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하여 충청북도 교육감이 제출한 2004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2004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기획관리국장 전찬구입니다. 존경하는 오장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복리증진과 충북교육의 발전을 위해 발전적대안을 제시하여 오신 오장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04년도 지방교육세 재정교부금 확정에 따른 조정분과 추가 지원된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부담금, 교육비특별회계부담수입 등을 재원으로 공교육정상화와 교육정보화 인프라구축, 유아특수교육진흥 및 학교체육 활성화, 교육환경개선, 교직원증원 인건비 및 인상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1조703억6,473만원에서 584억1,331만원이 증액된 1조1,287억7,80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국가부담수입 449억4,325만원, 일반회계부담수입 103억3,665만원, 교육비특별회계부담수입 31억3,341만원입니다. 주요시책사업은 교직원증원 인건비 및 인상분 242억4,307만원, 수월성을 추구하는 조화로운 학력제고 사업비 31억6,046만원, 창의력을 키우는 다양한 교실문화실현과 공교육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사업비 91억8,313만원, 나와 우리를 함께 가꾸는 진취적품성함양을 위한 사업비 10억5,261만원, 무한봉사로 교육신뢰풍토 정착을 위한 사업비 29억9,236만원, 교육가족이 만족하는 교육환경조성사업비 120억4,837만원, 지방교육채상환에 48억8,1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 등은 교부목적대로 편성하였으며 한정된 재원으로 증가하는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교실수업 도약으로 충북교육의 일류화 추진에 역점을 두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충북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모든 교육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석규입니다. 2004년 5월 10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4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1조1,287억7,804만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5%인 584억1,331만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 재원별 구성내역을 살펴보면 국가부담수입이 전체예산의 82.2%인 9,279억1,509만1,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5.1%인 449억4,325만2,000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전체예산의 8.8%인 989억1,882만1,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1.7%인 103억3,665만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은 전체예산의 9%인 1,019억4,413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2%인 31억3,340만7,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세출예산의 분야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학교교육이 기정예산대비 5.6%가 증액된 186억1,677만3,000원, 문화 및 평생교육이 기정예산대비 42.1% 증액된 9억545만5,000원, 급여·복지는 기정예산대비 3.6% 증액된 242억7,847만6,000원, 교육행정이 기정예산대비 49% 증액된 116억8,114만1,000원, 예비비 등 기타경비가 29억3,146만6,000원으로 9.9%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전체예산의 91%인 1조268억3,391만2,000원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여 편성되었고 자체재원은 1,019억4,413만원으로 전체예산의 9%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금번 증액되는 584억1,331만1,000원도 94.6%인 552억7,990만4,000원이 국비교부금과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부담금 수입에 의한 것으로서 증액예산의 주요세출내용을 살펴보면 교직원 증원 등에 따른 인건비가 242억4,307만원으로 증액되는 전체예산의 41.5%를 차지하고 있으며 교실현대화 추진 및 학교교육복지증진 등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추진에 120억4,837만8,000원, 공교육정상화와 교육정보화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교실문화 실현을 위한 사업추진에 91억8,313만3,000원, 교육진흥 및 학교체육활성화 등 조화로운 학력제고를 위한 사업추진에 31억6,046만3,000원,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교직원 사기진작 등 교육 신뢰풍토 정착을 위한 사업추진에 29억9,236만원, 인성교육 및 전통문화계승발전 등 진취적인 품성함양을 위한 사업추진에 10억5,261만7,000원, 기타 지방교육채 원리금 상환 및 교육재산 관리를 위한 사업추진에 57억3,329만원으로서 열악한 교육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공교육정상화 지원 및 교육정보화 인프라 구축, 학교체육의 활성화, 교육환경개선 등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는 교육수요 충족을 위해서 중점 편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예산안의 내용 중 신규사업인「English Town」건립, 「충북교직원복지회관」건립, 학생회관 증축, 사이버 가정학습 지원체제구축, 청주농고수영장 부대시설 공사, 낭성초등학교 노후교사 개축 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추진의 타당성 및 투자액 대비 효과성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경상사업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학부모교육센터 운영, 집중이수과정 지원, 문화시설 벨트화 사업, 카네이션 효사랑관 선도학교 지원 등은 사업추진의 실효성 여부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폐교활용 축구연습장 조성, 청주농고수영장 운영비 지원 등과 관련해서는 지속적인 유지ㆍ관리 등 구체적인 향후 활용방안이 마련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초ㆍ중등교장 자격연수 및 교원국외연수경비의 증액 사유, 기술직공무원의 해외연수경비 등의 추경예산 신규계상 사유에 대하여도 별도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한글사랑관」추가설치비 및 운영비, 학교신설에 따른 토지 매입비 등 금번 추경예산에 계상된 여러 사업들이 미리 소요예측이 가능하였음에도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않고 금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계획 등 충분한 설명이 요구되는 주요사업내역은 별첨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이기동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구를 먼저 집행부에 드리겠습니다. 금번 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우리 도교육청의 기관운영비 관련해서 증액편성해서 각 기관별로 올라온 게 있습니다. 우리 기관운영비 즉 업무추진비는 총액관리 예산편성지침에 예산규모의 0.1～0.2% 이내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도록 돼 있는데 금번 1회 추가경정예산에 추가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또는 사업추진 업무추진비 관련 계상된 항목을 오후 회의 속개 때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관계관께서는 지금 이기동 위원이 주문한 대로 오후에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계숙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89페이지입니다. 카네이션효사랑관 선도학교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카네이션효사랑관 운영을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지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교육국장 김전원입니다. 카네이션효사랑관은 현재 각급 학교에서 종래에 활용하던 예절교육실이 있습니다. 그 교육실을 활용해서 학생들에게 예절교육과 함께 효 사상을 불어넣어 줘 가지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마음을 그리고 어른을 공경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효경교육과 함께 카네이션효사랑관으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그 내용 속에는 일반적으로 요즘에 많이 경시되고 있다고 그럴까 하는 효 사상을 불어넣어주기 위한 영상자료나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선도학교를 운영하는데 이 선도학교는 지역별로 초·중·고등학교를 선정해서 운영을 하는데 시범적으로 또는 모범적으로 운영을 해서 지역에 있는 다른 학교에까지 전파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카네이션효사랑관 선도학교운영입니다.

그런데 섬기는 일 중에 부모님을 섬기는 효도는 가장 근본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480개 학교가 충청북도에 있는데 지금 28개 학교에 이게 선정된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선정된 학교, 말하자면 시·군 학교에 보니까 300만원씩 배분해 주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 운영비를 어떻게 쓸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별로 시범학교 초·중학교는 교육청 당 초등, 중등 하나 고등학교는 별도로 했습니다. 학교 당 배정해준 300만원의 내용별 용도는 학교에서 효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은 교육자료도 제작해서 활용하고 또 학교간 이건 쓰는 용도는 각각 다르겠습니다마는 시범학교 선도학교를 운영하기 위한 그런 용도로 활용하게 되는데 공동체의식 함양이나 정체성 확립 또 효 문화 확산 이런 것을 위해서 학교별로 필요한 자료를 구입해서 활용하게 되는데 그것이 공통적으로 뭐뭐를 하라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필요한 경비로 자료 제작 활용 또는 강사를 초빙하거나 이런 데 활용하는 그런 운영비로 300만원씩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나 운영비로 이게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28개 학교의 선정절차는 어떻게 실시하셨는지요?

초·중학교 1개교씩은 지역교육청으로부터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는 희망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특히 고등학교는 희망학교도 되지만 지역을 안배해서 잘 운영되고 있는 학교를 지정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다른 학교에서는 교육할 생각조차 하지 않는 건지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각 학교에는 모든 학교의 규모나 형편은 다르지만 종래에 활용하던 예절실이 있습니다. 그 예절실에서 효 교육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인간의 근본인 효행을 꼭 이렇게 학교에 배분해서 따로 교육을 시켜야 하는 건지요.

얼마 전 소급해서 올라간다면 10여년 전 이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효에 대한 의식이 많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학생들 특히 젊은 학생들이 새로운 서구 문물에 빨려 들어가다보니까 우리 전통적인 효 사상이나 현재 핵가족시대로 인한 부모 공경하는 마음들이 많이 퇴색됐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그것을 좀더 강화하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우리 미풍양속을 좀 찾고 가장 가까이에서 모실 수 있는 부모님에 대한 그리고 그분들에 대한 고마움을 인식시키는 그런 기회로 삼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글쎄요. 이런 거는 저의 생각에는 교육정책으로 각 학교마다 실시해서 지도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집행부 답변하시는 관계관들께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좀 일목요연하게 짧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사항이 많은 것 같아서 간결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부터 질의를 해 주시고 세입이 끝난 연후에 세출을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동 위원님.

