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혁 의원 발언

정상혁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 수고 많으셨는데요, 여기 설명을 들으면서 지금 도, 청주, 청원, 영동, 단양, 도청까지 포함해서 13개 기초자치단체가 있는데 그중에서 도까지 포함해야 5개밖에 참여가 안 됐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시·군에 어떤 식으로 설명을 했고 설득을 했고 그랬는데도 이렇게 밖에 안된 건가 그렇다고 하면 제외된 시·군이 12개 도를 빼면 12개 시·군중에도 3분의 1은 참여를 하고 ⅔는 참여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명실공히 충북지역사회를 발전시키는 테크노파크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겠느냐 출발부터 뭐가 문제가 있다. 그렇게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그렇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과반수 이상 참여를 한다든지 이게 이렇게 되어야 되고 또 하나는 여기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 지역을 선정했는지 모르겠는데 청주에 센터를 두고 충주에 센터를 둔다. 오창에 본부를 두고 단양에 분소를 두고 영동에 분소를 두겠다.

그러면 스타기업이 배출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스타기업이 배출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이 밀집된 음성이나 진천, 청원 이 세 군데를 배제하고는 어렵다는 거죠. 긴밀한, 연구소가 연구기능만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테크노파크의 원기능을 발휘해서 지역발전에 기여를 한다고 보면 대전제가 기업이 밀집된 지역이, 센터가 있든 분소가 있든 어떤 시작이, 시동이 거기서부터 걸려서 확산이 되고 파급이 돼서 지역 전체, 충청북도 12개 시·군이 균등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략을 꾸며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그런데요 지금 국장님 말씀도 제가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닌데 충주하고 단양은 아주 근거리예요. 영동은 설득력이 있어요. 그런데 충주의 센터하고 센터하고 분소하고 어떤 기능과 업무분장이 어떻게 추진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충주에 해놓고 또 단양에 편협되게 분소를 설치한다 이건 말이 안 되죠, 분소가 충주에 있고 센터가 그리로 간다든지 하는 얘기는 모르지마는 이건 제고할 여지가 있다 전 그렇게 생각하고, 이건 이 다음에 운영 뭐 여기 조례에는 거기 안 들어가겠지마는.

또 하나는 5개년 동안에 35억을 하겠다. 매년 7억씩 출연을 한다 그러면 도까지 포함해서 5개 기관에서 연간 공히 그러면 똑같이 1억4,000씩 합니까? 출연금 배분이 어떻게 돼요? 2억이고 3억이고 하고 싶은 대로 합니까?

균등하게 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걱정하는 건 출연하는 시·군은 어떤 목표의식을 가지고 어떤 연구과제라든지 어떤 그런 것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참여를 하는 거죠? 그냥 내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개중에는 돈만 내고 아무것도 얻어가는 것이 없는 데도 있을 거고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아이템을 주는 데서는 2억 냈는데 100억에 이걸 빼가는 데도 있을 테고 시장·군수의 능력이고 이제 여건에 이런 조화라든지 이런 것이 되겠지마는 이걸 그냥 임의대로 넌 1억 내고 싶으면 1억 내고 2억 내고 싶으면 2억 내라, 4억 내고 싶으면 4억 내고 그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참여하려면 출연금도 최소한 3억이다, 4억이다 기준선을 정해 놓고 그 대신 거기서 돈만 내는 것이 아니고 어떤 받아갈 수 있는 것이 뭔가를 확실하게 제시를 해주는 방향에서 돼야지 연구과제로 무조건 돈 뭐 5,000만원당 한 건씩 한다든지 어떤 운영에 기준이 앞으로 있어야 될 거다 이런 얘기예요. ‘나는 돈만 내고 아무것도 없다’ ‘나는 많이 냈는데…’ 뭐 이런 불평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첫째는 저는 이건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봐요.

