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청도군수제출)

기획실장 이원동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의 지역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저희 기획실소관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의무적 내지 비탄력적 기준경비의 추가확정과 지역발전 및 효과적인 행정추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와 기존예산중 부족분에 대한 추가예산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기획관리부분을 세부적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서 46페이지입니다. 인건비중 급여 900만원과 상여금 300만원은 실호봉 차액등을 감안하여 연말까지 소요예산을 제외한 잔액을 모두 삭감하였습니다. 기본경상비에 있어서는 수용비 및 수수료 350만원은 군정을 널리 알리고 참여하는 분위기조성과 경북 고향장터 운영에 따른 재경 출향, 향우들에게 제작 배포한 군정현황 홍보물 제작비입니다. 자산취득비 100만원은 당초 예산에 대한민국 법령집 1질을 추가구입토록 되어 있어 구입을 하였습니다. 그거에 따른 보관함이 없어 보관함 구입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사업비의 기타수당 120만원은 군정 역점사업을 평가하여 우수읍면에 대한 상사업비를 당초예산에 계상하였으나 수상 읍면에서 이를 지역개발비로 사용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읍면직원의 사기가 저하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호경쟁과 사기앙양 대책으로 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급량비 30만원은 92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한 직원 급식비이며 수용비 및 수수료 18만원 역시 행정사무감사 대비 사무용품 구입비입니다. 47페이지의 보상비 300만원과 48페이지의 특별판공비 200만원은 원활한 군정추진과 지역안정 대책비로 부군수님께서 사용하시도록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48페이지 중간 행정감사 부분은 내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내무과에서 설명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관리 부분입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 270만원은 예산편성의 신속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예산편성용 프로그램이 새로 개발되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정보비 500만원은 민간공동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석산개발에 따른 판로개척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물품구입비 400만원은 예산편성용 프로그램을 앞에 말씀드린 프로그램을 구입할 경우에는 보통 프린트기로는 속도가 느려서 할 수 없기 때문에 고속 프린트기를 구입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입비조로 400만원 있습니다. 다음은 군 재정지도 부분으로서 급식비 150만원은 예산편성을 위한 직원 급식비이며, 국내외비 1,482천원은 지방재정 분석자료 및 합동작업을 위한 국내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페이지 전산관리는 내무과소관이기 때문에 내무과에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 하단에 있는 통계관리부분에 있어서 수용비 및 수수료 500만원은 당초 예산 편성지침에 의하여 통계년보 자료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금액으로는 도저히 발간할 수 없는 실정이었기 때문에 이번 추가로 500만원을 더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에 있습니다. 체육진흥관리중에 저희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국내여비 1,779천원이 얹혀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경상북도 시군공무원 체육대회에서 당초에는 예선까지만 계상되어 있었는데 예선을 거쳐 테니스와 바둑이 본선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추가소요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의결하여 주신 예산에 대해서는 군민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호입니다.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손 아래 있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회 추가경정 총규모는 1,065,814천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717,000천원, 특별회계가 348,814천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총괄, 다음에 실과소별 예산규모는 서류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실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예산 총 규모는 2,100만원으로 주요 추경내용은 앞서 기획실장께서 설명 드린바와 같습니다. 그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실소관 추경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예산편성 지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군정현황 유인, 통계년보 발간 등은 기본경상비로서 필수불가결한 예산으로 판단되며 군정추진 정보비, 특별판공비 등은 군정을 종합기획 조정하는 기획부서로서 연말의 원활한 군정 마무리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예산편성용 고속 프린트기는 지금 당장 구입하더라도 금년 예산편성에는 활용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내년도 본 예산에 편성, 구입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등단)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역점시책 평가우수읍면 시상금 120만원, 별다른 거액은 아니지만 공무원들이 시상금을 너무 많이 걸어서 경쟁심을 야기시키는 이런 폐단이 본 위원으로서는 있지 싶은데 그렇게 되면 본연의 의무에는 소홀하고 무엇인가 현상되었는 그 업무에만 치중하고 더군다나 민원관계를 소홀히 할 이런 염려가 있는데 기획실장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 뜻을 충분히 이해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한편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군정역점 이것은 군의 역점사업을 총망라해서 실과소별로 나중에 담당계장들이 구성된 종합평가반을 구성합니다. 이래서 이분들이 자기과 소관에 대해서 점검을 합니다. 이분들이 나중에 상반기, 하반기에서 하는데 이것을 해 놓고 보니까 저희들 상사업비는 이미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사업비는 그 읍면에 하다 보니까 공무원들한테 가는 것은 실지로 1등이 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공무원의 숫자를 보면 얼마되지 않는 금액입니다. 그러나 공무원에게는 커피한잔이라도 사줄 수 있는 사기 앙양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이번 예산에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이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 가지 예산편성에 있어서 본 위원이 느낀바로는 물질만능주의가 배경에 도사리고 있다는 감이 듭니다. 공무원은 이러한 제도를 없애가지고 자진 군정에 적극 매진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야지 무엇인가 현상을 해서 공무원 사기를 앙양한다고 보면 얻는 것은 하나이고 잃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타 현상이 없는 부서에 공무원은 얼마나 섭섭하게 생각할 것이며, 그것에 대해서 공무원간에 위화감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보면 또 지금 기획실 예산에 부군수 판공비가 300만원, 또 기획실 판공비가 500만원, 추가로 요구한 것은 당초 본 예산에 충분히 정보비는 다 계상되어 있는데 왜 씀씀이 줄이기 운동을 솔선수범하는 공직사회에서 다른 복지비는 증축을 안하고 이런 쓸데없는 낭비성 정보비만 자꾸 계상해 올린다는 것은 무엇인가 자세면에서 충실한 공무원으로서의 자세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예, 물론 예산을 가능하면 절약해서 쓰고 아껴쓰는 것이 공무원의 기본임무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회기중에 통과됨과 동시에 도에 내년도 저희들 예산이 편성이 된다는 점을 김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박순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이병옥위원도 말씀이 있었는데 기본경상비에 350만원, 재경출향 향우들에게 제작, 배포했는데 어떤형으로 홍보물을 제작 배포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견본을 안 가져왔는데 책자를 30페이지 정도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 안에 도표를 집어넣고 우리군의 재정현황이라든지, 그 동안의 성장현황이라든지 인구라든지, 그 동안에 공장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색깔을 넣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몇사람에게 제작 배포했습니까?

