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심재 의원 발언

지금부터 감사실시에 따른 의식을 거행하겠습니다. 관례상 국민의례는 생략하겠으며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감사실시선언을 하시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순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와 청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청도군청의 사무에 대하여 청도군의회가 1992년 12월 7일부터 12월 9일까지 3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위원장님께서 인사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온 군민의 기대와 관심속에 30여년만에 다시 출범한 지방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소중한 상을 지우기 위하여 연구, 노력하여 왔다고 나름대로 자위합니다. 지방자치의 꽃인 지방의회가 개원된지 2년 남짓 이제 성숙된 우리 의원들의 모습을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 견제와 지역문제의 해결 등 많은 어려운 문제를 위해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군 실과소 담당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 의사일정에도 이렇게 전 위원님이 빠짐없이 참석해 주셨고 집행부에서도 연말 마무리와 신년 계획수립등 바쁘신 가운데 의회 정기회와 중첩이 되어 의안상정 준비나 자료작성, 제출등 특히 본 감사준비를 위해 군수님, 부군수님, 실과소장, 그리고 계장이하 의원 여러분들께서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많은 업무를 처리해야 되는 노고에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가 개원이후 두 번째로 맞이하는 집행부에 대한 행정감사로서 근본적인 목적은 행정의 의사결정이나 집행에 대한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는 소극적 목적과 안건심사와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와 방향, 대안 개발을 제시하는 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양면성이 있으며 감사요령에 있어서는 감사반 전 위원이 전 업무를 담당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실시하며 필요시 현지확인과 관계인 출석, 증인이나 의견청취를 할 수 있다는 중점사항을 말씀 드리면, 여타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통보된 감사계획서에 준하여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진행과정에서 운용상 어려움이 없지 않으리라 예상됩니다만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깊은 이해와 협조는 물론 존중의 미덕을 발휘하여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간단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군수님께서 인사말씀 하시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원동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제가 92년도 군정전반에 대하여 실적을 보고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2년 군정을 성과를 종합적으로 보고 드린후 다시 분야별로 구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92년도 군정의 성과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의 군정추진사항을 점검해 볼 때 올 한해는 군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주민과 함께하는 현장대화를 통하여 작은 소리, 비판의 소리를 과감하게 수렴하고 착실한 지역균형 발전과 저소득층의 복지증진, 사회안정 확보를 다한 한해였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밝고 건전한 사회조성을 위하여 새질서, 새생활의 건전한 정착입니다. 자경의식 범죄예방 능력을 제고함으로써 범죄발생률이 현저히 감소되었고 불법 무질서가 20%나 감소되었고, 주류 소비량은 22%가 감소되었으며, 유흥업소의 접대부는 작년에 비하여 거의 절반정도인 45%가 감소되었습니다. 군민화합과 봉사행정 구현을 위하여 군수이하 전 간부들이 불우 소외계층과 오지마을 및 독가촌을 방문하여 폭넓은 대화로 주민의 바램을 충족시켜 줌으로써 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친절, 봉사자세의 체질화 및 민원실 환경정비등 친절도를 은행수준으로 향상하기 위하여 민원 공무원들의 견학등 다각도로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민의 생활환경개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식부엌 위생시설이 228가구, 농촌가로등 설치가 524등, 마을진입로 포장이 16.2k, 간이상수도 개. 보수가 12개소, 주택변소 개량이 446동, 영세민 연탄 보일러 설치가 55가구, 동계환경정비가 3건, 무궁화 가로수가 2천본, 오지 종합개발 사업 5억3,300만원, 농촌 정주권 개발사업에 15억3,900만원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농산물 교역자율화에 대비해서 복숭아, 감등 1면 1특산품 생산을 추진하여 477억원의 소득을 올렸으며, 복수앙 시품종을 10㏊ 갱신하고 산지집하장 70평, 농산물 작업장 90평, 내고장 으뜸산품 집하장을 평사휴계소에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해서는 저소득층 불우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1,138명에 대하여 4억8,600만원을 하였고, 영세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서 9억4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불우 소년소녀가장 환경정비사업에 3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돕기 기금마련 서화전을 개최하여 4천만원의 기금을 조성한바 있습니다. 활기찬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도로포장은 15k 했으며 농업용수개발을 55개소, 경지정리를 14㏊, 농지조성을 7㏊, 환경오염 방지대책으로는 농촌쓰레기 자원화 추진실적은 2,137톤을 수집 판매하여 7,800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분뇨종말처리 확장에 따른 부지를 확보하고 기본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쓰레기 매립장후보지 7,053평을 선정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92년 군정 성과에 비하여 지역계층별 집단이기주의 풍조가 만연되어 지역개발 사업추진이 일부 지연되고 있으며, 신규 봉사민원행정 공직자의 친절도가 향상되고는 있으나 주민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한 실정입니다.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분야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안정과 봉사행정 구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안정 기금 구축을 위해서 안정 저해요인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비교적 평온한 지역분위기를 유지하였고, 지역안정을 희망하는 공감대를 조성함으로써 불법 집단행위에 대하여서는 거부하는 분위기가 확산되었습니다. 지역별, 계층별 집단이기주의가 만연되어 무리한 요구로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친절, 봉사행정 구현을 위해서는 친절, 봉사의 현장을 2회에 걸쳐 견학하였고 공직자특별정신교육을 4회 실시하였으며 민원행정 쇄신 홍보물 제작을 8종 하였습니다. 민원실 편의시설 개선을 10종에 102개소를 계산하였습니다. 우리구로 전입한 주민에 대하여 환영하는 읍면장의 서한문을 1,600권 발송하였습니다. 창구공무원의 친절도가 향상되고 있으나 주민기대에 미치지 못한 실정이며 일부 공무원의 불친절로 전 공무원들의 친절도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의 내실추진입니다. 새질서 새생활운동은 나라사랑 운동으로 승화 정착시키기 위해서 범죄대응 능력향상과 주민 자경의식 확산등 민생치안 상태를 개선하고 엄경한 공권력 집행과 불법 무질서는 추방하는 공감대를 확산하였으며 90년대를 대표하는 새로운 정신운동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씀씀이 10% 줄이기 및 일하는 풍토조성을 위해서 음식물 쓰레기 에너지 절약의 3대 줄이기 운동을 적극 실천하였고, 일 더하기, 절약더하기, 저축더하기의 3대 더하기 운동을 정착시켜 나갔으며 이로서 결국 씀씀이 10%를 절약하여 10%의 저축효과를 거양하였습니다. 쓰레기 30%줄이기 및 행락질서확립을 위하여 1,240만원을 환경가꾸기 시상제를 연말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1,800만원의 폐품자원화 장려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쓰레기 재활용 실적은 2,138톤을 수집하여 7,759만8천원의 소득을 올렸고, 공무원들의 재활용 분리수집 시범을 보였으며, 유한지 쓰레기수거 수거료를 1,119만2천원을 징수하였고, 행락질서 계도단속반을 운문산과 동창천에 운영하였습니다. 불법영업 행위의 근절을 위해서는 접객업소를 삼분화 차등관리를 실시하였고 업소단속을 실시하여 81개소를 적발하여 허가취소 13건, 영업정지 15건, 고발 1건, 시정. 경고 52건, 도. 소매업 분담공무원 책임제를 실시하여 그 결과 위반업소가 20% 감소되었고 주류소비량이 22% 격감되었으며, 유흥업소 접대부는 45%나 감소되었습니다. 교통거리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불법 주. 정차 단속요원을 6명 배치하여 54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교통취약지역을 5개소 계도 캠페인을 실시하였고 노상적치물 완전 정비를 위하여 최선을 다했습니다. 불법, 불량 광고물 정비를 위해서 지역별 거리별 담당제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차공간 확충을 위해 유료주차장 1개소와 부설 및 노외 주차장 55개소를 설치 운영하였습니다. 엄정한 공명선거관리분야입니다. 공명선거에 대한 시대적 소명의식을 갖고 공무원의 중립자세 견지와 조용하고 깨끗한 공명선거풍토 정착을 위한 대국민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선거관련업무 사전준비를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선거관련업무 사전준비를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주민등록의 일제정비를 실시하여 무단 전. 출입자, 사망자등 변동사항을 정리하였고 선거관계법령의 실무교육을 군, 읍면 출장소 선거실무자 250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선거인 명부작성 유경험자를 읍면 출장소 136명을 확보 조치하였으며, 신속, 공정한 투. 개표관리를 위해서 주민등록 전산으로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였고 리. 반장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기 위해서 공명선거 교육을 2회에 걸쳐 실시한바 있습니다. 공명선거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과 연계하여 추진함으로써 군민운동 단체 등의 참여를 유도하였고 불법 선거운동 감시반을 기동단속반 24명, 사례수집반 242명을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공무원의 엄정한 중립자세 견지를 위하여 전 공무원에 대한 반복정신교육을 실시하고 유선방송, 마을앰프 등을 이용하여 공명선거 홍보활동을 강화하였고 선거분위기에 편승하여 불법 건축, 농지전용, 노점상 행위 등 불법행위법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강력히 단속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운동의 활력화입니다. 먼저 군민의식 수준향상을 위하여 군민정신 교육을 7,112명에 실시한바 있고 청소년 충효예절 교육을 3,711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충효화합 시범마을을 육성하여 2개부락에 상사업비 3천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행락질서 확립을 위하여 계도보호 활동 전개를 위하여 교육을 3천명 시켰고 정화활동은 661회에 153톤의 쓰레기를 수거한바 있습니다.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총 투자액은 28억8,500만원입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저소득층 연탄 보일러설치를 525가구에 1억5,700만원, 새마을 공동마당을 7개소에 1,600만원, 도계지역 환경정비사업 3건에 1억700만원, 무궁화가로수 시범조성사업 4k에 2천만원, 농촌가로등을 524동 설치하여 1억2,2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입식부엌, 목욕탕 개량사업을 228가구에 12억3,100만원을 투자하였고, 주택, 변소개량사업을 433가구에 11억7,1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자동 개폐식 위생변기시설을 1,780동에 6,1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농가소득의 증대입니다. 먼저 식량의 안정적 기반구축입니다. 수요에 부응하는 양질미 생산에 주력하였고, 벼생력시범단지를 이서면 양원에 30㏊를 육성하였습니다. 기계화 영농단을 작년 128개소에서 올해는 187개소로 확대 육성하였습니다. 농기계 이동수리반을 153회 운영하여 1,888대를 수리하였습니다. 다양한 소득원 개발을 위해서 1면1특산품 생산을 장려하여 복숭아, 감등 8개 품목을 7만톤 생산하여 477억원의 소득을 올렸고, 복숭아 신품종 10㏊를 갱신하였으며, 청도반시 연구용역을 경대농대 손태화교수외 6명에게 의뢰하였습니다. 93년 6월말 교재가 완성될 계획입니다. 사과수출 단지는 풍각면과 각북면에 85㏊를 육성하여 1,990톤을 생산하였습니다. 느타리버섯재배사 2동 건립에 4천만원을 지원하였고, 공동축산물 설치를 3개소에 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민속채소 시설설치에 2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산지유통구조개선을 위해서 특산물 산지집판장 설치를 위해 금천 농협에 1억2천만원을 지원하였고, 농산물 공동 작업장을 3개소 설치하였으며, 내고장 으뜸 산품 집판장 설치를 위해 3,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93년도부터 이익금중 50%는 군 구좌에 예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루 판매액은 약 70만원정도입니다. 농산물 집하장을 청도농협에 150평 규모로 95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잠업진흥은 뽕밭조성을 위하여 10만주를 식재하였고, 고치는 14톤을 생산하여 1억800만원의 농가소득을 올렸습니다. 산림의 자원화를 위해서 산림자원화 증식을 위해 조림과 육림을 1,221㏊에 4억3,700만원을 투자하였고, 임도는 함박임도 2k와 월곡 1.3k 그래서 총 3.3k를 개설하였습니다. 산불예방을 위해서는 입산통제지역을 28개소 지정고시하였고, 등산로를 5개소 폐쇄하였습니다. 군민복지증진입니다. 저소득층의 생계안정을 위해서 거택보호자 1,138명에 대해서 4억8,600만원을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하였고, 불우 소년소녀가장 환경정비를 위해 7세대 7명에 대하여 1,400만원을 지원함으로써 불량 주택을 개축하거나 보수해 줌으로 소외감해소와 정서안정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9,608명에 대하여 9억600만원을 지원 또는 융자하였는데 내용별로 설명드리면, 학자금 지원이 424명에 9,100만원, 직업훈련이 42명에 1,100만원, 취로사업에 1,350명에 2,900만원, 생활 및 생활안정자금을 35명에 1억7,200만원을 융자해 주었고 정신병환자 보호를 72명 1억1,600만원을 지원하였고, 의료보호비 지원을 7,685명에 4억8,700만원 등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장애인돕기 기금마련 서화전은 4천만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의료보호 시혜 확대를 위해서 의료장비를 혈압기외 15종을 4,100만원을 들여 보강하였고, 주민건강 가꾸기를 4,400명에 대하여 실시하여 3,600명에 대하여는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취약지 순회진료는 46개마을에 1,663명을 실시하였고 전염병 완전 퇴치를 위해서 예방접종을 23,104명에 대하여 접종하였습니다.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서는 무의탁노인 환경정비로 100세대에 3천만원을 지원하여 따뜻하고 깨끗한 거실을 정비하였는데 부녀회가 자원봉사함으로써 경노의식 고취에 큰 효과를 거양하였습니다. 장수노인과 무의탁노인 위문을 130명하였고, 경로시범학교 10개소를 지정 운영하였으며, 흑석2리에는 마을서당을 운영하였으면 경로당 환경정비를 67개소 하였습니다. 노인회관 건립은 대현학구와 중남학구에 1억2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인회관에 칼라TV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여 1천만원을 모아 38개소에 칼라TV 1대씩을 기증하였습니다. 여성복지 증진을 위해서 여성발전 교양강좌를 3회에 걸쳐 1,200명에 대하여 실시하였고 여성지도자 연수대회를 1회 실시하였고, 취미클럽 지도육성을 위해서 서예, 수공예 등을 50명에게 실시하였으며, 여성솜씨작품 전시회를 개최하였고, 환경보전 운동으로는 캠페인 및 홍보전단 배부를 2회, 그리고 선진지 견학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저공해 비누에 좋은 식단 보급을 추진하였으며, 어린이집 2개소를 운영하였고 농번기 탁아소를 4개소 운영하였으며 영세모자 세대 자립지원을 8세대에 400만원을 지원하였고, 주거환경 개선을 5세대에 1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환경분야 방지분야입니다. 먼저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감량성과는 1일 58톤으로 작년보다 약 15% 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폐품 재활용 및 자원화 실적은 2,137톤을 수집하여 7,800만원의 수입을 올렸으며, 폐품수집 장려금을 년말을 1,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쓰레기 재활용 수집용기를 우선 10개 아파트지구에 700만원을 들여 공급하였습니다. 가정용 V형 분리수거대를 259가구에 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반회보게재 10회, 캠페인 4회, 주민교육 22회, 스티커 제작 4종, 팜프렛 2종 유선방송 실시등 쓰레기 줄이기 홍보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공해배출업소 단속은 정기단속을 4회, 수시단속을 10회 실시하여 8개소를 적발하였습니다. 고발 3건, 개선명령 2건, 조업중지 1건, 사용금지 및 고발 2건을 조치하여 배출부과금을 599천원과 과태료 50만원을 처분하였습니다. 운행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은 3회에 641대를 점검하여 개선명령 및 고발을 34대 하였습니다. 비지정 관광지 5개소를 운영하여 쓰레기 55톤을 수거하였고 분뇨종말처리장 확장을 위하여 부지 425평을 확보하여 기본 용역을 완료함으로써 내년에 국비 12억원이 확보됨과 동시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후보자 선정을 7,053평 선정하여 절차를 조치중에 있습니다. 지역균형개발 촉진현황입니다. 도로의 포장을 재고부분은 지방도로가 확장이 2.35㎞, 포장이 2k, 공사비가 8억6천만원이 투자되었고, 군도는 포장 2개소 3.3k에 5억3,900만원, 그리고 농어촌도로 확. 포장은 6.6k에 9억5천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하천의 개보수는 총연장 182㎞ 중에서 청도제를 520m 정비하는데 4억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농업기반조성 사업은 농업용수 개발을 53개소에 18억500만원을 투자하였고, 경지정리 1개소에 3억4,600만원, 그리고 농지조성 1개소에 7㏊ 2억5,7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고장가꾸기 사업은 총 40억3,800만원을 투자했으며,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178건에 20억7,700만원, 풍각면의 농촌정주권 개발에 15억3,900만원, 그리고 각북면과 금천면에 오지종합개발 사업에 5억3,300만원, 그리고 교량가설은 유호잠수교, 성곡교, 신거교에 4억8,900만원을 우선 투자하여 부분공사가 진행중에 있으며, 낙대폭포 주변정비는 토지보상 관계로 지연되었으나 늦게나마 토지문제가 해결되어 곧 착공하여 내년도에 마칠 계획입니다. 명진원 진입로 확. 포장은 1.1k에 2억을 투자하였습니다. 공설운동장 조성 마무리 사업은 총 사업비 22억6천만원중 기 투자가 16억900만원이 되었고 올해는 3억1,100만원을 투자하여 본부석과 배수로 공사를 하고 2회 추경된 3억원으로는 콘크리트 스텐드외 7종으로 93년 6월말까지 완전 마무리 조치할 계획입니다. 운문댐 건설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댐 공사는 가물빼기 댐이 완공되었고 본댐의 진도는 76%입니다. 그리고 이설도로는 진도가 84%입니다. 그래서 댐 종합진도는 84%이며, 93년말 완공할 예정입니다. 용지보상 현황은 740㏊에 463억원입니다만 이중에 734㏊ 460억원이 지급되었고 잔여분 6㏊ 3억원에 대해서는 92년중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특별생계비 607세대, 21억원은 525세대 18억원은 이미 지급되었고 82세대 3억원은 공탁준비중에 있습니다. 이주현황은 총 638세대중 532세대가 이주하여 83%의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나머지 1차지구 15세대와 2차지구 91세대는 92년말까지 이주시킬 계획입니다. 수몰지 골재채취는 부존량이 283만3천㎡중에서 댐사용이 118만3천, 그리고 민 관수용이 170만㎡입니다. 다음 향토문화전승보존 부분입니다. 문화와 예술의 전승을 위해서 도주문화제를 2일간 실시하였고 향토사 강의실을 7개교에 중. 고생 1,400명에 대하여 실시하였고, 차산농악 전수관 건립을 위하여 1억7,800만원을 지원하여 부지는 확보하고 현재 설계승인을 받아 입찰공고중에 있습니다. 충효사상 고취를 위해서는 향교 충효관을 25평 규모로 9천만원을 들여 신축하였고 층외 예절교실을 5회 운영하여 청소년, 부녀자 2,080명을 교육시켰으며, 충효시범 마을을 4개소 지정하여 5천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신지 도덕관은 34평 규모로 5천만원을 들여 건축중에 있습니다. 문화재 보수는 효열각을 4개소 900만원 정비하였으며, 그리고 도주관 단층외 3건을 보수하였습니다. 운문댐 문화재 보존을 위해서 운문댐 수몰지역 지표조사 및 실적조사를 완료하였고 문화재 2건을 3억8,100만원을 들여 이 건중에 있으며 진도는 60%입니다. 매장문화재 발굴은 현재 사업시행청과 협의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 군정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감사실시에 앞선 의식 및 일반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좌석정리 후 실과소별 군청 직제순서에 따라 감사가 실시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13회 청도군의회 정기회 제2차 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1992년도청도군청에대한행정감사의건

기획실장 이원동입니다.