이기동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29페이지, 30페이지 세입예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0페이지에 세입예산 항목 중 법정전입금에 시·도세 기정예산 85억 그리고 지방교육세 800억 해서 885억이 이렇게 계상이 됐는데 금회 추경에 2003년도 우리 도청으로부터 108억9,265만2,000원이 정산분으로 도교육청에서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 기정예산 800억 중에 23억4,500만원을 감액편성 했는데 23억4,500만원을 감액한 그 요인,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전찬구입니다. 지방교육세 전입금은 자치단체로부터 통보된 자료에 의거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우리 교육청의 당초 예산은 도청에서의 자료통보시기가 저희들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서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 3년간 평균 금액에 재산세, 담배소비세, 인상 등을 감안해서 80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청은 시·군별 지방교육세 목표액 자료에 의거해서 776억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차액 23억4,500원을 저희들이 과다 계상하게 되어 금번 추경에 차액분을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 전찬구 기획관리국장님의 설명에 의하면 시·군의 지방교육세 2004년도 계상분이 776억5,500만원이기 때문에 당초 계상 금액 800억에서 그 차액을 이번에 감액했다고 하셨는데 실제 지방교육세 지금 전년도 평균세입은 이보다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감액을 하지 않아도 세입재원으로 해도 충분히 향후에 예년의 시·도 교육세나 지방교육세 들어온 거라면 이번에 세입예산을 줄이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그거는 굳이 감액할 불가피한 사유가 특단의 어떤 사유가 없다고 생각이 돼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거는 예측을 할 수 없는데요. 최근 3년간 지방교육세 결산한 거를 보면 2003년도 같은 경우 764억원입니다. 2002년도 845억원, 2001년도에 770억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금년도에 초과해서 더 징수를 하게 되면 그거는 내년에 또 들어오게 돼 있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올해도 작년 예산 정산을 해 보니까 시·도세하고 지방교육세가 108억9,000만원이 더 걷혔어요. 그래서 금회 추경에 지금 세입으로 잡았다고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108억9,000만원이 더 세수가 지방세와 지방교육세가 걷혀서 지금 정산을 해서 추경에 세입재원으로 잡았는데 당초 800억으로 해 놨던 거를 굳이 23억을 감액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 이유가 지금 설명하는 걸로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래도 현재 도청 같은 데서 776억으로 잡혀있으니까 나중에 내년도에 가면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더 교육세가 걷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뭐 꼭 더 걷힌다고 아주 확정적으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편성을 하고 내년도에 그게 더 걷히면 반영을 해야 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세수는 전망하고 예측하는 거지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이 세입 관련해서 질의를 계속 하는 거는 정산했는데 109억 정도 세수가 더 걷혔는데 여러 가지 경기가 어렵다손 치더라도 금년도에도 시·도세나 지방교육세가 작년 수준은 되지 않을까 최소한도, 그런 게 예측된다면 굳이 금회 1회 추경에 세수를 23억4,500 감액하는 거는 잘못된 거 아니냐 이점은 우리 조계환 과장님이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입니다. 이번에 23억을 감액한 것은 아까 답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확정된 도청 예산에 맞춘 것입니다. 지금 말씀주신 내용 중에 예년 평균적인 사항을 볼 때에 굳이 감액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금년도에 금액이 확정되고 하는 것은 연말에 증액 또는 감액이 확정되는데 그 예산이 정산분의 통보는 내년도에 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편성되기 때문에 금년도 1차 추경에서 그걸 감안해서 더 증액된 것을 추경에 도청에서 반영하지 않는 한 또 연말에는 23억원이 결손이 발생이 됩니다. 그 사유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에 정산분이 확정 통보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게 됩니다. 그런 이유를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조계환 과장님께서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해를 했는데 이 점은 우리 도 본청 세입관련 부서와 우리 도 교육청 세입관련 부서가 사전에 충분하게 익년도 본예산 당초예산 편성할 때 어느 수준의 지방교육세 세입으로 확정할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는 더 면밀한 검토와 기획이 있어야만 108억9,000만원 같은 정산을 했을 때 그렇게 많은 잉여가 발생하는 것을 극소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견해를 같이 합니까?

예, 맞습니다. 다만 변명 같습니다마는 도청과 교육청의 예산편성 시기가 한달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도청에서도 확실한 추계를 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 향후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청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근사치에 맞는 세입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전체 기정예산 대비 885억 대비 2003년도의 경우 근 8분의1에 가까운 지방교육세가 늘어나서 결국 금번 1회추경에 정산분을 반영하게 되는데 108억9,000만원이라는 규모가 당초 예상했을 때 너무 과잉 세수자원이 추가로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예측을 좀더 면밀하게 가급적이면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문천 위원입니다. 세입예산과 관련해서 주요사업설명자료 10페이지를 보면 이번 추경에서 계상된 세입예산의 구성비율을 살펴보면 전체 예산 중에 국가부담수입이 약 82% 정도이고 이 중에서 지방교육양여금이 한 11.6% 정도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 양여금법이 폐지되는 관계로 해서 지방교육양여금도 폐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양여금은 어디에 어떤 목적으로 사용했는지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향후 우리 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로 그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방교육양여금은 교단선진화 사업이라든지 교육정보화사업, 경상교육사업과 같은 시설비 등에 사용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방분권혁신위원회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방교육양여금제도의 변경을 검토중인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지방교육양여금 제도가 폐지되거나 변경되어도 세원간 사업성격간 조정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으며 교육예산지원 총 규모는 변하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것은 교육부의 관계관들한테도 의견을 들었는데 마찬가지로 총 규모는 변하지 않는다 다만 세원간 조정만 할뿐이다라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예,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세입은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고 세출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동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99페이지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로 기정예산 대비 2억29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금번 추경에. 그 내역을 살펴보면 강당 외부도장공사에 2,000만원, 후관 방수 1,000만원, 테니스장 보수 2,900만원, 환경개선구조물에 1억2,000만원 해서 2억2,090만원이 계상됐는데 그 사업별로 재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우선 먼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안용균입니다. 관서운영비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교육청 심벌마크가 1,600만원이 있습니다.

교육청 심벌마크 나머지는 말고 그 밑에 교육청 심벌마크제작 위탁사업관련 3,000만원 계상된 것은 제외하고 본 위원이 지금 한 시설장비유지비 관련해서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강당 외부도장은 지금 아시다시피 교육청 건물을 갖다가 리모델링을 하면서 강당 전면만 하고 다른 부분은 손을 대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도장을 하는 것이고 후관 방수는 저희 본청 후관이 일부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테니스장 보수는 당초 예산에 테니스장을 하기 위해서 2,000만원이 계상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테니스장 옆에 지금 샤워실하고 화장실이 있습니다. 도저히 낡아 가지고 쓸 수가 없어 가지고 샤워실, 화장실을 전면 보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개선구조물 1억2,000은 저희가 당초예산에 다목적 멀티비전 설치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한 것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조흥은행 옥상에 있는 전광 홍보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에는 규모를 갖다가 가로 6m, 세로 2m, 높이가 10m 정도로 하고 그리고 글자하고 그림이 같이 나와야 되는데 같이 나올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것을 검토해 보니까 기왕 멀티비전을 설치하려면 규모도 크게 키워야 되고 문자하고 그림도 같이 넣어야 되는 동영상 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를 따져보니까 1억2,000이 더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1억2,000이 계상된 겁니다.

지금 안용균 과장님 설명을 들으면 환경개선구조물 당초에 멀티미디어 제작하는 것이 2억에 해당하는 그것을 하려고 했는데 실제 시장조사를 하고 하려고 보니까 2억 가지고 모자라니까 1억2,000만원이 더 필요해서 3억2,000만원짜리 해야 되겠다 그래서 금회 추경에 1억2,000만원 증액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 중요한 그런 전광판 같은 것을 하면 시장수요나 이런 것을 면밀하게 해서 당초에 그 건물규모에는 어떤 크기에 어떤 기능에 이런 것을 해서 3억2,000만원을 해야지 처음에는 2억짜리 한다고 그러다가 지금 3억2,000만원짜리 한다고 지금 올린 겁니다. 이런 부분이 사전에 계획이 미비했다는 것을 지적드리고 강당 외부도장 2,000만원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지난주 1주일여 동안 도교육청 결산검사위원으로 참여하면서 강당 외부도장공사를 한 것으로 봤는데 금회 예산에 올라와 가지고 이것이 어떻게 된 건가 다른 재원으로 대체 집행하고 이번 1회추경에 올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명료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예산에 시설장비유지비에 청사 건물유지비로 3,960만원이계상 돼 있습니다.

얼마요?

