쪽, 저소득층 출입문 보안강화 사업입니다. 보안이 취약한 주거 계층에 대해 출입문 장치 교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강현숙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과장급 이상 간부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불가피하게 팀장이 할 경우에는 위원님들께 양해와 허락을 구한 후 소속과 직·성명을 말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최나영 위원님.

지역복지 정책수행에 있어서 연구용역 보고서를 준 것 같은데요. 5기 연구용역보고서가 나왔나요?

연구용역 결과는 아직 안 나왔고요.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계속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관한 건데요. 기간제 근로자는 어떤 일을 하고, 또 인원은 몇 명이나 되는 건가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각 구마다 인건비 시비 50%를 지원받아서 저희가 운영하는 건데요. 기간제는 한 명으로 저희가 25개 구청 중에서 저희가 좀 늦게 시작한 편입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들어왔고요. 그래서 올해까지 하고 있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 복지정책과 내에 한 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 집행률이 저조하네요.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하반기 때 지출할 내역이 조금 남아있습니다. 사회복지의 날이 9월 7일인데요. 기념의 날 행사개최가 지금 예정되어있고요.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성과공유회를 한 11월달에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복지아카데미, 또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도 하반기에 다 실시할 예정이기 때문에 운영비와, 인건비는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고요. 사무관리비는 지금 하반기 때 집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7쪽에 주민복지협의회 운영에 관한 건데요. 복지협의회 사업비 정산은 완료했나요?

아직 안 했습니다, 위원님. 사업비는 하반기 때 각 동별로 동주민복지협의회를 운영하고 사업비 정산을 저희한테 하는데요. 하반기 한 11월이나 그쯤 되면 정산이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필요하시면 저희가 그때 정산된 결과를 우리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우리 직원들한테 잠깐 보고를 받은 바는 있습니다. 보훈단체 지원사업인데요. 이건 다루기가 애매하기는 해요. 해외에 전적지라면 “장소가 어디냐?” 물어봤더니 베트남 쪽이라고 제가 보고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연례행사인가요?’ 물어봤더니 연례행사라고 답을 했어요. 그런데 4명에서 5명 정도 가는 거로 답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합계가 한 10만 명 돼요, 이 보훈단체가. 총 광복회, 상이군경회, 유족회, 미망인회 등등해서 9개 단체가 있어요. 그러면 4명, 5명씩 이렇게 모집해서 가면 나머지 단체에서는 가만있을까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위원님. 해외전적지 순례 행사는 월남 참전유공자회하고, 고엽제 거기 단체만 해외전적지를 순례하고요. 나머지 7개 단체는 보훈의 달 때 주로 국내로 저희가 가는 거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해외전적지는 2개 단체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명에서 5명인데 1억 원이 넘는 예산이 이렇게 많이 소요되나요?

1억 원이요?

1억 4,3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금 되는 것 같은데,

이거는 해외단체만 하는 것이 아니라 9개 단체가 있거든요, 위원님. 9개 단체에, 지금 상계역 주변에 보훈단체 시설이 있는데요. 거기에 단체별로 운영비가 좀 나갑니다, 운영보조금. 전적지 순례 행사뿐만 아니라 운영보조금을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억 4천 그거는 민간단체 운영보조금으로 나가는 비용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4명, 5명이 해외전적지를 갔다 오면 예상 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단체별로 450만 원 선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고, 국가유공자 위문도 이게 참 건들기가 그런데, 집행률이 저조한 건지 아니면 예산이 과다 편성된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국가유공자 위문은 주로 보훈예우수당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보훈예우수당이 저희가 25개 자치구 중에서 노원구하고 은평구인가? 월 1만 원씩으로 계속 드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서초나 강남 같은 경우에는 월 7만 원, 8만 원씩 드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노원구에 사시는 국가유공자들께서 “우리 구는 왜 이렇게 작냐?” 그래서 올해부터 1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상향조정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주는 국가유공자 위문금 그리고 보훈처에서 주는 위문금 이렇게 중복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복되는 부분은 노원구에서 드릴 수가 없거든요. 개인한테 선택을 하라고 하는데 대부분 많은 것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서울시나 보훈처에서 수당을 주는 걸로 많이 지급을 받고 계십니다. 그런 면이 있고요. 그리고 서울시 참전명예수당이나 그런 것들이 지금 지급 못한 이유가 중복의 사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행감 때, 교육복지재단 운영지원 건은 넘어가고, 돌봄SOS센터 운영건하고 노원 똑똑똑 돌봄단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게 중복사업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돌봄SOS센터는 이게 시 사업입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사업인데 일단 구민들이 되게 필요로 하는 사업이고요. 5대 서비스가 있습니다. 돌봄서비스가 있는데요. 이거는 서울시에서 25개 자치구 전부 다 하는 사업이고요. 돌봄서비스 협력 기관하고 저희가 MOU를 체결해서 재가가 필요하신 분, 동행 지원이 필요하신 분 그다음에 식사 지원이라든가 주거 편의 등을 위해서 필요하신 시설들하고 연계를 해서 저희가 하는 사업이고요. 똑똑똑 돌봄단은 저희 노원구만의 고유의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수원 세 모녀 사건으로 인해서 복지 사각지대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노원구만의 촘촘한 돌봄 체계를 구축하자’라고 추진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노원구 직원만으로는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지역을 잘 아시는 분들이 그 지역을 서로 돌봄 하자라는 취지에서 똑똑똑 돌봄단이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작년부터 출범을 해서 전국에서도 “너무 좋은 사례다.” 해서 저희가 상도 받고 그러긴 했는데요. 앞으로 더 촘촘한 돌봄 체제를 위해서는 지금 똑똑똑 돌봄단 200명이 활동하고 계시는데 더 많은 인원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은 돌봄SOS센터와 똑똑똑 돌봄단을 접목시켜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질의할 건 많지만 다른 위원님들이 또 질의할 내용이 있을 거니까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다음은 윤선희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을 하려고 했으나 취소하겠습니다.

예.

공릉1·2동 윤선희 위원입니다. 동주민복지협의회의 가장 주요한 역할이 무엇입니까?

19개 동 주민복지협의회가 있는데요. 그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하면 내 주변에 복지가 필요하신 분들이 있나, 없나 살피고 그분들을 돌봄 할 수 있거나 도와드리거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각 동마다 물론 좀 다르긴 할 건데요. 주민복지협의회에서 주로 하는 행사나 주로 하는 사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취약계층 식사 배달이라든가 그다음에 어려우신 독거노인들 생일잔치라든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책정된 예산이 각 동마다 1년에 얼마인가요?

각 동별로 올해 처음으로 저희가 500만 원씩 동으로 교부를 해 드렸습니다, 공모 사업해서. 원하는 동이 있을 경우에 최대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그 사업비로 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9개 동 다 신청을 하셔서 지금 운영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9개 동이 다 500만 원씩 지원을 받는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똑똑똑 돌봄단의 주요 역할은, 주요 사업은 무엇인가요?

이게 중복된다고도 하실 수 있겠지만 동복지협의회는 전반적인 어느 조건에 해당되는 분……

일단은 똑똑똑 돌봄단에 대한 사업부터 말씀해주세요.

똑똑똑 돌봄단은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1인가구라든가 그런 어려운 분들을 찾아가서 이분의 안부를 확인하고 이분들이 잘 계신지, 무엇이 불편한지 안부를 확인하고 그다음에 자원을 연계할 수 있으면 자원을 연계해 드리고 그분들의 말벗도 해 드리고 그런 역할입니다.

예, 혹시 이웃사랑봉사단은 어디 소관인가요?

그거는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제가 왜 여쭤봤냐면 저는 똑똑똑 돌봄단이 사실 인당 30만 원씩 실비가 지급되고 있죠?

예.