먼저 질의전에 기획실장에게 불성실한 자료제출에 대하여 감사위원장으로서 질타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년에 한번 받는 행정사무감사, 이제 2번째 맞이합니다. 많은 분량의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를 위해 직원 여러분의 연일 수고하신다는 사실 본 위원장이 직접 듣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신경을 썼다면 하는 바램입니다. 기획실장, 이것이 무엇입니까. 자료가 이렇습니다. 전 의원의 자료가 이 모양입니다. 또 실과소 자료중 내용과 수치가 틀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한번이라도 확인하고 자료제출 하셨는지, 앞으로 불성실한 자료제출이 안 되게끔 더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예,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분량이 좀 많아서 저희들 한다고 했습니다만 미비한 점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한 답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이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에게 몇가지 묻겠습니다. 자료제출이 불성실한 것은 위원장님이 말을 했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고 기획실에서 제출한 자료가 13페이지인데 포괄사업비중에 각북 덕촌1리에 안길에 250m 자료가 되어 있는데 현지에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A,B,C 공구를 다해도 214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36m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도 면사무소 설계상 확인한바 214m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료를 불성실하게 했는 문제가 있는데 답변해 주시고 각북 금천안길이 500만원에 50m 되어 있어서 현지 확인을 2m폭에 너무나 공사금이 많이 투입되었는 것 같아서 현지 확인 했는바 자료에는 20페이지, 50m로 되어 있는데 현지에 가니까 105m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에서 제출했는 자료를 2가지 보니 2가지 다가 자료와 사실확인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날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료자체가 기획실에서 제출한 자료 2가지를 현지확인 하였든바 자료 내용과 현지공사의 내용이 정히 안 맞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제출했는 자료가 사실 지금 맞는지, 안맞는지 의문시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21페이지 자료에 각북오산 간이상수도 송 배수관 24m 성치에서 가격문제가 등장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32페이지에 마을 도급이 2천만원, 1천만원까지 3개 마을에 되어 있는데 도급은 어떤 마을에는 솔직히 말해 도급을 주고, 어떤 마을에는 도급을 안준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32페이지입니다. 51페이지에 국. 도비보조 하달은 해도 실장으로서 불필요한 사업은 없었는지 불필요한 사업도 군비를 투자해야 되는지, 다음 35페이지에 각북 명대진입로인데 마을도급입니다. 1천만원인데 2천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7페이지 여비집행내역인데 실과별로 너무 차이가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67-1을 보탠다면 기획실에는 포괄관서당 경비까지 보탠다면 월28만9천원정도 여비가 지급되는 것이고 또 어떤과에는 8만원, 9만원이 월 여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놀고 밥먹도록은 안 되어 있는데 여비차등이 기획실에서 재정을 관리하고 기획을 하는 실이라 해서 여비지급을 잘못 만들었지 않았나, 그리고 그곳에도 사실은 과가 있습니다. 과별로 설명을 해 주시고 보통과가 기획실에 대해서 여비가 3/1을 한달에 가지고 가는 과가 상당히 많습니다. 잘못되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여섯가지를 질문하고 답변을 받고자 합니다. 기획실장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포괄사업비에 대해서는 이것이 해당부서별로 사업성질별로 해서 각 실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읍면에 해당하는 것은 읍면에 받고해서 저희들이 수합을 합니다. 그런데 사업장별로 일일이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답변을 올릴 수 없고 제가 한번 확인해서 감사기간내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2페이지에 마을도급 문제는 저희들이 새마을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제출한 것입니다. 이것도 제가 한번 승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외 나머지 35페이지 명대 진입로 이것도 각과에서 저희들이 받다보니까 저희들과에서 시행한 사업이 아니고 해서 수합을 하다가 보니까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감사기간내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분야는 일괄적으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비분야는 의원님께서 각실과별로 여비를 비슷하게 해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지침에도 보면 과에 따라서 등급을 정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과 같은 경우에는 풀관서당 경비와 풀여비가 한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외형적으로 볼때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과에서는 도에 예산관계에 대한 작업이 1년에 평균 3개월정도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좀 많은 금액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풀여비 관계를 67-2에 한번 보시면 거의 대부분 각실과소에서 배정한 것입니다. 상반기 주요 역점 사업추진여비라 해서 각 실과소에 1,400만원을 배부하였고 그 외 읍면에 963만해서 각 실과소로 배부를 하고 실지로 기획실에서 사용하는 것은 큰 금액은 아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여비산정할 때 각실과에 너무 차이가 나지 않도록 내년도 예산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충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괄적으로 여비가 되어 있는데 기획실하고 물론 위에서 내려오면서 내무과, 새마을과 재무과에 여비가 제일 많은 것으로 되어 있고 물론 관서당경비나 포괄 국내여비를 가지고 도에 예산조정차 다니는 것은 대충 의회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우리가 빼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현재 10만원 미만을 타고 있는 실과가 많은가 하면 20만원이상 하는 과가 많아서 너무나 사기문제가 되고해서 이야기 하는 것인데 어떤 방식으로 조정을 하시겠습니까, 신년도 예산에는?

저희들이 시설부대비가 있는 실과가 있고 월액여비는 어느 실과없이 개인금액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관서당경비라든지, 관외여비는 실과소에 출장실적에 따라서 가, 나, 다급으로 분류해서 1인당 얼마씩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1이 된다는 것은 너무 많고 다소 도에 예산계가, 기획실에서 출장여비가 많아야 된다는 것은 대충 짐작을 합니다만 이렇게 많으면 같은 청내 근무하는 직원들로서 상당한 사기문제가 저하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공사문제는 13페이지하고 20페이지, 32페이지는 새마을과에서 대답을 해 주시고 51페이지하고는 서류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참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페이지를 말씀하시지 마시고 번호 즉 고유번호를 말씀해 주시면 답변하는 실과장이 찾기 용이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별도 보고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용이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별도 보고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위원에게 직접 제출치 마시고 의회사무과를 거쳐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김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 유지비관계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90년도 예산액하고 집행액을 봐서 약 30몇%라는 예산이 미집행되어서 이월상태로 넘어갔는데 다음에 91년도 예산을 수립할때는 전해 예산집행을 참작도 안하고 과대예산을 편성해서 12월말 가까이 현재 예산에 대해서 집행액이 32%밖에 집행 안되었다는 이런 통계가 나왔는데 어떻게 해서 기획실에서 모든 예산을 알맞게 세워서 해야 될 것인데 과다 예산을 편성해서 낭비성을 조장하는 이런 경향이 있는데 그에 대한 기획실장의 책임은 어떤지 본 위원은 질의합니다.

유류대는 해마다 작년예산을 대비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수립하는 것이 맞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을 짜면서 해당 1년 평균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상하다 보니까 좀 과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승합차는 1년에 얼마, 중소형이하 1500cc 이하는 얼마,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신년도에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예산을 많이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내년의 예산편성할때는 금년도 실적과 내년에 새로 구입하는 금액을 해서 과다편성 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내년도 예산편성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90년도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하는데 얼마만큼 남으면 경과를 봐서 92년도 예산편성을 그 실정에 알맞도록 예산편성을 해야되지, 지침이 나온다해서 턱도 없는 예산을 지침에 의거해서 편성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10%작게 쓰는 말하자면 줄여쓰는 이런 의도가 무색할 정도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어떤 과에 있어서는 무엇을 지정해 놓았으니까 그것에 맞도록 하라는 폐단이 있어서 이런 예산을 너무 많이 세워 놓으면 부끄러워서 쓸데없는 지출도 많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작년도 예산편성의 잘못을 이야기 하는 것이지 금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다음 심의때 이야기가 될 것이며 작년도 예산을 잘못 했는 것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지금 김위원님께서 그이상 답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정부 예산 편성지침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안하겠다는 말씀밖에 드릴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예산편성을 할때 반드시 실적을 감안해서 예산편성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실적을 감안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김응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태위원입니다. 관변단체 전액보조가 되었는데 풀보조를 했는 관변단체가 있는데 그것은 바르게 살기 협의회하고 새마을지회하고 여기는 풀보조를 또 집행했는데 그에 대한 이유와 전액보조를 하면서 왜 2중으로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것을 전액보조 단체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풀보조를 더 해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와 새마을지회에 특별한 사업이 더 추가되어서 지원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각 실과에 바르게살기협의회는 내무과에서 하고 새마을지회는 새마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알아서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풀보조금 집행할 때 그 내역도 모르고 집행하게 됩니까?

다시 정정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는 당초에는 전액보조 단체가 아니었습니다. 올 하반기부터 새로 전액보조단체로 추가됨에 따라서 연초에는 전액보조단체로 지정하기 이전에 450만원을 보조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전액보조 단체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지회는 새마을지도자 체육대회를 개최함에 따라서 더 추가로 자금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지원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는 전액보조단체가 아닌데,

연초에는 아니었습니다.

풀보조 해 놓고 전액보조단체가 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전액보조를 했다 이 말입니까?

하반기부터는 전액보조 단체로 전액을 주었습니다. 상반기에는 전액보조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풀보조로 주었습니다.

그러면 꼭 사용해야 될 돈이 있고 사용 안해야 될돈이 있는데 처음에 풀보조를 해 놓았으면 그것에 정당하다고 보고 했으면 다음 전액보조를 해줄 수 있다 할지라도 집행 안해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하반기에 그만한 전액보조만큼 쓰인다고 판단이 되어서 하반기분에 대해서는 전액보조로 주었습니다. 하반기에는 풀보조로 주었습니다.

그러면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의 집행내역을 서면상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예, 물론 풀보조에 대해서 저희과에서 한 사업은 아닙니다. 제가 사회과에서 자료를 종합해서 받았고 또 김위원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는 김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하반기에는 전액보조단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조단체는 분기별로 줍니다. 1분기, 2분기까지는 전액보조단체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업은 있고 돈은 줄 수 없고 해서 풀보조비를 일부 지원한다고 하반기부터는 전액보조 단체로 되었기 때문에 그때는 풀보조를 안주고 전액보조를 주었다는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김위원님 말씀대로 내무과에서 주관했기 때문에 내무과에 나중에 할때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박의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의명 위원입니다. 포괄사업비중에 진라2리 농로포장 2천만원을 책정했는 이유는 일반숙원사업으로 분류해도 될 것을 어떻게 포괄사업으로 2천만원을 했는지 여부와 다음 읍면장 재량사업비 비율의 책정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곁들여서 청도읍이 아니고 화양으로 해 놓았네요, 이점 기획실장 아시겠습니까?

군 포괄사업비는 아까 김위원님께서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저희과에서 수합을 해서 각 과에 요구가 되어서 저희과에 자금을 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위는 진라2리 농로포장을 일반 새마을 사업으로 안하고 왜 포괄사업비로 했는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새마을과장께서 말씀 드리도록 하고 포괄사업비 읍면장 책정 기준은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읍에는 6천만원, 면에는 5천만원으로 면장은 얼마, 읍장은 얼마, 이런식으로 예선편성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포괄사업비가 일률적으로 계상되었습니다.

포괄사업비, 이것은 군수 포괄사업비 내역아닙니까?

앞에 조금전에 화양 전라2리 농로포장관계는 군수포괄사업입니다. 아까 질문하신 읍면장 포괄사업비 책정기준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인구비례에 준합니까? 안 그러면 읍면을.

읍은 얼마, 면은 얼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천만원 그것은 숙원사업으로 안하고 포괄사업으로 했는 이유는 기획실장께서 모르고 있다 이 말씀입니까?

당초에 포괄사업비가 거의 대부분 보면 당초에 예산을 책정하고 난 뒤에 읍면별로 꼭 해야될 급한 사업이 있을 경우에 관계과에서 군수님 포괄사업비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숙원사원으로 안하고 어떻게 포괄사업으로 했느냐 이유 아닙니까? 숙원사업으로 돌려서 해도 될 것을 규정에도 없는 2천만원을 책정하게 된 이유를 지금 묻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액수가 너무 과다하게 지출되었다 이 말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포괄사업비는 2천만원 미만, 이상이 될 때는 지역숙원사업으로 하든지 그러한 방향으로 하지 포괄사업비로 공사를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얼마짜리 이하는 포괄사업비로 하고 얼마짜리 이상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건을 제외하고 포괄사업이 전부 2천만원 미만입니까?

군수님 포괄사업비를 각 읍면별로 무엇이 필요하냐고 받다보니까 거의 1천만원 짜리가 대부분입니다만 실지로 포괄사업비를 2천만원 이하는 포괄사업비로 쓰고 2천만원 이상 넘은 것은 안된다는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만약에 3천만원을 쓸 수 있고 그 사업에 따라 꼭 필요하면 얼마든지 쓸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3천만원이 많은 액수가 소요되면 숙원사업으로 돌리는 것이 맞지 그것을 어떻게 포괄사업으로 하느냐 이것입니다.

예산인데 숙원사업으로 해야되고 이것은 포괄사업비로 돌려야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 거의 대부분 예산이 확정되고 난 이후에 어떤 여건변동이 있다든지 이래서 예산이 꼭 되어야 되는데 빠졌다는 경우는 군수님 포괄사업비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 약수를 지칭하는 것은 결국 군수 직권을 너무 남용하지 말고 지역숙원사업으로 돌려주면 골고루 혜택을 입지 않느냐 이런하에서 포괄사업비가 책정하는 근거가 나왔으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점을 되도록 숙원사업으로 돌리고 포괄사업비는 조금씩 적은 방향으로 공사를 하는 건을 돌려야 골고루 균형적인 발전이 안 오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 점 좀 지양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특위 위원장으로서 실과소장의 답변 형식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과소장 답변가운데 추후에 보고하겠다, 다음번 감사기간중 보고드리겠다 하는데 감사기간중에 보고 끝나야 하므로 실과소장이 그 자리에서 당장 답변하기 곤란한 것은 담당계장에게 그 내용을 듣더라도 그 자리에서 보고가 끝나도록 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기획실장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위원』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면 기획실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등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권오철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이병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에게 몇가지 묻겠는데 69페이지 죽림사 모든 공사는 공보실에서 주관한다고 보고 있는데 직영으로 시공하는 법적근거를 답변해 주시고 죽림사 공사는 항시 직영으로 하는데 법적근거를 제시해 주시고 다음에 문화재 보수공사를 계속해서 영진건설에 하종만이는 누구인데 타회사도 문화재보수공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회사가 경북에서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분에게만 계속주는 특혜원인을 답해 주시고, 71페이지 군민회관 대관료가 조례상에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런 것이 없는데 다 같은 결혼식에 44천원, 49천원의 차이금액에 대한 것은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71페이지 경북연극제 참가 공연에 이승균씨가 계속 대관료를 내고 있는데 이승균씨가 누군지 말씀해 주시고 561페이지에 92년도 홍보용 신문 삭감 지방지 배부증가에 대해서 어려운 고충을 겪고 있는 것은 대충 알고 있습니다. 자료상에도 나타나고 있는데, 서울신문 1월부터 4월까지 4개월간 400분의 예산과 212분의 영구 삭감예산과 188분의 1월부터 4월까지 예산 차액조치에 대한 설명이 별로 없습니다. 이것을 설명해 주시고 이상으로 네가지를 질의하고자 하는데 답변을 성실히 부탁드립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죽림사 7월달에 도비보조가 3,300만원 내려와서 요사채 및 산신각 이전공사는 죽림사에 직영시킨 이유는 도에서 저희들 군에 내려올적에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 보조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공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죽림사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과목을 계상해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주었기 때문에 죽림사에서 직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보수공사가 영진건설에서 계속 맡게된 사유는 예산회계법에 의거 재무과에서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영진건설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군민회관 대관료가 25천원도 있고 49천원도 있는데 차액은 저희들이 사용신청을 받을적에 대관료에 따른 조명, 냉. 난방 운영여부 등을 파악해서 조례대로 개정된 근거에 의해서 받고 있습니다. 시설사용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연극공원의 이승균씨는 모계중. 고등학교 교무과장으로 한내 극단의 대표입니다. 공연하는 단체의 대표이기 때문에 사용신청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홍보용 신문은 91년도에는 898부가 예산에 계상되었고 92년도 당초예산에는 681부가 계상되어서 212부가 예산자체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적으로 서울신문에 400부를 삭감하고 212부는 기 삭감된 금액이고 그것에 따른 200부를 서울신문에서 더 삭감을 하고 그것에 따른 188부를 지방신문에 추가해서 구독시키라는 의회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결과적으로 작년대비 212부는 당초 예산부터 삭감이 되었고 여기에 따른 신문구독료는 서울신문은 91년 700부에서 288부가 구독이 되었기 때문에 1월달부터 계속 288부 구독료가 나가고 서울신문 삭감에 따른 지방지 증액문제는 저희들이 1월달부터 4월달까지는 신문부수 조정관계 때문에 구독을 안 시키다가 5월 1일부터 지방신문을 각사별로 배정을 해서 5월 6일부터 주민들한테 구독을 시켰습니다. 그때 의원님들이 질타도 계셨고 해서 5월 6일부터 시켰는데 여기에 따른 188부에 대한 1월달부터 4월까지 구독료는 저희들이 현재 미집행으로 예산을 절감시키던지 내년에 이월시키든지, 정리예산에서 삭감을 시키든지 하겠습니다.

보충해서 본 위원이 미흡한 부분에 묻겠습니다. 이것이 죽림사 모든 공사 진행으로 공사했는 것이 3,200만원짜리 하나하고 2천만원짜리하고 2개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절에서 승려가 공사를 하는데 기본상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무슨 돈이라고 해서 전부 국민 세금 내었는 돈인데 그것은 절에 계속 직영으로 맡길 수 있다는 것을 세밀히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신문관계는 1월부터 4월까지 예산이 간 곳이 없어서 제가 물었는 것인데 사실은 예산은 앞으로 조치를 해 주시고 대관료 관계도 다 같은 결혼식 했는 3사람의 대관료가 틀리니까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틀리는지 뒤에 자료에 붙었는 조례도 본 위원이 읽어 보았습니다. 하등의 가격차이가 날 이유가 없었는데 왜 가격차이가 났는지 그 문제를 한번 더 상세히 이야기 해 주십시오.

예, 결혼식 대관료 한번은 49천원이고 44천원인데 이것은 오후 대관료와 오전 대관료가 차이가 납니다. 조례에 보면

바로 일문일답합시다. 조례상에 오전, 오후에 금액이 차이가 나도록 조례에 삽입이 되어 있습니까?