3,960만원이 계상 돼 있습니다. 이 3,960만원은 특별한 사업보다는 본청 청사를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이기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제 행사를 치르면서 보니까 강당이 너무 좁아서 3,960만원에서 집행을 한 겁니다. 3,960만원 중에서 공사를 집행을 했고 지금 이번 추경에…

그러면 그 3,960만원 중에 2,000만원에 해당하는 강당 외부 도장공사을 집행했는데 공사는 해 놓고 또 강당 외부도장공사로 지금 2,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 어디다 쓰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청사를…

잠깐만요. 지금 답변내용 정리하겠습니다. 당초 예산 3,960만원 중에 그 예산범위내의 공사이기 때문에 강당 외부 도장공사는 기이 집행한 거 맞지요?

맞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계숙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 73페이지를 보면 학생흡연 예방교육이 있어요. 학생흡연 예방 및 금연교육을 위한 교육사업추진으로 해 가지고 국비하고 지방비가 반반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흡연사업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 성인보다는 학생들이 더 많이 피우고 있고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더 흡연율이 높다고 보는데 흡연율 제로화 선도학교 운영으로 해서 3,300만원 이렇게 예산액이 돼 있네요. 어떻게 지도운영을 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전원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흡연교육은 거기 제로가 된다고 하는 것은 기대하기가 상당히 어렵겠습니다마는 목표를 그렇게 하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시하는 내용이 금년도에 처음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학교 단위의 금연교육이 있고 방송매체를 활용해서 하는 금연교육 그리고 금연교실과 또는 다른 행사와 관련해서 하는 금연교실 이렇게 여러 가지 흡연예방교육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로를 하기 위한 그런 교육으로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금연교실 운영과 그리고 각급 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금연교실 그리고 사회에서 하는 금연교실이 각급 학교 단위별로 운영되고 있고 저희 도 교육청 단위에서는 각 학교의 지도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실시해서 가능하면 제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에는 언론사도 참여하고 있고 학생들도 많이 참여하고 있고 시중에서 저희가 캠페인을 통해서도 활동을 해서 흡연이 많이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흡연율이 여학생들은 특히 앞으로 자녀를 지도하는 입장으로 가고 그런 여러 가지를 볼 때 여학생들은 정말 흡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좀 강력하게 이런 지도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운영지도에 대해서 예산액이 440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것이 여비인지 아니면 다른 무엇인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출내역이 표시가 안 돼 있네요. 74페이지예요. 산출근거에서 운영지도란에.

예, 있습니다. 거기 운영지도비는 저희 교육청에서 지역별로 나가서 지도하는 경비도 포함 돼 있고 외부강사 금연교육자료 강사비 지원해 주는 그런 기관에 저희가 나가서 같이 지도하는 그런 비용까지 모두 포함된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천 위원님.

김문천 위원입니다. 기관별 세출예산액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4페이지에 보면 시·군 교육청별로 예산액 편성의 차이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학생 당 지원액은 얼마 정도인지 오후 심의하기 전에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이어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19페이지에 보니까 맨 밑에 하단에 녹색학교조성 5교 해서 1억1,000만원이 세출예산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까 앞면에 세입예산 12페이지에 보니까 세입은 1억으로 예산이 책정됐거든요. 이 편차가 왜났는지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1억은 교육부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녹색사업학교 선정 해 가지고 또 1,000만원은 우리 교육청 자체에서 한 학교를 선정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1,000만원 차이가 납니다.

잘못 했잖아요?

예?

그럼 세입을 같이 잡아주고 세출을 맞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체 예산으로 합니다.

아, 자체예산으로 한다! 그러면 항목을 따로 정해서 해야지 이래 놓으니까 혼동이 오잖아요.

알겠습니다.

제가 사업내용을 살펴보니까 녹색학교는 사직초등학교를 해서 한 4개학교가 학교 당 2,500만원씩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별도로 숲가꾸기 시범사업으로 목행초에 1,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됐어요. 그렇다면 녹색학교 지원사업의 경우는 어떤 지침으로 학교를 지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정하는 절차는 어떻게 하는 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색학교사업 학교 선정하는 것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2003년 3월 20일 녹색학교사업추진계획 해 가지고 지침이 시달됐습니다. 그 지침에 근거해 가지고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학교를 선정하는 것은 학교에서 신청을 하면 우리 교육청 내에 부교육감님을 위원장으로 한 녹색학교사업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교육부에 보고하는 것으로 절차가 돼 있습니다. 이 네 학교를 하게 되는 것은 이 사업량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시·도세를 감안해 가지고 대개 도의 경우에는 저희들과 같이 4개 학교, 서울은 10개 학교 또 큰 인천이라든지 이런 데는 6개 학교 이렇게 사업량이 배정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녹색학교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주관을 하고 그러니까 지원주체만 틀린 겁니다. 숲가꾸기는 사단법인 생명의숲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목적은 내내 다 학교 내 유휴공간에 휴식공간을 만든다든가 생태연못, 자연학습장 운동장에 잔디 등을 조성하여 학생 및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숲가꾸기 시범사업으로 목행초가 지정된 특별한 무슨 사유 아니면 무슨 어떠한 논리적으로 합당한 목적이 있습니까?

목행초등학교를 선정한 것도 연구시범학교 한 학교를 해서 1,000만원씩 해서 연간 1년에 걸쳐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시범학교 지정은 녹색학교로 선정된 4개교하고 그 다음에 사단법인 생명의숲에서 지정한 12개 학교를 대상으로 현장조사, 서류심사를 통하여 5개교를 선정한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저희 교육청 내에 있는 녹색학교사업선정위원회에 부의해 가지고 그 위원회에서 목행초등학교를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정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좀 아는 대로 설명해 주십시오. 무슨 지리적 여건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어떠한 지역적으로 합당한 논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장 안세열입니다. 목행초등학교를 연구시범학교로 선정하게 된 배경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금까지 교육부에서 지정한 녹색학교 4개 학교와 생명의숲에서 지정한 12개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14개 학교를 가지고 5개 학교를 1차 선정했습니다. 서류라든가 현장답사를 해서 선정을 하고 그 5개를 대상으로 해서 녹색학교사업선정위원회에 부의해서 1개 학교를 선정하게 됐는데 목행초등학교는 충주에 있는 학교입니다. 그런데 학교녹화사업을 위해서 상당히 오래 전부터 여러 기관에서 지원도 받고 사업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목행초등학교가 전국 여러 곳에서 견학도 많이 오고 충북 도내에서도 사업이 잘 돼 있는 학교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를 연구시범학교로 선정을 해서 2년 동안 1,000만원을 지원해서 연구결과를 도내의 각급 학교에 보급하고 파급하기 위해서 이렇게 연구시범학교로 선정하게 된겁니다.

그러면 이 1,000만원이 연구비입니까? 아니면 시설비예요?

연구비입니다.

연구비예요?

예.

그러면 학교 자체에서 선생님들이 연구합니까? 어디 용역비입니까?

학교 자체에서 연구합니다.

자체 연구비요. 교사들한테 연구과제를 주고 연구비용으로 1,000만원이 배당됐다 이런 말씀이지요?

예, 시범학교연구비로 1,000만원 지원이 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문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동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150페이지와 218페이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시 종민동에 구성남초 종인분교장에 충청북도 교직원 복지회관 건립관련과 청원군교육청 산하 낭성초등학교 교사신축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설과장님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세열 과장님 우선 먼저 충청북도 교직원 복지회관건립 관련해서는 지난 2002년도 그러니까 2003년도 본예산에 정확한 금액은 제가 17억여원으로 기억이 됩니다. 금번에 올라온 것은 19억5,000입니다. 여기에 대한 19억5,000 예산을 계상하게 된 그런 시설기준에 산출기초가 나와있습니까? 지난번 1년반 전보다 2억 정도를 추가 인상해서 했는데 인상되게 된 규모를 달리한다든지 아니면 그간에 기간동안에 여러 가지 건자재나 물가상승요인 때문에 그렇게 한 건지요.

시설과장 안세열입니다. 교직원복지회관 시설비 산출내역은 건축비가 369평 해서 14억7,600만원, 기존 건물 철거비 4,000만원, 진입로 확·포장비 6,310만원, 오수정화조…

그걸 굳이 하지말고 자료가 있으면 서면으로 카피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개략적인 설계비 1억4,550만원, 시설비 17억7,880만원, 시설부대비 770만원, 감리비 1,800만원 해서 19억5,000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나중에 실제 예산 승인돼서 집계되면 이 금액 가지고 충분합니까? 추가적인 발생요인이 전혀 없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으로는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당초예산 대비하다보면 공사가 증액요인이 돼서 5,000만원만 하면 20억이 넘어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20억이 넘으면 사전에 투융자심사 받아야 되지요?

그렇습니다.

투융자심사를 안 받기 위해서 이렇게 19억5,000만원으로 한 거 아닙니까?

그런 의도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도는 아니더라도 향후에 본 위원이 판단컨대 이 교직원복지회관이 지금 예상하는 여러 가지 시설규모나 향후에 복지시설로 하려면 우리 서해임해수련원 같은 경우도 지금 당초보다 상당히 많이 시설사업비가 업 되어 있지요? 늘어나 있지요?