사실 거의 통장에 준하는 높은 실비가 책정되고 있습니다. 그 실비를 왜 지급하는지에 대한 그런 의미로 여쭤본 것이 아니고요. 본 위원이 지역을 챙기고 지역을 돌보다 보니 여러 이야기들을 듣지 않습니까. 제가 봐도 주민복지협의회 위원분들이 사실 굉장히 많은 노고가 있으세요, 활동 많이 하시고. 각 동에 사실 주민자치회에 준하는 그런 많은 동 업무를 하시는데 똑똑똑 돌봄단과 좀 견주어서 안타까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셔서 사실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그러면 주민복지협의회랑 똑똑똑 돌봄단을 보면 결국에는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해소하고 그분들을 도와드리는 의미는 비슷한 것 같으나 왜 개인적인 실비의 차이에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그게 좀 의문이 있어서 여쭤본 겁니다. 혹시 이거에 대한 문제 제기가 그동안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는데요. 부분 검토하신 적 있으십니까?

지금 똑똑똑 돌봄단 같은 경우에는 주 3회 본인들이 해야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똑똑똑 돌봄단의 찾아가는 교통비라든가 아니면 전화로 안부를 확인한다든가, 코로나 때는 대면을 못 하니까 주로 전화를 많이 이용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통비나 그런 쪼로 실비를 드리는 개념이고 동주민복지협의회는 단체입니다. 단체여서 단체들이 모여서 복지에 대한 개념이라든가 이런 교육도 진행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큰 단위로 움직이는 거죠, 동 단위로. 그래서 우리 동에 어떤 큰 맥락에서 어떤 큰 사업을 벌여서 수익금을 낼 수도 있고, 그거를 또다시 기부를 할 수도 있는 일이고요. 이 500만 원을 드리는 건 그런 복지사업을 통해서 우리 동에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무엇을 해야 우리 동에 가장 적합한 일일 것인지를 하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주민복지협의회는 어떤 강제성이 있는 거는 사실 아니거든요. 그런데 똑똑똑 돌봄단은 저희가 공모를 해서 이러이러한 조건에 할 수 있는 분들을 뽑은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만큼의 일을 감당을 해야 하는 몫이 있기 때문에 실비 쪼로 30만 원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제가 봤을 때 주민복지협의 위원분들의 사기진작 문제 때문에라도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드린 거고요. 결국에는 주민복지협의회나 똑똑똑 돌봄단이나 사실 소외계층, 취약계층을 돕고자 하는 그런 목표는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자꾸 비교함에 있어서 위축되지 않도록 사기진작을 위해서 어떤 지원을 하는 게 적정한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00만 원 사업비를, 저희가 의견을 여쭤봐서 어떤 것이 사기진작에 좋은지, 그렇게 해서 올해 신설된 겁니다.

예, 그건 다행인데요.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사실 반찬을 만들고 식사 배달을 하는 데 있어서 현장에 가보면 그 500만 원도 제가 봤을 때는 충분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복지협의회 회장분들이 주변에 후원을 또 유치해야 하는 그 어려움이 상당히 있으셨어요. 이번에 신설된 건 다행이지만 저는 조금 더 미래를 내다보고 조금 더 많은 분들에게 이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또한 일하시는 분들이 후원도 찾아오셔야 되고, 실제 밥도 만드셔야 되고, 반찬도 만드셔야 되고 또 그거를 배달까지 사실 다 하는 그 부분을 봤을 때 너무 소외당하고 있다는 느낌 들지 않도록 한번 적극적으로 개선 방향을 찾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오금란 위원님.

예, 저도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는데요. 대상자를 찾는 거에서는 중복이나 그런 건 어떻게 거르고 계시나요?

저희가 똑똑똑 돌봄단 같은 경우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그러니까 저희가 제도권 안에 있는 분들 중에서 돌봄이 안 되는 분들을 그리고 어르신복지과나 이웃사랑봉사단이나 타과에서 돌봄이 안되는 분들만 저희가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한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지금 똑똑똑 돌봄단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시스템이 있습니다. 행복e음 시스템이 있어서 각 동이나 구청이나 그 댁을 방문하고 이분이 지금 어떤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그게 다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분이 어떤 돌봄을 추가적으로 할 경우에 선제적으로 먼저 확인을 합니다. 이분이 어떤 돌봄을 하고 계신지. 그래서 하고 있으면 다른 사업에서는 안 합니다. 그래서 연계를 하고 이분들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거기다 입력을 하면 다른 직원도 그분에 대한 사정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돌봄은 한정돼 있는데 대상자는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대상자 발굴할 때 중복되지 않도록 그 시스템 가동을 잘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푸드뱅크마켓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점점 많아지고 계시잖아요. 지금 지원인원이 거의 2,800명 정도로 돼 있는데요. 제가 현장에 가봤더니 이 마켓의 시설이나 이런 게 너무 낙후돼 있고요. 사실 여기 오시는 분들은 굉장히 핸디캡이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용하는 곳의 시설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분들의 부심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작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설을 어떻게 앞으로 개·보수할 생각이 있는지 아니면 어떤 지원 방향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 푸드뱅크센터가 지금 구민의 전당 지하에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도 가보셔서 “정말 낙후되고 환경이 안 좋다.” 충분히 공감이 되고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청장님도 거기에 공감을 많이 하시고, 지금 구민의 전당은 리모델링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푸드센터도 마찬가지로 좀 더 확대하고 거기 환경을 좀 정비해서 필요하신 분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물품을 가져갈 수 있도록 지금 계획 중에 있고요. 그리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여기가 중계동에 있다 보니까 상계 3·4동이나 그쪽에 있는 분들은 멀어서 못 오신다는 분도 계셨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제2의 푸드마켓센터를 장소나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지금 계획 중에는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최나영 위원님.

요양원 감독을 우리 과에서 하시나요?

저희 과에서는 안하고요. 어르신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보고서 19쪽 보시면요. 자활센터 지금 신축공사를 하고 있는 거 같은데 간단하게 신축공사에 대한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생활복지과장 전창현입니다. 노원지역자활센터 신축인데 이미 끝났고요. 지금 입주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노원지역자활센터 건립 지원을 2019년도에 했는데요. 노원자활센터가 직원들이 근무하고 아주 취약해서 지역 주민들과 그리고 현장에 있는 자활센터 직원들 그리고 지역 의원들이 어떠한 욕구가 있어서 저희들에게 요청을 해서 시작을 했고요. 2019년 7월에 설계공모를 시행했고 해서 2019년 12월에 설계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2021년부터 시작을 해서 올 1월 28일 건축 완료를 했습니다. 현재는 입주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 총 23억 5,6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 표에 보면은요. 지금 저희는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위치나 정확히 기재 돼 있지 않거든요. 위치가 어디입니까?

위치가 노원구 상계동 404-7번인데요. 우리 노원역에서 조금 올라가다 보면 노원역에서 4~500m 정도 떨어졌을 거예요. 온곡중학교 뒤편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현장방문 하도록 추진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오금란 위원님.

예, 지금 16쪽에 있는 의료급여 지원 사업에 보면 등록한 장애인한테 된 걸로 돼 있잖아요.

예.

이거하고 그러면 장애인복지과 사업하고는 겹치진 않습니까?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나 모든 장애인 분들이 보통 장애가 있기 때문에 수족을 발에 찬다든지 아니면 휠체어랄지 이런 어떤 다양한 것을 구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저희가 기금을 활용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맡고 있고요. 원래는 성격상에서는 장애인복지과에서 하는 것도 틀리진 않습니다.

지금 현재는 겹치진 않고 따로따로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거를 하고 장애인복지과에서는 다른 걸 한다고…….

여기서는 필요한 것들, 개인 개인이 다 다르죠, 욕구들이.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겹치진 않습니다, 전혀.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최나영 위원님.