예,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13번항 부속자료, 군민설치운용조례를 첨부했습니다. 그것을 보면 14조 이후에 군민회관 사용료 토요일 오후, 일요일 공휴일은 당해 기준 사용료를 30%를 가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사람이 전부 일요일입니다. 제가 조사했는 바에는 토요일, 일요일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격 차이가 나는지?

지금 회관사용신청을 봐야 확실한 대답을 드릴 수 있는데 금액차이 나는 것으로 봐서는 부속실시 사용료로 난방을 해서 5천원을 더 받지 않았나 싶은 생각입니다.

그러면 순 도비이기 때문에 그렇다.

예, 전액 도비이기 때문에

그것을 본 위원이 못 마땅하게 생각하는 것은 도비이거나 군비이거나 모든 공사는 1천만원이하는 가급적 마을에 도금을 줄 수 있어도 1천만원이상은 가급적 기술 있는 회사한테 주어야 된다. 그것은 공사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것이 무슨 죽림사공사라고 그 법규를 떠날 수 없는 데 사찰에 대한 것은 직영을 해도 괜찮다는 법이 있는가 싶어서 법적근거를 물었는 것인데 그것은 사실 법적근거는 아닙니다. 제가 보는 데는 보통 도급을 우리가 주는데 군에서 보통 2천만원이하라야 주죠, 절에 무슨 기술자가 있다고 3천만원 넘는 것을 도급줄 수 있습니까? 계속 2개나 말입니다. 죽림사에 대한 특혜가 있거든 똑바로 공보실장 있다고 하십시오?

저가 아는 바로는 별 다른 특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가 공보실장으로 있으면서 그전에 기계상된 죽림사 산신각, 요사채 이것은 3,300만원, 축대가 그 이후에 도비보조로 2천만원 내려왔는데 사실 없습니다. 저가 의원님 질타가 계셨고 전번에 축대관계 때문에 질의를 받고도 전후 관련서류를 보았는데 사실 축대는 붕괴우려가 있었습니다. 요사채나 산신각도 나중에 사진을 제시하겠습니다만 붕괴우려는 있었습니다. 이것을 도에서 실태조사를 통해서 도비보조가 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지 다른 특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저로서는 알 수 없고 그런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붕괴우려가 있으니까 돈을 내려줄테니까 절차를 취하지 말고 바로 직영을 해라 이런 것이 있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들 예산집행 방법에는 저희들 군에서 시설비로 계상되어 있으면 당연히 저희들군에서 발족을 해서 시행을 해야 되는데,

도급을 줄 수 있다 이것이죠?

예.

앞으로 도비가 계속 내려오면 도비에 대한 것은 도급을 단체나 마을에 대해서 줄수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만약에 당초예산에 시설비로 내려오면 당연히 저희들 시설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저희들 군에서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꾸 되풀이 됩니다만 금년 2건은 도에서 죽림사에 민간에 대한 보조로 주도록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었는 것입니다.

보조금액이라서 도급을 주었다 이것 아닙니까?

도에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죽림사로 사업계획서를 받고 보조를 주었는 것입니다.

단체에 대한 것은 만약 죽림사 같은 조건이 똑같이 내려오면 계속 도급을 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묻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도급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 단체에다 돈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림사에서 어느 회사하고 도급을 하든지 도급계약을 해서 공사를 실시하고 직영을 하던지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단체에다 줄 수 있는 것이지 저희들이 바로 죽림사하고 도급계약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에서 시설비 311이 내려오면 돈을 받아서 일단 죽림사에 준다. 죽림사에 도급을 받아서 어느 회사나 개인한테 일을 시킬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되었는 것이다 그런 것 아닙니까?

앞으로 모든 시설에 따른 공사나 시설비는 저희들 군예산 시설비에 편성해서 군에서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죠, 알았습니다.

질의전에 한번 더 참고말씀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여러 부분을 한꺼번에 일괄 질의할 경우 답변의 완벽이 되지 못할것으로 판단되므로 한건한건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김을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집행현황인데 문화재 행사때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라 해서 정산시기 미도래, 이런 이런 답변서를 내었는데 문화재행사가 언제 했는데 우리가 궁금점이 나서 이런 행사는 어떠어떠한 절차를 해서 보조금에 대한 것은 어떻게 했나 질의를 하는데 그러면 행사중에 있더라 해도 대충 돈은 이러이러한 정도로 행사할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해도 성의가 없다고 위원들은 생각이 들것인데 이 행사가 집행되고 몇 달이나 지난 오늘날 있어서 정산시기 미도래, 이런 답변을 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있다, 없다에 대해서 공보실장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집행현황 및 정산내역을 보시면 단체명에 청도문화원에 보조된 내용이 도주문화제에 따른 2천만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2,664만원, 시범 문화재 사업비 7,300만원 3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구분된 중 도주문화제에 대한 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기 정산을 받았습니다. 읍면별 지원금, 자기들 자부담 1,196만원 포함해서 총 행사를 치러고 저희들 2천만원 준 보조정산에 대해서는 정산내용을 내어 놓았습니다.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그것을 질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도주문화제는 정산해서 다 명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정산시기 미도래라고,

그것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가 정산시기가 미도래 되었다는 것입니다.

민간에 대한 것이라 해도 이제까지 하나도 보조를 안해 주었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100만원이면 100만원, 50만원이면 50만원 어디어디에 2,664만원중에 집행했는 것이 얼마이고 집행 안했는 돈이 얼마라고 명시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정산시기가 미도래, 이런 답변이 어디에 있어요?

저희들은 경상적인 보조이기 때문에 10월말 현재 내라 했기 때문에 정산시기가 되자면 11월 봉급도 주어야 되고 12월달 경상운영에 따른 전체적인 정산을 내어라는줄 알고 이것은 순수한 경상비이기 때문에 정산시기 미도래라고 나타내었는 것이지 별다른 저희들이 성의가 부족해서 이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질의서를 안 내었으면 모르지만, 내었으면 사실대로 밝혀주어야 될 의무가 있다 이것입니다. 그런 의무를 회피하는 소행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견해는 어떻습니까?

김위원님 뜻은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다른 뜻은 없었고 이것은 순수한 문화제의 운영비이기 때문에 12월까지 해야 정산이 다되어 확실한 보고를 드릴려고 정산시기 미도래라고 내었는 것이지 그런 뜻이었으면 저희들이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시범 문화원 사업비 7,300만원에 대하여도 사업진도에 따라 사업비 교부라고 이것도 어떠어떠하게 해서 지금 사업이 어느정도 추진되고 사업비가 얼마만큼 남는다라든지, 예산상이라든지 모든 것을 좀 성의있게 다루어서 누구라도 보면 일목요연하게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오리무중도 유만부득이지 이런 답변을 들으려고 질의서를 내었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 시범 문화원 사업비는 아직 보조를 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공보실에서 정보비가 상당한 액수가 지출되었는데 공보실에서 무슨 정보비가 필요한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 보십시오.

저희들 공보실 정보비는 군정홍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군정홍보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입니다.

홍보는 홍보비로서 나갔고, 정보라는 것은 말하자면 홍보를 떠났는 무엇인가 정보활동이라든가 할까 이런 것인데 공보실에서 정보활동을 할 것이 무엇있습니까? 극비사항이라면 3일 이내로 그에 대한 명세서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극비사항은 아니고 정보비라 하면 저희들 군정시책이나 문화공보실 같으면 홍보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일종의 문화공보실 활동비입니다.

문화공보실에는 월급도 안 받고 여비도 안받고 급량비도 안 받아서 그런 활동을 못한다는 말씀입니까? 그것은 자연히 공보실에서 활동을 하기 위한 부서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말하자면 여비도 있고 급량비도 있고 봉급도 받으면 이것은 의무적으로 활동을 해야 된다는 것인데 구태여 문화공보실만은 정보비를 많이 해서 정보활동을 할 이유가 어디에 있나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 예산에 반영된 것을 집행하고 있는데 남은 기간이라도 최대한 절약을 해서 불필요한데는 안쓰고 최대한 절약을 해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꼭 필요한 분야에만 쓰고.

알겠습니다.

공보실장에게 주지시키겠습니다. 앞으로 답변하실 때 숨김없이 정보비가 어디에 들었으면 어디 들었다고 솔직하게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문화공보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내무과장 김상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이병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2에 정액보조 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내역, 바르게살기운동 읍면 활동비가 감사자료에는 1개읍면에 100만원씩 해서 900만원이 올라왔는데 본 위원이 제1회 추경할 적에 추경예산서 65페이지에 보면 읍면당 220만원씩 예산 심의를 했는데 어떻게 해서 100만원이 하달되었는지 그 뜻을 설명해 주십시오?

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이 군 협의회에 대한 보조는 작년 연말에 12월 31일자로 법률 제4465호에 의해서 바르게살기운동 육성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 단체는 구성되어 있었지만 정액단체로서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이래서 작년 연말에 법률이 제정되어서 공포됨과 동시에 정액보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법률공포당시에 이미 신년도 예산은 편성되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연초에 풀보조에서 450만원 보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1/4분기에 450만원에 대한 것은 저희들 정산보고를 받아 이미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후에 1회 추경때에 3,98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군 협의회 운영비로 2천만원, 읍면당 연액 220만원, 9개읍면 하면 1,980만원 됩니다. 이래서 도합 3,980만원 예산이 계상된 후에 1,900만원이 예산 요구에 의해서 배정을 했습니다. 그 중에 8월 7일날 교부를 했습니다만 현재 집행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 900만원을 읍면당 우선 100만원씩 배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년액이 아니고 우선 100만원씩 9개 읍면에 해 주었기 때문에 900만원입니다. 이래서 현재에 바르게살기 운동에 대한 보조지원은 1,900만원, 풀보조에서 450만원, 1,350만원이 보조가 되고 현 예산상 2천만원이 아직 미배정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0만원 문제는 220만원 정액중이다. 이것은 중앙지침에 의해서 읍면 단위, 군단위 1년 년액 보조를 해 주었습니다만 우선 읍면단위에 100만원씩 해서 900만원 배정을 해서 집행한 것입니다.

내무과장, 내가 묻는 것은 예산심의할적에 220만원씩 한 읍면에 내려보낸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100만원 내려 보냈는데 120만원을 마저 내려보낼 것인가, 안 보낼것인가 그것이 요지의 문제고, 그리고 예산 심의할적에 100만원씩 해서 하던지 하지, 220만원을 뭐할려고 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누구의 뜻에 흘러가지는 행정이라는 것이.

그것은 누구의 뜻도 아니고 년액 220만원중에 보조라는 것은 일시에 배정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년액이기 때문에 분기별로 배정해 주기 때문에 이것은 중도에 예산이 책정되었기 때문에 우선 1,900만원 해주고 읍면단위 100만원씩 나갔습니다. 이래서 나머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청구해서 배정을 할 계획입니다.

1개읍면이 아니고 9개읍면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220만원을 내려준다 이런 말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4페이지인데 정액보조단체 바르게살기 활성화 결의대회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보조금 집행현황 및 정한내역 활성화 결의대회 280만원, 92년 8월 7일, 읍면 위원회 900만원, 정산내역이 이것보다 더 세밀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 총액 보조를 하면 어디까지나 감독기관도 있고 예산이 원래 취지대로 올바르게 집행되는 것인지, 혹은 처음의 목적과는 달리 변태 집행되는 것은 감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독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감독을 하고 사실상 정액 정산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우리가 감사같이 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일단은 사실대로 정산을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산보고는 그렇게 받고 있지만 그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앞으로 감독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 드리는 것은 사실은 예산관계 집행할적에 220만원씩 9개읍면에 되었으면 가급적 내려가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참고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을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산상 한 읍면에 220만원씩 예산을 세워놓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예산인데 11월 현재 집행은 100만원씩 집행을 했고 120만원에 대한 것은 때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집행을 해야 될 경우에 집행을 하고 안 그러면 이것을 이월을 시켜야 되는 상태인데 말하자면 내무과장 입장으로 봐서는 굳이 이것을 집행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까? 한달 사이인데, 안 그러면 예산은 그렇게 해 놓았지만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 또 불요불급한 행사든지 이런데는 덜 쓰기운동 차원에서 이것을 이월시키는 것으로 생각하는지 2가지 중에 하나를 답변해 주십시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체의 활성화라든지, 단체 본래의 목적인 군민운동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예산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외 자체 계획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르게 살기 운동 단체는 현재 금년도에 2번이나 있고 이래서 본래의 어떤 활동을 하는데도 오해의 소지가 있고 해서 금년에 이 단체에 대한 집회라든지, 회원의 모임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지금까지 상당히 지금까지 자제가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예산은 어디까지나 예상해서 책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단체에 대한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적절히 예산을 배정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것을 예산을 집행하라고 촉구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불과 이제 한달밖에 안 남았고 선거일자가 12월 18일인데 선거가 끝나고 난뒤에 구태여 이런 불필요한 예산을 해 가면서 바르게살기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예산없이 근본 치지는 예산을 뒷받침하는 것 보다도 국민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나와서 바르게살기를 하고 또 공무원 여러분 군민의 귀감이 되도록 바르게 살기를 해야만 되지 예산을 뒷받침해서 바르게살기는 근본취지에 어긋난다고 보는데 이제까지 11개월동안 100만원씩 지원해서 바르게 살기를 했으면 굳이 한달 얼마 남았는데 계획에 의해서 바르게살기운동에 이러한 막중한 돈을 사용할 필요가 있나 하는 것을 본 위원이 이야기 하는 것이 예산 집행을 안했는 것을 나무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특히 군단위나 읍면단위 단체구성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운영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집행을 해야 되지만 그 외 새로운 계획에 의한 집회라든지, 행사는 저희들이 가급적 자체를 해서 예산을 절약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강동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청 산하 공무원 거주지 현황에 대하여 관외 거주하는 공무원은 현재 몇 명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관외에서 다니는 공무원 현황은 현재 제가 자료를 가져오지는 안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먼저번에 6월달에 조사를 했습니다만 한 120여명 조사가 되었습니다. 특히 그 중에는 읍면직원도 있지만 군 직원도 일부 있습니다만 사실상 저희들이 현재 간부공무원에 대해서는 관내 거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현재 지시를 하고 있고 간부 공무원의 범위는 읍면의 계장이상, 말하자면 6급이상입니다. 6급이상은 항상 관내 거주를 하고 또 퇴근후라도 주민들과의 자주 대화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비상시에는 언제든지 비상소집에 응해서 비상에 대한 대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자녀의 학교문제라든지 이러한 문제 때문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때문에 저희들은 계속해서 특히 군수님이 자주 강조를 하고 있고 이래서 현재 군에는 건의 간부급은 거의 정착이 되고 있습니다만 읍면에 다소 아직까지는 통근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감독하고 해서 관내에 거주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럼 6급이상 관외에 거주하는 사람이 몇 명인지 아시고 있습니까?

6급이상은 자료를 안 가져왔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6월달에도 제가 질문을 드렸고 여러차례 했는데 그것까지 내무과장님이 어느정도 상세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급수별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처리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의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의명 위원입니다. 92년도 군행정 자체 사무감사 내역에 있어서 지적된 사항중 내역을 밝혀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을 서면제출이 불가하다는 규정과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감사근거는 행정감사 규정이 있고 또 저희들 자체 감사규칙이 있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자료제시는 해 드렸습니다만 감사내용은 저희들 행정상의 문제점이라든지 이런것도 있지만 특히 일을 집행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한 개인 신상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인의 인격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개별적인 자료는 제시해 드리지 못한점에 대해서 매우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특히 의회자료는 저희들이 모든 것이 공개되고 해야 되겠습니다만 사실상 보완성이 어렵고 이래서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한가지 사례를 들면 감사원에 국정감사 제출된 것이 누설이 되어 국가적으로 상당히 물의를 일으킨 사례가 있습니다만 사실상 격식을 따지면 상당히 행정상에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개별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의회에 자료를 제출 못한다하면 다른 어디에 제출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까?

다른곳에 자료제출하는 경향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류를 제시하는데도 형사상이나 감사나 또 사법기관이라는 곳도 반드시 기관장님의 허락을 받아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본이라도 볼수가 없습니까?

원본을 개별적으로 보실 상황이 있으면 나중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분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1개년도에 적어도 5개읍면의 종합감사, 다음에 부분감사 4개면, 이래서 1개소 감사를 하면 책이 한권씩입니다.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꼭 보고자 하는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요구를 하시면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몇몇 읍면장 임기가 내년중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재임용과 때를 같이하여 상당한 풍문이 난무한데 재임용이 된다 안된다 이런것이 설왕설래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내무과장이 알고 계시는 근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최종적인 결정은 지휘관이 하시겠습니다만 실무자로서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장은 아시다시피 별정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자치법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이 88년도 4월 6일날 전면개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읍면장 임용기간이 결정되어 있는데 읍면장은 임기가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의 개정공포 당시에 현임하는 읍면장에 대해서는 법의 공포로부터 향후 5년간 임기를 두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임기가 내년 5월 30일입니다. 그래서 현재 9개 읍면장 중에 이 법에 해당되는 읍면장이 7사람입니다. 이 7사람에 대해서는 읍 면장 인사규칙에 보면 5년을 임기로 두고 있지만 2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현재 본인은 그러한 논의가 없습니다만 여타해서 연장이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또 면장을 희망하는 사람은 연장이 안 되는 것을 희망하겠고 이래서 설왕설래 그러한 여론이 있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그때가서 본인의 여러 가지 능력이나 연령이나 추진력이나 이것은 그때가서 충분히 지휘관께서 심사를 해서 결정하실 것으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위원』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내무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박순걸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김응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태 위원입니다. 각종 공사를 보면 자료에 의하면 상당히 의문점이 많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1m에 10만원 되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다 같은 폭에 어떤 것은 17,900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서를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자료에 의하면 상당히 의문점이 많이 있는데 운문에 방지 안길포장에 보면 재량사업비에 28m에 500만원짜리가 하나 있고 또 운문에 각종공사 1천만원 이상이라고 나오는데 안길 포장 이것도 방지입니다. 의문점이 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밝혀 주십시오.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업설계를 해서 전부하고 있습니다만 설계를 하다보면 다소의 현장 여건에 따라서 m당 단가는 다 틀릴수도 있습니다. 작업조건에 따라서 만약에 같은 m라도 석축을 사야 된다던가, 절개를 해야된다든가 여러 가지 옆에 하수구를 해야 된다든가 이럴때는 m당 단가가 상당히 상승하는수도 있고 똑같은 조건이면 사실 단가가 변동될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김응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운문 방지에 안길 28m에 500만원 하는 것은 이것은 상당히 비싸게 되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읍면장 재량사업비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 읍면장 재량사업비는 저희들 읍면에서 순수하게 설계를 해서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합니다만 아마 28m하는 것은 당초에 읍면장 재량사업 계상을 할때 군에 보고할 때 28m이고 설계할 때 m는 다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래서 이것은 나중에 설계서를 운문에 확인해서 정확한 m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현장을 미리 답사했습니다. 그래서 흄관이 1천미리짜리하고 1,200미리짜리 들어갔어요. 들어가도 28m의 포장했는 단가가 상당히 높다고 보겠고요, 지금 방지안길 포장하는 이것은 이해가 안가는 것이 2천만원에 1,116미터 했다는 이 말입니다. 폭이 2m 내지 5m입니다. 그리고 두께는 20㎝입니다. 이것도 하면 단가로 환산을 해보면 1m에 17,900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이런 돈으로는 이런 공사를 해낼수가 없는 그런 자료가 나옵니까?

