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갑 의원 발언

박종갑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농업발전을 위해서 늘 고생하시는 국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정상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21쪽을 참고해 주시고요. 해당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역봉사활동참여대학생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작년에 없던 예산을 이번에 계상을 했다고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주관단체를 보면 전국농민회 충북도연맹으로 돼 있거든요.

이 도연맹에다가 700만원 예산을 줘서 집행을 할거지요? 아니 제가 묻는 대로만 답변을 하세요. 작년에 풀사업비에서 줬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풀사업비라는 것은 지사님풀사업비에서 줬다는 말씀이에요? 아니면 농정국의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줬다는 말씀이에요. 그걸 한번 분명히 해 보세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볼 때는 우리 도비를 농민회 이런 단체에다가 지원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보충질의한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사업의 필요성은 느껴요. 그런데 말 그대로 농촌지역의 봉사활동은 봉사활동으로 끝나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사활동은 봉사활동으로 끝나야지 봉사활동을 나왔는데 우리가 왜 여기다가 돈을 줘야 됩니까?

과장님! 그렇게 궁색하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고요. 이것은 본질의를 하셨던 정상혁 위원님도 농활에 대학시절에 참여를 했던 분이에요.

그리고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알고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봉사는 봉사로 끝나야 되는 거고요.

여기 이런 봉사활동에 우리가 왜 도비를 줘야 됩니까? 그리고 일정액의 간식을 지원한다 일정액의 소독약품을 지원한다 그것은 봉사하는 분들이 전부 준비해 가지고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정도 의지는 가지고 봉사에 참여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다라면 이런 단체에다가 지원을 해 가지고서 한다라고 한다면 농민을 위해서 더군다나 이런 것을 요구한다고 해서 계상했다는 자체가 저는 잘못된 것으로 보는데요. 사업비 계상 자체가. 그러면 원칙이 예를 들어서 학교에다가 줘야되는 것 아닙니까?

왜 농민회를 경유하는 봉사활동이 돼야 되는 겁니까? 과장님! 작년부터 했다고 그랬죠?

재작년까지는 그런 것 없었어요. 글쎄 재작년까지 그런 것 지원 없이 계속 농활활동을 해 왔어요. 그런데 왜 작년부터 해야 됩니까?

그럼 그 전 대학생들은 농활활동을 어떻게 했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거예요. 뭐냐 하면 이런 것보다는 생산성 있는 쪽으로 예산을 전용해서 쓰자 이거죠.

이런 데에 돈 쓰지 말자 이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또 보충질의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도 농정과 소관이죠? 이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이 올해 63㎞로 늘어났죠? 우리 정상혁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계획을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맞는가 답변해 보세요.

충주시가 5.1㎞, 청원군이 22.4㎞, 보은군 2.3㎞, 옥천군 2.1㎞, 영동군이 2.8㎞, 증평이 1.2㎞, 진천이 8.9㎞, 괴산이 13.3㎞, 음성이 3.9㎞, 단양이 1.0㎞ 해서 63㎞ 맞습니까? 노력만 한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형평에 맞추어서 하셔야 됩니다. 이 자료 제출하신 것을 보세요. 48쪽을 보시면 자료 내신 것을 보면 사업개요에 충주 4㎞ 이것은 ㎞수를 표시한 거죠?

청원 11㎞, 보은 2㎞ 이 자료를 합산해 보면 42㎞밖에 안 나와요 이것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 군에서 발주하는 것 농업기반공사에서 발주하는 것 여기…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 잘 참고하세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제가 자료 제출받은 것을 가지고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작년도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과장님한테 직접 자료를 받은 겁니다. 달성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달성률. 최저가 청원군으로 49.2%입니다. 그 다음에 괴산군이 52.9%입니다.

그 다음이 진천군이 65.5%입니다. 잔량이 청원군이 123.9㎞ 최고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천군·괴산군 66.4㎞·52.4㎞, 음성군 44.5㎞, 충주시가 34.5㎞ 이렇게 남아 있어요.

