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흥섭 의원 발언

아니 그 배를 전시를 하겠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영춘1호, 2호 이렇습니까? 아니 그 물위에 띄워놓으면 관광객이 오는 데까지 거리가 멀어서 못 보는 것입니까?

아니면… 배 위에 지금 정박해 있는 데서 육상 한참 위로 끌어올려서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다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것… 그 자체로 물론 뜨고 안 뜨고 해도 어차피 지금 사용은 안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 사용 안 하죠? 그렇다면 그것을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결과인데 배 1대에 솔직한 얘기로 내가 볼 때는 아무리 좋게 만들었어도 그렇게까지는 안 갈 텐데 어떻게 그게 고철 배를 갖다가 시설하는데 1억을 투자해서 만들어놓는다 이것은 볼거리 제공한다는 측면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되겠지만 제가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소장님, 좀 깊이있게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지금 그 배라고 하는 것이 요즈음 한참 배를 갖다가 육상에다 갖다놓고 식당도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람들 많지만 그 물위에 떠있는 상징성을 따진다면 청남대는 대청호하고 떼어놓을래야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인데 대청호 주변을 활용해서 그 배를 가지고 휴양하시고 여러 가지 하셨겠지만 육상으로 끌어올려 가지고 1억씩 투자를 해서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차원도 중요하지만 물 위에 떠 있는 상태에서 오히려 물 위에다 하는 생각이 더 낫지… 국장님 자세한 설명은 뭔 얘기인지 알겠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그 대통령이 타시던 배를 일반 시민 관광객들이 그 배를 타고 그 코스를 유람을 시켜준다든지 어떤 그러한 것을 활용한다면 그 효과가 참 좋아요. 그런데 돈을 들여서 고쳐서 그것을 관광객들한테 정말 유희시설의 한 일환으로, 거기 유희시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옛날의 전두환 대통령부터 김대중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역대 대통령이 이 배를 타고 이 지역에서 휴양을 하던 곳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을 타고서 5분 거리든 10분 거리든 그것을 활용을 한다는 차원에서 요금을 받더라도 그 배에 승선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는 그것을 활용을 한다든지 이런 차원이라면 혹시 ‘참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하고 내가 권해 드리고 싶은데 볼거리보다도 사람은 자기가 체험해 보고 싶거든요.

대통령이 쓰던 것을 보기보다는 가서 만져보고 싶고 그 사람이 먹던 것 먹고 싶고 이것이 사람의 심리예요. 관광이라는 게 그런 데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보는 것은 무조건 다 볼거리만 있단 말이에요.

전부 다 만지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이 배를 가지고 활용을 한다면 대통령 배를 2대가 있으면 1대는 전시를 해놓더라도 1대는 그것을 활용을 해서 그 인근 대청호를, 꼭 긴 거리는 아닙니다. 멀리서 청남대를 바라볼 수 있게끔 전경을 배를 타고 나가서 청남대 위치나 이런 것을 이렇게 보고 여기가 명당이었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이 전체를 볼 수 있고 안에서 밖으로 물을 보는 게 아니라 물에서 청남대를 바라볼 수 있는 코스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배가 있다면 잘 이용을 하셔 가지고 오히려 수리비를 더 들여서 2억, 3억을 들여서 그 배를 활용해서 이게 대통령이 타던 거다, 여러분들 승선하실 때 이것은 이 운영비조로 해서 저희들이 받으니까 1,000원도 좋고 그러면 타고 싶은 사람은 가는 거예요. 사실은 멀어도 갑니다. 그 위에서 얼마나 멀지 모르지만 내가 볼 때는 그 배를 타고 사람들을 손님들을 모시고서 청남대 전경을 바라보고 또 이게 대통령이 타던 자리고 여기는 어떤 자리고 표시 좀 해서 안내도 해 주고 이래야지 청남대가 볼거리가 있는 속에서 뭔가 체험할 수 있는 것도 있는 거지 덜렁 갖다가 앉혀놓으면 그것 나는 별로 효과가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대통령이 타는 배는 특별히 해 주고 일반 국민이 탈 때는… 아니 지금 참여정부에서는 맨날 툭 하면 국민국민 그러는데 아 국민이 원한다면 해 줘야지. 그리고 지금 충주호에도 뜨고 춘천호에도 배가 드는데 왜 대청호는 못 뜹니까? 아니 그러니까 원론적인 답변 자꾸 얘기해봐야 말만 길어지니까 그러지 마시고 할 수 있는 것을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이것이 지금 우리가 여기서 밑에서 공론화될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수자원공사하고 또 우리 도하고 또 청남대관리사업소 운영관련과 또 청와대 쪽에, 이것 당신네들한테 줄 테니까 인심은 독판 써놓고 전국에 방송은 다해 놓고 말이죠 그리고 이것도 돈을 줄테니까 사라 해 놓고 절차상 다 해 놓고 인심은 쓰고 수습하는 사람들은 이게 뭐냐고요. 이런 것을 줄 때 이런 부분은 이만한 부분밖에 안 돼요.