글쎄, 이것은 돈이 사실 17천, 18천원 가지고는 포장이 불가능합니다. 현재 물가로 봐서는 불가능한데 이것이 아마 2,000m가 당초에 이것도 계획된 면적이고 실지 시공면적은 이것이 아니지 않는가 생각되어 집니다.

자료자체가 잘못되었는지?

자료가 잘못되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오전에도 상당히 자료관계 때문에 말썽이 많았는데 이러한 불성실한 자료를 자꾸 내어주시면 우리 위원들을 아주 무시하는 경향이지 안 그러면 한가지 농락을 할려고 이러는 것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예, 그것은 죄송합니다. 그런데 읍면에서 이루어진 것은 저희들이 사실 읍면에서 그대로 받고 하다 보니까 읍면에서 이루어진 사업이 되어서 저희들이 정확히 파악을 못한 불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천에 도덕관 착공했습니까?

지금 입찰을 해서 착공계가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낙찰가격은 얼마입니까?

공사비 낙찰가격은 관급자재대 빼고 낙찰가격은 정확한 금액을 모르겠습니다만 재무과에서 했는 것이기 때문에.

새마을과 소관 아닙니까?

저희들 사업은 하지만 입찰은 재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면 새마을과장이 이제까지 그것을 모르고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알아서 바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설계사무소에 설계를 해서 입찰을 보니까 1차, 2차 유찰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입찰을 인했고 아마 건축이 별로 이윤이 없는지 없어서 3차때에는 수의계약으로 해서 교체를 했습니다.

그러면 수의계약했다 이 말입니까?

예.

방금은 낙찰되었다 합니다. 그러면 수의계약 되었습니까?

예, 되었습니다.

그러면 가격이 얼마입니까?

정확히 기억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곧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차로 시공한 것은 위원님 여러분께서 사실 저희 고충을 이해해 주시고 해서 5천만원 예산을 해 주셨습니다만 설계를 해보니까 신지 도덕관이 이름만 거창하게 도덕관을 붙였지 사실 마을회관입니다. 신지1동에 회관이 과거에 있다고 도로 확. 포장하면서 철거가 되었습니다. 이래서 신지동에서 건의가 들어오고 해서 지사님이 관심을 가지고 지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사님이 군수님에게 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이루어졌습니다만 저희들이 설계를 해보니까 신지1리는 특수한 마을형태가 기와집이 많고 이래서 그곳에다가 여러 사람의 의견을 종합하니까 그곳에는 현대식으로 스라브로 하면 모양 동네전체의 균형이 안 맞고 이렇다해서 다소 절충식으로 한옥식으로 설계를 해 보니까 단가가 상당히 비싸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를 하니까 도저히 5천만원가지고 설계를 하니까 명색이 회관으로 활용할려면 적어도 30평 이상은 되어야 되겠는데 그 이하로 하면 사실 만들어놓고 무용지물적인 이런 시설물이 되고 말겠다 해서 최소한의 평수를 한 34평정도 잡아도 저희들 설계사무소 설계를 하니까 도저히 그 돈 가지고는 맞출 수 없어서 지금 현재 계약을 한 것은 안의 내장하고 다음에 지붕위에 반기와를 잇는 것을 다 빼내고 지금 현재 올해 계약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부득불 예산 모자라는 것은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만 지금 올해 예산가지고는 내력을 못하고 지붕 기와도 못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도덕관 계약금액은 건축공사가 3785만원, 다음에 전기공사가 425만원, 이래서 총 4,21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자재대가 관급자재대가 691만3천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급자재대는 저희들이 별도로 보관을 하고 37백만원 중에서 600만원을 뺀 약 3천만원이 공사비로 나가고 자재대는 별도로 저희들 관급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사비가 부족되면 금년도 예산을 이월시켜서 내년도에 한몫을 계약을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설계 일부를 계약하고, 또 다음에 93년도 본 예산이 승인되면 그때 또 공사계약을 하고, 집하나 짓는데 그렇게 할수도 있습니까?

저희들 예산집행과정상에는 별 하자는 없습니다만 사실상은 저희들 5천만원가지고 될줄 알고 설계를 해 보니까 그렇게 되어서 가급적이면 저희들은 사실 김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일을 하면 완결위주로 해야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부득불 금년에 사실 어렵게 어렵게 얻은 5천만원을 또 이월시키고 할려니까 또 주민들 보는데 체면이 안서고 해서 이래서 지금 현재 5천만원어치만 하고 부족분 내년에 해도 공사상 별 하자가 없으니까 그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93년도 예산을 승인 안해 준다면 그집은 반짓다가 그대로 놓아 두겠네요?

그래서 어려움에 있습니다.

그럴수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차라리 사전에 양해를 구해서 5천만원 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으니 내년에 본 예산에 승인을 해 주시오. 이래서 집을 함께 완공을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일부분 해 놓고, 만약에 위원들이 예산승인 안해 주었을 때에는 집 반 짓다가 내버리는 것밖에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행정을 집행하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물론 잘못된 것 같습니다만 저희들 교량사업 같은 것을 할때 예산이 되면 비각 같은 것 세워놓고 다음에 그 다음하고 이렇게 하는 수도 있고 사실 건축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그런 것이 없습니다만 금년도 5천만원 범위내에서 해 놓고 어차피 짓기로 했는 것이니까 시작도 안하고 그대로 이월시킬려고 하니까 주민들 보기에도 안좋고 이래서 시작을 했습니다만 너그럽게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집행 과정에 매끄럽지 못한 것은 저희들 인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 김을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덕관이라는 명칭을 빌려서 새마을회관, 동네회관을 짓는다는 자체가 좀 문제시되고 작년도 예산을 봐서 처음에 충효관인가 이런 명칭을 가지고 예산을 한번 상정해서 의회에서 한번 부결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결된 그 자리에 도덕관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올 예산에 5천만원 예산이 편성되어서 가결되었다고 보면 그 조그마한 동네에 5천만원 예산 들여서 회관을 얼마든지, 넉넉하게 백년대계로 지을 수 있는데 회관을 짓던지, 도덕관을 짓던지, 주민의 요구에 충족하도록 해 주는데가 아직까지는 그런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보는 것이 그러면 그곳은 문화적 차원도 아니고 동 회관은 한마디로 말해서 실속있는 이런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문화재 차원을 넘어선 동 회관을 그 동네는 무엇인가 기와집이 많으니까 예산이 배가 든다해도 기와집을 지어주어야 되는 때문에 예산이 턱없이 많이 들어서 예를들면 교량이라든지 길이든지 이런 것은 계속공사라서 추진할 수 있지만 어느집을 막론하고 집 짓는데 계속 공사를 석가래 하나 얹어 놓고 예산도 생기면 기둥하나 세운다든지, 대들보 하나 얹는 이런식 예산집행은 아직 우리나라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이런 희귀한 현실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며, 어떻게 해서 명칭을 자꾸 변경시키면서 그 특정지구에 대해서 꼭 해주어야 된다는 이유가 어디 있으며, 문화가 발전되고 여러 가지 진일보하는 사회에서 무엇인가 실속있는 콘크리트라든지 이런 남의 동네에 회관에 맞추어서 회관을 지어주는 것은 순서에 다소 어긋나는 것이 있더라 해도 어차피 예산이 통과되었으니까 그렇게 한다고 보지만 그러면 주민의 구미에 맞추어서 회관을 지어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며 아까 김위원도 이야기 했지만 어디까지나 그러면 내년도 예산을 승인 안해주면 10년이고 20년이고 반쪽 집을 짓겠다는 이런 것이 아니면 의회를 무시하고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밀고 나가면 된다는 이러한 과거의 누습에 젖었는 사고방식은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오늘날에 과거 독재시대에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버려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새마을과장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5천만원 범위내에서 완공을 못하고 이것을 계속공사 하게 된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명칭에 대해서는 도덕관이다, 충효관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명칭이 왔다갔다 한 것은 처음에 앞으로 회관의 당호를 짓기 위해서 저희들 고상한 이름을 찾아내다가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처음에 충효관이라고 높은분들하고 지사님하고 와서 충효관이라는 이름으로 하면 좋겠다해서 했는데 그것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 향교안에도 충효관이라는 것이 건립이 되고 그것이 지인당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만, 이래서 여기도 충효관, 저기도 충효관하기 곤란해서 그러면 이것은 도덕관으로 이름을 바꾸자 해서 그렇게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회관의 당호를 하나 지었다는데서 불가하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5천만원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시공을 해야되는 것이 맞습니다. 설계를 해보니까 그래도 어느정도 동네 주민의 의사를 전적으로 수렴해서 한 것은 100% 수용해서 주민요구대로 해 드린 것이 아니고 5천만원 가지고 설계사무소에 설계를 의뢰했더니 그 마을에 최소한도로 저희들 지금 과거에 회관을 지어놓았는 것이 20평, 15평 이런것도 더러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거의 협소해서 못 사용하고 있는 이런 형편입니다. 이래서 적어도 30평 이상은 되어야 안 되겠느냐 이래서 30평 가지고 사실 철근콘크리트 안 그러면 벽돌조로 해서 스라브하면 5천만원 가지고 가능한데 여기에는 동네 특수여건이 있기 때문에 여러사람의 의견이 여기는 기와를 얹어서 동네하고 어울리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했고 또 도에서 도비보조가 다소 있습니다. 보조기관에서의 의견도 있고 해서 그것을 수렴해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도저히 5천만원이 초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당초 판단도 잘못되어 이렇게 되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러한 판단착오에 대한 의원님 여러분에게 걱정을 끼쳐드리는 일은 안 하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방금 새마을과장이 도의 보조가 있는 때문에 도의 지시도 이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콘크리트가 아닌 한옥을 한다 이야기인데 가정집도 요새 어지간한 집을 지어면 물가가 전에 보다 상당히 하락되었다고 본 생각이 드는 것은 첫째 시멘트 값도 많이 헐하고 구하기도 쉽고 또 골재값도 반값으로 내렸다 이것입니다. 현실은 내렸는데 관에서 하는 것은 안 내리는 것인지, 그렇다고 보면 가정집을 짓는데도 평당 130만원하면 얼마든지 지을 수 있는데 회관 짓는데는 본 위원이 직접 돈을 내어서 짓는 것 같으면 100만원 이하로 회관을 번듯하게 지을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30평 짓는데 5천만원하면 회관은 어떤일이 있어도 잘 짓는다고 봅니다. 성한돈을 버릴려고 보면 1억도 좋고 한데 그렇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고 막대한 예산을 하는 것은 도에서 그런 것을 도 예산을 가지고 보조를 해 주니까 이렇게 하라고 해서 군에서는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분명히 본 위원이 묻겠는데 도에서 예산이 나오는 것 군에서 신청도 안하고 도에서 바로 예산이 떨어지는 예산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 대부분 신청에 의해서 납니다만 바로 오는 경우도 있고 신청해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에 이것은 그러면 바로 나왔는 것입니다.

저희들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어디까지나 요구에 의해서 도비가 나왔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군에서 쓸만한 자리에 적절하게 사용해서 되지 도비가 나오고 국비가 나온다해서 아무곳에나 그쪽 지시에 의해서 아주 필요성없는 낭비성 예산을 집행해서는 안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 도의 지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한 것은 아니고 도에서는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도의 의견도 수렴하고 저희들도 동네 여건을 봐서는 다소 그런식으로 짓는 것이 전체적으로 어울리겠다 해서 저희들 의견도 같고 이래서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다소 한옥절충식으로 지어 보니까 단가가 상당히 비싸고 이래서 저희들 건축설계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최소한으로 적게 들이는 방향으로 했는 것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 설계하는 과정에도 여러차례 설계사무소하고 의논도 하고 고민도 상당히 많았습니다만 저희들 나중에 짓고 나면 아마 그 돈 정도는 안 되겠느냐 생각되어 집니다. 앞으로는 사업추진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는 다 같은 예산이 들어도 현대식 건물을 지어서 매년 늘이고 현대식 건물 지어서 그것을 수용해야만 앞으로 운용비도 적게 들고 여러 가지로 간편한 것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다같은 돈을 들여서 절충식을 짓는다 해도 군에서 그것을 지양하고 한마디로 말해서 일률적으로 타동네도 동네다 이것입니다. 동네회관이라는 것은 500호 되는 동네도 회관이 있고 100호 되는 동네나 일률적으로 20평, 20몇평 회관을 이제껏 지어주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고수1리에 회관을 지었는 것은 20평도 채 안되지만, 400호가 넘게 됩니다. 지금 짓는 그 동네는 몇호나 됩니까?

지금 신지 1리가 1백7. 80호 됩니다.

그럼 백7.80호 되는 동네와 400여호 동네와 비교할 때 400여호 되는 동네도 20평 이쪽, 저쪽 회관도 가지고 그대로 유지하는데 새로 짓는데 170호밖에 안되는 반도 안되는 동네에 30몇평을 지어주는 것은 그것은 좋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예산이 100만원 들것을 200만원 가까이 들여서 지어준다 해서는 모순이 이만저만 아니다 이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민의 욕구를 어디 한군데 채워주면 고루 채워주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회관있는데 전부 다 앞으로 좁으니까 안 되니까 지어도, 안 그러면 콘크리트는 보기 싫어서 안 좋으니까 청기와식으로 멋지게 지어도 할때 다음에 새마을과장이 누구가 나와서 그런 요구가 있을 때 누구가 막겠나 하는 것입니다. 옛말 속담에 어둑 떨어지가 길된다고 왜 특정지역에는 그런 일을 했는지, 한 마디로 말해서 의심이 가도 이만저만 안 갑니다. 그 점을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예, 신지라고 해서 저희들이 특혜성이 있는 것은 추호도 없습니다. 아까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과거에 저희들이 회관을 지었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 협소한 것은 거의다가 못쓰게 되고, 그런데로 과거에 조금 크게 지었는 것은 지금 현재까지 활용이 되고 있고 고수1리 같은 회관도 지금 협소해서 사실상 호수는 많고 협소해서 거의 회관으로서 지금 이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마을 공부방으로 활용을 해서 고수1리 학생들 공부를 하고 책상을 넣고 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공부방 역할만 하고 있고 주민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이런데서는 다소 협소해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그런 문제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지금 또 새로하면서 회관이 있어야 된다는 10평이나 20평 짜리를 지어서 그냥 골때우는 식으로 할 수 없고 해서 그 여건을 봐가면서 어느정도 최소한의 평수를 유지해서 회관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는 정도가 한 30평은 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저희들 34평을 설계가 되었고 또 그것이 안의 내부는 콘크리트가 되어 있습니다만 지붕하고 특수하게 몇가지 모양을 낸 것은 한옥절충식으로 하다 보니까 설계비용이, 그것은 주위환경하고 다소 어울리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대로는 잘한다고 했는 것인데 위원님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낭비성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은 동네 전부가 한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울리도록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이 관계는 질문을 그만두고 소도읍 가꾸기 사업에 있어서 고수5리 축협에서 우체국 진입로가 있는데 그것이 몇 년전부터 사업을 하고 아직까지 1군데 지주가 반대를 해서 사업이 중간에 중단되어 있는데 앞으로 도시계획 정리가 완전히 이루어지면 그 진입로가 제대로 도로 확장을 하게 되면 진입로 부지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들이 소도읍 가꾸기를 당초에 1, 2, 3지구로 해서 1, 2지구는 완공을 했습니다만 3지구는 지금 도시계획선대로 계획을 했습니다. 3지구의 도시계획선대로 해서 앞으로 도시계획이 된다면 그대로 활용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김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한사람이 극구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진도를 보지 못하고 그래서 저희들 여러 가지 강구를 해 보았습니다. 만약에 정 불응할 경우에 토지수용령 발동을 해서라도 하고 할려니까 수용령 발동을 하는데는 절차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적어도 기관도 2년이 걸려야 되고 또 도 심의를 거치고, 건설부 심의를 거치고, 건설부 인정고시를 받고 할려니까 관보에 게재하다 보니까 그것도 소규모 사업이 되어서 건설부장관 인정고시를 받을수도 없는 것이고, 이래서 가급적이면 협의보상을 해서 해야 되는 것인데 이 사람이 협의에 계속 불응하니까 사업진도를 못보고 있는데 도시계획선대로 그대로 해서 했기 때문에 현재 우체국하고 전신전화국 있는데까지 그대로 확장을 해서 올라가면 바로 도시계획하고 관계는 그대로 유지되는 지구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의아심이 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과선교가 1.5m 높이가 되면 그것은 당연히 도로가 1.몇미터는 자연스럽게 높아지는데 그러면 지금 있는 도로와 구간이 얼마 안되는데 1.몇미터 높은 도로와 어떻게 연결되어 유효적절하게 도시계획상으로 합영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까?

예, 그것은 저희들 죄송합니다만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도시계획도로는 도시계획상 도로계획선을 말씀 드렸고 도시계획에 과선교를 1.5m 높이는 것은 도시계획서상에는 없습니다. 만약 1.5m를 높인다면 사실 문제점은 상당히 있습니다.

