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선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일은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한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은주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배준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더욱더 구민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에 더욱 배려하여 주시고 집행부에 대한 많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앞서 보건소 소속 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은주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과장님들은 일상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은주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위생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배석한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지금부터 보건위생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및 일반현황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주민의 건강 향상을 위해 지역 실정에 맞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보건의료서비스 질 향상 및 주민 건강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3년부터 시작되는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하기 위해서 T/F팀 운영 준비중이며 향후 보건의료건강증진위원회를 개최한 후 의회 승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4쪽, 서울형 보건지소(마들보건지소) 건립은 상계1동에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마들보건지소와 치매안심센터를 건립하고 있으며, 2022년도 9월에 개소 예정입니다. 사업비 16억 8,302만 원입니다. 5쪽, 청사 환경개선은 청사의 내부개선 및 보강을 통해 이용주민의 편의 제공과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2022년도 추진계획은 보건소 후면에 환경 정비할 계획인데 폐기물집하장 정비 및 선별진료소 미운영시 기존 컨테이너 철거와 설치·활용중인 음압실 이동 설치 등으로 보건소 외부환경 정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2억 2,670만 원입니다. 9쪽, 식품위생업소 관리는 관내 5,900개의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위생 상태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과 인·허가 및 불편민원 처리 그리고 식중독 예방 관리 및 위생등급·모범업소 지정 관리하는 사업으로서 구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도록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하여 주·야간 지도 점검하겠습니다. 11쪽, 원산지표시제 지도점검 및 단속은 원산지표시제의 지도점검 및 홍보를 강화하여 원산지표시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향후 계획으로는 한우 취급 업소 및 배달 음식점 등 음식점 원산지 표시사항을 점검하고 유통판매업소, 전통시장 등에 대한 명절 및 김장철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사항 지도점검 및 홍보물 배부코자 하고 있습니다. 15쪽,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입니다. 100인 미만 영유아 보육시설에 대해 전문적인 위생·영양 관리 지원으로 어린이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며, 서울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현재 등록기관은 330개소로 어린이집 298개, 유치원 9개, 지역아동센터 23개입니다. 사업비는 9억 4,500만 원이며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19쪽, 유기동물관리는 유기·유실 및 피학대 동물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구조·보호하는 사업으로서 유기동물 발생시 신고 접수 후 위탁업체에 의뢰하여 동물을 구조·보호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5,500만 원입니다. 20쪽,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사업은 유기·유실 동물의 입양비 지원을 통한 입양률을 높이는 사업으로서 지원대상은 노원구에서 발생한 유기동물을 동물보호센터를 통해 반려목적으로 입양하는 자에게 입양시 소요되는 소유자의 부담비용 중 6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5마리 지원하였습니다. 21쪽, 동물등록제 사업은 반려동물의 유실·유기방지 및 반려동물 소유자의 책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소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2개월령 이상의 개를 등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2년 추진 현재는 1,264건 동물등록 하였습니다. 22쪽, 길고양이 중성화(TNR) 사업입니다. 길고양이 개체 수 조절을 통한 생활환경 오염 방지 및 소음 공해 방지로 길고양이로 인한 주민 간 갈등을 완화하는 사업으로서 길고양이를 포획 후 중성화 수술을 거쳐 제자리에 방사하고 있으며, 올해 271두 시행하였습니다. 23쪽, 동물보호 민·관 협력사업은 노원구 동물복지위원회 정기회의를 통한 의견을 수렴하고 동물보호명예감시원 단속 활동과 동물보호 홍보 및 교육을 하고 있으며, 명절연휴 반려견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4쪽, 반려동물 문화축제는 사람과 동물의 행복한 공존을 위한 노원 반려동물 문화축제를 개최하여 동물복지 인식개선 및 생명 존중 의미를 되새기는 문화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올해 10월 29일 노해체육공원에서 축제 개최 예정이며 사업비는 3,000만 원입니다. 26쪽, 반려동물문화센터 운영 및 교육은 노원 반려동물 문화센터에서 반려문화교육과 유기동물 입양관리 그리고 주민친화적 카페 운영 등을 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2억 479만 2,000원입니다. 28쪽, 취약계층을 위한 우리동네 동물병원 사업은 취약계층의 반려동물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지정 동물병원에 대상자가 반려동물과 함께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면 구에서 진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4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은주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과장급 이상 간부가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불가피하게 팀장이 할 경우에는 위원님들께 양해와 허락을 구한 후 소속과 직․성명을 말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오금란 위원님.

25쪽에 반려동물 놀이터 운영에 대한 게 있는데 저희가 지금 여기저기서 민원을 듣다 보면 반려동물 놀이터를 요구하는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계획이 어떤지가 궁금하고요. 현재 보니까 올해 집행은 벌써 다 100% 만료가 됐네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내년도라든가 어떻게 앞으로 해소를 하실 건지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예, 반려동물 놀이터는 정식으로 하는 놀이터와 임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정식 놀이터를 저희가 노원구 내에다가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장소를 갖다가 선정하는 게 쉽지는 않은 상태이고요. 현재 노원구에 있는 반려동물 놀이터는 다 임시인 상황으로써 지금 저희가 마들놀이터와 당고개놀이터, 갈말반려견쉼터와 골마을반려견쉼터, 양지반려견쉼터, 윈터반려견쉼터 그다음에 갈울반려견쉼터로써 지금 공원 안에, 왜냐하면 반려견 놀이터가 들어오면 좋아하시는 분, 안 좋아하시는 분이 계속 저희한테 민원이 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파트 옆에는 만들 수가 없는 상황으로서 현재 현재 저희가 계속 반려견 문화센터를 크게 하면서 거기에 정식으로 반려견 쉼터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계속적인 노력으로 알아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화센터는 한 군데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민들이 진짜 원하는 거는 큰 걸 원하는 게 아니라 가까운 데 직접 가서 편히 쉴 수 있는 그곳을 원하시더라고요. 일단 쉼터와 놀이터의 차이점은 뭔가요?

쉼터라고 하는 거는 놀이터가 맞는데요. 그게 임시로 하다가 보니까 저희가 명칭을 그냥 쉼터라고 했고 마들놀이터하고 당고개놀이터는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크거든요. 그런데 공원에 있는 쉼터는 그렇게 크지는 않은 상황으로서 반려견을 데리고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산책을 하면서 목줄도 풀어놓고 이런 걸 원하시는데, 그 안에는 목줄을 풀어놓고 할 수 있는 그런 크지 않은 놀이터를 저희가 쉼터라는 이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성을 잘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전체 문화센터도 중요하지만 가까운 데 갈 수 있는 곳을 지역별로 배정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사업 계획을 앞으로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조윤도 위원님.

소장님, 지금 제가 잠깐 업무보고를 받았는데요. 보건위생과 사업 중에 10개 이상이 반려동물·가축·유기 동물에 관련된 사업이네요?

예.

사람이 먼저인지 동물이 먼저인지, 좀 아쉽네요.

예, 저희가 지금 주요업무보고 중에서 기본으로 하는 것 외에 이제 앞에 목차를 보시면 24가지가 있는데 기본으로 하는 업무들이 저희가 메인이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반려견에 관한 사업이라든지 반려동물에 대한 사업은요. 저희는 반려인을 위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물이 우선인 사업이 아니고요. 사람이 우선인 사업인데, 그전에는 친척이라든지 가족들이 많은 범위가 있었는데 워낙 핵가족 시대가 되면서부터는 반려동물과 본인이 산다든지 소가족화가 되면서 반려인들이 안정을 취하는 그런 목적으로 반려동물과 같이 하고 있고요. 저희는 정확하게 반려동물을 키우는 반려인들을 위하는 사업을 하고 있지 반려동물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소장님, 보건위생과는 구민들 건강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부서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몇 가지 사업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해도 이거는 좀 심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노원이 동물의 왕국도 아니고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님, 그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주요업무에서 있는 거고요. 보건위생과 업무들의 기본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건정책팀이라든지 그다음에는 식품위생팀 그리고 공중위생팀의 업무가 메인이고 직원들도 그쪽에 4분의 1씩 배치하여서 동물보호팀에는 팀장 1명과 직원 3명이 있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충분히 이해를 하였고, 제가 내년에 주요업무에는 좀 더 보건소의 기본적인 업무를 넣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절대 동물보호 쪽에 업무가 메인이 있는 거는 아니고요. 나머지 보건위생과에서 하고 있는 다른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으시면 제가 별도로 찾아가서 하고 있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면은 될까요?

예, 알겠습니다. 2023년 사업 계획을 좀 더 사람 중심으로 수립하시는 게 어떨까, 권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위생과장님?

예.

전에 업무보고 한번 오신 적 있죠?

예.

제가 그때 어떠한 것들을 주문을 한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 식당 방문하셨는데 종사자들이 마스크를 안 쓰고 있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공문이라도 보내셨나요, 어떻게 되셨나요?

예, 코로나가 2020년부터 지금 계속 진행되는 상황인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의해서 종사자들이, 그러니까 식당 이용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종사자들이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지난해부터 계속 이 업소에다가 홍보하도록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저희 노원구 외식업회에다가 그 업소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도록 다시 한번 홍보해달라고 안내 공문을 보냈고요. 저희 직원들이 현장에 점검이나 이런 사항들로 업소에 방문할 때 마스크 착용 유무를 현재 현장에서도 각별하게 확인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하나만 더 주문하겠습니다. 우리가 업소에 가다 보면 실외에서 음식을 먹는 경우가 많아요, 요즘에는. 그럼 실외에서 근무하는, 서빙하는 우리 어머니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아요. 왜?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안 써도 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러면 음식점에서는 실외라도 음식 주문을 받아야 되고 음식을 들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거는 절대적으로 실외라도 음식점에 근무하시는 우리 어머님들께서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할 수 있도록 홍보·계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최나영 위원님.

예, 안녕하세요, 최나영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을, 3페이지에 보면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을 하면서 T/F팀을 구성했다고 하셨어요.

예, 지역통합건강증진사업과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조금 다른데요.

다른 거예요?