사실은 미약하다고요. 그리고 이게 배를 타고 대청호 전반을 누비고 다니자는 것도 아니고 일부 청남대 전경을 바라볼 수 있는 코스를 하겠다는데 접촉해 보고 노력을 해 보시고나서 차후에 논의해도 늦지 않다 이런 생각이에요. 전시가 일단 급하다고 해서 빨리빨리 막 볼거리 만든다는 차원에서 자꾸 그렇게 임기응변 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어차피 청남대 장기용역결과도 나올 때가 됐고 또 계획이, 플랜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 단기적으로 번쩍 올려놓고 가서 조경 해 놓고서 거기다 대통령이 타던 배다 이렇게 단순한 논리로 빨리 접근하려고 하지 말고 용역결과가 나오는 것을 봐가면서 그 결과의 테두리 내에서 그것도 할 수 있으면 이 배도 띄울 수 있으면 띄울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 달라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지금 상태에서 그것 안 되면 이 배 이런 것 상징적으로 달랑 갖다가 올려놓고 이런 것 전연 효과없어요. 그리고 그 배를 활용해서 그 안에 들어가서 보고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전시해 놓고 이게 대통령이 누가 타던 거다 이런 식으로만 나열해 놓고서는 아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일단 순간적인 전시만… 그게 버스만한 크기라면서요? 마지막으로 소장님이 열심히 고생 많이 하시고 청남대 관람객 100만을 돌파하셨다 그래서 환영도 받으시고 그러는데 하여튼 고생 많이 하시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그런데 청남대 아까 선박 관련돼서 그런 하나의 말씀을 제가 드렸지만 앞으로 말이죠 청남대 용역결과가 상당히 기대는 되고 있고 또 문의면 주민뿐만 아니라 청원군하고 충북도에서도 관심이 높습니다.

그런데 너무 단기적인 거에 치우치지 마시고 장기적으로, 관광객들이 계속 오다가 어느 순간 볼 거 없다 이거예요 결론이. 가면서 하는 얘기가. 그렇다고 한다면 4,500만 국민들이 앞으로 온다면 몇 년은 더 오겠죠.

그런데 이러한 부분을 좀 고심하셔서 생각하시고 일단 어떤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결정을 딱 내버리면 그걸로 끝이란 말이에요. 선박을 다시 뜯어 가지고 다시 물에 넣는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앞으로 고려해야 될 부분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청남대는 물과 육지가 접경하고 있거든요.

거기 수림도 좋고. 그런데 거기다가 뭐냐 하면 이런 돈을 투자할거면 차라리 작은 분수를 예쁘게 해 가지고 음악을 깔아주면서, 그거는 돈이 그렇게 많이 안 드는 거거든요 사실은. 운영비는 좀 들겠지만.