저희들이 하기는 500부를 했습니다만 그날 현재 가져가서는 한 200부 정도 나가고 나머지는 그 이후에 군에 오는 방문객들에게 주고 그렇게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홍보물 제작비만 350만원이 들었습니까? 안 그러면 그날 당일 왔는 사람들에게만 주고 사전에 향우들 초청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분야는 산업과에서 출제를 했기 때문에 초청을 한다든지, 행사준비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산업과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군정현황을 만드는 것은 기획실에서 만들어야 된다 해서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기획실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권오철입니다. 존경하는 강동호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동안 향토문화발전을 위해 성원해 주시고 지도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문화공보실소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실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요구액을 말씀드리면 금년말까지 인건비 정산에 대한 삭감액이 급여, 상여금 등 11,000천원 사업비중 경상경비 추가소요 3,000천원, 미간에 대한 경상보조가 6,668천원, 일반사업비가 75,185천원 총 73,853천원입니다. 재원별로 구분하면 국비가 27,133천원, 도비가 24,035천원, 순수 군비소요액은 22,685천원입니다. 세부사항을 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분야로 공보관리의 기본경상비인 수용비 수수료 1,605천원은 국, 도 군정 홍보용 화보, 책자, 비디오테이프 등 도서구입비입니다. 경상사업비의 정보비는 군정시책의 원활한 홍보를 위한 홍보활동비이며 물품구입비는 지금까지 언론사와 군청 그리고 주재기자들의 홍보기사 등을 내무과 전산실에서 수발하였으나 보안관계상 부득이 저희 사무실에 모사전송기를 설치, 사용코자 1,6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진흥분야로 문예진흥에 따른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는 문화복지시설이 낙후된 농촌지역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하여 지역내 읍면 회관이나 마을회관을 이용 도서실 운영하고 있는 마을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것입니다. 저희군에서는 풍각면 흑석2리 마을문고가 선정이 되어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지원금은 4,000천원으로 이중 국비가 2,000천원, 군비가 2,000천원입니다. 문예행사에 따른 민간에 대한 위탁금은 구미에서 개최한 제33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시 차산농악이 시연팀으로 참가하여 청도를 빛낸바 있습니다. 그 시연출전비로 국비 133천원, 도비 2,535천원의 보조입니다. 다음 107페이지 문화재 관리부분입니다. 경상사업비로 국내여비 585천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곧 발주하게될 가슬갑사 유적지 지표조사 여비입니다. 주요사업비의 재료비기타 3,000천원은 도비보조 사업으로 노후된 문화재 안내판 교체비로 도비보조 1,500천원과 이에 따른 군비부담 1,500천원입니다. 용역비는 화랑정신의 발상지인 가슬갑사 유적지 지표조사를 위한 용역비 50,000천원으로 국비보조 25,000천원과 국비보조에 따른 군비부담분 25,000천원입니다. 지표조사가 끝나면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문화유적지 및 국민정신 교육장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20,000천원은 죽림사 요사체앞 축대가 금이가고 붕괴우려가 있어 긴급 문화재 보수비가 지원된 도비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린 내용이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군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김을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이야기가 판공비문제로 본 위원이 자꾸 나오게 되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요. 당초예산이 900만원인데 몇 달안 남았는데 300만원을 더 하는 것은 말하자면 공보실에서는 어떤 곳에 판공비를 지출합니까?

저희들 정보비는 군정시책의 원활한 홍보를 위해서 여러면에 사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MBC나 KBS본사나 대구방송국에서 기자들이 여기에 오면 저희들 안내하면서 그기에 따른 수행비하고 사전 홍보를 하기 위한 정보활동 등 이 자리에서 다 밝힐 수는 없습니다만 여러 가지 용도에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정보비도 있고 판공비도 물론 판공실에서 계상되어 있는데 돈을 많이 책정해서 하면 무엇인가 잘못이 있어도 신문사측이든지 이런 기사활 될 것이 판공비, 정보비로서 잘못되었는 것을 지적해서 세상에 안 알리고 그것을 은폐하고 이러한데 주안점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 말하자면 그렇지 않으면 KBS든지 MBC든지 어느 기자가 와도 자기 나름대로 인도할 일이 있으면 인도하고 또 할말이 있으면 하고 이러지 점심 한그릇이라도 그것에 대해서 대접할 필요가 없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대접은 손님이니까 해야되면 그것은 책정되었는 900만원만 해도 사용하고 남을 것인데 기간도 얼마 안 되는데 오늘이 11월 7일 아닙니까? 이런데 300만원을 더 하는 것은 이것은 어디까지나 행정을 잘할려고 애는 안쓰고 무었인가 남의 비판에 대상에서 빠질려고 애쓰는데 정보비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시정을 해서 남이 무엇이라 하든지 내 할 일만 올바르게 하고 공무원이 옳은 자세를 가지고 군민을 위해서 노력을 한다면 MBC든지 KBS든지 안 그러면 어느 기자들이 찬사를 안 아끼고 기사화 할 것인데 그렇다고 보면 그로서 끝나는 것이지 왜 이런 모든 기관에 정보비, 판공비를 올려서 어디에 우리가 행정은 눈가름을 하고 모든 것을 그런것에 매달려서 할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 점을 공보실장은 유의하시고, 또 죽림사관계 제가 첨언해서 묻겠습니다. 모든 행정이라는 것은 균형을 치해 주어야 됩니다. 죽림사에 보조를 한번 해 주었으면 또 죽림사 못지 않는 허물어진 사찰에도 보조를 해 주어야 되는데 죽림사는 과거에 예산도 나오지 않았는데 집행부터 먼저해서 군에서 설계승인도 안 받았는데 공사가 미리 집행되었다 이것입니다. 그러한 정보로 죽림사를 옹호해서 다음에 또 돈 2,000만원이라는 돈을 도에서 영달 받았고, 이번에만 해도 도비로 나왔으니까 할 수 없다는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다음에 군은 무슨 필요가 있으며, 모든 보조는 중앙이든지, 도에 가서 해 오지 청도군은 무엇하는 군이냐 이런 반문이 올 것이며 따라서 신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각 사찰에, 군에서 잘못해 버리면 모든 신도들이 위화감을 가지고 여러 가지 국민시책에 불만을 품고 군정에 협조해줄 사람이 군을 등져서 모든 것을 사사건건 비판적으로 나올 때 누구가 담당할 것인지 이것을 공보실장은 잘 참작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절대로 이러한 일이 또 다시 안 일어나도록 공보실뿐 아니라 여러 실과에도 특히 유의하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정보비는 김위원님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들 정보비 사용은 가급적이면 청도를 알리고 홍보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지 비판기사, 잘못된 기사를 막는데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또 저희들 그곳에 사용할려고 해도 언론사하고 되지도 않고 사실 그것은 사용할수도 없을뿐더러 받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저희들 예를 들어서 감을 선전한다든지, 복숭아를 선전한다든지 저희들 청도를 알리고 홍보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림사에 대해서 한가지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2,000만원을 도비보조가 되고 지난번에 3,300만원 도비보조가 되었습니다. 물론 군비부담은 없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은 청도를 한푼이라도 당겨서 집하나 반듯하게 세우는 것을 저는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죽림사, 죽림사 해서 죽림사에 지원이 편중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 말은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요행히 죽림사가 이번에 요사채하고 산신각하고 저희들 사무실에 사진찍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관리가 안되고 해서 그 집이 붕괴직전에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죽림사 주지가 로비도 잘하고 대외적인 발도 넓고해서 지원을 받았는 것이고, 이번에 축대도 사실 붕괴직전에 있었습니다. 저희들 토목기술자도 같이 올라가서 걱정을 하고 했었는데 사실 이것보다 더 위험한 곳이 있었으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해서 도비가 안되면 국비라도 보수를 했을 것입니다. 요행히 붕괴우려가 있고 붕괴 직전에 있기 때문에 지원을 받고 또 저희들이 요구해서 되었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유념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박순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비, 화랑발상지인 가슬갑사 유적지 지표조사라 했는데 가슬갑사의 정확한 위치를 알고 있습니까?