그리고 청주시하고 제천시는 100% 완료가 됐습니다. 과장님!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됐는데 중요한 것이 여기 있습니다. 이번에 당초 계획보다 4㎞가 늘어났죠? 그런데 충주시가 왜 5.1㎞가 돼야 됩니까?

그거 답변해 보세요. 당초계획에 청원군하고 가장 저조한 괴산군하고 진천군은 ㎞수가 작년 당초계획 그대로입니다. 청원군이 22.4㎞, 괴산군이 13.3㎞, 진천군이 8.9㎞ 그리고 4㎞ 늘어난 것을 가지고 충주시에다가 얹어줬고 옥천군에다가 얹어줬고 영동군에다가 얹어줬습니다. 4㎞ 늘어난 것을 가지고.

왜 그렇게 했어요? 이것이 형평에 맞는 행정입니까? 과장님!

그러면 시·군에서 속된말로 떼를 쓰면 더 줍니까? 아니 시·군에서 우리 시·군 왜 작년보다 이만치 줄었느냐고 야단하면 더 주느냐는 말씀이죠.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반 이하로 줄어들었거나 말거나 행정을 통제하는 도에서는 시·군을 통제하는 도의 입장에서는 형평에 맞는 행정을 해야될 것 아닙니까? 맞추는데 달성률이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맞추는 것이 달성률이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불균형하다는 것은 집행부의 과장님 객관적인 입장이고 의회의 의원인 제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이 안 맞는다는 말씀이죠.

왜 작년까지입니까? 수치가 달성률이 100%로 딱 정해졌을 때 청원군이 49.2%밖에 달성이 안 됐는데 그 수치가 딱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괴산군이 52.9%로 딱 정해져 있고 그리고 진천군이 65.5% 딱 달성이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수치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4㎞ 더 얻어온 것을 여기다가 더 얹어줘서 빨리 똑같이 나누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충주에다가 충주에서 야단한다고 영동에서 야단한다고 옥천에서 야단한다고 그래 가지고 거기다가 더 얹어준 것 아닙니까? 지금 답변내용이 그것 아닙니까? 과장님 됐습니다.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행정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지금 사업이 집행단계에 들어가 있죠.

그런데 이것이 지금 재조정이 가능합니까? 올해 사업은 안 되죠? 과장님.

내년도 사업부터는 이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해야됩니다. 분명히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데 달성률이 저조한 데부터 시작해 가지고 형평에 맞추어야 됩니다. 100% 완료된 데가 있습니다.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무감사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심사 자리이기 때문에 44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도 농정과 소관이네요. 바이오농업단지조성 타당성조사 그 기본용역을 주는 모양인데 사업비가 1억5,000만원이 계상된 거죠?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세요. 이 사업내용을 보면 단지조성에 대한 타당성 조사 및 구체적인 실시계획을 농촌경제원 등 전문기관에 용역을 준다고 했거든요. 그 다음에 바이오농업단지 위치를 보면 과학영농특화벨트 연관 지역하고 관계가 있는 지역을 100만평 정도를 선정해 가지고 바이오단지를 조성하려고 용역을 주는 것 같은데 맞는 건가요?

그러면 바이오농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한번 해 보실래요. 바이오농업이 뭔가 바이오농업 취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과장님, 일반농업과 바이오농업의 차이만 설명을 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 이거 과학영농특화벨트지역은 어디인줄 알고 계세요? 그러면 바이오농업단지가 남부3군 과학영농특화지구 내로 결정은 된 거네요? 지금 과장님 설명말씀대로 라면 거의 결정된 것 같이 말씀하시는데 일반농업과 바이오농업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라고 하니까 설명을 못 하시는데 바이오농업하고 일반농업하고 차이를 분명히 알고서 이 용역을 주셔야 돼요.