그래서 여러 가지 층의 분수를 만들어서 청남대를 방문하는 사람들의 정서적인 측면도 좋고 음악을 깔아 가지고 교향악하고 같이 해서, 음악에 맞춰서 하는 분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물을 이용해서 색깔을 해서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사람들로 하여금 남녀노소할 것 없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리고 구경하면서 잠시 쉼터로써 볼 수 있는 이런 거를 발상해서 하시는 게 낫지 이런 거 찔금찔금 해서 1억, 2억 해 가지고 시설해 놔봐야 나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청남대문제 만큼은 절대다수의 도민들이나 우리 도에서도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인 만큼, 명소화사업을 하겠다고 해 놓고서 자꾸 이런 식으로 임기응변식으로 그걸 못 기다리고, 조금 기다립시다.

용역결과 올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용역결과를 봐가면서 이런 문제는 종합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연차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가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소장님 좀 어떠세요. 제가 말씀하는 건 뭐냐 하면 음악과 분수가 같이 하는 거 있잖아요.

외국에 나가면 있다고요. 그런 것이 시민들 편의공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보시고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필요경비, 청남대 운영하는데 있어서 당장 하는 거 그런 부분에만 신경을 쓰시고 집중적으로 투자할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결과 나오는 거 봐 가면서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세워서 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은 쓸만하다 그러고 소장님은 전혀 못 쓴다 그래요?

심흥섭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43쪽에 보면 전국체전 기념추진사업 풀로 해서 기정예산액 4억 대비 금년 추경에 3억이 계상이 됐는데 구체적으로 기념추진사업의 내용이 뭡니까? 주요사업설명자료에 나와 있는 것마냥 무선모형경기대회라든지 스타크래프트대회라든지 전국분재·난·야생초전시회라든지 에어로빅경연대회 또 각종 체육문화예술행사에 예산이 계상이 돼 있는데 이런 사업을 한다 이 얘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는 전국대회 홍보를 위한 사전 사업행사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도민들 전체한테 이런 행사를 통해서 전국체전이 임박했음을 알려주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예산이 우리 한창동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너무 한꺼번에 이런 대회를 홍보도 좋고 또 알리는 것도 중요한데 너무 난립이 많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산의 편성이 과연 이것이 적정하게 지금 예산이 편성돼 있는가 하는 의심이 가는 게 우선 물론 행사라는 것이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면 더 좋은 행사가 되겠죠. 그런데 이것은 지금 여기 임의대로 본다면 분재·난·야생초전시회 하는데 6,000만원, 모형경기대회 5,000만원 이런 식으로 돈 1,000만원의 가치가 이것밖에 안 되나 싶을 정도로 너무 예산이 이게 어느 정도 정확하게 우리가 분석을 해서 행사의 소요경비를 계상한 것인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일단 예산을 맞추어놓고 거기에다가 행사를 맞추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그렇고 너무 주최측이라든지 이런 행사주관을 하고 있는 쪽에 요구하는 액수에 맞춰서 그냥 예산이 계상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말이죠 예산이 효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좀 더 행사에 검토를 중요시해 주시고. 물론 계획된 행사지만 여기서 또 부득불 행사가 취소될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새로 생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차피 풀로 잡아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예산보다도 특별히 전국체전기념사업추진예산에 대해서는 부득불 금회 추경에 이만큼 다시 3억을 더 요구했다고 하는 사항은 그거에 대한 대비를 당초에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의 행사가 또 밀려들어 왔기 때문에 받아들여진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행사를 함에 있어서 예산절감을 하는 차원도 생각해 주시고 또 풀예산이라고 하지만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관련된 문제인데요 전부 국비하고 시비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릴까 하다가… 청주에 북부도서관 있고 또 충주 시립도서관, 제천 의병도서관 건립, 음성 대소도서관 건립 이렇게 사항설명서 318쪽에 있네요.