예, 감사합니다. 먼저 19쪽에 어르신 힐링체육 한마당을 보면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행사들이 많아서 그런 건지 집행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계획을, 제가 몇 가지 같이 질문드리고 답변 듣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43쪽에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사업을 보면 지금 이게 복지관 11개소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용 대기자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복지관 몇 군데 돌아다녔더니 대기자가 굉장히 많은 걸로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내년에 지원 방법이라든가 더 확대할 그런 계획이 있는지, 이거는 시비·구비 매칭사업으로는 알고 있지만 구에서 좀 책정하는 게 있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보면 노인복지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좀, 이게 지금 6개 사업에 3,000만 원씩을 했다는데 여기에 무슨 사업들을 한 건지 알고 싶고요. 이거에 진짜 용도가 뭔지 좀 알고 싶습니다. 3가지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첫 번째 질문을 하신 노원 어르신 힐링체육한마당은 야외에서 어르신들이 숲속 산책을 한다든지 무장애 숲길을 구경하시고, 이런 사업이고요. 코로나 이후 실내에서 사업을 많이 못해서 이 사업은 중지되지 않고 그래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고요.

그런데 지금 14%밖에 안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건 밖에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밖에서 하고 있습니다.

밖에서 하시는 건데 14%밖에 못했다? 나머지 기간 동안에 다 하실 수 있나요?

예, 코로나가 아주 심했을 때는 못 했으나 약간 풀렸을 때부터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나마 어르신들을 위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야외에서 하는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요, 위원님. 하절기하고 동절기는 제외를 하고 주로 어르신들이 활동하기 좋은 5월에서 10월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5월하고 지금 6월에, 14%가 된 게 5월하고 6월 두 달 동안 진행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10월까지는 행사가 지속적으로 되기 때문에 집행률이 좀 올라갈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에 말씀하신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사업은 어르신 급식지원을 요청하신 어르신이 많이 계시는데요. 현실적으로 어르신을 많이 수용하려면 시설에 대한 규모라든가 이것도 같이 늘려야지 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복지관 분들하고 계속 수행기관을 얘기는 하고 있으나 어떤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는 걸 참고해주셨으면 합니다. 만약에 이거를 늘리려면 예를 들어서 보통 11시에서 12시 반 이 정도에 식사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 시간을 좀 더 늘려야지 됩니다. 거기에 따른 보조인력들이 들어가게 되고요. 또 하나 기구라든지 공간 이런 문제가 많이 부속적으로 들어가야 될 문제가 있어서 기관별로 그 특성에 따라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시설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인력에 대한 문제들을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거는?

예, 그것도 같이 얘기하고 있었는데 제가 들렸을 때는 인력보다는 시설 얘기를 많이 해서 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현장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노인복지는 저보다 우리 팀장님께서 하시는 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어르신친화팀장 안혜경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1997년부터 2001년까지 매년 1억 원씩 기금 조성을 해서 5억 원을 모았고요. 2003년에 2억 원을 조성했고 2004년에 3억 원을 조성해서 총 10억 원을 가지고 저희가 출연금으로 기금을 조성해서 이자수익 3,000만 원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6개 사업을 3,000만 원으로 한다는 건가요?

예, 그래서 저희가 대한노인회랑 복지관 4개, 저희가 선정을 작년 10월에 해서 올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사업들이, 제목이 어떻게 돼 있을까요?

시립노원노인종합복지관에서 ‘화이트게이트키퍼’ 운영사업을 이제 하고요. 마들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사업명이 그런데 ‘나는야 우리고향 홍보대사’, 중계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웰 비기닝 아카데미’를 하고 있고요. 평화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더블하트빌리지’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좀 가지고는 있는데 혹시 더 자세한 사항은 나중에 저희가……

예,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어르신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다른 사업들과 이게 중복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기관마다 특별한 뭔가가 있을 거잖아요. 그런 거 위주로 이 사업비가 이용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용아 위원님.

예, 노원구에는 노인복지가 굉장히 잘 돼 있고요. 예산도 편성이 많이 돼 있어요. 근데 정말 노인들은 집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집을 가지고 계시다는 이유로 이런 혜택을 전혀 못 받아요. 좋은 복지가 있지만 이분들에게 혜택이 없어요, 좋은 정책도 있지만. 그러면 집은 있지만 수입이 없고 이런 분들한테는 혹시 혜택 지원이 따로 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지적 잘 해주셨고요. 저희 고민이 이제 기본적으로 거의 6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내년부터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게 소득과 관계없이 60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듯이 집이 일단 있으면 거의 혜택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많이 대두돼서 내년에는 60세 이상부터 어르신일자리를 제공하고자 지금 사업계획수립을 하고 있고요. 크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처음 시도를 한번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80세 정도 노인분들은 사실은 일할 여력이 안 되잖아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 80세……

이게 사실 문제거든요. 정말로 제가 들어와 보니까 복지가 굉장히 많은데 다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예요, 이건 좋아요. 그런데 이 노인분들이 수입이 없단 말이에요. 정말 기초생활금만 받고 살아야 되는데 집이 있다는 이유로 아무 혜택을 못 받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60세 이상이 되시면 그래도 어떤 근로조건이 되시거든요. 근데 80세 이상 되신 분은 만약 근로의 어떤 조건이 되시면 가능하신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근로조건도 안 되시는 분을 말씀하시는 거 같아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고민을 해 보셔야 돼요. 이거 문제예요. 그러면 자녀분들이 있으면 자녀분들이 부양 능력이 있어서 해 주겠지만 자녀들이 부양 능력이 안 되는 분들은 정말 이거 빈곤하거든요. 이거 문제거든요?

예.

그래서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분들도 챙기셔야 돼요.

예.

예, 그 부분을 집중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조윤도 위원님.

2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제2의 노인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질의하거나 답변을 받지 않겠습니다. 행감에서 한번 심도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 거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가 아니고 이건 넘어가고, 지금 요양원 관리 감독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어르신시설팀장 선종근입니다. 저희가 시립이 있고요, 그다음에 구립이 있고 민간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시립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주관해서 저희들도 함께 합동으로 회계감사 포함해 가지고 지도점검 하고 있고요. 저희 구에서 관리하는 시설에 대해서도 일정 규모 이상 요양원에 대해서는 회계사 동의해서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자체 점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구립요양원이 있나요?

구립같은 경우는 하계실버센터가 구립으로 돼 있고요.

하계실버센터라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거기가 학여울청구아파트 양쪽 큰 도로, 도로에 접해있습니다.

거기 규모가 어떻게 되나요?

규모가, 제가 따로 확인해서 한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가 층수도 있고 해서 규모가 좀 있습니다.

아, 어느 정도 말씀을 해 주셔야 제가 계속 답변이 나가야 될 텐데 지금 그렇게 답변을 못 하시게 되면 제가 그냥 나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중계시립요양원이 있는데요. 서울시에서 위탁을 줘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 구립에 요양원이 지금 있다고 하셨는데 규모를 알아야 제가 정확히 지금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규모를 몰라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저희 노원구 인구가 지금 50만 명이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최소한도 저희 구립요양원이 중계시립요양원 정도의 규모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양원이 지금 저희가 11개가 있고요. 그중에서 시립이 1개, 구립이 1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는 다 사립인데요. 지금 제가 시립요양원과 구립요양원의 비교 자료가 없어서 확실하게 어떤 크기만큼인지는 모르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립중계요양원 만큼의 시설이 돼야 되지 않나,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 같습니다. 저도 적극적으로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요양원 시설을 한번 확인해 보고 저희가 위원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하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구립요양원에 대한 규모와 시설을 저한테 보고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주요업무계획에서 어르신친화도시라면 어르신들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는데, 어떤 정책이 있는지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어르신친화도시는 저희가 2020년에 인증을 받았고요. 우리 자치구에 11번째로 저희가 인증을 받았습니다. 네 번째로 받아서 저희가 빨리 받은 편이고요. 지금 고령 시대잖아요. 고령화도 아니고 고령 시대로 저희가 17%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원구 인구 대비. 그래서 어르신이 지금 위원님들도 다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어르신들도 복지 사각지대에서 노출되면 안 된다.” 복지 사각지대를 잘 발굴을 해서 어르신들이 노원에서 떠나지 않고 살기 좋고 외롭지 않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다 노인이 돼 가는 거고 하기 때문에 이 지역에 사는 노인분들이 얼마만큼 노원에서 행복하고 어려움이 없는 그런 곳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어르신친화도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르신 우선 주차구역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가 2017년 공표되었는데, 지금 현재 운영하고 계신 가요?