당초에 서해수련원 같은 경우는 총 120억 범위 내에서 전부 한 겁니다.

지금 그 말씀하시니까 당초에 시설과에서 이번에 교직원 숙소 관련해서 한 3억4,000인가 올라와 있지요?

당초에 직원들 숙소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수련원에다가 계획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런 것도 어차피 대규모의 임해수련원이 건립되면 거기에 근무하는 일반 우리 교직원들이 있으면 우리 도와 원거리에 있으면 교직원들도 단신부임하는 이런 분들이 많으면 교직원 숙소도 감안해서 설계에 반영을 했으면 설계비 정도는 절감할 수 있었는데 지금 그런 걸 예견치 못해서 금회 추경에 그것도 올라왔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그런 요인이 없다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점은 산출기초가 정확하게 산정돼서 19억5,000에 그 금액으로 마무리한다면 모르는데 이 금액이 향후에 2억이고 3억 늘어나서 하면 이거 적당히 해서 투융자심사 절차 밟는 거 좀 쉽게 넘어가려고 한 의도가 다분히 있어 보인다는 추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질의를 지금 하는 겁니다. 책임있는 우리 시설과장님, 19억5,000만원이면 향후에 예산 증액 안 해도 됩니까? 아주 면밀한 사업계획으로 조사된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투융자심사를 받지 않기 위해서 한 사항이 아니고…

이게 그렇게 투융자심사를 받지 않기 위해서 그런 의도로 했다고 답변이 나오겠습니까? 본 위원이 하는 내용은 19억5,000만원인데 향후에 예산 증액요인 없이 이것 가지고 마무리가 가능하냐 이점을 다짐을 받으려고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낭성초등학교 한 학년 학생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이 부분은 우리 시설과장님이 아닌 다른 관계관이 낭성초등학교의 한 학년 학생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요? 그거 파악해서 낭성초등학교에 한 학년 학생규모가 얼마나 되는지요?

6학급 64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 학년에 10명 내외로 이해하면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 예산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에 옥천에 군서초등학교도 기존 교사를 다 신축하는 걸로 예산을 세웠지요?

개축으로…

같은 내용으로 이해해도 되지요?

예.

학교규모가 본 위원의 질의대로 지금 한 학년 한 학급 10명 내외의 학생수라면 군서초등학교하고 학교 규모가 비슷한 걸로 이해가 됩니다. 당초에 군서초등학교는 예산이 22억이 조금 넘는 걸로 되는데 여기 우리 낭성초등학교는 19억4,669만원입니다. 물론 세부적으로 여기 지금 주요사업설명서에 보면 다목적실 교실계단실 및 현관 등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산출기초가 있는데 여기도 본 위원이 판단컨대 군서초등학교 하는 데는 22여억원이 들었는데 여기는 지금 20억이 안 됩니다. 여기도 지금 19억6,000만원 정도 가지고 충분히 예산 증액요인 없이 가능합니까?

예,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을 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세웠는데 제가 시설과장님한테 모두에 답변을 하라는 거는 이렇게 해 놓고 설계 변경해 가지고 예산이 과다하게 증액될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특별하게 자재값이 많이 인상된다거나 인건비가 인상된다거나 해서 특별한 사유가 생기지 않는 한 예산범위 내에서 맞춰서 할겁니다.

계속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만 군서초등학교나 여기 먼저 거기도 학교규모가 한 학년에 10명 내외의 학교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먼저 세운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22억이 넘었고 지금은 근래에 들어와서 건자재 물가요인이 많이 인상됐습니다. 물론 사업을 실시했을 때 현재대로 유지를 한다든가 또 떨어질 개연성도 있지만 물가라는 거는 내리는 거는 별로 기대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면 그때 규모만큼의 어떤 예산이 편성되어야 적정 예산이 아닌가.

그런데 시설사업 전면개축을 하는 사업인데요. 그것은 학교별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왜냐 하면 군서초등학교나 낭성초등학교 시설 전체가 규모가 똑같지 않기 때문에 그 건물을 전면개축을 하다보니까 더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덜 하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돼서 그렇습니다.

물론 거기 군서초등학교든 낭성초등학교든 교사를 신축하면 기존 건물을 철거하면서 기존 건물의 규모에 따라서 철거비용도 다르겠지요. 그러나 그 차액이 2억 만큼의 차액이 될 수 있느냐 이점에 대해서 제가 신빙성에 의문을 갖는 거고 또 여기 우리 김천호 교육감님께서 신설학교 내지는 교사를 신축할 때는 다목적교실도 같이 하는 게 경제논리에 맞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도 보면 다목적실 1실 해서 2억2,350만원이 예정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목적실이 한 2억2,300만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다목적실이라고 말씀드리면 강당이나 체육관이 아니라 보통교실 한 세 교실이나 네 교실 규모로 해서 다양한 학습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크게 만들어서 하는 교실입니다.

저도 그건 소규모학교의 다목적교실의 기능이나 규모는 압니다. 이것 가지고 충분한겁니까?

낭성초등학교는 그 정도면 충분한 걸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중에서 2억여원이 차이가 난다고 말씀하셨는데 낭성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당초예산에 설계비를 먼저 반영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아마 조금…

설계비가 얼마지요?

당초에 2억4,600만원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군서초등학교나 낭성초등학교나 예산규모가 똑같아요. 19억6,000만원, 2억4,000만원 하면 22억 아닙니까?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거 투융자심사 받았어요?

대상이 아닙니다.

무슨 사유로요?

거기는 개축사업이기 때문에…

예, 우리 총무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안용균입니다. 20억을 초과해도 학생을 수용하는 교실증·개축사업은 투융자심사를 제외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관련규정을 정회 시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충주시 종민동에 우리 집행부에서 짓고자 하는 교직원복지회관의 경우 여러 가지 지금 이해를 달리하고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도 있는데 설혹 이것이 의회에서 예산승인이 되더라도 우리 집행부의 책임있는 기술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우리 시설과장님의 지금 분명하게 정리된 답변으로 이해합니다. 향후에 얘기치 못한 일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예산을 증액해야 되겠다 라는 부분은 분명히 없어야 될 거다라는 말씀으로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과장님, 지금 그 답변이 시설과장님이 할 수 있는 답변입니까? 지금 19억5,000만원 이내로 이 공사를 마무리짓는 사안이 향후 이런저런 자재 값도 오르고 또 이런저런 상황변경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추경도 세우고 시설 설계변경도 하는 건데 지금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셔도 됩니까?

시설과장 안세열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같이 향후에 상황이 변경된다든지 해서 예를 들어서 규모를 확대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까지는 시설과장으로서는 잘 예측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19억5,000만원 가지고는 지금 계획했던 그 사업을 마무리짓겠다는 뜻입니다.

우리 이기동 위원님의 주된 의도는 지금 20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갈 때는 투융자심사를 하게 돼 있지요. 그 목적이 그렇게 많은 20억 정도의 돈이 들어갈 때는 좀 신중을 기하라는 의미로 20억 정도 해서 투융자심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19억5,000만원 정도 되면 누가 봐도 투융자심사를 면하려는 어떤 의심의 여지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상황변경이 생길 거 같으면 차라리 한 20억 정도나 21억 정도 해서 투융자심사를 받으면 이런저런 의혹의 소지도 없고 또 상황변경이 생길 수도 있는 건데 굳이 한 5,000만원 정도 덜 세워서 과장님께서 그런 답변을 하시고 이런 부분은 좀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향후에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투융자 심사하는 목적. 그 목적을 십분 감안하셔서 거기에 준하는 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라고 더불어서 우리 이 복지시설이 지난 본예산에서 세웠다가 삭감이 됐습니다. 지난번에 삭감된 지 한 6개월도 안 돼서 추경예산이 또 올라왔어요. 이게 뭡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하라고 물론 예산편성권은 집행부에 있지만 그래도 적어도 이렇게 한번 삭감된 부분이 특별히 세울만한 아주 긴급하고 필요한 어떠한 상황이 생겼다면 그런 사항을 예를 들어서 ‘현재 임해 수련원을 운영하다보니까 우리 교직원들이 너무 이용을 많이 해서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세워야겠습니다’ 그런 상황이 급박하게 변경된 2005년도 본예산까지 기다리기가 너무 길으니까 그런 설명이 좀 필요하지. 그냥 삭감됐으니까 또 올리고 또 삭감되면 또 올리고 이건 잘못된 예산편성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 분만 더 해 주세요.