그런데 이게 국비·도비·시비 기준보조율이 말이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건 어떤 거는 도비는 전혀 안 되고 어떤 거는 시비만 갖고 하는 게 있고 말이죠. 기준보조율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 주시죠.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제천 의병도서관은 도비가 27%고 음성 대소도서관은 11%고 청주입니까? 거긴 27%인데 27%가 맞는 거예요 11%가 맞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음성 대소 같은 경우는 더 지원을 해 줘야 되겠네요. 이번에 27% 안하고 11%만 해 주는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요구하는 사람이 더 많이 요구해야지 11%만 해 달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말이 안 맞으니까 그러지. 요구할 때는 다 한몫에 해 달라 그러지 11%만 해 달라고 요구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알았어요.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이해가 빠르잖아요. 알겠습니다.

그거만 알면 되고 자꾸 얘기해 봐야 다음 질의하실 분이 계신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항설명서 338쪽 보십시오.

충북학사와 청람재 지원인데. 인재양성을 위해서 지금 서울에 있고 충북학사, 청람재 이건 청주에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기정예산액이 3억3,000이 계상이 됐었는데 또 이번에 8,000만원이 계상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애당초 당초예산 했을 때 학사시설 개·보수라든지 학사운영비 부족분 이런 부분이 상당히 내가 보기에는 시급한 사업인데 당초에 계상치 못하고 지금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뜻은 좋죠. 뜻은 좋고 우리지역의 인재들이 서울 또는 청주에, 청람재는 청주에 있잖아요?

충북학사는 서울에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을 대폭 확충해서 충청북도에 있는 우리 자녀들이 이런 데에 가서 공부하고 생활하는데 경제적인 도움도 될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안정도 취할 수 있는 좋은 축북학사나 청람재라는 것을 웬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내 얘기의 요지를 국장님이 잘 모르시고 답변하시는데 당초예산 했을 때 이런 부분이 전면검토가 돼서 예산을 계상해야지 추경에 이렇게 불쑥불쑥 샤워실 한다고 해서 올라오고, 그러면 도중에 뭐가 또 잘못됐다 그러면 다음에 추경에 해 달라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청람재 운영비라고 하는 것은 연간계획에 의해서 움직이는 건데 2,000만원이 부족하다, 추경에 해 달라, 애들한테 부담을 덜 준다 이런 논리 갖고 예산을 성립하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그거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충북학사에 샤워시설이 그 전에는 없었단 말이에요? 있잖아요.

지금 운수연수원에서 하고 있는 게 말이죠 지금 타 시·도에서는 지금 운수교육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 하는 차원에서 지금 폐지를 하고 있는 시·도도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지금 운수교육을 폐지한 데를 알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운수연수원이 기존에 운영이 되고 있는 데에서는 폐지가 된 곳이 없고 운수연수원이 없는 데는 폐지가 됐다! 그런데 운수연수원에 대한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교통에 관련된 분들이 거기 공무원으로 파견돼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부득불 말이죠. 운수종사자들의 자체적인 교육을 이런 분들이 직접 파견돼 나가서 차라리 그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짧은 시간이나마 진짜 교육다운 운수교육을 시킬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의 전환을 할 계획은 없는 거예요? 맨날 운수연수원 해 놓고서 지금 단양 끄트머리에서, 저기 영동 끄트머리에서 운수연수원에 와 가지고 하루를 완전히, 아까 장주식 위원님이 말씀하다시피 갔다 와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알찬 교육이 됐다는 사람들이 있긴 있죠.

그런데 10명이면 80% 이상이 시간낭비, 경제적 손실, 또 하나는 교육의 무의미성을 느끼고 온단 말이죠. 사실 이런 표현을 하면 뭐하지만 운수종사자들의 기본적인 입장들이 재정적자가, 가정적으로도 사실 그렇게 넉넉한 형편들이 안 됩니다. 중산층 이하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이 분들이 솔직한 얘기로 어디 가서 교육받아라 그러면 그 자체를 싫어하는 성향이 있거든요. 교육이라는 것이 사실 잘 받으면 자기한테 득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 거부반응부터 일으킨다고. 그래서 지금 여기 오늘 사업의 필요성도도 보면 2004년도 전국체전 대비해서 운수종사자들한테 교육을 시킨다 하는 테마가 들어가 있고 또 준법정신함양, 이건 노다지 하는 얘기거든요 이게.