해당 과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위원님이 사전에 말씀해 주셔서 알아봤더니 조례 제정 이후 실질적으로 운영된 건 없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일부 자치구가 운영을 하고 있으나 우리 구처럼 역시 운영은 잘 안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인식, 우리 공무원들의 인식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우선적으로 저희 생각은 ‘구청에서라도 시범실시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곳을 몇 군데 답사도 해봤는데 어르신 주차구역은 하나도 표시가 없고 장애인 주차장 그다음에 여성주차장은 많이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기관에서 조례가 공표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르신 주차장이 시행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집행부가 조례에 기반하여 사업을 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지적을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저도 이런 조례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안 썼고요. 일단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저희가 어르신친화도시에 걸맞게 세밀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문제는 제가 행감 때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근데……

질문하실 거 같으면 손을 들어서. 더 질문 없으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잠깐만 질문……

질문은 아니고요. 제가 잠깐만 답변해도 될까요?

여기에 대한 답변이요?

예.

그거는 나중에 개인적으로 해 주시고요. 여기에 대한 질문만.

없습니다.

예,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43쪽에 보면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사업이 있어요. 거기를 보면 제가 복지관에 가서 도시락 자원봉사를 잠깐 한 적이 있는데, 지금 시구 매칭 사업으로 지금 35억 원 예산이 편성돼서 12군데 복지관에서 도시락을 나눠주고 있죠. 그런데 지금 독거노인들, 아까 우리 이용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은 이 도시락 하나 가지고 하루를 연명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더라고요. 보면 2,877명이라는 숫자의 인원이 우리가 지금 발굴한 인원이에요. 그래서 우리 많은 노원구 인원 중에서 사실 2,877명 인원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을 수 있는 인원인데 35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이분들이 한 끼의 식사를 드시는 이 양질의 식사가 과연 얼마만큼, 뭐 프로틴이라든가 영양 그런 모든 면을 우리 구에서 잘 관리 감독을 하고 계신가, 제가 도시락을 가가호호 배달을 하면서 문고리에 걸어두면서 ‘이분이 하루 동안 드실 일용할 양식이구나’ 생각을 하면서 보니까 굉장히 아껴서 아껴서 삼시세끼를 그 도시락을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느낀 게 ‘이 부분은 정말 우리 구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복지과 소관 부서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복지관에 계신 분들이 어떤 소명 의식을 가지고 잘하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집행부에서 한 번만 더 신경을 써주신다면 갖고 계신 예산 가지고 더 알차게, 그분들이 하루종일 기다려야 될 그 도시락을 정말 소중하게 잘 드실 수 있는 그런 밥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써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어르신복지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탁흥준 어르신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시 1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복지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어서 장애인복지과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입니다. 발달장애인 구정 소식지 제작 및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무장애 숲길 탐방 등 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다양한 욕구를 위한 맞춤형 지원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671만 원입니다. 8쪽, 「장애인단체 활동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장애인 일자리 지원센터, 장애인단체 사무실로 사용하는 건물의 관리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121만 6,000원입니다. 12쪽, 「장애인체육회 운영지원」입니다. 노원구 장애인체육회 운영보조금 지원을 통해 장애인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7,730만 6,000원입니다. 15쪽, 「장애인 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 노원구지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센터장과 기술·행정요원 등 총 3명의 인력으로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기술적 지원, 실태조사 등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2,759만 원입니다. 19쪽입니다. 「장애인 친화 미용실 설치 및 운영」입니다. 장애인의 편의를 돕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높은 전문 인력이 상주하는 장애인 친화 미용실을 설치하는 운영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억 6,341만 원입니다. 22쪽입니다.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입니다.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노원구 거주 등록장애인을 위한 배상책임 보험 사업비로 사업비는 4,253만 원입니다. 24쪽입니다. 「장애인연금」입니다. 소득 하위 70% 이하인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연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94억 9,047만 원입니다. 25쪽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입니다.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 장애인에게 활동 보조, 방문목욕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65억 9,469만 원입니다. 27쪽,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입니다. 국시비 지원 사업으로 활동 지원 급여가 부족한 장애인에게 활동 지원 구비 추가 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 5,779만 원입니다. 29쪽,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지원」입니다. 장애아동에게 미술·음악·심리·재활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4억 4,720만 원입니다. 32쪽,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입니다. 장애아동 및 청소년에게 맞춤형 보조기기를 대여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7,344만 원입니다. 33쪽, 「성인장애인 건강을 위한 맞춤운동서비스」입니다. 신체적 장애가 있는 성인 장애인에게 맞춤형운동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비로 1억 632만 원입니다. 34쪽,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입니다.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에게 안마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비로 사업비는 2억 5,920만 원입니다. 35~37쪽까지 「장애인 일자리 지원」입니다.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자립생활 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복지 일자리 사업에 4억 6,370만 원, 전일제 일자리 사업에 14억 5,190만 원, 시간제 일자리 사업에 1억 6,550만 원입니다. 38쪽,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중증장애인 권리보장 및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자립생활지원센터 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2,840만 원입니다. 39쪽,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입니다. 발달장애인에게 낮시간 사회활동 참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7억 3,600만 원입니다. 40쪽,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 활동서비스」입니다. 발달 청소년에게 방과후 사회활동참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6,000만 원입니다. 41쪽,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입니다. 중증장애인의 가정에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화재·활동 감지기·응급호출기 등으로 장비 설치 및 서비스 대상자를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1,126만 원입니다. 42쪽, 「노원구 장애인일자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장애인 취업 기회 확대, 자립기반조성을 위해 노원구청에서 직영하고 있는 사업비로 2억 4,573만 원입니다. 44쪽, 「저소득 중증(심한) 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입니다. 중증장애인의 보편적 시청권 보장 및 문화 욕구 충족을 위해 유료 방송 이용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544만 원입니다. 50쪽, 「중증장애인 평생지원센터 조성」입니다. 학교 졸업 후 갈 곳 없는 중증 성인 장애인을 위해 교육과 재활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3억 2,800만 원입니다. 53쪽,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입니다. 성인 발달장애인의 전환기 교육 등 자립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7억 607만 원입니다. 56쪽, 「장애인복지관 등 운영 지원」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상담과 재활치료 등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지원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 38억 9,279만 원입니다. 62쪽, 「소규모 장애인복지시설 조리원 지원」입니다 급식인력 부족으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소규모 장애인복지시설에 조리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 1,104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그러면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조윤도 위원님.

장애인단체 사무실 운영에 대해서 직원들한테 자료요청을 받고 숙지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장애인 친화 미용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건인데요. 사업비를 한번 보시면요. 설치비 및 부대비용 예산액 2억 9,500만 원 중 1억 9,100만 원이 예비비라는 건가요? 뭡니까? 이게.

예,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9,500만 원 중에 예비비가 1억 9,140만 원, 그게 포함되어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비비를 이렇게 사용해도 되는 건가, 이 사업이 그렇게 시급을 다투는 사업입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 예비비가 더 들어가게 된 이유는 아무래도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다 보니 저희가 생각지 못했던 갖춰야 될 시설 부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보고드려서 예비비로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예비비를 진행할 때 부서에서 예비비를 막 용도로 써도 되는 건가요?