예, 저희 보건소 업무가 건강을 지키는 사업과 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 두 가지가 있는데 지역보건의료계획이라고 하는 거는 보건소 전체업무에 대한 저희가 계획을 세우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4년간의 종합계획이 나오고 연차별로 계획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3페이지에 있는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은 여기에 대한 계획을 세운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또 어떠한,

보건소 전체 지역보건의료계획 안에 건강을 지키는 감염병 업무라든지 아니면 보건위생과의 공중보건이나 식품위생뿐만 아니라 거기에 건강을 증진시키는 건강증진과나 아니면 의약과에 있는 사업 중에서 통합건강증진사업이라고 하는 통으로 내려오는 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건강증진과나 생활보건과 업무 중에 나와 있는데 그 안에 포함되어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지역보건의료계획 T/F팀에는 어떻게 구성돼 있나요?

예, 저하고 그다음에 이제 부구청장님이 위원장님이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있고 저희 지금 현재는 보건위생과장님과 건강증진과장님 그리고 보건위생과에 보건정책팀장님과 그다음에는 건강증진과에 평생건강팀장님 그리고 그 직원들, 담당자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각 사업별 담당자가 또 따로 있는데 T/F팀은 이제 그 정도로 운영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난 코로나19 대응을 하면서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지역사회 이제 의료기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곳들과의 협력 체계나 이런 건 어떻게 구성이 되어있나요?

예, 저희는 당연히 이제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고요. 지역사회의료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병원급, 종합병원과 그다음에 그냥 병원급과 의료기관이 있는데요. 병원급에 계시는 병원장님들 하고는 저희는 유기적인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의료기관은 저희 관내에 의사회랑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약사회랑 저희 보건소와 같이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타지역에서도 재택 치료를 의사회랑 같이 했는데 타구에서는 재택치료를 갖다가 의사회가 일부를 맡아서 했는데 저희는 의사회와 같이 저희 관내에 발생하는 재택치료 환자를, 모든 환자분들을 의사회에서 같이 이렇게 하고 있고요. 항상 단톡방을 운영해서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회를 아까 구성했다고 했는데요. 그 위원회는 정기적으로 돌아가나요?

아니 그러니까 코로나 때 만들어진, 그래서 저희가 이제 평소에는 그냥 필요한 일이 있거나 할 때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약사회하고는 의무팀 그러니까 의약과랑 같이 한 번씩 만나는데 감염병에서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을 해서 저희가 그때는 이제 협력을 어떻게 서로 연계를 하고 소통을 할 수 있는가 했었고, 그러고 저희는 코로나 업무가 너무 많아서, 그때는 다 단톡방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톡방에서 실시간으로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투석병원들 같은 경우에는 투석 환자들의 특이사항 때문에 정말 거기는 시, 분, 초를 다투는 데라서 투석병원 원장님들하고는 저희가 또 다른 단톡방을 해서 환자 발생하는 경우에 즉각적으로 저희가 연락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굉장히 고생이 많으시네요. 아까 협의회를 여러 가지로 운영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종합병원과는 어떤 시스템인가요? 협의 시스템이.

예, 일단은 지금 종합병원은 의무팀에서, 3개 종합병원이요? 저희 상계하고?

예.

거기에는 주로 원장님들하고 그다음에 필요한 일이 있을 때는 계속 저희가 같이 전화 통화라든지 그렇게 연결을 하고 있고요. 공문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 의무팀에서 원무과라든지 필요하신 교수님들 하고 계속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 코로나19 대응을 하면서 우리 사회가 굉장히 많은 애를 써왔는데, 특히 보건소는 인력이 아마 부족하셨을 거고 여력이 부족하셨을 거고 공공의 보건 인력은 부족하고, 그다음에 민간의 대형병원부터 작은 병원까지 민간의 의료인력은 있긴 있는데 이제 공공의 영역이 아니다 보니까 상호보완하는 시스템을, 협력하는 시스템을 잘 안정적으로 가져가지 않으면 모두 다 어려워지는 상황이라고 하는 걸 우리 모두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계획을, 4년짜리 지역보건의료계획을 구상한다고 하셨는데 지역사회 종합병원, 개인병원, 의료기관들과의 협력 체계를 앞으로 또 있을 재난을 대비해서 “정기적이고 조금 더 강화된 협력 체계를 구축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램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질문, 이건 간단한 거예요. 하나는 15페이지에 보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이 있는데 여기에 330개소가 등록되어 있다고 했어요.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건 다 구립일까요? 구립이 아닌 것도 있나요?

아닙니다. 저희가 우리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중에 100인 이상인 경우에는 자체 내 영양사를 갖다가 고용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100인 미만인 경우에는 영양사를 고용을 안 해도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관리라든지 위생 상태라든지 그게 안 돼 있어서 100인 미만의 영양사가, 그러니까 100인 미만의 영유아 보육시설, 그 영양사 미고용이라고 되어 있는 그런 거를 했는데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본인들이 정 거부를 하면은 저희가 관리를 할 수 없는 시스템이었는데 다행히 올해부터는 거부하는 게 안 되게 되어있어서 저희 노원구 전체의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지역아동센터까지 포함돼서 그렇게 330개소로 했고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한 298개소 정도를 관리했습니다.

그럼 여기 아이휴센터는 없는데요. 아이휴센터는 영양사가 따로 있나요?

아니 아마 아이휴센터는 너무 작아서 안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이휴센터에서 음식을 먹는지 안 먹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혹시 아이휴센터에서 아이들 급식이나 이런 거를 하는지 확인한 후에……

일반형은 간식 정도로 먹을 거고요. 융합형은 음식을 먹는 걸 추가로, 예, 말씀하실 거 있으실까요?

예, 보건위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휴센터에는 별도로 식사를 조리하지 않고 도시락으로 이용한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질문 끝나셨습니까?

예, 끝났습니다.

다음 질문?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윤선희 위원님.

예.

예, 맞습니다.

예, 저희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집행이 안 된, 그니까 지금 이 250만 원은 사무관리비이고요. 동물등록제는 저희가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예.

저희가 보통은 힐링노원이라든지 소식지에 계속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저희 총 동물등록 건수는요. 2만 8,318마리의 개가 들어가 있고요. 고양이는 177마리인데 현재 지금 동물등록은 개만 지금 그렇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워낙은. 근데 고양이도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아마, 이게 실은 동물은 주민등록하고는 달라서 저희가 다 파악은 못하고 있는데 추정으로서는 아마 개가 5만 7,000마리 그리고 고양이가 1만 8,000마리로 해서 7만 3,000마리로 추정은 저희가 하고 있는 거고, 등록은 계속 권유하는데 이게 주민등록처럼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다 파악하지는 못하는 상황인데 저희 반려견 동물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할 때는 동물등록이 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한 후에 저희가 하고 있고 안 돼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등록도 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좀 귀찮은 문제라든지 굳이 이렇게 꼭 되어, 그래서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용아 위원님.

식품위생업소 관리에 대해서 여쭐게요.

페이지,

9페이지, 요즘은 워낙 코로나로 인해서 배달을 가정에서 많이 시키잖아요. 그래서 이 배달 업체 위생이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고 또 식당하고 틀려서 배달 업체들은 아무래도 오픈이 안 된 상태라 위생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어서요. 제가 궁금한 거는 현장 점검을 나가시고 또 인원수가 어떻게 되시는지 지금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이거를 다 관리하시려면 인원도 많아야 될 텐데 인원이 얼마나 되시는지도 궁금하고 이런 현장 점검을 어떻게 하시는지 이 내용을 좀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일단은 지금 배달업소에 대해서는 아마 6월인가 7월에 서울시에서 자료들이 나와서, 점검 계획이 나와서 저희가 점검한 걸로 하고 있는데, 혹시 정확한 거는,

식품위생팀장 권현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배달업소 사실 위생상태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 많아서 기획감사로 해서 지도점검 할 때 배달업소만 특정 해 가지고 저희가 전수조사를 합니다. 해 가지고 현장에 나가보면은 위생 상태가 사실 많이 안 좋은 경우가 있어서 현장에서 계속 계도 조치하고 시정명령 내리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 식품위생팀 직원이 동별로 직원 8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이라고 해서 75명 구성되어 있어서 저희가 위생점검 나갈 때마다 그분들하고 같이 나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각 시설에도 다 그분들이 나가시나요? 학교나 유치원, 사회복지시설도?

예, 다 같이 나갑니다.

같이 나가요?

예.

이래가지고 이게 이제 위생에 걸리는 업소들도 많이 나오죠?

예, 위생상에 문제가 있으면은 과태료 부과하고 시정명령 내렸는데도 또다시 지적되면 또 과태료 부과하고 이렇게 해서……

이게 보면 심각한 데 많을걸요? 알기로는.

예, 홀에서 서빙을 하지 않고, 직접 접객을 하지 않는 배달만 하는 업소는 위생 상태가 상대적으로 접객하는 업소보다 많이 안 좋습니다.

