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환동 의원 발언
예, 김환동 위원입니다. 국비가 50%, 지방비 30%, 자담이 20%인데요, 시장용역에 대해서. 이 자담은 뭡니까?
누가 내는 겁니까? 상인들이 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괴산 재래시장에 대해서 예산이 국비가 9억인가, 시·군비에서 9억인가 예산이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비를 분명히 1억 정도를 출연을 한다고 했었는데 올해 추경에 안 됐죠?
하여튼 고맙습니다. 2회 추경에 반드시 실현되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충북신용보증재단 자산출연에요.
지금 이게 각 지자체에서 전부 다 자산출연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먼젓번 본예산에서도 이걸 짚었던 건데 수혜를 많이 받는 자치단체가 오히려 출연을 덜 하더라구요. 그래서 우리 수혜도 못 받는 자치단체에서는 출연을 많이 하는데 수혜 받고 있는 자치단체에서 안 하기 때문에 이것은 도 차원에서 그런 자치단체한테, 말하자면 응징을 하든지 이런 방법을 써야지 이게 되지 그렇지 않으면 자치단체장들 다 생색내기 행사나 하려고 그러지 이런 데 예산 투자를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기업지원과장님이 에너지절약에 대해서 총 책임지시죠? 참 어젯밤에는 조금 떨어졌다고 그러데요, 원유값이.
뭐 천정부지로 올라갈 것도 같고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게 심각한 문제가 지금까지는 세금을 내려줘 가지고 에너지 가격을 못 올라가게 정부에서 했었는데 그게 임시방편이라고 세금 내리는 것을 지양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원유가 저렇게 천정부지로 오르면 우리 서민들은 진짜 큰일 납니다.
무슨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될 텐데 우리 도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