저희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보고를 드려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한테 지원해주는 돈입니다.

예비비라는 것은 급하게 쓸 때 우리가 남겨놓은 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러한 경우에는 지금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예비비는 사용을 하고 우리 위원님께 사후 보고를 별도로 따로 의회 때 보고를 드립니다.

아무튼 이거 미용실 설치 운영에 대한 이런 사업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급하게 서둘러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번 했으니까 앞으로 예비비 쓰실 때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44쪽에 보시면요. 장애인 유료방송 이용금액 지원이라고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장애인을 위한 것인지 브로드밴드 방송국을 위한 사업인지 이거 정확히 체크를 해서 제가 이번 행감 때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서현 장애인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강현숙 교육복지국장께서는 여성가족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성가족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과에 근무하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어서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여성안심마을 지원 사업입니다. 안심택배함 운영과 안심귀가 스카우트 등 여성안심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1,973만 원입니다. 14쪽, 국공립어린이집 환경개선 지원사업입니다. 노후화된 국공립어린이집 시설 개·보수 및 장비개선을 위한 환경개선비를 지원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4억 6,300만 원입니다. 20쪽, 영유아 보육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어린이집과 연계를 통해 질 높은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7억 604만 원입니다. 22쪽, 공동육아방 운영입니다. 영유아 신체활동 공간 및 부모 간 육아정보 교환 등 접근성이 용이한 소통의 공간으로 총 10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6억 4,810만 원입니다. 23쪽, 어린이복합문화시설 건립입니다. 아동의 기초체력 증진을 위한 대규모 신체활동 체험시설 조성사업으로 사업비는 22억 7,895만 원입니다. 24쪽~43쪽까지, 어린이집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어린이집 운영비, 영유아 보육료, 장애아 통합시설 운영비, 보육 교직원 교육비 등을 지원하여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과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총 1,097억 7,597만 원입니다. 50쪽, 첫만남이용권 지원 사업입니다. 2022년 출생아부터 1인당 출산축하금 200만 원을 국가 차원에서 통합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45억 4,800만 원입니다. 51쪽~56쪽까지,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입니다.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및 아이돌봄지원 사업 등 맞춤형 가정지원 사업을 지원하고 다문화 가정의 삶의 질 향상 및 다문화 인식개선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38억 6,783만 원입니다. 57쪽~58쪽까지,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만 0세부터 취학 전 아동부모에게 가정양육수당 및 영유아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101억 5,694만 원입니다. 59쪽,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월 10만 원 지급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253억 5,444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강현숙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성가족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용아 위원님.

국공립어린이집 지금 혹시 설립 계획이 잡혀있나요?

해당 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현재 어린이집이 과다 공급이 돼 있고 아동수는 줄어서 저희가 신축은 가능한 안 하고 있고요. 노원구에는 신축아파트가 많이 지어지고 있는데 그 공동주택법에 따라 500세대 이상은 보육시설이 의무라 그런 신축아파트 내에 어린이집만 저희가 국공립으로 추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제안 하나만 할게요. 지금 상태는 그렇고, 어릴 때 육아 교육이 중요하잖아요. 요즘에는 친환경적으로 애들이 자연에서 접해서 자라나더라고, 이런 건물 안에서 콘크리트 안에서 좁은 방에서 보육이 된 애들은 성장에서도 틀리거든요. 그러면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으실 때 산 밑이라든가 자연 이런 환경에 같이 노출돼서 자연하고 자연친화적으로 성장하게끔 해 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 영아수당 지원이 나왔는데 맞벌이 부부야 어쩔 수 없이 어린이집이니 이런 데 저희가 돌봄을 보내지만 되도록이면 주부님들은, 이게 매월 30만 원 지급되는데 어릴 때 엄마가 아이를 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포화상태잖아요. 선생님 한 명에서 많은 아이를 봐야되기 때문에 그리고 수당 이런 게 작기 때문에 선생님들 자체도 자존감이라든가 이런 게 낮아서, 그리고 너무 많은 아이들을 돌보다 보니까 돌봄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어릴 때는 엄마가 아이를 돌보는 게 가장 좋고요. 이건 앞으로 정책을 펼쳐나가셔야겠지만 어린이집의 선생님들 처우가 개선이 돼야 그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돌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모두 아시는 얘기겠지만 현장에서 그게 지켜지지 않고 선생님이 많은 아이들을 돌보다 보니까 버거워해서 아이들한테 짜증을 내고 그러는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서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그런 부분을 신경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들어주십시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예, 조윤도 위원입니다. 어린이집 운영 및 개선에서 보시면 34쪽, 39쪽 운영지원 업무보고서에 34쪽이 시비가 돼 있고 39쪽이 구비로 돼 있는데요. 지원내용이나 추진근거가 거의 비슷한데 이렇게 사업을 분리해서 추진하는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

예,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처우가 그동안은 굉장히 열악했던 게 사실이고요. 아까 이용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업무에 비해서 처우가 낮으니 더 많은 지원을 해 주라고 좀 전에 부탁을 하셨는데 사실 지금 시비나 국비 보조사업으로 지원하는 내용으로는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이 아직도 열악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비를 별도로 편성해서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을 위한 비용을 편성한 거라 그래서 비슷한 내용으로 보이지만, 보조금 사업과 저희 자체 사업과 구분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 보수교육, 운영지원, 어린이에 대한 지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또 직접적으로 분리해서 보육교사 복리후생비, 원장 직무수당, 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비 지원하고 구비 따로 편성해서 이렇게 지원해도 되는가 싶어서 질의 드린 건데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더 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어린이집은 운영비가 있고요, 크게 인건비가 있는데요. 지금 사실은 처음부터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돈을 한꺼번에 편성해 주면 이 사업이 조금 간결하게 편성이 될 수 있는데요. 지금 국가의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사실 찔끔찔끔 추가지원이 되다 보니까 이 사업이 이렇게 세분화가 돼서 사실은 저희 공무원들도 일할 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구분되어있는 거는 차후에 계속적으로 내려오는 사항을 편성하다 보니까 한꺼번에 통일을 못하고 이렇게 분류가 되는 점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처우 개선비하고 복리후생비 이런 항목에는 사업수행을 하는 어린이집에서 지급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좀 질의를 했고요. 추후 행감 때 조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최나영 위원님께서 노원 아이편한택시 잠깐 언급하셨는데요. 지금 운행 건수가 한 2,221건 정도 되는데, 이용 인원이 한 906명 정도 되는데 이게 인원수가 많은 겁니까, 적은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이편한택시가 오전에 총 15회, 오후에 15회 해서 하루 30회 운행을 하는데요. 보통 어머님들께서 오전에 많이 활동을 하셔서 오전에는 거의 90%이상 운행률이 되고 있고요. 오후는 아무래도 어머님들께서 더 활동하시니 70%정도 순이라 사실 이용률은 되게 높은 편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원들한테 보고 받기로는 차량이 지금 5대가 운행하고 있나요?

예.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하시면 그 5대 가지고 이게 가능한 건가요?

