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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정윤숙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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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숙 위원입니다. 농어촌전문인력육성기금 관리하시는 분이어느 분이신가요? 추경자료 여기에 나와있는데요.

자료준비를 안 하셨다고요? 그러면 기 운영계획에 관해서 여기에 설치목적이 농업인학습단체의 육성과 농촌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4-H후원회, 농업경영인, 여성농업인회의 기금조성과 효율적인 관리운영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관리운영은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지난번 4.15총선 때가 생각이 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4.15총선 때 농업단체에서 특정당을 지지 한다고 TV에 공개적으로 하는 거 보셨지요? 그러면 이 농어촌전문인력육성기금에 그 단체가 소속이 되어 있나요?

아닌가요? 지금까지 알고 계신 거는 지지하지 않은 걸로 알고 계신다고요? 그러면 혹시 앞으로라도 지금 농어촌육성기금을 지원하는 기관에서 앞으로 그런 정치에 참여하면 계속 지원을 하실 건가요?

아니면 중단을 하실 건가요? 너무 말이 바뀌어서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그러면 정치활동을 하는 단체에도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상식 선에서 특수정당을 지지하는 단체에 농어촌전문인력육성기금을 지원한다면 그거는 정부의 세금을 가지고 특정정당을 지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절대 지원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과장님도 상식 선에서 없다 라는 생각이 딱 들어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아직까지 검토를 안 해 보셨으니까 출연금을 줄 수가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자료에도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운영계획이 나와 있고 또 지출계획도 나와 있고 집행현행까지 다 나와 있고 적립기금, 운영명세까지 나와있습니다. 이런 기금들을 특정단체에 특히 한 정당만을 지지하는 단체에 이것들이 쓰여지지 않도록 각별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정윤숙 위원입니다. 2004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중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통상국 소관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13페이지 정밀기계장비자동화기술지원센터 운영비 2억원 중 1억원 삭감. 다음은 농정국 소관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21페이지 농촌지역 봉사활동참여 대학생 지원 700만원 전액 삭감, 우수농산물 명품화 홍보지원 1억1,000만원 전액 삭감.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14페이지 노후차량대체 2,600만원 전액 삭감, 267페이지 전국체전맞이 아름다운 쌀이용음식전 행사장설치 200만원 전액 삭감, 쌀이용음식전 홍보물제작 100만원 전액 삭감, 생활기술사업 및 쌀이용음식전 업무추진 200만원 전액 삭감, 288페이지 쌀이용음식전 참석자 급식보상 100만원 전액 삭감, 쌀이용음식전 출품보상 200만원 전액 삭감, 쌀이용음식전 현장강습재료 200만원 전액 삭감으로 산업경제위원회소관 총 삭감액은 2억5,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중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