운문면 신원리 일대인데 운문사를 중심으로 해서 오갑사 일대 전부입니다. 지표조사를 해야 정확한 가슬갑사 위치가 나옵니다.

지금 확실한 가슬갑사 위치는 모르고 있겠네요?

예, 모르고 있습니다. 지표조사 간이시구를 해야 정확한 위치를.

지금 학자들이 발표했는 위치는 알고 있습니까?

학자들이 가슬갑사가 있다는 것만 알고 있지 정확한 위치는 모릅니다. 정확한 위치를 알면 바로 그곳에 저희들이 간이시구를 하든지 할것인데 이것이 운문면 신원리 일대 전반적으로 조사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대충 위치를 정한데는 있습니까?

지금 대비사 오갑사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가슬갑사 유적지 하면서 저도 답사를 하는데 한번 갔다 왔는데 제가 지명을 잘 몰라서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습니다만 삼계리 계곡에서 올라가 일대 전부입니다.

지금 확실한 위치를 몰라서 찾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위원님 질문했는 판공비에 대해서 아까 내역을 밝힐수 없다 했는데.

이 자리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릴 수 없다는 뜻입니다. 밝힐 수 없는 것이 아니고.

아까는 분명히 밝힐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했거든요, 나는 묻기로는 이제 의회도 구성되고 군민이 알아야 될 권리가 있다고 저는 아는데 우리 위원들에게까지 밝힐 수 없다고 분명히 금방 이야기를 했습니다. 300만원에 대해서.