예, 저희가 이 시간대를 보면 부모님들은 신청하실 때 30분 간격으로 신청하실 수 있는데 차량은 왕복을 해야 하니 40분 간격이 최대 가능한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가장 타이트하게 운행 횟수를 짜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구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상희 여성가족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강현숙 교육복지국장께서는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요업무보고 전에 팀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주요 사업 위주로 아동청소년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청소년 관련 행사입니다. 청소년이 직접 기획하는 청소년 축제의 장을 마련하고 청소년시설 종사자 워크숍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 2,000만 원입니다. 10쪽,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 운영입니다. 청소년문화의집과 정보도서관의 기능이 통합된 복합문화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 8억 9,600만 원입니다. 16쪽, 상계청소년문화의집 운영입니다. 청소년들에게 문화공간을 제공하여 청소년 동아리, 축제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4,100만 원입니다. 19쪽, 상상이룸센터 리모델링입니다. 2012년 개관 이후 시설 노후화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교육과정에 대응하기 위한 공간 개선사업입니다. 사업비 9억 6,400만 원입니다. 21쪽, 청소년아지트 운영입니다. 청소년들에게 문화공간 및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4억 3,700만 원입니다. 25쪽,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입니다. 학업중단 예방 및 위기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9억 3,100만 원입니다. 28쪽, 위탁형 대안교육기관 운영입니다. 청소년의 학업중단 예방 및 경계선 지능인 청소년의 학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억 2,400만 원입니다. 37쪽, 청소년안전망 통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구청‧경찰서․교육청․상담복지센터 간 협업으로 위기청소년 원스톱 통합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1,400만 원입니다. 46쪽,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활성화입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아동·청소년에게 친화적인 노원구의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 351만 원입니다. 54쪽, 다함께돌봄 아이휴센터 조성입니다. 초등연령 아동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 안전한 돌봄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11억 5,800만 원입니다. 63쪽, 아픈아이 돌봄서비스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맞벌이 가구 등의 자녀가 아픈 경우에 병원 동행과 병상 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1,900만 원입니다. 65쪽, 노원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입니다.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4억 5,800만 원입니다. 71쪽, 드림스타트 운영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과 가족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3억 800만 원과 무기계약직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1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 4억 4,200만 원입니다. 73쪽, 노원구 아동복지관 운영입니다. 아동복지관 기능 개편을 통해 돌봄, 놀이, 휴식의 아동 전용공간 조성 및 공공상담소 운영 등을 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리모델링 비용 포함해서 3억 8,600만 원입니다. 76쪽, 청년마음건강지원 바우처입니다 청년의 심리 정서 지원, 건강성 회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심리적 문제를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7,400만 원입니다. 80쪽, 노원구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입니다. 아동을 학대로부터 예방·보호하는 전문적인 아동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2억 2,500만 원입니다. 88쪽, 요보호아동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요보호아동·가정위탁 아동에게 복지서비스 연계 및 지원을 하고 있으며, 올해 예산 1억 원 배정된 성모자애드림힐 운동장 리모델링 건은 8월 초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94쪽,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노원아동보호전문기관 사업입니다. 학대 피해 아동의 학대 후유증을 감소시켜 아동의 정서적․심리적 건강증진과 가정중심의 맞춤형 사례관리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 7,500만 원입니다. 98쪽, 노원 청년일삶센터 운영입니다. 미취업 청년 일경험 사업과 취약계층 청년의 취업역량 강화사업, 청년 1인가구 지원사업으로 사업비 4억 원입니다. 99쪽, 청년 창업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공공기관 및 민간상가에 청년가게를 조성하고 이곳에서 창업할 청년을 선발하여 창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2억 3,200만 원입니다. 102쪽, 서울청년센터 노원 오랑 운영 사업입니다. 청년정책 정보제공, 종합상담, 취업 창업교육, 커뮤니티 지원, 공간대여 등 종합적인 청년 공간지원 운영 사업입니다. 4억 8,500만 원입니다. 107쪽, 노원구 청년 일자리센터 조성사업입니다. 미취업 청년을 위한 전문적인 취업 종합서비스 제공기관을 건립하기 위해 사업부지 매입비 16억 6,700만 원입니다. 109쪽, 노원구 청년 축제입니다. 청년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는 노원구 대표 예술축제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강현숙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용아 위원님.

요즘에 아시다시피 학교폭력이 심하고 또 학교에 적응을 못하는 애들이, 학교 밖 아이들이 많아요. 우리 노원구가 ‘마을이 학교다’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있는데, 아동청소년과에서는 지금 학교폭력이라든가 학교 밖 아이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학교폭력이나 학교 왕따에 대해서 사전 예방 차원에서 어떤 사업들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예, 아동청소년과 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서는 꿈드림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하는, 학교 밖 지원센터에서 하는 징검다리 거점 공간이라고 해서 ‘와락’하고 ‘창창한 작업장 학교’라는 것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학교에 부적응하고 학교 바깥으로 나와 있는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들에게는 검정고시라든지 또는 자립을 위한 활동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안에서 학교폭력과 관련해서는 우리 구에 청소년시설을 맡고 있는 푸른나무재단이 학교폭력 전문재단입니다. 여기하고 연계해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활동들을 다양하게 전개하고 있고, 저희가 학교폭력 관련한 폭대위에서 징계받은 청소년들을 위한 특별교육 이수기관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교 밖 청소년 내지는 학교 안에서 왕따인 친구들을 위해서는 다른 구에 비해서 상담복지센터를 굉장히 크게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 청소년들을 잘 보듬을 수 있도록 저희가 대책을 더 마련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아동청소년과, 교육지원과에 대해서는 그런 지원비를 아끼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묻고 싶은 거는 노원구에 탈북자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탈북자 자녀들 지원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게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예, 그거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탈북자 자녀들을 위해서 복지정책과에서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탈북자 자녀들을 조사하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자녀학습지 지원을 통해서 우리말이 조금 서툴거나 용어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국어라든가 수학이라든가 5개 과목을 선정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다문화가족이 많잖아요. 그러면 다문화가족들이 어쨌든 베트남이나 이런 데에서 오셔서 언어소통도 안되고, 그렇죠? 그리고 또 이분들이 가정폭력이 많아요. 그래서 다문화가족뿐이 아니라 우리가 가정폭력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신고도 많고 그렇지만 이 여성들이 경제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남편하고 분리가 안 되잖아요. 만약에 분리 조치가 됐을 때 우리 구청에서는 이런 여성들을 위해서 어디까지 지원을 해 주시는지 그것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계속 가정적인 폭력을 받고 남편으로부터 분리를 해서 자립을 하고 싶을 때 구청에서는 어디까지 어떻게 지원을 해 주시는지,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부서가 좀 나눠져 있기는 하는데요.

이 부서는 지금 아닌가요? 여성가족과에서 하지 않나요?

예, 그거는 복지정책과에서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라고 일명 소나무센터라고 부르는데요. 인산빌딩 거기 안에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인건비를 지원하고 또 경찰에서도 나와 있고 우리 직원들도 나가 있습니다, 사례관리사가. 그래서 상담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취업이라든가 어떤 분리 조치라든가 그러면 사례관리를 통해서 위기가 종결될 때까지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19쪽 보시면 상상이룸센터 리모델링, 노원구는 특별교부금을 거의 공공복지시설 신설·복구·보수로 사용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맞나요?

예, 특별교부금은 전체적으로 구에서 모아서 서울시에 제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센터 운영이 지속 가능할지 조금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직까지 위원님, 노원구에는 청소년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실제로는 청소년들의 욕구를 다 반영할 만큼의 시설이 아직 다 갖춰져 있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상이룸센터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 예산과 우리 예산이 같이 운영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아직까지 청소년예산은 우리 구에서 아주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것은 아니고 청소년시설도 아직은 부족하다고 욕구들이 많이 있는 편입니다.

예결산서 모두 살펴보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본 위원의 걱정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36쪽 보면 ‘학업중단 위기청소년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중요한 사업 같아요. 예산이 너무 작지 않나요?

위원님, 저희 학업중단 위기청소년 지원사업은 지금 현재로는 학업중단을 할 염려가 있는 청소년들은 학업중단숙려제라고 해서 현재 교육청하고 저희하고 같이 아이들을 상담하는 활동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위탁형 대안학교나 상담복지센터 안에, 사업비 안에 내용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특별교육 이수기관이라고 해서 위기청소년들로 학교에서 징계받은 청소년을 위한 교육비라서 이만큼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통합안전망센터도 역시 위기청소년을 위한 센터입니다.