저희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데 이걸 본다 하면은 못 먹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 위생공무원 직원분들이 특히나 신경을 써 주시고 위생에 대해서 앞으로도 많은 관심하고 적절하게 잘해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요청 사항을 우리 보건위생과 과장님과 직원분들께서는 잘 숙지하셔서 2023년도 사업에 잘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숙희 보건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이은주 보건소장께서는 건강증진과 202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배석한 과장과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노원구 건강관리센터 운영입니다. 20세 이상 지역주민에게 만성질환 조기 발견을 위한 대사증후군 검진 및 상담 관리를 한 후 의사의 건강관리 계획 수립에 따른 맞춤형 포괄적 건강관리서비스도 제공하고 영양 및 운동 상담도 하는 사업으로 현재 노원구 보건소와 권역별로 5개 센터 운영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2억 5,053만 5,000원입니다. 5쪽,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관리)는 취약계층 및 생애주기에 적합한 영양교육과 영양평가 및 보충식품을 제공하여 규칙적이고 균형 있는 식생활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9,640만 원입니다. 7쪽, 시비보조형 영양플러스사업은 저소득층 영유아 및 임산부의 영양상태 향상을 위한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보충식품을 제공함으로써 영양 위험요인을 해결할 수 있도록 식생활 관리 능력을 배양하고 영양섭취 상태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 2억 6,660만 원입니다. 9쪽, 싱겁게 먹는 배움터 사업은 어린이 미각교육과 성인 미각교육 등 다양한 체험 위주의 나트륨 섭취 저감화 활동을 실시함으로 싱겁게 먹는 식생활 식습관 배양 및 건강한 식생활 실천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10쪽,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는 심뇌혈관질환 조기발견 및 예방교육으로 중증 합병증 발생을 감소시키는 사업으로써 지역주민에게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 및 의심군 등록 및 상담 관리를 하고, 고혈압·당뇨병 교실 및 맞춤형 식단 조리실습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카카오채널 운영 및 지역매체 활용 등을 통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홍보 등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14쪽,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사업(생활SOC복합)은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으로 주민참여와 지역자원 협력을 통해 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고자 노원문화예술회관 부지에 중계문화보건센터나 1층에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립하고자 하며 현재 타당성 조사 용역 시행중에 있습니다. 15쪽, 감성주방 아이엠(I am)은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을 느끼는 1인가구 대상에게 공유주방을 통해 정서적 만족감을 제공하고 균형 있는 식품 섭취를 통해 영양상태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인가구 대상의 어르신들에게 혼밥 메뉴 조리실습과 나를 위한 밥 상차림으로 식사하는 프로그램 운영중이며 향후에는 동아리 구성 및 자발적 조리실습 지원코자 하고 있습니다. 현재 매주 1~2회 프로그램 진행으로 총 24회 진행할 예정으로 전액 시비 사업입니다. 16쪽, 100세 건강도시 조성사업은 모든 영역에서 건강을 고려할 수 있도록 정책시스템을 구축하고 정책실무자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노원구 건강수준 향상 및 건강 형평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건강인지 정책의 기반을 구축하고 건강도시 협력 체계 구성 및 운영과 국내외 건강도시 네트워크 홍보 및 정책 옹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6,263만 6,000원입니다. 18쪽, 건강의제추진사업(활동적 건강도시)는 지역사회 역량 강화로 주민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건강도시 서포터즈 운영하고 있습니다. 20쪽, 아동청소년 건강증진은 통합적인 건강증진 서비스 및 지역사회 참여 유도를 통해 비만예방 및 건강한 성장발달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개인 집중관리와 사회적지지 역량강화 프로그램, 사회·문화적, 물리적 환경조성에 3가지로 하고 있으며, 개인 집중관리 프로그램은 ‘꿈나무 건강상담실’, ‘미취학아동의 Let’s play 프로그램’, ‘건강한 돌봄놀이터’와 ‘얘들아 과일먹고 놀자!’ 방학특강의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하고 있으며 사회적지지의 역량강화 프로그램으로는 ‘가족 건강홈밀트’ 및 ‘교사역량강화교육’을 할 계획으로 있으며, 사회·문화적 환경조성으로는 학교 내 유휴공간에 선진형 신체활동 공간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사업비 1억 8,447만 1,000원입니다. 22쪽, 노원형 건강증진 「뛰노는 학교, 건강한 학교」는 학교 내 유휴공간을 즐거운 신체활동 공간으로 조성하여 활동적 건강도시 노원을 구현하고자 월계초, 온곡초, 청계초, 공연초, 태릉초 5개교에 VR, 바닥놀이터, 짐나스틱을 설치하였습니다. 25쪽,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평가를 위한 지역통계를 생산하여 근거 중심의 보건사업 수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노원에 만 19세 이상 성인 916명에게 훈련된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여 1대1 면접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26쪽, 찾동 방문건강관리사업은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통한 어르신의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과 건강상태 유지 및 개선, 건강수명 연장하는 사업으로써 동 방문간호사 34명이 있으며 대상자 건강상태별 정기적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맞춤형 보건·복지 지역자원 연계 및 건강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습니다. 32쪽,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은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건강관리 APP과 디바이스를 활용하여 자가 건강관리 하도록 측정내용 모니터링 및 비대면 전문상담을 하고 있으며, 사전·사후 건강평가를 실시합니다. 2022년 추진실적을 보면 851명의 어르신들에게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을 시행하였으며 사업비는 3억 7,735만 2,000원입니다. 34쪽, 건강돌봄서비스 사업은 건강과 돌봄 욕구를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지역사회 주민이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대상자 맞춤형 포괄적 건강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써 추진인력은 5명으로 ‘마을의사, 간호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가 환자의 건강상태를 평가한 후 대상자별 맞춤형 케어플랜을 수립하고 영양·운동 등 케어서비스를 제공하며 입원환자는 퇴원 후 또는 전문상담 후 지역사회로의 안정적 복귀를 지원합니다. 사업비 2억 2,000만 원입니다. 38쪽,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사업은 아토피·천식 및 알레르기 질환에 대한 올바른 정보제공과 질환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사업으로써 아토피‧천식 안심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알레르기질환 예방관리 맞춤교육을 실시하고 취약계층에게는 의료비 지원 및 보습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2년 추진실적을 보면 아토피·천식 안심학교를 24개소에 운영하였으며 보건·보육교사들에게 아토피·천식 아카데미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알레르기 질환에 대한 예방관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22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은주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강증진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윤도 위원님.

소장님 18쪽에 보시면요. 건강의제추진사업이 있는데요. 사업이 일단 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잘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로는 집행률도 저조하고 사업추진 내역도 실적을 낼 만한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시비 400만 원에 구비 6,800만 원 매칭사업이었는데 이런 사업은 하지 않는 게 사업비 집행하는데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답하여 주십시오.

예, 활동적 건강한 도시는 저희가 건강도시 사업 중에서 건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저희 노원구에서 지역사회건강조사를 봤더니 노원구의 걷기실천율이 25개 구 중에서 거의 한 23위에서 25위를 10년 이상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로 건강의제로서 활동적 건강도시를 정하였고요. 저희가 이 사업을 한 후에 각 동에 걷기동아리들이 30여 개 정도가 지금 만들어져 있으며 작년과 재작년에 지역사회건강조사에서 걷기실천율이 25개 구에서 저희 노원구가 연속 1등을 한 상태로써 단순히 여기 사업비의 집행률은 많지 않지만 사업은 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장님, 한번 체크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오금란 위원님.

예, 저기 26쪽하고 34쪽을 같이 보겠습니다. 찾동 방문건강관리사업과 건강돌봄서비스 사업이 비슷한 맥락인 거 같은데요. 이게 사업대상자가 취약계층이고 아니고 정도의 차이인 건지 아니면 찾동에서 찾은 분들을 발굴을 해서 구분을 하시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찾동은 일단은 저희가 65세 이상 어르신들과 그다음에 건강문제가 있는 취약계층인데 그분들을 갖다가 발굴을 해 갖고서는 관리가 있는데 좀 더 심하신 분들이라든지, 그러니까 집중심화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건강돌봄은 우리가 향후에 커뮤니티 케어서비스를 해서 문제가 있는 경우에 대부분 다 시설로 가고 있는 분들을 저희가 시설로 가지 않고 자기가 살던 집에서 끝까지 살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서, 저희가 새로 만들어진 사업이라서 보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돌봄 쪽은 집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예, 소장님 별도로 업무보고를 받을 때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요.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이거 그때 설명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시는지?

일단은 지금 어르신들하고,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방문하는데, 코로나 상황에 쉽지도 않은 상황인데 AI.IoT사업을 하고 본인들이 얼마나 걸었는지, 뭘 먹었는지, 체중은 어떻게 되는지를 저희가 계속 보고 있는 상황으로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서울에서 3개 구가 했는데, 타구는 코로나 때문에 전면 중지된 상황인데 우리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찾동 간호사는 코로나에 저희가 투입했는데 공무직 간호사 선생님들이 이 사업을 해서, 저는 이거를 갖다가 성인들 대상으로 하는 스마트 헬스케어 사업을 타구에서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저희가 120명 하면서도 엄청 힘들었는데 65세 이상의 어르신들한테 이 사업이 먹힐 거라고 제가 생각을 못했었는데, 이제 옛날 어르신하고 좀 다른 게 이분들이 이제 스마트폰이 가능한데요. 처음에 가능한 거는 아니고요. 와서 안 된다고 얘기하고 오고 찾아가고 이렇게 했더니, 보니까 70세이신 분들도 그냥 한 7번 정도 찾아오면 하시는데 열의가 너무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향후에는 이 사업으로 나가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방문하고 솔직히 하루에 4명 하면 되게 힘들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앉아서 앱 관리로 딱 보고 있다가 “어? 이분이 왜 운동을 안 하고 기록이 안 들어오지, 자기가 뭐한 게?” 그러면 그때 전화를 해서 “어르신 무슨 문제가 있어요?”라고 해서 향후에는 이 사업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노원구에 있는 어르신들 중에서 이게 가능하신 분과 가능하지 않으신 분은 있는데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베이비 부머들이 나이가 많아지면 결국은 이쪽으로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이거 상도 많이 받았고요. 어디가서 계속 발표도 하는 상황으로 코로나 와중에 정말 성공적인 사업입니다.

예, 제가 보기에도 이제 40대, 50세가 연령이 더 들고 어르신 세대가 되면 굉장히 대중적으로 활용 가능할 거 같고, 이제 상시적인 공공영역에서의 건강관리시스템까지도 될 것 같고 구민들도 이게 익숙해지면 자기 자존감이나 건강관리에 대한 자신감도 높이는 데 좋은 방안일 것 같아서 잘 발전시켜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용아 위원님.

예, 제가 아무래도 학교에서 활동을 많이 하다보니까 청소년들을 많이 봅니다. 요즘에 청소년들이 핸드폰 기기나 게임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거북목이나 척추에 이상 있는 거 많이 아시죠?

예.