그것이 과거에도 확실하게 1.5m라는 것은 나왔지 않았지만 그곳에 과선교가 높아진다는 것은 기히 다 아는 사실인데 그 당시에 지금 원망해서 될 문제는 아니지만 그 당시에 계획할적에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이것을 놓아두었다가 과선교가 되고 난 뒤에 그때 그 도로가 필요하면 계획을 해서 해야될텐데 이것을 앞질러서 원 도시계획선은 따로 있고 그 가지선만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이번에 용역이 금년말 끝나는데 용역회사에서 거의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과선교가 1.5m 높여서 도시계획이 확정되었다는 것은 거의 확실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적어도 1m2.30이 올라간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올라가면 그 도로가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아무 무용지물입니다. 본 위원이 작년도에도 여러분에게 강력히 이야기 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5일시장 안에 포장이든지, 가건물 지었는 것, 가건물 지었는 것 이동시키는 때문에 괜찮다 이렇다 하고 포장이라든지 무엇을 하면 한정없이 많이 들어가 이렇게 해 놓으니까 지금 보기에는 괜찮지만 과선교가 설치된다 하면 그것 전부 다 이외것입니다. 그러니 행정이라는 것이 어떻게 해서 하루앞도 못내다 보는 행정을 하고 있는지, 충효관, 도덕관, 이제는 새마을회관 3가지로 변경이 되는데 그것도 말하자면 앞으로 모든 관리하는데 문제도 있고 이런데 34평 하면 될 것을 34평, 그것도 좁다하니까 좀 넓게 하면 좋은데 요구가 있다해서 돈만 있으면 빌딩을 지어서 동네사람들한테 주어도 좋다 이것입니다. 다른곳은 회관 없는데 그 돈 가지고 알뜰히 하면 3동네 회관을 지을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한군데 치중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것도 무슨 유적지에 뚜렷한 이것은 안하고는 안될 자리 같으면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새마을 방상지 신도든지, 안 그러면 특수한 지역은 이것은 군에서 예산을 낭비시켜도 투자함으로써 이 군 전체에 빛이 난다든지 이런 것 같으면 별문제인데 그러니 앞으로 모든 예산을 집행하고 살림을 사는데 있어서 적어도 10년, 20년 앞을 내다보고 예산을 구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소도읍 가꾸기 당초 계획할때는 사실상 과선교 확장까지는 계획을 알고 있었는데 높인다는 생각은 전혀 계획이 없었습니다. 확장을 해서 해야 된다는 것은 그전부터 나와서 확장은 한다. 이래서 더 높인다는 것은 그 이후에 추진과정에서 철도청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 그런 착오가 생겼는데 사실상은 그곳에 1.5m를 높이면 도로에 문제는 다소 생깁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점은 업무추진에 적극 참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이병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을 여러 가지로 묻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에 칠성2리 간이상수도가 예산된 것이 1년 되었는데 지금까지 지연된 이유를 일문일답으로 빨리빨리 이야기 해 주십시오?

칠성2리 간이상수도는 저희들이 추경에 지역개발사업비로 되어서 이것이 2회 추경에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11월 21일날 감사자료를 내어서 그때 설계작업 추진중이라고 자료를 내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연내로 마무리가 가능한 것으로 봅니다.

예, 속히 되도록 해 주시고, 34페이지 일곡하수구 복개공사, 군수 포괄사업일 것입니다. 자료에는 200m로 되어 있는데 사실 100m한다. 이것은 문제가 부지가 완전히 개인의 소유에 책정을 강행하여 현재 공사중에 시공자와 지주가 논란의 문제가 되어서 통행에 불편을 주는 철주 말목을 박아 놓고 있습니다. 지금 이길에는 국민이 원하는 지역에도 포괄사업비 아니라 아무 사업비라도 공사할때가 천만사가 있는데 굳이 부지가 구거부지가 개인의 소유인데 여기에 군수님의 포괄사업이라고 해서 책정을 해 놓고 그 부락의 지주하고 물의를 빚는데에 대해서 과장은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지금 현재 내가 말려서 그렇지 선거만 끝나면 곡괭이로 공사 했는 것을 때려 부순답니다. 그런데 무리한 공사책정은 위원들이 참여하도록 해서 책정했으면 그런일이 없을텐데 근년부터 계속 문제가 생겨 본 위원이 말렸습니다만 금년에 책정해서 공사를 시공하는 것은 본 위원이 몰랐습니다. 지금 문제가 생겨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과장님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일곡 하수구 복개공사는 면에서 시행한 사업입니다만 저희들 지역주민들이 회관에 유아원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통행하는데 상당한 위험도가 있다 이런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가 보니까 다소 그런 감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책정해서 했는데 지금 주민하고 다소 마찰이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면에서 보고를 못받았습니다만 있으면 저희들도 적극 나서서 기왕 포장공사는 했는 것이니까 주민을 설득해서 이용도 주민이 불편하니까 반대하는 주민이 생겼다고.

불편한 것이 아니고 구거의 땅 임자가 따로 있는데 땅 임자의 승낙없이 그곳에 다 구거를 만들었다. 이래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주민의 불편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파손을 하겠다 하니까 우선 사람이 안 다니면 되지 않겠나 해서 공사시공자가 쇠로 말목을 쳐 놓고 그곳으로 사람을 못 다니도록 해 놓고 있으니까 남보기 모양같지 않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것은 즉시 저희들이 해결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번 5페이지에 보면 새마을운동 군지회에 정액보조단체로서 충분한 새마을지회의 예산을 주어 놓고 또 풀보조로서 7페이지에 보조에 새마을지회에 630만원 아무런 내용이 없이 액수만 보조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렇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풀보조로서 군수님에게 우리가 예산을 해 주었으니까 주는 것은 관계가 없는데 우리가 간섭한다는 자체가 모르고 하는 것은 아닌데 사실은 충분한 예산을 주어 놓고 또 새마을지회에 630만원을 내역도 없이 어떻게 주었는지 알고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새마을지회는 정액보조 나간 것은 운영보조비로서 분기별로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 풀보조에서 나간 것은 새마을운동 활력화를 기하기 위해서 전번에 새마을지도자 가족 체육대회를 개최할 때 풀보조 500만원하고 130만원 다른 명목으로 나가는 것을 같이해서 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정액보조 이외에 나갔는 것은 특수한 어떤 사업을 할 경우에 그것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면 저희들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것도 몇가지 있습니다. 정액보조 이후에 새마을 지도자 대회라든가, 전국 새마을지도자 참가라든가, 이런 군 새마을지도자 대회할 예산은 예산에 책정합니다만 지도자 체육대회도 당초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삭감이 되고 해서 활력화를 위해서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 새마을 22주년 기념일을 기해서 하는 것을 저희군만 안 할수 없고 해서 할려고 하니까 예산이 없고 해서 자체 예산이 천만원이상 소요되었습니다. 저희들 일부를 지원해 준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5페이지에 수월농로 개설 이 정도는 과장이 외우고 있을테니까 수월농로 개설 예산을 주민부담 반대로 인해서 안길포장으로 변경해서 지연되어 공사를 실시했다 이런 내용인데 원래 공사책정에 문제가 아니었다면 이렇게 될 수 있는지?

그것은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월농로 이것은 지난번 얼마전에 저희들 추경에 변경 요구한 것입니다만 당초에는 수월하고 화산간 임도개설 사업에 포괄이 되어 있었는 것입니다. 임도개설하는데 임도 이외 부분에는 임도하고 관련이 없으니까 농지부분이니까 이것은 새마을 예산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래서 천만원을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임도자체가 부지 미해결로 인해서 사업이 무산되었습니다. 임도 안되는데 천만원 가지고 그것을 해 보아야 소용도 없고 하니까 마을에서 자기들 유용한테 안길 다른 곳으로 해주면 좋겠다 이러고 또 면의 면장 요구도 그렇게 있어서 먼저번에 의회승인을 받아서 변경을 해 주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임도변경으로 인해서 길이 바뀌어졌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4페이지, 새마을 다시가꾸기 사업예산 심의시에는 6개로 해서 사정에 따라서 자부담을 해 가면서 12개를 했다. 내용이 그런 것이죠?

예.

물론 위원들이 싫어하는 것은 사실 예산을 할적에 자부담까지 보태서 12개를 해서 심의를 했는 것 하고 우리가 6개로 심의를 해 주었는데 과장의 재량으로 12개를 만들어서 다니면서 해 주고 싶은 동네 솜씨대로 해 주는 것하고 중간 사이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서 기분이 안 좋다 이래서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새마을 다시 가꾸기는 이것도 역시 도비 보조사업입니다만 저희들 도비 보조내시가 전에 내려올 때 6개소해서 1,200만원해서 군비 부담해서 이렇게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이래서 저희들 예산은 6개소해서 1,2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각 읍면에 새마을 다시 가꾸기는 가급적이면 새마을 시설물 중에도 회관을 지어놓고 오랫동안 방치를 하고 이래서 상당히 시설물이 낡아서 문제가 되는 지구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이래서 이번에는 회관을 일제히 수선하자 이래서 지침을 내려서 읍면에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보수요구가 들어온 것이 12군데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어느것은 해주고 안해줄려고 하니까 그래서.

알겠습니다. 빨리 지나갑시다. 내가 말하는 것은 할적에 사실은 읍면장에게 지시해서 숫자를 받아서 예산심의를 자부담 몇%하고 이렇게 하지 무조건 액수부터 받아놓고 과장님 재량으로 다니면서 6개 고친다해 놓고 읍면장에게 받아서 12개를 내 마음대로 고쳤다 문제가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이 위원들은 별로 기분이 안 좋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163페이지 92년 양희구입 1만포대를 10월 10일날 구입을 해서 4,500포를 500포대씩 배부하고 5,500포대 내역이 지금 없습니다. 어떤식으로 나누어 주었습니까?

지금 현재 4,500포는 읍면장 요구에 의해서 읍면당 공히 500포씩 지원을 했습니다. 나머지 5,500포는 지금 현재 보관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배부를 할려고 하니까 겨울철이 되고 저희들이 양희구입이 올해 늦어서 지금 현재는 읍면에 배부를 해 주어도 사용하기가 곤란하다 싶어 오히려 읍면에 주면 이것을 목적대로 집행이 안되고 오히려 잘못될 성질이 안 있겠나 싶어서 저희들 통운하고 절충을 해서 보관을 해 다오 해서 지금 현재 보관중에 있습니다.

금액은 변동이 안 생기니까 물품을 보관시키고 있다 내용이면 잘 된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2권, 329페이지 새마을 공동마당 5개소 중에서 3개소는 소유권 정리가 확보된 것으로 서류상으로 되어 있는데 같은 2개소는 당초 그대로 소유권이 있지 소유권이 정리 안된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런데 이서 구라하고 매전 관하2리가 개인명의로 된 것 같이 되어 있습니다만 반상호외 3인해서 마을공동 소유로 이미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관하 2리도 이정연, 신청리로 공동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북 지슬1리는 건설부.

아니 329페이지 공동마당이 3개소는 소유권이전이 정리된 것 같이 보고가 되어 있고 2개는 그대로 있는데, 새마을 공동마당 관리에 대해서 내리도 소유권이 이전되어 있습니다. 김판곤씨 것이 내리 새마을회로 등기가 되고, 풍각 화산에도 청도군 화산2리로 되고, 각북이 건설부로 되어 있고, 이서 구라는 반상호외 2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소유권은.

소유권 반상호외 2인 하는 것이 마을공동 소유인데 등기를 반상호외 2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법적으로 유효할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즈음 토지관계는 종중이나 개인의 넘버를 얻어서 이전을 위해서 기분으로 인정을 받지 앞으로 가면 공동 소유 동 재산으로 인정이 안될 것 같은데 등기문제가요?

동 재산인데 자기들이 3사람 이름으로 등기를 내 놓았는 것입니다.

손자쯤 내려가 버리면 손자들이 팔아서 기르는 것입니다. 기르면 법으로 말릴길이, 지금 현재 법상에도 제가 보기로는 없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가급적 동네로 등기를 해 주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예, 그것은 그렇게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지금 아마 마을에 공동재산이 개인 몇사람 이름으로 공동으로 재산이 등기된 것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새마을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들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위원』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새마을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영욱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김을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1년도 이월금 26억6천몇백만원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여러번 사고이월, 명시이월 사업관계 다음번에 계속 사업할 이외 사업을 추진하다가 잉여금 말하자면 순세계잉여금중에 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회계내에 세세항목으로 명시해 달라고 해도 명시가 잘 안되니까 본 위원이 한가지 말하면 한가지 그것만 꼭 빼오고 다른 것은 안해 주니까 그 이유는 어디있는지 재무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결산검사승인 제안설명시에 김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이 안 계셔도 여기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릴려고 자료를 빼 왔습니다. 91년도 순세계잉여금 26억6,900만원, 그 중에 중요한 것을 몇 가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비비에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온 것이 11억6,300만원, 사업별로 세세항별로 보면 재산관리에서 토지매입비에 5,088만3천원 관광행정에 시설비, 이것은 운문사 국민관광지 개발사업비, 용지보상금입니다. 9,475만9천원, 다음에 도시관리에 있어서 개발비의 특별생계비 지원에 5,181만4천원, 다음에 수해복구 및 집행잔액이 3억5,600만원, 소도읍 가꾸기 아까 새마을과 소관에 말씀이 계신 제3지구, 2억6,700만원, 이렇게 해서 큰 5천만원이상 짜리는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왔고, 또 1천만원짜리를 전부 저희들이 빼 보았습니다. 지방의회 선서대책비로서 집행잔액이 1,200만원, 다음에 지방의회 물품구입비가 남았는 것이 1,659만2천원, 의원여비 집행잔액이 1,160만7천원, 종합토지세 전산화 입. 출력 집행잔액이 1,390만원, 각종 물품 조달구입 잔액이 2,555만2천원, 다음 농어촌관리에 있어서 시설비외 집행잔액이 1,925만원, 그리고 수해복구 용역비 집행잔액이 2,018만9천원, 각종 새마을사업 이것은 건수가 워낙 많습니다. 이것이 3,700만원, 그 다음에 군지 유인, 작년에 발간된 군지 유인의 집행잔액이 1,000만원, 문화재 보수사업비 집행잔액이 1,340만원, 다음 서무관리에 있어서 인건비에 집행잔액이 1,016만9천원, 관서당경비에서 1,423만1천원이 남았고, 회계관리에 시설장비 유지비에 남았는 것이 1,500만원,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남았습니다. 이중에 빠졌는 대목 몇십만원짜리 있습니다만 다 정리를 할 수 없고 중요한 부분은 이월되었다는 것을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중에 몇가지를 질의하겠는데, 작년도 지체상환 그것이 1,800만원 돈인가 와 있는데 그것에서 1천만원 이월금액에서 그것이 빠져있고 또 본 위원이 제일 궁금한 것이 부군수님도 동석해 계시니까 과거 것을 기억으로 더듬어 이야기를 하겠는데 5일시장 그것이 지체상환이 상당히 많더라 이것입니다. 모든 것을 계산해 보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1천4,500만원이라는 액수가 나오길래 이렇게 많은 액수가 나온다 하니까 그 당시에 도시과장은 1,000만원미만 900만원돈 나온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군수님이 그날 동참했는데 부군수님은 600얼마밖에 안 나온다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어떻게 해서 어떤식으로 계산했는 때문에 3사람 계산방식이 왜 이렇게 틀리는가 말하니까 그때 답이 공사일 중에 특수하게 비가오던지, 이래서 하는 것은 그곳에서 지체일수에서 빼니까 그런 것이 있다는 설명이 있었는데 그러면 그렇다 해도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아무리 해도 안맞는 수치라고 보고 의아심을 가지고 뒤에 그런 계산서가 나오면 내가 보겠다고 분명히 이야기 하고 있는데 요번에 나왔는데 보니까 600몇십만원, 부군수님이 이야기 했는 그대로 나오고 명색이 주무과장이 900만원이라는 것은 간 곳도 없고 지체상환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도시과 소관인데 도시과장이 그것을 모르고 부군수님이 그것을 알아 가지고 600몇십만원 나오겠다 이럴 때 제가 놀랬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지체상환금이 부군수님이 지었을 정도로 그렇게 나오는지, 그리고 기억나시지요? 어떤 술좌석에서.

제가 그때 당시에 공사감독이나 계약업자를 담당하는 재무과에 근무하지 않아서 명확한 대답을 올리기 어렵습니다만 아마 당시에 공사현장 감독이나 사업을 주관하는 주무과, 또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재무과에서 철저하게 기간산정이 되었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기억나는 것으로 봐서는 비가 그 해에 상당히 많이 많이 왔습니다. 물론 김위원님 말씀과 같이 그런 것을 감안해서 충분한 공기를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공기가 잘 잡혔는지, 안 잡혔는지, 지금 이 자리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었다는 것을 명확히 말씀 못드리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앞으로는 이러한 공기 때문에 대해서는 우수기에는 충분한 그런 것을 고려해서 하도록 하고 만약에 또 공기를 너무 많이 주면 비가 안 왔을 때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공사를 늦장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래서 아마 그때 봐서 우수기가 되어서 도저히 공사를 못하게 되면 연장을 해주고 그러한 방법이 안 되었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지체상환금에 대한 1천몇백만원이 안 나와 있습니까?

1,518만9천원.

그것이 왜 빠졌습니까?

이월금에 들어가 있습니다. 적기 때문에 아까 제가.

아니 1천만원 이상은 이야기를 했는데.

왜 이것이 건건이 하면 몇십만원 미만이 되니까 아까 제가 다 안불러 드렸는데 전부 묶어서 세입세출에 들어갔다가 나중에 전부 일반회계로 넘어와서 세입된 내역입니다.

그러나 저러나 명세표를 하나 빼달라고 하니까 왜 그것을 기피합니까? 시무감사전에 그것을 일일이 26억 얼마하는 그것은 세세항목으로 빼도 별 시간이 걸린것도 없고 그런데 왜 그런 것을 기피해서 자꾸 말썽을 일으키고 또 이주대책비 5천50만원 그것은 왜 5천만원 이상이 되는것도 왜.

아까 도시관리에 개발지역 특별생계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181만4천원.

그런 것을 전부 다 해주면 우리가 그곳에서 보고 넘어올 돈, 안 넘어올 돈, 넘어올 돈이 다 넘어왔나 이것은 한번 점검해 볼려고 그렇게 해도 그것을 왜 일괄적으로 못 빼주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못 빼는 그런 이유는 없었을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이것이 워낙 많은 과목이 있으니까 아래 결산검사 승인 제안설명때 김위원님 말씀과 같이 다문 큰 금액은 빼야 안 되겠나 싶어서 이래서 큰 것을 다 뺐습니다.