위원장님 관련해서 짧게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관련해서 위원장님이 정리의견을 내주셨는데 꼭 필요한 사업이라도 본 위원이 지금 계속해서 강박하고 확인하고 해서 그거를 억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위원장님이 정리하셨는데 저는 지금 19억5,000만원인데 향후에 여러 가지 아무리 기술적으로 예측해도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예산 증액되는 부분이 아주 기존예산 대비해서 미미하면 별 문제가 아닌데 본 위원 견해로는 이 복지회관 건립하면서 근본적인 어떤 규모의 문제로부터 해서 예산이 상당히 늘어날 개연성을 본 위원은 확신을 하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한테 그런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규모는 지금 19억5,000 산출기초에 의한 그런 규모에 의해서 분명하게 집행부에서 당초의 의도대로 하라는 그런 강력한 주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계숙 위원님.

조계숙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139페이지입니다. 담당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회관 증축안에 대해서 사업목적을 보면 학생들의 안전체험교육과 효체험교육, 교육문화자료 이해교육을 효율적으로 연계운영하기 위하여 학생회관 시설을 증축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학생회관에 학생들이 하루에 몇 명쯤 이용하고 있는지요?

평생교육체육과장 김병연입니다. 하루에 약 300명에서 많을 때는 1,000명 정도까지도 공연같은 것 할 때는 하고 5층에는 공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300명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요. 학교교육으로 해결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많은 인원이 지금 이용해 주고 있다고요. 그런데 학교 아이들이 요즈음 보충수업이나 학원수업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저희 생각에는 그렇게 많이 이용할 시간이 없다고 생각이 됐거든요.

주말 같은 때는 많이 이용하고 그리고 평일날은 평생교육 차원에서 주민들이랄까 사회교육센터로서도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서예교실이라든지 컴퓨터, 초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교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많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즈음 지방교육재정이 전반적으로 부족하다고 알고 있는데 경제난이 극심하고 한 데 꼭 이렇게 추경에 14억이나 들여서 꼭 지어야하는 그런 이유좀 말씀해 주세요.

1층에는 안전체험관인데 산업사회가 발전하면서 사고도 많이 나고 이래가지고 사고에 대한 미연방지랄까 교육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고 2층의 효사랑체험관은 우리 충청북도의 효문화의 센터로서 우리 전통문화를 고취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세 번째 3층에 있는 교육사료관인데 이 사료관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의 역사가 이런 것이 지금 다 자료가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효 사료관을 함으로써 지금 현재 우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상황이라 든가 지난 과거의 교육문화적인 유산이 후대에 전달되고 계속 이렇게 나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조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평생교육체육과장님 우리 조계숙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학생회관에 평균 얼마나 이용하느냐고 했더니 우리 과장님이 평균 300명 정도 또 많을 때는 1,000명 정도 주말에 무슨 공연이나 특별행사가 있을 때는 1,000명이 이용한다고 이렇게 답변이 있으셨는데 실제 학생회관에서 통계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것좀 주실래요?

예. (자료제출)

그런데 지금 제가 지난 주에 우리 교육청 결산검사 직속기관 현장방문 차원에서 학생회관을 다녀왔습니다. 규모가 굉장히 왜소하고 또 회관시설도 아주 오래돼서 노후되고 또 실제 내부도 보니까 디지털실인가 최근에 1억여원 들여서 했는데 의자도 한번에 와서 앉을 수 있는 학생수가 10명내외 밖에 안 되더라고요.

디지털실이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지금 과장님 답변내용으로 1일 300명 또 많게는 1,000명으로 돼 있는데 거기에 하루에 학생들이 방과후에 얼마나 무슨 일로 이용하는지 몰라도 그만한 인원이 이용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이런 자료가 있어 가지고 과연 이것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자료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밑에층에 오른쪽에는 강당이 있습니다.

예, 강당 둘러봤습니다.

5층에는 주로 영화관이 상영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2·3층에는 도서실이 있어서 도서활동도 할 수 있고 디지털실은 좁고 그래 가지고 첨단기자재가 부족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 학생들이 오면 학생회관에 가장 주요 찾는 목적이 지금 현재 디지털실일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일부 프로그램에 의해서 오는 학생수로 저는 통계자료가 이해가 됩니다. 국장님! 그렇죠?

예.

시설이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5층에 주로 하여튼 영화상영 같은 것 이런 데에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안전체험관 효체험관 질의하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오후에…

오후에 중식하고 하시죠.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기동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19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목적실 확충 및 대응투자비 지원 관련 질의입니다. 설명자료에 의하면 청주의 봉정초등학교에 2억 그리고 청주중학교는 1975년도에 건축된 강당인데 아주 오래돼서 보수공사비로 5,000만원 그리고 음성 남신초등학교에 1억 이렇게 금회 추경에 계상됐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사전 인지하고 있는 것은 우리 음성의 경우는 남신초등학교에 10억 내외 규모의 다목적교실 강당을 신축함에 있어 우리 기초단체에서 5,000만원을 지원하는데 우리 봉정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기이 지금 확정된 예산이 11억원인가요? 11억이지요. 그게 부족해서 2억을 금회 추경에 또 올린 거지요.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13억이 되는 거지요?

예.

그런데 우리 음성군 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26.7% 정도 그리고 청주시는 금년도 기준으로 하면 65% 내외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음성군의 경우는 지금 남신초등학교 뿐만이 아니고 과거의 한일중학교가 됐든 또 음성여중이 됐든 도서관이나 다목적교실이나 체육관을 지을 때는 기초단체에서 5,000만원 내외로 우리 교육기관에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우리 청주시 봉정초등학교 체육관에 기이 확정예산이 11억인데 2억을 추가 배정함에 있어 이런 정도는 재정형편이 그래도 여유로운 청주시에서 다만 일부라도 부담하는 것이 시·군 교육청이 기초단체로부터 교육예산을 좀 도움을 받는데 적절하게 사전 해당 기관에 협조도 요구하고 활동을 해야 되는데 우리 청주시에서는 그런 지원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못한 건지 아니면 아예 그런 활동이 없었는지 그 점을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지금 이기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자체에서 5,000만원 음성 같은 경우 지원을 해 주고 해서 청주시도 그렇게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땅하다는 표현은 적절치 않고 그렇게 하면 교육청 입장에서는 좋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 같이 재정이 열악한 입장에서야 당연히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청주시교육청에다 지금 현재 조례 요청을 해 가지고 금년 말쯤 조례제정이 되면 그쪽에서도 앞으로 지원을 할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봉정초등학교하고 남신초등학교는 학교 규모 면에서도 상당히 차이는 납니다. 여기 11억 하고 또 2억 해 가지고 13억이고 남신초등학교는 7억 또 이번에 5,000만원, 우리가 5,000만원 해서 8억 이렇게 되는데 학교규모로 보면 봉정초등학교가 57학급 정도, 남신초등학교 20학급 이렇게 규모 면에서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또 봉정초등학교에 실질적으로 이번에 2억을 지원하게 된 것은 지정종목인 롤러연습장이 거기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목적교실을 지상에다 짓고 그 밑에다 롤러연습장을 하기 위해서 2억을 지원해주게 된 것입니다. 이게 학교규모나 현안사업의 환경에 따른 지원이지 지자체의 대응투자의 형평성이라 든지 이런 차원에서 지원을 안 해준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찬구 기획관리국장님 답변 내용 중에 계수를 정정하는 의미에서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남신초등학교는 당초에 7억이 아니고 8억7,000만원이었고 금회 우리 음성군에서 5,000만원 또 도교육청에서 5,000만원 대응투자 해서 9억7,000만원의 규모로 하는 걸로 이렇게 정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 답변 중에 우리 청주시에서 조례를 제정하면 청주시에서도 우리 교육기관에 많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될 거다 그러면 향후에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조례제정에 대한 방향이나 내용은 어떤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지자체에서 우리 교육기관에다가 지원을 해 주려고 해도 조례에 근거가 없어서 지원을 못 해주는 자치단체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겁니다.