근데 유럽이나 미국은 이미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얘네들의 척추뼈를 검사하고 이거를 체크를 해 가지고 사전 예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솔루션을 줘서 운동으로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나중에 수술이 아니라 이거는 사전 예방 차원인데. 우리가 뛰노는 학교, 건강한 학교, 아동청소년 건강증진 사업에 더, 이거 내년쯤에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고 지금은 제가 보건소 다른 분하고 미팅을 하기로 약속은 잡았는데 나중에 우리 소장님하고도 보고는 올릴게요. 이미 외국에서는 시행하는 사업이고요. 이걸 통해서 아이들의 뼈라든가 건강 체크가 다 나와요, 어디가 문제인지. 그러면 이거를 운동으로 솔루션을 줘서 운동으로 그거를 관리하는 거죠. 학교에서 이런 거는, 저희는 아직 도입이 되지 않았어요, 이미 유럽이나 미국은 하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 위생이나 건강관리를 담당하고 계시니까 이런 사업이 있고 다음에 자세한 내용은 제가 미팅을 잡아서 우리 소장님도 ‘아,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아시면 좋겠고 지금은 안 되지만 우리가 청소년이나 어쨌든 학생들을 위한 정책들을 펼쳐나갈 때 이런 게 반영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마들보건소하고 미팅은 잡았어요. 사업 계획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고 미팅을 갖기로 해서 저희가 먼저 그거하고 나서 보고가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참고하시고, 청소년들이 거북목이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관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학교에는 지금은 그런 정책이 없잖아요, 지금은. 애들이 수업하는데 급급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학교에 접목이 되든지 보건소에서 이런 것들을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거든요. 저는 여기까지만 보고드리고 그렇게 사항 아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예, 안 그래도 지금 저희가 척추측만증을 갖다가 검진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을 하고 있는 고려대학교에서 내년에는 거북목 검진사업도 같이하자고 해서 일단은 저희도 위원님 의견대로 거북목을 갖다가 검진하는 사업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 예산 작업으로는 저희가 내년도 사업에 올렸고요. 또 거북목이 심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방학 때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북목은, (행동으로 보여주며) 계속 이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제 생각은요, 쉬는 시간마다 이것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심한 아이들은 다른 프로그램을 하고 있지만 학교에서는 쉬는 시간마다 5분 만이라도 이렇게 반대로 커브를 하면 훨씬 예방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 아이들 사업에 거북목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건소장님 말씀대로 학교에서는 다룰 일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이거는 별거 아닌 거 같지만 학교에서는 시행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학교에 계속 공지를 하는 거예요. ‘쉬는 시간에 아이들한테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교육의 힘이 있거든요. 자꾸 듣다보면 그렇게 시행을 하게 되니까, 이거를 우리만 알고 그게 아니라 정말 학교에다 공지를 하셔가지고 아이들의 건강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을 공지도 해주시고 그러면 공지를 받은 선생님이라든가 보면 또 아이들한테 교육이 될 수도 있어서, 저는 항상 그래요. 이게 실질적인 정책이 펼쳐져야지,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공지도 좀 해주시고 그러면 좋을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학교에서, 잘 아시지만 교육청이 저희가 제일 들어가기 어려운 곳이기는 하거든요. 그래도 우리 노원구는 북부교육청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알리미 보면 통신문이 떠요. 그러면 그런 좋은 팁 같은 거를 해서 올려주시면 학부모들이 알리미를 통해서 보니까 그런 식으로 해주셔도 좋을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오금란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제안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하고 있는 건데 영유아 발달검사라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우리나라에서도 앞으로 추진을 하겠다고 제가 신문기사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예방접종 의무접종을 하듯이 검사를 해야 되는 거라서 개인병원이나 이런 데서 하기는 어렵고 보건소에서 해야될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계획은 여기에는 없나요?

위원님, 다음에 생활보건과에 들어가 있는데 그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영숙 건강증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이은주 보건소장께서는 생활보건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배석한 과장과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지금부터 생활보건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쪽과 일반현황으로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 방역소독사업은 감염병의 발생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친환경 유충구제 및 방역소독을 실시하는 사업으로써 친환경 유충방제 위주의 선제 방역을 하고 있으며, 그 내용을 보면 감염병 매개 위생해충(성충)의 종합적 방제는 4월부터 10월까지 그리고 5월부터 11월까지는 감염병 매개모기 발생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2개반 10명의 보건소 방역기동반과 19개동 380명의 민간자율방역단 운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9,459만 3,000원입니다. 5쪽, 코로나19 예방 및 관리는 코로나19 선제검사로 확진자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서 보건소에서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코로나19 방역물품 및 장비 등을 구매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2년 추진실적을 보면 선별진료소 코로나19 PCR검사는 7월 일평균 548건 정도를 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7억 7,244만 7,000원입니다. 7쪽,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은 코로나19 발생 규모를 파악하고 감염원을 추적하는 사업으로서 코로나19 확진환자 역학조사 및 감염취약시설 접촉자 관리와 코로나19 확진환자의 격리병상으로의 이송비를 지원합니다. 2022년도 추진실적은 노원구와 타구 확진자 역학조사 건수는 19만 9,720건이었고, 확진자 CCTV 동선 조사 건수는 28건이며, 현재 24시간 비상체계 운영하고 있습니다. 9쪽, 격리치료감염병 입원치료비 지원은 코로나19 신종감염병 등 제1급감염병 17종의 감염병 환자와 장티푸스 등 제2급감염병 10종의 감염병 환자들에게 입원치료, 조사, 진찰 등에 드는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올해 추진실적은 감염병 환자 발생 신고처리는 760건, 격리입원치료비용 지급은 2건입니다. 12쪽,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에 따라 신고되어, 보건소에서 입원격리통지서를 발급받은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에게 본인부담금 재외국인 지원 국가는 치료비 전액을, 재외국인 조건부 지원 국가는 격리실 입원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내국인은 본인부담금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1억 5,194만 원으로 국시비 50:50 사업입니다. 14쪽, 결핵관리사업지원은 결핵조기발견 및 타인으로 전파되는 거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검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5쪽,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은 결핵환자 및 환자접촉자 관리를 통해 집단시설이나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는 사업으로서 결핵환자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 접촉자 역학조사, 잠복결핵감염 검사를 하고 있으며 결핵환자 입원·격리치료 명령대상은 의료비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19쪽, 에이즈 신속검사는 에이즈를 익명으로 신속검사를 추진하여 감염 의심자 누구나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 상황 악화로 2020년 3월 중단 후 6월 20일 재개하여서 33건 시행하였습니다. 21쪽, 모자보건사업(난임부부시술비지원)은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건강보험기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난임부부에게 신선배아 최대 9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5쪽, 모자보건사업(청소년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은 만 19세 이하 청소년산모에게 임신·출산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 1명 지원하였습니다. 26쪽,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 치료받은 건강보험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산모에게 본인부담금 전액을, 비급여 금액은 90%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8쪽,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에게 본인부담금 전액 및 비급여 진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미숙아는 출생시 체중에 따라 300만 원에서 1,000만 원, 선천성이상아는 최대 500만 원 지원합니다. 31쪽, 임산부 아동 건강관리는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한 건강관리와 다양한 임신·출산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써 현재는 임산부 엽산제 및 철분제 지급과 유축기 대여, 교육프로그램들을 하고 있습니다. 33쪽,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은 전문인력의 체계적인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제공으로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 수준향상 및 부모의 양육 역량강화로 계층 간 건강 불평등 완화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임신부 및 생후 8주 이내 출산가정에게 가정방문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그 후에 그룹 프로그램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34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에 산후도우미 바우처를 지원하여 가사활동 지원 및 정서 지원을 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22억 458만 원입니다. 36쪽, 노원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 가구에 본인부담금을 90%까지 지원하여 출산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사업으로서 올해 745명 지원하였습니다. 38쪽,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 검사비 지원은 의료급여 수급자 및 건강보험료 부과 금액 하위 70% 이하인 자로 영유아 건강 검진 발달평가 상 ‘심화평가 권고’로 평가된 대상에게 발달장애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료비를 지원하며 지원금액은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최대 40만 원, 건강보험료 하위 70%는 최대 20만 원 지원합니다. 사업비는 1,313만 2,000원입니다. 올해 추진실적으로는 대상자확인서 발급 건수 22건이며, 정밀검사비 지급 18건입니다. 40쪽, 국가예방접종 실시는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 사업으로써 그 외에 B형간염과 어르신 폐렴구균, 인플루엔자 등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1억 2,180만 5,000원입니다. 44쪽, 코로나19 예방접종은 현재 노원구 전체 인구 50만 7,124명에게 1차, 2차, 3차, 4차 접종을 시행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89억 1,398만 3,000원입니다. 48쪽,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사업은 자살률 감소를 위해서 생명존중 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 캠페인을 실시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자살 고위험군을 조기 발굴하고 있으며 이렇게 발굴된 분들을 자살 위험군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자살위험군 발굴을 위한 마음건강평가를 실시하였고 자살예방 캠페인을 7회 하였으며, 비대면으로 생명존중사업을 운영하고 생명존중 인식개선 사업을 하고 있으며 생명존중 유관기관과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50쪽,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사업은 자살예방 사업추진을 통해 자살률을 감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생명지킴이 교육 및 양성, 생명사랑학교 운영과 자살예방 인식개선을 위한 공모전, 1차 의료기관과 함께하는 생명이음청진기 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52쪽, 마음건강검진 상담지원사업은 심한 스트레스, 우울감 등 심리적 어려움이 있는 지역주민에게 마음건강검진 및 상담비용 지원으로 정신건강 위험요인 조기 발견 및 치료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만 19세 이상 마음건강검진 및 상담이 필요한 주민에게 1인당 4만 원 이내에서 방문 횟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있으며 올해 참여 의료기관 9곳이고, 참여인원 73명입니다. 54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은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정신질환자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정신질환을 예방하고 조기발견·상담·치료·재활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중증정신질환자 사례관리 및 정신과적 응급상황 시 위기대응과 우울 및 자살고위험군을 발굴하고 사례관리하고 있으며, 아동·청소년 정서행동 특성 검사에 따른 고위험군 발굴 및 사례관리 또한 정신질환자 입·퇴원 및 처우개선을 위한 기초정신건강 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59쪽,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은 정신질환자의 지속 치료를 통한 증상완화 및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입원 및 외래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들이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 기분장애 일부로 최초 진단받은 후 5년 이내의 환자에게 치료비 지원이나 응급입원 및 행정입원을 위한 치료비, 지속적인 치료를 위한 외래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60쪽, 자살 유족 지원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갑작스러운 사별에 따른 법률·상속·행정적 문제 등의 지원이 필요한 자살 유족에게 전담 직원이 지정되어 상담, 법률, 학자금, 임시 주거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올해 사업비는 2,374만 원이며 전담 인력을 뽑은 후 하반기에 시행하고자 합니다. 61쪽,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지원은 지역사회 중심의 4대 중독 알코올, 인터넷, 마약, 도박의 통합예방시스템을 구축하고 중독문제의 조기발견·상담·치료·재활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노원 을지대병원에 위탁하고 있으며, 4대 중독자 상담 및 단기개입, 등록 사례관리서비스 제공하고 중독자 가족을 위한 가족상담 및 교육,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안전망 조성을 위한 연계 및 협력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63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은 치매예방에서부터 조기진단 및 관리, 자원 연계 등 유기적 치매통합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에 위탁하여 치매 조기 검진하여 대상자 조기발견 및 등록관리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전문적인 인지건강 프로그램과 돌봄 제공을 위한 치매환자 쉼터를 운영하고 치매 가족 및 실종예방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치매 예방·교육 및 인식개선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향후 계획은 치매안심센터 본소를 마들보건지소로 이전할 계획이며 스마트 실종예방 서포터즈를 위촉 운영할 계획으로 사업비 14억 1,45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생활보건과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은주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생활보건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오금란 위원님.