그런데 오늘내로 26억몇천만원에 대한 세세항목까지 전부 빼 올리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박의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의명 위원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이 현재 약 1억정도 되는데 그 액수가 99% 세수목표를 달성했다고 보나 액수상으로 약 1억이 미수액을 남아있는데 상당히 많은 액수가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다음 5만원이상 체납자 268명 그에 대한 24번에 164페이지, 납부조치 현황과 앞으로 체납조치와 체납일소 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0일자로 저희들이 감사자료를 제출할 때 1,999만원 체납액이 있었습니다만 지난 토요일 현재 저희들이 3,200만원 징수를 하고 지금 남아 있는 6,782만8천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주로 도세에서는 취득세, 군세에 있어서는 자동차세와 토지세 이 3가지 세목에서 거의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은 지금 저희들이 1억3,600만원이 지금 현재 미수입니다만 여기에는 도세징수 교부금이 아직 도착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1억1천만원이 있기 때문에 별 미수에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지방세는 지금 현재 아까 5만원 이상 체납자가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들 지금 현재 큰 고액체납자 별로 원인분석을 해서 읍면에서 전부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체납별로 보면 특히 이 체납세는 청도읍과 화양읍에 치중이 되어 있습니다. 청도읍이 67건이고 화양이 19건입니다. 타면은 전부 합해야 10건밖에 안됩니다. 이래서 양개읍에 대한 연말까지 완징 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서 읍면 세무직원이 불철주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체납세 고액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청도 무등에 있는 보원이라는 주식회사는 과거의 주신기업입니다. 여기에 취득세가 692만6천원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경영난으로 도저히 납부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현재 부동산을 압류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을 나중에 자기들이 기어코 납부를 못하면 공매를 해야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 동부 태영건설이라는 건설회사가 이것도 역시 사업 부도로 인해서 현재 취득세 58만4천원 못내고 있습니다. 이것도 재산압류를 해 놓았습니다. 다음에 대구에 있는 윤석봉이라는 분도 취득세를 현재 52만5천원 지금 현재 못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온갖 지금 여러 가지 주민등록전산이라든지, 경찰 정보를 활용해 가면서 소재지를 확인하고 있는데 소재가 지금 현재 불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이갑득이라는 대구에 있는 사람이 지금 현재 경영악화로 해서 취득세, 등록세 합해서 약 1,300만원 체납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계속 징수격려를 하고 해서 12월 20일까지 납부 약속을 받아놓고 저희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문대천에 문명재단에서 종합토지세 192만7천원, 이것도 12월 15일까지는 꼭 납부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놓고 저희들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천면에 있는 천일레미콘 미 취득세, 등록세 합해서 지금 현재 약 360만원입니다. 이것도 현재 재산압류를 해 놓고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석재, 골재 레미콘이 전부 불황입니다. 이렇게 해서 경영에 압박을 받아서 일단 저희들이 조세채권 확보를 위해서 압류를 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금천외 김덕태랑, 이분도 현재 종토세 110만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매전면에 있는 김영출씨 여기도 역시 55만원입니다. 하천 사용료인데 이것도 현재 저희들 납부독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본인이 상당히 납부에 태만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에 부산에 있는 이근철이라는 분이 역시 종합토지세인데 이것도 48만4천원 소재불명입니다. 이래서 재산압류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최종묵이라고 청도 고수리에 사는 사람인데 군유재산 대부료 52만9천원입니다. 이것도 현재 납부를 상당히 태만히 하고 회피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것도 저희들 압류를 하든지 다른 어떤 강력한 조치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러한 50만원 이상되는 고액자가 지금 현재 12명정도 입니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체납액이 3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고질적인 체납만 해소를 한다면 나머지 소액부분에 대해서는 년도내까지 마무리 할 것으로 저희들 목표를 해서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자동차세는 지금 현재 체납이 청도읍과 화양읍에 치중을 해서 620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지금 현재 보면 주로 차량폐차를 안하고, 사실상 폐차해서 버리고 사람은 잠적했는 경우, 또 사람이 있더라도 내가 폐차되었으니까 못 내겠다는 이런 사람, 다음에 차량 매각을 하면서 이전을 제때 안하고 해서 중간에서 서로 납세의무를 미루는 이러한 것이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이래서 차량은 급증하고 여기에 대한 저희들 받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이 년도내 년도 폐쇄전에는 어떤일이 있어도 체납세만은 일소하는 세정풍토를 조성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김을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차량유지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충 경향을 살펴볼 때 새차가 어떻게 되었던지 수리비가 더 들고 여러 가지 천태만상으로 모든 유지비가 달라진다 이것입니다. 말하자면 헌차 같으면 수리도 많이 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손볼때가 많아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새로 근간에 들어왔는 차가 수리비가 더 있고 도색도 한다. 무엇도 한다. 그렇게 되고 또 읍면별로 말하자면 40%정도 금년 예산을 사용했는곳도 있고 어떤곳은 100% 다 사용했는 곳도 있는데 관리에 대해서 재무과는 어떠한 정도로 지금까지 하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 현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부지는 21대입니다. 91년도에는 17대였습니다. 92년도에 21대인데, 91년도에는 차량비 예산이 전체 3,978만7천원이었고, 92년도에는 5,364만5천원, 평균 대상 새차, 헌차 공통해서 91년도에는 약 230만원, 92년도에는 250만원 유지비가 내무부 기준액이 시달되었습니다. 이래서 예산편성을 할때는 이 기준에 의해서 전액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차량비를 집행해 보니까 상당하게 물론 차별로 해보면 어떤차는 많이 들고 어떤차는 적게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만 새차 같은 것을 가져 왔을때는 방금 김위원님 말씀과 같이 새로 부착하는 물건이 고급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없습니다만 보통 일반 소형차에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어서 사실상 오히려 중고차보다도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차량관리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하겠느냐, 중앙지침은 풀관리라 해서 전체적으로 묶어서 재무과에서 관리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군에는 현재 풀관리를 92년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풀관리에도 장. 단점이 있습니다. 차를 자기가 운전기사가 자기 차를 하는 관념으로 그 차를 계속 몰고 그에 대한 손질을 하고 가꾸어 가야되지 이것을 풀관리를 해서 왔다, 내일 어느차를 몰지 모르니까 이 차를 몰았다가 내 버리고 저차 몰고 이렇게 하니까 차에 대한 개념이 희박하고 그만한 애착이 없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때까지는 집중관리를 못했습니다. 이래서 내년에는 수정예산에 다시 요구가 될 것으로 압니다만 운전기사와 차량유지비가 전부 재무과에 풀예산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운전수에 대한 근무와 차량관리에 대한 새로운 제도를 제정해서 그에 대한 관리가 향상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저희들 지금 현재 이 감사자료에도 내 드렸습니다만 사실상 예산액보다 월등하게 저희들이 절감을 했습니다. 김위원님 보시기에는 예산을 너무 많이 책정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실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저희들은 정부에서 기준된 기준액보다는 사실상 약 4.50% 절감을 했습니다. 물론 차에 따라서는 이 차가 좀 많이 나오고 저 차가 적게 나온 경우도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차량유지관리에 대해서는 효과적으로 예산을 낭비하지 않은 방향으로 집행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새차 근방 가져와서 도색을 몇 번씩 한다하면 사고 내었는 차 아닙니까, 말하자면. 도색하는 것은 어디가서 안 받은 다음에는 도색을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됩니다. 도색비가 나오고 이러니까. 그러한 운전수에 대한 징계조치던지 대책이 군에서는 아무것도 마련이 안 되었습니까?

만약에 운전수의 부주의로 인해서 그런 문제가 있었다면 그것은 당연히 군에서 어떤 징계의 대상이 됩니다. 처벌의 대상이 되던지, 변상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어느차에 대해서 그런지 다 살펴보지 못했습니다만 간혹 보면 고의 아닌 순수한 파손에 대해서 그런 경우도 안 있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운전수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김응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태 위원입니다. 92년도 본청에서 시행한 각종 공사입찰에서 낙찰에 따른 공사별 입찰잔액현황입니다. 32번입니다. 입찰잔액을 가지고 지금 공사시행을 했습니까? 이 잔액은 그대로 남아 있는 것입니까?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저희들 금년도에 지난 감사자료 낼 때 까지의 발주한 건수는 88건입니다. 5억5,942만2천원입니다. 이중에서 제방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사실 물량을 다 채우지 못한 공사에 있어서는 집행잔액을 추가계약을 해서 그 물량을 더 확보해서 19건에 대해서는 2억9,600만원은 집행을 했습니다. 이것은 예산회계법이나 재무회계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가령 제방 50m를 하게 되어 있는데 예산상, 설계를 해 보니까 45m 정도 했다. 안 그러면 50m를 했지만 앞으로 할 물량이 더 남았다. 집행잔액이 100만원 남았다. 200만원 남았는 이런 것은 추가로 설계를 해서 수의계약해서 집행을 했고 순 불용액은 69건에 2억6,300만원입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이월금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 남았는 기간 동안에도 발주할 공사가 없습니다. 이렇게 때문에 거의 2억6,000만원 이상은 공사비 집행잔액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에 대해서는 잘 알았습니다. 한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도 일원에 국. 공유지가 크게 면적이 많은 것이 아니고 조금씩, 조금씩 있는 국, 공유지가 마을 한복판이라든지, 어떤 집 마당에 들어가 있다든지 이러한 잔여지가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전수조사를 해서 매각을 하던지 어떻게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좀 들어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생각해본 사실이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금년 11월 중순에 군수님에게 제가 업무보고를 드릴 때 사실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군유재산으로서, 국유재산으로 관리해도 아무런 소득이 없습니다. 10평, 5평, 오히려 그위에 지상물이 있음으로서 말만 국. 공유재산이지 실지는 그 기능을 발휘 못하는 것입니다. 개인재산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개인은 또 어떠냐, 그것이 국. 공유재산으로 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굉장한 생활에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저희들이 군내 전반적인 조사를 했습니다. 해 보니 상당한 건수가 됩니다. 우리가 매각한 시가를 지금 현재 우리 공시지가로 계산 하더라도 약 10억 가까운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민의 불편을 해소해주고, 또 조그마한 재산을 모아 놓으니까 10억이나 되는 재산이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옳은 큰 군 재산을 조성함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군수님에게 보고를 드렸더니 군수님도 그것은 다음 의회에 한번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래서 저가 이번 정기회를 마치고 나면 그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의원님 간담회시에 자료를 내어서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이것이 되면 저희들은 그러한 처분을 해서 큰 군재산을 조성하는데 투자하도록 할 그런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위원』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강학구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위원』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과장 박승복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위원』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희환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김을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축장 폐수관계, 환경과에서는 어느정도 관심을 가지고 얼마만큼 아니면 주기적으로던지 안 그러면 어떤 대책을 세워서 그곳의 모든 것을 점검하고 있는지?

그 관계는 현재 분기별로 축산계에서 수질검사를 1년에 4번하고, 또 저희들 과에서도 연간 2회 정도는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과소관인데 원 본래의 지도는 환경과에서 자주 나가서 환경오염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을 점검해야지, 주인하고 손님이 전도되는 그런 기분으로 과장이 잘못 생각하고 있지 싶은데, 산업과 축산계에서 소독을 하고 이런 것을 관리하지만 원칙은 환경과에서 철저히 되나, 안되나, 축산계에서 하는 행위가 잘 되었는지, 못 되었는지 자주가서 점검을 해야되지, 1년에 2번 가서 환경과 소관으로서 제일 오. 폐수가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그래서는 성의가 너무 없다고 보는데 환경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도축장 관계는 지난 년도에 시설 개수를 했기 때문에 정상적인 실적밖에 못했습니다만 이후 수시로 수질검사든지, 제반분야에 대해서 확인에 철저를 기해서 폐수를 줄이는데 최대한 경주하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도축장 모든 주위 환경이 잘 되어 있나, 없나 말하자면 깨끗하게 해서 사람위생에도 영향을 끼칠 정도로 환경오염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 자리가 제일 중요한 자리인데 축산계에서 한다고 해서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본 위원은 또 다시 강조하는데 앞으로는 매일같이는 못하지만 자주 가셔서 여기에서 정화하는데 약품이 하루 3만 얼마정도가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런것도 잘하고 주위환경을 깨끗하게 하는지 이런 것을 잘 살펴서 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상세하게 의회에 보고하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의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도읍 분뇨종말처리장이 연초 사업으로 지금 현재까지 지연되고 있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다음 그에 대한 소요된 예산을 변제하는 방법과 다음에 계획된 근거와, 도 종말처리장이 완공 연후에 분뇨 해소할 가능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뇨종말처리장 관계는 저희들 환경과로 봐서도 매립장 못지않게 제일 큰 사업이고 해서 지난 91년도부터 추진해 왔는데 사실 사업은 92년도에 착공이 되어야 됩니다만 부지문제 확보에서 상당히 지연이 되었습니다. 또 워낙 사업전체가 크기 때문에 중간에 또 늦어진 이유는 도에 설계조사 또 환경분야 승인 이런 관계로 해서 상당히 늦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 92년도에 12월 13일경에 입찰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재정관계는 국고 양여금으로 해서 내년도에 시행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고 분뇨 해소 기능문제에 있어서는 지난번 도 설계심의 과정에서 현재 저희들이 용량을 10㎘에서 30을 더해서 40㎞로 해 놓았는데 오히려 용량이 크다 할 정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청도군 인구가 특별한 사유에 의해서 급증하지 않는 한 이 시설로 충분히 분뇨처리가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양여금에 대한 변제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양여금 12억인데, 그것을 향후 어떠한 방법으로 변제를 하겠는지?

양여금은 지금 보조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상환채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빌려주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냥 무상으로 받는 것입니까?

예.

그럼 17억이, 그대로 12억 받고, 도비, 군비해서 17억입니까. 총 예산이.

양여금만 저렇게 오는데 그 중에서 나중에 사업관계를 지금 현재 정화조 설치 관계만 하고 기타 부지매입이던지, 나중에 조경문제든지 이런 것은 내년도 본 예산에 군비가 확보 되어야 됩니다.

총 사업비가 17억 아닙니까?

예.

17억인데 12억이 양여금으로 오고, 도비,

나머지는 지방비로 충당이 되어야 됩니다.

양여금이 확정되었습니까?

양여금은 지난번에 상당히 논란이 많았는데 모두 도와주셔서 공사를 무사히 할 수 있도록 확정되었습니다.

그럼 93년도까지는 완료하겠다고 해 놓았는데 틀림없이 완료가 됩니까?

93년까지는 지금 현재 봐서는 부지문제도 어려운 것이 해결되었고, 도 설계 심의든지, 환경분야 승인이 득해져서 금년에 발주가 되면 1년동안 하기 때문에 완공되리라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도 완공이 되면 우리 청도군에 나오는 분뇨는 완전히 처리할 수 있습니까? 용량이 됩니까?

예, 조금전에 금천 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용량을 오히려 청도군 인구증가 추세에 비해서는 조금 크다 할 정도로 용량이 잡혀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이병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옥위원입니다. 31번, 188페이지에 CO, HC측정기, 공해단속차량, 자동차 매연측정기로서 단속을 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단속은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저희들 군에 끝부분에 나오는 자동차 매연측정기 이것이 없어서 사실상 인근 경산하고 더부살이 하는 형편에 있었는데 지난번 예산이 통과됨으로 해서 현재 물품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난달에 들어왔는데 아직까지 현재 이 물건가지고는 하지 못했습니다만 매분기 수시, 특별단속 관계에 의해서 저희들 단속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 기구로서 단속한 실적이 있죠? CO측정기하고, 매연측정기하고 구입했는 것?

예, 아랫것은 없어도 위의 것은 되어 있습니다.

밑에 것은 안 사 넣었다 이말입니까?

이것은 지난 11월 중순경에 물건이 조달청에서 납품되어서 가져왔습니다.

11월 17일에 구입이 되었는데?

구입은 되었는데 지난 얼마전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시험가동을 해야될 찰나에 있군요?

예, 다음에 정기검사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9번, 207페이지에 환경오염 지도단속 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은 환경오염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데 단속을 좀 늘려서 정기단속을 월 1회 정도로 하고 수시단속을 10회 정도로 단속할 용의는 없는지? 왜냐하면 환경오염이 날로 늘어나는데, 예산도 늘어나는데 단속도 늘어나야 감당할 수가 있지 이것은 언제나 그대로 전에 하는대로 계속 회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안되는지 싶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상당히 고마우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과에서도 지난 4월달 과가 생긴 이후에 제반여건이 안 맞아서 잘못했습니다만 지금도 차량관계도 있고 해서 또 현재 올 연말 상태에서 거의 갖추어야 할 장비도 타군에 못지않게 갖추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야간단속이라든지 여러 가지 과에서도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특히 인근 대도시에서 폐기물 관계가 청도지역에 오지 않도록 단속회수를 늘릴 계획입니다.

환경과가 금년에 신설되었기 때문에 사실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이 투입된 몇배 이상의 효과가 있도록 과장께서 노력해 주십시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김을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뇨수거에 있어서 반드시 영수증을 주고 돈을 받아야 되는데 영수증 없이 돈을 받는 행위가 자주 일어나고 있고 또 그 집에 얼마만큼 용량을 수거한다는 명백한 근거를 산출 안하고 무턱대고 돈을 받는 이런 사례가 많아서 그것에 대한 시정책을 희망하는 집이 많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 보았는 일이 있습니까?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도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수증 문제는 현재 저희들 군에서는 분뇨수거 대행업자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직접 전화민원도 오고 일부 항간에서 상당한 이야기가 많지는 않아도 있는 것으로 저희들 알고 지난번 대행업자로 하여금 철저히 하도록 교육도 시키고 사실을 물어보니까 거의 우리가 물건을 팔고 사고 하면 영수증을 주고 받는 것이 상례인데 특히 분뇨수거 문제는 작업과정에서 물론 차량정비든지 주의를 시킵니다만 쉽게 이야기하면 분뇨수거 했는 사람이 영수증을 떼어 주면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안 받을려고 하고 이런 경우도 더러 있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영수증을 자기들이 발부를 다 한답니다. 어떤 분은 그냥 놓아두라고 해서 안 주고 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가급적이면 영수증은 끊어서 주고, 두 번째 말씀하신 용량문제는 사실상 저희들도 지도를 해 보니까 차량관계가 평지가 아니고 경사진 경우에 주로 그런 경우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뒤에 표시 했는 부분이 차가 경사가 졌을 경우에는 받는 사람도 그렇고 일반 민원인도 양을 측정하는 것 그런 경우가 간혹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나 주로 재래식, 양식 용량이 거의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교육과 지도에 철저를 기하고 있고 꼭 그런 분이 계시는 분은 저희들 과에서라도 확인을 해줄 수 있으면 확인하는 방향으로 해서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일간 지금 현재 정화하는 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 용량은 저희들 10키로미터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 시설이 시행했는지가 83년도에 했으니까 10년째입니다. 실지로 할 수 있는 량은 7키로리터로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그에 해당되는 분뇨처리 요금이랄까, 그것을 100% 징수되고 있습니까? 처리비용.

예,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그 통계를 내일 아침까지 하나 내어 주십시오.

예.

위원장!

예, 박의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도 분뇨종말처리장 그 문제 다시 한번 더 묻겠습니다. 양여금 12억이 올해 오지 않고 내년에 오죠?

예, 내년에 옵니다.

내년에 오면, 군비 부담금 3억5천만원은 93년도 예산에 반영을 합니까?

이미 지방비는 한 5억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확보가 되어, 92년도 예산에 5억이 먼저 되어서 이미 부지 매입이라든지 용역비 관계든지 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92년도에 기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93년도 예산은 필요 없겠네요?

아닙니다. 93년도에는 본예산 12억 양여금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바로 시설공사에 들어갑니다.

총계 매입부지하고 전부 17억 소요되죠?

예.

아까 청도 김위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아까 산동지역에 와서도 보면 분뇨수거 차량이 메다에 의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주먹구구식으로 이집은 얼마, 불러면 그것이 금이 되고 하는데 이것은 어떠한 과감한 시정조치를 안하면 주민의 원성이 상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것은 지금 환경과장께서 조치를 하겠다는 미온적인 방법으로는 안됩니다. 철저한 사후 미온방지책이 특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되는데 특별한 방안이 있으면 이번 기회에 말씀을 해 주십시오.

분뇨수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현재까지는 영수증을 주고 했는데.

그것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죠?