저는 이런 뜻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상세히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릴 수 없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받아 들였다면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희들 군을 위해서 사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문화공보실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상돈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강동호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군정발전과 내무행정 추진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내무행정은 올해에도 새질서, 새생활 실천과 9. 18 결단에 따른 공명선거 추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였을뿐 아니라 공직기강 확립, 일선행정 지도, 공무원의 후생복지 및 자질향상, 사무자동화를 위한 전산화사업, 행정통신업무 등 지역의 안정과 군민화합에 주안점을 두고 총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그러면 저희 내무과 소관 92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지역의 안정과 군민화합, 공명선거정착, 공무원의 복지증진과 일선 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최소한의 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직접 집행하는 세출예산에 대해서 세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8페이지 행정감사 기본경상비의 국내여비는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집단민원의 사전 예방과 민원발생시 적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99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감사계 활동여비와 또는 종합감사, 종합감사는 통상 타과 직원 5∼6명 동원이 됩니다. 그 외 특별감사에 소요되는 추가재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산관리 부문으로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이것은 50페이지에 전산관리 264항입니다. 현재 사용중인 주민관리운용 프로그램은 영문 제닉스로 되어 있습니다. 이를 한글제닉스로 일괄 보급하라는 내무부의 지시로 현재 읍면에 사용중인 주민관리 전산기로는 하드디스크의 용량이 부족해서 한글 제닉스 교체가 불가능하므로 하드디스크의 용량을 증가시키는 비용으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즉 말하자면 현재 전산기는 본래 미국에서 도입해 왔고 컴퓨터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컴퓨터 기계를 조작하게 되면 기계가 지시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지시하는 사항이 전부 영문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래서 물론 영문을 우리가 터득을 하고 전문성을 길러야 되겠습니다만 아직도 전문지식이 우리 읍면직원도 부족하고 해서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래서 반드시 한글로 병기를 해야 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글로 고치도록 말하자면 부속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군에 1대, 읍면에 11대, 출장소까지 12대가 있습니다만 이 12대에 대해서 우선 6대는 확보가 되고 6대에 대해서 시스템을 바꾼다는데 이 예산이 계상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자산취득비는 411항에 현재 상용중인 컴퓨터는 무정전 전압공급장치가 없어 주요 프로그램인 인사 및 주민관리온라인은 정전 또는 돌발적인 전기충격에 의해서 프로그램이 파손되거나 상당한 시간과 온라인 연결시에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무정전 전압공급 장치를 구입코자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현재 정전은 잘 안되고 있습니다만 전기에 의한 행정장비이기 때문에 정전이 되면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민등록관리는 전국적으로 온라인을 실시하기 때문에 저희들 군만이 정전이 되면 전국적으로 어떤 장애가 옵니다. 예를들면 서울에서 온라인이 되면 저희들 정전이 되면 작동이 안되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있고 이래서 기능상실을 보완하기 위해서 대비해서 말하자면 정전시에 밧데리 역할을 하는 그런 장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행정장비도 새로운 장비가 자꾸 개발이 되고 또 추가 소요되는 장비가 있어서 부득이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에 316항 연금지급부문입니다. 연금지급금은 지난 5월 12일날 순직한 이서면 고 박희윤 호병계장과 또 7월 1일 순직한 운문면 부면장 고 조정제씨에 대한 순직 유족보상금으로 공무원 연금관리 공단에서 승인된 금액 9,200만원, 지도소에 박노희씩 근무시간중 사고에 대해서 공상승인된 연금지급금 350만원을 계상해서 총 9,5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저희들 직원들의 건강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 평소에 주의를 하고 사고도 없었을 뿐 아니라 순직자가 없도록 관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한해에 2사람이 순직한데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서면 박희윤계장은 아침 10시경에 팔조령재 꼭대기에 산불감시원 감독을 위해서 현지에 나가서 차를 몰고 가서 그 자리에 내려 걸어가다가 쓰러져서 대남 병원에서 응급조치를 했습니다만 결국 별세를 하셨고, 운문면의 조정제 부면장은 아시다시피 운문댐 그 당시에도 상당히 보상관계로 수몰민의 대책이라든지 이래서 밤 늦게까지 일을 하고 저희도 상당히 건강하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검안결과 과로로 인한 것이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족들이 순직신청을 해 왔기 때문에 저희들 서류를 갖추어서 연금공단에 올렸더니 다행히 2건에 대해서 순직판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판정에 따라서 이에 대한 순직부조금은 그 사람의 급료에 3년분을 계상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부득이 어려운 예산입니다만 고인을 생각해서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사람들에 대한 유족들의 처우문제는 자녀들을 국가보훈자로 보훈처에 관리를 해서 대학졸업할때까지 등록금이 국고에서 보조가 되는 혜택이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리고 지도소에 박노희씨는 영농지도 때문에 현지에 나가서 오토바이 사고로 약 3개월 동안 입원해 있었습니다. 다리 복숭아뼈 부근에 다쳐서 상당히 오랜 고생을 했는데 공무원도 다치면 상대 가해자가 있으면 가해자에 대한 어떤 보상책이 있는데 이것은 스스로 다쳤기 때문에 근무기준법이나 여러 가지 면을 봐서 기관단체에서 치료비를 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 계상했다는 것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 211항에 서무관리 부문에 국내여비는 보안관념의 생활화, 국가 기밀을 보호하는 보안관리 체제확립 및 보호감사 대비를 위해서 995천원입니다만 이것은 서무계 직원이 11명입니다. 그래서 서무계 직원에 대한 추가소요되는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2항에 정보비입니다. 9. 18 결단에 따른 공명선거 추진과 지역안전, 또 새질서, 새생활 실천 또 UR협상에 의한 농촌경제의 활성화 추진을 위한 활동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고 특히 대간첩 경계태세와 군사기밀 보완을 위한 보안대책 어제까지 3일 했습니다만 독수리훈련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안정 측면에서 활동비로 200만원, 이래서 3,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특별판공비는 새질서, 새생활실천과 퇴폐영업 방지를 위한 군민화합과 지역안정을 위한 활동비로 1,500만원 이것도 역시 군수님의 군정추진비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당초 예산에 정보비가 6,500만원, 새질서 활동비해서 2,500만원, 정보비가 한 9,000만원, 판공비가 당초에 3,5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대비하더라도 정보비는 앞으로 2,000만원 적게 계상이 되었고, 판공비도 1,300만원 적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번에 1회 추경때도 여러 가지 군재정 형편이나 여러면을 봐서 사실상 군수님이 여기에 대한 말씀이 계셨고, 이래서 요구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앞으로 수요도 늘어나고 방대한 기관을 운영하는 기관장으로서의 활동비가 더 소요되기 때문에 부득이 어려운 재정이지만 요구했다는데 대해서 위원여러분께서 특별히 협조가 있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물품구입비 70만원은 역시 저희들 국가 특별담화발표라든가 이런 것을 청취하기 위한 텔레비전 1대 구입하도록 7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기타수당은 명예퇴직 공무원을 예상해서 저희들이 1,000만원 계상해 놓았는 것 있습니다만 이것은 이번에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보상금 120만원은 모범공무원 가족을 선진지견학에 동참을 시킬려고 했습니다만 올해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이 행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12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는 군산하 전 공무원에 대한 지속적인 소양 및 자질향상을 위해서 기본 및 전문교육과 시책교육을 위해서 1,500만원 추가계상을 했습니다만 현재 당초 예산에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앞으로 추가소요 예상되는 것은 지도소에 동계 농민교육을 위해서 26명이 일주일이상 교관교원으로 교육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과 앞으로도 불시에 교육계획이 도에서 있기 때문에 도 교육 또는 중앙교육을 대비해서 1,500만원 추가소요액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전체 395명이 갔습니다. 그래서 9,500만원 작년에 실제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수준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으로 1,000만원인데 이것은 신규 공무원 교육을 도에서 합격시켜서 청도자원을 보내주면서 임용전에 교육을 시키는 방법이 있고 또 임용후에 교육을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래서 종전에 임용전에 교육을 시켰습니다만 요즘은 결원이 많고 또 시일이 급하고 해서 올해는 임용전에 한사람도 교육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1,000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통신관리 부문에 시설비는 54페이지에 412항입니다. 내무부에 행정통신현대화사업 추진에 있어서 행정통신 기능의 강화 및 일선 읍면의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의회 사무과를 비롯한 청도, 화양, 각남, 풍각, 각북, 이서, 금천, 매전 청사에 키폰 설치를 하는데 2,400만원, 다음 도청과 군청, 읍면간의 행정 방송 체계를 구현하기 위해서 일제방송을 위해서 1,300만원 이래서 3,4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번에 업무보고때 잠깐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당초에 8,700만원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우리가 전자식 교환대를 아직 훌륭하게 이루어 놓았습니다. 여기에 8,700만원하는 것은 저희들 각 업체에 견적을 받아서 소요되는 예산을 8,700만원 올렸는데 이것을 액수가 많기 때문에 조달요청을 해서 조달청에서 입찰을 했습니다. 다행히 5,100만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당액 3,500만원 예산이 절약이 되었는데 이것은 역시 후문으로 들어 보니까 응찰회사에서 시설비를 계산 안해서 손해를 보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만한 예산이 절약이 되었고 득을 보았습니다만 기왕 예산이 되었기 때문에 일제 방송하고 키폰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키폰은 현재 각북하고 운문은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간이교환대와 마찬가지인데 전화에 이 시설을 하게 되면 예를들면 부면장 전화가 호병계에서 받았으며, 그곳에서 이 키를 사용해서 부면장에게 도로 돌립니다. 