지금 사업도 굉장히 많고 세대 유형별로 질병별로 굉장히 촘촘하게 잘 돼 있는데, 이게 대상자 발굴부터 그다음에 치료·검진 그다음에 향후 관계까지 어떤 시스템으로 이거를 운영하고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전반적으로, 지금 사업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엽산제를 다 배분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그러면은 보건소에 등록된 산모들만 하는 거냐 아니면은 노원구 전체 산부인과를 다 하는 건지 그런.

일단은 저희가 이제 보건소에 등록된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워낙은 엽산제가 임신하기 6개월 전에 먹어야지만 효과가 좋은 건데 저희가 그래서 이제 임신을 계획으로 하고 있는 분들한테 제공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그때는 잘 몰라서 잘 못 드시고요. 그러면 저희가 임신 초기 한 3개월 정도 지원하고 있고 철분제를 하고 있는데 현재 임산부등록은 되게 잘 돼 있어서 임신한 분들의 거의 95%가 등록이 되어 있고, 집에 계시는 분들은 노원구에 등록을 하지만 직장인분들은 이거는 보건소를 상관하지 않고 직장 근처에 있는 보건소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임신을 하게 되면은 노원 같은 경우는 노원 맘카페라든지, 맘카페가 대부분 있어서 임산부 등록사업은 저희 노원구 관내에서 출산아동하고 비교하면은 거의 95% 이상 이 사업은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은 본인이 등록을 하는 거네요?

예, 왜냐하면 본인이 산부인과에 가서……

그렇죠, 산모수첩 이런 거 만드니까.

예, 산모수첩이나 그런 거를 가지고 오셔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인지는 못해서……

그러니까 산부인과에 등록을 하면 보건소에 그게 다 이제,

아닙니다.

뜨는 건 아니고요?

예, 본인이 직접 오셔서 해야 되는데, 거의 이거는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런 시스템이 좀 갖춰줘야 되지 않은가. 사실 병원에 가서 보건소에 또 등록하고 개별적으로 한다는 게 좀 어려울 거 같아서 저는 이게 좀 통합적으로 관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위원님, 그거 의료정보라서 본인이 안 하면은……

아, 개인정보라?

예, 개인정보라서 본인이 임신한 거를 알리고 싶은 분도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는 안 알리고 싶으신 분들도 있어서 저희가 그거까지는 연계하기는,

한 가지 더 질문하고 싶은 게 아까 청소년 관리하는 거 있었잖아요, 청소년 임산부.

예.

그게 자발적으로 되나요 아니면 발굴을 어떻게 하나요? 그런 거는.

그것도 이제 신청하시는 분들인데, 보통은 이제 임신하게 되면은 산부인과에서 보건소에 등록하면은 요즘에는 아마 행복맘 카드라고 해서 복지 쪽에서 하는 그게 사업이 있는데 얼마정도까지 산부인과에서 초음파를 한다든지 검사를 한다든지의 이용할 수 있는 행복맘 카드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로 해서 더 필요한 경우에 저희가 그 청소년에게 행복맘 카드 플러스 돈을 갖다가 더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임신 기간 동안까지만 지원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이후에 출산에 대한 것도 다?

출산까지 다 합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출산한 후에 모자 관리라든가 이런 것도 다 들어가 있나요?

출산하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모자보건 아이들 관리는 또 저희가 영유아 검진이라고 해서 그 시기마다 또 영유아 검진을 소아과에서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한 행복맘 카드는 아마 출산까지로 제가 알고 있고요. 출산했을 때 문제가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 저희가 선천성 대사이상이라든지 아니면은 아까 임신했을 때 큰 문제가 발생한 경우라든지 미숙아라든지 하는 거에 대해서 거의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어서……

아니 제가 알기로는 성모자애원 같은 경우에 청소년 임산부들 출산해서 데리고 오는 경우가, 모자들 있잖아요. 거기는 좀 숫자가 있는 것 같은데, 이제 1명만 발굴됐다고 해서 이게 이제 사실 자발적으로 신고하기는 꺼려지는 부분이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더 관리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일단은 저희가 홍보를 조금 더 잘해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나 이런 데도 좀 홍보를 하셔가지고 근데 이게 피치 못할 경우나 이런 경우니까 꺼려지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근데 학교는 좀 어려운 점이…… 왜냐하면 청소년 임산부에 대한 시선들이 많이 안 좋아서 학교는 정말 어려운, 그렇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학교에서 너무 많이 와도 조금 곤란하긴 할 거예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우리 이용아 위원님.

예, 제가 학교 얘기가 나와서 한번 여쭐게요. 요즘에 워낙 학교폭력이 많고 피해자들이 외상·내상 이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나 트라우마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해자 같은 경우는 처벌을 내리고 근데 피해자 같은 경우는 심리상담이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교육청으로 올리긴 하지만 이런 심리상담이나 이런 것들이 혹시 보건소랑 연계된 부분이 있나요?

일단 저희한테 의뢰가 되면은 보건소에서 의뢰를 해서 저희 정신건강 상담요원이 하든지 아니면은 의사선생님이 필요하면은……

아, 교육청에서 여기 보건소에다가?

보통은 아마 학교폭력 같은 경우는 학교 내에서 사례관리라든지 하는 경우에 저희한테 참석을 요구하거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아니고요.

아니 이게 이제 피해자들이 심리상담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가해자들도 처벌이 들어가 있지만 피해당한 애들도 심리적으로 트라우마가 생겨서 그게 굉장히 심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상담을 할 수 있는지, 근데 이런 부분도 그냥 일반인들이 이걸 상담을 하려면 유료에 되게 비싸잖아요. 그래서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혹시 어떤 연계가 돼 있으신지?

저희한테 의뢰 들어오면은요.

그럼 학교 측에서?

예, 그러니까 학교폭력은 대부분 아마 교육복지국이나 이쪽인데 저희한테 의뢰가 들어오면은 하고요. 저희가 그런 경우에 계속적인 사례위원회들을 열어서 같이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가 있거나 학교폭력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왕따라든지 그런 사례가 있는 경우에 필요한 그 부분들을 다 불러서 할 때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도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 아이가 그 이후에 지금 말씀하신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의뢰가 돼 갖고서는 원장님들하고도 같이 하고 있고 저희가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최나영 위원님.

마음건강검진 상담지원 52페이지, 이게 제가 최근에 여러 직장에서 일하고 계시는 노동자분들과 간담회나 이런 면담을 하다가 한 7명 모여 있는데 “2명이 건강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은 바가 있어요. 스트레스, 직장내 갑질, 우울감, 업무 스트레스 이런 등으로 그래서 매우 심각하다는 거를 발견을 했는데, 여기 보면 참여인원이 2022년도 상반기에 73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런 측면들이 확대가 되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노원구의 몇 개 대표적인 사업장, 공공시설이라든가 큰 규모의 기업이라든가 이런 곳의 직원들에게, 노원구청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상담받을 수 있는 기회를 기획을 해서 약간 기획 사업을 1년에 한두 번 정도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이 사업을 정말 저희가 넓혀서 하고 싶은데요. 맨 처음에는 그렇게 많이 가서 받을 줄 알고 55세로 잘랐거든요. 근데 그해에 저희가 사업을 대대적으로 했는데 각 구마다 한 10명 미만만 검진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서울시에서 그거를 50세로 늘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서 검사를, 아무리 홍보를 해도 안 해서 그래서 이게 이제 19세 이상으로 해서 넓혀진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내려오는 사업비를, 그래서 맨 처음에는 정말 그거 다 불용해 갖고서는 엄청 서울시의회에서 문제가 됐었고,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직장뿐만 아니라, 우리 노원구는 직장도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인데 노원구 주민 전체가 저희는 이 검사를 조금 받았으면 하는데 의료기관 가는 게 쉽지가 않은 상황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우리 조윤도 위원님.

하실 분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양진모 과장님!

예.

68쪽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68쪽 말씀하시는 거죠?

예.

68쪽, 구 주민참여예산 어르신 웰빙프로젝트 신규사업 사업 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은 건강소모임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우울 및 치매 예방 등으로 어르신 건강증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대상은 지역주민이고요. 사업내용은 바르게 걷기, 동화책 읽기 등 건강증진 소모임 운영, 건강한 어르신 및 건강상의 어려움이 있는 어르신 대상 마을쉼터 운영, 반찬 만들기 및 나눔 등 어르신 마을식당 운영, 소모임 및 관계망 구축을 위한 서로 돌봄단 운영, 2022년도 추진실적입니다, 7월 31일 기준. 건강증진 소모임, 바르게 걷기 11회 233명, 둘레길 걷기 10회 68명, 마을쉼터, 꽃등식 개최 96명, 꼼지락 만들기 7회 127명, 마을쉼터 5회 18명, 건강강좌 2회 35명, 서로돌봄단 운영, 건강리더교육 7회, 건강리더 회의 9회 106명, 걷기 지도자과정 4회 113명, 향후계획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마을식당 운영 축소 및 건강증진 소모임을 확대 운영합니다. 사업비 5,000만 원입니다. 민간이전이고요. 사업주최는 함께걸음 의료소비자 협동조합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집행완료까지 해주세요.

아, 이거는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거는.

제가 지금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추진실적에서 바르게 걷기 등등 인원이 지금 체크가 다 돼 있는데요. 이걸 보건소에서 어떻게 다 믿고 있나요?