예, 규정되어 있는데, 주로 말썽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민원인은 10km밖에 안된다고 했을 적에 받는 사람은 10km 이상의 돈을 받는다고 했을 적에 평소 일어나는 이야기로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용량표시도 확실히 보이지 않는 상태에

용량을 저희들 나중에 기술적으로 할 수 있다면 어떤 전기계량식 형식처럼 펄 적에 메타를 달아서 하면 그것이 제일 민원이 없을 것 같습니다. 현 상태에서는 탱크에 표시된 눈금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많이 오는데 이것도 한번,

지금 하청을 주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대행업자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교육은 자주 시킵니다.

아무리 시켜도 효과가 있습니까?

이 문제는 조금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분뇨관계가 더럽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 영수증을 줘도 안받는 분들이 계시고 또 어떤 경우에는 운전수들이 미처 바빠서 하다보면 옷에 묻고 해서 못 떼어주고 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전혀 없다고는 안 했습니다.

심지어는 분뇨수거 차량 기사에게 상당한 예우를 해 주시면 분뇨수거를 깨끗이 해주고 이런 경향도 많이 들렸습니다. 예우가 시원찮으면 하듯 말듯 대충하는 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 점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예, 불친절 문제든지 이러한 것은 저희들 교육을 통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과감하게 다른 조치방법을 택하든지, 이것은 주민의 원성을 피하기 위해서는 조금 극단적인 방법을 제시해야 됩니다.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위원』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조영숙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동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도 관내 소년, 소녀가장 몇 세대입니까?

47세대입니다.

영세모자 가정정비 선정기준이 어떤식으로 선정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모자가정이 90세대가 모자가정으로 등록되어 있는 세대인데 그 세대중에서 거택보호를 받고 있는 23세대에 200만원을 지원해 줄 때 그 200만원 이외의 부담이 될 부분을 자부담이나 주위 지역 주민들이 부담을 해 주어서 그 200만원을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세대를 선정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청도에 2명, 이서에 2명, 각남에 1명, 그렇게 선정했는 것 같은데 각 읍면에 골고루 될 수 있으면 골고루 했으면 싶은 그런 마음인데요.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읍면마다 골고루 해 보았는데 운문에 보니까 거택이 한 세대가 있는데 여기에는 이주단지로 이주를 했고 매전의 거택 2세대는 장애자인데 주위에서 전혀 해줄만한 2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도 없고 이런 세대라서 본인이 못하겠다는 것을 받고 했습니다. 그리고 각북에는 거택으로 지정된 세대가 없습니다. 읍면별로 저희들도 고려를 해서 지정을 했습니다.

소년소녀가장 47세대중에서 92년도 지원했는 것이 무엇무엇입니까?

예산으로 지원되는 부분은 소년가장 보호비가 년간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지원되는 것은 후원자들에게 얻은 후원금 지원하고, 7세대에 대한 환경개선하고 입니다.

그런데 영세모자보다 저가 볼때는 소년소녀가장이 더 어렵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더 지원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나 싶은데요.

예, 소년가장도 7세대 환경개선을 했는데 7세대 자가 있는 세대만 지원하다 보니 7세대 밖에 안했고 93년도 확대를 할려고 봐도 남의집에 있거나 삼촌집에 있는 이런 아이들에게 환경개선 해주면 다른집을 환경하다 보니까 그런 환경개선부분은 92년도로 끝내었습니다. 93년도나 앞으로 위원님들의 좋은 방안, 의견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년가장에게 계속적으로 후원금이 들어오도록 하고 더 지원되는 방안을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이병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업무상 보다가 상당히 불만이 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번호 42, 보육시설 92년도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정산내역이 간식비, 급식비 이러니까 먹는 것 사준 것은 우리가 알겠는데 보통 1천원짜리 이런 것을 간단하게 급식비 934만8천원, 간식비 122만7천원, 이렇게 내는 것은 정산내역이 본 위원으로 봐서는 대단히 불성실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은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육시설 2개소 운영에 저희들 인건비 등 이 부분으로 내려줍니다만 인건비 얼마 이렇게 안 내려주고 예산을 분기별로 예산서에 따라서 지원계획서대로 내려갑니다. 그렇게 내려가면 인건비 1인당 비율 있는대로 어린이집에서 집행을 하고 저희들이 보육비나 간식비로 여기에서 사서 주는 것이 아니고 돈을 어린이 집에 배정하면 비율에 따라서 급식비는 얼마, 간식비는 얼마,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물품을 여기에서 다 사서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예, 과장 알겠습니다. 이것이 예산서는 일종의 견적입니다. 견적을 할적에는 간식비 얼마하고 인건비 얼마, 급식비 얼마, 대충 이렇게 목을 세울 수 있죠, 그래도 이것은 일종의 지출결의서입니다. 지출결의서 같으면 좀 세밀하게 나와져야 우리가 빨리 알아보고 과장에게 안 물어도 되는것이지 이렇게 나오니까 순전히 예산서 같이 나왔는 것 같으면 예산서 그대로 보고 다 사용했다 하면 다 사용했는 것으로 알아보면 되는데 사실 정산내역서는 지출결의서이니까 사실은 세밀하게 해 주어야 됩니다. 가정복지과뿐 아니라 다른 과에도, 내가 이야기 하는 것은, 이렇게 해 준다는 것은 저로서는 정산서가 불성실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은 앞으로 수정할 생각은 있는지요?

여기에 집행잔액이나 집행액은 어린이 집에서 저희들 예산이 내려가면 어린이 집에서 보육아동 숫자가 있어서 보육아동 1인당 간식비는 도비입니다만 급식비는 하루에 834원 1인당 계산하는 것이 있어서 그 인원이 만약에 예산에는 90명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다니는 숫자는 80명이면 80명에 대한 것만 계산을 하고 그 다음달에 70명이면 70명분만 계산하고 이렇게 되니까 일일이 이 내역에 그런 것까지는 낼 수가 없어서 이렇게 내었는데, 예산에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집행할 때는 인원수에 따라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1인당 얼마라는 것을 못 내었는 것은 미흡한 것 같습니다만.

사용했는 것이 품명자체가 일종의 정산집행서는 지출결의서와 한가지니까 좀 세밀하게 나와 주었으면 우리가 알기 쉽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정산서는 예산서와 같이 이런식으로 밖에 못 만든다 이런 이야기죠? 과장의견은?

질문서가 나오고 사실상 이틀만에 저희들 작성했는데 어린이집 양쪽 두군데 가서 그 서류 다 가져와서 일일이 내역하기는.

아니, 오늘 92년도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상세하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김을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십자사업 관계입니다. 사무감사 자료에 적십자관계인데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로 적십자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어디까지나 적십자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자발적으로 해서 자기경비로 해서 해야되는데 무엇인가 가정복지과에서 예산을 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그 단체를 선전하기 위해 다니는 행위밖에 안됩니다. 왜냐하면 어디에 가서 무엇을 주는것도 전부 군예산, 어디에 가서 무엇을 주는 것도 군예산, 그 중에 제일 뒤떨어지게 마음에 걸리는 것은 김장담그기 및 병실환자 돌보기, 대남병원은 어디까지나 자기사업입니다. 그 사업하는데 왜 적십자 회원들이 가서 도와줄 이유가 어디있습니까? 그런데 그저 도와주는 것은 백번 도와주어도 좋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 경비가 50만원.

예, 그곳의 50만원 하는 것은 사업있는 그곳에 50만원을 준 것이 아니고 이 50만원은 보통 적십자에서 하는일이 충혼탑주변 정화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일이 많습니다. 사실 여성단체에서 하는일이 많은데 하루 나와서 노력봉사하는 이 노력만 봉사하는 것도 사실은 콘 일인데 그 드는 돈까지도 그 사람들이 부담해서 하라는 일을 하기는 사실 힘듭니다. 그리고 김장담가주기 이런쪽에 지원했는 것이 50만원이 아니고.

아니 그것은 몇가지 합해서 50만원이라는 것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적십자에서 사실 여러 가지 하는일이 많습니다. 열거 되었는 것이 3가지밖에 안됩니다만 지난번에 충효탑 주변정화도 하고 해서 적십자단의 단복이 없어서 인원수는 45명인데 체육복을 격려하는 뜻에서 한 벌씩, 그것도 20벌만 했습니다. 단복겸으로 비치를 해 놓고 이것을 어느 행사때 입고 나가면 여러 가지 표도 나고 안 좋겠나 해서 격려하는 조로 50만원을 체육복을 해 주었습니다. 여기에 열거되었는 사업비로 50만원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 뭐라 했거나 여기에 50만원이 소요되었는데 그렇게 봉사할분은 체육복을 입고 과시용으로 하는 것 보다는 자기옷 자기입고 무엇인가 해야 봉사의 정신이 있지 한 마디로 말해서 봉사하는 사람이 행세하는 이런 정도로 일률적으로 옷을 입고 이래서 그것도 자기 스스로 해 입는 옷 같으면 백벌 해 입어도 괜찮지만 군예산을 소비해 가면서 해서는 안된다는 이 말이고 또 다음에는 대남병원에 가서 봉사활동을 여기에 열거해 놓았는데 병원은 물론 인술인 때문에 대남병원 아니라 어디라도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디까지나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하는데 그곳에 가서 도와주는 것을 봉사했다고 자료에 기재한다는 것은 무슨 착각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우리 여성단체가 근 20여개 있다 하는데 앞으로는 자발적으로 해서 자기 스스로가 무엇을 경비를 내던지 이렇게 하지 군예산을 사용하면 이것은 으스대는 것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군사독재 문화는 획일적으로 무엇이던지, 옷을 같이 하고 모자도 같이 하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지나갔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군 행정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 드리고 또 봉사라는 것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자발적인 봉사, 이런 것을 하고 또 이것을 대중에 과시용 봉사보다 정말로 봉사를 하고 싶으면 아주 없는집에 가서, 활동불능자의 노인집에 가서 옷을 빨아주던지, 이런것의 숨은 봉사를 해야되지 대중이 보이는데 옷도 다 같이 입고 이런 봉사는 지양해 주면 안 좋겠나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가정복지과장 어떻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김위원님 말씀하시듯 생각하시고 계신점도 그런 것 같습니다만 사실상 부인회에서 하루 나와서 봉사하는 것이 보시는 분은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시지만 하루 나와서 한다는 것, 봉사정신이 원래 있어서 하기 보다는 저희들이 사실은 나와서 해 주십시오, 해 주십시오, 하십시오 해서 하는 경우가 사실 많고 또 이런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여성단체가 12개 단체가 있습니다만 스스로 나와서 하기는 사실 그만큼 정착이 안되어 있습니다. 우선 인원수부터 늘려놓고 이런 것이 한사람 한사람에게 좀더 봉사해야 되겠다는 것을 저희들이 시켜서라도 해서 나중에는 자발적으로 가기에는 기간이 조금 안걸리겠나 싶은데 앞으로는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격려도 많이 해 주고 이래야지 자발적으로 할려고 하면 좀 오래 걸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복지과장 생각하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다릅니다. 누구라도 자진해서 한 사람이라도 숨은 봉사를 해 줌으로서 해서 그 주위에서 그 사람하는 일이 옳다고 보고 한두사람이 자꾸 눈덩이 불 듯이 불어나가야 이것이 옳은 봉사이지 무슨놈의 봉사를 강요해 가면서 봉사, 말하자면 관에서 복지과장이 너는 봉사를 좀 해야되겠다 그러니까 나오너라 이런식 봉사는 지양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누누이 내가 이야기를 드립니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자진해서 봉사하는 사람 이외는 봉사를 강요할 필요가 없다. 이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1

예, 박의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의명위원입니다. 복지과장께서는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건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12월 3일 JC주관 청도군내 거주 3쌍에 대한 합동결혼식이 있었죠?

예.

군에 소요된 예산은 얼마입니까?

군비 소요가 사진을 저희들이 찍어주었습니다. 1인당 통장 5만원씩, 그렇게 소요되었습니다.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원래 4쌍을 계획했다가 1쌍이 안하는 바람에 10만1천원을 여입시키고 총액이 27만원입니다.

3쌍에 대한 총액예산이 27만원, 그럼 대상자 선정은 군에서 했습니까? JC에서 했습니까?

대상자 선정 군에서 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상자 선정하고, 예산도 결국 군에서 해 주었는 것이네요.

원래 군에서 해야될 사업입니다. 국가에서 해야되고 할 사업을 JC에서 초청장 인쇄같은 것도 JC에서 다 하고 스폰서 받는 것도 JC에서 다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산지원 거의 모든 업무를 군에서 이행을 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JC 주관으로 내세웠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대상자선정하고, 전부 군에서 하고 주관은 JC 주관으로 내 세웠는 이유는 있을 것 아닙니까?

선정은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JC에서 하게 되면 저희들 행정력의 인원숫자도 그렇고 들고 하기가 초청장 발행에서부터 스폰서 받는것도 지금 중소기업에 후원금을 받지를 못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JC 회원들이 어차피 군에서는 유지들이고 또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이고 지역주민이 다수가 참여하기는 군에서 들고 하는 것보다는 JC 주관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JC에다 하도록 했고 또 JC 회원들도 그런 할만한 사업이 있으면 주는게 안 옳겠나 하는 다수 의견도 있고 해서 했습니다.

그럼 스폰서, 즉 후원 찬조금을 많이 거출하기 위한 방편수단으로 JC 주관을 내세운 것입니까?

말씀을 그렇게 하시니까 찬조금 많이 받는다 이야기가 되는데 사실상 찬조금이라는 것이 큰 금액의 찬조금이 아니고 여러 가지 드는 것을 군 예산으로 다 할수도 있습니다만 꽃이라든가, 미용하는 것까지도 큰 돈이 아니니까 다른 큰 사업하는 것에 비하면 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 한부분 한부분을 전체 주민들이 참여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이 한뜻이 되고 화합하는 뜻이 안 되겠나 해서 저희들이 하는 것보다는 민간단체에서 하는 것이 한사람이라도 더 참여할 수 있다는 뜻이지 그것이 찬조금을 더 받는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요예산을 들여서 주관을 집행부 자체에서 해서 JC 주관으로 했다는 이유가 본 위원으로부터도 그렇고 사회적으로 여론이 전부 집행기관인 행정관서에서 해서 거의 그것을 JC 주관으로 하느냐, JC 후원으로 했으면 오히려 안 좋았나 이러한 여론이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현 단계로 볼때는 가정복지과가 JC를 빛내주는 후원기관 단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한쪽으로 생각하면 그런 생각도 하실수도 있겠습니다만 경북도 시책인데 경북도 타시. 군에도 보면 거의가 JC에서 하고 있고 사실상 저희들이 하기보다는 민간단체 주관으로 하면 한명이라도 더 참여를 하게 되는.

JC에서 주관을 내 세웠으면 JC에서는 소요된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제가 JC에 정확하게 든 것은 모르겠는데 미장원의 미용사들도 그대로 할 수는 없으니까 머리하는 미용비 지급을 했고, JC 회원들이 후원을 많이 했고 참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 후원단체로 하는 것이 오히려 예산집행하는 과정에서 안 났습니까. 이미 기 예산되어 있는 것이 군에서 책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예산범위내에서 행사를 주관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 앞으로는 복지과에 주어진 예산을 그대로 집행을 하는데 군 집행부 자체의 본연의 임무를 가지고 예산을 집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기 예산 되었는 것을 예산은 이미 집행을 하면서 타기관에 위임을 해서 또 그것도 주관도 위임을 해 주어서 이렇게 앞으로 예산세워 주었는 부분을 집행을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한쪽으로만 생각하시면 그런 생각도 하시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도 듭니다만 사실상 지역주민이 이런 이웃을 돕는일에 다수가 참여한다는 뜻은 그런 단체에 주어서 주관을 해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도 저희들 군정을 해 나가는 방법인줄로 생각하고 있고 또 도에서도 이런 사업은 민간단체가 주관해서 이웃을 돕는데 나서도록 하는 그런 공문도 있습니다.

그럼 향후 앞으로도 그렇게 할 생각입니까?

앞으로도 민간단체에 JC에 준다는 계획은 없습니다만 나서서 할만한 단체가 있으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후원하고 이것을 질타를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 자체에서 예산이 책정되었으면 예산된 범위내에서 집행부가 처리를 하는 것이 맞지, 그것을 위임해서 결국 민간단체 옹호하는 그러한 것 밖에 안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분명히 계산된 범위내에서 그대로 집행해 주셔야 안 되겠느냐 그렇게 사료됩니다. 앞으로 그 문제는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행사를 주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이병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에게 자료를 부탁드리겠는데 금년에 동거부부 결혼식 2번 했죠?

한번 했습니다.

한번 밖에 안 했습니까? 우리가 할적에는 의회에서 그저 있지 않고 통장을 하나씩 해주는데 통장을 내주고 부케꽃을 사 주고 사진을 찍어주고 그러죠?

예.

이것을 했는 내역을 사람이 몇사람 안되니까 간단하지 않습니까? 내일 아침까지 좀 내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위원』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가정복지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전상석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병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요즘 산업과 축정관계에 대해서 대충 무허가를 양성화 해주기 위해서 축산관계를 28일까지 연장해 가면서 신고나 조사를 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이 순조롭게 되고 있습니까?

현재에 건수를 다 받았습니다. 11월말까지 종결을 해서 우리가 허가건은 군에서 처리하고 신고건은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허가를 내어주어야 될 때는 물론 양성화해서 구해주어야 되는데 허가라는 것은 일종의 허락을 해 주는 것인데 대충 마을중심가 같으면 좀 참작을 해서 조사를 물론 하시겠지만 허가가 안 내어줄 때 내어주었다가 문제가 생길까봐 염라가 되어서 하는 이야기인데 그런 것이 없겠습니까?

예, 신고허가건이 들어왔는데 그것을 허가를 해 줌으로 해서 환경 폐수관계입니다. 주민들이 싫어하는 것이 동네복판에 무허가 축사가 있는 것을 여름 되고 하면 냄새가 나기 때문에 폐수처리 문제와 환경차원에서 제일 문제입니다. 그런 관계는 환경보호과와 협의를 해서 환경관계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다음 우리 산업과에서 허가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환경관계가 선행이 안 된다면 허가설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만약 이번에 허가를 해 주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취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보는데 만약 이번에 조사를 해서 허가가 안 되는 사업이 있으면 그 위치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그것을 현재 우리가 무허가 축사에 관해서 읍면에서 철거도 하고 계고장도 나가고 여러번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치를 하고 나서도 그분들이 보니까 축사를 종전대로 해서 가축을 계속 기르고 있는 현황이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을 현재 우리가 신고를 받은건에 대해서는 여러 분야에 해당이 됩니다. 산림에 해당되는 것은 산림과고 폐수에 해당되는 것은 환경보호과고 건축에 해당되는 것은 도시과에서 처리를 해야되고 농지에 해당되는 것은 우리 산업과에서 처리를 해야됩니다. 요번에 각과에서 해당되는 것이 적합하다면 이번에 다 양성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적합하지 않아서 허가를 해줄 수 없는 건에 관해서는 앞으로 계속 행정적 제재를 취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도 가급적 국비라도 좀 보태서 부락복판에 말썽을 많이 부리고 있는 것은 다소 보조를 해 가면서도 부락 밖으로 축사를 해서 먹고 살게끔 그런 주선의 협조를 해줄 수 없는가 해서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 축사 짓는데 융자를 많이 해 줍니다. 그런분은 최대한 융자를 해 주어서 외곽지로 나가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축산진흥 기금에 대해서 융자혜택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쪽으로 주선으로 해 주십시오. 여러 위원님이 질의할 것이 많기 때문에 일문일답식으로 몇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10페이지에 보면 농지위원 수당지급을 90만원을 하고 있는 것 203명에 대해서 있죠,

예,

그것을 내일 아침까지 지불내역 명세서를 좀 내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괄적으로 60페이지 잠실건축에 대한 도비, 군비로 건립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잠실짓고 하는데 상당히 수고하는줄 본 위원도 압니다. 이것이 타당성이 없는 잠실에 대한 건축을 계속 도비나 군비를 보태서 건립을 해야 되는지 이것을 건립안하고 그냥 다닐 도리는 없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또 현지에 가면 사과작업 장식으로 되어 있는 잠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 물량은 지어라하고 그 애로는 아는데 이것을 안 받을수는 없습니까? 사실 잠실신청해서 짓는 사람이 있습니까? 청도에.

