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천 의원 발언

김문천 위원입니다. 세입예산과 관련해서 주요사업설명자료 10페이지를 보면 이번 추경에서 계상된 세입예산의 구성비율을 살펴보면 전체 예산 중에 국가부담수입이 약 82% 정도이고 이 중에서 지방교육양여금이 한 11.6% 정도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 양여금법이 폐지되는 관계로 해서 지방교육양여금도 폐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양여금은 어디에 어떤 목적으로 사용했는지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향후 우리 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로 그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천 위원입니다. 기관별 세출예산액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4페이지에 보면 시·군 교육청별로 예산액 편성의 차이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학생 당 지원액은 얼마 정도인지 오후 심의하기 전에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어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19페이지에 보니까 맨 밑에 하단에 녹색학교조성 5교 해서 1억1,000만원이 세출예산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까 앞면에 세입예산 12페이지에 보니까 세입은 1억으로 예산이 책정됐거든요. 이 편차가 왜났는지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입을 같이 잡아주고 세출을 맞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자체예산으로 한다! 그러면 항목을 따로 정해서 해야지 이래 놓으니까 혼동이 오잖아요.

제가 사업내용을 살펴보니까 녹색학교는 사직초등학교를 해서 한 4개학교가 학교 당 2,500만원씩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별도로 숲가꾸기 시범사업으로 목행초에 1,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됐어요. 그렇다면 녹색학교 지원사업의 경우는 어떤 지침으로 학교를 지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정하는 절차는 어떻게 하는 건지.

그렇다면 숲가꾸기 시범사업으로 목행초가 지정된 특별한 무슨 사유 아니면 무슨 어떠한 논리적으로 합당한 목적이 있습니까? 선정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좀 아는 대로 설명해 주십시오. 무슨 지리적 여건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어떠한 지역적으로 합당한 논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1,000만원이 연구비입니까? 아니면 시설비예요?

그러면 학교 자체에서 선생님들이 연구합니까? 어디 용역비입니까? 자체 연구비요.

교사들한테 연구과제를 주고 연구비용으로 1,000만원이 배당됐다 이런 말씀이지요? 김문천 위원입니다. 조계숙 위원님 질의내용에 관해서 보충질의 먼저 하겠습니다.

관리는 어떻게 할 거예요? 잔디구장을 조성한 후에 누가 관리할 거고 관리에 관한 무슨 대안이 있나요? 혹시 누가 훼손이나 하고 철저히 관리할 계획은 세워 놓으셨는지요.

그런 염려는 안 해도 되나요? 예, 김문천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67페이지에 청주농업고등학교 분재·국화온실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혹시 낭비성 예산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합니다. 금액이 73억 이상 들어가네요. 맞습니까?

아, 7억3,400만원 제가 잘못 봤네요.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분재·국화온실 신축비로 계상이 됐는데 분재와 국화를 거기서 재배를 하는 건지 어떻게 하는 건지 사업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요건 기본시설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지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시설을 갖추고 있는데 시설 자체가 노후돼서 다시 하는 겁니까? 30년 이상 됐다. 그러면 여타 타 농업고등학교도 비슷한 예가 있나요? ○과학실업교육과장 김겸 규모는 차이가 있지만 거의 다 돼 있습니다. 6개 농고가 다 돼 있습니다.

그러면 타 농업고등학교도 청주농고와 버금가게 향후 시설계획을 갖고 있는 건지 아니면 청주농업고등학교만 시설을 새로 하시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억 정도요. 그러면 필수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설투자를 안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사항들을 왜 2004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안 하시고 이제 와서 추경에 반영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사업계획은 올렸는데 편성이 안 됐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산에 반영이 안 됐다?

순위에서 밀렸다. 그러니까 예산에 계상이 안됐다 그런 말씀이지요. 그러면 향후에 충주농업고등학교도 있고 제천농고도 있고 그런데 타 농업고등학교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계획 세운 거는 없고 순차적으로 해야 된다 막연하게 그런 계획만 있는 것이지요. 아, 요구 들어오는 대로. 예, 알았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 분재에 관해서 분재를 지금 어떻게 배양을 합니까? 재배를 하는 겁니까?

학생들이 이 분재를 어떻게 실습을 하는 건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도선생님하고 학생들하고 같이 실습을 해 가면서 만드는 거지요? 우리 과장님은 직접 현지에 답사해 본 사실이 있는지요.

보시기에 성과나 앞으로 사업의 효율성이나 학생들이 그거를 배워 가지고 사회에 진출해서 응용하는데 여러 가지 필요성이라든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제천농업고등학교의 분재실을 여러 차례 가본 사실이 있습니다. 타 농업고등학교에는 가보지를 못 했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도내에 있는 여러 농업고등학교를 고루고루 살펴보셨을 때 우리 학생들한테 필수적인 요건의 교육이 되는 건지 효과성이 있는 건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농업고등학교도 우리 제천농업고등학교 같이 똑같은 시설과 학생들이 분재나 국화를 똑같은 유형으로 배우고 있고 실습을 하고 있지요? 김문천 위원입니다.

정회시에 협의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중 50페이지 초등교육교원 국외연수경비 250만원 증액분 전액 삭감, 초등교육교실 수업비교연구비 국외연수 650만원중 증액분 전액 삭감, 60페이지 중등교육교원 국외연수경비 250만원 증액분 전액 삭감, 강당외부 도장비 2,000만원 전액 삭감, 잉글리쉬타운건립 26억7,769만1,000원 전액 삭감 총 27억919만1,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내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