고대 말씀드린 3분의 1만 참여하고서 충청북도 테크노파크 연다고 했을 때 차라리 사전에 이걸 언론에 충분히 흘려 가지고 ‘우리 지역이 발전하려면 여기에 안 들어가고는 안 되겠구나’ 하는 거를 좀 많이 회의를 통해서 안 되면 언론을 통해서 계도를 하고 홍보를 해서 시장·군수, 의회들이 이거 들어가야지 하게끔, 발주기간이 좀 늦어지더라도 그게 충분히 필요하지 않은가. 덜렁 지금 당장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그 얘기 나올 거예요. 3분의 1만 가지고서 양쪽 다리 없이 그냥 어떻게 걸어가겠다는 얘기냐 이런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있느냐 이거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큰 떡을 먹자고, 첫번에는 큰 떡 먼저, 정부 것을 받아먹자. 그게 시급하다.

그런데 그 큰 떡을 먹은 것이 나중에 부지만 차지하고 운영이 부실되고 문제가 발생될 때는 그 떡을 안 먹으니만 못 한 결과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집행부에 촉구하고자 하는 것은 시·군이 명분이나 실익이나 어디에도 3분의 1이 12개 시·군 중에 4개 군이 참석해서 이것을 막대한 국비, 도비를 들여서 도민들에게 과연 호응을 받겠으며 도내에 상당한 지식층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협조가 나오겠느냐 이건 아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대안을 강구하든지 간에, 뭐 오늘 이거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 필요성을 시·군에서 충분히 인지하지 못해서 이런 결과가 있다 하는 것이 스스로 자기네들이 인식을 하게끔 언론을 통하든 확실하게 더 노력을 해 가지고 최단시일 내에 최소한 과반수 이상 참여해서 실질적인 충북의 테크노파크가 기대하는 만큼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해 달라 이런 걸 제가 주문합니다.

의사진행 발언할게요. 지금 일단 설명이 됐고 이러면 운영을 어떻게 대개 윤곽이 이렇습니다. 국장님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조례심사로 들어가면 먼젓번에 우리가 유보시켰던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어느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것을 집행부에서 먼저 이런 지적이, 보류시키면서 먼저 의회에서 이러이러한 지적이 있었는데 어떻게 했다든지 먼저 개진을 하고 나서 수정동의는 그 다음에 처리하는 것으로 일단 동의성립은 된 것으로 보고 먼저 이것의 가결을 묻기 전에 수정동의는 성립된 것으로 보고 그 전에 먼저 문제됐던 사항을 집행부를 통해서 답변을 듣고 축조심의를 하든 전체 심의를 하든… 정상혁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11쪽에 보면 재래시장활성화연구용역 해서 국비 2,500만원에 도비 2,500만원 부담하는 걸로 돼 있는데요 여기 설명자료에 보면 여기는 시·군비 2,500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이게 어떻게… 이 내용 아세요? 그런데, 그렇다면 바로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 그거예요.

여기 이제 괴산이라고 나와 있는데 괴산이 됐든 보은이 됐든 어디 옥천이 됐든 간에 그 시장을 국비를 지원받고 도비 10% 지원받고 시·군비 부담해 가지고 재래시장 사업을 하는데 그 용역을 하는 걸 도에서 용역비를 대 줘야, 여기서 국비까지 하는데 도에서 이거를 관여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지. 시·군비로 하면, 국비 내려오면 국비만 가면 끝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괴산에서 자체에서 발주해서 용역을, 그러니까 나는 이것은 도 사업이 아니다 이거지.

여기 주요사업에 마치 여기서 하는 것처럼, 이거 누가 보면 도에서 하는 건지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니다. 이런 거는 여기 구태여 하나의 사업으로 넣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국비 오는데 시·군비 부담하는 거니까, 1대 1로 부담하는 거니까,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작년에도 몇 가지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어느 사업이라고 제가 집지는 않는데 그러니까 변화되는 그런 추이에 따라서 자꾸 발전적으로 사업이 나와야지 2002년도 하는 걸 2003년도 또 하고, 2003년도 하는 걸 2004년도 또 하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뭔가 문제가 있는 건 끊을 건 끊고 새로 도입할 건 도입하고 이런 방향으로 사업을 끌고 갔으면 그게 제 바람이에요.

