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복 의원 발언

김정복입니다. 김홍운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제가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PC 200대를 기정예산에 해 드렸었지요.

그런데 그 모니터를 다 구입을 했었던 건가요? 그리고 모니터를 데스크탑을 그러니까 LCD모니터로 바꾸신다는 얘기 같은데 그렇죠? 20만원씩 200대 계상이 됐네요.

그리고 추가로 46대는 15만원씩 계상을 했거든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전국체전이 끝나면 기존에 있는 컴퓨터도 결국은 다시 또 직원들한테 쓰게끔 하는 만큼 어떻게 보면 수요처가 전국체전이라는 그런 행사 때문에 늘어났는데 46대를 추가로 한 이유가 뭔가요?

증원이 돼서 한다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자동차민원행정정보시스템이 있는데 자동차건설기계이륜차에 장비를 보강하고 그 밑에 내용을 보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동시에 업그레이드 하겠다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 도에서 자동차 관련한 등록, 말소, 변경, 이전을 하나요? 그러면 예산이 이게 어떻게 자본이전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러니까 도에서 등록, 말소, 변경, 이전을 다 하느냐 이거죠? 잠깐만요, 과장님 서버를 몰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여기 보니까 도내 자동차건설기계이륜차에 대한 등록, 말소를 다 한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한 자동차에 관련된 제반사항을 우리 도에서 하느냐 그걸 묻는 거죠.

이거는 차량등록사업소나 시·군에서 하는 게 아니냐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러 거든요.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시·군에서 등록된 게 자동온라인시스템이 돼서 도에 등록이 된다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지요. 우리 도에서 하는 게 아니잖습니까 시·군에서 하는 거지요. 거기에 연계시스템에 의해서 우리 도에서도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다면 내용이 되겠지만 우리 도에 다 돼 있다는 것은 우리 도에서 다 등록을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기 주요설명자료에 자동차등록증까지 발급하고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자동차민원행정시스템을 구축하겠다라는 내용으로 이게 예산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말이에요.

자동차시스템의 전산마비에 의해서 민원서비스가 중단이 된 사고가 발생했다는 식으로 2000년 3월 20일 돼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인가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자동차시스템이 지금 제가 이해가 안 돼서, 몰라서 안 된다는 뜻이 아니고 이해가 좀 덜 돼서 지금 설명하시는 게 자꾸 그래서 재질의를 하는 건데요. 메인서버가 물론 작동 불능상태가 되면 거기에 접속 돼 있는 라우터를 통한 모든 시스템이 접속불량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자동민원행정서비스시스템은 우리 도에서 메인서버를 통해 소프트웨어 쪽 물론 하드웨어도 됩니다만 시·군하고의 그런 어떤 시스템 상의 연계를 해 나가겠다는 얘기 같은데… 아니 그거를 몰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자꾸 제가 이해가 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시·군에서 예를 들어서 자동차에 대한 재원이라든가 조사라든가 사용자에 이렇게 등록이 되면 거기서 등록증을 발급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게 시스템구축에 의해서 도에도 똑같이 입력이 된다. 그 말씀이죠?

이 내용상으로 볼 때는 도에서 모든 걸 다 처리하는 걸로 내용이 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기에 자동차등록차량사업소에서 모든 걸 하고 있는데 여기 서는 이전 전산처리자료를 통해 자동차등록증을 발급하는 등 민원서비스를 제공한다 도에서 이렇게 내용을 썼으니까… 그리고 말이에요. 이렇게 어떤 건설교통부 중앙행정부와의 연계시스템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방정보화조합을 통해서 이 소프트웨어나 프로그램이 구입되지 않나요?

여기는 보니까 거기서 구입했다는 그런 내용은 없는데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그럼 업그레이드비나 이런 거 추가로 5,000만원이네요. 이거 여기서 구입해요?

그러면 자치정보화조합에 기반 조성하는데 그 돈을 내는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자치정보화조합이 만들어져 있는 건데… 아니 그러니까 시·도에 자치정보화조합에서 이러한 호환성이 되는 시스템을 개발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나눠줘서 같이 공유하겠다 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치정보화조합을 만든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많은 분담금을 돈을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돈을 해마다 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소프트웨어적인 시스템 비용을 추가로 딴 데다 구입하겠다 해서 이렇게 5,000만원이나 올린 게 뭐가 잘못된 거 아니냐 자치정보화조합하고의 아무런 저기가 없습니까? 그렇게 설명해 주셔야죠. 이게 앞뒤가 맞지를 않아서 그렇게 이해하고요.

짤막하게 몇 가지 더 하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아래한글97을 다 사용합니까? 그러면 2004 프로그램에서 특별히 추가되거나 업그레이드된 버전업된 기능을 직원들에게 조금은 교육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후속대책은 어떻게 갖고 있어요? 1,800명분을 구입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나온 숫자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1,800명분이 과장님 설명이 다르거든요. 여기는 전자결재시스템을 하는 사용자 수가 1,800이다 해서 1,800명분을 구입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이해되는데 답변이 좀 다르게 전자유통업체… 추가로 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에 그렇지 않아도 소프트웨어 지적재산침해나 그것이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심하게 문제를 삼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