전화를 실제 받으러 안와도 그 자리에 앉아서 작동하면 그 신호가 부면장에게 즉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민들도 편리하고 저희들 행정면에 능률도 제고되고 이래서 이것이 1개면에 한 300만원, 그래서 의회도 이번에 같이 장치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한 2,400만원이 소요되고, 그 다음에 일제방송도 저희들 한 10년전에 이것을 했습니다. 도에서 조회를 하게되면 지사님 훈시를 하게되면 전체 산하 공무원이 다 청취할 수 있도록 그런 기능이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노후가 되어서 근간에는 못 듣고 있습니다. 이래서 도에서 행정방송을 한다든지, 이럴 때 저희들이 여태까지 청취를 못하고 저희들 군에서 받아서 요약을 전달하는 그런 불편함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 계상해 주신 돈이니까 그 돈 범위내에서 이번에 일제방송도 해서 행정능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민원업무의 물품구입비는 현재 민원실에 복사기가 있습니다만 1대에 한 300만원 소요가 됩니다. 이래서 민원실에 워낙 수량이 많고 노후화 되어서 이렇게 되면 수리비가 많이 들고 또 지면이 나오는 것이 검게 나옵니다. 이래서 1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선행정 조직운영부문으로 기본경상비의 수용비 및 수수료입니다. 반상회 반회보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 현재 반회보를 군수님 지시가 계시고 해서 면을 더 늘리고 이래서 반회는 앞으로 수범사례라든지, 미담사례라든지 군민이 보고 반가와하는 기사를 더 넓히라는 지시가 계셨기 때문에 지금 증면을 하고 이래서 259만원 더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상금은 작년 년말 장학금지급 조례 개정이 의회에서 승인해 주셔서 10%에서 15%로 증가되었습니다. 이 부족분이 840여만원이 도비입니다. 이래서 종전에 10% 할때는 21명이 되었습니다만 이제는 31명 약 10명이 증원이 되었기 때문에 중학교 75천원상당, 고등학교는 14만원 상당의 리동장의 사기앙양 대책으로 주는 장학금에 대해서 부족액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상경비의 수수료는 읍면장 회의서류의 수용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한 100만원 더 소요가 되기 때문에 추가를 하고, 다음에 선거관리부문은 경상사업비의 수용비 수수료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읍면 출장소 선거인 명부를 전산으로 출력해서 정확성 여부를 판단하고 대통령 선거에 대비하기 위해서 전산시험 운영 용지를 합해서 386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은 지금 시험단계에 있습니다만 종전에는 선거인 명부를 모든 직원이 동원해서 주민등록에서 발췌를 해서 사실 조사를 해서 누락자 여부를 완전히 조사한 후에 새로 명부를 작성하도록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이 조사를 전부 해서 컴퓨터 입력을 시켜서 선거인 명부가 컴퓨터에 의해서 나오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컴퓨터에 의해서 나오기 때문에 아주 정확성이 있고 오해의 소지가 없고 이래서 이 용지를 구입하는데 386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 외 주요사업비에서 제2선거구 보궐선거, 먼저번에 했습니다만 다행히 저희들 모든 준비를 다 갖추고 선거는 안 했습니다만 단일 후보라서 안 했습니다만 사전 준비는 명부작성이라든지 전체 소요경비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체 500만원이 계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 보조고 해서 지방재정법에 의한 사전집행으로 이번에 추가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108페이지에 체육진흥부분입니다. 기타수당에 공무원의 누적된 피로를 해소하고 공무원의 사기앙양과 체력증진을 위해서 직원 등반대회 행사경비로 본청 220만원, 읍면 180만원 총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실상 저희들 나름대로 군이하 산하 직원들이 주민들에 대한 봉사를 위해서 힘껏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재 사기앙양 부분에 대해서 보수는 중앙부처에서 정책적으로 다소 고려가 됩니다만 그러나 우리 직접 일선기관에서는 별다른 대책을 못 세우고 있고 또 요사이 허다하게 하는 체육회 너무 사실상 폐단이 있습니다만 과거에 우리 공무원 체육대회를 한바 있습니다. 가족끼리 했는데 너무나 경비가 많이 들고 이래서 또 주민들이 보는 눈에서 어떤 위화감도 고려 안할 수 없고 해서 올해 못했는데, 우리 직원들이 상당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말이 되고 이래서 극기훈련 겸해서 일반 기업체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또 일반기업체는 외국까지도 사기앙양대책으로 보내는데 저희들은 그런 점도 못하고 이래서 자연보호 겸해서 등반이라도 한번 시켜서 체력단련을 위해서 4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2회 추가경정예산은 물가상승과 공명선거 정착 및 주민화합, 민원봉사행정 구현을 위해서 군 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최소한의 경비고 최대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종합행정 부서로서의 기능과 새질서, 새생활 실천을 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 여러분들의 종합부서인 내무과에 대한 예산을 깊은 관심으로 각별히 유의해 주실 것을 부탁 올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소관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무과 추경규모는 202,009천원입니다. 주요 추경내용은 예산서상 나타난 내용으로 아래 항목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소관 추경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예산편성 지침상 하자가 없으며 순직 공무원 연금지급, 공무원 교육여비, 통신관련 사업 등은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판단되고 지역안전 및 농촌경제 활성화 추진비는 연말의 지역안정과 새질서, 새생활실천 등 방대한 군정의 원활한 마무리를 위해 필요한 예산 계상이라 사료됩니다. 이상 내무과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등단)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박순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신관리 부분입니다. 각 읍면에 키폰설치코자 2,400만원 올라왔는데 꼭 키폰을 설치해야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전화를 행정전화, 일반전화 한 2대씩 있습니다만 사실상 직원수로 봐서 또 주민들 이용하는 면을 봐서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래서 현재 각북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저희들이 전화를 걸어보아도 상당히 편리합니다. 또 업무능률면으로 봐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저가 알기로는 청도 9개읍면에 최고 재정이 빈약한 운문하고 각북은 이미 설치가 되었습니다. 저가 알기로 면청사 추진위원장을 맡아서 우리고향 출신들에게 찾아다니면서 찬조를 받아서 설치를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청도나 화양이나 각남이나 풍각정도는 이해가 갑니다. 이미 청사를 신축했거나 안 그러면 낡은 풍각이나 다른곳에는 옛날건물 그대로인데 지금 당장 이서하고 금천은 지금 신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금천은 이미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제부 향우나, 재경이나 다니면서 깨끗한 청사를 지을 때 모든 책상이나 비품은 새것을 다 넣기 마련입니다. 어떤 독지가가 자기 지역에 애로점 한가지씩 다 들어줍니다. 또 우리지역 운문을 예를들어 이야기할 것 같으면 서울 같은데 높은분이 많습니다. 찬조를 얻어서 굉장히 무안을 당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엄연히 행정에서 다 해주는데 왜 굳이 비싼돈을 들여서 키폰까지 다 넣느냐 그래서 이해를 시켰습니다. 이것은 새건물이고 새로 다른곳에 다 하니까 한다 이랬는데 지금 지내고 보니까 굉장히 운문예를 들어서 주민원성 듣는 것이 당연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차라리 그때 비품도 헌 것 그대로 쓰고나면 행정에서 가만히 있어도 해 줄것인데 억지로 자기들 돈 벌일 때 안 보태주었는 그 상태에서 얻으러 가서 사정해서 얻어서 설치를 했는데 지금 보니까 금천도 오늘 내일 지나면 청사준공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서울에 재경향우회들에게 찬조를 얻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일예를 들어서 우리 예비군 중대나 청사 운동장 같은데도 가만히 있으니까 군에서 다 지원이 되더라구요. 지금, 금천면에도 말한답니다. 우선 돈이 없으니까 내년으로 미루면 자연히 군에서 나오니 미루자, 조경도 가만히 있으니까 올해 저가 알기로는 조경관계도 금천에 돈이 좀 많이 나갔다 하데요. 우리 운문에는 500만원 나왔습니다. 우리도 지역주민이 1,000만원 찬조를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행정 때문에 어떤 것이 잘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를들어 키폰이라는 것을 운문, 북각 같은곳은 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그때 안 했더라면 한 지역에 한 300만원 득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물론 솔직히 저의 심정은 이런 것 만큼은 지양해 주어야 되겠다 어차피 안 해주어도 솔직히 말해서 어떤 면장님이거나 그 지역의 대책위원장이 나서서 하면 이 정도는 찬조 얻어서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전부 우리 세금 아닙니까? 이런데서 우리가 조금 아껴주고 또 이것이 어렵다면 문제가 있어서 해야되지만 저가 알기로는 당장 내일, 모레 금천에나 이서 같은곳도 나가서 이 정도는 찬조형식으로 해서 자기면을 위해서 얼마든지 설치할 수 안 있겠느냐, 또 우리 청도난 화양같은데 각남같은데 독지가가 많습니다. 매전같은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는 돈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가 알기로는 키폰관계는 일 안되는 것이 안됩니다. 약간 우리 운문같은데는 호병계에 올렸다가 5번 누르면 총무계 가고 하지만 그러나 매전같은 다른 곳을 가보면 계마다 전화가 다 있습니다. 조금 불편한가 모르지만 이런데서 우리가 군비를 조금 아껴주는 것이 지역민들 세금을 아끼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지금 읍면에 행정전화는 2대, 일반전화 2대, 직원들이 조금 많은 곳은 3대가 되겠습니다만 사실 인원면으로 봐서 전화가 많이 부족합니다. 박위원이 좋은 말씀 하셨는데 실제 우리도 이제 소득면이나 여러 가지 면을 보더라도 이제는 과거와 같은 정부행사나, 정부 공공행사나 공공시설이나 이런 면에 민폐를 끼쳐서는 안되는 시기가 왔습니다. 현재 신문지상에도 이러한 성금 갹출 때문에 물의가 있고 이래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이것은 주민에게 부담을 안주는 그런 시대가 와야 됩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자체에서 부담을 하고 어떤 면에서는 군예산으로 하고 이런 불균형적인 것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러한 성금을 내어서 훌륭하게 비품을 갖추고 해 주는 그런 면의 주민들은 화합이 되어 있고 또 출향한 출향민들에게 대한 상당히 애향심도 두텁고 하나 긍지를 가지시고 자랑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실제 통신관계는 이제는 저희들이 행정장비는 시대적으로 그래도 장비를 갖추어야 됩니다. 아직까지 저희들이 국가단체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장비는 일반 기업체에 아직 뒤떨어진 것을 저희들이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통신장비는 기왕에 이번에 전체적으로 할려고 하는데 승인해 주시면 전체 주민에게 상당한 편의를 돕고 또 행정 능력면에도 상당히 제고가 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가 알기로는 아까 말씀과 같이 키폰보다도 오히려 전화기가 모자란다면 한 대 두 대 넣어서 사용하던지, 오히려 공무원들 너무 안이하고 편안한 행정을 하는 그런 결과가 안 되겠나 싶어서 이야기하는데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꼭 우리 군에서 위화감 없는 그런, 재정자립도가 최고 낮은 각북이나 운문은 설치를 어떻게 했는데 늦게 군에서 금천이나 화양이나 청도에 키폰을 설치해 주니까 도저히 이해 못할 결과인데 여하튼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정도는 안 해 주어도 안 되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깊이 생각해서.