저희가 이런 행사를 하면 돈이 집행되는 거기 때문에 “근거를 분명히 남겨놔라”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확인도 하고 예를 들면 건강소모임을 한다 그러면 몇 년, 몇 월, 며칠에 모임한 거 사진도 찍고 예를 들면 모임에 참석한 분들 음료를 대접한다면 그 영수증을 첨부하고, 또 강사료가 나왔으면 강사료 지출된 증빙서류를 다 모으고 제반 활동하는 모든 비용이나 근거를 사진이라든가 그다음에 참석자들의 사인이라든가 이런 전체적인 사업을 하는 것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해서 다 확인한 결과 이 인원과 정반대인 사진 촬영한 것을 제가 봤습니다. 이거 제가 볼 때는 인원 이거 정확히 다시 체크하시고 정확히 확인하시길 바라며, 수행기관이 어딥니까?

함께걸음 의료소비자 사회적협동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사업으로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해 가지고 구민들이 사업을 지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함께걸음 의료협동조합이죠?

예,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아는 대로 열거해 주십시오.

의료소비자 협동조합의 인허가는 서울시장 소관 사항이고요. 저희들 관내에 7단지 입구 상가에 현재 한의원하고 그다음에 치과의원을 운영하고 있고요. 또 1,866명이 지금 회원 수로 등록이 돼 있고 상근직원 수가 14명입니다. 그래서 그 회원들이 병·의원을 이용하면서 또 그분들이 출자를 해서 의료기관 운영하는 그런 사회적협동조합이 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게 진정한 의료기관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위원님,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예, 답변하세요.

예, 함께걸음 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에 3번 제가 방문해서 지금 하고 있는 치과라든지 한의원 등도 얘기를 하였고 그쪽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해서, 저는 의사로서 의료기관으로 사무장병원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아, 소장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다음에 책임질 수 있습니까?

지금 제가 말한 거에 대해서는 책임질 수 있습니다.

확실하게 책임질 수 있어요?

예, 어떤 거를 책임지는 거는 모르겠지만, 제가……

사무장병원이 아니라고 여기서 단정을 지었었지 않습니까.

사무장병원 아닙니다.

그러면 제가 이따가 의약과에 가서 조금 더 거론하겠습니다. 잠깐 두시고, 함께걸음 의료협동조합 장애인지원과, 어르신복지과, 생활보건과 이렇게 돌아가면서 예산 지원하는 이유가 도대체가 뭔지, 노원구의 주민참여예산을 이런 식으로 집행해도 되는 겁니까? 그리고 또 해마다 함께걸음의 주민참여예산 이용에 지원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동안 수행한 사업내용 비슷비슷합니다. 다른 주민에게도 기회를 주어질 수 있게 새로운 사업 아이템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어야 되고 예산에 대하여 보건복지위원회에 심도 있게 논의하여 한 기관에 반복된 예산 지원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집행부에서도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 소장님! 7대 때 함께걸음의 예산이 한번 잘린 적이 있어요.

위원님, 저희는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된 거를 그 파트가 치매어르신들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끝까지 들어보세요!

예.

7대 때 함께걸음의 예산이 한번 잘린 적이 있습니다.

함께걸음 예산은 저희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아니! 끝까지 들어보시라고요.

예.

우리 구의원님께서 7대 때 예산을 한번 자른 적이 있어요. 그러나 함께걸음 측에서 휠체어 탄 장애인들을 의원실 앞으로 와서 항의하고 농성하고 이런 적이 있어요. 혹시 과장님 그 내용 아세요?

모릅니다.

예산 한번 잘렸다고 정말 막말로 이러한 짓거리를 하는 이런 협동조합에 예산을 이렇게 매년 줘야 되는 거냐, 이 말씀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선출직 구의원을 장애인들 보내서 협박하는 겁니까, 뭐 하는 겁니까? 왜 협동조합에 주민참여예산을 이런데다가 왜 이렇게 퍼붓냐,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아니 선출직 구의원들을 지금 협박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만약에 예산 잘리게 되면 장애인들 보내서 또 협박할 겁니다, 아시겠어요? 거기 대표자가 누군지 아세요?

남명희입니다.

진짜 대표자는 누구신지 아세요?

남명희라고 되어있는 거 외에는 저희는 함께걸음 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하고 알지 못하고요. 저희가 어떤 사업을 정한 게 아니고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정해진 사업이 보건소랑 같이하는 사업이라서 저희가 하고 있는 거지……

자, 본 위원이 공모사업인지 몰라서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주민공모사업이라는 명분을 뒤에 숨겨놓고 하는 사업이라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명분상 남명희가 대표자로 돼 있지만 실질적인 대표자는 강봉심이에요. 그리고 지금 사무장병원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거는 소장님께서 책임지신다고 했으니까 그건 다음에 제가 꼭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 부분은 나중에 소장님과 우리 생활보건과장님께서 따로 저한테 소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다음은 우리 윤선희 위원님.

일단은 저희가 지금 찾동 사업들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똑똑똑 돌봄단이라든지 여러 루트로 저희한테 자살위험군 의뢰도 들어와 있고요. 또 그리고 저희가 의료기관이라든지 보건소에 방문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검사하는 설문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아무래도 자살이 우울증을 가지신 분들한테 많기 때문에 그분들 설문지를 해서 우울 위험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살 고위험군으로 저희한테 의뢰가 됩니다.

예.

예,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모으는 게 어려워서 이동건강버스에 오시는 분들도 저희가 같이 나가서 설문지를 갖다가 한 후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젊은 층은 발굴하는 게 정말 어려워서 지금 관내에 대학교와 다 MOU를 맺었습니다, 아마 7개 정도랑. 요즘 대학교에서는 아이들이 이런 문제가 많기 때문에 심리상담센터라든지 거기서 테스트를 하거나 해서 그렇게 자살위험이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한테 의뢰가 오면 저희가 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웃사랑봉사단은 자원봉사 개념으로 각 동에 한 열 분 정도가 있고요. 그분들이 가서 검사도 하고 발굴을 하고 좀 심하지 않은 분들은 그분들이 관리를 하고요. ‘좀 더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필요하겠다.’ 할 때는 각 동에 한 두세 분 정도가 있는 심리상담요원들이 좀 더 주기적으로 발굴을 하고 그쪽에서도 관리가 안 되는 분들은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심리상담요원분들은 실비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예, 복지 쪽……

예.

생활보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별로 월 10만 원 정도씩 이웃사랑봉사단에 지원이 되면 동별로 찾아갈 때 본인들이 필요한 박카스를 한 병 가지고 간다든지 비타민C를 하나 갖다 놓든지 그런 경비로 쓸 수 있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생활보건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진모 생활보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이은주 보건소장께서는 의약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배석한 과장과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지금부터 의약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의료환경조성은 의료기관 지도·점검 및 안전관리 하는 사업으로 2022년 추진실적은 의료업소 점검 및 행정처분과 의료인 성범죄, 아동학대 범죄전력을 조회하였으며 의료기관 아동학대신고의무자 교육을 이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5쪽, 의약품 안전사용 사업은 구민의 연령과 건강 수준에 맞는 교육대상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올바른 의약품 사용과 약물 오남용을 예방하는 사업으로 유아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층과 지역아동센터 등 취약계층을 위한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2년 추진실적은 총 37회로 1만 2,423명 실시하였습니다. 7쪽, 국가암검진사업은 국가암검진을 통하여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유도함으로써 암의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자를 줄이는 사업으로 6대암 대상자에게 안내하여 검진받도록 독려하고 있으며 사업비 6억 600만 원입니다. 8쪽, 암환자 의료비지원은 성인암환자에게 암환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건강보험가입자 하위50% 중 국가암검진을 통해서 6대암 진단을 받은 자들과 소아암환자는 의료급여수급자 및 소득·재산 기준 만족한 건강보험가입자에게 성인암환자는 최대 연속 3년간 지원을 하고 있으며 소아암환자는 만 18세 미만의 연도까지 연간 최대 2,0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9쪽, 응급의료는 심폐소생술 상설교육장을 운영하여 구민들에게 심폐소생술 교육을 하고 있는 사업으로 2022년은 교육장에서 1,535명 교육하였고 학교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으로 2,000명 실시하였습니다. 10쪽,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은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희귀난치성질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키고 지속적 치료를 유도하는 사업으로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10% 진료비와 보조기기 구입비, 인공호흡기·기침 유발기 대여료를 지원했고 97개 질환자 중 지체장애 1급 또는 뇌병변장애 1급 해당자에게는 간병비로 월 30만 원 지원하였으며 28개 질환자 중 만 19세 이상 대상자의 특수식이 구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2022년 추진실적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건수가 1만 3,276건이며 사업비는 7억 9,000만 원입니다. 12쪽,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은 취약계층의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에게 소득보장차원의 수당을 지급하여 큰 병으로의 악화방지 및 의료빈곤층 추락을 방지하는 사업으로 하루에 8만 6,120원, 연 최대 15회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17쪽, 척추측만증 검진은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검진을 실시하여 척추측만증을 조기발견하고 치료 관리함으로써 균형 잡힌 신체 발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등심대 검사를 실시하고 등심대 검사 결과 5도 이상의 학생들은 X-ray 촬영을 실시한 후 개인별 결과지 송부 및 인터넷 진료 상담, 전문 상담 관리 실시하고 있습니다. 21쪽, 치과운영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구강예방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구강보건실을 운영하고 초등학교,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 방문 구강보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고혈압, 당뇨교실 등 보건소 사업과 연계해서 구강 교육 및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3쪽,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은 초등학생 및 아동들에게 지속적인 구강서비스를 제공하여 구강질환 예방 및 건강한 치아를 보존하도록 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 3억 3,869만 6,000원입니다. 24쪽, 코로나19 재택치료 운영은 의학적 치료 및 입원요인이 없는 확진환자를 대상으로 재택치료 관리하는 사업으로 7월 31일 기준 총 20만 5,000명 재택치료했으며, 재택치료 대상 확정·통지 및 24시간 민원·상황 전담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응급상황 대비 24시간 응급이송체계 구축 및 운영 그리고 재택치료 격리통지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8억 5,581만 원입니다. 26쪽, 금연지원서비스는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한 지역사회 금연환경조성 및 흡연자에게 금연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서 흡연율을 감소시키는 사업으로 관내 금연구역 내 흡연자 단속 및 과태료 부과, 금연구역 지도점검 및 관리, 금연클리닉 운영 및 청소년 대상으로 흡연예방교육을 실시합니다. 29쪽, 금연환경조성 특별회계 전출금 사업은 금연클리닉 등록자 중 금연성공자에게 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 추진실적은 461명에게 성공지원금 지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은주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약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우리 조윤도 위원님.

