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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이필용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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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용 위원입니다. 예산안사항별설명서 51쪽 거기에 보면 지난번에 작년에 예산심사 때도 얘기가 됐는데 고객만족도조사 평가용역 이거 지금 어디에다 학술용역을 줄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해 주시죠. 그 다음에 사랑의 집 고쳐 주기 이 사업 해 가지고요.

이거 자치단체자본보조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교부세가 내려오고 도비를 보태가지고 이루어지는 거 같은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행자부에서 하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어떤 사업인가 설명 좀 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4페이지에 보면 자치정보화조합기반조성사업 도 출연금 해 가지고 이게 지금 1억9,000이 정도 예산이 교부세를 받는 거 같은데요. 이것에 대해서도 행자부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소프트웨어 그 자치행정관련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해서 그런 조합을 설립하는 건가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그러면 나중에 이 사무실 같은 거 매입하고 그러면 운영비 이것도 교부세로 계속 지원 받게 되는 건가 아니면 운영비는 또 도에서 나중에라도 별도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런데 우리 조합이 설립되기까지는 우리 도에서 어떤 역할이라든가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계획 같은 것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방위과장님 계신가요? 60페이지에 보면 민방위시범마을육성사업을 했는데 이렇게 돼 가지고 도비가 들어가고 또 교부세를 받은 걸로 아는데요.

이런 민방위시범마을육성사업 같은 경우에도 우리 도에 어떤 기준 같은 게 있나요? 그리고 또 어떤 사항이 지원되고 선정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그러면 이게 지금 충청북도 각 시·군마다 3개 부락이 다 선정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도에서도 이 돈이 골고루 시·군에다 나눠주게 되는 겁니까? 1개 부락당 1,000만원씩이요, 그 지원되는 돈을 가지고 그 마을에서는 주로 어떤 쪽으로다가… 이필용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69쪽 도정혁신워크숍개최 2,000만원 이렇게 계상 돼 있는데요.

이 도정혁신워크숍은 사실은 우리 기획관실에 거기 혁신추진단에서도 있고 기획관리실에서도 하는데 총무과에서는 어떠한 목적으로 이걸 추진하게 됐나요? 알겠고요. 그 다음에 예산안사항별설명서 73페이지에 보면 지붕재 시설비로 해 가지고 도청 본관보수공사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지붕재 방청·도색이라고 그랬는데 이 방청이 뭘 보고 방청이라고 합니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