박위원님 심정은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김을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안정 및 농촌경제 활성화 추진정보비 이것은 누구가 사용할 것입니까?

군수님, 기관운영비입니다.

그런데 우리 청도군수는 돈을 잡아 먹는 기계요, 어떻게 해서 정보비를 아마 본 위원이 여러군데 군단위 기관장 정보비, 판공비 이것을 잘못 들었는지 모르지만 들은바에 의하면 청도가 제일 많은 정보비와 판공비를 기 책정되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듣는바에 의하면 확정이 갑니다. 그런데 지금 몇 달도 안 남았는데 기정 정보비가 일정한 정보비가 아니고 지역안정 농촌경제 활성화 추진 정보비라 해서 6,500만원 되어 있는데 이번에 추가로 3,000만원, 이것은 무슨 물가든지 이런 것은 생각 안하고 정보비만 많이 가져다 쓰면 군정이 잘 된다고 착각 현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면 이것은 어떻게 해서 대상이 나오며, 또 1,500만원 판공비가 또 추가되는데 이것이야말로 군수 한 사람의 판공비하고 정보비 합하면 한 면의 행정을 다 움직일 수 있는 이러한 어마어마한 정보비, 특판비를 사용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전에 본 위원이 어떤 회의때 군수가 불우이웃, 소외층에 3,400회라는 방문을 했다 할때 놀랬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돈을 가지고 물 쓰듯이 쓰면서 이렇게 해야 군정이 옳게되고 군 위화감이 없다고 생각하는지 내무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김위원님 질문을 잘 알겠습니다만 정보비, 판공비는 군수님 1개인이 쓰는 그런 예산이 아닙니다. 우리 산하 600명, 또 6만 군민을 위해서 모든 면에 주민의 화합과 또 방대한 기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으로 쓰이는 것이고, 또 우리가 예산집행하는데는 주민들이 내는 세금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입면이나 여러 가지 봐서 최대로 절약을 하고 아껴서 유효적절하게 어떻게 하면 주민화합을 위해서 단체장으로서의 노력을 기울어야 할 것이며, 또 산하전체 직원을 위해서 원활한 기관운영을 위해서 노심초사하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돈 전체를 따지면 방대하다고 생각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전체돈에 전국에 우리 시군만이 이러한 방대한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1개 시군단위에 예산은 다소의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자립도라든지 재정형편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할 때 타시군에 그렇게 윤택하지 못한 예산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서 타군보다 우리가 월등하게 기관운영비를 더 사용한다고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타 시. 군에 못 미치는 그런 적은 예산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실제 집행면에 봐서 전체로 따지면 많은 것 같지만 수요가 많고 인원이 많고 또 기관을 운영해보면 말 못할 그런 지출처도 많이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우리 군 전체의 주민의 화합과 또 주민들의 고충 여러 가지 면을 볼 때 상당한 예산이 소요된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내무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박순걸입니다. 저희 새마을과 소관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직원결원 등으로 발생한 인건비 6,600만원을 감액하여 특수지역개발 사업에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채재원 3억원은 체육진흥사업비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먼저 인건비 감액 내용은 청소년계 운전기사의 가정복지과 전출과 개발계 직원 1명의 2개월간 결원 및 인건비 예산편성 기준호봉수와 실근무자의 호봉수 차이로 발생한 불용액 3,700만원을 감액하였으나 그에 따른 상여금 1,700만원, 정액수당 1,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예산서 페이지 104페이지입니다. 1회추경 예산에 확보된 풍각면 수월 화산간 농로개설사업비에 저희들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주민총회결과 편입용지 자력부담반대로 이 사업이 무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돈을 화산, 수월간 안길포장으로 변경 계상해서 기 지역에 지원했던 돈이라서 다른것에 하는 것 보다는 그대로 바로 그 마을에 1,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특수지역 개발 사업비로 역시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밝은 마을 가꾸기 사업 추진중 가로등 설치가 시급하여 추가 설치된 지구가 많이 발생함으로 해서 그 지구에 가로등 설치를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특히 운문정상에 있는 구룡, 마일에 있는 수암동 이런 산간오지, 벽지부락에 몇등씩만 켜지는 상당히 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겠다 하는 지역이 한 20여개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가로등을 20개소 설치하기 위해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예산서 109페이지 되겠습니다. 체육진흥 사업비로서는 저희들 군민체력 증진을 위한 공설운동장은 87년도에 시공하여 워낙 저희들 군 재정이 좋지 못해서 아직까지 완공을 못하고 계속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어서 여러 위원님에게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이래서 금년도에는 콘크리트 5,000석, 운동장 잔디 식재, 깃발게양 52개소, 가로등 25개소, 방호책, 가드레일 등을 마무리 공사하는데 약 3억원이 더 필요합니다. 이래서 87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19억이 투자되었습니다만 현재 공정은 80%가 됩니다. 이래서 이 3억원을 투자를 하고 하면 그런대로 저희들이 다소 아쉬운감이 당초 설계상 없는 주차장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차후로 미루더라도 운동장만은 완전히 완벽하게 마무리를 하므로 해서 내년부터는 여기에서 군민이 체력단련을 위한 체육을 할 수 있는 경기장으로서의 모습을 갖출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 지역개발기금 3억원을 차입을 해서 기채사업으로 계상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 기채사업에 대한 상환문제는 도하고 절충해서 도가 도비로서 자기들이 책정해서 상환을 하는데 협조해 주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500만원은 청도군 노인회의 요청에 의해서 지금 농촌인구가 점차 노령화되는 추세에 따라서 노년층의 건전생활 권장이 적극적으로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래서 고수리 체육공원내에 저희들이 조그마한 케이트볼 경기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현재 시, 읍 단위에는 거의 다 케이트볼장이 설치되어서 노인들 케이트볼 경기를 하고 지금 도내에서도 작년도부터 경주나 여러 지역에서 시, 군단위 노인들 케이트볼 경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지역에는 케이트볼 경기장이 없어서 평소에 연습을 전혀 못했기 때문에 출전을 한번도 한일이 없습니다만 이번에 청도군 노인회에서 이것을 하나 설치 해주면 좋겠다는 요구에 의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새마을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농촌생활 환경개선과 주민불편사항 해소에 주안을 두어 예산을 작성하였사오니 위원 여러분께서 너그럽게 헤아리셔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승인 목적에 따라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박순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천면 청사, 조경공사 1,2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1,200만원을 산정했는지요?