아니 그렇게 명료하게 조례를 만들면 더더욱 좋지만 음성군에서도 관련법규나 또 현행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어도 일반 경상사업에도 시설사업에도 임의규정이라도 우리 교육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라는 임의조항 때문에 이렇게 해 주는 거거든요. 음성군에서 관련법규에 위배되면 아무리 단체장이 교육기관에 주고 싶다고 그래도 법규에 제한이 있으면 못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음성군은 되고 청주시나 충주시 다른 여타 시·군은 안 된다는 거는 현재 실정법 갖고도 논리에 맞지 않고요. 이런 부분은 물론 지금 답변 중에 봉정초등학교 학교규모가 대규모 학교고 또 특수하게 롤러연습장을 추가로 건설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 2억을 지원하는 것의 타당성 여부를 제가 논하는 것이 아니고 재원의 원천을 이렇게 11억 정도 국고 보조받고 또 추가로 특수 롤러연습장 해서 2억 소요가 되면 추가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는 그래도 우리 교육기관에서 또 시장·군수들도 도민 그 중에 우리 교육가족 내지 학생들 또 보살펴야 되는 위치에 있으니 관련예산을 좀 배려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노력들을 기관에서 해 주십사라는…

예, 알았습니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해야만 주는 시·군도 야, 우리보다 더 여유로운 단위가 큰 청주나 충주나 제천 같은 데서 안 주는데 우리만 왜 주느냐 우리 이거 주는 기관만 상대적으로 손해의식을 갖도록 하는 거는 미연에 방지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런 노력들을 기관에서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해야만 주는 시·군도 우리보다 더 여유로운 단위가 큰 청주나 충주나 제천같은 데서 안 주니 우리만 왜 주느냐 우리 이것 주는 기관만 상대적으로 손해의식을 갖도록 하는 것은 미연에 방지해야되지 않겠느냐 차원에서 제가 다시 한번 지적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여기 지금 청주중학교 강당보수비로 5,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작년에 저희 교육사회위원들이 현지방문차 청주남중을 현장확인 방문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 청주남중의 강당이 당초 설계와 계획이 잘못돼서 실제 화장실, 탈의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화장실과 탈의실을 짓기 위해서 파이프만 철근만 빼놔서 이것 조기에 예산 배정해서 마무리해야 될 것 아니냐 체육관의 본래 기능을 못하는데 이것 우리 위원들이 나가서 보니까 정말 처음에 시설 설계책임자 잘못된 것 아니냐 지적을 받고 조만간 적기에 보완하고 시정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까지 예산이 안 올라왔어요. 이 점은 어떻게 된 건지 청주남중학교 강당 지금 현재 상태를 인지하고 계십니까? 시설과장님 어디 계세요. 시설과장님 답변하세요.

시설과장 안세열입니다. 이기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남중학교 강당에 화장실이나 샤워실이 없습니다.

그냥 강당, 체육관 표현을 다목적교실로 해야 되는 것이 맞는지 체육관, 강당 이것을 자꾸 혼선해서 죄송한데요 하여튼 체육관으로 하겠습니다. 운동할 수 있는 면적만 출입문만 있지 거기에 부대시설이 전혀 안 돼 있어요. 설계를 왜 당초에 그렇게 한 거죠? 체육관 강당 들어가면 거기에 따른 화장실과 탈의실과 이런 부대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유독 남중학교는 현장에 가보니까 그렇지 못했어요.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성이 있었습니까? 그 불가피성을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지금 답변을 주저하시는데 그것도 용케 저희들이 그 체육관을 보러 남중학교 현장기관 방문한 것이 아니고 럭비선수들 숙소가 조립식 건물로 돼서 학교측으로부터 이 조립식에서는 학생들이 숙식을 하는데 화재요인도 있고 불완전한 건물이니 제대로 된 럭비선수 숙소를 학교에서 건의해서 타당성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남중학교에 갔는데 체육관의 형편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우리 위원님 전체가 남중학교 체육관이 기형적으로 지어진 체육관이니 여기 부대… 아주 흉물스럽습니다, 철근파이프가 나와서. 바로 여기 화장실이나 탈의실이나 체육관의 본래기능을 할 수 있는 부대시설을 조기에 예산배정해서 마무리하는 것이 좋겠다. 그때 집행부에서도 아주 적절한 지적이라고 해서 현장에서 확인했는데 지금까지 거기는 아무런 예산이 안 올라있고 있어요. 왜 안 올라왔는지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시설과장님! 올해 남중학교에서 체육관에서 전국체전 관련 경기하는 것은 없습니까?

남중에는 없습니다.

음영호 예산계장님 답변하세요.

기획관리과장 백남권입니다. 2003년도에 준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3년도요?

예.

그러니까 지금 답변을 그렇게 뒤에서 누가 하니까 2003년 대충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된다고요.

뒤에 앉아서 보좌하시는 분들은 보좌를 제대로 해 주세요.

지금 그렇잖아요. 작년에 저희들이 갔다 왔는데 2003년도 갔을 때 작년에 준공된 건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2002년도 맞잖아요.

죄송합니다. 기획관리과장 백남권입니다. 2002년 6월 27일날 준공됐습니다.

지금 2년 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2004년 5월 중순이니까 2년 가까이 된 건데 이점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규로 짓는데 적정예산을 추가 배정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일선 시·군으로부터 지원받는 것에 대응투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청주중학교에 오래 된 강당을 보수하는 예산에 5,000만원을 계상하면 우리 도내 각급 학교에 다목적강당이든 체육관이든 도서관이든 잘못되거나 그런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그런 것이 추경할 때 반영이 돼야 되는데 지금 교육청에서는 올해 체전이 열리니까 어떻게 남중학교의 잘못된 체육관을 도에서 체육시설로 해서 경기장으로 배정이 되면 그 예산만큼 지원 받아서 하려고 하는 자체가 집행부의 다소 의도에 무리가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듭 지적하지만 청주남중학교는 조만간 본래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체육관으로 할 수 있도록 예산배정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각별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계숙 위원님.

조계숙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201페이지에 폐교활용 축구연습장 조성에 대해서 축구부 육성을 위한 연습장 확보 때문에 이것을 지방비 1억을 들여서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이 가덕초등학교 같아요. 정규구장은 규정은 제대로 나오고 있어요? 담당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답변드릴까요?

예.

청주 청원관내 학교 중 축구선수 육성교는 초등학교가 6개교, 중학교가 3개교, 고등학교 2개교 해서 11개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모든 훈련장 및 경기개최 장소가 잔디구장이 아닌 운동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훈련 및 경기도중에 선수들 부상과 경기력 저하라든지 이런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조그맣게나마 잔디구장을 조성을 해 가지고 선수들이 활용하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그쪽에서 정규코스에 의한 경기장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학생이면 중학생, 고등학생이면 고등학생에 맞는 규격의 연습장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운영비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지요.

운영비는 특별하게 지금 가덕초등학교인가 거기서 상야분교인데 가덕초등학교에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운영비 드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인조잔디를 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운영비 들것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문천 위원입니다. 조계숙 위원님 질의내용에 관해서 보충질의 먼저 하겠습니다. 관리는 어떻게 할 거예요? 잔디구장을 조성한 후에 누가 관리할 거고 관리에 관한 무슨 대안이 있나요?

지금 상야분교에다가 하는데 상야분교를 가덕초등학교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 상야분교요?

가덕초등학교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가덕초등학교 운동장에 잔디구장을 조성하신다.

상야분교에다가 조성을 하는 겁니다.

분교! 그러면 내내 가덕초에서 관리를 해야 되겠네요?

예.

혹시 누가 훼손이나 하고 철저히 관리할 계획은 세워 놓으셨는지요. 그런 염려는 안 해도 되나요?

그런 것은 안 해도… 제가 거기를 한번 가봤습니다. 상야분교에 가봤더니 오히려 잔디구장을 해 놓으면 지금 폐교를 더 잘 관리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특별하게 거기 운영비가 들고 인원이 들고 해서 관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근에 주민이나 다른 단체에서 사용할 수도 있나요?

그것은 관리하는 학교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만약에 학생들이 쓰지 않을 적에는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도록 개방하겠다 그런 의지시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기동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동료 조계숙 위원님, 김문천 위원님이 폐교활용 축구연습장 조성 관련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사업목적과 사업개요 그리고 여러 가지 설명자료에 의한 증감사유에 의하면 축구부 육성을 위한 연습장확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키에는 잔디전용구장을 가덕초등학교 상아분교장에 만들어서 우리 도내에 축구지정 초·중·고등학교에서 와서 그 잔디구장을 활용하기 위한 그런 방안으로 이것을 지금…

예, 맞습니다.