해마다 반복되는 교육이고. 이걸 이러한 시스템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정말 교육의 수혜자인 운수종사원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 그리고 예산적인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가. 돈을 받지 말고 우리가 오히려 여기서 해서 직접 지역별로 말이죠 교육을 통해서, 이게 1년에 한 번 두 번 받는 건데 직접 지역을 탐방해서 지역근처에서 강사들하고 해서 운수교육을 받게 해 주는 것이 지금 일종의 지역으로 한 교육들도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청주운수연수원으로 불러들여서 하지말고 택시면 택시, 버스업계면 버스업계 해서 그런 찾아가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수용자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지 8,000원에서 2,000원 내려줬다, 그러니 모자라는 부분을 도비에서 충당을 해 달라 이런 식으로 계속 갈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게 좀 획기적으로 변화를 줘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하면 지금 불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끌고 가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도 차원에서 타 시·도에 지금 폐지한 사유가 있을 겁니다. 폐지사유가 무엇이고 또 그에 대한 효과는 어떤 것인가를 파악을 하셔서 이런 부분을 과감하게, 요즘 혁신개발위원회고 혁신하자 그러는데 이런 것부터 혁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말씀에 무조건 위원님들의 이해가 충분치 못하고 이해를 못했다 하는데 절대 그게 아닙니다.

분명히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게 필요성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삭감을 한 거지 이것이 모자라기 때문에 필요한데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 안 했다 이건 아닙니다. 분명히 아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과장님 됐습니다.

됐고요 지금 자꾸 그런 얘기하시면 그러니까 그만 얘기하시고 교육을 백날 받아도 오히려 운수종사자들의 서비스정신은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좋아지는 법이 없어요. 일부가 그런다고 말씀하실는지 모르지만 운수종사자들의 현주소가 서비스가 나아지는 게 없어요.

소비자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시내버스 하시는 분들 버스 하시는 분들 다 보면 짜증내고 업무가 스트레스 쌓이는 직업이다 보니까 교육 매일 받아봐야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택시기사들도 마찬가지고.

수익이 우선이고 돈을 잘 벌어야지 서비스도 잘되는 거지 돈이 안 벌리는데 그 사람들한테 서비스를 잘하라 뭐 해라 자꾸 이런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렇게 경제적인 거하고도 물려간다고 분명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잘못된 제도가 지금 이렇게 가면 시대에 맞게 빨리 고쳐가야 될 거 아닙니까? 2000년도에 이걸 왜 자율적으로 하라고 해 줬겠습니까?

시대가 바뀌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이런 잘못된 교육은 필요 없으면 정리를 해야죠. 그리고 자율적인 판단에 의해서 서비스가 되는 거지 이게 교육받고 국민학생 마냥 옛날처럼 일일이 이래라 저래라 손님한테 친절해라 이렇게 하라고 맨날 교육한다고 됩니까? 안전운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라 백날 하면 됩니까?

그건 본인 스스로 알아서 해야지 이제는. 이제 그런 교육을 갖고는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완전히 없애라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인 문제점이 있으니까 운수종사자들한테 편리한 교육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서 찾아가는 교육, 찾아가서 가르쳐주는 교육 이런 걸 한번 해 보시라는 말씀이죠.

그런 제도에 돈을 2,000원, 3,000원 깎아준다 이런 개념을 생각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그런 쪽으로 검토해 볼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대답하면… 과장님은 자꾸 교육을 해야 되겠다 이런 논리시고 한번 전향적으로 폐지할 단계로 서서히 가면 어떠냐 이런 말씀이에요. 운수연수원에 직원들 우리가 보조해 주고 있잖아요 운영비.

이거 이중 아니에요. 이것도 지원해 주고 교육비도 보충해 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