현재 잠업이 사실 사양길입니다. 그대로 잠업관계가 UR협상이 내년 2월되면 저희들 타결되는줄 알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이래서 잠업이 국제경쟁력을 이겨나가는 것은 우리나라 지역적이나 기후적으로 봐서 잠업이 제일 적절합니다. 이래서 잠업에 관한 도에서 상묘가 내려온다든지, 변제라든지, 잠실건립이라든지 보조가 계속 내려옵니다.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 행정적으로는 최대한 뽕나무를 많이 심어서 양잠을 할 수 있도록 계몽도 하고 이 조치는 행정적으로 다 해야 됩니다. 잠실을 작년도, 금년도 지었는 잠실은 현재 잠실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몇 년전에 지었는 잠실은 위원님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잠실로서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용도변경 되었는 것이 상당히 있으리라고 저는 확인은 못해 보았습니다만 있으리라고 생각은 합니다. 왜냐하면 잠업이 사양길이고 농민들이 크게 안 원하기 때문에 이래서 작년도, 금년에 지었는 것은 현재 잠실로 사용합니다. 내년도에도 우리가 잠실관계는 계속 행정적으로 지도를 해서 잠실로 사용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상당히 잠업관계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군비나 도비가 내려와도 지방화시대에 와서는 타당성 없는 사업은 가급적 배격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또 61페이지에 보면 아카시아 수종갱신에도 예산이 많고 물바구미 확산예방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예산이 전부 있습니다. 아카시아 수종갱신 사업은 하는 것이 있습니까?

아카시아는 산림과소관이고, 벼물바구미 확산예방은 금년도에 처음 청도 초현리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발생했는 최초면적은 600평정도 발생했는데 발생했는 일정은 6월 22일날 발생을 해서 여기에 따른 우리의 방제는 초현을 기점으로 한 인근동네 10개리에 230㏊정도 방제를 했습니다. 여기에 다른 농약은 도비가 15%, 군비가 5%, 자부담이 50%로서 방제를 했습니다. 단 어떤 애로가 있었나 하면 농약관계를 입제가 나왔기 때문에 농민들이 상당히 선호를 안했는줄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보십시오. 제가 말하는 것은 돌발 병충해에 대한 방제면적과 방제 그것을 물었는 것이 아니고 어떤 방식으로 예방을 했느냐 간단하게 물었는 것입니다.

돌발병충해 예방관계는 행정적으로도 읍면직원이 각 지역별로 나가서 예찰을 하지만 지도소에서 매일 읍면별로 다니면서 예찰을 해서 돌발 병충해가 발생하면 방제를 하도록 저희들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돌발 병충해라 하면 대충 벼멸구.

벼멸구는 상습적으로 오는 것이고, 벼물바구미,

도열병하고 벼멸구는 돌발 병충해에 안 들어간다.

예.

여기에는 돌발에 대한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예, 작년까지 병충해발생 안되었는 것이 벼물바구미 이런 것은 그전에 발생안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돌발병충해에 해당이 됩니다.

위원장!

예, 김응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위원 질의도중에 말씀을 드리는데 물바구미만 돌발 병충해고 그 외에 벼멸구나 이런 것은 돌발 병충해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예, 제가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돌발 병충해는 벼멸구, 흰등멸구, 애멸구, 끝등메밀층, 이화염충, 기타도 돌발 병충해에 들어갑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돌발 병충해 방제에 대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방제를 잘 해 주시고 돌발 병충해에도 전부 도열병이나 벼에 대한 약인데 과거처럼 농약을 내년부터는 농민이 선호를 하고 선호를 하지 않으면 사전에 그 약을 선호하게끔 지도소를 통해서 교육을 안 시킨데 문제가 있는 것이지, 사실 선호하는 농약을 주어서 농민이 주면 국가의 보조받는 농약을 감사하게 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농약종류로 골라 주시면 본 위원으로서는 대단히 좋다고 생각하겠고, 왜냐하면 농민이 이 약에 대한 성질도 모르고 싫어하는 농약을 사 주어서 사장시키는 그런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농약관계를 저희들 도에 몇 번 건의를 했습니다. 농약이 보면 국비, 도비, 군비 이렇게 자부담, 그렇게 보조비율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농수산부나 도에서 생각하는 것은 돌발 병충해는 침투성이 강한 농약이 들어가야 된다. 이래서 푸라단입제나 입제종류가 침투성이 상당히 강하답니다. 그래서 위에서 보는 견지는 유제를 사용하는 것 보다 입제를 사용하는 것이 침투성이 강하고 지속성이 있기 때문에 이래서 위의 상부 농수산부나 도에서는 돌발병충해 약제를 입제로 내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럼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92년도 규격상자 과종별 배부현황에 대해서 할당한 근거가 사실은 너무 균등하지 않기 때문에 본 위원이 묻는 것인데 어디에 기준해서 감이라든지, 과종별 상자를 배부했습니까?

읍면별 배정관계를 말씀 하십니까?

예, 읍면별에 본 위원이 이야기 하는 것은 복숭아가 무진장 많은 면에도 복숭아 상자 보조분이 조금 갔는면이 있고, 사실은 안 많은 면에도 보조분이 많이 갔는 것이 있는데 어떤것에 근거를 두어서 그렇게 갈라 주었는지?

읍면별로 상자를 배정을 했는 것은 배정기준은 없었습니다. 우리가 읍면에 공문을 하달해서 읍면에서 신청받아서 그곳에 따라서 조정해서 내어주었는 것이 현재 현황 이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준에 신청을 주었는 것이, 그것은 본인이 하기 싫어서 안했는 것은 할 수 없는데 신청에 근거를 두었다 해도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는 내년부터 참고를 하실 것은 홍보부족으로 사실은 모르고 신청을 안했는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사전에 홍보를 해서 농민이 전부 알고 신청할 수 있는 방식을 취해주어야 되는 것이지, 왜냐하면 보조분 상자를 싫어할 사람은 38선 이남에는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공것을 좋아하기로 우리나라 사람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홍보를 미리해서 해주면 좋겠다입니다.

예, 내년부터 홍보를 철저히 해서 읍면별 배정이 바로 되도록 행정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예,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김을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자배부에 대한 문제인데 작년도 이맘때 감사시 지적이 되어서 사실상 실수요자한테 배부가 안되고 배부에 일관성도 없을뿐 아니라 각 단위농협에서 보조상자를 임의대로 처분해서 견책을 당했을 것입니다.

예, 작년도에 그랬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을 앞으로 잘하기 위해서 올해 농협에서 직접 취급하던 것을 군 산업과에서 지휘를 해서 각 읍면별로 아까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신청에 의해서 %를 정해서 실지 신청은 10만개고 보조상자는 5만개 같으면 반감해서 신청에 반이 배부되었으리라고 봅니다.

예.

신청과 공급량과 꼭 같지는 않은데 그러면 그렇게 했다고 보면 본 위원이 노파심으로 금년에는 철저하게 잘 안했겠나 싶어서 앞으로 잘하도록 하기 위해서 각 읍면에 배부상황을 조사해본 결과 잘할려고 했는 것이 오히려 단위농협에 할때보다 하나도 앞서서 잘 했는 것이 없고 단위농협에 비웃음만 받게 되었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표본적으로 이런 사례가 많이 있지만 적발되었는 건을 이야기 하겠습니다. 포도상자에 있어서는 신청숫자가 산동에 금천, 운문양개면에 신청숫자는 10,950개인데 여기에서 배부해준 숫자는 12,290개 말하자면 1,620매를 더 배부해 주었다 이외 배부해 주었다 이것입니다. 그 점 답변하고, 다음에 운문면에 어떤 특정인에게 1,340개를 공급을 했는데 그 사람은 농가도 아니고 여기에 거주는 하고 있지만 농사짓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한테 이런 보조상자를 금년에 또다시 배정해 주었으니까 이 관계는 산업과장이 사실이 맞다고 보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까?

예, 포도상자 구입관계는 우리가 당초에 계획했는 것은 평균 500원 정도를 계획했습니다. 상자별로 계획량보다 목표량이 조금 많은 것이 있습니다. 가격이 농협에서 구입할적에 샀기 때문에 가격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했는 것보다 조금 더 구입되었는 것도 있고 또 계획했는것과 같이 자부담을 더해서 되었는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읍면별로 계획보다 더해서 되었는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읍면별로 계획보다 많이 나갔는 것은 가격을 저렴하게 구입했기 때문에 조금 더 나갔지 싶습니다. 그리고 운문면에 특정인에게 1,340상자가 영농인이 아닌데도 나갔는 것은 사실 김위원님이 이야기 하기 때문에 저희도 알았습니다. 우리가 작년도 상자 때문에 상당히 부적정하게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상당히 관심을 가졌습니다. 특작계장이 이 상자 여름에 배부될 적에 읍변별로 가서 확인도 하고 했습니다. 워낙 9개 읍면에 대상자가 많기 때문에 확인에서 누락이 되었는 모양입니다. 저희들이 다 과수를 경영하고 있는 분에게 나갔는 줄로 읍면에서 확인할 적에 읍면직원들도 그렇게 보고를 했고, 또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전체 농가를 확인해서 그런 것이 있었다면 그 당시에 우리가 배정된 것을 회수해서 다른 과수를 짓는 농가한테 주어서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 그것은 제가 여기서 답변을 하기가 미안스럽습니다. 만약 이런 것이 있다면 운문면에 가서 현지를 확인해 보고 농가가 아닌데 나갔다면 회수하는 조치를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산업과장이 이야기 하는 것은 헐은 때문에 샀다. 그런 논법이 어디 있습니까? 물자 필요한 사람이 천개 같으면 천개를 사야 되는데 내가 볼때는 포도 상자는 포도를 그려서 해 놓았는 것인데 보통 복숭아상자 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니 어떤 지역에 포도상자를 만들었다가 아무도 안 사용하려고 하니 내다버리는 것을 헐게 사와서 보조 주었다 해서 공급 안하면,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없다 이것입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10,950개 필요하면 10,950개라는 단위는 힘들어서 11,000개정도 구입하는 것은 마땅한 이론인데 그러면 1,600개를 더 구입함으로서 더 저렴하고 1,600개가 덜 구입함으로 해서 손해라는 그런 이론방식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에 답해 주십시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목표를 운문면에 10,950개이지만 그 뒤에 필요했지 싶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예산은, 농협에 구입을 할적에 가격이 저렴해서 그 예산을 가지고 좀더 구입했는 것이 운문면에 더 나갔지 싶습니다.

그 가격, 명시되어서 포도에서 1천개 주라, 무엇에는 얼마주라는 것이 아니고 어느정도 희망하는 사람에 따라서 하는데 어떻게 해서 헐하면 얼마든지 구하고 비싸면 안 구한다는 그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확인서류 이렇게 와 있는데 왜 보조상자를 산업과에서 강제로 떠 맡기는지, 놓아두면 얼마든지 유효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고, 또 유효적절하게 못쓰는 그런 물건을 왜 함부로 사서 씁니까, 헐어 가지고 공것으로 준다해도 받을 사람이 안 받는다 하면 그로서 끝나는 것이고 관청행정이라는 것이 어느 필요한 물건을 필요한 만큼 사서 공급을 하고 아무리 필요한 물건이라 할지라도 보조가 그만한 숫자를 못 메울때는 그만큼 해서 배정해야만 맞는것이지, 그러면 저렴한 때문에 필요없는 것을 샀다 그렇게 구입해서 공급받을 사람은 없어서 억지로 떠 맡겼다. 이것이 행정이오?

포도상자 때문에 물의를 일으켜서 대단히 미안합니다. 한번 더 저희들이 현지확인을 하겠습니다. 아직 내역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나는 해결이 문제가 아니고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이러한 행위가 있었다면 어떻게 어떻게 책임지겠나 하는 것입니다.

일단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서는 저희들이 조사를 안했기 때문에 내역자체를 잘 모르겠습니다. 나가서 조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든지, 또 행정상 책임을 져야 된다면 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응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전에 이위원이 질의했는 데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벼물바구미 발생이 230㏊라고 하는데 본인이 알기로는 230㏊ 1차하고 2차 또 했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는 230㏊만 지금 말씀을 안 하셨습니까?

예, 방제는 27㏊가 발생했는데 저희들 약을 구입해 보니까 대상이 조금 남아서 230㏊로 약 구입을 했습니다. 1차 방제는 후라단입제로 3,220봉을 했고, 2차 방제는 리바이트유제로 693병을 구입을 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물바구미 방제했는 면적은 230㏊더는 안된다 말입니까?

그런데 약을 보조분하고 농협하고 내어 주었는 것이 230㏊, 2차 231㏊분입니다. 사실 물바구미 그렇게 많이 발생을 안했습니다. 청도 초현리 일부에서 발생해서 전 읍면에는 발생이 안 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되고 안되고 문제가 아니고 전에 업무보고할 때 1, 2차 해서 한 400㏊가 되는줄 아는데.

1차 230㏊하고 2차 231㏊해서 431㏊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돌발 병충해가 방제가 돌발할 때 통보는 어디에서 받습니까?

농어가 병충해는 금년도에는 도열병하고 벼멸구가 발생을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발생지역을 봐서 읍면방제협의회에서 협의를 해서 돌발 예상지구는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벼 물바구미 발생도 상습지에 대해서 합니까?

아닙니다. 벼 물바구미는 돌발병충해입니다.

그러면 발생한 지역을 어떻게 알고 그곳에 합니까?

농촌지도소에서 통보를 받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안 묻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박의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국사 불법 농지전용 건수가 3필지에 평수가 2,500여평이 불법 전용되었는데 이것이 한필지도 아니고 평수도 약 2,500평 이렇게 과대한 면적이 불법전용이 되는 과정을 은폐한 것은 이것은 마땅히 산업과장의 직무유기로 사료되는데 산업과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대국사 불법 농지전용 관계는 우리가 적어도 이전만 하더라도 많은 고발을 했습니다. 3번이나 고발을 하고 그분들도 고발에 불법농지전용에 따른 벌금, 원상회복에 따른 벌금도 하고 몇 번 고발을 하고 했습니다. 금년도에 사월초파일에 또 불법으로 전용했는 것은 금년도에 했는 것 같습니다. 앞의 주차장 관계도 그 전에는 사실상 그것을 안했는데 초파일 이후에 불법전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대국사 경내에 가보면 지금 법이 묶여서 저희들이 허가를 못내주고 있어서 그렇지 이번에도 도에 허가를 올려서 또 부결되었습니다. 그래서 허가가 안 되었는데 그 대국사 안에 있는 농지가 사실 절대농지로 묶여 있다는 것은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 당초에 허가를 낼적에 농지하고 같이 허가를 내어서 절을 지어야 되는데 농지부분이 허가가 안되니까 임야훼손 허가만 내어서 절을 지었습니다. 저도 산업과오고 나서 절에 몇 번 가보니까 현재 우리가 원상회복을 해서 철조망을 둘러서 안에 채소를 심은곳도 있고 안 심은 필지도 몇필지 됩니다. 이것은 저가 봐서는 불가항력입니다. 만들어 놓으면 저분들 무단전용을 하고, 불법전용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에 인파가 몇천명씩 오니까 자연적으로 그 인파가 대국사 경내에서 디딜곳이 없으니까 그래서 불법전용 되는 것이고 앞의 주차지도 차가 많이 올때도 50대이상 100대까지 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현황을 안봐서 확실한 것은 이야기를 못하겠지만, 그러니 이 차가 댈 곳이 없으니까 가까운 농지에 들어가서 주차하는 그것이 바로 불법농지가 되었습니다. 사실 4월초파일 이후에 우리 산업과에서 1주일에 1번씩 나가서 계속 관찰을 하고 독려를 하고 적발을 했다면 그런 사항이 조금이라도 근절될 수 있었을텐데 보니까 업무도 바쁘고 해서 크게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결과가 나타났고, 이 결과가 나타나고 난 다음에는 산업과가 합동으로 1주일에 한번씩 나갑니다. 앞으로는 불법전용이 안되지 싶습니다. 현재까지 불법전용되어서 불명예스럽게 고발했는 것은 대단히 미안합니다.

훼손된 부분에 복구를 하는데 4,600만원의 소요예산이 든다는데 그것은 어디에서 부담을 했습니까?

그런데 복구하는데 우리군에서 예산부담 했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단 그분들이 절에서 철골조사고 철조망사고 그것은 절 자체에서 예산이 들었습니다. 다음에 포크레인가지고 큰돌을, 밑의 주차장 만들었는곳은 큰돌을 가려 내었습니다. 위에 복토를 5㎝를 다 시켰습니다. 절 안에도 복토를 다 시켰습니다. 절안에는 일부를 채소를 갈았고 절 밖의 주차장 했는곳은 다년생 추자나무를 심어놓았습니다. 절안에도 추자나무를 심어 놓았습니다. 그 예산 드는 것은 절에서 자체적으로 드는 예산입니다.

예산은 그곳에서 들었다 하는데 이것을 강력하게 지도를 하고 단속을 했으면 이러한 결과가 안 나옵니다. 지금 현재 훼손된 부분을 복구를 하니까 지금 현재는 전용을 안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단속을 공무원이 직무를 태만히 했기 때문에 일어난 건수입니다. 사실 저희들도 관내이기 때문에 오고 가고 하는데 보면은 이 사람들 완전히 법을 무시해도 안하무인격의 작태를 부리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를 하면서 지도, 계몽을 많이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들 1주일에 계속 한번씩 나가고 또 내년도면 진흥지역이 아마 1월 1일부터 시행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지역전체가 진흥지역으로 빠졌기 때문에 아마 다음에는 그런일이 없을 것입니다. 금천면장으로 하여금 매일 한번씩 확인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위원』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산업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산업과까지로 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내일 제32차 회의는 읍면현장 확인후 오후 3시경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내일 현장확인이 늦어질 경우에는 오후 3시 이후나 익일로 순연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내일 오전 9시 30분까지 의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