맞죠? 그러면 거기 활용하면 특정 학교에서 오면 숙박시설 같은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게 일반인들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도내 초·중·고등학교에 축구부가 있는 학교들이 잔디전용구장을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사업계획을 추진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나중에 활용을 하다보면 숙박시설도 좀 해 달라고 요청…

그래서 아까 우리 김문천 위원님께서도 운영방법을 지금 이게 가덕초등학교에서 운영 관리한다 그러는데 전용 잔디구장을 가덕초등학교 학교장이나 행정실장이 이거 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없을 거 같은 생각이 돼요. 혹시 직영으로 관리하든 아니면 위탁 관리하든 이런 시스템이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잔디전용구장을 1억씩이나 들여서 만들어 놓으면 전용 축구부가 있는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방학 때 와서 잔디구장에서 연습을 하면 편리한 숙소 같은 것도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계획이 수립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거는 없고 달랑 지금 잔디구장 전용규격 맞는 거 그거 하나만 만들어 놓겠다는 예산이 1억 아닙니까? 저는 지금 예산이 다소 더 소요되더라도 그런 종합적인 계획 하에 전용잔디구장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거를 보충질의로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견해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좋은 의견을 주셨으니까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이런 것까지 잔디전용구장 한다면 향후에 이만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효용성, 경제성 또 앞으로 여기의 목적대로 축구부 육성을 위한 연습장 확보차원이라면 부대시설도 당연히 수반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다 누락됐습니다. 이런 것이 너무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그런 사업계획이 아니고 시설투자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본 위원이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형편상 잔디구장이 없어서 학생들이 잔디에서 물론 월드컵이든 올림픽체전이든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지금 청주 중앙여고인가 그쪽에다 인터넷고등학교인가 거기 운동장을 잔디로 했다가 거의 죽고 일부만 띄엄띄엄 살아 있고 괴산군운동장 거기도 운동장을 잔디로 했다가 지금 거의 다 죽고 없는 형편인데 지금 인터넷고등학교가 됐든 괴산군운동장이 됐든 잔디를 살려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많이 못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디가 쉽사리 한국 기후여건이나 토지여건에서 그렇게 잘 자라지를 못해요. 하물며 우리 축구선수들이 이 잔디구장에서 뛰고 한다면 잔디구장 거의 1억 들여서 지어놓아야 1년도 못 버틸 거라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여기는 인조잔디니까 1억 들지 자연잔디로 이 규모대로 한다고 그러면 배 정도 더 듭니다. 그리고 관리하기도 힘들고요.

인조잔디입니까?

예, 이건 인조잔디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문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문천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67페이지에 청주농업고등학교 분재·국화온실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혹시 낭비성 예산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합니다. 금액이 73억 이상 들어가네요. 맞습니까? 아, 7억3,400만원 제가 잘못 봤네요.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분재·국화온실 신축비로 계상이 됐는데 분재와 국화를 거기서 재배를 하는 건지 어떻게 하는 건지 사업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실업교육과장 김겸입니다. 청주농고 분재·국화온실 신축예산을 7억3,460만원을 편성했는데 그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분재 및 국화재배 시설은 농업계 고등학교 생산학과의 기본시설 기준사항입니다. 그래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첨단시설확충요구 등으로 인해서 필수사항이 되겠습니다. 농고에 지금 시설 신축하는 사항은 표본온실이 132㎡고 분재하우스가 408㎡, 산목온실이 93.72㎡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앞서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기본실습시설 기준이 되는데 한 30년 정도 됐습니다. 30년 정도 됐기 때문에 금년에는 본예산으로부터 꼭 필요한 사항이니까 7억3,460만원을 추경예산에 꼭 편성해서 해 주셔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필수요건 기본시설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지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시설을 갖추고 있는데 시설 자체가 노후돼서 다시 하는 겁니까?

예, 30년 정도 됐습니다.

30년 이상 됐다. 그러면 여타 타 농업고등학교도 비슷한 예가 있나요?

규모는 차이가 있지만 거의 다 돼 있습니다. 6개 농고가 다 돼 있습니다.

그러면 타 농업고등학교도 청주농고와 버금가게 향후 시설계획을 갖고 있는 건지 아니면 청주농업고등학교만 시설을 새로 하시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작년에 영동농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노후화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영농농고는 시설비가 얼마나 투입이 됐나요?

거기는 학급규모가 적기 때문에 4억3,000만원 정도 했습니다.

4억 정도요. 그러면 필수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설투자를 안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예.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사항들을 왜 2004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안 하시고 이제 와서 추경에 반영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본예산에 올렸는데 예산이 크기 때문에 본예산에 반영을 못 시켰습니다.

사업계획은 올렸는데 편성이 안 됐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산에 반영이 안 됐다?

예, 2004년도 당초예산에도 올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계획을 올렸는데…

우선순위에서 조정을 하다보니까 …

순위에서 밀렸다. 그러니까 예산에 계상이 안됐다 그런 말씀이지요. 그러면 향후에 충주농업고등학교도 있고 제천농고도 있고 그런데 타 농업고등학교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후도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리온실도 첨단화, 현대화되기 때문에 구 온실 가지고는 재배기술이 아무래도 기존시설만 못 합니다. 기존 시설 가지고는 도저히 감당을 못 하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계획 세운 거는 없고 순차적으로 해야 된다 막연하게 그런 계획만 있는 것이지요.

학교에서 요구가 들어옵니다.

아, 요구 들어오는 대로. 예, 알았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 분재에 관해서 분재를 지금 어떻게 배양을 합니까? 재배를 하는 겁니까? 학생들이 이 분재를 어떻게 실습을 하는 건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분재를 한 2～3년 계획을 해서 그걸 재배를 해야 됩니다. 씨를 뿌려서 산목을 해서 키우는 것처럼 산목을 해서 한 2～3년 계획으로 재배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지도선생님하고 학생들하고 같이 실습을 해 가면서 만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직접 현지에 답사해 본 사실이 있는지요.

해마다 한 번씩은 돌아봐야 됩니다. 학교행사로 국화재배전시회가 있기 때문에 돌아보고 있습니다.

보시기에 성과나 앞으로 사업의 효율성이나 학생들이 그거를 배워 가지고 사회에 진출해서 응용하는데 여러 가지 필요성이라든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교사의 재배기술에 따라서 학교마다 차이가 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 지난해에는 제천에 있는 제천농고가 분재를 아주 모범적으로 잘 했습니다. 위원님도 시간이 되시면 한번 가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도 제천농업고등학교의 분재실을 여러 차례 가본 사실이 있습니다. 타 농업고등학교에는 가보지를 못 했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도내에 있는 여러 농업고등학교를 고루고루 살펴보셨을 때 우리 학생들한테 필수적인 요건의 교육이 되는 건지 효과성이 있는 건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효과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자영농이라든지 또는 화훼독농가로서 꼭 필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다른 농업고등학교도 우리 제천농업고등학교 같이 똑같은 시설과 학생들이 분재나 국화를 똑같은 유형으로 배우고 있고 실습을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원 위원님.

이기동 위원입니다. 주요설명자료 75페이지 그리고 55페이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장 자격연수와 중등교장 자격연수 연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에 초등교장 자격연수대상자 55명, 중등교장 연수는 40명에서 5명이 줄은 35명 이렇게 한국교원대학교 종합교육연수원에 위탁해서 초등교장 및 중등교장 자격연수를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추경에 1인당 연수경비가 50만원에서 대폭 증액된 8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 30만원 증가된 연수경비가 왜 이렇게 늘어나게 됐는지 그 사유를 우선 먼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전원입니다. 30만원이 늘어난 것은 저희가 교장자격 연수를 위탁하는 위탁기관으로부터 연수비가 증액됐다고 요청이 와서 그것을 증액시킨 겁니다.

그러면 한국교원대학교 종합교육연수원, 한국교원대학도 우리 교육부 산하 정부지원을 받는 기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1인당 초등이나 중등교장 연수에 연수경비가 50만원이어서 종년대로 해서…

계획을 한 겁니다.

그렇게 했는데 올해 30만원이 인상됐는데 교원대학이 영리단체도 아닌데.

30만원 증액된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50만원에서 한번 에 껑충 1인당 연수경비가 30만원씩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는지 그 불가피성을 말씀해 주세요.

그 요청이 온 내용에 의하면 종래에 교원대학에서 하던 교장연수방법이 일부가 변경이 됐습니다. 변경된 내용은 연수기간 중에 일반기업체에서의 관리능력을 교장선생님들이 체험을 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 들어 있습니다. 그 과정을 포함시키는 속에서 외부강사의 강사료 인상 등 기간연장과 함께 필요한 것이 30만원이라고 해서 그것이 증액요청이 돼서 왔습니다.

김전원 국장님 답변을 제가 이해하기는 초등이든 중등이든 교장이면 학교 교육관련 부분도 있지만 학교 경영자로서의 어떤 CEO 이런 것을 연수과정 프로그램에 삽입을 하는데 그런 경비가 추가로 30만원 정도 더 소요되기 때문에 연수기관에서 그래서 이렇게 증액이 된 것으로 이해해도 됩니까?

예, 맞습니다.

설령 그렇더라도 그런 단일 교장 연수기간이 얼마나 되죠? 명기는 안 돼 있는데.

6주 정도가 됩니다.

6주면 한달반 내지 두달 가까이 되는 건데 그 기간에 제가 볼 때는 어떤 유력기업체의 경영자로 하여금 관리능력 배양을 위한 그런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런 단일프로그램 하는 데도 이렇게 1인당 연수경비가 종전에 50만원에서 30만원 하는 것 같은 교원대학교 종합교육연수원에서 이것 속된 말로 영리목적으로 연수강좌를 개설해서 운영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연수경비 받아서 조금 장사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해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 거기 오셔서 하는 분들이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모셔오는 강사들의 수준이 높고 그런 영향도 있겠지만 별도의 기관에 위탁해서 하는 연수비용이 자체에서 종래에 하던 종래라는 것은 교원대학에 있는 교수분들이 하던 그것이 외부인사를 위촉해서 하다보니까 경비가 더 드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충청북도 산하 초등교장자격 내지는 중등교장 자격연수가 전국적으로 같이 하는 겁니까?