이것은 금천면청사 아직 준공식을 안 했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께서 곧 가보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부지 총 면적이 1,500평입니다. 광범위한 면적에 청사가 들어서고 보니까 독특하게 들어서서 상당히 보기가 삭막합니다. 이래서 이 주변에 나무 한그루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과 소관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각읍면마다 실정에 따라서 조경비를 자체 조달해서 조경한곳도 있었고 또 비품비도 조달한 곳이 있었습니다마는 실지 이러한 것을 현재 정부단위에서 권장하거나 강제적으로 하라고 지시할 수 없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군에서는 면의 능력의 없는곳은 그런 것을 자발적으로 하지 못하는 곳은 예산을 세워서 해 주지 않으면 안되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래서 사실 지금 나무 한포기없는 금천면에 이번 가을에 조경을 조금 해야 내년에 얼마되지 않겠나 싶어서 최소한의 소요액을 제출 해보아라 이렇게 해서 면에서 산정을 해서 군에 보고된 금액입니다. 지금 현재 겨울철이 오기 때문에 면에서 이 작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가 듣기로도 조경업자까지 선정된 것으로 듣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전액 군비지원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가지고 조경이 다 된다, 안 된다하는 것은 저는 아직 판단을 다 못합니다만 왜냐하면 사실 면적이 엄청나게 넓기 때문에 지금 가보면 조경이라는 것은 5,000만원 조경도 가능하고 2,000만원 조경도 가능하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차원에 따라서, 이래서 아마 이 돈 가지고도 저 생각에 상당히 모자라고 면 자체에서 부담을 많이 해야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데서, 아까도 말했지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운문도, 자꾸 운문을 예를 들어서 미안합니다만 본 예산 승인신청할 적에 1,000만원 넘게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군비지원 500만원 밖에 안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알기로는 모든 여건을 봐도 금천면은 운문면보다 월등한 지역인데 그곳은 원하는 1,200만원 다 승인해 주고 운문면의 승인은 삭감해 버리고 이런데 행정의 문제점이 생기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신중을 기해 가지고 저가 알기로는 벌써 업자까지 선정해서 서로 할려고 야단이다 하는데 이런 것, 이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그것까지는 저희들 아직 못 보았습니다만 과거 운문면 청사의 환경조성비를 어떻게 책정했는지 제가 그때 당시에 과의 업무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생각이 안 납니다만 하여간 이런 것은 앞으로 그것이 정부예산에서 해 주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어떤 면에는 솔직하게 면 자체에서도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스스로 할려고 하는 면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못하게 억지로 제지하는 것도 어렵습니다만 그런 것은 앞으로.

의장님 잘못 아시는데 내가 면 자체에서 스스로 하는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군에서 해 준다하면 전부 다 원하는 것이 무엇할려고 그런 면에서 다니면서 찬조를 얻어 면 자체에서 할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이 그렇게 되면 앞으로 내가 알기로는 풍각도 있고 이서도 있고 안 지었는 면이 안 있겠습니까? 이런 문제가 생길 줄 아닙니까? 여기에 승인요청은 안 왔는데 금천면에 운동장 관계는 지금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광장 말입니다.

광장은 지금 성토만 해 놓고 있습니다. 포장은 내년에.

그것도 군비 전액입니까?

군비로 해 주어야 됩니다. 내년에 해야 되는데 저희들 판단에는 성토가 2미터 가까운 성토가 되었기 때문에 해도 내년 하반기에 가서 해야될 것이지 안 될 것입니다. 어느 정도 다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면청사 비품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역시 군에서 해 줍니까?

지금 면청사는 사무실에 이전에 되었습니다. 현재 사무실에 가서 사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군에서는 사무보는데 하등의 손색이 없기 때문에 비품에 대해서는 고려를 안 하고 있습니다. 단, 그것은 면 자체에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자체 기회가 되어서 대체할 여건이 되면 자체에서 하게끔 맡길 일이고 군에서는 대체를 안 해 줍니다.

그러면 군에서 손색이 없다고 하는데 어떤 손색이 있으면 그것도 다 군비로 지원을 해 주겠네요?

그런데 비품이라는 것은 사실상 마모가 되고 파손이 되었다하면 그것은 해 주어야 됩니다. 지금 면에서는 신청사를 짓는 경우에, 여기에 신 청사를 준공하는 면의 위원님도 몇분 계십니다만 군예산 지원해준다는 기대도 못하니까 군에서는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을 구태여 버리고 새로 사라는 소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구년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나 면에서 그래도 우리면의 체면을 환경개선 측면에서 무엇인가 새로이 사주자, 이렇게 해서 자발적으로 사준 경우가 있지 군에서 금천면 같은 경우는 새로이 사줄 이유는 없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자발적으로 하겠다는 면출신 잘 없습니다. 가능하면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는 향우들에게 찾아가서 얼굴 붉혀가면서, 꾸지람 들으면서 얻어서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내고 보니까 각북이나 운문면 출신이지 싶은데 그 높은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면에 해 준것인데 너희들 왜 얻으러 왔나 하더라구요. 그래서 안 그렇다, 그런식으로 우리는 밀고 나갔는데 가만히 보니까 금천이나 앞으로 이서나 또 풍각이나 내가 볼 때는 자기들 운문보다 월등한 지역이고 또 외지에 나가서 잘된 분도 많은 지역인데 그리고 내가 알기로는 금천면에는 면장이하 군 위원까지 돈을 얻어로 갔습니다. 내가 볼때는 얻어러 갔다면 몇천만원 안 얻어 오겠습니까, 그 돈은 완전히 남은 돈이 있겠네요, 가만히 있어면 해 주지 솔직히 누가 나서서 하겠습니까?