특별교육 이거 3~4회 해 가지고 사업 목적이 달성할 수 있을까 궁금합니다.

예, 매우 부족하죠. 그런데 이게 계기가 돼서 교육을 받고 난 청소년들을 센터와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세밀한 사업계획으로 위기청소년들이 학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특별히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예.

어르신행복주식회사라고 구에서 사업을 많이 공유하고 있는 거 같은데 어르신행복주식회사라는 게 저는 들어와서 처음으로 들었는데, 우리 구청과의 상관관계가 뭐 있습니까?

지금 어르신의 비율이 고령사회로 17%가 넘었습니다, 우리 노원구 인구에.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도 계속 말씀주셨지만 나이가 들어서 계속 퇴직하고 집에만 있기에는 너무나 우수하고 활동적인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나이 들어도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곳을 마련하기 위해서 어르신행복주식회사를 노원구청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어르신행복주식회사를 담당하고 있고요. 각 부서에서는 어르신행복주식회사에 등록된 우리 노원구민의 어르신들이 각자 일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저희가 건의하고 또 기회를 제공해드리는 거죠.

저기 잠시만요. 이거는 우리 국장님하고는 상관이 있는데 이 과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니까 그거는 끝나고 나서……

아니, 궁금하니까,

우리 과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위원님 시간 되시면 별도로 찾아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나는 어르신 자가 들어가서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지금은 아동청소년과니까.

예, 여기가 그러면 어디 부서인가요?

여기 아동청소년과예요.

그거는 일자리경제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왕에 말씀 나왔으니까 국장님께서 어르신들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어르신행복주식회사를 설립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노원구청 안에 카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런 것들도 어르신들로 인력을 채우는 것도, 그것도 맞는……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취지라 생각하는데 그걸 좀 국장님께서 그러면 높으신 우리 구청장님한테 얘기를 한번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지선 아동청소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강현숙 교육복지국장께서는 교육지원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드리기 전에 교육지원과에 근무하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어서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노원 국제화교육특구 운영입니다. 노원구 국제화교육특구 사업이 21년에 종료됨에 따라 변화하는 교육 관련 수요를 반영하여 시대 흐름에 맞는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변경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200만 원입니다. 5쪽, 노원과학영재교육원 운영입니다. 수학과 과학에 뛰어난 자질을 갖춘 인재를 조기 발굴하고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 2,736만 원입니다. 6쪽, 수학문화관 운영입니다.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콘텐츠와 프로그램으로 수학을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도록 복합문화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10억 5,655만 원입니다. 8쪽, 노원수학문화관 전광판 설치입니다. 노원수학문화관 전시 내용을 연계한 야외 전광판을 설치하는 주민자치예산사업으로 사업비 1억 5,000만 원입니다. 9쪽, 노원혁신교육지구사업입니다. 민관학으로 이루어진 거버넌스 운영협의체 활성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마을교육공동체를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16억 9,409만 원입니다. 11쪽, 교육기관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입니다. 관내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 필요한 교육정보화 사업, 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 지역사회와 관련된 교육과정 사업 및 사립유치원 교원 처우개선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43억 5,092만 원입니다. 13쪽, 초·중·고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입니다. 관내 학교의 초·중·고 신입생에게 의류, 도서 등 입학 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초등학생에게는 1인당 20만 원, 중·고등학생에게는 1인당 3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구 분담금액은 9억 1,759만 원입니다. 14쪽,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입니다. 차별 없는 교육 복지 확대를 위한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친환경 학교급식비 지원으로 성장기 학생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사업비 112억 8,005만 원입니다. 15쪽, 유치원 무상급식 지원입니다. 유치원 유아들에게 차별 없는 안정적인 급식 제공으로 급식 품질 향상 및 유아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 서울시, 자치구가 5:3:2로 재원 분담하여 우리 구 분담금은 11억 3,402만 원입니다. 20쪽, 고교-대학연계 인재육성사업입니다. 대학의 우수한 자원 및 인력을 활용하여 고교생 대상의 진로·적성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써 교육환경 개선 및 인재 육성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4,771만 원입니다. 21쪽, 영상미디어 도서관 구축 지원입니다. 도서관 서버를 구축하여 학생들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스마트 기기로 영상미디어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2억 원입니다. 23쪽, 수학체험관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수학 대중화를 선도할 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6,002만 원입니다. 24쪽, 노원교육플랫폼 운영입니다. 진로진학 컨설팅, 자기소개서 코칭 등의 자기주도학습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창의적 인재 양성 및 사교육비 절감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4억 7,314만 원입니다. 26쪽, 노원천문우주과학관 운영입니다. 천문우주과학에 대한 창의력과 탐구력 함양을 위한 전시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 지원대상 선정에 따른 국고보조금을 포함한 사업비 16억 210만 원입니다. 27쪽, 과학테마공원 조성입니다. 중계근린공원을 노원천문우주과학관과 연계된 과학테마공원으로 리모델링함으로써 과학기술 진흥 및 미래과학인재 양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비 6,000만 원입니다. 28쪽, 원어민 영어 화상학습 운영입니다. 원어민과의 실시간 화상학습으로 영어 구사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3억 5,608만 원입니다. 29쪽, 어린이 및 청소년 교육사업 지원입니다. 관내 어린이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어린이 원어민 영어캠프, 중·고등학교 사이버 스쿨, 노원 청소년 과학캠프를 운영하여 사교육비 절감 및 글로벌 인재양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3억 1,148만 원입니다. 32쪽, 지구의 길 학습체험장과 공원산책로 재정비입니다. 노후된 지구의 길 학습체험장 조형물을 재정비하여 해설프로그램 참여자들의 만족도를 제고하는 사업입니다. 주민자치예산사업으로 사업비 3,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현숙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지원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노원수학문화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관장님! 수학문화관 전광판 설치 사업 목적이 저는 좀 의아합니다. 한 10번 정도 읽어봐도 이해가 가지 않고 있습니다. 수학문화관 교류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노원수학문화관장입니다. 수학문화관 전광판은 당초에 중계4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처음에 제안하기로는 중계4동에 있는 수학문화관이니 뭐라 그럴까요, “중계4동의 랜드마크로써 성장시켜서 다른 환경과 조화로운 것을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 이렇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제안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세계수학자라든가 이런 분들의 조형물보다는 차라리 전광판을 해서 스토리가 있는 걸 보여주면 좋겠다.” 이런 역제안을 해 가지고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주민자치예산 사업이라고 되어있는데 주민들이 사업 제안을 한 겁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사업 제안을 했습니다.

교육지원과 진행사업 여러 가지가 예산투입 대비 성과도 미비하고 문제가 있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노원천문우주관과 수학문화관 운영 등등 이런 점을 행감에서 제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토록 민원이 여러 군데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잘 처신하여 운영하여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예, 노원과학영재교육원에 대해서 듣고 싶은데요. 지금 서울과학기술대학교하고 MOU를 맺은 게 2010년인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벌써 12년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계속 그렇게 가는 건가요 아니면 중간중간에 한 번씩 점검이 들어가나요?

점검이요?

그러니까 MOU를 맺었는데 계속 그냥 과학기술대학교하고 끝까지 가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대학으로 변경도 가능한 건지도 한번,

우리 구 관내에 7개 대학이 있는데 과학영재교육원은 제일 처음에 서울과학기술대하고 MOU 운영을 맺어서 학부모님들이 과학영재교육원을 엄청 좋아하세요. 사실 한 3년 전에 검토를 다시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대하고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안 할 것인지 학부모님하고 간담회를 또 통하기도 하고 의원님들도 같이 가셔서 그런 자리를 마련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결론은 과학기술대에서 하는 것이 가장 지역적으로나 성과적인 면에서도 좋은 결과가 있어서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검토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용아 위원님.

