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갑 의원 발언

박종갑 위원입니다. 제일 처음에 김환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나요? 재래시장.

정상혁 위원님께서 하셨나요? 괴산 재래시장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요구액이 추경이기 때문에 얼마 안 돼서 포괄적으로 서너 가지를 묶어서 같이 하겠습니다.

괴산재래시장활성화연구용역 내역을 보면 사업비가 5,000으로 돼 있는데 국비 2,500, 시·군비 2,500. 그 밑에 기준보조율을 보면 국비가 50%, 지방비가 30%, 자담이 20%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담은 10원도 없거든요?

그러면 자담은 10원도 안 한 겁니까? 국장 님이 답변을 하셔도 좋고 해당 과장님이 해주셔도 좋구요. 국장님,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요 이 재래시장활성화연구용역을 주는 것은 이 사업내용을 보면 전반적인 문제점 해결 방안과 시장활성화를 위한 전문화추진전략을 도출해 내기 위해서라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아까도 설명말씀 하실 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재래시장연합회의 동의가 없이는 이 사업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고. 더 중요한 것은 괴산 시장만 할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이런 재래시장활성화가 읍·면 단위로 계속 이어질 텐데 그렇다면 계속 국비를 갖다가 연구용역을 줄 건지 또 작년에 불과 지난해의 일이지만 영동 시장도 우리가 연구용역을 줬었거든요.

그때는 우리가 도비를 안 주었나요? 경제과장님, 그때 우리가 도비를 안 주었나요? 그런데 괴산시장은 왜 도비지원을 안 합니까?

해당 과장님께서 직접 한번 답변을 해보세요. 아니, 생략을 한 거예요, 예산이 없다 보니까 반영을 못 해준 거예요? 우리 분명히 하시자구요.

아니, 추경에 재원이 없다 보니까 못 한 겁니까, 생략을 한 겁니까? 말이 아 다르고 어 다른 건데, 앞으로 과장님 잘 하셔야 돼요. 이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이 읍·면별로 계속 올라올 겁니다.

그렇다면 왜 몇 개 시장은 국비를 갖다가 용역까지 줘가면서 하고 또 몇 개 시장은 자체로 해 가지고 그냥 무의미하게 지방비 갖다가 국비 갖다가 툭툭 던져주고서 사업을 하게 하고 이렇게 하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중요한 것이. 그리고 불과 지난해에는 영동 시장, 감곡 시장 이런 데 할 때는 도비, 지방비 분담비율에 의해서, 보조비율에 의해 갖고 우리 의무분담 비율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비율에 의해서 우리가 도비부담을 왜 해줬는데 괴산 같은 데는 자립도도 낮고 그런 시·군에다가 왜 50대 50으로 해 갖고 국비 내려보내줬다고 시·군비 부담만 시켜 갖고 이렇게 하느냐는 말씀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거거든요. ‘생략을 했다.’ 생략을 했다는 얘기는 줄 수도 있는 건데 안 준 건지 아니면 재원이 없어서 못 준 건지.

또 아니면 앞으로 이런 기회가 된다면 계속 도비를 다만 10%라도, 5,000만원에 10%면 500만원이라도 성의표시를 해줄 건지 이걸 분명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재원이 없다 보니까, 부족하다 보니까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까 중요한 게 그거예요.

국장님 답변말씀 중에도 ‘국비가 어떤 돈이 됐든 더 얻어다가 지원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국장님께서 하시는데 이것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잘 보시자구요. 국비를 얻어오면 그거에 1대 1일이 됐든, 50대 50이 됐든, 아니면 30대 70이 됐든 그 분담비율에 의해 갖고 우리가 부담하는 비율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비를 부담해야 되는데 국비만얻어온다고 해결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방비에서 도비를 얼마를 보태줘야 되는데 그건 안 보태고 국비만 얻어온다고 막연하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그렇다면 김환동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셔 갖고 요구하신 대로 ‘2회 추경에라도 우리 도비에서 다만 얼마라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확보해 드리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해주시구요. 그렇게 나와주셨어야 될 것으로 보고요. 어쨌든 좋습니다.

주무과장님께서는 2회 추경에라도 제대로 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사업비 확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좀 챙겨주시구요. 사항별설명서 19페이지에 보면 정밀기계장비자동화기술지원센터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돼 있는데요.

사업장 위치가 충청대학에 있는 걸로 돼 있거든요. 이게 첨단산업과 소관 이신가본데 사업내용을 보면 반도체디스플레이용정밀기계장비지원, 산학협동강화 및 공동기반기술연구 그랬는데 이 도비를 2억 지원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기타 3억2,400만원인데 기타 사업비 부분하고 우리 도비 부분하고 5년간 투자를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5년간 투자를 하는 이 비율을 보면 이게 안 맞습니다.

어떻게 되는 건지는 몰라도 여기 보면 총사업비가 국비, 도비, 기타 해 가지고 이 비율을 보면 안 맞고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구요. 이게 참여하는 산업체는 어디입니까? 담당과장님께서 직접 한번 답변해 보세요.

그럼 참여업체는 서면으로 해 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구요. 됐습니다, 됐구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항별설명서 215쪽에 인도네시아 수출인큐베이터 운영이라고 그래 가지고 2004년도에 사업을 하는 모양인데 지원대상을 보면 충북 소재 수출유망제조업체 및 무역업체 5, 6개 사 해 가지고 사업비를 1,500만원을 주는 걸로 계상을 했는데 이 밑에 (임대료는 김광현 국제자문관 부담)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런데 이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개인 사무실만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노파심에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구요. 지금 지원대상을 보면 충북 소재 수출유망제조업체 및 무역업체 5, 6개 사.

이렇게 지원대상을 해주셨는데 5, 6개 사의 주력 품목이 뭡니까? 해당과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보세요. 과장님, 여기 보면 무역업체가 5, 6개 사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기 진출해 있는 제조업체도 거기 참여를 할 겁니까?

아니, 국장님. 그거는 제가 설명 말씀대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구요. 제가 이 내용을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인도네시아에 농업관련프로젝트를 갖고 제가 사업을 하는 것이 있어 갖고 인도네시아를 12번을 갔다왔습니다.

그래 인도네시아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를 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게 물론 우리 충북 관련 있는 제조업체나 수출업체일 것 아닙니까? 충북하고 관련 있는 업체가 아니면 우리가 지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당연하죠.

그래서 질의를 한 거구요. 여기 지원대상으로 나열을 해놓은 걸 보면 수출유망제조업체 및 무역업체 이렇게 했기 때문에 거기에 기 나가 있는 제조업체가 있는가라는 걸 여쭤본 거구요, 제조업체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나가 있는 업체가 있는가, 아니면 여기서 제조한 걸 갖고 수출을 하는 건가 이거를 여쭤보는 거구요.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구요. 제가 볼 적에 여기 밑에 1,500만원 속에 산출근거를 보면 관리비를 매월 US달러로 산출한 것 같은데 900달러씩을 7개월 동안 준다고 해놨거든요, 매월. 7개월 후부터는 자체 운영이 가능하다라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아니, 협의를 하든 상의를 하든 어쨌든 현재로써는 과장님 판단이 7개월분만 관리비를 산출해서 제출한 것은 7개월 후부터는 자체 해결이 가능하다라고 판단도 하시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김광현 씨라는 분이 어디 분이십니까? 고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