소장님, 아까 이어서 잠깐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간단하게 하려고 했었는데, 우리 노원구에서, 원래 오늘 제가 이거 얘기하지 않으려고 했었고 뒤에서 자료해서 나름 조사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었는데 어차피 오늘 좀 약간 공개할 건 공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원구에 우리 의료법인이 지금 몇 군데입니까?

의약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법인은 4개이고 사랑요양병원, 선의요양병원, 더마디의원 그리고 상계제일의원이 있는데 더마디의원과 상계제일의원은 휴업중입니다.

우리 소장님이 기본적으로 의료법인이 몇 군데 있는지 지금 모르고 계십니까?

예,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 했습니다.

아니 자기 의약과에 속해 있는 의료법인이 몇 개인지를 모르고 하신다, 이 말씀이십니까? 그러시면서 어떻게 함께걸음 의료생협에 대해서는 어떻게 확신을 그렇게 하신가요?

의료법인 네 군데는 제가 방문을 한 곳도 있고 하지 않은 곳도 있는데 함께걸음은 제가 방문을 해서 그 관계자들을 만나서 사회적협동조합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사무장병원은 아니라고 판단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

근데 왜 사무장병원 아니라고 그렇게 확고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은 왜 사무장병원이라고 확고하게 생각을 하시는지……

제가 하나만 여기서 또다시 묻고 가겠습니다. 우리 의료법인 네 군데가 있는데요. 여기는 그러면 우리 소장님 생각이면 네 군데 다 사무장병원이 아니라고 다 그러면 생각을 하시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사무장병원을 판단하는 거는 제가 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런데 아까 협동조합은 사무장병원이라고 확고하게 말씀하셨잖아요.

일단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네 군데는 제가 방문을 안 했고, 그래서 제가 그 병원들은 일단은 지금 의료보험공단이라든지 심평원에서 사무장병원이 아니라고 판단하여서 의료 행위를 실시하는 병원으로 알고 있으며, 함께걸음 사회적 의료협동조합은 제가 방문해서 사회적협동조합이 운영되는 상황을 듣고 제가 파악해서, 아까 제가 위원님한테 분명히 네 군데는 제가 방문을 안 했고 우리가 통념적으로 심평원에서 사무장병원이 아니라고 해서 운영되고 있는 병원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는 제가 방문한 후에 운영되는 현황을 듣고 난 후에 판단을 한 겁니다.

아니, 그러면 의료법인도 많고 대학병원도 많고 일반 로컬병원도 많이 있는데, 왜 하필 함께걸음 협동조합만 방문을 했을까요? 뭐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우리 관내에 상계백병원, 을지병원, 원자력병원도 제가 방문을 하였고요. 사랑요양병원도 제가 방문을 하였으며 함께걸음은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사업에 대해서 위원님이 관심이 많다고 하여서 저도 위원님 생각처럼 사무장병원인지 아닌지 여기가 정말 괜찮게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궁금하였고, 저희가 하고 있는 장애인 구강치료라든지 이런 사업에서 함께걸음에 가서 진료를 받는 장애인들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월계보건지소에 장애인 팀하고 가서 그 치과선생님들을 만나 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아, 거기까지!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러면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의료법인 네 군데가 있는데, 이 네 군데에서 이건 사무장병원인지 아닌지 아직 모르겠다고 말씀드렸는데, 분명히 모르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러면은 정말 모릅니까?

그 네 군데가 사무장병원인지 아닌지요?

아까 모르신다고 하셨는데 그 네 군데 중에 지금 한 군데가 됐든 몇 군데가 됐든 간에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조차 지금 파악을 못하고 계십니까?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 네 군데에 대해서는.

우리 팀장님! 공문 온 거 그대로 한 자도 빼지 말고 다 읽어주세요. 자, 이거 갖다주세요. (담당 직원 전달) 처음부터 끝까지 공문 다 읽어주세요, 한 자도 빼지 말고.

의무팀장 강미숙입니다. 그때 이제 구 위원님이 의료법인 더마디의원에 대해서 현황을 알고 싶다고 해 가지고 방문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의료법인 4개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 의료법인 풍경의료재단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셨고, 제가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의료법인 풍경의료재단 설립 허가일은 2012년 2월 1일 날, 노원로 246 2층~3층에 의료법인 설립을 허가하였고, 지금 저희도 그때 구 의원님이 저를 불러서 “지금 더마디의원이 현재 사무장병원으로 행정처분이 진행되고 있는 걸 알고 있냐”라고 말씀을 해 갖고 우리는 국민건강관리보험공단이라든가 우리가 경찰서로부터 그러한 관련된 정보를 저희한테 통보받은 게 없어서 “그러한 사항을 모르고 있다.”라고 보고드렸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더 알아본 결과 여기는 지금 현재 2020년 2월달에 휴업중이고요. 구 위원님이 여기에서 알아본 결과 제가 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 구 의원님이 사무장병원으로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랬을 때 저희가 공문을 요청했습니다. 이게 사무장병원이냐, 진료비 환수가 되어 있다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대한 사항이냐라고 했었을 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우리가 공문으로 정식 요청했을 때는 답변이 이렇게 왔습니다. 답변은 ‘우리한테 정보를 제공할 근거가 없다.’ 이렇게 답변은 왔는데 전화로 와 가지고는 “여기가 지금 사무장병원으로 2020년도에 환수가 결정됐고 현재 형사 1심 다툼 중으로 재판이 끝나야 법인 취소가 가능하다.” “추후 재판 종료 후 보건복지부 통해 법인 취소를 요청할 예정이다.”라고 하면서 전화상으로는 이렇게 얘기했지만 공문상으로는 ‘정보를 제공할 근거가 없으니까 우리는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라고 공문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알아본 결과 현재 여기가 2층~3층이 경매로 돼 가지고 그걸 근거로 의료법인 설립허가 취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 하셨습니까? 소장님 의료법인 4개 중에 한 군데가 이렇게 지금 절단이 나고 있어요. 그리고 1심이 끝나게 되면 72억 원이라는 구민의 세금을 환수하게 돼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72억 원이라는 돈을 지금 환수를, 곧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보건소 소장님께서는 의료법인 지금 현재 네 군데에서 이렇게 절단나는 의료법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지를 못하고 계셨다는 것도 이거 문제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함께걸음의 협동조합 그렇게 자신하지 마십시오. 제가 원래 이거 좀 두고 보려고 했는데요. 소장님께서 사무장병원이 아니라고 그렇게 간곡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부터 작업에 착수를 하겠습니다. 팀장님, 함께걸음 의료생협 모든 자료 다 요청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함께걸음 사무장병원인지 아닌지 우리 소장님과 저와 지금부터 싸움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풍경재단, 제가 8년 전부터 국회 비서관, 보좌관 때부터 지금까지 8년 거쳐서 제가 지금까지 이거를 조사하고 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무장병원으로 결론이 났고 72억 원이라는 막대한 구민의 세금을 환수하게, 거의 다 돼 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참고로 소장님께서 좀 각별히 법인에 대한 또 함께걸음에 대한 것을 좀 생각해주시고요. 제가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주민참여 예산 이거 나중에 잘못되면 직원들도 다칠 수 있습니다. 잘 생각해서 집행하셔 주시기 바라고, 아까 우리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법인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내려오기 전에 보건소에서 미리 취소해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아까 이 공문에도 나왔지만, 병원 자체가 이미 경매에 처분돼 있습니다. 그럼 법조상 자산이 없으면 법인의 효력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팀장님?

일단은 저희가 먼저 행정명령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고요. 행정명령 내용이 기본재산 건물이 경매가 됐으니까 그것을 확보를 해라. 기본재산 복구 명령을 한 달 정도 유예를 두고 그걸 미이행했거나 이 대표자가 그 공문을 수취인불명이라든가 이게 등기공문을 받지 않았을 때는 공시송달이라는 절차가 또 진행해야 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공시송달도 했고 공문도 보냈었고 수취인불명으로 했었을 때는 그걸 근거로 또 이제 기본재산 복구 명령을 미이행한 근거로 저희가 이제 의료법인 허가 절차 청문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번에 우리 팀장님, 서둘러서 해주시기 바래요. 그리고 풍경재단 허가 내줬던 전 직원들도 잘못하게 되면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는 걸 제가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약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중 의약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이은주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지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배석한 과장과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먼저 월계보건지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구강보건사업은 어린이 구강보건교육 및 충치예방하는 사업과 지역주민 구강질환 예방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6,700만 원입니다. 5쪽, 장애인 구강건강관리는 찾아가는 장애인 구강보건서비스와 중·고등학교 특수학급, 구강보건교육, 장애인 집중 구강관리 프로그램, 치과장애인 진료하는 사업으로써 2022년 향후계획은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성인(지체·뇌병변 및 지적·자폐성)장애인들에게 치과장애인 진료를 실시할 계획이고 장애인 집중 구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이며 장애인 보호자(부모·활동보호사·시설담당자) 대상으로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7쪽, 한의약 보건사업은 한의 진료사업과 한의약 장애인복지관 방문 진료 및 어르신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9쪽,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은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을 검진한 후 키가 작은 아이들에게 키 크게 하는 한의약 건강상담 및 첩약을 주는 사업입니다. 11쪽, 어르신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 치매고위험 어르신들에게 한의원 개별상담 프로그램을 통한 질환 교육과 한방진료하는 사업으로서 전액 시비 사업입니다. 12쪽, 월계평생건강관리사업은 건강증진과 평생건강관리 사업과 같은 사업으로 자료로 대신합니다. 15쪽, 재활보건사업은 법적 등록 장애인 및 예비장애인들에게 집중재활서비스로서 기능재활훈련, 재활운동 집중지도, 작업치료 등을 하고 있으며 장애인 그룹운동교실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1,157만 원입니다. 20쪽, 이동건강버스사업은 지리적 여건 및 경제적, 신체적으로 취약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의사·간호사·영양사·운동사 등 전문 상담 인력이 생활터로 찾아가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검진, 상담, 교육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이동검진은 81개소에 94회 1,600명에게 실시하였고 찾아가서는 이동검진과 특화검진 및 건강상담 등을 시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월계보건지소 소관 2022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공릉보건지소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공릉평생건강관리사업은 앞에 타 사업과 동일하여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은 뇌병변·지체 장애인 및 예비 장애인들에게 장애인 등록관리와 1대1 재활훈련, 재활프로그램 운영 및 재활서비스 체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릉보건지소 2022년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계보건지소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계평생건강관리사업도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주민참여활성화사업은 지역주민의 건강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의 주체적 참여와 요구를 반영한 건강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2년 추진실적은 주민건강소모임을 운영하였으며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으로 주민건강대학을 운영하였고 주민건강 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마들보건지소 2022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마들보건지소는 현재 개소를 준비하고 있으며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쪽,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은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등록 확대, 맞춤형 프로그램 신설 및 방문 재활 확대와 관내 관련 기관과의 상호협력 체계 구축 등 장애인 재활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함으로써 장애인의 신체기능 회복과 일상생활능력 증진 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5쪽, 어린이건강체험관 운영은 유아 및 어린이를 대상으로 위생, 영양, 성교육 등을 퀴즈, 게임 등의 직접 체험을 통해 건강의 중요성과 올바른 생활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노원구 최초로 어린이건강체험관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전체 2022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은주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지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예, 보건지소장님들께 지금 근무하시면서 가장 큰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한번 다 듣고 싶습니다, 솔직한.