제가 학교 교육현장에서 20년 동안 활동을 했어요. 운영위원장으로서 활동을 많이 했고요. 지금 현장에서 뛰고 있기 때문에 학교의 문제점을 사실 가장 잘 알고 있어요, 저희는 지금 대학입시 위주의 교육이잖아요. 앉아서 공부 위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얘네들이 대학에 갔을 때 자퇴하는 애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무엇이 지금 중요하냐면 진로·직업체험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기 적성에 맞는 거. 그런데 지금은 학교를 가면 특히 중학생들 반 이상은 자요, 시험시간에, 공부에 관심이 없는 애들도 많고. 이런 애들을 앞으로 어떻게 끌고 갈까도 중요하고요. 지금 여기 사업으로 고교-대학연계 인재육성사업이 있는데 이거 굉장히 좋은 사업이에요. 대학생들이 와서 실질적으로 대학 생활을 하고, 어떤 과에 어떻게 그러면 이 학생들이 실질적인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선생님들 말씀보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보니까 참여 고교 선정 결과 2개 학교만 돼 있는데 이런 인재육성사업 이런 거 더 늘려야 되고요. 그다음에 외국 대학하고 고교랑 연계해서 그런 국제사업도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 노원구는 이게 말로만 교육특구지 제대로 돼 있는 게 사실 별로 없어요. 그리고 또 하고 싶은 얘기는, 센터 많아요. 그런데 이런 센터들은 선생님이 학교에서 데려가거나 부모가 데려가야지 애들이 스스로 갈 수는 없어요, 이런 센터들이. 그래서 센터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저희가 학부모들 얘기 들으면 노원구에서는 만들어놨다고 하지만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미흡한 게 많고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특히나 저희 노원구에는 청소년들이 갈만한 공간이 없어요. 얘네들이 학교에 가서 운동장에서 놀고 싶어도 학교가 개방을 안 하고, 왜냐하면 그거는 외부인들이 들어와서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학교도 개방을 안 하고, 아이들이 공 하나 들고 놀러 갈 장소들이 없어요. 노원구가 노인, 어르신 이런 복지는 잘 돼 있는데 청소년에 대한 복지가 없고요. 이거 심각한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에너지를 쏟을 데가 없으니까 자꾸 학교폭력이 일어나고 아이들이 집에서 게임만 하고 이거 우리들이 반성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제가 들어왔지만 노원구가 계속 낙후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반성하셔야 해요. 우리가 반성을 해야 하고요, 구청 직원들 반성하셔야 하고요. 다른 외부지역에서 들어오시면 이거 시골 같다고 해요. 계속 낙후되고 있잖아요, 저희가 발전된 게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교육지원과에 관심이 많고요. 아이들, 청소년들 교육받아야 되고요. 공부에 관심 없는 애들도 공부가 아닌 다른 쪽으로도 지원해주셔서 얘네가 직업·진로 찾아야 돼요. 학교 밖 아이들이 되면 안 되고요. 얘네가 나가서 사고를 치면 안 되고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교육지원과, 아동청소년과. 아동·청소년 때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서 이때 아이들의 인격 형성이 제대로 돼야 청년이 되고 어른이 돼서 사고를 안 치고 사회문제가 안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더 신경 써 주시고 앞으로 이쪽에 대해서 같이 한번 열심히 해 보는 걸로. 예, 수고하십시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윤선희 위원님.

영상미디어도서관 구축 지원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거는 실제 도서관에 콘텐츠를 넣는 게 아니고 아마 이거 서버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활용하려면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건가요?

학교 홈페이지에 도서관을 열람할 수 있는 서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학교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한 학교에 2,000만 원씩 교부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을 배정받은 학교가 서버구축이 완료가 된 건가요?

현재 진행 상황은 우리 교육지원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육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총 2억 원의 예산으로 10개 학교 대상을 목표로 했는데 9개교만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별로 학교 장터에서 자기네가 그거를 계약해서 진행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추진 상황은 아직 확인이 안 되신 거죠?

예, 일단은 교부를 했고요. 그 학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상황까지도 우리 과에서는 다 검토하시는 거죠?

그렇죠, 정산을 받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지금 2,000만 원이 비는데 남은 2,000만 원은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이세요?

아직은 그 계획은 없고요. 그게 교육경비지원의 학교 지원, 그러니까 308-08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예산입니다. 그래서 그 남은 예산은 나중에 같은 교육경비내로 가령 시급한 환경개선을 요한다든지, 이렇게 변경해서도 사용이 가능한 예산입니다.

그러면 영상미디어도서관 서버구축비로는 이미 종료가 됐다는 거죠?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는 거고요?

예, 저희가 수요조사를 충분히 했고요. 그런데 대상 학교가 그렇게밖에 신청을 안 한 상황입니다.

제가 궁금해서 한번 홈페이지 들어갔더니 이걸 찾아볼 수가 없어서 진행사항을 한번 여쭤본 겁니다.

예, 각 학교별로 진행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번, 4쪽에 아까 잠깐 우리 최나영 위원님께서 질문을 살짝 하셨는데 노원 국제화교육특구 운영에 대한 말씀이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수요일에 조례에 대한 심의를 할 부분인데 노원구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변경을 위한(가칭) 미래인재양성 교육특구 구의회 의견 제시안이라고 저희가 조례안에 대해서 심의를 할 거예요, 수요일날.

교육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이 아니고요.

의견 청취죠?

예, 의견 청취입니다.

거기 보면 국비·시비·구비해서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책정이 된 걸 숫자를 제가 봤어요.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저희 특구사업을 각 과에서 추진하고 사업이나 앞으로 계획되는 사업을 총망라한 거기 때문에 지금 저희 과에서 그 예산을 편성하는 건 아니고 각 과에서 하는 사업을 저희가 모아서 그거를 우리는 미래인재……

교육특구답게 100억 원인데 숫자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보니까. 다 모아가지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날 의견 청취를 우리 위원들께서 하실 건데, 이거 지금 1,200만 원인가요? 이거는 지금……

이거는 지금 옆에 보시면 교육특구 지정 변경 추진이라고 괄호하고 되어있습니다. 이걸 특구 운영으로 하기 위한 예산이 아니고 교육특구 지정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도 했고요. 일반사무관리비나 이런 내용입니다.

그거는,

별도의.

물론 당연히 그렇겠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거는 사전에 용역을 저희가 미리 해 보신 거죠?

작년 11월에 해서……

11월에 해 가지고 집행 완료를 55%를 했네요?

예, 했고요. 올해 4월에 준공 예산으로 했고요.

그러면 만약에 수요일 날에 우리 위원들께서 그 의견에 대해서 어떤 합의점을 봐서 의견을 청취하는 걸로 끝나나요? 아니면 저희가 의견에 대해서 ‘YES다 NO다.’ 그런 의견이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는 지금 기존……

의견으로 끝나나요?

예, 기존에는 반드시 해야 되는 사항이었는데 주민의 어떤 재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특구일 경우 가령 미래인재양성 교육특구는 구의회 의견 청취를 사실은 안 해도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의회가 다시 결성이 됐고 위원님들이 새로 오셨으니 저희가 그래도 위원님의 어떤 안이, 우리 노원구 교육 발전을 위해서 좋은 안이 있으신지 여쭤보는 사항이고요. 만일 거기서 어떤……

그냥 참고 사항인가요?

예, 또 어떤 내용에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으시면 물론 기간은 짧고 9월 16일에 제출하지만 그 사업 내에 그런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가 제출할 계획입니다.

가결, 부결 그런 쪽이 아니고 그냥 의견만 듣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요일 날에 이게 올라왔길래 이거에 대한 의견을 저희가 심의해서 이거를 가결을 하고 부결을 하는 건가……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예산은 굉장히 큰 금액인데, 예, 알겠습니다. 그건 참고 사항으로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강현숙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지원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위원님이 안 계셔서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강현숙 교육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30일 오전 10시부터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한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