제가 구체적으로 어느 사업이 어떻다 하는 얘기는 뭐 집행부서 다 알고 있으니까 ‘계속해 왔으니까 올해도 또 해야 되고 내년에도 또 해야 됩니다’ 하는 생각은 벗어나서 예산을 좀 효율성이 높게 쓰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사업책정을 그런 방법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그 정도로 말씀드립니다. 지금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이 많이 계셨는데요. 제가 세 가지만, 1회추경을 심사하면서 마지막 순서 같은데 세 가지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는 경제기관한마음대회라는 게 작년에 대농운동장에서 한 것 그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제가 아마 위원님들 27명 중에 저 하나 참석했던 것 같아요. 그때 오셨었나?

나는 끝까지 있었는데 비는 구질구질 오고 그랬는데 뒤통수가 부끄럽더라고요. 지사님도 오시고 도의원이라고 가서 버티고 있는데 푸짐하게 상품, 음식까지 다 거기서 했는데 도에서는 단돈 1원 내놓은 게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사기를 올려줘야지, 도하고도 유대가 공고히 잘 마련되는 게 충북지역사회의 경제발전에도 아주 좋은 그분들 위로도 해주고 그런 기회인데 돈 300만원 이거 너무 적어요.

그래서 정말 푸짐하게 그런 기회에 다른 데 절약해서라도 그분들 사기 올려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주 의미 있는 행사다 하는 것을 제가 느꼈기 때문에 한번 말씀드리니까 이것은 2005년도부터는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떳떳하게, 도도 그냥 빈손으로 300만원 내놓고 얼쩡얼쩡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이런 활동을 지원해 주고 같이 나가려고 하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두 번째는 충북신보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누차 짚은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 지역 소상공인들이 그렇게 많이 이용을 한다고 하면 이용빈도에 따라서 출연금도 높아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쿼터제 비슷하게 해서 청주시면 청주시에서 10억을 내놨다고 하면 도에서 출연한 것 또 다른 데에서 플러스 해 가지고 그 비율을 전체 지자체가 출연한 비율에 따라 가지고 맥시멈을 정하자는 얘기예요.

어느 지역은 단돈 몇 천 만원 내놓고 몇 억의 이익을 보고 이용을 하고, 어느 지역은 많이 출연해 놓고 조금 이용을 한다고 하면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그런 면도 있지마는 그렇게 해서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시장·군수에게 ‘우리도 이렇게 어려운데 저것을 이용해야 되겠는데 당신 출연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그래서 촉구하고 여론화 돼 가지고 이 신보가 더 많이 도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쿼터제 비슷하게 도입하면 어떨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괴산의 방금 첫 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상보조를 할 수 있는 사업대상에 이게 과연 맞느냐 하는 것을 검토해 보셔야 됩니다.

그 지역에서 필요한, 어느 시·군에 국한된 건데 용역비까지도 국비, 도비를 지원해 준다 이건 그 성격이 제가 아는 상식으로 해당 없습니다. 국비, 도비를 지원해 줘야 될 사업비는 지원이 가능하지만 용역비 프로그램 마스터플랜 짜는 데도 국비, 도비 따 가지고 용역줘서 설계하고 이것은 언어도단이에요.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는 중앙에서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로 예산과목이 설정돼서 내려온다면 도움이 되니까 받아야 되겠지만 원칙은 국비나 도비를 지원할 성격은 아니다.

사업비에 단돈 얼마라도 늘려서 국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용의가 있지만 용역비에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하는 데는 국·도비의 지원은 그것은 해당 시·군에서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명년도부터 예산편성할 때 그 분야에 대해서 좀 심사숙고해서 얼마 되지 않는 것까지 전부 국·도비 붙여 가지고 용역하고 그런 타성에서 벗어나고 발전적으로 나가는 것은 어떠냐 하는 것을 한번 고려해 보십사 하는 이상 세 가지를 건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