지금 금천면 신 청사에는 제가 생각하기는 조경은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고 포장은 군 예산에서 해 주어야 됩니다. 그 외 직기라든지 이런 것은 군에 전혀 고려되어 있지 않고 앞으로도 꼭 내용년수가 넘어서 파손되면 몰라도 안 그러면 대체해줄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야기 하는데 조경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런가 하면 운문도 1,000만원 이상 요청을 했는데 500만원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 500만원 부담해서 1,000만원 했습니다. 아까 말씀 또 하나 조경에는 가격의 어떤 한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분명히 말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군의 지원이 없으니까 없다 했습니다. 우리 면직원들이나 주민들이 나서서 각 지역에 가서 한 나무씩 거출해서 심는 과정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돈 1,000만원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대구 우리 향우들도 1,000만원 돈 다 닦아먹었다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500만원 가치도 안 된다 이것입니다. 돈은 1,000만원 들었는데 그런 원성을 들어가면서 우리는 이루었는데 아니 금천면에는 1,200만원 이것은 너무 부당하고 그래서 내가 이야기 하는 것이 이런 부당한 행정을 지양해 주시면 좋겠다는 저 생각인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천면 청사는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실상 면적이 운문면 청사보다 거의 배 가까운 면적으로 넓고 또 들 복판에 들어서서 산만합니다. 이것은 면민들이 성금을 모아 조경한다는 것은 엄두를 못낼 정도로 면적이 광범위하고 산만한데.

아니 조금 성의도 없는 지역에 보태어 줄려고 애를 씁니까? 그것도 문제 아닙니까?

미안합니다. 앞으로 행정은 발전할수록 재정지원이 갈수록 좀 더 확대 안 되겠습니까? 운문면 작년이 600만원 같으면 올해 했다면 1,000만원 지원될지 모를일 아니겠습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군에서 할 일은 안하고 엉뚱한데 하고 있다고, 우리는 늘 군위원들도 말했고 구 자체에서도 아까 내무과 이야기를 해서 안 되지만 솔직히 키폰도 오히려 군청하고 의회설치한다면 이해가 가겠더라구요. 군에는 과마다 뚝뚝 떨어져서 늘리면 편리한데 그런곳은 안하고 새로운 어떤 잘된 면에 또 돈 많은 면에 도와주고 또 물품구입비도 보면 중형버스구입 이것도 내가 볼때는 군에 굉장히 필요한 중형차입니다. 혹시 우리가 경주나 어디에 갈 때 관광버스 15만원, 20만원 주고 가니 군에 있는차 24인승 중형버스 타면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전액 감을 시켰습니다. 이런 것 할 것은 안하고 엉뚱한 조경같은데 조금만 보내어주면 될 그런곳은 100% 지원을 하고 이런 것이 앞으로 어떤 예산책정을 할때 신중을 기해가지고 꼭 필요한 것을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김을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공무원이 수고가 많은줄 알고 있지만 기정예산에 시상금조로 9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310만원을 더 추가하면 400만원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환경과든지 조금 인기없는 과에 산업과라든지 이런과에는 이런 시상금이 별로 없는데 재무과만이 400만원 시상을 하면 이것은 완전히 경쟁으로 사무를 집행할려고 하는 인상이 듭니다. 그러니 그 점에 대해서 재무과장 소견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실 시상금이라든지, 여비라든지, 정보비라든지 이 모든 것이 업무추진과 관계되는 활동비입니다. 저가 재무과에 온지 3개월 되었습니다만 이것을 처음에 군 재정이 17%에 불과한 자립도는 위원님도 잘 아실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법 테두리내에서 세수를 확보하겠느냐, 이것을 해야만 우리가 군에 어떤 관심사업도 해결할 수가 있고, 주민복지도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적은 범위내에서 강구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 목표를 당초 목표보다 한 2억을 더 읍면에 할당을 해서 이것은 그렇다고 없는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고 세손채무 공무원이 능력발휘를 해서 은닉된 세원을 발굴하고 누락된 것을 찾아내고 또는 대장정리가 잘못된 것은 밝혀서 어떻게 하든지 세금은 공평하게 부과 해 주는 것이 주민들의 불편을 더는 것입니다. 과다하게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해서 이것을 저희들이 작업을 해서 지난 8월 1일에 전 읍면, 부읍면장, 재무계장, 재무계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목표를 시달하고 거기에 대한 다짐을 했습니다. 이래서 군수님이 참석을 하시고 이러한 세수가 2억이지만 그거에 더 추가해서 3억이라도 세수가 나온다 하면 2억을 가지고라도 중간추경을 하는데 재원의 보탬이 안 되겠느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는 활동비는 충분히 보장을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자동차 보러갈려면 기름이 있어야 됩니다. 이래서 이런 것을 하다보니 읍면직원도 잘하는 면에는 상금을 조금 주어야 되겠다 90만원 가지고 한면에 30만원, 40만원 주어서는 4∼50명되는 직원에 리장들과 같이 막걸리 한잔 못 먹습니다. 이래서 그러면 그러한 수고의 댓가로 다문 막걸리라도 한잔 먹을 수 있는 상금을 줄려고 최소한 면에 한 1∼200만원 주어야 이야기 안되겠느냐? 우리가 돈을 2억이나 3억을 걷어 들일려면 그러면 읍면 세무공무원은 최선의 노력을 해서 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사실 경상경비를 다소 계상을 했습니다만 저는 생각할 때 세무공무원은 어디가도 인사 못 듣습니다. 그 사람들이 인사들어 가면서 일할 수 있다면 세수확보가 안 됩니다. 사실상 눈을 부릅뜨고 다니면서 빠졌나, 안 빠졌나 챙기고 알뜰히 받아 들이는 이런 강인한 정신이 없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읍면도 그렇고 군도 그렇습니다만 세무공무원을 안 할려는 기피현상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보충하고 사기앙양을 시키기 위해서 저희들 고액을 계상했습니다. 작년에 비하여 다소 많다는 지적이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제가 봐서는 현실성이 없습니다. 100만원 읍면에, 가령 5개면을 준다, 3등을 주고 장려상이라해서 2개면을 준다하면 얼마가 돌아가겠습니까? 한 20만원, 10만원 돌아갑니다. 그것은 상금이라고 주어서 너희 막걸리한잔 먹으라는 이야기가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다소 현실성 있게 올린다고 올렸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 다소 많다 싶더라도 승인을 해 주시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재무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재무과소관 제안설명을 끝으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