일반농업과 바이오농업의 차이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저 혼자 질의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일반농업과 바이오농업의 차이가 뭐냐 하면요. ‘바이오농업이란 일반적으로 생명체의 구조와 기능을 연구 활성화하여 질병을 퇴치하고 유용한 물질을 생산하는 기술이나 산업과 관련한 농업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바이오농업이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동식물 체세포분야에서부터 죽 나열이 돼 있는데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져 있어요. 농생물 분야, 농업생명공학 분야, 생명공학 죽 해 가지고 이렇게 나열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을 왜 질의를 했느냐 하면 과장님 답변말씀대로 우리 개발연구원에서 용역을 줬는데도 뭔가 못 마땅한 거 같거든요. 그렇지요?

용역결과가 마음에 안 들지요? 그러니까 바이오농업쪽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 이 내용대로 농촌경제연구원 등에다 줘 가지고 확실한 어떤 기본계획을 가지고 바이오농업쪽으로 추진을 해 봐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이걸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바이오농업에 대해서 먼저 알고 바이오농업과 일반농업의 차이가 뭐냐 이걸 먼저 알고 시작을 해야 된다 이거지요. 그런데 일반농업과 바이오농업의 차이를 모르고 들어가면 이 용역자체를 주는 게 의미가 없다고 보는 거지요. 인터넷에 들어가서 한번 자세하게 찾아보세요.

일반농업과 바이오농업의 차이가 뭔가를 그거를 그렇게 해 주시고요. 노파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1억5,000씩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 용역을 주는데 이게 2005년도 6월달에 용역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바이오엑스포를 구 종축장 자리에서 그걸 하면서 자꾸 ‘바이오’자를 써먹거든요. 농업기술원도 그렇고 농정국도 그렇고 우리가 바이오대상도 지금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이오농업과 일반농업의 차이에 대한 개념조차도 모르고 있어요.

우리 농민들이. 그리고 이거를 추진하는 집행부서 주무과장님도 지금 ‘일반농업과 바이오농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시지요’ 그러니까 지금 똑떨어지게 못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걸 용역을 준다?

그리고 장소, 장소도 지금 과학영농특화지역인 남부3군에다가 중점적으로 할건지 아니면 충청북도 전체 지역에다 할건지 제가 왜 이걸 어떤 의도로 질의를 하는 거냐 하면요. 우리가 바이오단지가 오송의료과학단지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어느 출신지역의원이다 이런 걸 떠나가지고 바이오단지다 하면 오송생명과학단지랑 바로 연관이 지어 지거든요. 의식적으로. 그렇다라면 지금 과장님 답변말씀을 들어보면 남부3군에다 접목을 시키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만 할 게 아니라 100만평 평수까지 정해 가지고,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렇게 할 것은 아니다 왜, 권역별로라도 남부3군이든 중부권이든 북부권이든 예를 들어서 필요하다면 바이오농업단지를 100만평 아닌 300만평이라도 권역별로 중점 육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박종갑 위원입니다.

늘 농업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원장님이하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회 추경이라 예산 요구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세 가지만 같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135쪽입니다. 관용차량구입이라고 그랬는데 이 화물차가 2,600만원씩이나 갑니까? 그러면 밑에 사유를 보면 노후차량을 대체 구입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화물차를 사야지 왜 굳이 무쏘로 차를 사야될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 과장님, 제가 차량기종을 알고 있습니다. 더블캡이라는 화물트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굳이 고가인 이 차량을 구입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는 말씀이지요?

과장님! 가만히 있어보세요. 여기 사업목적을 보면 시험자재운반, 종자보급·수령 이 목적이 운반용 아닙니까?

말 그대로 화물목적으로 쓰는 것 아닙니까? 됐습니다. 됐고요. 137쪽에 기능성식품개발연구센터 운영 인건비를 계상하셨는데 어떻게 본예산보다 추경예산을 많이 요구하셨나요?