예, 같이 됩니다.

관련해서 교원대학교 종합교육연수원에서 추가로 온 연수경비단가에 대한 공문서를 사본으로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고 이런 부분은 비단 우리 교육청뿐만이 아니고 16개 시·도교육청 산하에 초등·중등교장 연수가 1인당 연수경비가 5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상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적정한 연수경비의 편성인가 여부에 대해서 확인하고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대응할 사안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교원대학의 종합교육연수원은 개인이 세운 연수기관이 아니고 국립대학교 내에 있는 연수기관인데 과다하게 연수경비를 받는 거는 적절치 않다는 지적입니다. 다음은 교원국외연수 주요사업설명자료 5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기정예산 6,300만원 대비 금액이 900만원이 증액된 7,200만원이 계상됐는데 증액사유가 일인당 연수경비가 350만원에서 50만원 증액된 400만원입니다. 이것도 어떤 국비에 의해서 교원국외연수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체 지방비에서 국외연수를 하는 건데 일인당 연수경비가 50만원이 늘어나게 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전원입니다. 이 내용은 거기 단가증가분이라고 증감사유를 명시했습니다. 지난해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단가를 350만원으로 설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희 여행경비를 설정하는 것이 당초예산을 수립할 때의 기준이라고 할까요…

편성지침.

예, 편성지침에 350만원으로 돼 있던 건데 그걸 가지고 실제 금년에 들어서 연수를 시행하려다보니까 교육부 차원도 그렇고 저희 도의 차원도 그것 가지고는 정해진 일정을 수행하기도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거기 소요되는 단가인상이라고 그럴까 그 여행비의…

편성지침이 변경된 거 있습니까? 우리 실무자, 국장님 답변하는 게 좀, 일인당 국외 연수하는데 350만원에서 예산편성이 400만원으로 해야 된다는 어떤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의 증액해도 되는 어떤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것은 없고 저희가…

알았습니다. 제가 설령 그게 있다손 치더라도 이거 뭐 비교해야 될 사안인지 모르지만 저희 의회 교육사회위원회도 그렇게 도의회도 그렇고 또 기초의회도 의원들 국외연수에 일인당 평균 소요경비가 예산편성지침에 딱 묶여있습니다. 그게 다년간 되거든요. 제가 정확하게 몇 년이다 그 표현은 못 하는데 다년간 지금 되는데 우리 도의장의 경우는 250만원, 부의장의 경우는 200만원, 일반 의원들 180만원으로 이렇게 국외연수비로 돼 있습니다. 그게 지금 다년간 쭉 돼 있는데 지금 교원들 국외연수 일인당 3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증액했는데 물론 이 대상자 선발하는데는 상당한 조건이 있고 엄선을 할거로 저는 예견을 합니다. 그렇더라도 이거는 특정 국외연수 하는데 어느 나라, 기관 이런 거는 명시가 안 돼 있는데 350만원 가져도 여러 가지 국외경비로 일인당 하면 적은 금액이 아닌데 또 50만원 인상하는 것이 액수는 18명 기준하면 900만원이지만 국외연수의 여러 가지 제반 방금 본 위원이 언급했지만 형평성에 의원들도 국외연수 가면 180만원 갖고 절대 부족하면 자부담을 다 하고 갑니다. 이런 부분도 자부담을 전혀 안 하기 위한 방편이라면 이건 너무 지나친 거 아니냐라는 차원에서의 지적입니다.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계획한 것은 미국이나 캐나다로 연수를 가는 걸로 계획을 해서 10박11일로 잡았습니다. 당초에 10박11일로 할 때에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350만원으로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여기 해당되는 분들이 대부분 여비지급 등급으로 하면 별표3호에 해당되는 분들입니다. 3호에 해당되는 걸로 해서 계산해 보니까 한 430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430만원 했는데 거기에 준해서 모자라는 게 400만원 아닙니까?

예. (오장세 위원장, 김문천 간사와 사회교대)

저희 교육사회위원들도 금년도 해외연수 하는데 평균 180만원인데 저희들이 구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박11일 가니까 한 400여만원이 돼서 위원들도 자체 부담으로 당초에 우리 의회에서 지원받는 것보다 본인 부담이 더 많은 부분으로 지금 실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좀 가급적 당사자들이 그 정도는 용인할 수준 아니겠는가 이런 지적을 하고요. 관련해서 여비 관련이니까 시설과 당초예산에 포함이 안 돼 있는데 기술직공무원 해외연수 해서 여기는 280만원씩 4명 그래서 1,120만원이 계상 요구됐습니다. 시설과장님, 당초에는 계획을 못 했는데 1회 추경에 4명을 해외연수 시킬만한 특별한 사안이 발생됐습니까? 혁혁한 업무유공 공적이 있는 분들이 4명 있어서 그런 분들을 위로차원에서라도 아니면 현지견학 체험하기 위해서라도 꼭 해외연수를 해야 될 특단의 사유가 있었느냐 이걸 여쭙는 겁니다.

시설과장 안세열입니다. 기술직 해외연수 경비를 당초 예산에 계상을 못 했었습니다. 이 연수는 교육부에서 후원을 하고 교육시설학회에서 주관해서 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들이 2명을 보냈었습니다. 연수를 2명을 보냈었는데 타 시·도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충북 같은 경우에 상당히 인원이 적고 그래서 올해는 작년보다 조금 증원을 했습니다. 증원을 해서…

작년에 2명 갔는데 올해는 4명이다?

4명을 하더라도 타 도에 비교해 본다면…

그래도 적다, 4명이라는 수가?

예.

그러면 안세열 과장님,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이해를 했습니다. 작년에 2명 가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당초 예산할 때 올해도 2명 교육부에서 하면 이런 예산을 올렸어야 되는데 예산을 올렸는데 기획관리과장님이나 예산담당님이 깎았나요? 분명히 얘기해 주세요. 전년도 수준으로 당초 예산할 때 시설과에서는 올렸는데 예산 부서에서 재원 형편상 이거 추경에 보자 이렇게 삭감된 겁니까? 아니면 올리지도 않은 겁니까? 예산담당님 작년 예산할 때 이 기술직공무원 해외연수 관련해서 예산반영 요구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당초 예산에 반영해야지 수요파악이 되는 건데 없던 신규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일인당 280만원 기준은 어떤 겁니까? 여기 교원국외연수는 350만원도 적어서 400만원으로 올려달라고 올라왔는데 여기는 일인당 해외연수가 280만원입니다.

경비에 관해서 경비는 전액을 저희들이 부담을 못하고 주관하는 교육시설학회에서 일부 부담하고 일부 자부담을 합니다.

자부담 부분이 280만원입니까?

아니요. 시설학회에서 일부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예산에서 지원을 하고 그 외에 부족한 부분은 자부담을 해서 갑니다.

지금 부족분 중에 일인당 280만원은 도교육청에서 지원해 준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자부담 일부 있고 또 교육기관에서 부담하는 것도 있고 그러면 여기도 한 400여만원이 되는 그런 국외연수비로 이해해도 됩니까?

한 350만원 정도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게 금년도에도 실현이 되고 내년에도 있다면 그런 수요예측이 되면 추경보다는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시설과장님이 적극 노력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관련해서 더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1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 관련부분에서는 불문율로 당연히 올라오는 거라서 예산심사과정에서 문제제기가 안 되는데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117페이지에 기타직 보수에 유치원 교원 인상분 기간제 교사 또 초등학교 교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교원 해서 일률적으로 1인당 10만3,000원 이렇게 인상되는 건데 10만3,000원에 대한 인상기준이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예산담당님이 말씀해 주셔야지요. 사항별설명서 117쪽입니다. 인상분이라고 그랬는데 유치원이든 초등, 중등, 특수학교 똑같이 월 10만3,000원입니다. 기간제 교사가 10만3,000원이 된 산출기초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산담당님은 이거 예산요구한 부서의 실무 총책임자시니까 쉽게 이해하실 거 같아서 제가 담당님한테 답변을 하라는 겁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시 협의 조정된 충청북도 교육감이 제출한 2004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간사인 김문천 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천 위원입니다. 정회시에 협의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중 50페이지 초등교육교원 국외연수경비 250만원 증액분 전액 삭감, 초등교육교실 수업비교연구비 국외연수 650만원중 증액분 전액 삭감, 60페이지 중등교육교원 국외연수경비 250만원 증액분 전액 삭감, 강당외부 도장비 2,000만원 전액 삭감, 잉글리쉬타운건립 26억7,769만1,000원 전액 삭감 총 27억919만1,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내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천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04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일은 10시 30분에 회의를 개의하여 충청북도 지사가 제출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