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장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하여 충청북도 교육감이 제출한 2004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예, 이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관계관께서는 지금 이기동 위원이 주문한 대로 오후에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집행부 답변하시는 관계관들께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좀 일목요연하게 짧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사항이 많은 것 같아서 간결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부터 질의를 해 주시고 세입이 끝난 연후에 세출을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동 위원님. 이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세입은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고 세출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문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이대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마지막 정리좀 하겠습니다. 김전원 국장님께서 답변 중에 너무 답변을 위한 답변을 하시는 느낌이 자꾸 들어서 지금 물론 이대원 위원님께서 전시기구 제작과 전시대 제작에 구분을 요구를 했는데 그래서 답변 중에 전시기구라고 하니까 또 기구에 맞추어서 답변하고 계세요.

전시기구가 아니고 전시가구입니다. 지금 김전원 국장님께서 물론 기구라는 말에 거기에 의한 답변을 하고 계시면 그것은 답변자세가 아니죠. 물론 질의가 약간의 착오가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교정을 해서 지금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는 분께서 기구를 하는 건지 가구를 하는 건지도 모르시고 기구에 대한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물론 기본 본예산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필요불가결해서 어떤 이런 저런 예산을 올렸다고 하는 답변도 일부는 인정하지만 일부는 당초부터 정화조 청소라든지 무인경비용역이라든지 전기안전점검수수료라든지 건물유지비라든지 이런 것은 당초예산에서 당연히 들어가야 될 사안을 추경에 올려놓고 이것이 중간에 다시 필요한 사항이 생겼다라는 식으로 답변하시면 이것은 잘못된 답변같습니다. 지금 후반부에 멘트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정리하고 전반부에 멘트한 부분 이것은 기구가 아니고 가구라는 것은 인정하시죠? 앞으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이대원 위원님 더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과장님, 지금 그 답변이 시설과장님이 할 수 있는 답변입니까? 지금 19억5,000만원 이내로 이 공사를 마무리짓는 사안이 향후 이런저런 자재 값도 오르고 또 이런저런 상황변경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추경도 세우고 시설 설계변경도 하는 건데 지금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셔도 됩니까?

우리 이기동 위원님의 주된 의도는 지금 20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갈 때는 투융자심사를 하게 돼 있지요. 그 목적이 그렇게 많은 20억 정도의 돈이 들어갈 때는 좀 신중을 기하라는 의미로 20억 정도 해서 투융자심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19억5,000만원 정도 되면 누가 봐도 투융자심사를 면하려는 어떤 의심의 여지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상황변경이 생길 거 같으면 차라리 한 20억 정도나 21억 정도 해서 투융자심사를 받으면 이런저런 의혹의 소지도 없고 또 상황변경이 생길 수도 있는 건데 굳이 한 5,000만원 정도 덜 세워서 과장님께서 그런 답변을 하시고 이런 부분은 좀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향후에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투융자 심사하는 목적. 그 목적을 십분 감안하셔서 거기에 준하는 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라고 더불어서 우리 이 복지시설이 지난 본예산에서 세웠다가 삭감이 됐습니다. 지난번에 삭감된 지 한 6개월도 안 돼서 추경예산이 또 올라왔어요.

이게 뭡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하라고 물론 예산편성권은 집행부에 있지만 그래도 적어도 이렇게 한번 삭감된 부분이 특별히 세울만한 아주 긴급하고 필요한 어떠한 상황이 생겼다면 그런 사항을 예를 들어서 ‘현재 임해 수련원을 운영하다보니까 우리 교직원들이 너무 이용을 많이 해서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세워야겠습니다’ 그런 상황이 급박하게 변경된 2005년도 본예산까지 기다리기가 너무 길으니까 그런 설명이 좀 필요하지. 그냥 삭감됐으니까 또 올리고 또 삭감되면 또 올리고 이건 잘못된 예산편성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 분만 더 해 주세요. 오후에 중식하고 하시죠.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날씨가 더운 관계로 상의는 벗어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답변하시는 집행부 관계자분들 더우시면 상의를 벗어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님들께 제가 사전에 양해의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오늘 감사과장님께서 집에 중요한 우환이 있어서 제가 이석하는 것을 양해를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는 추후에 감사담당관실과 우리 전문위원실과 상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뒤에 앉아서 보좌하시는 분들은 보좌를 제대로 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계숙 위원님.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본 위원이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형편상 잔디구장이 없어서 학생들이 잔디에서 물론 월드컵이든 올림픽체전이든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지금 청주 중앙여고인가 그쪽에다 인터넷고등학교인가 거기 운동장을 잔디로 했다가 거의 죽고 일부만 띄엄띄엄 살아 있고 괴산군운동장 거기도 운동장을 잔디로 했다가 지금 거의 다 죽고 없는 형편인데 지금 인터넷고등학교가 됐든 괴산군운동장이 됐든 잔디를 살려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많이 못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디가 쉽사리 한국 기후여건이나 토지여건에서 그렇게 잘 자라지를 못해요. 하물며 우리 축구선수들이 이 잔디구장에서 뛰고 한다면 잔디구장 거의 1억 들여서 지어놓아야 1년도 못 버틸 거라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원 위원님. 이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시 협의 조정된 충청북도 교육감이 제출한 2004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간사인 김문천 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천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04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일은 10시 30분에 회의를 개의하여 충청북도 지사가 제출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