해당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보시죠. 그런데 과장님 중요한 것은 제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때 과장님한테 이런 자료를 받았거든요. 이 사업내용을 보면 과실류 및 쌀 등을 이용한 편의식품개발 등 해 가지고 쌀아이스크림, 쿠키, 소스류, 약주, 기능성음료 등을 개발해 가지고 일부는 사업체한테 기술이전도 했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사업체나 이런 데로 기술이전이 안 되고 예를 들자면 우리 기술원에서 특허를 내는 것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도 안 이루어지고 그런다면 이거 계속 해야될 이유가 있습니까? 과장님!

우리 농가 주부들이 일감갖기 차원에서 이 연구센터를 운영하는 것으로는 기능면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는 안 맞는 것 같고요. 말 그대로 어떤 소재를 가지고 우리 농산물 소재를 가지고 개발을 해 가지고 어떤 프로젝트 관련있는 사업들하고 연관이 돼 가지고 소득하고 직결될 수 있는 이런 연구과제가 돼 줘야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본예산에서 확보가 됐어야 되는데 본예산에 확보가 안 돼 있고 추경에서 요구한 금액이 더 많은 것으로 보면 이 사업이 뭐가 확대가 됐는가 본예산에는 1,360만원이 확보가 됐는데 추경에 1,550만원을 요구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 연구사업이 뭔가 늘어난 것이 있는가 그것을 여쭈어 보고 싶고요. 특별히 늘어난 것은 있나요? 해마다 이런 사업을 계속해야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것도 과장님하고 해당이 있는 것 같으니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체전맞이 아름다운 쌀음식전시회라고 해 가지고 전국체전 기간동안에 하는 모양인데요.

장소는 정해져 있지 않아요. 전국체전 농산가공식품행사장에서만 한다고 돼 있는데 어디가 될지는 모르겠죠? 그런데 사업내용을 보면 지역농특산물 이용한 아름다운 쌀음식 향토음식전시 40종, 쌀음식만들기 현장체험 및 무료시식회 10회, 아름다운 우리 음식 소포장판매코너 운영 1개소 이렇게 해 가지고 사업비계상을 1,000만원을 했거든요.

그런데 밑에 사업비 중에서 집행한다는 내용을 보면 일반수용비가 300만원, 추진여비가 200만원, 일반보상금이 300만원, 재료비가 2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당초에 지난해 본예산을 수립할 때 이런 것을 예견을 못 했나요? 올해 전국체전이 있다는 것을 예견을 못 했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별도의 예산을 요구하지 말고 본예산에 서있는 생활개선실적발표회 예산도 있죠?

이 행사에 맞추어 가지고 곁들여 가지고 하면 더 빛나지 않을까요? 글쎄, 이왕 하는 김에 그렇게 전국에서 모인 손님들 다 모이신 가운데서 별도의 예산을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기이 서 있는 예산을 가지고 이래저래 이벤트를 가지고 이벤트성 있는 그런 행사를 할거니까 하는 길에 같은 예산을 가지고 하면 이중행사도 안 되고 더 효과가 있을 것 아니냐는 말씀이죠. 굳이 이렇게 추경에 어려운 재원을 가지고 별도의 장소를 정해 가지고 별도의 행사를 할 필요가 있느냐는 말씀이죠.

과장님! 우리 도에서 충청북도 농정국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뭐죠? 체육관 앞에서 하는 것이.

그것도 올해는 전국체전 기간동안에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어요. 글쎄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렇게 당겨서 하면 되잖아요.

왜 그렇게 어렵게 하세요. 그러니까 꼭 11월 11일날 농업인의날 하시지 말고 올해 한해만 생활실적발표회도 예산 왜 이렇게 들여서 하느냐 이거죠. 기이 서있는 예산 가지고 충청북도 농정국에서 하는 것은 행사를 매년 농업인의날 했거든요, 매년 체육관 앞에서.

그런데 올해는 그렇게 한답니다. 전국체전을 맞이해 가지고. 기술원에서도 그렇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중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방향도 전환해 보실 의향은 있으시냐 과장님 의지는 어떠세요?