·공릉보건지소장 성경화 월계·공릉보건지소장 성경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 4개 지소가 노원구에는 4개의 지소가 있습니다. 마들은 아직 개관은 안 했지만 4개의 지소가 노원구에 권역별로 나뉘어져서 지역주민의 밀착형 보건사업을 시행하게 되어있는데요. 사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지소가 폐쇄가 되고 저희가 코로나 업무지원을 대개 나갔었습니다. 그전까지는 아무래도 지역주민들하고 만나고 또 지소를 방문해 주시는 분들이 꽤 많았었는데 그 기간 동안 조금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6월부터 다시 오픈을 시작해서 아주 활발하게 사업을 진행중에 있는데 앞으로도 저희 월계보건지소는 월계1·2·3동이 권역이고요. 공릉은 공릉1·2동이 권역인데 지역주민과 더 접촉을 많이 하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마들보건지소장 정혜진 안녕하세요, 상계·마들보건지소장 정혜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마들보건지소는 개소를 준비중에 있어서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어려움은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상계지소에 있으면서 주민참여활성화사업을 하면서 느낀 점은 주민 친화적인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주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연락을 하고 이끌어내야 되는데 그러기에 방법이나 홍보나 그리고 인력이 다소 조금 부족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지금 저희는 사실 3명이거든요. 그 3명에서 팀장님 1명과 행정 서무 1명 그다음에 사업 운영하시는 분 1명이 주민참여활성화사업과 평생건강관리센터도 같이 관리하고 있어서 그분이 혼자 이거를 되게 잘 운영하기에는 저도 많이 도와드릴 거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더 하고 싶은데 홍보 방법이나 이끌어내는 방법을 고민도 하겠지만 혹시 인력적인 부분이나 다소 지원이 있다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차후에 보건소 전체 계획에서, 저도 사실 보건지소들이 활성화될 수록 보건소의 정책과 사업계획이 주민에게 가닿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보건지소의 인력 확충에 대해서 향후 계획에 꼭 반영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용아 위원님.

어른들, 어르신들. 장애인분들은 또 협회가 있고요. 하지만 아동·청소년들은 자기네를 대변할 능력이 없어요. 어린이·청소년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현실적으로 이 아이들이 어떻게 관내에서 생활하고 있는지 저번에도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 말씀드렸는데 이 아이들이 갈 데가 없어요. 공 하나 들고 갈 데가 없어요. 학교는 코로나라고 폐쇄됐고, 그전부터 학교가 폐쇄적이죠? 학교에서도 일이 많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계속 폐쇄해요. 저희는 뭐 하지 말라는 규제만 해요, 일만 있으면 하지 말래요, “속도도 줄여라”, 아이들이 모일 장소가 없어요. 그동안 노원구청 이 여당에서 뭘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지역구 지금 발전하죠? 노원구만 재정자립도 바닥이죠, 뭐만 하면 돈이 없대요. 그동안 의원들 뭐하셨고 구청 직원들 뭐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청소년들이 우리 미래예요. 얘네들 가려면 노원역 가서 그냥 노원역 돌아다녀요. 노원역 뭐 있어요? 얘네들이 에너지를 쏟을 공간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고 사회문제가 되고 사후 관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전 예방이 중요한 거고요. 제발 학생들, 청소년들한테 지원해주시고요. 노원구가 노인복지 정말 잘 돼 있어요. 노인들은 이렇게 해달라고 얘기하시죠, “경로당에 뭐 해달라, 뭐 해달라.”, 냉장고 넣어주고 뭐하고. 학교 예산 빠듯하고요, 이제 와서 학교 지원해주시더라고요. 학교들도 오래돼서 환경도 그렇고 열악하죠. 저는 여기 들어온 이유가 있어요. 아동·청소년을 위해서 대변할 거예요. 얘네들 정신 황폐해요, 학교 들어가서 시험 볼 때 반은 포기해요. 그러면 그 반 애들은 어떻게 해요? 학교 밖 아이들이 되는 거예요. 학교가 감옥이래요. 누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어른들이 만들었어요. 저기 마들지소 생기시면 어린이건강체험관 운영하신다 그랬어요, 이거 좋은 사업이에요. 아이들은 학교가 행복한 곳이 돼야 되고요. 보건소, 이렇게 건강관리 아이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셔서 프로그램 만들어서 건강 체크 하시고요. 제발 청소년들도 생각해주세요. 그리고 청년들 실업문제 노원구 심각합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외부에서 오면 시골이래요, 시골. 이번에 폭우 많이 쏟아져가지고 상계동에 물 잠긴데 많고요, 아직도 연탄 때는 데 많고요. 왜 저는 우리 노원구를 발전을 안 시켜놨는지 의문이에요. 도대체 정치하시는 분들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자기네 친한 사람들만 다 퍼주기하고, 아까 조윤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거 사업 중복된 거 많아요. 9단지에서 걷기 무슨 프로그램에 돈 나가고, 이거 계속 중복된 사업 많아요. 초선 눈에도 이게 보이는데 저희 파고들면 이거 장난 아닐 거 같아요. 저 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윤도 위원님.

소장님, 보건소에 치과가 있나요?

예, 저희 치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치과에서, 23쪽 보면 구에서 지금 이렇게 계속 운영을 했던 건가요?

몇 페이지?

23페이지, 제가 왜 여기 질문을 하냐면……

아니, 위원님 죄송하지만 월계보건지소인지 공릉인지 어디인지? 23페이지가.

치과가 다 있나요, 그러면?

아니 지금,

지금 보건소가 아니고 23쪽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그게,

아, 이게 지나갔구나?

예, 의약과.

알겠어요, 지나갔으니까 그러면 그냥 통과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아까 약간 흥분을 하다보니까, 그러면 간단하게 하나 더 보건소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우리 보건지소가 지금 총 몇 개인가요?

4개 있습니다.

4개요? 월계보건지소, 상계보건지소, 마들보건지소 또 한 군데는?

공릉이요.

아, 공릉. 노원구에는 조만간 한 50만 명 인구가 지금 붕괴되는 실정에 있는데 이렇게 공공시설을 막 마구 지어대도 되는지 의문이 가요. 앞으로 동별로 보건지소가 다 아주 그냥 건립하게 생겼는데 앞으로 보건지소를 더 건립할 겁니까?

제가,

아니 보건지소가 지금 5개, 4개? 있는데 또 앞으로 보건소를 더 확충할 계획이 있느냐는 걸 물어보는 겁니다.

일단은 저희 건축과에서 지어서 저희한테 오면 저희가 운영하는 쪽이라서.

보건소에서 이렇게……

저희 구청 전체 내에서는 향후에 2개를 더 건립하겠다는 게 계획이,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파악한 후에 보고드려도 될까요?

앞으로 2개 시설을 더 확충한다는 말씀이신가요?

확인을 조금 해본 다음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계획이 어디까지 나와 있는 건지 제가 잘 몰라서요.

그런데 우리 노원구 인구가 지금 50만 명이 붕괴가 되기 시작돼 있는데요. 이런 사업은 명심해서 사업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아마 제가 부연 설명을 하자면 우리 조윤도 위원님 말씀이 건물을 많이 짓고 그런 거에 대한 불만보다도 우리 지소가 업무에 충실해서 우리 구민들의 건강에 질적 충족을 충분히 다 소임을 한다면 앞으로 2개를 더 짓든 6개를 더 짓든 구민들께서는 더 많은 건물을 짓는 거에 대해서 두 손을 들고 환영을 하겠죠. 그런 뜻일 거라고 사료됩니다.

예, 열심히 일 잘하겠습니다.

예, 그런 뜻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부연설명 잠깐 하자면 “인구 대비 보건소가 너무 많다, 너무 많기 때문에 더 이상 보건지소 건립을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이에요. 인구 50만 명이 붕괴되기 진짜 초읽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굳이 보건지소가 더 필요가 있는가, 이것을 명심해서 사업추진을 하시라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은 왜 인구 대비, 저희가 보통은 지방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보건소를 타구 같은 경우에는 인구 2만에 1개 정도에 보건, 그러니까 보건소는 어차피 구에 하나밖에 없는 거고 보건소가 가운데 있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조금 부족해서 지금 다른 구에서는 보통은 2만 명에 하나의 지소가 있으면 좋다고 하는 그런 의료전문가들의 통계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노원구는 50만 명에 뭐 25개까지는 필요 없고, 일단은 지금 인구 10만 명에 하나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소장님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제가 한마디 더 드리자면 시골같은 데는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인구가 작아도 동네마다 사업추진을 해도 되지만 이런 노원구 같이 밀집된 지역은 보건소와 보건소 거리가 엄청 가깝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예, 우리 현장에서 애쓰시는 많은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위원 여러분! 이은주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31일 오전 10시부터 교육복지국 소관 안건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